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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윤종건 회장은 11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1년 간 유예하고 재논의해줄 것을 정부ㆍ여당에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12월9일 열린우리당 주로로 개정 사학법이 통과된 이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각종 행정력과 범정부 차원의 사학 비리 감사를 통해 사학을 압박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학측도 강경투쟁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여론만을 내세워 개정 사학법을 강행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개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는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부칙만이라도 재개정한 후 국회 주도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 사립학교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보완입법에 나선다면 사학측의 투쟁도 철회될 수 있을 것이고 한나라당의 장외투쟁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화 규정 신설 등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이 반영돼야 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표적 감사도 교육계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가칭 '자유교조' 발족 움직임과 관련, "교원단체들이 이념투쟁이나 세력다툼을 지양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동부교육청(교육장 김기수)은 CEO 영어회화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활용영어회화 집중연수를 2006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10일 동안 청량중학교에서 실시한다. 6명의 원어민교사와 함께 초등 2개반 27명, 중등 1개반 14명, CEO 1개반 9명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연수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이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사 재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어 연수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초·중학교 관리자를 위한 CEO반을 신설하여 관내의 교장, 교감들에게 영어 회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세계화되고 전문화되는 글로벌 시대 CEO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회화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왜 교사는 진급을 하여도 호봉에는 차이가 없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타 직종은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될 때마다 호봉에 따른 차등이 있지 않는가? 이에 교사들도 호봉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감이 되면서부터 같은 타 직종에 종사하는 동료와 만날 때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한다. 평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장이 되어도 호봉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로지 진급에 따른 점수만 주어질 뿐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호봉 체계가 아니라고 본다. 교사가 호봉에 차등을 두면 무엇이 불편한가, 타 직종에는 호봉에 차등을 주면 무엇이 이익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의 경우 부장이 되어도 교사 간의 호봉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교감 진급하는 데 필요한 7년이란 세월을 채우는데 필요한 조건 외는 없는 것 같다. 그러기에 부장 7년을 다 채운 교사는 부장을 굳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학교 현실이다. 담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렵고 힘든 담임을 하여 괜히 사고라도 터지면 진급에 손해만 되지 않느냐하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도 담임을 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일지 모른다. 그러기에 교사의 호봉에는 분명 차등이 필요하다.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대안으로 하든 교사의 호봉에 차이를 둔다면 지금의 교직 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는 호봉에 차등을 두면 연구 점수를 통해서 승진을 하려는 가멸찬 교사의 연구력이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날 것이다. 이로 인해 교사가 방학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그런 자율 연수는 서서히 사라지고 승진에 필요한 교사의 현장 연구가 강화됨으로써 교사들의 질적 향상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지금의 승진 제도는 교사의 시간 때우기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일단 기본 경력 25년이 될 때까지는 젊은 교사 세대들은 승진에 대한 노력을 하려 하지 않고 현실적인 무사안일주에 얽매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교사 승진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하나의 방식은 교사의 호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인천에 모 대학에서도 1년에 교수의 논문 편수를 통해 봉급을 책정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교사 호봉 체계는 양극화되어야 한다. 행정계통으로 가는 교감, 교장, 장학진 라인과 순수 수업 연구 계통으로 가는 수석교사제도로 나누어 졌으면 한다. 이미 여론의 검증대에 올라 있는 이러한 사안들을 이제는 추슬러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지식자본시장에서 교사의 위치가 단순히 학생들의 봉사 차원에서 머물러야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당당하게 교사도 승진에 맞는 대우를 하여 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교사는 서비스업이다. 봉사직이다 하는 형식으로 교사의 위치를 잠재울 수는 없다. 