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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이 올해부터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계약제도인 ‘one․clean 계약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 대면계약과는 달리 계약에 필요한 전과정이 인터넷으로 처리돼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또 업체입장에서는 정부수입인지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고, 계약을 위해 대상기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 등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금년 6월까지 도교육청의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직속기관, 행정기관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이미 실시한 바 있다. 교육청관계자는 “전자계약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연간 300여건에 도교육청 관할 각종 계약업무를 위해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는 번그러움 등을 크게 해소할 수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10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의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약내역을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계약 전과정을 한 공무원이 책임지는 계약실명제를 통해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나를 움직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 사춘기가 시작되던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아는 것이 힘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가난해도 길이 보인다`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주경야독의 길을 걸으며 살았던 청년기에는 성경의 잠언들이 나를 비추는 등불 역할을 해주었으니 사람보다는 책에서 얻은 영감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의 냉대로 삶이 힘들 때마다 나에게 주문을 걸곤 했던 문장들은 가족과 친구를 대신해 주곤 했었다. 가까이는 소로우의 에서 `원의 중심에서 몇 개라도 반경을 그을 수 있듯이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한마디는 나를 각성시켜 주는 문장이었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일은 몸 고생보다 마음고생을 하던 때였다. 30여 년 전 서울에서 일을 할 때 도둑의 누명을 쓰고 한 달 가까이 절망 속에 일을 할 때 만났던 문장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광선은 비록 더러운 곳을 통과할지라도 오염되지는 않는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외침은 그대로 나를 안심시켜 의연하게 살 수 있는 백만 대군의 원군이 되어 심장에 꽂혀 내게 힘을 주었던 것이다. 한 달 뒤에 범인이 내가 아니라 사장 집 가족이었음이 밝혀졌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마음의 여유는 바로 그 문장에서 비롯되었으니 책은 내 인생에서 늘 스승이었다. 사람에게 실망을 할 때 입버릇처럼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 이내 마음이 가라앉곤 한다. `코로 숨쉬는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또는 일터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절망을 할 때에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80%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며 하루 중에 걸려오는 이동전화의 80%는 만나고 싶은 사람 20%에게서 걸려온다는 통계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한다. 지천명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잘 받는 내 마음은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했나 보다. 육신의 나이는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내달리기 바쁜데 철없는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익숙하지 못해서 작은 일에 주춤거리고 뒤돌아보며 사람만나기를 두려워한다. 사람보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퇴행성 심리가 아닌가하고 스스로 걱정하기도 한다. 대학생인 두 남매가 군대에 가고 직장에 나갈 만큼 자랐건만 나는 아직도 친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다 안 계셔서 설날이 주는 서늘한 서글픔을 이기지 못하고 며칠째 우울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책 속으로 도피하거나 부엌살림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청소하며 피곤할 정도로 나를 혹사시켰다. 원하는 학업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어 힘들 때에도 좌절할 시간마저 아까워하며 잠자는 시간까지 재며 살기 위해 달렸는데,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고 제 속도를 내며 안정적인 걸음걸이로 걷고 있는 인생의 도로에서 만난 장애물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서 중년의 빈 둥우리 증후군이라고 하거나 우울증의 시초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 아침, 직장에 출근하는 딸아이가 늦었다고 투덜대면서도 이 옷 저 옷 입어보며 식사시간까지 아끼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교차했다. 처음 가진 직장에서 일을 배우느라 야근을 하며 자정에야 잠자리에 든 녀석이 안쓰러워 최대한 잠을 많이 자도록 시간에 딱 맞게 깨워준 어미의 속도 모르고 투덜대다니. `깨죽 한 컵 마시렴. 엄마가 얼른 차로 데려다 줄 테니 어서 챙겨라.` 이제 한 달 후면 저 아이를 두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 멀리 강진으로 부임지를 옮길 것이니 출근하는 녀석에게 아침밥조차 챙겨줄 수 없는 내 마음은 다시 아파온다. 저 아이에게 아침밥을 제대로 먹이며 키운 기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 다시 애꿎은 눈물샘만 자극하고 말았다. 1년 이상 홀로 끼니를 해결하며 나를 기다려 온 나이든 남편과 직장으로 출근하는 딸아이를 생각하며 나는 처음으로 복제인간을 꿈꾸었다. 나를 복사하여 원본은 남편 곁에 두고 복사본은 딸아이 곁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유치원 아이 같은 생각을! 내 마음 속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려다 말고 안에서만 옹알였다. `아가야! 