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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중·고교(중등) 교과 신규교사를 4518명 선발한다. 올해보다 선발 규모가 7.8% 줄었다.다만, 업무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비(非)교과 신규교사 선발 규모는 늘었다. 교육부는 4일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4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해 발표했다. 중등 교과교사 전체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380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곳이 선발 규모를 줄였다.특히 대전은 올해 46명에서 23명으로,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충북 113명(올해 대비 49.8% 감소) ▲울산 59명(49.6% 감소) ▲경북 168명(44.0% 감소) 등 지역도 올해 선발인원의 절반 수준만 뽑을 예정이다. 반면, 6개 시·도교육청은 선발 규모를 확대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이다. 올해 280명을 선발한 부산은 내년도에 340명을 모집해 21.4% 증가했다. 광주는 20명을 선발해 올해보다 17.6% 늘었고 서울은 694명을 선발한다다. 또 ▲전북 275명(올해 대비 10.0% 증가) ▲경기 1444명(2.8% 증가) ▲경남 307명(2.3% 증가) 순으로 선발한다. 중등 특수교사는 올해보다 많이 채용한다. 올해 전체 75명에서 37.5% 늘어난 275명을 선발한다. 경지 지역은 올해보다 32명 증가한 67명을, 경북은 18명 늘어난 41명을 뽑는다. 비교과에서는 사서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선발인원이 증가했다. 사서교사는 올해 42명에서 84명으로, 두 배 인원을 뽑는다. 전문상담교사는 올해보다 78명 늘어난 32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반면, 보건 교사와 영양 교사는 올해보다 적게 뽑는다. 보건 교사는 올해보다 16명 감소한 379명을 선발하고, 영양 교사는 37명이 줄어든 276명을 뽑을 예정이다.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와 홍콩오케스트라 단원들이4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함께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3 전국 책 읽어주기 한마당’이 11월 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다. 학생, 학부모, 일반인, 교사 등이 참여해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사다. 책 읽어주기의 의미와 재미를 알고 가정과 학교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이 확산하도록 돕기 위해 사단법인 책읽어주기운동본부가 주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책 읽어주기 경연대회’가 열린다. ▲저학년부(1~3학년) ▲고학년부(4~6학년) ▲성인부(중1 이상) ▲외국인부(다문화부) ▲팔도사투리부 등으로 나누고, 교실마다 15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모여 약 120분 동안 서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책 읽어주기의 재미와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행사다. 각 교실에서 책 읽어주기를 가장 잘한 참가자를 선발해 시상한다. 학부모 대상 강연과 그림책 저자와의 만남도 진행된다. 국내 유명 출판사가 참여하는 책 전시와 책 증정 코너도 운영한다. 참가자 전원에게 책 교환권(북토큰 20장)을 증정하고, 책 전시 코너에서 원하는 책으로 교환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QR코드와 신청 링크(https://naver.me/GG8JSKLO)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책읽어주기운동본부 홈페이지(책읽어주기.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3 전국 책 읽어주기 한마당 신청 QR 코드
경기 대광초중(교장 조예현)은9월 27일에 학생들의 전통문화체험을 위해 유·초·중학교 전교생이 함께하는 체험 중심의 ‘추석 맞이 송편만들기’ 행사를 운영하였다. 본 행사는 학생들의 전통 식문화 계승을 목적으로 계획하였고 1~2교시 동안 유·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시청각실에서, 초등 4~6학년 학생은 미술실에서, 중 1~3학년 학생은 기술·가정실에서 학년군별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대표 음식인 송편을 만들며 전통 식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조상의 슬기를 배우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송편을 만들고 시식을 해보는 과정으로 체험교육이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담당교사의 지도로 송편의 유래와 의미, 각 지역의 이색 송편, 송편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법 등을 교육 받은 후 3색(흰,쑥,노랑)의 익반죽에 소(깨, 콩가루)를 넣어 개성 있는 송편을 만들었다. 송편 만들기 교육이 끝난 후 초등학교 4학년 황○○학생과 중학교 2학년 서○○학생은 “추석을 맞아 송편을 직접 만들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조상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조예현 교장은 "전통문화교육을 통해 다가오는 2022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체험형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미래를 책임질 우리 대광초중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전통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광초중은2020년 3월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져서 개교한 초･중 통합운영학교이다. 개교와 함께 경기미래학교 ‘초중 통합운영 연계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3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올해에는 2년 재지정으로 교육활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처럼 대광초중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미래 역량과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전통문화의 즐거움과 우수성을 깨닫게 했다. 대광초중학교의 이러한 유 · 초 · 중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각급 교사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학교의 교육 모델을 기대해 본다.
