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9,6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박준영 전남지사는 1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수에 따른 교원 배정과 예산 편성 등 도농 간 차별을 유발하는 모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이날 '교육부의 도농 간 동등한 교육정책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헌법정신의 실현이 어렵게 돼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를 배정했는데 이것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 경우 수도권 등 도시지역은 교원 배정이 늘어나고 농어촌지역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또 "이미 농어촌은 한 교원이 여러 학년, 여러 과목을 담당하는 어려운 여건이고 이런 양상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교원을 더 줄인다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미달한 지역은 교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어촌지역 학생들도 도시의 학생들처럼 실험실에서 실습도 하고 어학교육을 비롯한 전 과목을 내실있게 습득하면서 현대적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며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다 심도있는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적용해 교원을 수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13일 공개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입전형 계획 공개 시기를 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전으로 앞당기고 대학별 시행계획 내용에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 전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매 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전(입학년도 전전년도 5월말)으로 3개월 앞당겨 교육부가 발표하고 대학측은 교육부 발표 뒤 3개월내(전전년도 8월말) 시행 계획을 발표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2010학년도 대입 전형의 경우 2008년 5월에 교육부가 발표하고 8월에 각 대학들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다. 대입전형 계획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은 대입제도의 영향력을 감안, 관련 정보를 가급적 빨리 알려주고 수험생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국민 서비스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고시)을 통해 대학들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담도록 교육부가 제도화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대학가의 향후 반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많은 대학들은 그동안 입학년도 전년 2~3월께 대입전형 세부 계획을 발표해 왔고 최대 관심사인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 전형 요소 등은 그나마 빠져 있었다. 내신 비율 등 전형 요소까지 담은 구체적인 모집 요강은 원서 접수가 임박한 한달전쯤(10월말~11월초) 공개해 왔던 데 비춰 대학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방침으로 받아들여진다. 2009학년도 대입 전형의 경우 이같은 교육부의 지침상 늦어도 이번달말까지 세부적인 대입 전형계획이 발표돼야 할 상황이지만 관련 시행령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미 늦었다. 최근 '내신 갈등' 사태를 겪으면서 2008학년도 대입 전형에 적용할 내신 실질반영 비율 등 구체적인 입시 요강을 이번달말까지 제출토록 돼 있고 올해 수능이 불과 3개월 앞으로 임박한 상황인 점도 감안됐다. 대부분 대학들은 현재 2008학년도 대입 전형에 적용할 내신 비율 등 모집 요강을 최종 확정하는 데 몰두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9학년도 대입 전형 요강의 경우 2008년 1월말까지 각 대학별로 대교협 등에 제출, 사전 예고해 달라고 통보했다. 2009학년도 입시 요강은 각 대학이 교육부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2008년 1월까지 대학별로 취합되는대로 교육부가 2008년 2월께 일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내신 비율을 가급적 30% 이상, 연차 확대해 나간다는 기존 방침을 대학들이 지켜줄 것을 권고하되 '내신 갈등' 과정에서 제시된 제재 방침 등과 연계시킬지 여부 등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신 비율와 제재 문제에 대해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대학들의 최종 결정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 학년도 개시 18개월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지침은 결국 2010학년도 입시 때부터 제대로 적용되게 됐다. 2010학년도 입시부터는 수시 1학기 모집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어서 각 대학들이 시행계획을 조기 발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입학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대입전형 요강 조기 발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내신 비율까지 담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조기 발표 방침에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별로 따로 구입하던 급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소규모학교의 납품관련 부조리 및 급식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 급식재료를 공동 구매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는 대규모 및 소규모학교 등 3~5개 정도씩 묶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해 주관학교를 중심으로 각 학교에 납품토록 하는 방안이다. 도교육청은 춘천, 속초, 영월지역의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내년부터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비롯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과 식중독 위기정보 발령 및 전파체계 등도 확정했다"며 "강원교육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근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회의원들의 요구 자료가 쏟아진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벌써 여러 건의 문서를 이첩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파악 및 문제제기의 한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짜증스럽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며칠 전에는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2002년도와 2006년도에 생산된 공문의 시행문을 복사하여 내도록 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당해연도에 생산된 공문을 비교 검토하여 불필요한 공문 감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목적과 방법이 전혀 어울리지 않은 무리한 요구이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 본다면 2002년도 2006년도의 비교는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2002년에 생산된 공문은 대부분 폐기되고 없다. 