그렇게 달리고 살아봐도 인생에 남는 것은 별로 없더구나. 아니,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치열한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다 바치지 않아도 된단다.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온 엄마처럼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생활을 위해서 네 젊음을 송두리째 보내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단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단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생존만을 위해 살았으며 삶 자체를 위해,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뜨겁게 살아보지 못했음을 깨달은 것이다. 내가 살아온 길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것이 최선의 길인 양 질문도 하지 않고 달려갈 딸아이의 시간이 아까워졌다. 아마 그도 나처럼 실컷 달리고 난 다음에나 나처럼 안개를 벗어났을 때쯤이면 시간이 아깝다고 말할지 모른다. 좀더 많이 산들을 바라보고 냇물소리를 들으며 강아지나 고양이와 더 눈을 맞추며 아기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해넘이를 보고 달님을 맞으며 자신의 내적 언어에 좀더 예민하게 두 귀를 세울 수 있기를, 입과 몸의 만족보다 영혼의 키를 높이는데 마음을 쓰며 살 수 있기를! 아가! 좀 천천히 달리렴.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 달리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을 너무 많이 놓치거나 아예 볼 수 없으니 말이다.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 특히 자연의 친구들을 더 소중히 하였으면 참 좋겠구나.
겨울방학 . 운동장엔 찬바람이 지나갑니다. 아침해가 기울면 어김없이 삼총사가 찾아옵니다. 마을에 같이 놀 사람이 없는 기복이가 먼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납니다. 기복이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끌려 학교 옆에 사는 경태가 동생 광태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둘이는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교사 주위를 맴돌고 아직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유치원생 광태는 형들 뒤를 부지런히 쫓아 다닙니다. 소란스러움과 반가움에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봅니다. "야 니네들 떡국 먹었니?" "네" 씩씩하게 대답하며 다가옵니다. 추워서 콧물이 흐르고 살갗은 움츠러 들었건만 학교에 와야 친구 얼굴을 볼 수 있으니 기복이와 경태는 마냥 좋습니다. 그리고 대뜸 자랑을 늘어 놓습니다. "선생님 삼촌이 동화책 두권이나 사 주셨다요." "선생님 나는 받아쓰기 19차 까지 했다요." 그럼 유치원생 광태는 무슨 자랑을 했을까요? "선생님 나 팔 또 수술해야 된다요" "헉!" 광태가 내민 팔뚝은 반대로 굽어져 있었습니다. 추운데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 그랬답니다. 너누나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광태는 오랜만에 만난 형아의 선생님께 드릴 소식이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도회지의 깨끗한 아파트에서 엄마, 아빠 보살핌속에서 뽀얗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 삼총사 처럼 어른들의 손에서 방치되다 시피 추운 바람 속을 뚫고 잡초러럼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은 점점 외롭고 따분하지만 컴퓨터에 찌든 아이들 보다는 오늘 이들의 이빨 빠진 해맑은 웃음이 참으로 예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무오류의 경전이다. 학부모들 가운데도 교과서를 검증하자는 사람은 없다. 왜 일까. 바로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과서는 과연 이러한 무조건적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근․현대사교과서 내용을 착실히 익힌 학생이 해방공간의 혼란한 상황에서 건국을 결단한 초대 대통령의 모습은커녕, 실체도 잘 모르고, 대한민국 헌법의 윤곽조차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편 20세기의 계몽화된 정치사에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부자간 권력세습이 이루어지고 반인권국가로 낙인찍힐 정도로 가혹한 전체주의적 수령통치를 일삼아온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가꾸는 사람들로만 알고 있다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퇴행하지 않을 것인가. 또 강제동원된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한국의 성공한 새마을 운동은 폄하하는 교과서라면, 학생들에게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상황처럼 ‘아노미’ 현상을 강요하게 되지 않겠는가. 유감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은 배우고 시험을 보며 또 그런 내용을 위주로 서술된 참고서를 사서 열심히 본다. 또 그런 왜곡된 교과서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세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단연 1948년 8월15일의 건국이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 갖는 문명사적 의미는 분단국가의 결핍적 범주를 능가하는 것이다. 건국을 계기로 유교국가의 ‘조선인’이 근대의 ‘한국인’으로 바뀌었으며, 협력과 경쟁의 게임규칙이 억압과 일방적 지시를 기조로 하는 왕조국가나 식민지국가의 인치적 통치에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및 시장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의 규제 하에 놓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집단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됐던 개인은 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적 존재로서 ‘권리의 담지자’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헌법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건국을 미군정과 일부 단정세력에 의한 집권정도로 ‘에피소드화’하고 있는가하면, 시대정신의 구현이라고 해야 할 산업화도 집권세력이 정권의 정당성확보의 차원에서 추진한 ‘왜곡된 산업화’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래서 말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도 문명사적 의미보다는 문제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소개되어있다. 