''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6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영화 ‘그 놈 목소리’로 공소 시효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공소 시효란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형사 시효의 하나입니다. 공소 시효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최대로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옛 법에는 ‘공소 시효’란 것이 없었다. 예를 들어 성종 10년(1479)에 질투가 심한 성종비 윤씨를 왕비의 체모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하여 폐출했다가 다음 해(1480)에 사사(賜死)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25년 후 연산왕은 자신의 어머니가 폐비가 되어 사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고인이 된 한명회, 정창손, 정여창, 남효온 등을 부관 참시했다. 또한 영조 때의 경상 관찰사였던 황인검은 남편의 무덤가에서 강간당하고 피살된 소복미인(素服美人)의 살해범을 30년 만에 잡아 사형에 처했다. 그러므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사상 아래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든지 죄 값을 치러야 하고, 공을 세운 사람은 시기가 아무리 흘러도 공을 인정해 주는 신상필벌이 분명했다 할 수 있다.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보석이라고 한다.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 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구별되고, 일정한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한 구속의 집행정지와 다르다. 조선시대에도 죄인에 대한 보석제도가 있었다. 태조 때에는 병에 의하여 유양이라는 사람을 병보석으로 풀어 주어 정부 관리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또한 태종 때에는 사형수도 보석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속전(贖錢)을 받고 감형을 시켰으며, 세종 때에는 기온의 갑자기 내려가자 추운 겨울을 보낼 대책이 없어 죄인들을 석방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종 5년(1423)에는 보석제도를 폐지하기도 하였지만, 예외 규정을 두어 문무 관리와 3품 이상의 아버지 때문에 관리가 된 음서 출신의 자손들은 국가에 대한 모반(謀反)·임금에 대한 반역·반란의 도모·악역·도를 어긴 부도·임금이나 웃어른을 공경하지 않은 대불경·부모에 대한 불효·형제, 친구간의 불화·의롭지 못한 불의·내란 등의 십악에 속하거나,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였거나, 도둑의 훔친 물건을 받은 것 이외의 태형과 장형은 모두 보석으로 풀어주었다. 세종 7년(1425)에 제정된 보석금에 대한 규정을 보면 귀양을 3년간 하면 동전 6천 꿰미에 저화 3천장을, 장 6백에 귀양 3천리면 동전 9천 꿰미에 저화 4천5백장을 보석금으로 내야 했다. 우리나라는 보석뿐만 아니라 사면 조치도 이루어졌다. 오늘날 국경일이나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추어 사면·복권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옛날에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에는 죄인들을 석방하였다.
서울 공정택 교육감이 2008년 3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 개교를 앞두고 홍역을 치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들 학교가 특정 계층을 위한 ‘귀족학교’라고 비판하며 공사가 반쯤 진행된 학교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공 교육감은 퇴진하라고 시교육청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다. 전교조는 “국제고 과학고 등 특목고는 부유층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기관으로 변질되고, 귀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 경쟁을 초래해 교육 전반을 황폐화시킨다”는 논리로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목고가 교육 황폐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전교조가 본인의 과오는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말이 안 나온다. 그래, 공교육을 무력화시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몬 것이 누구인가? 평준화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다. 평둔화(平鈍化)라는 날카로운 지적, 그들은 아는지? 평준화는 다함께 공부 못하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잘하는 사람은 더욱 잘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그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은 제도인 것이다. 능력에 따른 평등을 원해야 하는데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은 결과의 평등을 원한다. 한 사람의 인재가 몇 십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 그들도 들었을 것이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가 더욱 필요하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치열해 지는데 언제까지 달리는 사람, 뒷다리를 잡고 있을 것인지?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망,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외고․국제고 합동 입시설명회가 열린 수원실내체육관에는 수천명의 학부모가 몰려 들었다. 경기도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내 특목고 지원자가 불과 2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특목고 열풍’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내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지원 및 합격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2005년 도내 중학생 6,940명이 특목고에 지원해 2,562명이 합격했다. 2006년에는 8,719명이 지원해 3,390명이 합격했고, 2007년에는 1만4,633명이 지원해 3,229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2년 사이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지원자 수가 곱절 이상 늘어날 만큼 경기도내 특목고 열풍이 뜨거운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중 특목고 수는 2005년 12개교에서 2006년 17개교로 5개교가 늘어났다. 지원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대로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리포터는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특목고라고 본다. 경기도엔 농업계열,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예술계열 등의 특목고가 있다. 경기도의 교육인구로 볼 때 현재의 특목고는 학교 수․모집인원 수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취임 2돌 기자회견에서 “현재 특목고 외에 구리·시흥·이천·부천외고 등 7개의 특목고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리포터는 대입 3不(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도 폐지되어야 할 국가의 악성규제 내지는 코드정책의 산물로 보고 있다. 국가가 대학입시에 시시콜콜이 ‘콩 내놓아라 팥 내놓아라’ 간섭하고 대학입시 전체를 쥐고 흔들려는 것 자체가 교육 후진국이고, 엄연히 존재하는 고교등급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원외 기여입학은고려할 만하다고까지 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목고 설립에 교육감이 물러나라고 하는 슬픈 현실을 보니 대한민국은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도에서 자급자족하는 나라라도 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은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라란 말인가?