있다면 보관기간이 긴 생활기록부관련 공문, 인사 관련 공문뿐이다. 대부분 공문의 보관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없는 공문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 폐기된 공문을 가지고 무슨 비교가 된단 말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2002년도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이라서 지금 찾기에는 어려움이 매우 많다. 담당자가 대부분 바뀌었음은 물론이고 2002년도의 업무 내용과 지금의 업무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에 대하여 전국 각처에서 빗발치는 비난과 개선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많은 자료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자기들의 고충만을 이야기하면서 현장의 고충과 충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더니 오늘 오후에 문서목록만을 제출하도록 수정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 동안 문서 목록을 찾고 시행문 복사 등 요구자료 준비에 정신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여준 것 같지만 뒷맛은 그리 개운하지 않다. 왜냐하면 급하게 요구한 것인 만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도 대부분 자료를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오전 내내 법석을 떨며 준비를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려온 개선책은 현장에 불신감을 조장할 뿐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자료 하나를 요구하더라도 자료의 가치와 정당성과 효과성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많은 자문과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요구하여야 한다. 물론 의원들의 의욕과 본의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문제점을 제기하면 곧 바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전국 각지에서 비판이 일어났을 때 바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놓았더라면 좋을 것이다. 지금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탁상행정을 할 때가 아니다.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조언을 듣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기 국회가 다가오면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은 요구자료 준비에 땀을 흘려야 한다. 해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국가적 통계연감시스템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12월19일 실시될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보인 입후보 예정자가 18명이나 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 안내설명회'에 모두 70여명이 몰려 들었으며 이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가 18명이나 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선거안내 설명을 들은 입후보 예정자도 9명이나 돼 이번 선거의 열기를 대변했다. 선관위의 입후보 예정자 명단에 올린 인물은 최봉길 전 울산시 교육위원회 부의장과 윤종수, 정찬모, 김상만 교육위원, 최만규 전 교육감, 최성식 강남교육청 초등과장, 나상균, 이병해 전 울산과학대 학장, 황우춘 울산예고 교장, 윤수현 울산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만 울산대교수 등이다. 또 김석규 전 학무국장과 안종혁 전 교장, 이덕출 전 인하대부총장, 권오영 교사, 신재원 전 교사, 최은식 교장, 최쌍형 전 교사 등도 예정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이날 참석한 입후보 예정자들과 대리인들을 상대로 재선거 등록때 첨부 서류, 신고 내용 등과 주의 사항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들은 오는 2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오는 11월 25일과 26일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는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10월20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후보 자격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오는 11월27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12월18일까지 할 수 있으며 부재자 투표는 오는 12월 13일과 14일 각 투표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3일 한나라당 김영숙(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을 방문해 “9월 정기국회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를 졸속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자격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인 데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말만 바꾼 것이어서 심각한 교단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에 급급해 강행하려는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교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차기정부에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승진뿐만 아니라 전문직 시험이나 전보, 연수 등에 근평 결과가 폭넓게 반영되고 있어 마치 근평을 교장승진 도구로만 인식하는 건 오해”라며 “그럼에도 근평 외에 성과급 평가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평에 문제가 있다면 근평을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새 평가방안을 마련,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숙 의원은 “최소한 교장 자격증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 올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평의 한 부분을 떼어내 또 다른 평가를 이중삼중으로 하는 불합리하다”며 “차라리 근평에 없는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근평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서 이원희 회장은 교원공제회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기했다. 