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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방이사관 姜在龍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7. 7)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중섭)는 제5회 경기교육자원봉사포럼 및 경자협 총회를 7월 6일(수) 봉사활동 관련 각급 학교장, 각급 학교 학부모 지도봉사단 임원, 경자협 회원, 경기시민봉사여단 등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의 한사랑뷔페에서 가졌다. 포럼 주제발표로 학부모지도봉사단 활동 사례(운천고 신길자 학부모), 학생․학부모․학부모지도봉사단이 함께하는 신문반 봉사활동(서해고 유대근 교사),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구리시 자원봉사센터 이경아 실장) 발표가 있었고 경기도의회 박현옥 의원의 ‘가족봉사활동의 비전’ 특강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학생봉사활동 유공자(교사, 학생, 일반인)에 대한 교육감 표창과 감사장 수여가 있었고 도교육청 남상용 초등교육과장에 대해 경자협 부회장 위촉도 함께 있었다. 이중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이 행사를 계기로 조직을 강화하고 역량을 비축하여 봉사교육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 자원봉사 저변확대에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수범 실천으로 자원봉사의 초석을 다져 나가자”고 강조했다. 오늘 포럼에서는 그 동안의 경기교육자원봉사 소식을 담은 ‘경기포럼소식지’가 참가자들에게 배부되어 경기도 전체의 각급학교 봉사활동을 한 눈에 보게 하였을 뿐 아니라 봉사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교육정보원 강당에서 6일 오후 열린 '경기 카운슬러 협회 대회'에는 상담교사 200여명이 참석해 학원폭력 원인 및 예방 방법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했다. 김형태 협회장(한남대 부총장)은 '학원폭력 예방과 지도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을 통해 "경찰이나 학교의 단속으로는 학원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사회 지도자들이 비리와 불법을 잇따라 저지르면서 청소년을 선도할 도덕적 권위를 잃었다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만한 인물 모델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이 청소년 연령부터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년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선 법률적 보완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집단 따돌림과 퇴학이 없는 모범학교로 소개하며 "동산고는 수련회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는 의미있는 행사를 벌였다"며 "이처럼 학생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 학원폭력을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 서울 수유초등학교 서정선 교사는 특별강연을 통해 "항상 웃고, 서로 칭찬하는 교실문화를 통해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키울 수 있다"며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학급 운영 노하우를 전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은 1일부터 15일까지 학교폭력대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각급 학교를 순회하고 있다. 6일 서초구 반포고(교장 김용균) 교정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당정이 6일 저지키로 방침을 정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서울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실시키로 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실제로는 '본고사 부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고 두번째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시행과 특기자전형 확대에 따라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유리해지지 않느냐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당정과 전교조 등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08 입시 개요 =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전형은 '지역균형선발전형', '특기자전형', '정시모집' 등 3개 방법으로 이뤄지며 각 방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약 3분의 1씩이다. 이들 전형 방법 모두 수능 성적은 지원자격 조건으로만 활용되며 학생부도 반영되지만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내신성적이, 특기자전형에서는 특기 능력이, 정시모집에서는 교과통합형 논술고사가 가장 변별력이 큰 전형 요소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전체 모집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올해 2006학년도 21%, 2007학년도 25%에 이어 2008학년도에 30%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지역균형과 사회통합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특기자전형과 정시모집이 정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상황이어서 지역균형선발전형 확대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특기자전형 모집 비율 확대도 특목고와 일부 지역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발표된 당정협의 결과에는 관련 내용이 부각돼 있지 않으나 여권의 전반적인 정서는 전교조 및 참교육학부모회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 관망 자세를 취하던 교육부는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교과통합형 논술고사 논란 = 서울대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교과통합형 논술고사 도입이 결정된 것은 전체 모집정원의 약 3분의 1을 뽑게 될 '정시모집'에 한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논술고사를 아예 보지 않으며 '특기자 전형'의 경우 인문계는 논술고사를 보지만 자연계는 논술고사 대신 심층면접ㆍ구술고사를, 예체능계는 실기고사를 본다는 것. 인문계 특기자 전형에서 보게 될 논술고사가 정시모집에서 보는 논술고사과 마찬가지로 '교과통합형 논술고사'가 될지, 아니면 기존의 일반적인 논술고사에 가까운 형태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교과통합형 논술고사의 유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문계열은 역사와 사회, 언어와 문학, 철학과 예술, 자연과학 등의 영역을, 자연계열은 인문과 사회과학, 수리, 과학 등 영역을 치를 수 있다는 대략의 안만 나온 상태다. 