125만 수원시민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는 녹색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수원시 가로수길은 조성 및 사후 관리가 우수해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5월에는 산림청·경기·강원권 가로수 담당 공무원·사업자 등 50여 명이 수원시 가지치기 우수 사례지를 찾아 벤치마킹했다. 작년 11월에는 원주시장을 비롯한 원주시 공직자들이 수원시 ‘테마 전정 가로수길’을 방문해 수원시의 ‘가로수 테마 전정(剪定)사업’을 벤치마킹했다. 이들은 정조로 양버즘나무, 수원천 버드나무, 창룡대로 은행나무 등 수원시 가지치기 우수 사례지를 방문했다. 또 수원시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열고, 테마형 가지치기·시민참여·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가로수의 생태적·경관적 조성·관리 방법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이정욱 팀장을 만나 수원시 가로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원시는 9월 25일 현재 48종, 7만7590 그루의 가로수를 451개 노선 397km 구간에 식재해 관리하고 있다. 수종별로 살펴보면 느티나무 1만7330그루(22%), 은행나무 1만1910그루(15%), 왕벚나무 1만1236그루(14%), 이팝나무 1만1039그루(14%), 메타세퀘이아 3196그루(4%), 소나무 2593그루(3%), 버즘나무 2216그루(3%), 청단풍 2081그루(2%), 기타 가로수가 1만3631그루(18.1%)다. 기타 수종으로는 회화나무, 중국단풍, 대왕참나무, 산벚나무, 칠엽수, 튤립나무, 산딸나무, 무궁화, 기타 5090그루 등이다. 얼마 전에는 정조로(正祖路) 네모가로수길가지치기 하는 장면이 언론사 사진기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해마다 이맘 때쯤 정조로에 늘어선 가로수 버즘나무들은 네모 모양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바로 네모가로수길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사람들은 버즘나무 가지치기한 모양을 ‘네모’, ‘직사각형’, ‘메로나’, ‘깍두기’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경관녹지과 차선식 과장은 네모가로수가 탄생하기까지 비화를 털어놓는다. 그는 “가로수에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을 테마전정이라고 하는데 이 거리는 과거 수원의 중심상권으로 간판가림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2005년부터 테마전정이 시작되었고 자연스럽게 수원화성과 어우러지는 정조로의 네모가로수가 볼거리로 변신하여 전국으로 확산,대한민국의 원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로수는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정욱 팀장은 첫째, 도로 안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둘째,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셋째, 도시환경 개선넷째,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꼽는다. 이 팀장은 수원에서 가볼만한 명품 가로수길 네 곳을 추천한다. 정조로 1.5km에는 내공해성이 강하고 녹음 조성에 뛰어난 버즘나무 137주가 수려한 가로경관 창출하고 있다. 창룡대로 1.0km 구간에는 원형전지한 은행나무 가로수가 열병식을 하고 있다. 동말·화양로 1.8km 구간은 특이수종 배롱나무가 특화거리로 조성되어 있다. 수원천 버드나무 가로수620m 구간은 정조대왕 식목정책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는 “정조로네모가로수길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곽 안을 따라 장안문에서 팔달문으로, 팔달산, 팔달공원, 화성행궁 및 수원천 등 다양한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다”며 “가로수 정밀 안전진단을 통한 병해충 피해 여부, 수목상태 등 위험신호 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수목 사전 조치 및 유지관리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3회 가로수 테마형 가지치기로 수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수원시의 노력을 설명했다. 수원시민들의 가로수 관리 참여 사례를 소개해 달라고 하니 2016년부터 수원시가로수정원사봉사단이 맹아 제거,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가로수 건강검진단은 관내 6개 나무병원 업체 재능기부로 수목 진단 및 처방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2021년에는 가로수 돌보미사업으로 광교 까페거리발전위원회에서 가로수 85주 입양했다고 한다. 이정욱 팀장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으로 “가로수의 꽃가루, 은행 열매로 불편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시적인 불편함으로 그 가로수(능수버들, 은행나무 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말씀은 재고를 부탁드린다”며 “가로수가 살 수 없는 도시는 사람도 살 수 없는 도시가 된다는 점을 알고 가로수 사랑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 원 늘어난 969억 원을 부담했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가 각각 늘었다.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도 작년 보다 커졌다.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부족했다. 올해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11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용 전기를 농사용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나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다.