학교내 살인사건에 대해 학교측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학교 중학생 A군(당시 15세)의 유족 3명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천79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2002년 4월 서울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B군의 친구를 운동장으로 끌고 가 때리고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도 폭행했으며 B군은 자신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B군은 점심시간 후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갖다 오겠다'며 학교를 빠져나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던 A군을 찌르고 자수했으며 A군은 후송 도중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이 사건은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친다"며 "교사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평소 망인과 그 친구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해지리라는 것은 예견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학교측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런 와중에 망인 등이 당일 여러 학생을 폭행한 것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점에 비춰볼 때 폭력성 있는 학생들로 인해 시작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그런 위험성이 구체화돼 나타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A군 유족은 B군과 아버지, 교장ㆍ교사, 서울시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이 B군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자 항소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B군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송은 항소심 선고 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소 취하 등으로 끝났으며, 항소심은 교사들의 잘못이 있으므로 서울시가 6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안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입시안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촉구함과 동시에 '내신 무력화' 논란에서 사립대와는 차별적인 입장에 서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서울대의 결정에 대해 또 한번 제재 방침 고수를 천명하고 나섬으로써 서울대의 입시안에 일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한 양측간 대립의 골은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17일 '교육부의 내신 강화 방안에 대한 서울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것은 기존의 학생부 중심 전형 기조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 가운데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특징은 ▲ 각 전형요소의 명목반영률과 실질반영률 일치 ▲ 수능의 자격고사화 ▲ 내신 9등급제 아래 1ㆍ2등급에 만점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 서울대는 이 가운데 학생부 교과, 비교과, 논술, 면접의 실질반영률을 명목반영률인 4:1:3:2와 일치시킴으로써 학생부가 갖는 실질적인 비중이 커졌으며 여기에 더해 수능 성적을 1단계 통과를 위한 자격고사화함으로써 학생부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지난 4월 밝힌 2008학년도 입시안을 토대로 2007학년도 정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의 선발을 해보니 1차 합격자들의 학생부 교과성적 분포가 전형 총점 대비 약 3∼5배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성적(내신)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내신 1ㆍ2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것 역시 작년까지 교과목별로 상위 10%까지 만점을 주던 것을 등급제 체제에 맞추다보니 상위 11%인 2등급까지 만점을 주게 된 것일 뿐,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입시를 목전에 두고 기존에 확정지은 입시안을 변경함으로써 야기할 혼란을 잠재우고 내신 경쟁 과열 현상을 방지해 공교육 현장의 숨통을 튀워 주기 위한 '완충 장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서울대는 결론적으로 기존의 '학생부 중심 전형'을 올 입시에서 더욱 강화한 셈"이라며 "이는 교육부의 방침과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제재를 받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사립대가 내신 1∼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교육부가 범 정부 차원의 제재 방침을 발표하며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부여키로 한 서울대까지 제재 대상으로 거론하고 나서자 논란의 구도에 변화를 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부 사립대가 '서울대가 1ㆍ2등급에 만점을 줘 10% 만점 비율을 11%로 늘린 것과 마찬가지로 40%에 만점을 주던 기존 방식을 등급제 체제로 맞추려다보니 1∼4등급에 만점을 주게 됐다'며 서울대의 입시 방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데 대해 선을 그으려는 것. 김 본부장은 "석차백분율을 적용해 내신의 영향력을 강화했던 서울대와 달리 사립대들은 평어점수를 적용해 내신을 거의 무력화하다시피 했으며 이번에 알려진 1∼4등급 만점 논란 역시 '내신 무력화'라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취지로 서울대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날 서울대의 '입시안 강행' 방침과 관련해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초강경 자세를 유지함에 따라 이번 '내신 무력화' 논란은 교육부와 사립대, 교육부와 서울대, 사립대와 서울대가 서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황인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사립대 일부가 1∼4등급에 만점을 주겠다고 한 것이나 서울대가 1∼2등급에 만점을 주겠다는 것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며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향배는 학생부 중심 전형 여부에 대한 판단 공방을 넘어 향후 입시정책의 큰 줄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화두로 자리잡아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대가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기로 한 입시안을 강행키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교육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 양측 '1ㆍ2등급 만점' 공방 = 서울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2008학년도 입시안을 두고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입시안을 바꿔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기존의 입시안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현 입시 경향이 유지되는 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기존 방침을 계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해온 전형은 교육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내신 중심의 전형이며 이 기조를 2008학년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다"라며 '서울대 제재론'을 반박했다. 서울대는 '왜 굳이 1ㆍ2등급을 나누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교과목별 만점 비율이 10%에서 11%로 늘어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며 "굳이 1ㆍ2등급을 나누는 것은 입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신 경쟁이 격화돼 공교육 현장의 숨통을 죌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울대의 1ㆍ2등급 만점 부여 강행에 대해 제재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황인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사립대 일부가 1∼4등급에 만점을 주겠다고 한 것이나 서울대가 1ㆍ2등급에 만점을 주겠다는 것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며 "매 등급마다 점수를 차별화하고 내신 기본점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지금으로선 사립대의 '내신 무력화' 시도가 표면화된 이상 (서울대의 입시안 역시) 용납되기 어렵다"며 서울대가 지난 4월 확정한 2008학년도 입시안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 '학생부 중심 입시' 논란 가열 = 서울대는 입시안 강행 이유로 2008학년도 입시안은 예전보다 더욱 학생부 중심의 입시 경향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등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입시안을 바꾸는 것은 공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입시의 안정성과 대학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2007학년도 정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 대해 모의선발을 해본 결과 1단계 합격자들의 학생부 교과성적 