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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주안도서관(관장 김효순)에서는 겨울방학을 맞는 유아 및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 할 예정이다. 주안도서관에 따르면 '스토리텔링'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라로 떠나는 ‘꼬맹이 이야기나라(초등 1학년 대상)’가 1.16(월)～1.17(화)까지 열리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역할극을 해 볼 수 있도록 직접 인형을 제작해보는‘손인형 만들기(초등 2,3학년 대상)’가 1.18(수) 있을 예정이다. 또, 1.20(금)일에는 놀이를 통해 경제개념을 익히는‘재미있는 경제놀이(초등 3,4학년 대상)’시간이, 1.16(월)~1.18(수)까지 3일동안 한자 익히기의 기본이 되는 부수를 학습하는‘한자부수 완전정복(초등 5,6학년)’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1. 20(금)에는‘우리들의 진로탐색’(초등 5,6학년)시간으로 여러 가지 직업 세계를 안내하며 꿈을 설계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1.21일(토) 오후에는 앨리스 극단의 ‘아기돼지 삼형제’공연이 있을 예정인데 유아 및 초등학생 등 온 가족이 도서관으로 나들이 와 함께 관람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한편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1.3일~1.6일까지 4일간 방문 및 전화(주안도서관 열람봉사과 / ☎ 439-5587)로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안도서관 홈페이지(www. ijuanlib.or.kr)를 참조하면 된다.
교원평가제 도입과 맞물려 부적격교원 퇴출방안이 마련되면서 '질환교원'이 부적격교원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질환교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그로 인해 교직사회에서는 필요이상으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이상한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는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질환교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수차례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의 한국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감훈령인 질환교원 지원 및 고충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로써 질환교원은 별도로 마련되는 위원회에 의해 퇴출 여부가 결정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것을 교원의 한 사람으로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렇게 질환교원에 대한 퇴출 문제를 별도의 규정과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심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교원뿐 아니라 그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자신이 더이상 해당 분야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가 오면 스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질환교원을 굳이 심사하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비리나 성적조작 등과 연루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닐 것이다. 질환교원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못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은 물론 동료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판단을 하게 된다. 이미 주변에서도 그와 같은 선례를 여러 번 보아 왔다. 별도의 규정이나 심사가 없었어도 1-2차례 휴직을 한 후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였다. 세상에 어느 교원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 만큼의 상태에서 계속 교단에 서려고 하겠는가. 교사들은 그럴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집단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와 맞물려 교원경시풍조가 만연되면서 이러한 질환교원 문제까지 대두된 것이다. 질환교원의 퇴출 문제는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이 쉬울 것 같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따랐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하려고 해도 학생의 부담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강사도 거리가 멀어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특기를 가진 선생님들로 자체강사를 선정하여 2-3종목을 실시하였다. 미술(회화), 컴퓨터, 글짓기 등을 하였는데 특기 있는 선생님이 전근을 가고 선생님들도 수당을 받으면서 특기지도를 하는데 따른 부담 때문인지 올 학년 초에는 자체강사를 희망하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다.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받아 유능한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실시하려했으나 소규모학교와 지역여건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학교특색으로 실시하는 사물놀이강사를 인근 제천에서 어렵게 구하여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한 강좌 정도 더 개설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교감이 무보수로 1주일에 1시간씩 4,5,6학년을 대상으로 한문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지난 겨울방학에 한문자격취득과정 직무연수(사이버)를 받고 공인한자2급자격증을 받았기에 아이들을 지도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았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0분부터 3시 50분까지 1년간 한문을 가르쳤다. 학교특기적성교육비에서 학년별 교재를 구입하여 지도하였다. 3개 학년의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급식소에서 오랜만에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목이 아팠다. 전체학생을 지도 할 때는 마이크를 썼지만 학년별로 지도할 때는 육성으로 3개 학년을 다니며 지도하고나면 힘이 들었다. 