서울대와 다른 주요 대학들은 "교과통합형 논술고사의 구체적인 출제형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현재의 발표 내용으로 보면 교육부가 금지한 본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ㆍ영ㆍ수 위주의 지필고사'를 '본고사'로 규정해 실시를 금지하고 있다. 당정은 6일 발표에서 "서울대의 2008학년도 교과통합형 논술고사는 명백히 본고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했으며 이는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의견과 거의 같은 것이다. ▲'특목고 유리' 논란 = 서울대가 전체모집 인원 대비 특기자전형 모집 인원을 현재 17%에서 2008년 3분의 1 수준으로 늘리고 특기자 지원 자격을 폐지키로 한 데 대해서도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일반고 개설 과목과 특목고 개설 과목의 성적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므로 특목고 학생이 유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서울대가 정시모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서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는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통합교과형 논술은 특정분야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므로 일반계 학생이 불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특기자전형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시모집 역시 통합교과형 논술이 실시되면 이를 따로 준비할 수 있는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은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과 특목고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고교등급제'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당정 합의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으나 전반적인 정서는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허용키로 했으나 우리는 특목고 학생에 대해 별도 정원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이를 채택치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정이 6일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에 대해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대입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 즉 내신이 전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든 본고사든 교육의 중심을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다시 내보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 위주의 전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서울대가 실시하려 하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인 지 여부는 나중에 실제 문제를 봐야 알겠지만 많은 학생과 학교, 학원이 이미 본고사로 받아들이고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보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차관보는 따라서 "서울대가 큰 틀의 방향만 밝힌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새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려 논술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협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기자 전형의 비율이 3분의 1에 달해 특목고 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율을 줄이기 보다 특기자 전형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특목고 등에 유리하게 작용해 고교등급제적인 효과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의 법제화에 대해 서 차관보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한 뒤 도저히 입학전형 계획이 새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강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고교교육이 파행되거나 공교육이 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해도 좋을 정도는 아니며 일정한 책무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도내 90개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직성 교육 강화차원에서 '무감독 시험'을 시범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무감독 시험을 실시하는 학교는 수원 매원초, 입북초, 남창초, 성남 매송초, 안양 달안초 등 초등학교 81곳과 성남 이우중, 여주 강천중, 파주 교하중 및 탄현중 등 중학교 9곳이다. 교육청 별로는 용인교육청 관내가 13개교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파주교육청 관내 11개교, 안성교육청 관내 9개교, 이천교육청 관내 7개교, 여주교육청 관내 6개교 등이다. 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올 하반기 무감독 시험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전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휴대전화 수능부정 사건 등으로 학생 정직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자 지난 5월 무감독 시험 실시계획을 수립, 지역교육청 및 각 학교에 통보했다.
방송,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의 국어 실력이 형편없다는 보도를 보면서 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초등학교 선생의 자리가 참 부끄럽고 죄인 된 기분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수 있어 그 또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몇 마디 적어본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영어보다 오히려 국어실력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기업의 인사담당자 말들이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별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정부가 우리 교육을 우리 정서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논리 일변도의 정책을 수립 실시한 국제화, 세계화 정책의 오류가 그 시발점이라 해야 될 것이다. 