교사의 봉급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교사로서 확고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놓고서 교사의 평가제도도 도입되어야 하고 교장의 초빙제도도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열린우리당은 11일 당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학비리가 적발된 18개 사립학교의 명단과 비리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넘겨 정부 합동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비리 내용 가운데 근거가 있는 30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 가운데 18건을 추려 교육부에 넘겼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리 내용은 대부분 횡령으로, 학교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앉거나 학교 편입학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도 있다"면서 "전북 전주 A고, 전북 B여중고, 충남 천안 C고 등 몇몇 사학들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오른쪽 중간쯤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특/화/정/보'라는 곳이 있고 BK21을 비롯한 6개의 배너 중 "교육과정,교과서"도 설치되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의 의문점이나 오류에 대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내용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 자신도 교과서 수업 중 학생과 함께 1950년 사망 작가의 작품을 1994년 작이라고 표기한 것 등 5가지 잘못된 내용을 발견해 오류로 지적했고 정오표를 첨부해서라도 해당 학교에 알려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1월 말 경이다. 며칠 뒤 의견이 접수 되었다는 메일이 연거푸 왔지만 여러 번에 걸친 내 의견이나, 의견에 대한 답변은 1개월이 지나도 게시판에 등록되지 않았다. 내게 보내온 메일주소로 다음과 같이 다시 건의했다. "십 여일 전까지 이미 수차례에 걸쳐 OOO교과서에 대해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오탈자를 지적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를 애용하고 또 내년에도 이 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쳐야하는 사람이라 걱정하는 뜻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매번 의견이 접수되었다고만 연락이 왔을 뿐이지 출판사측에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대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더 큰 궁금증은 제 의견은 왜 게시판에 오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제가 교과서 의견으로 올린 내용을 다른 매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상하게 운영한다면 교육부홈페이지에 이런 코너를 만들 필요조차 없지요." 이런 메일을 보낸지 열흘 뒤 5분 여 동안 한꺼번에 보내온 출판사의 답변은 이러했다.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 우선,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설명도 자세히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자분과 상의 후, ''다뉴세문경(잔무늬 거울)''로 정정하여 다음 교과서 뿐 아니라 지도서도 함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06-01-10) 안녕하세요...''청화백자모란무늬 항아리''로 정정하여 다음 교과서 뿐 아니라 지도서도 함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06-01-10)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 ... 이 부분은 2005년도 교과서 수정시 반영하였으며, 2006년도 미술 교과서에 수정되어 나올 것입니다. 받아보실 책에는 수정이 되어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06-01-10)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 이 문제는 저자분과 상의 후, 쇼토쿠태자와 두 왕자상''으로 정정하여 다음 교과서 뿐 아니라 지도서도 함께 반영... 다시 한 번... (06-01-10)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저희도 그 부분을 2006년도 수정시 반영하기 위해 오류를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정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6-01-10) 이상의 앵무새같이 반복된 답변은 왜 교육부홈페이지 교과서 게시판에 올린 글이 등록되지 않았느냐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없어 질문을 묵살한 셈이고 제발 소문내지 말라는 신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 교과서에 수정한 사실을 발견하지도 못했다. 같은 교과서 같은 오류 내용을 또 다른 사람이 중복해서 계속 올리는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또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과서 의견수렴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또 완전 개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오류를 발견도 못하고 개선 조치도 하지 않은 관계기관과 저자가 원망스럽고, 2001년 출판 이래 교과서 내용 오류의 전면적인 검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0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의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1.8% 인상 외에 성과상여금 확대로 작년보다 총액 기준 2% 올라 교원도 함께 적용받는것으로 최종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 기본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제 수당은 비율이 낮아지게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분기별로 50%지급)과 정근수당 일부(연간 기본급의 100%)를 기본급에 산입하면서 폐지하고,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연 25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를 연 150%에서 120%로 낮춘 것입니다. 그밖에 나머지 0.2%는 성과상여금에 포함시켜 이의 비중을 높였다고 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을 놓고 또한차례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교원의 봉급표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이와함께 「공무원 여비규정」도 함께 개정해 공무원 출장여비 중 숙박비를 4급 과장급 이하의 경우 하루당 3만원으로, 식비는 2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까지 4,5급은 숙박비 2만5,000원, 식비 1만8,000원, 6급 이하는 숙박비 2만2,000원, 식비 1만5,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왔습니다. 반면 국장급 이상의 숙박비와 식비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출장지에서의 시내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등의 용도로 지급되는 일비도 하루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0일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학의 투명 경영과 신뢰 확보를 위해 감사 대상은 최소화하되 비리.분규 학교에 대해서는 정밀감사를 실시,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지역 시.