확실히 이러한 서술방식은 편향된 서술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역사를 보는 데는 반성적 성찰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과 진실까지 왜곡할 정도의 자학사관은 곤란하다. 왜 교과서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실패했다는 죄의식과 더불어 실패한 국가이며 반인권적 국가인 북한을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권으로 평가하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까. 경제에 관한 서술역시 부실하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기업가정신과 시장질서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담보될 수 있고 제2의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세계적 기업가들이 출현할 수 있는데, 시장행위나 기업활동 등을 고무하기는커녕,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표현들이 부지기수다. 그것은 지금 한국이 누리는 번영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민주화에 대한 기술이 온통 각종 운동사로 점철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서민들의 일상적 노고를 경시한 채 저항적 운동만이 가치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학생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인가. 이런 왜곡서술들을 보면 교과서 저자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외부세계와 단절된 나머지 비교사적 안목과 성찰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한 채, 자신만의 좁은 생각에 갇혀 있다. 교과서가 편향되었다는 지적은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요지부동, 고쳐진 것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게으른 지성’이거나 ‘편향된 고집불통의 지성’의 소산이며, 교육인적자원부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아이 사랑하지 않는 선생 중 몇 놈이 교장으로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다’는 등 교원폄하 발언으로 장관직을 박탈당한 최 모 씨가 떠오르는 요즈음이다. 그처럼 교직의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불신하는 세력이 교육계 안팍에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들은 교원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교사의 교사라고 하는 교장 자리에 올리지 못해 안달하면서 교장 하는 데 교사 경력이 없으면 어떻고, 교장 연수도 필요 없다는 식이다. 이러한 발상이 교육부 방안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최순영 의원 발의 법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들에게 교장 자격 강화가 세계적 추세이고 교장 자격 연수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외길 사도를 걸어 온 사람들을 제치고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 장사꾼이 교장 자리를 차고 들어온다는 것이냐는 교원들의 원성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세계 각국이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진력하고 있는 마당에 왜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정책 개선의 화두가 교직 전문성 강화 방안이나 수석교사제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논란이 무성하고 영국에서는 폐기하고 있는 무자격 교장제 이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지난달 19일 열린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 특위 워크숖에서는 ‘세계에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이주호 의원과 ‘교장 자격을 강화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무자격 교장제는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를 뿐 아니라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개악 정책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교육혁신위 구성원의 성향이 제각각이어서 정치적인 흥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데, 이럴 경우 교원들의 거센 반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교총 이사회는 지난달 24일 각급학교에서 2월중 학교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올 스승의 날인 5월15일(월)을 휴무일로 지정토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학과 함께 올 스승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문제가 각급학교별로 또는 시군구별 교장회에서 활발히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이 올 스승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는 ▲스승의 날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선생님을 찾는 날이 아니라 자신의 선생님을 찾아뵙는 날이라는 뜻을 기리고 ▲스승의 날을 전후한 촌지 잡음을 차단하며 ▲교원들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운영 개선 방안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요 며칠동안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어 교사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가자마자 60여명 가까운 지원자들이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지원자 가운데는 명문대학 출신이 많았고 각종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먼저 다섯명의 예비선생님을 선발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각각 임의의 단원을 선정하여 실제 수업을 했습니다. 물론 교장, 교감 선생님과 국어선생님들이 뒤에서 지켜보면서 일일이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임하는 예비 선생님들은 60:1에서 5:1로 접혀진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낙점을 받기 위하여 혼신을 다해 열강을 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선생님 등 수업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참관했던 선생님들이 채점표를 수합하고 최종적인 의견을 나누며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생님이 다가오는 신학기에 교단에 설 수 있을지. 아마도 발표가 날 때까지는 예비 선생님들의 긴장은 계속되겠지요.