이 회장은 “교원 회원의 돈 14조를 운영하는 공제회가 매번 낙하산으로 내려 온 교육 차관 등 교육 관료에 의해 운영되는 관행은 조속히 타파돼야 한다”며 “이사장 임명을 공모제로 전환해 전문가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공제회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회원 교원과 교총 등이 참여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숙 의원은 “공제회를 비롯, 수 십 여개의 교육부 산하기관 수장 자리에 아무 관계도 없는 교육 관료와 정부의 코드 인사가 관행처럼 내려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교원이 주인이 돼야 하는 자리를 찾고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국감 때 힘을 모으자”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13일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행정 예고했다. 행정예고는 교육부가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와 전형 일정 등 주요 내용을 사전 예고하는 것으로 해당 학년도 개시 18개월전에 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교육부는 고교와 대학, 유관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뒤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8월말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 수능 일정 및 학생부 작성 기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주말 등 교통혼잡을 피해 2008년 11월 13일(목) 실시되고 성적통지일은 같은해 12월 10일이다. 2008학년도 수능 시험이 올해 11월 15일 치러지고 12월 12일 성적이 통지되는데 비해 이틀 앞당겨졌다.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은 수시 1학기 교과 2008년 2월 29일, 비교과 2008년 6월 30일이고 수시 2학기는 교과 및 비교과 2008년 8월 31일이 된다. 정시 모집은 2008년 12월 5일이다. 모집 시기는 수시 1학기와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 모집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시 모집은 3개의 군으로 구분 실시된다. 다만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은 정시 모집의 경우 군별 모집을 실시하지 않고 자율 결정한다.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한 경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이 금지되고 수시 2학기 모집에 합격한 경우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며 정시모집에 합격하면 추가 모집 지원이 안된다.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수시 모집에 합격한 경우 이후 대학의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의 수시 모집에 합격한 경우도 이후 모집 시기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든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추가 모집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중 정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하고 등록한 사람은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등록을 포기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각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은 2008년 1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 사전 예고토록 했다. 재외국민 등 특별전형의 전형방법, 자격 기준 등에 대해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공정한 전형 관리가 이뤄지도록 대학별 자체 방안을 마련, 실시토록 했다. ◇ 모집시기별 전형 일정 ▲ 대학 = 수시 1학기 원서접수 기간(10일)은 2008년 7월 14일부터 23일까지이며 이 기간중 대학자율로 결정한다. 전형 및 합격자 발표 기간(39일)은 2008년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등록 기간(2일)은 2008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다. 수시 2학기 원서 접수 및 전형 기간(93일)은 2008년 9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다. 원서 접수는 대학 자율로 실시하고 합격자 발표는 2008년 12월 14일까지다. 수능 시험 성적 통지일은 2008년 12월 10일이고 등록 기간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군별로 일정이 다른데 가, 나, 가ㆍ나군(6일)은 2008년 12월 18일~23일이고 다, 가ㆍ다, 나ㆍ다, 가ㆍ나ㆍ다군(6일)은 2008년 12월 19일~24일이다. 모집 시기 군별 전형 기간은 가군(15일) 2008년 12월 26일~2009년 1월 9일, 나군(10일) 2009년 1월 10일~19일, 다군(13일) 2009년 1월 20일~2월 1일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09년 2월 1일까지이고 정시 등록기간(3일)은 2009년 2월 2일~4일이다. 정시 미등록 충원 및 등록 기간(12일)은 2009년 2월 5일~16일이다. 추가 모집 기간(7일)은 2009년 2월 17일~23일이다. ▲ 전문대학 = 수시 1학기 원서 접수(10일)는 2008년 7월 14일부터 23일까지다. 전형 및 합격자 발표(39일)는 2008년 7월 24일~8월 31일이며 등록 기간(2일)은 2008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수시 2학기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93일)은 2008년 9월 8일~12월 9일이다. 합격자 발표는 2008년 12월 14일이며 등록기간은 2008년 12월 15~16일이다. 정시 모집(61일)은 군별 구분이 없으며 2008년 12월 18일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다. 추가 모집(12일)은 2009년 2월 17~28일이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8년 11월 13일 치러지고 수능 성적은 2008년 12월 10일 통지된다. 교육부는 13일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예고하고 14일부터 23일까지 고교와 대학, 유관기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입학관리자협의회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의견을 받아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2009학년도 수능은 2008년 11월 13일 실시되며 수능 성적은 같은해 12월 10일 통지된다. 2009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은 2008년 7월 14일~8월 31일, 수시 2학기 모집은 2008년 9월 8일~12월 14일 실시되고 정시 모집은 2008년 12월 18일~2009년 2월 15일 모집군별로 실시된다. 추가 모집은 2009년 2월 17일~23일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수시모집까지의 전형 일정은 4년제 대학과 동일하나 다만 정시 모집은 군별 구분이 없으며 동일한 기간내에 대학의 장이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 등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한다. 2007학년도까지 3월초까지 실시하던 추가모집 전형 일정을 앞당겨 2월말일(2.17~2.28)까지 전형을 완료하게 함으로써 3월 1일부터 모든 대학에서 신학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2007학년도의 경우 3월 9일까지 전형을 실시, 3월 신학기 개시 후 여타 학교로 신입생들이 이동하는 등 일부 학사 일정에 혼란이 있었다. 