온 국민이 영어를 하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되거나 나라의 발전이 멈추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강박관념을 심고 모든 아이들을 영어 학원으로 내몬 것이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퍼붓듯이 도입한 IT문화에 파생된 국적불명의 언어들, 하나만 잘하면 다른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시킨 장관의 발언 등이 우리 국어를 경시하는 사회 풍조를 만들고 국어의 황폐화를 가속 시켰다. 영어 단어에 철자를 정확하게 쓰지 못한다는 학원강사나 원어민강사의 지적을 받으면 세상이 끝나는 듯 야단법석이면서 우리말과 글을 잘못 사용해도 아무 잘못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가 아이와 그 부모들의 국어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왔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필 법이며 바른 글쓰기를 가르치기에 시간을 할애하면 시대감각이 뒤떨어진 교사로 학부모에게 비쳐지게 되었다. 교사평가를 한다면 학부모나 학생의 표가 거의 없을 정도의 교사가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전에는 교사들이 계획을 해서 국어에 치중했고 전쟁처럼 가르쳤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청서 보내온 평가지의 정답지마저 맞춤법이 틀려도 내용이 맞으면 정답처리 하라는 지시가 온다. 가르칠 과목이나 내용이 너무 많아 정규 교과시간 중에는 국어 보충지도가 거의 불가능하고 더러 지적을 해도 아이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쫓기듯 학교를 떠나기 때문에 잘못 쓰는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남겨 지도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그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남길라치면 금방 전화가 와서 학원 갈 시간이니 보내라고 성화다. 억지로 가르칠 다른 방법도 없는 편이다. 좀 무리하게 시도하면 곧 체벌이나 인권 쪽에 말썽이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잘못된 걸음이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한다. 이왕 이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국어를 귀중하게 가르쳐야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모든 것은 모국어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위정자에게 있어야 한다.
‘교원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다’고 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주호 의원의 발표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주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교원징계현황’을 분석한 보도 자료를 통해 “부적격 교원 범주에 대한 개념과 기준 부재로 인한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총리령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리는데, 경징계만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분석’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일반범죄 등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무원 범죄 통보 사항에 대한 처리 기준’에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받는 것으로 솜방망이 징계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겉보기엔 큰 사건 같아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해보면 오해가 있거나, 생각보다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도 많다”면서 “징계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들은 비리나 부적격 행위를 저지른 상황이 모두 달라 처분 내용도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나뉘는데, 단지 징계사유와 처분 내용만을 보고 교원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고 일반화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이주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징계사유발생일, 학교급별·설립구분별 징계사유, 처분 내용뿐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의원은 “똑같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불문경고부터 견책, 감봉, 정직, 해임까지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교원징계 제도가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많은 교원들이 징계를 받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 0.05%～0.10미만, 기소유예면 ‘주의’를 주는 정도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에 재판까지 회부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등 상황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 된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불문경고, 견책을 받은 것은 상황에 따른 처분일 뿐, 이를 두고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사회가 ‘교원이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 실제로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거의 같은 기준으로 징계처분을 받는데 교원만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읽기, 쓰기, 기초수학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초등생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은 읍ㆍ면지역, 대도시, 중ㆍ소도시 순으로 높았고 대부분 영역에서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3년생의 3%인 685개교, 2만3천309명을 대상으로 '2004년 초등3학년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평가는 국민 기초학력 보장책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3년생을 상대로 2002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기초학력은 학교수업과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언어능력(읽기ㆍ쓰기)과 수리력(기초수학) 등 '3R'의 영역에서 최소한 성취해야 하는 성적이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 대체로 줄고 남>여, 읍ㆍ면>대도시>중ㆍ소도시 = 읽기 영역의 부진학생 비율은 2002년 3.45%에서 2003년 3.24%, 지난해 2.89%로 떨어졌고 쓰기는 2002년 3.00%에서 2003년 3.77%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75%로 1.02%포인트 감소했다. 