군 교육장 및 교육위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학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뒤 사학 비리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각종 비리를 깨끗이 척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이 마치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학이 건학 이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과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정도 이런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참석자들에게 "사학법은 사실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정치 쟁점화되다 보니 정확히 홍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신입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학사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일부 사학에서 배정 거부 등을 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는 10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방침을 재확인하고 회원 학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어 8일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회의에서 결정한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추인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정부의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비리사학을 발본색원해 건전사학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며 회원 학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홍성대(전주 상산고 이사장) 명예회장은 "정부는 행정적 착오에 따른 감사적발실적으로 사학을 범죄집단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감사를 통해 종전처럼 행정적 착오에 따른 실수를 잡아내지 말고 인사나 회계 등의 비리를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교계 사학을 제외하고 문제가 있는 사학으로 감사대상을 최소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체 사학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청구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립학교법의 원천무효와 재개정도 촉구했다. 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개정 사학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개정에는 반대하되 신입생 배정은 받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10일 정부가 사학비리 특별감사 대상에서 종교계 사학을 대부분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 "일반 사학과 종교계 사학의 편을 갈라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처음에는 전면감사로 협박했다가 종교계가 마음에 걸리니까 표적사정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면서 "'법 집행이 공정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조차 모르는 조치로, 정부는 즉각 정치보복적 선별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어떻게 교육부총리의 입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감사하겠다'는 (편파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면서 "정부는 선별감사를 중단하고 평상시에 관련 법과 제도를 활용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올해부터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수의 호봉이 단일화 돼 같은 보수표를 적용받게 된다. (표)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호봉단일화는 이미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해 1995년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시행이 늦어져 2005년 교섭에까지 단일호봉제 도입을 계속 촉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02년 후속조치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수의 자격기준을 단일화하고 지난해 1월에는 여비기준을 단일화한 데 이어 올해 보수규정을 고쳐 호봉을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임용 상 학력과 연구실적이나 임용 후 직무, 연구실적에서 별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받아 온 전문대학 교수들의 처우가 높아지게 됐다. 전문대교육협의회 이승주 총무학사지원계장은 “동일경력일 때 전문대가 4년제 대학 교수보다 호봉은 높아도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등 차별을 받았지만 호봉이 단일화되면 평균 몇 만원 정도 인상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전문대학과 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이 단일화되기 전에는 대학 교수 밑에 대학 부교수와 전문대 교수가 동일한 자격으로 구분돼 봉급 차별을 받았고 기산호봉도 한 호봉씩 낮게 적용돼 전문대학 교원의 불만을 샀다.
올해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1.8% 인상 외에 성과상여금도 크게 확대돼 작년보다 총액 기준으로 2% 오른다. 기본급 비중이 커진 만큼 기본급에 연동된 제 수당액은 하향 조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가 올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2%로 하는 예산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중앙인사위는 2% 증액된 보수예산으로 우선 기본급을 1.8%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의 기본급 산입분 1.5%가 올 봉급표에 별도로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3.3%가 오른 셈이다. 기본급을 1.8% 올리기 위해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200%) 전액이 기본급에 산입돼 없어지며 근무 연수에 따라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받던 정근수당 중 100%도 기본급에 산입됐다. 이에따라 1, 7월에 받던 정근수당은 종전 기본급의 50~100%에서 0~50%로 낮아진다. 또 기본급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수당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연 25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를 연 150%에서 120%로, 관리업무수당(학장, 대학원장, 교육장, 교장에 지급)을 월봉급액의 11%에서 9%로 각각 낮췄다. 중앙인사위는 2008년까지 기본급에 연동된 각종 수당을 모두 기본급에 산입해 총보수 중 기본급 비중을 올해 54% 수준에서 2008년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본급 1.8% 인상이 총액대비 1.4% 인상효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0.6% 보수 인상을 위해서 정부는 성과상여금의 비중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호봉액의 평균 57%인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올해는 평균 80% 수준으로 높이면서 지급 횟수도 2회(2월에 57%, 나머지 23%는 소속 장관이 결정)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성과급 비중을 확대해 올해 총 보수예산의 2%로 끌어올린 성과급 비중을 2010년 6%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성과상여금 제도 적용이 완전히 달라 추후 지급방식을 따로 정하게 된다. 