역시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출석을 부른 다음 “사자성어”나 내용이 좋은 한문구절을 써놓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교재를 다루는 방법으로 지도하니까 귀담아 듣고 반응이 좋았다. 한문교육의 필요성과 한문이야기를 해줄 때는 조용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평소에 듣기만 하던 고사성어의 뜻을 풀이해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에서 가르치는 보람을 맛보았다. 월요일에 배운 내용을 1주일간 반복하여 복습하고 연습장에 써오는 과제를 주어 다음시간에 검사를 받게 하였다. 1학기에 40문항씩 문제를 내어 평가를 하였고 학년말평가로 지난 12일에 40문항씩 한문평가를 하여 채점을 한 다음 19일에는 시험지를 내주고 답을 맞춰보았다. 잘한 학생은 두 문제만 틀린 아이도 있었고 두문제만 맞은 아이들도 있었다. 잘한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부족한 학생들도 방학동안에 가정에서 복습을 하도록 약속을 하였다. 옛날 서당처럼 “책씻이”는 없었지만 1년간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반성하며 한명도 빠지지 않고 한문공부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終講을 하고 나니 역시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선생님, 저희들 오늘은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꼭 학교에 나와야만 합니까? 만약 나오지 않으면 결석이 되는 건지요?”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내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특히 수시 모집 전형으로 일찍이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싶다. 담임으로서 아직까지 별탈 없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고맙기만 할 뿐이다. 수능시험과 기말고사를 치른 후 아이들은 학교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날은 교실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무엇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실외보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각 반의 담임선생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한다.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요즘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하여 다음 주까지 방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말고사를 끝내고 방학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은 홀가분하기만 하다. 반면에 학년을 마무리하는 선생님들의 일손은 분주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교과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인터넷 등에서 찾아 수업시간에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그리고 일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사과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부모, 선생님, 친구, 국군장병 등)에게 카드나 편지를 직접 만들고 써 보내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교는 방학 전(12월 29일)까지의 기간을 좀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지난해까지 5월에 실시해 오던 축제(모솔제)를 올해부터는 아이들의 기말고사와 성적 확인이 모두 끝난 12월 27일(화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각 중학교와 협의를 거쳐 본교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학교로 초빙하여 학교 홍보를 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이라고 본다. 특히 고입을 앞 둔 중3, 대입을 앞 둔 고3 학생의 경우 남아도는 시간이 무궁무진하다.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거의 형식에 지나치지 않다. 대학에 합격한 우리 학급의 아이들 38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여가 활동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TV시청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보낸다고 하였으며, 몇 명의 아이들은 학원(영어, 미술, 피아노, 운전 등)을 다닌다고 하였다. 특히 예년에 비해 두드러진 점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체육관이나 헬스장에 등록하여 다니는 아이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자신만 알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연말연시 계획을 세워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소외된 사람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해 보는 것도 산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주어진 1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으나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주시시켜 주어야 한다.
자격증 없이 교장 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확대되고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과 헌장제정이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 2기 교육혁신위원회는 22일 본회의를 갖고 ‘신뢰와 만족을 주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과 ‘즐거운 학교, 질높은 교육’이라는 목표와 4개 중점추진과제를 심의하고, 1월 청와대에 보고키로 했다. 혁신위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부모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법령과 헌장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전문가-혁신교사의 학교혁신 연결망 구축이 추진된다. 혁신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앞선 교사’라는 개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제 개선 ▲수시입학제도 개선 ▲사회적 양극화 해소 ▲교육재정 위기 해소를 현안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상설기구 설치를 중장기 의제로 채택했다.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는 내년 1월 5일 청와대임명장 수여 후 가동키로 했다.