학교 축구선수들이 수업에 빠진 채 각종 주중 대회에 참가하는 일이 차츰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교육감기 축구대회 주중 실시 금지와 고교 진학 체육특기자 입상실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 참가 각종 축구대회의 참가방법 개선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국 대회 4강 또는 8강 이상 진출해야만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 선수들이 학업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대회에 참가하거나 연습에 몰두하는 학원 축구의 고질적인 폐해를 극복하려는 교육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각급 학교에 "학생 선수들이 주중에 개최되는 단체장기나 시.도협회장기, 전국체전 예선대회 등 각종 축구대회에 참가하지 말고 수업 손실이 적은 주말리그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체육특기자의 자격 요건으로 전국대회 4강이나 8강 이상 입상해야한다는 실적 제도를 폐지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입상실적 반영제도를 폐지했지만 부산과 경기도 등 8개 시.도는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중 토너먼트 전국대회 중심의 학원 축구를 주말 리그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은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추이를 지켜본 뒤 야구나 농구 등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주중 대회 금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올해를 '공부하는 축구 원년'으로 정하고 초.중.고교 전국대회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각종 학원축구 대회를 시.도별 상설 주말리그로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의 2006년 사업계획을 의결, 올해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1일 임시국회 개회와 발맞춰 의원총회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안의 방향을 밝힌데 이어 2일 사학법재개정특위(위원장 김성조․법사위)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특위는 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대토론회와 지역순회 토론회를 통해 재개정안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우당이 논의와 합의는 별개라는 입장인 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5․31 지방선거 전까지는 죽어도 합의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2월 국회에서 교육위는 또다시 사학법 공전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 1일 의원총회에서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개정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초중등 학교와 대학을 구분해 적용하고 법이 아닌 정관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학운위나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되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자율형 사립학교의 제도화도 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임시이사 파견 제한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교원 노동운동 면직사유 배제 규정 삭제 여부 등도 개정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당초 당내 교육위원 5명으로만 구성했던 개정특위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 확대 개편했다. 위원장에 김성조 법사위원, 부위원장에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그리고 이군현 교육위 간사, 박재완 보건복지위 간사, 주호영 법사위원,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 제성호 중대 법대 교수, 조남현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사무차장, 이두아 뉴라이트 사무국장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2일 첫 회의를 연 개정특위는 6일 복수의 개정초안을 마련해 7일~10일 중 권역별 지역토론회를 가진 후, 13일 헌정기념관에서 사학법 재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최종 수정작업을 거쳐 15일 재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초안은 제성호, 강경근 교수가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개정 논의가 교육위 차원이 아니라 정조위도 함께 참여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1일 총회에서 이재오 원내대표는 “법안이 상정되면 교육위가 논의하겠지만 그냥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칠 수 없기 때문에 논의 주체에 정조위도 포함시켜 사학법 재개정을 양당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방호 정책위의장도 “교육위와 정조위 합동회의를 개최해 양쪽 간사를 선출해 간사를 통한 협상에 활용하겠다”며 “정치적 타결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4월 마무리론을 제기했지만 지방선거 전까지 사학법 재개정 작업이 완료될 지는 회의적이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국회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6월 국회까지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부분의 한나라당 교육위원실 측은 “5월 지방선거까지는 절대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며 2월 국회에서도 교육위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상림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오 의원이 큰 건을 물어 곧 터뜨릴 거란 얘기가 무성하다”며 “사학법과 윤상림 게이트를 놓고 정치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까지 서울교육연수원에서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학생용 책걸상 전시회’를 열어 학생 및 교원․일반인에게 공개 전시하고 있다.