기초수학 부진학생도 같은 시기를 비교해 6.84%→5.18%→4.63%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성별로도 전년 대비 ▲읽기 남 4.50%→4.06%, 여 1.80%→1.59% ▲쓰기 남 5.70%→4.06%, 여 1.56%→1.30% ▲기초수학 남 5.36%→4.41%, 여 4.96%→4.87% 등으로 모두 부진학생 비율이 감소했다. 그러나 남학생 부진학생 비율이 대부분 영역에서 여학생에 비해 높은 가운데 기초수학에서 남여 역전 현상이 생겨 눈길을 끌었다. 부문별로 읽기에서 '감상과 평가'(15.73%), 쓰기에서 '표현과 전달'(8.07%), 기초수학에서 '측정'(19.75%)의 부진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 부진학생 비율은 읍ㆍ면지역이 읽기 5.19%→3.87%, 쓰기 6.35%→4.19%,기초수학 8.15%→7.60% 등으로 줄어 감소율이 두드러졌으나 대도시(읽기 2.71%, 쓰기 2.59%, 기초수학 4.25%)나 중ㆍ소도시(읽기 2.80%, 쓰기 2.51%, 기초수학 4.19%)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아 도ㆍ농간 학력 격차 해소가 시급함을 보여줬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외국 학업성취도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은 4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 비율이 읽기 36~37%, 쓰기 14%, 수학 23%이고 영국 11세 학생의 '기대 수준 부진' 비율이 국어 22~24%, 수학 25~26%라고 설명했다. ◆칭찬받고 대화하고 숙제 잘하는 학생 기초학력 '튼튼' = 교사에게 칭찬을 '항상 듣는다'는 학생과 '전혀 들은 적 없다'는 학생의 점수 차는 읽기 11.18점, 쓰기 11.61점, 기초수학 8.31점이었다. 학교생활이 '재미있다'는 학생과 '재미없다'는 학생의 평균성적은 읽기 2.81점, 쓰기 2.78점, 기초수학 1.22점, 그리고 부모와 대화를 자주 하는 학생과 거의 하지 않는 학생은 읽기 4.33점, 쓰기 4.55점, 기초수학 2.40점의 차이가 났다. 아울러 학습준비물을 잘 챙기는 학생이 읽기 15.68점, 쓰기 17.95점, 기초수학 14.04점 높았다. 교육부는 지역별ㆍ성별ㆍ영역별 학력 편차 발생 요인을 분석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시행하고 기초학력 보정교육 자료를 나눠주는 한편 학교별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ㆍ농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읍ㆍ면지역 소규모 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강사비 지원,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확대 운영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4년~고1년생을 대상으로 학년말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현재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평균 읽기 0.22%, 쓰기 0.22%, 기초수학 0.33%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서울대에 2008학년도(현재 고1학년생부터 적용) 입시 기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시정을 거부하면 행ㆍ재정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방침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논술고사 비중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내놔 학부모 단체가 '본고사 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했는데도 서울대 입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던 교육부로서는 체면을 완전히 구긴 셈이 돼버렸다. 아울러 지난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내신, 즉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가 올해 초 중간고사에서 고1년생들이 반발하자 슬며시 "내신이 전부는 아니다"며 한발 빼는 등 오락가락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대 입시안 무엇이 문제인가 = 당정이 문제삼은 것은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이 당초 내신 위주 전형을 유도하려 했던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동떨어진다는 것. 수능 성적을 등급화하고 내신성적 산정에 상대평가제를 도입해 '내신 부풀리기'를 막는 동시에 대학입시에 주요 전형 자료로 삼도록 함으로써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국립' 서울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즉, 내신 반영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학생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도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서울대 전형 계획이 새 대입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내신 실질반영률 등은 두고 봐야 하지만 논술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자체가 공교육 살리기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 관심은 서울대가 시행하려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냐 아니냐'에 쏠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08학년도부터 대학 입시는 내신 중심으로 치러져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점"이라며 교육부도 겨냥했다. 이처럼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시행 계획을 밝힘으로써 지난달 말 전형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도 대부분 논술고사 확대 실시나 도입을 기정사실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 자체가 크게 퇴색했다는 것이 청와대, 당정, 교육혁신위의 공통된 의견인 셈이다. 아울러 이들 대학의 전형계획이 참여정부 의도와는 달리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일부 학부모ㆍ교원단체의 주장도 당정의 '결단'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나쁜 뉴스'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가 사회적 책무성을 망각한 채 앞장서서 정부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는 데 대한 거부감을 보여준 것.