한편 올해는 그 간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경 지급하던 봉급조정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2% 인상 외에 별도의 추가 인상은 없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율은 2004년 3.9%, 2005년 1.3% 수준이었다. 이밖에 특수학급 담당교원 교직수당 가산금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이혼한 여자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녀도 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여비규정’도 함께 개정돼 공무원 출장여비 중 일비를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비는 1일 3만원으로, 식비는 1일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일반 공무원들은 올 1월 1일부터 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전환돼 무급휴가를 쓸 경우 봉급일액을 감하게 된다. 하지만 완전 주5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교원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의 중등교원임용시험 합격자 명단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공식 발표 하루 전 한 인터넷 카페에 먼저 공개되는 등 도 교육청이 자료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오전 10시 당초 계획대로 중등교원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날인 9일 오후 10시30분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분야 수험생 모임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참사랑국어' 카페 게시판에 '봉이야'라는 ID의 네티즌이 '경기도 국어 합격자요'라는 제목으로 국어과목 합격자 명단을 게시했다. 이어 2시간여 뒤 '어버진...'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다시 '경기합격자'라는 제목으로 전 과목 합격자 명단을 같은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10일 오전 도 교육청에는 이같은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로부터 "공식 발표도 되지 않은 합격자 명단이 어떻게 인터넷에 먼저 떠돌아 다닐 수 있느냐"며 "도 교육청의 자료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 전화가 잇따랐다. 이들은 "만약 이번에 유출된 자료가 시험문제이거나 공사입찰 등과 관련된 중요 자료였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며 "도 교육청이 문서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명단 사전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자가 오늘 오전 10시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식 게시하기에 앞서 어 제 밤 10시께 10여분간 홈페이지 명단게시 연습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홈페이지에 접속했던 네티즌들이 명단을 보고 인터넷 카페에 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발령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다소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실수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자료보안에도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사립대들이 올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방 사립대들도 소폭이지만 등록금 인상을 신중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총학생회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10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조선대 등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부분의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이 올해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인상폭을 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한 조선대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각 부서 사업 예산 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데로 등록금 인상 제시안을 마련, 총학생회측과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대도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한 만큼 인상을 적극 고려 중이며 지난해 신입생 등록금은 동결하고 재학생 등록금만 2.5% 인상한 호남대와 지난해 신입생 3%, 재학생 등록금을 1% 인상했던 광주여대는 작년 수준에서 인상폭을 책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신입생은 3.5% 인상시키고 재학생 등록금은 동결했던 동신대의 경우 조만간 학교측 안을 마련해 총학과 협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 사립대학의 신학기 등록 기간이 2월 5일 전후인 만큼 각 대학의 등록금 제시안은 이달 말께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인상을 고려 중인 대학의 경우 인상폭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부각시켜 협의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이해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사립대 총학생회 간부는 "몇 퍼센트 인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인상분이 있는지가 문제"라면서 "학교측 제시안이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인상 저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일부 사립학교들이 국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관련 법규를 악용,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부산진구 전포동 H중학교는 국유지 299㎡와 시유지 9천395㎡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5억8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 부산 D학원 소속 여상과 중학교는 국유지 833㎡를 무단 점유하면서 지난 90년부터 부산진구청이 부과한 변상금 6천887만원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있다. 부산진구 가야동 D중.고교도 국유지 837㎡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액이 현재 2천280만원에 이르고 부산진구 전포동 G고교도 체납액이 3천122만원에 달하고 있다. 부산 중구 D여상도 국유지 716㎡를 무단점유해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연체액을 포함해 변상금 체납액이 모두 3억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부산진구 당감동 S어린이 집도 국유지 1천218㎡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나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아 체납규모가 1억2천74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변상금을 장기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재원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지만 공매는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변상금 부과주체인 일선 구.