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 회원사와 비회원사 총 18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각 사의 우수제품과 200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범교구 공모전 당선작’ 등 23개 제품이 함께 전시된다.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 건물 접근로 설치 등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의 교육복지 지원이 크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57개 4년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보고서를 평가해 2일 발표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6.5점으로 집계됐다. 65점 미만인 '개선요망'이 96곳, 90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가 8곳,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우수'가 17곳, 65점 이상 80점 미만의 '보통'이 36곳이었다. 장애학생 지원책이 거의 없어 자체 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57개 대학을 포함하면 전체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수준은 낙제 수준으로 풀이된다. 영역별로 보면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157개 대학 가운데 58곳(344명)에 그쳤다. 시설ㆍ설비 영역은 50점 만점에 평균 33.9점으로 69곳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물 출입구 접근 가능여부, 승강기 설치 등 내부 시설은 30개 대학만이 '우수'이상으로 평가됐고, 보도 및 접근로 등의 매개시설, 위생시설, 체육관, 기숙사 시설 등은 '우수' 이상이 30%에 불과했다. 교수ㆍ학습영역에서 장학금 지원은 '우수' 이상이 82개 대학이었으나 교수ㆍ학습 지원센터 운영은 '우수' 이상이 21곳이었다. 시험지원이나 생활 및 진로지도, 교수ㆍ학습 기자재 구입 등의 항목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곳은 30%에 그쳤다. 전체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은 나사렛대, 성균관대, 대구대, 서울대, 삼육대, 신라대, 우석대, 강남대 등이며, 우수 대학은 한일장신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이다. 성균관대의 경우 장애학생 전용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장애학생 도우미 등 봉사활동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의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대는 장애학생에게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고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학생에게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제공하고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연결해주는 데일리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특성화 평가 등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장애 관련 예산지원때 재정배분의 기준으로 삼는 한편 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은 57개 대학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전국 대학의 장애학생 수는 4년제 대학 1천307명, 전문대학 508명, 산업대학 29명 등 모두 1천844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최근 발표한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실시방안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학습부진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본다. 그동안 이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기에 이번의 확대방안 추진은 학생들을 위해서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두개의 단계로 실시하던 수준별 이동수업을 세단게로 나누어 실시토록 한것도 수준별 이동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해당교과의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기로 함에 따라 교사들의 부담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중점학교를 운영한다는 방안도 긍정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좀더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100%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미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실시하고 평가역시 그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매월 평가를 실시하여 수준을 한단계 올리거나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생각만큼 탁월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래도 학부모들이 학교수업보다 학원수업을 더 신뢰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수준별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일정비율을 제시하면서 학교에서 따르라는 식의 발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의 실정을 좀더 이해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무조건 비율을 정해서 실시하라고 하더라도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그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선 학원에 비해 학교의 학생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략 학원에서 실시하는 수준별 수업의 급당 인원은 20명 선이다. 대략 세단계 또는 네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학교도 그 정도의 인원이 된다면 충분히 학원보다 더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본다.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평가문제이다. 