5%로 예상되는 내년도 경제성장율이 3.8%대로 하락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1조 2000억 원 결손 될 것이라는 정부의 추정치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1조 1285억 원의 국가 교육세 미징수로 지방채 발행 승인 규모가 3조원에 달한 올해의 재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비관적이다. 교육부 자문 제5기 교육재정분과위원회는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교육재정 현황과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교육부의 설명을 들었다. ‣봉급교부금 부활론=교육부는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의 근본 원인으로 경기변동과 직결된 재원구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폭이 큰 지난해는 국가 교육세가 1조 1285억원 미 징수됐고 이는 3조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으로 직결됐다. 교부금 증가율을 상회하는 교원인건비 증가율도 교육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적됐다.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율은 7.5%에 그친 반면 교원인건비 증가율은 9.1%였다. 이에 따라 인건비증가분이 내국세 교부금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중학 교원으로 한정된 보정대상을 고교교원 인건비까지 확대하거나 봉급교부금(보수교부금) 부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1년 지방방위세의 교육세 흡수, 95년 GDP 5% 교육재정 확보, 2000년도 교부율 인상(11.8%→13%) 및 교육세 인상 등이 인건비 증가율에 대한 조치들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방향=지방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의 19.4%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부금 규모가 경기변동에 연동돼 있고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교육재정 안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시 교육세 연장=올해 말까지인 유류세 특별소비세(15%, 올 4000억 원) 연장을 위한 교육세법 개정이 지난 7월말 완료됐고,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 부가 교육세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국회 행자위는 현행세율(60%)을 3년간 연장한 후 2009년부터는 20%로 인하해 영구세화 하기로 했으나 본회의에서 정부안(40% 영구세화)대로 통과됐다. 7일 당정협의서 교육용전기료를 16.2%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요금체계가 20일부터 시행될 경우 kwh당 89.05원인 전기요금은 74.61원으로 인하돼 연 544억 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학교용지 공급 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하는 안이 9일 국회 제출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조성원가 70%로 공급하게 된다.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초중학교는 조성원가 25%, 고교는 70%로 공급토록 했다. 아울러 2000세대 미만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초등학교 36학급, 중고교 24학급 미만의 학교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안이 신설돼, 아파트 단지 미니학교 신설이 가능케 됐다.
개정사학법 통과에 반발, 대전.충남지역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대전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23일 유성 모 식당에서 21개 사학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소원과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을 결의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입장을 수용,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또 실업계고 등 신입생을 이미 선발한 일부 고교는 2007년부터 모집을 중지하고 나머지 중.고교는 2006학년도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충남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이날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를 결의했다. 아울러 법률 불복종 운동 전개와 오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영화 대전시회장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 내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립학교를 말살하는 법으로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재하 충남도회장은 "사학 법인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경영할 의지조차 상실됐다"며 "사립학교 설립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고 학교를 매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사학 법인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도 교육청은 "1차로 시정명령 및 관련자 고소, 고발 조치에 이어 2차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사학 법인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을 결의한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사립학교의 국고보조금 환수 및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보상금이 내년에 2.9% 인상된다. 문화관광부는 23일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의 내년도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교과용도서보상금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2.9% 인상했고, 도서관보상금은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게재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두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도록 했다. 음악저작물을 편곡할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지급하고,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해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물별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은 1만부를 기준으로 ▲어문저작물 = 산문 200자 원고지 1장 710원,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천210원, 운문 1/4편 이상 1/2편 이하 3천590원, 1/4편 미만 2천160원 ▲음악저작물 = 1/2편 이상 1편 이하 4천640원, 1/4편 이상 1/2편 이하 2천310원, 1/4편 미만 1천370원 ▲미술ㆍ사진저작물 =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7천80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3천530원, 1/4쪽 미만 크기 2천110원 등이다. 도서관보상금의 경우 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를 포함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할 때 비매품은 1쪽당 3원, 판매용은 5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들에 대한 심사에서 처음으로 7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탈락자들로부터 모두 119건의 심사청구를 받아 최근 15건을 심사해 구제 7건, 기각 1건, 각하 3건, 보류 4건 등의 결정을 내렸다. 