전형 요소중 학생부 반영비율과 반영방법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취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신 실질반영비율은 현재 교육부 방침대로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고려대 등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SAT 등 외국의 고교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 시험자료는 해당 국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23조에 따른 대학과목선이수제(AP)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당초 입법취지에 맞춰 전형 요소가 아니라 대학에 입학한뒤 학점 인정자료로만 활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 앞으로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매 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전(입학년도 전전년도 5월말)으로 3개월 앞당겨 발표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향후 기본계획이 발표된뒤 3개월 이내에 대학측이 확정 발표하도록 했다.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보교실-정보자료실-대학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교육부 대학학무과(팩스 2100-6524)로 제출하면 된다.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은 8월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일본 교육현장에서 따돌림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린이가 있다. 자살이 보도될 때 마다, 어른들은 “따돌림을 하지 말자”, “생명을 소중하게” 라고 강조하여 말한다. 그렇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다. 어른들이 호소하는 “슬로건”은 허무하게 어린이들의 마음을 스쳐지나갈 뿐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수업으로 실천하는 선생님이 있다. 4월부터, 급식 수업을 통해서 “생명을 먹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벼농사를 통해서 “생명을 키웠다”는 가나자와시립 세난부 초등학교 교사 카나모리씨(60세)가 맡은 4학년 2반교실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쿵 쿵 쿵 쿵" 5교시 수업을 하는 교실에 녹음 테이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슨 소리지? 따라해 봐.” 선생님이 재촉하자, 어린이들이 책상을 두드린다. “이것은, 무슨 소리지?”라고 선생님은 계속한다. 한 여자 아이가 “말이 달리는 소리”, 어린이들이 계속 예상하여 말한다. 큰북, 달리는 소리, 기관차, 지진... 선생님이 “공통되는 점은 무엇이지?”라고 질문하자, “바르다”, “힘차다”라고 대답한다. 선생님은 계속한다. “지금부터 이 심장의 소리를 해명하겠다.” 어린이들은 “뭐라고? 지금, 심장이라고 말했지?” 어린이들의 의문이 풀리기 전에 선생님은 태아의 사진을 꺼냈다. “이것은 4개월 반 된 우리들이야.” 어린이들은 사진의 태아를 흉내 내어 손가락을 빨아 본다. 선생님이 물어본다. “이 아기는 손가락을 빨면서 뭘 해?” 대답을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키워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이번에는 전원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은 “이 태아는 15센티 정도이다. 이렇게 조그만 아기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고 하며 손가락을 빠는 흉내를 낸다. 이번에는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 사진을 꺼내어, “젖을 빨 때 무엇이 필요하지?”라고 질문한다. 어린이가 “힘”이라고 대답하자, 선생님은 다시 한번, 태아의 사진을 가리키며, “아기는 양수에 떠 있단다. 이렇게 빨면 꿀꺽, 양수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란다. 이 양수는 어디를 통하지?”라고 질문한다. 어린이들이 “목구멍”이라 대답하자, 선생님은 “목구멍을 통하고 있어. 양수를 마시거나 토해내거나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지?” 어린이들 “단련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너희들, 뱃속에서 어머니가 키워주었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뭘 해 주었지?” 어린이들은 “영양을 주었어요”. “지켜주었어요” 선생님은어머니도 하지만, 아기도 하고 있어. 이인삼각으로 누구를 만들고 있어?” . 아이들이 “자기”라고대답한다. 여기서 드디어 테이프의 소리의 내막을 공개한다. “아까 그 소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움직이고 있는 심장소리, 자기가 자기를 만들고 있는 소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테이프를 튼다. "쿵쿵쿵쿵". 수업이 끝날 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오늘 공부한 것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심장 소리는 잊지 마라. 너희들은 아마 앞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 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 때, 9살 때 들은 심장소리를 생각해 보기를”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가. 4학년 2반 어린이들은 인간의 탄생의 문턱에 서서,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수업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리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늦다. 미리 수업을 통한 생명을 소중히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교장공모제를 보는 학교 선생님의 시선은 어떠할까? 환영, 도전의 기회, 씁쓸, 허탈, 무기력함, 인생무상….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경기도에도 이 제도로 인해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 2명이 교장으로 탄생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A학교 B부장교사(교육경력 26년)와 두 차례 통화한 적이 있다. 일선 학교에서 이 제도를 환영할까? 아니면 교육을 망가뜨리는 제도라고 단정할까? 그는 이 제도가 시대 흐름이라면 거역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어차피 학교에서 수용되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면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교장공모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것이 시행 첫해부터정치적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한다. 교직사회에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학교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관리하고 동원하니 당선되더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고 한다. 교직은 정치집단이 아닌 것이다. "교육을 앞세우는 사람은 배제되고 말더라"는 말도 들린다고 한다. 