분포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약 3∼5배로 늘어나 학생부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대가 올해 입시부터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비율과 명목반영비율을 일치시키기로 결정했고 수능 점수를 1단계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자격고사화했으며 내신이 8개 등급(9개 등급 중 1ㆍ2등급 동일 취급)으로 세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학년도 입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성적과 논술성적의 명목 반영률이 4:1인 데 비해 실제 사용된 점수폭은 2.28점과 1.2점으로 약 2:1의 실질 반영률을 보여 실질 반영률과 명목 반영률이 일치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그러나 올해부터 학생부 교과, 비교과, 논술, 면접의 실질 반영률을 명목 반영률인 4:1:3:2에 맞추기로 해 학생부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2.28점(2007학년도)에서 40점(2008학년도)으로 확대돼 내신 실질 반영률이 약 18배 커졌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아울러 "교육부가 서울대 입시안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내신 1∼4등급에 만점을 주기로 한 사립대 방침을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서울대 방침과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사립대가 추진한 내신 1∼4등급에 만점을 주는 방안은 평어 점수를 사용한 학생부 적용 방식을 등급제 하에서도 동일하게 가져감으로써 실제로 내신을 무력화해 온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논리로, 서울대의 방안과는 함께 묶일 수 없다는 게 서울대 측 입장이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서울대는 2007학년도까지 평어 점수가 아니라 석차백분율을 사용해 학생부 중심 전형을 구현했으며 올 입시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일부 사립대의 '내신 무력화' 방안과 서울대 입시안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교원성과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교원 4단체 대표들은 22일 지방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올해 성과급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올해 교원 성과금은 지난해와 달리 2차례로 나누지 않고 10월 한번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봉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돼 있다. 교원 성과금은 경력과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교사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으로 지난해까지 성과금 전체 금액의 20%가 'A~C' 3등급으로 나눠 개인별로 차등 지급돼 왔다. 교육부는 차등 지급 비율 20%를 올해에는 더 높인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전교조 등과 협의에 들어간다. 현재 교육부는 전교조 등 교원 4단체에 구체적인 차등 비율 확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맘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서로가 선입견 없는 토론을 갖게될 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차등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 투쟁'을 준비중이어서 '성과급 분쟁'이 또한번 불가피해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말하는 '원점'은 차등 지급 비율 20%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인지 모르나 우리는 차등 지급은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점'의 뜻이 서로 다를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지난해의 경우 반납이 이뤄지지 못해 성과금이 개인별로 지급됐으나 올해에는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반납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전액 사회 기금으로 헌납한다는 방침이어서 성과금 지급을 둘러싼 교육계의 논란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임의로 작성한 올해 개인별 성과금 격차는 차등 지급 비율 20%인 경우 최고 42만원선, 30%인 경우 최고 64만원, 40%로 확대되면 최고 85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지급된 교원 성과금 개인별 차이가 최고 18만원이었던 데 비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성과금 차등 비율이 어떻게 협의되든 오는 10월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청량중학교(교장 문길모)에서는 6.12～13일까지 2일간 교내 English Only Zone에서 85명의 토론자들과 학생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토론대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영어토론은 영어권 나라에서 체류경험이 1년 이상이 되는 해외체류 유경험조와 국내 수학자조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유창한 발음과 당당한 자세로 본인의 주장과 의견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풍부하게 제시하면서 토론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행사 한 달 전에 공고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렸으며 토론내용은 “조기교육 , 조기유학, 학교내 체벌, 교내 핸드폰 사용문제, 컴퓨터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 5가지를 가지고 토론회를 실시했다. 특히 조기교육과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열띤 토론으로 정해진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열기기 뜨거웠으며. 심사를 맡은 본교 원어민 보조교사 David는 “학생들의 영어토론능력이 뛰어나며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또 3학년 김도희 학생은 “영어를 잘한 학생들이 많아 힘들었다.”며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한 6.13일에는 영어백일장대회가 개최되었는데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해외체류 유경험 학생조와 국내 수학자조가 제시된 두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어진 답안지를 작성토록 해 이를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교사들이 함께 심사하게 된다. 한편 청량중학교에서는 6월 토론과 백일장대회에 이어, 2학기에는 영어단어경시대회, 영어인증제시험 등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Free Talking Club, Essay Club, 영어 연극반 등 다양한 영어 관련 동아리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영어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앞으로 도심지내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운동장이 없는 '빌딩형 학교' 설립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택지지구내 학교설립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 도심지내에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도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초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도서벽지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에서도 불가피할 경우 운동장 없는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운동장이 없는 학교들의 경우 인근 학교 운동장 등을 이용해 체육활동을 해야 하는 등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 비해 교육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도 교육청의 기본 원칙은 운동장을 갖춘 학교 설립"이라고 덧붙였다. 도내에는 현재 4개 초.중.고교가 운동장이 없으며 이들 학교 학생들은 인근 공공체육시설이나 교내 체육관, 인근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정규고사 성적을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교감회의를 소집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즉 평어로 '가'를 받은 학생이 '수'를 받은 학생보다 많다는 것인데, '가'는 많지만 '수'가 많지 않은 비정상분포를 보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력이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를 받은 학생들이 많은 이유를 단순히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인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까. 