군들은 학교재산에 대해 공매가 불가능하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부에서 학교재단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압류하려 해도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사립학교법(제43조, 제28조) 규정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부산지역 일선 자치단체들은 사립학교의 악성 체납 변상금을 징수하려고 공유지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각도의 방안을 강구 중이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국유지 관리 차원에서 매년 국유지 및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학교재단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관련 법상의 이유를 들어 변상금을 고의로 체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부지 반환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2년간 전국 111개 교육대학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 결과를 10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에 공개했다.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50곳에 대한 평가에서는 고려대가 교육과정 편성, 교수진 확보, 교육시설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사대 교육대학원 61곳에 대한 평가에서는 서강대, 아주대가 최고 평가를 받았다.
수험생들이 일선 학교의 진학지도에서 큰 도움을 얻지 못한 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대입정보를 찾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주대학교는 10일 "수험생 509명(재수생 74명)을 대상으로 중복응답이 가능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학 홈페이지'(220명, 43.2%)와 '진학관련 사이트'(202명, 39.7%)가 수험생들이 대입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고교교사'라는 대답은 64명(12.6%)에 불과, 3위로 조사된 '대학 제공 자료집'(34.4%, 175명)이라는 응답에 이어 4위에 그쳤다. 또 '대학 선택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242명(47.8%)이 '부모'라고 대답한 반면 '교사'라는 답은 129명(25.5%)에 그쳐 일선 학교의 진학지도가 수험생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274명(53.8%)이 대학을 선택할 때 '사회적 인지도'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응답했으며 2위는 '합격가능성'(223명, 43.8%), 3위는 '선호 학부와 과 존재 여부'(173명, 34%)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15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3일간 열린 대학입시정보박람회 참가자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인천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내에서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천201건으로 전년도(1천874건)대비 17.4%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른 보상액도 2004년(7억8천200여만원)보다 늘어난 8억9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안전사고는 휴식시간이 가장 많은 863건, 체육시간 692건 등의 순으로 나왔다. 공제회에는 일부 유치원을 제외한 인천시내 초.중.고교 모든 학교가 가입돼 있으며, 학교는 학생 1인당 1천500원(고교)-1천200원(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안성 한경대, 인천 경인교대, 평택 한국재활복지대 등 경인지역 3개 국립대가 오는 25일 수원 중소기업센터에서 '경기도 국립대 교류협력 협정 체결식'을 갖고 통합 추진에 나선다. 10일 해당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경대에 모인 총장들은 장기적으로 3개 국립대를 통합하기로 하고, 우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추진되는 교류협력 사업에는 학점교환 활성화, 도서관 등 시설 상호개방, 교직원 채용시 향후 통합을 고려한 3개교 협의, 전산망 상호 연결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학교가 통합될 경우 캠퍼스를 새로 조성하지 않고 안성, 평택, 인천, 안양(경인교대 경기 캠퍼스) 등 4곳의 기존 캠퍼스를 활용하되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립대의 위상에 맞게 대학본부만 현재 비어있는 수원 서울대 농대 부지에 설치할 계획다. 오호택 한경대 기획처장은 "한경대는 농업, 경인교대는 교원양성, 한국재활복지대는 장애인지원 분야에 각각 특화돼 서로 겹치는 부문이 거의 없어 교직원 인력 구조조정도 최소화하는 한편 시너지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돼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각 대학의 재적 학생수는 한경대가 30개 학과 및 3개 대학원 8천900명, 경인교대가 13개 학과 및 1개 대학원 3천400명, 재활복지대가 10개 학과 500명 등이다.
올 1월부터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또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3월부터 학급담임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이중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 24조 5966억 4600만원(지난해 23조 7367억 2100만원)이 교부되며 나머지 4조 5306억 1300만원은 교육부가 △유아․초중등교육(6877억 6900만원) △고등교육(3조 5696억 7000만원) △평생․직업․국제교육(2731억 7400만원) 분야 사업별로 나눠 지원한다.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은 올 교육예산에 처음 배정됐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1월부터 지급된다. 현재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예결위에서 134억원이 삭감돼 지급대상자가 크게 축소됐다. 당초 교육 위는 전체 사립유치원 교원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해 올렸었다. 지방의 대응투자 없이 155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예결위는 농어촌․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 3295명에게만 월 11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축소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도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21억여 원씩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무려 국고 지원액을 134억원이나 깎은 셈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27명, 전국 40개 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사 1268명 등 총 3295명에게 3월부터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단위 이하 모든 지역 및 경기(화성, 광주, 이천, 안성, 김포, 동두천, 파주, 포천), 강원(춘천, 원주, 강릉, 삼척), 충북(충주, 제천), 충남(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전북(군산, 정읍, 남원, 김제, 전남의 순천, 나주, 광양), 경북(경산, 경주,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경남(진해,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중소도시가 해당 지역이다.