제도 자체야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했지만 응모한 사람 중에서 '운동'을 한 사람이 당선되더라는 것이다. 교장 자격증이 있고 교장 경력이 있고 인지도면에서 어느 정도알려진 후보자는 "내가 설마 떨어지랴!"하였는데 결과를 보니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순수한 교육자적 양심만 믿었다가 큰 코를 다쳤다는 얘기다. 조직 동원도 모르고 공모서류 내고 순수하게 면접 치르고 그 동안 쌓아온 교직관이 통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고고백을 했다는 것이다. 교장 자리를 위해 맹렬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은 조직을 동원하고 지자체의 위력을 과시하니 학교는저절로 정치판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다. 교육위원, 시장, 퇴임한 관료 등 선(線)을 동원하여 올인한 사람이 목표를 성취하더라는 것이다. 교육자만의 인간관계 유지는 그들과 상대도 아니되더라는 것이다. B부장교사처럼 40대 중·후반에서 승진 점수 0.001을 관리한 사람은 자연 허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쌓아온 점수가 그렇게 허망하게 보일 수 없다. 애지중지 교육에 쌓아온 공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다. 그는 말한다. "26년간 몇 점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어느 한 순간 아무 점수도 없는 사람이 교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심정 생각해 보셨어요?" 40대 전후 어느 교사는 "이젠, 승진점수 관리 안 해요" "나 당장 모 단체에 가입해 00지부장하고 45세에 교장할 거야!"라는 농담을 하더라는 것이다. 언중유골이다. 농담 속에 진담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교육망가뜨리기의 물꼬가 트이면 교육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55교에 이어 내년엔 54교 공모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계속 확대된다면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승진관리 제대로 한 교사들의 허탈감은 이어질 것이다.이제 교육계에서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의 속담은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교감(또는 교장)승진을앞 둔 사람에게는 엄청난 타격인 것이다. 정부는 25년 이상 자기 관리를 한 사람의 자리를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15년 이상의 무자격 교사에게 교장 자리를 내어 주어 교장자격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발행한 자격증을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음흉한 속셈이 숨어 있는 것이다. 사전 연수만 해도 그렇다. 보통 교장의 경우, 자격연수는 시·도연수 1주에 교원대 연수 5주를 합쳐 6주간 이루어진다. 일선 여론은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한다. 교육부도 이것을 받아들여 자격연수 기간을 더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무자격 교장에게는 2주 연수(10일)가 고작이다. 교육부가 앞장서 이렇게 교육을 경시하고 무책임하게 학교 CEO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B 부장교사는 말한다. "이제 교감 자격 연수를몇 년 앞두고 있는 사람,어떻게 해야 할 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요?"
[더위를 피하는 방법5] 거제도해수온천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에 자리한 거제도해수온천은 지하 800m 깊이의 암반천에서 용솟음치는 국내 유일의 염천수(암반해수)로 국가공인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현:한국지질자원연구원)로부터 뛰어난 성분(수질)을 검증받았다. 온천수는 약알칼리성 약염천으로 신경통, 동백경화, 아토피성피부염, 피부미용, 류마티스관절염, 만성위장염, 요통, 빈혈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내온천은 남탕과 여탕으로 구분되는데, 온탕, 고온탕, 냉탕을 비롯해 온폭포마사지, 버섯폭포탕, 반신욕탕 등을 갖추고 있다. 따뜻한 폭포수를 맞으며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온폭포마사지와 버섯폭포탕이 실내온천의 매력을 더한다. 사우나시설로는 황토사우나, 건식사우나, 습식사우나를 갖추고 있어 취향에 따라 다양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 찜질방과 가족욕장, 헬스클럽까지 갖추고 있는 종합 온천휴양시설이다. 거제도해수온천의 매력은 머니머니해도 야외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노천퍼니팍이다. 지난 8월초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다녀왔는데 휴가를 맞아 많은 가족여행객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수영복 차림으로 입장하는 노천퍼니팍에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들로 가득하다. 대형유수풀장을 비롯해, 히노끼탕, 이벤트탕, 부분마사지탕 등이 들어서 있다. 비를 맞지 않게 지붕이 덮힌 실내어린이퍼니팍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 그 옆에 자리한 워터트위스트, 워터봅슬레이에서 멋진 물미끄럼을 탈 수 있다. 특히 워터봅슬레이가 재미가 있어 아이들이 제법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영.유아를 위한 유아풀장도 갖추고 있다. 아들 병찬이와 처제의 딸인 하나가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다. 그런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녀석들이 안보였다. 막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이들이 안보인다고 했다. 한참을 찾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는 대형유수풀장까지 애들을 찾아나섰다. 어머니의 손을 병찬이가 잡으며 “할머니!” 하고 부르면서 헤프닝은 끝이 났다. 어머니는 수영복을 입은 애들이 다 비슷해보여서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병찬이가 먼저 알아보고 쫒아와서 손을 잡은 것이다. 녀석들은 수심이 150m나 되는 성인용 유수풀장에서 물놀이를 한 것이다.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병찬이는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곳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한 것이다. 6살짜리가 그곳에서 30분 넘게 수영을 했다는게 믿기지 않았다. “야 이녀석아! 너 키보다 더 깊은데 안 무서웠어?” “나는 겁을 잊어먹었어요.” “하하하!” 녀석의 말에 우리가족들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녀석들을 찾아다니느라 지쳐서 바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바람에 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사진촬영을 하지는 못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휴가철이라 돌아오는 차량이 많다보니 평소보다 1시간 여 더 걸려 3시간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한편 거제도해수온천은 노천퍼니팍을 8월말까지 매일 운영하는데, 21(화)일은 시설점검을 위해 하루 휴장한다. 오는 19일까지는 밤 10시까지 야간개장에 들어가며, 이후 31일까지는 저녁6시까지 운영한다. 