수업을 다르게 한 만큼 평가도 달리해야 하는데, 그 평가결과가 결국은 내신성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만일 평가를 달리한다면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성적이 역전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준별 이동수업이 훌륭한 방안이긴 해도 그에 따른 선행조건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동안 여건개선없이 실시했던 수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이미 실시중인 수준별 이동수업,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한 여건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해 수업을 실시한다는 '방과후 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밝힌 것이 불과 3개월 전이다. 그 이후 방과후 학교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학교의 학원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어왔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기관 위탁운영’ ‘수익자 부담원칙’ 조항에 반발한 학원측의 압력 때문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과후 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시 교육위로 유턴될 전망이기 때문이다.(한교닷컴 2월 1일자) 이제는 학교의 학원화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 되어 버린것이 아닌가 싶다. 학원연합회 등의 주장에 이끌려 법개정이 늦추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는 학교의 현실에서 학원연합회의 압력으로 인해 한발짝 더 물러선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편성에서조차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집단의 압력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달라질수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학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앞으로의 학교교육이 염려스럽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따지면서까지 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학교가 이해집단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원연합회에서 주장하는 학원의 생존문제를 학교교육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학교교육의 독립성을 더이상 지키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는 방과후 학교, 그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지만 그로인해 이해관계를 따지는 지경까지 왔다는 자체가 교사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이런식의 사교육비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인부터 파악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후에도 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무조건적인 운영은 옳지 않다. 이해관계가 얽힌 방과후 학교운영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강원지역 16개 초등학교가 올해 신입생 없는 신학기를 맞이하게 됐다. 2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0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예정학급 편성 결과 도내에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홍천군 율전초 방내분교, 정선군 남선초 남창분교 등 16개교이며 신입생이 1명 뿐인 학교도 29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교생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공립 초교 440개교 중 174개교(39.2%)로 나타났으며 분교는 2개 학급에서부터 적게는 2명만이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는 소위 도심과 거리가 먼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분교 등 소규모 학교들로 이농 현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 규모 축소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진학을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다 보니 1982년부터 24년 간 도내 초등학교 370개교와 중학교 3개교 등 모두 373개교가 폐교되고 총 220개교가 본교에서 분교로 개편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교육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없다"며 "농어촌지역에 편중돼 있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안있는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병술년 새해 첫 임시국회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우리당 김한길의원이 보궐선거에서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 되었다.
환경부는 국내 유일의 환경전문 교육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환경연수부를 환경과학원 조직에서 분리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환경인력개발원은 환경 공무원과 초등교사, 대학생들이 실제 환경 현장을 체험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방적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환경인력개발원 교육 프로그램은 물환경 시설 탐방과정, 자원순환 시설 탐방과정, 실내환경 관리과정, 실내공기질 측정과정, 실내 공기질 측정기술 요원 과정, 초등교사 환경연수 과정, 대학생 대기 및 수질 측정 과정 등이다.
최근 ‘발바리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과 언론에서 처음 사용한 ‘발바리’란 말은 개처럼 날랜 동작으로 요리 조리 발발대며 경찰의 추적을 교묘히 따돌리는 범인의 신출귀몰함을 빗댄 표현이라는 설명도 있고, 예쁜 여자들만 밝히며 집적거리는 만화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어원이야 어찌되었든 듣기에도 끔찍한 천인공노할 연쇄 성폭행범을 보도하는 언론은 이른바 ‘대전 발바리, 후배 발바리, 원조 발바리’ 등 애완용 강아지로 희화화하면서 ‘탈옥수 신창원 사건’ 때처럼 범죄 대상, 시간, 방법은 물론 경찰의 치안망을 빠져나가는 방법까지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범죄의 본질과 심각성을 가림은 물론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고 있다. 사건자체만 부각시키는 ‘단순사실’ 보도와 사건본질과 교육적 측면은 외면한 채 ‘왜곡’ 보도를 일삼는 우리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 행태는 최근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를 더욱 자극하고 보편적 사회가치를 변질시키는 역기능을 더욱 양산하는 처사이다. 