전국 교육대학교와 일반대학교 초등교육과수시모집 경쟁률이 또하락했다. 3년 연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교원 선발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교권 추락 문제도 불거지면서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은 지난달 마감한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425명 모집에 1만2400명이 지원해 5.11대 1의 경쟁률(재외국민·북한이탈전형 제외)을 기록했다.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2022학년도6.11대 1, 2023학년도 5.19대 1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9.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올해 5.82대 1이었다. 8.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올해 6.52대 1로 떨어졌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학과의 경쟁률은 5.82대 1로 지난해 6.79대 1보다 감소했다. 진주교대(4.93대 1)와 춘천교대(5.77대 1)도 경쟁률이 하락했다. 대구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등 5개 대학은 경쟁률 및 지원자 수가 증가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재수생 증가 전망으로 올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수시모집 경쟁률이 상승(18.9대 1→20.4대 1)한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런 이유에 대해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수요가 줄면서 임용시험 경쟁률이 상승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을 보면 2022학년도 전국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은 48.6%로, 2013년(43.5%)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연 3000명 규모인 초등교원 연간 선발 인원이 2028년에는 1800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교권 추락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학부모 민원 등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발길을 돌린 수험생이 잇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지난해 8월 교대생 6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다른 진로를 고민하게 됐다고 답한 바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6일 교권 4법의 현장 안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대회의실에서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한국교총(교권본부장 김동석),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공유하고, 현재 교원들이 요청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원단체 간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 4법의 현장 안착에 전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계속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첫 자리였다. 이들은 쟁점 사항을 두고 심도 있는 협의를가지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뿐 아니라 새롭게 개선된 법 집행 절차의 신속한 현장 안착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26일 ‘램프(LAMP, 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 신규 지원대학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램프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추진 사업이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학과·전공 칸막이가 없는 ‘테마’ 중심의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신규 지원대학에 총 8개 대학이 선정됐다. 신규 선정 대학은 총 5년(3+2) 동안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대학은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점테마연구소를 지정해 테마별로 거대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신규 연구인력(램프 전임교수, 램프 포닥 등)을 선발·운영하게 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은 우수 연구 인력이 집적된 연구·개발의 핵심”이라며 “램프 사업을 통해 대학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일선 학교에 안내하며 학칙 개정시한을 늦춘 점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학교 여건이나 교실 상황이 다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혔다. 교총은 27일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안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선생님들이 좀 더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적 보호 근거도 상세히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칙 개정 기한을 늦춰 학교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해설서 안내와 함께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 개정 기한을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이어 교총은 “이제 학교는 해설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에 나서게 된다”며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과 관련해 학생 분리 등 민감함 부분에 대해 타 학교 상활을 서로 지켜보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시·도교육청이 생활지도 고시의 취지는 살리면서 학교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학칙표준안을 학교에 안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분리 학생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학칙에 일임할 게 아니라 교육당국 차원에서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인력, 예산 확보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 고시 시행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생활지도 방법만 안내하고, 못하면 왜 못하냐고 할 게 아니라 생활지도를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생활지도 고시와 해설서가 천차만별인 학교 여건, 예측 불가능한 교실 상황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학생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학생장학금 지급 등 방안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사진)를 열고 ‘이주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이주배경 학생은 18만1000명으로, 전체 초·중·고생의 3.5%를 차지한다. 9년 전인 2014년(6만8000명·전체의 1.1%)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학생 대비 비중도 2.4%포인트 올랐다. 교육부는 이주배경 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교과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 밀집 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 과정’을 운영한다. 다문화 밀집 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71개교가 있다. 이 중에는 이주배경 학생이 전교생의 50% 이상인 학교도 16곳에 달한다. 한국어 예비 과정은 학교 밖 기관에서 위탁 형태로 운영한다. 교육 기간은 3개월~1년이다. 지역 대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도 강화한다. 다문화 정책학교에 ‘지역 대학 연계형 사업’을 신설하고, 지역 대학생이 이주 배경 학생에게 일대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도 확대한다. 교내에서 한국어·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한국어 학급은 올해 기준 527개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강사, 결혼 이민자 강사 등을 한국어 학급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부모도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한국어 학습장도 운영한다. 이주배경 학생이 자신의 문화적 강점을 살려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장학금’도 신설한다. 여기에 선발되면 대학 졸업 때까지 매달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금 수준은 현재 교육부가 저소득층 우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월 25만~45만 원)보다 높다. 