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서울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 "더 기다릴 게 아니라 대안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아 (서울대의 시도를) 초등 진압하는 게 타당하다"고 높소리를 높였다. ◆혼란 부추긴 교육당국 = 교육부는 지난해 말 극심한 고교등급제 논란이 벌어지자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 5월 말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학이 현재 상황에서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변별력 있는 내신 자료를 주면 대학도 굳이 교수를 몇백명씩 동원해 본고사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만큼 3불 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입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법으로 만든 나라도 없고 법 제화한다는 것은 나라의 위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며 "법이 아니더라도 현실적 으로 본고사 부활 등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3불 법제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입법 기관이 별도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 4월 고교 중간고사 때 고1년생들이 학습부담이 늘어나고 지나친 석차 경쟁으로 교우 관계조차 멀어진다며 사상 처음으로 거리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내신은 전형자료의 하나일 뿐 입시의 전부가 아니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새 대입제도에 따른 대학별 전형요강이 마련되지 않아 무조건 1등급을 받거나 모든 과목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 이어 서울대가 내신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시모집에서 통합형 논술고사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입시안을 내놓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비슷한 내용의 서울 주요 사립대 전형안에 대해서도 전형유형과 방법이 다양화됐다고 분석했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사실상 본고사'라거나 '여전히 특목고생 등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학이 고1년생들의 새로운 학생부를 보면 자연스럽게 내신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만 강조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 저 대책으로 틀어막고 또다른 문제가 터지면 또하나의 대책을 내놓는 미봉식의 대처가 이른바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 나오는 '풍선효과'만 가져온 셈. ◆교육부 대책 마련 부심 = 3불(不) 원칙 법제화가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고교등급제의 경우 '대입전형기본계획'에 고시 또는 지침 형태로 제시돼 있고 위반하면 시정조치토록 명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본고사 금지 규정이 고등교 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고 기여입학제는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기본법이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 한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선발시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 ▲수 능과 논술고사를 제외한 필답고사의 전형자료 사용 금지 ▲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학 생 선발 금지 등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개정안은 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시정명 령에도 불응하면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상 불이익을 주며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을 적용해 학생을 선발했을 경우 해당 학생 입학을 무효로 하고, 대학 책임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허용되지 않는 본고사'와 '허용되는 논술고사'의 선을 긋는 작업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본고사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규정을 하면 또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서울대에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 내신 반영률을 대폭 높여달라고 요청해 다른 대학에도 파급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이 '3불 원칙' 폐지 등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당정이 내린 결론이 교육당국과 대학 간 본격적인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제2청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부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운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북부교육관을 리모델링해 지난 4월 문을 연 경기도 교육청 제2청은 주차공간이 104면에 불과, 직원 출근 이후 교육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청측은 이같은 주차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직책이 부착된 주차공간 13곳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감은 수원에 상주하며 제2청을 방문하는 횟수가 적은데도 교육감을 위한 주차공간까지 할애,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경기도 제2청과 의정부시, 양주시 등의 공공기관이 간부용 주차공간을 지정하지 않는 것과도 대조를 이뤄 민원인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간부용 주차공간에 차량이 없으면 일반인도 주차할 수 있다"며 "임시 청사이므로 당분간 주차공간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 예·결산 내역을 완전 공개하는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개정안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별규칙개정안이 그것으로, 사학이 예산 산출근거까지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사학의 예·결산 공개를 규정하는 법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학교가 예산과목의 ‘목’까지만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예·결산서 전체를 공개하는 경우는 13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예·결산 공개로 인해, 예산 편성 과정에 학교구성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회계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돼 사학비리를 원천 봉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 사학 관계자들은 여의도 63빌딩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해 ▲예결산 완전 공개 ▲교원 공개 채용 ▲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법인 감사 1인 외부기관 추천 선임 ▲촌지 근절 및 건전한 학풍지키기 등을 결의했다. 