최근 사건, 사고를 재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모방송사의 프로그램은 첫 회부터 PC게임에 미쳐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소년을 시작으로 중풍에 걸린 노모를 고려장 한 30대 아들의 이야기, 여대생 영아유기사건, 열다섯 살 티켓다방 소녀, 할아버지 사기단, 친구 살해사건까지 매회 마다 살인, 사기, 성매매, 패륜 등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주요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범죄수법과 정보를 너무도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잠재적인 모방범죄 수법을 학습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현대인에게 TV와 인터넷은 이미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있다. TV와 인터넷을 보면서 많은 지식을 얻기도 하며, 사회의 흐름을 진단하는 등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어른들을 보고 미래의 자신을 꿈꾸기도 하며, 그들의 이야기들을 맹신한다. TV를 보거나 채팅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더 머리에 잘 들어온다는 아이들도 있고 출연한 연예인들의 복장,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유행어는 순식간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번진다. 실제로 TV에서 본 방법대로 하고 싶다며 자는 동생을 손도끼로 살해한 사건이나 핸드폰수능부정, 연쇄살인, 연쇄방화, 사제폭탄제조 등 수많은 범죄사건이 모두 TV나 인터넷에서 배워 그대로 옮긴 모방범죄였다. 또한 TV 보도나 음란영상물을 흉내 내 중학생이 동네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가 하면 남녀 초등학생들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행위를 하며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 모두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단순한 모방심리와 호기심으로 저지른 `모방범죄'로써 TV와 인터넷이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진 사회문제의 온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맹자의 모친이 어린 아들을 위해 이사를 세 번이나 다닌 것도 학교 울타리 밖이 또한 학교였기 때문이다. 사회는 곧 ‘학교 밖의 또 다른 학교’이며 교실 안에서 주입된 가르침은 교실 밖에서 검증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실 밖의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TV와 인터넷이 폭력과 힘의 논리를 용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보니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어지간한 폭력에는 무감각해지는 불감증에 걸리게 하고 있지 않는가. 언론이 모방범죄 수법을 학습하는 역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매스컴보다 보다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으며 때로는 모방범죄로 실천에 옮기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한 사회가 이렇게 거대한 비교육과 반교육의 ‘타락한 교실’로 변질되면, 아이들도 그 비교육과 반교육을 보고 배우며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발 빠른 보도를 통해 유사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 또한 언론의 중요한 순기능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만한 선정적이고 잔인한 각종 범죄사건을 여과 없이 재현 보도하는 것을 좀더 심사숙고함으로써 ‘학교 밖의 또 다른 학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위한 언론들의 교육적 배려와 각성이 요구된다.
2월 1일 수요일. 봄을 재촉하듯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1교시 수업시간. 창문 쪽에 앉아 있던 한 여학생이 장난기가 발동하여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 지금 입고 있는 옷 마음에 드세요?" "왜? 이상하니?" "그런 뜻이 아니라 옷 색깔이 조금∼" "옷 색깔이 왜?" "검정 색은 선생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 보여요." "이 옷 비싸게 산 건데?" "선생님은 밝은 색이 더 잘 어울려요." "난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TV도 안 보세요? 지금 선생님은 몇 세기 때의 복장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글쎄." 수업이 끝난 뒤, 그 아이의 말이 괜히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 아이가 한 말에 과민반응을 보인 탓일까?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어두워 보이기까지 했다.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 나는 옷차림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터였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전반적인 나의 코디는 아내에게 맡겨졌다. 그런 탓에 선생님들 사이에 코디 감각이 남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한다. 무엇보다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나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다. "여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복장부터 단정해야 해요." 사실 방학 중 보충수업을 하는 기간이라 옷에 별 관심을 두지 않은 탓도 있다. 하물며 어떤 때는 똑같은 옷을 며칠 입고 다닌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일까?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선생님의 그런 모습들이 화제 거리가 되었던 모양이었다. 특히 사춘기 여학생들에게. 나 또한 질세라 아이들의 복장에 대해 흠을 잡으려고 애를 썼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은 방학중에도 교복을 입고 수업을 받는 터였다. 흠잡을 곳이 있다면 고작해야 치마길이 뿐이었다. 퇴근하여 아내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심 아내가 옷 한 벌을 사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아내가 한참을 웃는 것이었다. 웃고 있는 아내가 나를 놀리는 것 같아 화를 내며 물었다. "아니, 왜 그렇게 웃소?" "당신은 좋으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반 아이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담임을 한 지 한 달도 채 안되었는데?" "여자의 육감은 정확한 걸요? 