재심사 청구 대상자는 197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 탈락에 대해 소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올 1월 27일 이전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들이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13일까지 재심사 청구를 받아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 탈락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종서 특별위원장은 "학과폐지나 대학개편 등에 따른 면직이나 파면ㆍ해임처분을 받고 쟁송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적지 않아 청구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사건들이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조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우리 학교는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신도시의 변두리 무허가 공장이 난립하여 있는 곳으로 가구공단이라고 해야 더 쉽게 아는 본래 지명이 사라져 버린 마을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늘 남의 신세를 지며 살아가는 학교이기에 학교장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학구 안에 있는 삼위교회와 백마역전의 충정교회는 10여명의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일산복합화력발전처와 제5895부대 같은 기관 단체에서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상교금속의 이도재 사장님은 어려운 학생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분기별로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면서 그간의 생활이야기도 나누고 진로 지도를 해주는 등 가족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 식사동 자율방범대장 김순용님을 중심으로 한 대원들은 어려운 학생들의 방과후 교실 학습비를 지원해주었고, 최경복님은 손자가 다니는 학교의 어른으로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 등 개인이나 고장의 단체에서도 10여명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곳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일산지점과 굿네이버스이다. 흔히 경륜은 경마와 마찬가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기관으로만 인식을 하는데, 일산지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특히 우리 학교는 매 분기별로 20명에게 10만원씩 이미 11회에 걸쳐 장학금을 받는 큰 신세를 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 학교 어린이들에게 22,000,000원이라는 큰 도움을 주어서 너무나 고마운 일산지점에 늘 감사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사회봉사단체로 이미 알려진 단체이며, 이일하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조직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인도네시아 쓰나미피해복구, 북한 어린이돕기 등의 국제 활동도 활발하지만, 특히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전국적으로 조직 운영하면서 폭력피해 학생의 구호와 가정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및 아동폭력예방센터 경기서부지부는 우리학교 결식 어린이들에게는 천사 같은 고마운 분들이다. 매년 두 번의 방학기간동안 [방학캠프]를 열어서 2주 또는 3주 동안 결식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방학캠프생활과 함께 점심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방학캠프의 프로그램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다양하고 충실하다. 놀이학습, 조작학습, 실험 실습, 현장견학, 사회봉사활동, 극장이나 공연 관람, 수영장 또는 썰매장 놀이 등 일반 시중의 프로그램이라면 적어도 30만원이상 50만원 정도의 방학캠프에 지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멋진 방학캠프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운영해주면서도 어찌나 알뜰하게 보살펴 주는지 캠프가 끝나는 날은 어린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들 다시 만나자고 매달리는 광경이 벌어지곤 한다. 이번 방학에는 50명을 뽑아서 3주 동안 운영을 하게 된다는데 아이들은 이미 서로 캠프에 들겠다고 경쟁이 대단하여 간신히 선발을 마칠 정도이다. 이렇게 고마운 분들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우리학교에서는 이 고마운 분들에게 작은 것이나마 기념이 될만한 패를 만들어서 고마움에 보답하기로 하고 9개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교사란 직업은 하나의 보금자리요, 희망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게 만든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아마 ‘금쪽같은 아이들과 늘 생활해서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귀할 수 없는 아이들......바로 그 아이들이 늘 곁에 있다는 사실, 이는 필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방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올해 아이들을 담임하면서 ‘나’ 는 참으로 귀한 존재이니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라는 주문을 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역사는 오점도 남게 되고 후회스런 일도 많지만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날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은 축소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게 되고 무언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다. 자기 자신의 역사! 그렇다면 후에 기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일기도 중요한 자기의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자신이 활동했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것 이상 귀하고 값진 일이 또 있을까? 우리 반 아이들의 자기역사 만들기, 이름 하여 ‘나의 마음 나의 노래’ 프로젝트는 리포터와 만나던 3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학부모님의 회의가 있던 날, 부모님도 함께 이 프로젝트에 협조를 부탁드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마음 나의 노래’ A4 파일박스에 자기의 역사가 하나하나 쌓아져갔다. 역사물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메일로 보내는 편지를 프린트하여 모아둔 것, 선생님이 부모님께 드렸던 편지나 메일로 보내는 편지를 프린트 한 것, 미술시간 만들고 꾸몄거나 그렸던 작품, 학습활동 때 찍었던 사진, 현장학습이나 뒤뜰야영, 학급이벤트, 학예회 때 찍었던 사진, 버리기 아까운 학습지나 토요휴업일 활동, 선생님께 배운 새 노래, 영어노래 악보, 창의력 학습지, 비뚤비뚤 쓴 한자학습 평가지 등이다. 1, 2학기 통틀어 각자 A4 파일박스 두 개에 모아졌다. 이제 편집하는 일만 남았다. 제본에 대해 알아보려고 인쇄소에 들러서 알아보니 비용이 만만찮아 제본을 직접 각자 하기로 하였다. 마침 오늘 텔레비전에서 ‘북 아트’ 에 대해서 나와 메모를 해 두었다. 빨리 제본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방학 때까지만 참으라고 하였다. 방학 때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더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2월이면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담긴 각자의 역사물이 한 권씩 나오게 된다. 자신이 편집하고 제본하여 새로운 자기의 역사책이 탄생되는 날, 아이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터득하며 가슴엔 희망을, 얼굴엔 미소를 한 아름 꽃피우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올해부터 확대시행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가 지나치게 보험위주로 되어 있어 보험사만 살찌운다는 지적이다.