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 21)업에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되고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액이 2~4배나 는 게 눈에 띈다. 반면 교육부가 추진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은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는 안이 제출됐지만 해당 예산이 130여억 원이나 삭감되며 농어촌 지역 교사 등에게만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은 각 부문 세출예산 주요내용이다. ▲유아․초중등교육=유아․초중등교육 지원 예산 6877억 6900만원 중 3600억여 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에 쓰이고 나머지로 학교교육 내실화, 유아특수교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유아교육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지난해 870억원이던 유아교육 지원 예산이 올해는 1996억 5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법정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현재는 80% 이하)를 버는 가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8만 1000명에서 14만2000명(보육시설 포함시 29만 6000명)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또 저소득층 만 3, 4세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현재는 60% 이하)인 가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15만 5000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장애아 교육지원에 132억 6500만원(지난해 100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유아 2000명에게 월평균 31만여원을 지급하는 데 32억원이 배정됐고 특수교육보조원 2513명에 대한 인건비 87억 4800만원, 장애학생 도우미 768명 시범운영에 10억 7500만원 등이 쓰인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지난해 예산(100억원)보다 450%나 뛴 453억 7400만원이 지원된다. 복식수업 담당교사 1630명, 순회교사 3585명에게 복식․순회수당(읍면 5만원, 도서벽지 3만원)을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해 28억 1000만원이 확보된 게 특기할 만하다. 또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3295명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이 1월부터 지급된다. 교육부가 21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같은 금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11개 교대와 교원대에서 진행 중인 교사교육센터 건립에는 90억 50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예결위는 당초 교육위가 증액편성한 예산을 대부분 삭감해 아쉬움을 남겼다. 교육위는 전체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2만 3000명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55억원을 편성했지만 21억원 만이 반영됐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61억 2300만원, 일반유치원 장애유아 담당 순회교사 인건비 45억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지원 20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교육위는 교사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2007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133억원을 증액해 올렸지만 전액 삭감됨으로써 2010년까지도 간접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BK 21 2단계 사업(연구중심대학 육성), 누리사업, 학술연구 조성, 국립대 시설확충 등에 3조 5696억 7000만원이 편성됐다. BK 21 사업에 올해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2012년까지 7년 간 연 2900억원씩, 총 2조 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누리사업)에 2500억원이 지원된다. 2004, 2005년에 선정된 123개 사업단과 올 신규 선정 사업단에 대해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3351억여원, 학술연구 조성에 2910억여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1490억원, 대학교육 내실화에 1294억여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고등교육평가원 관련 예산은 49억여원이나 삭감돼 올라간 교육위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교육부는 현재 대교협이 맡고 있는 대학평가를 독립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해 실시할 계획으로 86억 8400만원을 계상했었다. 이 중 평가원 설립운영에 51억 8400만원이 잡혀있었다. 그러나 교육위는 “관련법이 계류 중임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49억 37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평가 전담기구의 설립운영은 법 개정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 예산 9억원도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액 삭감됐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당초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삭감됐다. ▲평생․직업․국제교육=2731억 7400만원이 전문대 특성화, 재외동포 교육 등에 지원된다. 전문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올해 전문대 180개 사업단에 1680억원이 지원된다. 또 가정형편이 곤란한 전문대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문대 Work Study 프로그램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평생교육인프라 구축과 평생교육센터 운영에도 59억 8400만원이 쓰인다. 그러나 당초 교육위가 54억원으로 증액한 야학 등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16억원으로 삭감되고 31억여원이 반영됐던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도 1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며 평생학습도시 운영예산으로 올린 54억 5000만원은 전액 가위질을 당했다. 재외한국학교 신축 및 교재 보급, 재외동포 자녀 모국방문 등 재외동포 교육지원에 312억 5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 한일공대 유학생 파견, 국비유학 등 국제교육교류 활성화에 122억여원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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