답은 '글쎄올시다'가 맞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의 난이도 실패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출제가 되었다면 비정상 분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만일 난이도 실패에 원인이 있다면 차후에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한다면 정상분포가 나타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분포곡선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학교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상분포곡선이 나타나지 않고 학력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학교교육이 부실했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교육이 날이 갈수록 질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력이 낮아지고 있다면 이 문제야 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학력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단정짓기 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문제점을 찾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의 일환으로 서술·논술형평가를 도입하였다. 지난 2005년에 3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출제비율을 높여 올해는 50%를 출제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아진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서술·논술형 평가의 경우 문항당 배점이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10점이상이다. 객관식 배점이 2-3점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배점이다. 물론 부분점수가 부여된다고는 하지만 해당 문항에 전혀 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서술·논술형문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결국 상위학생들에게는 별다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서술·논술형평가가 많은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다. 이에따라 학업성취도의 평어에서 '가'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뒤로 하고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실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서술·논술형평가의 도입과 관련이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확한 검증없이 단순하게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좀더 학생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단순한 비교로 인하여 일선학교의 의욕이 떨어지면 안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야 말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연구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삼척항에서 죽서루로 가다보면 왼쪽 바닷가 방향으로 야트막한 육향산을 만난다. 이 산위에 강원도유형문화재 제38호인 척주동해비와 평수토찬비가 있다. 남인의 영수로 삼척 부사를 지낸 미수 허목이 비문을 지은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는 현종 2년(1661)에 건립되었다. 척주동해비는 '퇴조비(退潮碑)'라 불리듯이 조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라진의 만리도에 건립되었다가 비가 풍랑으로 파손되자 1710년에 모사하여 현재의 위치인 육향산 산정에 세웠다. 삼척의 옛 지명인 척주는 폭풍과 해일피해가 잦아 고기잡이배가 부서지고 파도 때문에 고기잡이를 나갈 수 없었다. 당시 해일이 일면 30리 떨어진 관아 앞까지 물이 들어와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어민들이 굶어 죽는 상황까지 직면하였다. 이때 신임 부사로 부임한 허목이 비석에 동해송(東海頌)이라는 문장을 새겨 바닷가에 세우자 물이 들어오지 않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농민들이 논밭에 농사를 짓고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하게 되면서 척주동해비는 영험한 비석으로 알려졌다. 평수토찬비(平水土讚碑) 역시 허목이 임금의 은총과 수령인 자신의 치적을 글로 짓고 쓴 것이다. 목판에 새긴 48자를 읍사(邑司)에 보관해 오다가 240여년 후인 1904년 왕명에 의해 석각하여 육향산에 건립하였다. 척주동해비 바로 전에 조선시대 외침을 막기 위해 영동 9개 군의 수군(水軍)을 관장하던 진영인 삼척포진성지(三陟浦鎭城址)의 표석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유서 깊은 성곽이 1916년 삼척항 축조공사로 인해 헐어 없어졌다는 게 아쉽다. 척주동해비에서 환선굴·대금굴 방향으로 직진해 가다보면 왼쪽에 삼척이 자랑하는 죽서루(보물 제213호)가 있다. 죽서루(竹西樓)는 관동팔경 가운데 유일하게 강가에 자리 잡은 누각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누각의 동쪽에 있던 대나무 숲 속에 죽장사라는 절이 있었으므로 죽장사의 서편에 있는 누각이라는 의미나 죽죽선녀의 유희소가 있는 서편의 누각이라 하여 죽서루라고 이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죽서루에 들어서면 높이가 20여m나 되는 수령 350년의 회화나무 두 그루가 맞이한다. 나무 옆에 이곳이 영화 '외출'의 촬영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주연배우 배용준과 손예진의 손바닥 도장 기념물이 있다. 누각 오른쪽에 대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옆에 강원도 관찰사였던 송강 정철이 죽서루 아래로 흐르는 오십천을 보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관동별곡에 묘사한 것을 기념하는 '송강 정철 가사의 터' 표석이 서있다. 죽서루는 암반 위에 지은 건물이라 하층 기둥 17개의 길이가 모두 다르고, 2층은 기둥이 20개나 되고 팔작지붕이다. 창건자와 연대는 미상이나 김극기가 쓴 죽서루 시가 남아있는 것으로 봐 12세기 후반에는 건축되어 있었고, 현재의 누각은 조선 태종3년(1403) 삼척부사 김효손이 옛 터에다 새로 지은 이후 10여 차례 중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누각의 전면에 게시된 '竹西樓(죽서루)'와 '關東第一樓(관동제1루)'라는 현판은 이성조의 글씨이고, 누각 내에 게시된 '第一溪亭(제1계정)' 현판은 허목의 글씨이며, '海仙遊戱之所(해선유희지소)'는 이규헌의 글씨이다. 죽서루는 동헌의 부속 건물로 접대와 휴식이 주목적인 향연을 위한 누각이라 관동 제1루라는 명성에 걸맞게 주변경관이 아름답다. 그래서 화가의 그림이나 시인의 글속에 많이 남아있다. 죽서루는 자연과 잘 어울리는 구조이고 바닥은 우물마루(넓은 널을 짧게 잘라 끼워놓은 마루)로 되어있다. 마루에 앉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유유히 흐르는 오십천과 2002년 삼척에서 열렸던 동굴박람회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누각 왼편으로 암석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 구멍이 크게 나있는 바위가 용문바위다. 사후에 호국용이 되어 동해 바다를 지키던 신라 문무왕이 어느 날 삼척의 오십천으로 뛰어들어 죽서루 벼랑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용문바위의 구멍은 오십천으로 뛰어들 때 바위를 뚫고 지나가며 생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멍을 드나들며 장수와 다복을 빈다. 용문 바위 위에 여성 생식기 모양의 구멍을 10개 뚫어놓은 성혈암각이 있는데 선사 시대의 암각화다. 성혈은 선사시대에 생산,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한국적인 원시신앙이다. 조선시대에는 칠월칠석날 자정에 부녀자들이 성혈터를 찾아가서 일곱 구멍에 좁쌀을 담아놓고 치성을 드린 다음 그 좁쌀을 한지에 싸서 치마폭에 감추어 가면 아들을 낳는다는 민간신앙이 있었단다. 죽서루는 누각의 규모나 아름다운 주변 환경이 관동제1루로 손색이 없고, 용문암과 선사암각화·오십천·송강 정철 가사의 터·보호수 회화나무 등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6월 16일 오전 10시. 이건영 학생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춘계 교내체육대회가 열렸다. 꽃과 아이들의 함성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학생과 선생님들은 그동안 학업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마음껏 날렸다. 반별로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맞춰 입고 운동장을 누비며각자의끼와 재주를 발산하였다. 학년별 축구와 농구 경기를 시작으로 각종 공연과 게임 등으로 치러지는 이날 행사에 아이들은 북과 꽹과리를 쳐대며 열띤 응원으로 호응하였다. 본교는 해마다 심신의 조화 있는 발달을 도모하고 급우간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높이며, 경기장 질서를 잘 지키는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년 중 가장 좋은 6월을 택해 교내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중인 특목고 설명회를 두고 논란이 크다. 