노천퍼니팍(실내온천 포함)의 이용료는 성인 9,500원, 어린이 7,500원, 유아(24개월 이상) 5,000원으로 타 물놀이 시설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1,000원의 추가 요금으로 찜질방까지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055-638-3000~9, www.seaspa.co.kr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지난해 교육경비 지출 규모는 학생 1인당 1만4천3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산시교육청이 '2006년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사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지난해 교육관련 경비 지출 규모는 모두 76억6천257만원으로, 학생 1인당 평균 1만4천300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농어촌 지역인 기장군이 초.중.고 학생 1명에게 평균 22만7천200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1위를 차지한 반면 시청.법조청사 등이 있는 신흥 행정 중심지 연제구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 다음으로는 금정구(7만6천100원), 강서구(4만8천700원)가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가 31%로 비교적 높은 남구는 300원에 그쳤고, 북구도 800원에 불과해 부산지역 지자체들의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해당 지역내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여건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시민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상승하기 마련"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는 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등학교장회는 10일 아산 선문대학교에서 ‘학교교육 혁신에서 교장의 역할과 리더십’을 주제로 7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걸 회장(서울 용산고)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성공적인 학교경영 혁신은 변화와 발전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장을 포함한 모든 학교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교장은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고 조직의 혁신에 부응할 수 있는 CEO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학교경영의 최고 관리자인 교장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풍토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의든 타의든 교장의 실책은 자신을 넘어 학교 전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며 교장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신일 부총리는 격려사에서 “정부는 내실 있고 창의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단위학교에 최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해 온 교장선생님들의 깊고 높은 경륜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세계가 무섭게 변하고 있는 현실 앞에 학교만 안주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학교교육 혁신이 학생과 학부모의 입김은 강화시키고 교원의 힘은 약화시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학부모․학생이 교원을 평가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식의 정책은 개혁도 혁신도 아닌 후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 연금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8월 말 명예퇴직 하는 교원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합한 8월 말 명예 퇴직하는 유·초·중등 교원들은 모두 18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2명에 비해 3.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 유·초등 교원은 제외된 수치로 ▲유·초등 844명 ▲중등 977명이다. 올 2월에 명퇴한 2242명을 합치면 올해 명퇴하는 교원은 모두 4063명으로 ▲2005년 664명 ▲2006년 1380명에 비해 월등히 늘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년 잔여기간과 호봉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교육부는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 호봉의 장기근속 교원 대신 신규 교원을 충원함으로써 국가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고, 교원 수급에 문제가 없는 한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교원수급과 관련 교육부는 공급 과잉 상태인 중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초등 교원도 향후 3년간 매년 5200명씩의 명퇴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초등의 경우 ▲올해 교대 졸업 후 미 임용자 4030명 ▲2008~10년 교대 졸업예정자 1만 9076명 등 모두 2만 3106명이 양성된다. 한편 교총은 “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명퇴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공무원연금법이 가을 정기 국회에 통과될 경우 명퇴하지 않을 경우 1억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볼 것이라는 근거 없는 괴문서가 나돌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지난달 당부했다. 대선을 앞 둔 상황에서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시안대로 개정되더라도 33년 근속자의 경우 봉급 인상 폭 및 보수를 감안하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새우깡을 받아먹기 위해 뱃전으로 몰려드는 갈매기떼 무리 중에서 좀더대범한 놈들은 바로 인간의머리 위에까지 접급한다. 위 사진은 리포터의 머리 위에떠 있던 갈매기들을 직접촬영한 것이다. 대천 크루즈호 유람선의 화려한 모습 유람선에서 잠시포즈를 취한 리포터 드디어 크루즈호가 뿌웅~ 하는 경쾌한 뱃고동을 길게 울리며 닻을 올렸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다에 산개해 있던 갈매기떼가 유람선 측면으로 덤벼들기시작했다. 언뜻 헤아려보아도 수백 마리는 족히 될 듯 싶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수의갈매기가 숨어있다 순식간에 모일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승선객들은 대부분 '새우깡'을 손에 들고 있다. 새우깡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고 뱃전에 서 있으면 저공비행 하던 갈매기들이 순식간에 탁 소리를 내며 채어간다. 정말 대범하고도 놀라운 순발력이다. 여객선이 정해진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선착장에 다다르자 어느새 갈매기들도 미련 없이 크루즈호를 떠나버린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문득 권력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우리의정치판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러고 보면 결국 갈매기떼나 인간들이나 사는 방식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제 새우깡 몇 개로 시장기를 면한 갈매기들은 오랜 항해에 지쳤는지 너른 바다 위에 철퍼덕하니 내려앉는다. 