이주배경 학생이 고숙련 실무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특화형 직업계 고교’ 모델을 발굴하고, 전문대와 연계한 방과 후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다문화 밀집 지역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5개 교육지원청에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핵심 관리 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현재까지 총 33개 과제 중 ‘대학 융복합 전공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1개 핵심과제와 4개 세부과제가 완료됐다. 초‧중‧고 정보교과 교원 배치 확대 계획 등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법인 YK옳음(이사장 김용태),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강경훈)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한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교총의 입법, 법률해석 요청 등 법률 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현재 교육현장은 심각한 악성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이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교권 보호 활동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에 따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르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 내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지원 강화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성 외부 공문 감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해 교권 추진 과제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보장 항목을 담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 교원 50여 만 명이 가입된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2600만 원의 보험료를 투입했음에도 보상은 고작 70건에 총 4억43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그간 보상 범위 및 지원액 확대, 교권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 수행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21일 국회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교원배상 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 모델은 교원의 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교원은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모욕, 명예훼손, 협박,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됐을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책임보험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 지급했다. 이 때문에 교원 대부분은 재판에서 승소한 뒤에야 지급되는 비용 부담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또한 표준 모델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서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조율하는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권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속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마련을 통해 미약한 보상 수준, 시·도간 보상 범위·내용 격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교육부의 표준안이 시·도교육청 별로 시행 중인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반영돼 실질적인 교권보호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운중학교와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직원들이 25일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에서'디자인씽킹 부트캠프'에 참석해 학교 생활의 여정을 중심으로 맵 만들기를 하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4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권4법의 각 부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는 바로 시행된다. 또 교원지위법 제6조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6개월 뒤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초‧중등교육법)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 및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유아교육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교원지위법)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교육기본법)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4법 공포안을 상정하고“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통상 국무회의 의결부터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리는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보건교육포럼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우옥영 (사)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이 맡았으며,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전 총장), 이은희 경북보건교사 회장, 정일형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 등이 토론을 맡았다.
인공지능(AI) 기반형 교육체제를 만드는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조속한 디지털 공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교육재정 특별교부금비율을 1%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기념 정책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정재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얕고 의미 없는 지식을 암기하는 것의 중요성은 사라졌지만 깊이 있는 지식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며 “지식(Knowing)과 실천(Doing) 중에 그간 지식만 강조했다면 실천이 결합된 교육으로 체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망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아무리 봐도 기술이 교육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가는 시대”라며 “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AI 보조강사 개념은 이미 영미권에서 20세기부터 활용돼 왔다”고 밝혀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맞춤형 학습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수준과 속도를 맞춰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정 교수는 AI와 교사 간의 협업에 대해 강조했다. 지식 전달은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시간을 기계학습으로 습득한 AI 디지털교과서가 맡고, 교사는 학생의 인성과 학습 상담을 맡는 역할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교육 개혁의 주체를 교사라고 밝히며 ▲교과 지식 ▲수업설계와 운영 ▲수업에 적절한 기술을 고르는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김 의장의 개정안에 따르면 교부금의 3%를 차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높은 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실장은 “법이 개정될 시 2023년 예산 기준 7424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불변의 진리”라며 AI를 이용한 디지털 교육을 공교육 체제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없이 반복되는 양육과 자녀와의 갈등으로 떠나고 싶다는 부모들이 많다. 차라리 아이가 눈에 안 보이면 살 것 같다는 것이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아이도 살고 자신도 사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녀는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하도록 손을 놓겠지만, 애석하게도 자녀는 혼자서 크지도 않는다. 그래서 양육이 힘든 것이다. ‘~해야만 해’식 생각 많으면 양육에서 지칠 수밖에 없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적당한 보통의 삶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아간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의 쓴맛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며 손에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힘을 빼기 시작한다. 양육에도 이런 내려놓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내려놓자고 하면 부모들은 포기를 생각한다. 