사학인들은 협약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7월까지 법인별 정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북한의 교육신문은 대학에서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에서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갖도록 그 어느 때보다 교양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6일 북한의 주간 교육신문 최근호(6.23)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정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며 6자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있고 일본은 납치문제 등으로 반북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조성된 정세는 대학과 각급 학교에서 반미·반일 교양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신문은 반미·반일 교양은 미국과 일본의 성향이 침략적이고 약탈적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일제 강점기 시절이나 6.25전쟁 당시 '만행자료' 등을 통해 미·일이 '불구대천의 원수'임을 일깨워 "학생들이 미·일 제국주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계급교양마당·계급교양실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반미·반일 교육을 꾸준히 하는 한편 △반미·반일 자료가 전시된 조선중앙역사박물관·중앙계급교양관·신천박물관 견학 △반미·반일 주제의 이야기모임·영화감상발표모임 개최 △복수결의모임 등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부(富)의 편중 등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관련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 자본주의가 썩고 병들어 멸망이 불가피한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 "학생 모두를 미·일 제국주의에 대한 자그마한 환상과 공포도 가짐이 없이 그 어떤 적도 단매에 쳐부술 수 있는 선군시대의 억센 전위투사로 준비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가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펴고 있는 '찾아가는 양성평등 릴레이교육'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작 첫해인 2003년 30개교 7457명(남자 2516명, 여자 4971명), 지난해에는 33개교 6984명(남자 2472명, 여자 4512명)의 학생들이 각각 이 교육에 참가했으며 올해는 40개교 8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처음에는 시가 그야말로 학교를 '찾아가' 교육했으나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지면서 각 학교에서 먼저 방문교육을 신청하고 있다. 이 교육은 양성평등의 개념부터 실생활에서의 성차별적 사례 등 학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기가 높다. 강의는 시가 만든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교육'과 '양성평등 길라잡이' 등의 교재를 활용, 시 여성정책위원회 연구위원들과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거쳐 배출된 33명의 민간강사가 맡고 있다. 최근 이 교육을 받은 장모(18.대전 D고 2학년)군은 "화장실도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와 생리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강사의 말에 공감했다"며 "이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양성평등은 남녀가 함께 공동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 교육이 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산교육장이 되고 있어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통합형 논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을 정부 시책에 정면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와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조만간 서울대에 2008학년도 입시기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만약 시정을 거부할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서울대가 정부의 2008년 입시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학생부 성적과 수능 등급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08년 입시안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이 도입되면 사교육 열풍이 부활돼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정부의 2008년 대학입시안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당 의원들은 서울대가 정부.여당의 정책기조와 어긋나는 시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고,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더 기다릴 게 아니라 대안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아 (서울대의 시도를) 초등 진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확대와 관련, 신설학교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획득 통한 친환경학교시설 조성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토지이용,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실내환경, 생태환경, 친환경인증제품사용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반영토록하고, 우선적으로 친환경 학교시설 조성 선도를 위해 2006년 3월 개교예정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인증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07년, 2008년 개교예정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부지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교육청별로 시범학교를 선정 확대추진하고 2009년 이후의 모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획득을 추진할 예정이다.