즉 소수의 학생을 위한 설명회를 시교육청에서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시각과 잘 모르던 부분이 많았지만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긍정적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보다 정확한 특목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주관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엇갈린 평가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일선학교 교사들도 특목고에 대한학부모의 문의가 있을 경우,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특목고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목고에 관한 관심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특목고 설명회개최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목고 설명회를 4차례 계획했다. 이미 관내 중학교에 해당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준 상태이다. 4차례를 계획한 것은 서울시의 각 권역별로 나누어서 실시하기 때문이다. 가급적 가까운 곳에 가서 정보를 얻으라는 취지로 보인다. 앞으로도 3차례가 더 남은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목고 판촉행사를 한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시교육청의 노력이라는 면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목고만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특목고에서 관련예산을 부담하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명회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가했다는 것은 특목고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부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학교의 정보를 별도로 알아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된 것이다. 일선학교의 교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정보를 설명회에 참가하여 많이 얻었다는 학부모들도 있다. 앞으로 3차례의 설명회가 더 열리겠지만 이를통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었으면 한다. 특히 대학입시에서의 내신반영방법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들간의 논란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과 전망이 전달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지만 교육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수의 학생들이라도 매우 소중한 제자들이다. 따라서 이들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진학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때 특목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것은 꼭 필요하다 하겠다. 일선학교에도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교사들이 진학지도하는데에 어려움이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끊임없는 새로운 기획전으로 늘 새로운 정보와 볼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서 생기가 넘친다. 우리나라 민속이 가장 잘 보존 되어 있는 제주는 민속박물관에서는 가장 귀한 민속의 보고인 셈이다. 사실 새마을 운동 이후 많은 민속자료들이 쓰레기로 처리되어 버린 뒤 이제는 찾기가 힘든 상태에서 그나마 옛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제주는 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지난번에는 제주 해녀들의 삶을 조명한 해녀 사진전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섬이 만든 그릇 이라는 주제 아래 [허벅과 제주 질그릇]을 모아서 특별전을 열고 있다. 이 행사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특별전을 통해서 제주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게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독특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주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모습을 짐작하게 될 것이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토기 문화와 그 이용, 용어들을 통해 제주의 고유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회이다. 물을 퍼 나르기 위한 물구덕과 허벅, 각종 질그릇의 이름들에게 우리가 이미 잊혀져 버린 옛이름과 선조들의 생활의 모습을 엿보게 해줄 것이다. 또한 크고 작은 질그릇들의 이름만을 한번 적어 보아도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다시 느껴 불 수 있을 것이다. 이 특별전시실에서는 허벅을 만드는 과정을 영사화면으로 만날 수 있고, 이웃한 제2특별전시실에서는 옹기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투박한 질그릇에서 묻어나는 조상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흙과 질그릇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퍽 유익한 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 전시는 지난 13일에 시작하여서 8월 15일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일본이 우리 보다 문명 회인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문명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도 없지 않다. 머지 않아 우리도 그러한 사회가 올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잘 연구하여 사전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해결해 낼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은둔형 외톨이나 등교 부, 최사에 출근을거부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시설 「자기를 위한 학교 아키요시다이(秋吉台)」가 25일, 야마구치현(山口縣) 미토초(美東町)의 町立관광 시설·아키요시다이 리프레쉬 파크 내에 개설되었다. 아키요시다이 국립공원으로 풍부한 자연 속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기술이나 지식을 몸에 익히게 하는 프로르램을 운영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사회 참가를 뒷바라지한다. 시설은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NPO법인)인 「야마구치(山口) 카운슬링 협회」 (소노다(園田俊司) 이사장, 동 현 우베시(宇部市))가 운영한다. 대상은 취학이나 고용할 생각은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로 나이 제한은 없다. 카운슬러에 의한 상담·지도에서 생활에 필요한 지식 습득 원조는 물론, 사회 복귀 후의 지원까지 일체를 지원하게 된다. 교실은 동(同)파크의 연수동에서, 심리 상담사들이 상주하면서 실시한다. “학생”의 희망에 맞추어 건축사, 세무사, 조리사, PC 인스트럭터(instructor), 화가 등 다채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한다. 사회 참여나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학습 지원도 실시한다. 학생 기숙사는 동(同)마을의 농업체험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졸업”은 자립의 실마리가 보이는 단계에서 본인과의 상담으로 결정한다. 현재 모집 정원은 40명 전후로, 입학금은 30만 엔의 정도이며, 학비나 기숙사비·식비 등으로 매월 10만 엔이 필요하다. 소노다(園田) 이사장은 「자신의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자립을 목표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