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항목은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 의무항목이 바로 보험인데, 이 보헝은 생명보장과 재해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항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만 보장금액이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보장금액에 맞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경력 20년의 남자 공무원(47세)이 1억원보장의 필수항목에 필요한 보험료는 대략 19만원-25만원정도이다.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다면 복지포인트는 대략 800포인트(천원에 1포인트) 정도가 된다. 여기서 보험료 200포인트(20만원이라고 할때)를 차감하면 600포인트가 남게된다. 이 포인트를 분기로 나누면 대략 분기별로 150포인트(15만원)가 된다. 결국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3개월간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 위의 경우는 사정이 좀 괜찮은 편에 속한다. 기본항목중에서 선택기본항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료비보장과 암진단특약보장이다. 이들 모두를 선택하면 또다시 10만원 내,외의 보험료가 추가된다. 600포인트를 자율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년간 500포인트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800포인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포인트가 보험사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보험사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로 1인당 평균 15만원씩만 지출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공무원이 대략 1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때, 1천5백억원 정도가 보험사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선택기본항목을 절반의 공무원이 선택한다고 보면 보험사로 들어가는 보험료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선택기본항목을 절반으로 보는 이유는 이미 암보험이나 의료비 보장보험등에 가입한 공무원이 절반정도 된다는 가정에서이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보험사에 지급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명보장보험이나 재해보험에도 이미 상당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필수기본항목도 선택으로 해야 한다.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보기 때문이다. 보장금액이 1억원이라는 것도 최고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다. 재해보장의 경우는 등급별로 100%-3%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재해에는 현실적인 보장을 받기 어렵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맞춤형복지는 전면 자율화 되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미 시범운영을 했고 또한 전면시행을 거의 1년 가깝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미 포착되었을 것이다. 제대로된 제도 시행을 할 때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
연말 생활지도 캠페인이 지역별 중심학교별로 열렸습니다. 어깨띠를 매고 피켓을 들고 캠페인 전단을 지나가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또는 업소를 방문하여 전달하고 계도하는 일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 지구대 방범대원이 한 마음이 되어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에 처음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즐겁게,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 전단 내용입니다. 접객업소 업주 여러분! 그 동안 청소년 선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청소년들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탈선에 빠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청소년들이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안 팔기 ○ 불량서적, 불량 매체물 안 보이기 ○ 유해업소에 고용 안 하기 ○ 건전한 PC방 분위기 만들기 "청소년 고민상담, 유해환경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88입니다"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군별 전형기간은 '가'군이 12월 29~1월12일, '나'군이 1월13~23일, '다'군이 1월24~2월5일이다. 원서접수는 대학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하거나 인터넷 접수와 창구 접수를 병행한다. 모집인원은 정원내 18만9천969명, 정원외 1만804명 등 모두 20만77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만995명이 줄었다. 군별로 1개씩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군의 대학에서는 면접이나 논술 날짜가 다르더라도 복수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를 떠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대학이 2~3개 군으로 분할해 모집하는 경우 모집 군이 다르면 같은 대학이라도 다른 대학으로 간주돼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에 있어서 군별 모집과 관계없이 대학(교육대학 포함)ㆍ산업대학ㆍ전문 대학 간에는 서로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 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경찰대, 사관학교, KAIST 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형이 끝난 뒤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ㆍ합격 ㆍ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해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
시ㆍ도 공립 중학교 교원 월급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1년여간 지속된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에서 정부의 승리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의 의무교육 재정 부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 의무교육 경비부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샅바싸움은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해 왔으나 정부가 올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못 박자 거세게 반발했다. 올해의 경우 의무교육 비용을 떠맡게 되면 중학교 교원 봉급으로 2천650억원의 재원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 부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된 정책으로, 정부가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으면 되지 반드시 국가만 재정을 부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에서 국가만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판단을 요청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정부가 의무교육 관련 경비부담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바꾼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다.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의미이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옹호한 셈이다. 