여기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도 움켜 짐도 아닌 적당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양육에서 적당함은 그 어떤 것보다 힘들다.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올려 자녀에게 쏟아붓고는 결국 지치고 만다. 그렇게 지쳐서 다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못한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자주 경험하다 보면 탈진해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번아웃(Burnout) 증후군을 겪게 된다. 감정이 전염성이 있듯 번아웃도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부모의 번아웃은 자녀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남편 때문에 울화가 치민 아내는 자녀에게 비난의 말을 쏟아붓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우울감과 무력감, 그리고 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밖에 없다. 부모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한 아이들은 이것을 또래 관계 문제, 혹은 학습과 같은 주요 발달 이슈들에서 낮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번아웃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가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 부모는 자녀들과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양육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양육만으로 번아웃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양육 자체보다는 부모들의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나 양육 가치관이 양육을 더욱 지치게 만든다. 실제로 부모의 우울 및 불안은 자녀 양육에 독이 된다는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있다. 특히 양육에 있어 부모 자신이나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해야만 해’라는 식의 당위적인 생각은 양육과정에서 부모 자신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 지친 부모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생각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생각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서는 안된다.(그래서 지나치게 남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한다.)’ ‘나는 좋은 부모로 보여야 한다.(좋은 부모상은 지나치게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집한다.)’ ‘훈육을 할 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자녀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지나치게 민주적이려다 당연히 필요한 부모의 권위를 잃게 된다.)’ ‘내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서는 안되고, 좋은 감정만 경험해야 한다.(이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가정 분위기 속에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란다.)’ ‘내 아이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스스로 공부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열린 부모라 생각하지만, 아이는 지나친 부담을 느끼고 자유롭지 못하다.)’ 부모가 번아웃에서 벗어나 지치지 않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당위적인 생각들의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위적인 생각들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부모역할을 하려는 일종의 강박적인 노력일 수 있다. 가령 어떤 부모는 자신의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부모 때문에 커서 힘들게 일하며 직장생활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아이는 일찌감치 재능을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편하게 살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시켜봐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만 같아 지쳤다. 그리고 정작 아이는 재능을 찾기는커녕 실패 경험만 축적돼 무엇이든 관심과 동기가 없는 아이로 변해갔다. 또 어떤 부모는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다. 자신이 자랄 때를 생각해보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돌아다니며 공부에만 매진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했던 지난날이 후회되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그래서 아이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하면서 자라기를 바랐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는 “저는 아직 어린데 뭘 그렇게 잘 알겠어요. 좀 힘들어하더라도 격려해주고 가끔은 혼내기도 하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자신의 부모와의 경험에서 온 강박적 역할 노력에서 벗어나야 부모와 아이의 마음의 잘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애는 쓰지만 그 성과는 서운할 뿐이다. 부모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배경을 배제하고, 자신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파악해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신의 부모와 어린 시절 자신과의 부모-자녀 관계를 잊고, 자신과 자녀가 맺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부모가 당위적 생각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 부모 자신을 돌봐야 한다. 부모의 자기 돌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고, 둘째, 언제든 현재 활동에 몰입하며, 셋째,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자신만의 당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양육을 힘들게 했던 강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생각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와 부모의 사귐, 그 관계 속에서 자녀를 알아가고, 자녀에게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의지하게도 하는, 그런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를 뜻한다. 더 나아가 양육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직관적 생각들, 특히 고정관념은 항상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부모의 직관적 생각들은 자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차단하고 순수하게 자녀에게 집중하고 자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로 그 생각을 채우기를 바란다. 부모는 양육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 일을 하면서도 아이 걱정, 아이의 미래 계획 수립에 생각을 멈출 수 없고, 뇌가 쉴 수가 없다. 이렇게 살면, 정작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2~3시간에 불과한데 하루 종일 양육한 느낌이 들어 소진될 수밖에 없다. 건강한 부부관계, 인적 네트워크 소모된 에너지 충전에 큰 도움 현재 활동에 몰입한다는 것은 양육의 고충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즐거움과 행복 등 긍정적 정서를 채우는 적극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양육에만 몰입돼 있는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살을 느끼며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 때리고 음악을 듣는 등 온전히 휴식하는 것도 현재에 집중하고, 삶을 즐기는 것이 된다. 끝으로, 자녀와의 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에서 오는 번아웃도 점검해야 한다. 자신을 소진 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때로는 아이를 위해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될지라도 부모 자신을 소진 시킨다면 그 관계는 멀리해야 한다. 소진되는 관계를 벗어나 나를 숨 쉬게 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기를 바란다. 그 관계의 대표는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다. 만일 우리 부부관계가 이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면 다른 관계에 몰입하기 전에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다면 양육에 대해 코칭 해줄 수 있는 심리 전문가나 다른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의미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도 방법이다. 나를 충전해주는 관계는 긴 부모역할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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