EBS 수능강의가 수학능력시험에 대폭 반영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방송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골고루 제공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는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반 참고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싼 EBS 교재 가격이 학생과 학부모에겐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과목을 사면 대략 몇 십만원이 소요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EBS가 공동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 3월초에 영역별 '수능특강'을 지급한 바 있고, 2단계로 지난 7월 2일 '수능특강 10주완성'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도착해서 배부를 기다리고 있다. 3단계로 진행되는 '파이널 실전모의고사'는 9월 20일쯤 도착할 예정이다. 비록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는 없으나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내신 위주 전형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취지가 서울대 등의 논술강화 방침으로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6일 "1기 활동을 마감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난해 발표한 새 대입제도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런 차원에서 서울대 전형 계획이 새 대입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관심은 서울대가 시행하려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냐 아니냐'에 쏠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08학년도부터 대학 입시는 내신 중심으로 치러져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신 실질반영률 등은 두고 봐야 하지만 논술 반영 비중이 커지는 것 자체가 공교육 살리기와 거리가 있다는 점과 고교와 협의하지 않고 대학이 일방적으로 입시 계획을 발표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혁신위는 또 ▲특목고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동일계 전형은 시행하되 또다른 우대책은 안되고 ▲대입사정관제를 계획대로 도입하며 ▲학생 평가권을 교사에게 넘겨주고 ▲고교-대학 협의체를 통해 대입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교육혁신위는 이달 중 참여정부 1기 활동을 마감하며 2기 위원장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 홍승표 전 대전교육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니혼(日本)대학교 문리학부 캠퍼스에서 41회 일본비교교육학회 연차대회가 열렸다. 연 인원 약 1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학술 세미나가 올해 관심을 끈 이유는 일본의 국제 학력 성과에 대한 우려 및 대책,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학 개혁을 위한 벤치마킹 국가를 선정 연구하는 이벤트가 준비왰기 때문이다. 연차대회는 매년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제비교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지역연구 사례 등을 주로 소개하는 학술 경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술대회는 경제가 한창 호황을 누리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시아·아프리카·남미 국가에 대한 교육원조 활동의 기초 이론이 되는 교육개발론, 다문화 교육, 교육의 국제화 등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의 침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도 고조돼 국제 교육원조와 관계된 비교교육학 연구를 재검토하고, 미국·영국 등 여러 구미 선진국의 정책연구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더구나 2000년 이후로는 한국·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육개혁 성공 사례 등도 적극 수용하며, 문부과학성 백서 속에서도 이를 소개하기까지 했다. 특히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교육개혁 추진 전략, 교육 정보화,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학부모 참여활동, 초등학교 영어교육 보급 등을 적극 연구하고 벤치마킹도 하기 시작했다. 올해 연차 대회는 현재 일본 교육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2004년 12월에 발표된 PISA(국제학력비교조사) 2003 및 TIMMS(국제수학·과학성취도조사) 2003 결과에서 일본의 초중고 학생들의 국제 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 개혁안도 사실상 재정 부담을 해소하는 것에 치중함으로써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문부과학성 및 교육 연구자들은 이 개혁이 초래할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극심한 공포와 교육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런 개혁 주제가 이번 연차 대회의 핵심 발표 내용인 것이다. 문부과학성 관계자까지 참여한 열띤 토론 공간 속에서 동아시아 분과의 ‘한국과 일본간 PISA·TIMMS 2003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 과제 연구로서 ‘핀란드·싱가폴·독일의 학력 비교 분석’ 등이 성황리에 발표되었다. 특히, 일본이 주목하는 국제학력 실태분석은 일본 학생들이 읽기능력 소양에서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에 있었다. 한편 의무교육 개혁과 관련, 전통적인 의무교육의 공교육 역할을 대신해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강조하는 사례가 연구·발표됐다. 일본의 의무교육 개혁에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가 거론되었다. 특히, 의무교육의 법적 정비와 개혁, 의무교육 연한의 변경, 의무교육의 민영화, 그리고 무상제를 유지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이뤄졌다. 이는 향후 2010년까지 완성할 의무교육의 새로운 지표 설정을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 학술대회는 의무교육 개혁을 위한 교육개혁 추진 전략으로서 한국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정책 연구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국립대학의 법인화 작업을 거의 완료하고, 대학입시 개혁 등을 포함한 대학 교육과정 완전 재편 작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차 학술대회의 발표 성과는 향후 고등교육 개혁과 의무교육 개혁의 중심 방향과 개선 과제로 적용·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문부과학성도 이번 학술대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심의 시장화 개혁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쟁은 앞으로도 학계의 연구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학술대회가 낳은 가장 큰 성과는 국제 학력비교를 통해 일본의 교육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바람직한 교육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준거틀을 여타 주변 국가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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