두고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말한 아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앞으로 복장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난 뒤, 아내는 옷장에서 다음 날 입고 갈 화사한 옷 한 벌을 꺼내놓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생활의 연속성에서 아이들은 작은 변화를 선생님인 나에게서 찾으려고 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다. 만약 아이들이 나의 복장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복장을 한 채로 아이들 앞에 서 무미건조한 수업을 전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 시교육위원회에 부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바꾸고 국내 교육정책의 개발·운영·평가 사항을 총괄하는 교육정책과를 신설했다. 또 과학평생교육과와 교육정보화과를 통합했다. 아울러 체육보건과를 평생체육보건과로 개칭하고 과학평생교육과가 맡아오던 평생교육업무를 담당시켰다. 시교육청 조직개편과 함께 관내 지역청의 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지역교육청의 학무국을 교육국으로 명칭 변경했으며 기존 학무국에서 수행하던 행정전산업무를 관리국으로 이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육환경에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해 지방교육자체제 정착에 따른 능률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직 개편안은 시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제주도특별법)이 2월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제주도의 4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자치도로 통합하고 2개의 행정시로 개편하며, 기초의회도 폐지해 특별자치도의회(도의원 36명, 교육의원 5명)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들 부수 법안을 토대로 정작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자치모델을 담고 있는 본법인 제주도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특별법 조항 중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초중학교에 국제학교 설립 허용,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조례에 위임 등의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는 민노당의 반발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특별법이 담고 있는 의료, 교육 부문의 내용이 중대하고 방대함에도 교육위나 보건복지위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졸속처리하는 느낌”이라고 법사위 계류를 요청했었다. 같은 당 현애자 의원도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및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입학방법, 수업료 등 운영의 자율권을 완전히 허용하는 것은 귀족학교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이 없는 한 민노당의 협조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최근 연 당정협의를 통해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즉, 국제학교 설립 대상에서 초중학교를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학력 인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민노당이 우려하고 있는 교육개방 및 귀족학교 출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희석된 상태다. 그러나 정작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특별법 조항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를 둔다’는 데 대해서는 행자위, 법사위에서 전혀 문제 제기가 없는 상태다. 더욱이 교육위의 통합과 분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채, 5개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각각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들도 모두 함구한 상태다. 이미 백원우 의원을 통해 교육위 통합법을 제출한 열우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한나라당도 교육위원 간 통합, 분리에 대해 이견이 커 당론이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 교육위원 실의 한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인만큼 통합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귀띔한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실 측도 “학교자치 보장 등을 전제로 한다면 통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이 문제는 특별히 쟁점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자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는 자구 수정 정도만 한다는 점에서 교육위 통합 조항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 조항의 중대한 결함을 인정하고 행자위가 법사위에 번안을 위한 법안 반려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안 수정은 물 건너갔다는 판단이다. 김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은 “15일 의장단 협의회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예 교육계와 담을 쌓은 참여정부에 대해 역부족을 느낀다”며 “제주도가 교육자치 말살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육자치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주도만 통합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통합할 경우 정당 출신의 의회 의원들과 도지사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 운영이 수단시 되고 교육투자의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허용과 함께 내국인 입학과 학력인정의 특례를 인정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용의 특례 등도 허용하는 것은 국내 초·중등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투자하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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