그리곤 떨어지는 석양을 베개삼아 다음 배가 출항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산하기관 중 하나인 A기관에서는 방학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연일 계속되는 교원연수로 연수를 받는 교원들은 물론 해당기관이 교육연구사들도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 더우기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토요일에도 연수를 강행하고 있다. 연수를 받는 교원들은 연수종료와 함께 바로 개학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방학이지만 방학이 아닌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연수를 받는 교원들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소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교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겠지만 어쩐일인지 이 기관에서는 연수생들에게 일체의 음료는 물론 커피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연수가 등록되던 첫날에만 개강식에 앞서 커피를 제공했다. 그 이후로는 커피나 음료제공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당연히 예산부족때문이다. 사정을 알아본 결과 올해에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의 예산이 전년대비 30%정도 삭감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A기관에서 올해 실시된 전체 연수과정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때문에 연수생들은 자동판매기에서 음료나 커피를 뽑아 마시고 있거나 연수생들 스스로 경비를 모아서 공동으로 구입하여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수에 참가한 B교사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연수생들에게 커피한잔 제공할 예산마저도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픈일이다. 연수를 장려하는 시교육청에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내년에도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교원들의 연수열기가 식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수기관의 C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이미 신청을 한 상태인데, 올해보다 증액신청을 했다. 예산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몰라도 올해보다는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올렸으나 최종적으로 삭감되어 올해 연수에서 어쩔수 없이 연수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우리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현재의 상태를 설명했다.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음료나 커피를 제공받기 위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본래의 목적인 전문성신장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교육청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연수에 참여해보면 음료나 커피제공은 기본인데, 다른곳도 아닌 교육청산하기관에서 음료나 커피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서울시교육청에서 장려하는 것이 교원전문성신장을 위한 연수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소하지만 연수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예산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시교육청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사업 중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나 혁신관련사업에서도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다른 곳에 사용되는 예산에서 극히 일부만 교원연수에 투자하더라도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교원연수가 과연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날 사업인가 묻고싶지 않을 수 없다. 교원들의 사기진작은 사소한 것에서좌,우될 수 있다. 무조건 보수를 인상해 준다고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세심한 배려를 통한 사기진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예산마저도 없어서 연수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연수운영은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공정 거래 위원회는초중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유통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했다. 초중학교 등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국공립, 사립학교 ·학생이 사용하는 모든 교과서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제도로,「무상 조치법」 등에 기초를 두어, 1963년도부터 초등학교 제 1학년부터 실시되어 매년 대상을 확대해, 69년도부터는 초중학교의 전학년에서 실시되게 되었다. 선진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무상제가 여럿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교과서의 무상 급여 제도가 시작된 1963년도 이후, 40년 이상에 걸쳐 유통 루트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점등을 지적해, 경쟁을 촉진하도록 제언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교과서는 출판사로부터 각 현에 원칙적으로 한개 회사 밖에 없는 특약점에 도매되어 각 학교 가까이의 서점이나 약국 등 중개점을 거친 후에, 각 학교에 배부되고 있다. 또, 특약점이 받는 수수료는 교과서의 가격의 4%, 중개점의 수수료는 11%가 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고정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의무교육을 위한 교과서 구입 예산은 2006년도에 약 395억엔으로, 이중 15%에 해당되는 약 59억엔이「공급 수수료」로 지출되고 있다. 중개점 등이 받는 합계 15%의 수수료가 많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상의 유통 경로 이외에 물류 업자등의 참가를 재촉하는 것으로 경쟁을 활발하게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경쟁 속에서 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인하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통 경로가 고정되고 있어전입생이 교과서를 손에 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고 하여, 학교가 직접 인터넷으로 출판사에 교과서를 발주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가 내부 보안업무규칙을 유치원 교사 임용시 신원조회 기관을 기존의 교육청에서 임용 당사자인 유치원으로 개정했지만 국가정보원 등이 반대하고 나서 관련 규정이 무용지물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교사 임용시 직접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것처럼 유치원도 임용 교사의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보안업무규칙을 개정했지만 정부 보안기관들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해 자체 신원조사업무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교육부도 올해 3월 내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유치원 교사의 신원조회 기관을 기존의 교육청에서 임용 당사자인 유치원으로 변경했다. 