'제8회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발표회' 인천시동부교육청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지정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중심학교인 인천남동초등학교(교장 박창수)가 주관한 '제8회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발표회'가 6.12일～13일 이틀에 거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남동구청에서 1,200여 명의 아동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내빈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뜻도 모르는 유행가나 요란한 랩 등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즈음, '제8회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발표회'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동요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맑고 고운 심성과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일부 대학의 이른바 '내신 무력화 시도'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초강경 제재 방침으로 불거진 '학생부 논란'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생부 불신'에 원인이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학생부 강화'이고 대학들도 그동안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하지만 지역 간, 학교 간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게 현실인데다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면 우수 학생을 제대로 선발할 수 없다는 게 대학들의 솔직한 얘기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부 대학들의 경우 학생부 기본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낮춰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산정하는 방식은 학생부 반영점수에서 기본점수를 뺀 점수를 전체총점에서 기본점수를 뺀 점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것이다. 즉 총점 1천점 만점에 학생부 반영점수가 500점이고 기본점수가 400점이라면 실질반영률은 '(500-400)/(1000-400)x100'으로 계산해 16.7%가 되기 때문에 명목상 반영비율 50%과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각 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 될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일부 사립대들이 내신 기본점수를 490점 이상으로 주고 있고 기본점수 490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질 반영비율은 '(500-490)/(1000-490)×100'으로 계산돼 약 2%에 불과하게 된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2007학년도 정시모집의 경우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연세대 11.7%, 고려대 7.4%, 성균관대 5%, 경희대 4.8%, 한양대 4%, 한국외대 3.5%, 중앙대 2.5% 등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런식의 '편법'은 이제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2008 대입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각 대학에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해왔고 대학들도 협조를 약속한 상태에서 여전히 높은 기본점수를 동원하거나 등급 간 격차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실질반영률을 낮춘다면 결국 학생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생부 반영률 개념 및 산정 방식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당초 발표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과 실질반영률을 일치시키라"고 각 대학에 요구하고 이에 반할 경우 재정지원과 연계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또 반복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비율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조만간 대학들과 협의를 거쳐 학생부 실질반영률 산정방식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논술의 기본점수도 함께 높이는 방법으로 학생부의 실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산정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부 반영점수 500점, 수능 400점, 논술 100점으로 총점 1천점이고, 학생부 기본점수 400점, 지원자중 수능 최저점 300점, 논술 기본점수 80점의 경우 학생부 실질반영 비율은 '(500-400)/(1000-400-300-80)×100'으로 45%가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부 기본점수가 490점이라면 실질 반영 비율은 8% 수준이 된다. 그러나 현재 각 대학은 수능과 논술의 경우 기본점을 아예 주지 않거나 낮게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학생부에만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 학생부의 실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학생부 기본점수를 아예 주지 말라, 또는 어느 정도로 줘라라는 식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점수를 굳이 높게 줘야 한다면 수능, 논술 등 타 전형요소의 기본점수도 높임으로써 형평을 맞춰 결과적으로 학생부 영향력이 50%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고 난다”, “갖고 태어 난다 (Born with...)” 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라면서 무엇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인가? 우선 성격, 체질, DNA, IQ 등을 부모로부터 받아 갖고 태어난다. 그 다음엔 무엇이 있는가? 부모로부터 물려 받는 재산이다. 지위의 양위도, 신분의 세습도 모두 사라진 오늘 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물림이다. 그런데 이 대물린 재산은 100% 불로 소득 -간디는 불로 소득을 5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았다-이다. 왜냐하면 자기 손가락 하나 까닥 않고 거저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는 친일 행각을 한 조상(들)에게서 물려 받은 재산(토지)을 강제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 동안, 항일 독립 투사들의 후손들이 한결같이 몰락하고, 친일 부역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숱하게 보면서 많은 울분을 머금었던 터라,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언가 부족/미급한 감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연좌제가 없는 오늘을 사는 그 후손들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거다.자신들의 과오가 아닌 조상들의 잘못을 왜 지금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한단 말인가? 한 개인의 행위의 책임은 어디 까지나 그 개인에 국한된다는 현대적인 법 정신을 들어 아마도 헌소를 제기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 날 때 ”타고 나는” 것들의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자. 재산에 더 해, 교육/학벌, 직업 등은 “타고 나는 “ 것이 아닌가? 가문/ 혼맥 (婚脈)은 또 어떤가? 만일 그렇지가 않다면, “대졸 아버지를 둔 자녀 대졸 82%--중졸 아버지를 둔 자녀 대졸 32%”라는 최근 조사 발표 (05/04/07)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흔히 뼈대/족보 있는 집안, 명문가 자손 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돈 (資)이 근본(本)이 되는 사회에서 첫 째는 돈 (재산) 이다. 두 째는 교육/학벌, 직업이다. 그리고 세 째는 혼맥으로 이어지는 혈연이다. 그런데 이 셋은 너무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 밀착된 고리는 한통속이 되어 거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친일 재산 문제로 돌아가 보자. 그들은 오직 재산 (땅) 만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었는가? 아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 시켰고, 그리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했고, 그리고 다시 시집/장가를 잘 보내 좋은 혼맥을 유지케 했다. 다시 말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모든 것들을 물려 줬다. 그렇다면, “타고 난 “ 것의 일부분인 재산만을 환수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로 잡히고, 민족 정기가 바로 설 것인가. 해방, 일제가 물러 간 후 정치, 경제, 교육, 학계, 사법, 검/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그 텅 빈 자리—교육계의 경우, 초등학교 선생은 중/고 교사로, 중/고 교사는 대학 교수로 수직 상승할 정도였다--를 어떤 사람들이 차지했는가? 강점기, 대부분의 씨울들이 입에 풀칠 하기도 어려운 때에 고등 교육을 받고, 각종 고시에 합격하고, 식민 통치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비록 일제에 자발적인 협력/협조는 안 했더라도, 적어도 그 통치 정책에 순응/순종/편승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득세,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고, 또한 자손들을 잘 뒷받침하고, 잘 교육시켜 오늘 날 사회 각 분야에서 상부 계층에 자리잡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삶의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을 그 조상들부터 물려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잘 되도 조상 탓, 못 되도 조상 탓이란 말이 있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조상 덕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여기서, 비단 친일 자손만이 아닌, 그 조상/부모 대 (代)에 부의 축적 과정/삶의 모습이 떳떳지 못했던 그 후손들-특히 거대한 부를 물려 받은/받을 재벌 2/3세들-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사상이다 기독교에선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 난다고 한다. 