헌재는 또 서울시의 경우 시ㆍ도세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의미로 위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입법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의무교육수준 등 여러 요소와 사정을 감안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ㆍ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의무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전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위헌으로 시 교육청에 관련 비용 2천650억원을 줄 수 없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질환 교원이 부적격 교원 대상서 분리되고 이들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할 위원회가 교육감 산하에 마련된다. 교육부는 “질환 교원을 부적격 대상서 분리하라”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육감훈령인 질환교원지원및고충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의료․법률전문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직․학부모단체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인 교원인사과장외 나머지는 관련 단체 추천으로 교육감이 임명한다. 위원임기는 2년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부적격교원을 심사할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교직비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관련 규칙예시안을 최근 교육청에 시행했다.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기간과 학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라’는 자립형사립고제도개선협의회의 건의문을 접수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결정을 늦어도 월말 발표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22일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학법인연합회장)를 만나 “자사고를 20개 정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수를 늘리려던 교육부의 의지는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범학교 지정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다. 이미 몇몇 시도가 시범학교 확대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시범학교 확대 지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이 10월 전국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집16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립형사립고로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77%를 넘었다.
# 맞춤형 복지 도입…지역간 편차 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7월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도입됐다.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경력이나 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연간 30~90만원까지 도서구입이나 학원수강 등 13개 항목을 자율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맞춤형복지비가 지방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44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 것이다. 교육부는 “첫 해여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내년에도 지역간 편차 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학교시험문제 교사 저작권 인정 교총과 경기고, 숭문고 등 현직 교원 44명은 7월 “사교육기관이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J닷컴을 상대로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교총은 “앞으로도 사설교육업체의 시험문제 무단 복제·도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발추, 군미추 임용고사 및 심사 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 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생 우선 임용조항 위헌 판결’로 교사에 임용되지 못한 이른바 ‘미발추’ 회원들에 대한 임용시험이 12월 4일 실시됐다. 이는 지난 5월 시행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500명씩이 별도 정원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법 통과 직후, 미발추 회원들은 ‘시험을 통한 임용’에 반발했으나 전체 대상자 7천여명 중 800여명이 임용시험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발추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용심사에 응시한 군미추 회원 617명 중 500명도 28일 교직임용여부 적격심사를 거쳐 임용될 계획이다. # 방과후 교실 법제화 논란 교육부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학교 자율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 법안은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통과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도 ‘대형 학습지회사들 네트워크 구축, 방과 후 학교 시행으로 학습지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는 11월말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보류했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방과 후 학교는 시행 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 주5일 수업 내년 확대 3월 26일, 넷째주 토요일인 이 날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처음으로 토요 휴무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9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토요휴업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휴업일에 학교에 나온 학생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등 주5일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주5일 수업을 내년 3월부터 월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교육과정평가원은 공청회를 통해 “주5일 수업이 월2회로 확대될 경우, 연간 수업일수는 현행 220일에서 205일로 15일 줄이고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1년 연장하거나 2007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시범학교 2곳을 선정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2개 과목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영어와 수학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고교와 일부 중학교 및 사립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교를 2007년 전체 초등학교의 10%인 55개교로, 2008년 20%인 110개교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을 먼저 한번 예상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 수학시간에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동의 불편함이 매우 클 것 같다. 