개정 이전 교육부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조(신원조사의 요청)는 초ㆍ중ㆍ고 교사만 학교장이나 학교법인이 신원조사를 하고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초ㆍ중ㆍ고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말 개정된 세칙은 사립 유치원 및 사립 초ㆍ중ㆍ고 교사(원장ㆍ교장 포함) 모두 학교장 혹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과 경찰은 세칙 개정과 관련, 초ㆍ중ㆍ고교와 달리 유치원이 대외비에 준해 관리해야 하는 신원조회 회보서 등을 보관ㆍ관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교육부에 기존처럼 교육청이 신원조사를 하도록 요청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유치원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보관ㆍ관리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 개인신원정보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에서 조사요청 및 회보서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유치원은 아직 보안 능력이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교육기관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전해왔다"며 "상위 보안규정을 다루는 곳에서 전해온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개정안은 신원조사의 대상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의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제 교원을 추가하고 3개월 이하의 기간제 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는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가입범위가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 소속 대학원 교직원으로만 한정된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금 갈아타기'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학연금 제정 취지에 맞게 가입대상을 교육기능으로만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은 국책연구기관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학연금법의 특례조항(제60조4항)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가입대상 범위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었다. 새로 제정된 규정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을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 명시했다. 이중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가입대상 범위를 대학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강의나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제한했다. 즉 기존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구기관 본원과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대학원 구분 없이 소속 교직원이면 모두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원 교직원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교수요원, 연구요원 외에 사무직원 역시 '대학원 정원 범위 안에서 대학원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가입범위를 제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KDI의 '연금 갈아타기'가 문제가 됐던 것도 대학원 외에 KDI 본원 직원들까지 사학연금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훈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훈령은 또 연구기관이 연금가입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도ㆍ감독 부처와의 협의 결과, 정관 등의 사항을 첨부해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연구기관 및 평생교육시설로부터 사학연금 가입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법 적용에 따른 재정분석, 내부 구성원 간 연금가입 합의여부, 연구기관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정원이 실제 대학원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훈령은 규제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며 이미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는 국책연구기관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향후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2008학년도부터 전문대에서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됨에 따라 학위수여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ㆍ공포된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가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에 다시 입학해 필요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는 2008학년도부터 전문학사 학위과정 총 입학정원의 20% 내에서, 모집 단위별로는 100%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인정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해당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과정,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기준, 수업연한, 이수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최소 이수학점은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이 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학위 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을 갖춘 대학에만 인가를 내주는 한편 현장과 실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4년제 대학들과 차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6일 08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