이 교리를 세속적으로 바꿔, 멀리는 “양반 / 쌍 (‘떳떳할 ‘ 常 ’의 된소리)놈”을 가리던 이조 때 부터 최근세 친일파들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다시 그 핏줄을 직/간접으로 이어 받은 오늘 날의 그 후손들에 이르기 까지, 그들은 어떤 형태로건 어떤 ‘원죄’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몸엔 그 부끄러운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역사가 바로 잡히고 민족 정기가 새롭게 서려면, 그들이 이 ‘원죄’를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죄’를 씻어내기 위해 기독교적인 회개/참회/선행을 역사와 민중 앞에 행동으로 내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기독교의 원죄가 인류 대대로 이어지듯이 그들의 자자손손도 이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할거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미 대륙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무수히 학살하고 오늘 날 미국을 만든 백인들,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 팔았던 서구인들, 세계 곳곳을 식민지로 강탈했던 제국주의자들, 그 후손들에게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묻는 것 만치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교장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며 정부가 무자격교장공모 실험에 나선 가운데 ‘미래교장의 역할’을 탐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미래학교는 다양화, 자율화로 대변되며 교장은 경영자로서, 지도자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점에서 무자격 공모제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을 갖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신상명 경북대 교수 “다양․자율화 될 미래학교 전문 경영자․지도자 요구” 최근 교장직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그 중 교육경력이 15년만 되면 교장 자격을 준다는 게 핵심 논란거리다. 교장이 되는데 15년 경력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그런 점에서 미래학교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한 교장의 자질과 역할을 탐색,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교장제도가 적합한 지를 가늠해보는데 우선할 일이다. 그간의 교장론을 종합할 때, 교장은 크게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경영자로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 △인적자원 관리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전문성 신장 △행․재정적 업무관리가 기본 직무영역이다. 또한 지도성 영역에서는 △교육지도성 △관리지도성 △전문지도성 △공동체 지도성을 발휘해야 하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그럼 미래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무엇보다 다양화와 자율화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교육과정과 인사 및 재정 등에 대한 권한이 지역, 단위학교로 이양되고 자율적 결정권이 주어지면서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나 수업방법이 아닌 지역실정과 특성이 고려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경영자인 교장의 변화된 리더십이 강력히 요구될 것이며 성과에 대한 책무성도 강조될 것이다. 학교 유형도 다양화 된다. 보편성을 추구하는 일반 공립학교와 특정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고교, 그리고 자율성이 극대화된 자립형사립고, 공영형 자율학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미래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 학교중심 자율경영체제로의 변화에 대응해 교장의 경영역할도 자율성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 분명하다. 경영자로서 교장은 주어진 교육과정, 교사, 학생, 전문성 신장프로그램,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성장과 성과를 도모함은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특정 학생과 교사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인사능력과 교육과정을 개발, 지원하는 전문적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지도자로서도 교장은 연수와 장학을 이끌고 교수학습 개선에 지도력을 발휘하며 지역사회를 선도함은 물론, 조직을 재구조화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평가제도를 마련해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야말로 교장은 경영자로서의 전문성과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공모제 논란은 교장을 역할 측면보다는 교장이 권력을 독점해 교육적 폐해가 많다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려는 시각이 맞서면서 일어난 듯하다. 그러나 학교 외부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직시해야 한다. 학교가 스스로 자율적인 역량을 갖고 다양하게 운영할 전문성이 부족하며, 책무성도 높지 못하다는 시각 말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학교 스스로 전문성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교장직의 개선방향을 잡아야 한다. 공모제 논란이 교장 승진과정과 직무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 비롯됐다면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토론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부터 해야 정부가 미래학교 교장의 역할을 먼저 탐색하고 적합한 시스템을 모색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모제를 강행함으로써 교육계가 또다시 갈등에 휩싸여 안타깝다. 학교교육의 성패는 교장의 직무수행능력과 역량에 달려 있다. 물론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직위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21세기 경영자로서 교장은 교육이론과 실제에 밝아야 하며 장학의 민주화,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장학컨설팅제를 운용하는 전문가 역할도 해야 한다. 또한 예산 편성, 집행, 결산과정에 교직원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교육활동, 교육프로그램에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직원의 인화와 지역사회와의 통합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교장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강화에 대한 재음미가 필요하다. ▲노영호 서울초등교감자율장학회장 교장역할 제대로 할 여건은 되나 현실 속에서 교장이 경영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학교운영비는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목적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또한 학교에는 교육당국에서 설치를 지시한 수많은 위원회들이 활동하며, 학교장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할 형편이다. 학교조직 구성원들도 해마다 20%～30%정도가 바뀌며, 지원조직인 행정실은 교장의 경영 속에서 멀리 벗어나 인사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아울러 신세대 교사들의 다양한 성향과 개인적인 요구에 교장의 장학활동도 힘들고, 많은 교과의 전문적 지도성에도 한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교장이 경영자나 지도자이지 못하고 단순한 관리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단위학교에 자율성이 증대되고 그만큼 책무성도 증대돼야 한다. 현재처럼 자율성은 거의 사라지고 책무성만 남아있는 상황은 곤란하다. 아울러 교장은 리더십과 전문적인 교육경영능력을 지니도록 자기연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협의회장 전문성 무시한 민주성은 허구 경영자로서, 지도자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15년 경력만을 강조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건 큰 문제다. 