즉, 영어, 수학시간은 주당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과목으로 학생들이 시간마다 이동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정확하지 편성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반편성방법은 보통 3단계로 학생숫자를 비슷하게 나누게 되므로, 점수에 관계없이 반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학생 성적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게 되거나, 교사나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차별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넷째, 교과서 내용을 수준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의 한가지 형태로 유지하면, 교육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다섯째, 수준이라는 개념이 성적에 따라서만 수준으로 학생들을 분류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되기에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동수업의 횟수를 줄여서 주 1회, 혹은 주 2회만 이동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동수업을 하지 않고 반에서 같이 수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이동수업의 반편성 기준은 각 학년의 평균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 셋째,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취지를 교사가 먼저 학생들에게 해 주고 학생 개개인에게 애정을 갖고 부진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도 안되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사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으면 수준별 교과서와 수준별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학교과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상, 중, 하로 나눈다면 각자에 맞는 수학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여 교사는 수업을 해야 한다. 다섯째, 수준을 성적, 능력, 적성, 흥미, 요구, 필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한다. 이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효율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 방안을 살펴보았다. 결국,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자세이다.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물론, 교사 한사람만의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수준별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사들간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
#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교육부는 11월 4일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선언했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평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중·고교를 발표했다. 같은 학년이나 동교과 교사가 동료교사를 평가하게 되며 초등학생은 담임교사, 중·고교생은 교과 교사에 대한 수업만족도를,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한데다 40% 가량이 학급수 10개 이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시범운영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유형을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 5가지로 분류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 교직윤리헌장 선포 교육자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교직윤리헌장이 선포됐다. 한국교총은 제2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직윤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교총은 작년 수능 부정과 교사의 답안지 조작 사건 등 비교육적 사건들 속에서 82년 교총이 제정한 사도헌장으로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교총은 교직윤리헌장이 교육현장에 착근되도록 하기 위해 주제해설집 보급, 신규 회원 가입 시 교직윤리 서약, 교원 연수 시 교직윤리 과목 개설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헌장제정기초위원장을 맡은 김신일 서울대 교수는 “교직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인 ‘우리의 다짐’은 교육자들의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학법 강행 후 치열한 대치 여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원들 간 몸싸움 속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이사진 중 개방형 이사를 1/4 이상으로 하고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하는 한편, 교장 임기제 도입,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도 담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꾀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사학측은 전교조 교사들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처리에 반발,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기독학교연맹 등 종교계도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사학측은 28일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학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학법을 둘러싼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교육재정 파탄…GDP 4.2% 수준 시·도교육청이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올해 교육재정은 말 그대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정부가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강행한 데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가 교육세가 1조165억원이나 미납된 점,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헌 판결도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폭 줄어든 명예퇴직자 숫자, 실업고 지원금 등은 열악한 교육재정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4.2%로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 기획예산처 장관의 “대통령의 GDP 6% 공약 이행 불가” 발언은 현장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11월 12일 전국에서 모인 5000여 교원들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나마 정부가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꼽힌다. # ‘공모교장 법안’ 일파만파 교사자격 없이도 학운위 심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교감자격증 폐지,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을 담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물의를 빚었다. 현장교사들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직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당의 이군현, 김영숙 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공모형 초빙교장을 전체 학교의 50%까지 확대하는 ‘교원양성임용제고 개선방안’을 교육혁신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는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을 맡을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교총은 “졸속 교직개방이자 교원평가 강행으로 인한 전교조 달래기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교육혁신위 역시 ‘교사자격 없는 교장’ 제도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어서 내년초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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