전문성에 관계없이 학운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교사가 선택되고 특정 교원집단이 소속 교사를 교장으로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정치판화 될 것이다. 무자격 교장이 현행 교장보다 더 경영능력이 뛰어나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 또한 임용기회가 줄어든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의 사기는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지 대안도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공모제만 하면 학교가 혁신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인사, 재정, 복무 등에 학교의 자율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책무성이 강화돼야 책임경영이 가능하고 혁신이 가능하다. 무자격 공모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증이나 연구실적, 가산점 등 자기연찬의 결과를 소홀히 취급한다. 그러나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을 담보하지 않은 민주성의 강조는 허구에 불과하다. ▲송인정 전국학운위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 학운위 활성화로 책임경영 이뤄야 학교가 다원화, 자율화되고 자율경영체제가 확고해지는 명실상부한 학교자치가 실현되면 교장과 학운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교장의 역할론도 그 관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운위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교장의 학교경영을 지탱하고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기구이며 책무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부모, 지역위원에게 학교의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렴해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학운위의 기능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 강화, 운영위원 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심의기구인 학운위를 단계별로 의결기구화(학부모 부담 경비를 우선적으로 의결화시킴)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경영을 실현해야 한다.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 ‘자율’ 없는 교사 경력만으론 한계 교장 임용방식은 단위학교가 전문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런데 공모제는 대부분 ‘자율’이 극히 제한된 교사 경험만을 강조하고 있어 문제다. 주어진 교육과정, 교과서로 수업하며 혁신적인 사고를 기대하긴 어렵다. 또한 공모제는 기존 승진임용제에 비해 학교구성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므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순환근무제로 인해 매년 공모제에 참여한 교사의 5분의 1이 빠져나가고 학부모도 매년 3분의 1이나 빠져나간다. 따라서 순환근무제를 유보하고 교사공모제를 병행하며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학교공동체의 책무성과 헌신을 확보하기 어렵다. 학교현장, 특히 교원의 공감대 없이 공모제를 졸속 도입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개방형 자율학교와 같은 실험적 학교에서 여러 임용 방식들 중의 하나를 선택해 실험하도록 해야 한다. 특정한 교장 임용 방식이 효과를 내고, 자연스럽게 다른 실험적 학교들로 확산돼 대세를 이루면 일반 학교에도 자연스럽게 파급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면 된다.
일부 사립대학들의 내신 반영 축소 움직임에 대해 15일 정부가 긴급 대학입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대학들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4등급(또는 3등급) 이상을 만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밀려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한발짝 물러선 바 있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에 딱히 할 말이 없다. 정시의 내신 등급 반영 방식에 대해 대학 차원에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리 대학의 입장이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은 "내신 등급 반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은 대학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 기존 방침대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교육부의 지침을 충분히 수용하고 따르겠다"라고 말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해당 대학들이 '내신축소 방침이 공식적인 게 아니었다'며 정부의 강경대응에 한걸음 뒤로 빼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부가 과잉반응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다시 침해하고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이런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노 코멘트'하겠다"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입학처가 (재정지원 대상인) 연구처 일까지 다하게 생겼다"며 정부의 방침을 비꼬았다. 익명의 한 대학 입학처장은 "국무총리의 발표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정부가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깜빡 죽어서 따라가는 척 하는 퍼포먼스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교육부가 툭하면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서 교수들을 구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내신반영을 놓고 대학과 정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갈등이 일부 대학들만의 문제일 뿐 전체 대학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모대학 입학처장은 "전국 200여개 대학 중 불과 몇개 대학이 특목고 등의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기 위해 학생부 반영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보고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며 과잉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를 꾀하는 교육부의 의도는 잘 알겠지만 자꾸 고교 입시와 재정 지원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교육부가 연구 프로젝트 장려라는 재정지원의 취지를 스스로 무색케 하는 만큼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회식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갓 부임한 김모씨는 2002년 9월 교장과 최모씨 등 여교사 3명, 남자 교사 3명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 교사 1명이 먼저 교장에게 술을 따른 다음 교장이 여 교사 3명의 소주잔에 맥주를 따랐고 나머지는 소주를 따른 다음 건배를 제의하고 술을 마셨다. 잠시 후 김씨는 여교사들에게 "잔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씩 따라드리세요"라고 말했으나 남자 교사들만 술을 권하고 여자 교사들은 별 반응이 없자 "여선생님들 빨리 잔들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 따라드리지 않고"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여교사 2명은 교장에게 술을 권했으나 최씨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다가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교장으로부터 술을 한잔 더 받은 후 맥주를 따랐다. 최교사는 그러나 교감이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해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진정했고, 여성부는 김씨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감인 김씨가 성희롱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발언은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자신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김씨가 성적 의도를 갖고 술을 따르도록 했다기보다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술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말했고 여교사 3명중 2명이 성적인 굴욕감ㆍ혐오감을 느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 언행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5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