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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http://cesi.kedi.re.kr)의 2005년도 교육통계에 따르면 유학, 교육이민, 파견동행 등 초·중·고등학생들의 해외출국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대비 2004까지 학생들의 해외출국이 전체적으로 274%가 증가한 가운데 2000년도 전체 출국 학생 중 초,중,고교가 각각 16.0%, 40.9%, 43.1%였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각각 38.2%, 33.9%, 28.0%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의 증가율은 중학생(143.1%), 고등학생(209.5%)에는 물론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무려 5배에 가까운 790.2%가 증가했다. 이는 유학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이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고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고 보면 유학이나 어학연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처음에 유학은 그저 돈 많은 부모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고 그 자녀들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나라에 돌아와 생활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 유학은 점차 심화되는 교육양극화 현상의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영어조기교육 학령을 현행 초등학교 3학년에서 1학년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영어교육 학령이 앞당겨지게 되면 이를 명목으로 일찍부터 해외로 빠져나가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는 사례가 줄어 외화 방출을 막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당초 정규 교육과정상의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낮추었을 때도 정부는 똑 같은 기대를 가졌지만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유학 연령을 점차 낮추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미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조기 유학이 가져오는 기러기 아빠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외화 유출 폭증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최근에는 태교를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도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다. 이제 유치원 과정의 영어 교육 붐과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팽배를 부채질하는 것과 함께 영어 공교육의 유치원 과정 확대를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한 딸아이의 취업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의아스러웠다. 어느 연구기관에서는 비록 연구 실적이 뛰어난 박사가 아니라도 영어를 잘하는 석사를 뽑겠다는 것이 인사권자의 뜻이라고 했고, 외국인 회사가 아닌데도 아예 면접을 영어로 하는 회사도 많았다. 지금은 대학에서도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 전체에 영어를 잘해야 쓸모가 있는 인재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영어 실력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직장에서도 무조건 TOEIC, TOEFL, TEPS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딸아이가 소속된 일본인 회사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회사는 전 사원이 영어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지만 각 부서마다 영어 잘하는 필수 요원을 배치하여 각각에 필요한 영어를 필요한 부문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처럼 영어로 인하여 직장에서 줄기차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주눅 들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직업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생각하면 현재 우리의 과잉 영어 교육은 사치와 낭비일 수 있다. 이제라도 전 국민을 영어로 주눅 들게 만드는 지도층의 ‘영어 과잉’ 인식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조기 영어교육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 효율적인 준비를 해나갔으면 한다.
11일 방송되는 특집 EBS 생방송 ‘06 교육정책-교육부총리에게 듣는다’에 금일(8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출연해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교육 정책 현안을 설명한다. 올해를 교육격차 해소 원년으로 삼은 김 교육부총리를 초대해, 교육계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여 교육계의 현안과 함께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해본다. 교육 혁신을 통한 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조성에 초점을 둔 교육부 정책에 따라, 이날 토론은 교육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연계 교육,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공교육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뿐 아니라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정의 및 EBS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토론에는 “교육 혁신을 통한 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조성에 힘쓰겠다”라는 정책을 내세운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롯,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민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희수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그리고 공교육 질이 향상되어야 학교를 믿고 보낼 신뢰도 쌓인다고 말하는 강소연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회장이 초대된다.
8일 있었던 교육부의 대통령업부보고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재정적 투자가 앞서야만 해결되는 문제는 가급적 뒤로 접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 투자가 앞서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적 투자가 가능한 항목에서는 가급적 시행을 멀리 잡았고(매년 1700명씩 2014년까지 행정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 등) 주당 교원수업시수안(초 20-중 18-고 16시간)을 8월까지 마련 하겠다고 했지만, 이 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매년 교원을 큰 폭으로 증원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법제화를 완료하는 것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투자방안과 증원방안을 함께 내놓았어야 했다. 또 한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교원에 대한 내용 중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만한 내용이 없다. 일선학교의 현실을 꿰뚫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 일례로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수학점이수제 같은 경우는 원래취지가 연수를 열심히 받아 전문성 향상을 꾀하는 교원에게 호봉승급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승진만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당초의 취지대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옳다.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옳다.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미 이야기가 흘러 나왔거나, 시행을 앞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공모형교장제 도입에서 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도 교장의 길을 열겠다는 내용을 다시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밖에 한국교총에서 그동안 꾸준히 실행을 요구했고 이미 교섭합의된 사항인 수석교사제 도입문제도 빠져있다. 교장공모제 도입은 추진하면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뺐다는 것은 교원인사제도의 중요한 맥을 잘못짚고 있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업무보고는 현실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좀더 넓은 안목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지혜가 아쉽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의 할일이고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일본 초.중학교의 국어와 수학, 이과(理科) 등 주요과목 수업시간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 건의함에 따라 10년여만에 전면 개정하는 '학습지도요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재작년 12월 발표된 국제학력평가 결과 일본 초.중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밝혀진 뒤 대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큰 원인이 전인교육 등을 표방한 이른바 '여유 교육'에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고 주요과목의 수업시간을 늘릴 것을 건의했다. 특히 언어 교육을 중시, 국어 과목을 '모든 과목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모든 교육 내용에 필요한 기본으로 언어 능력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학생들이 고전과 명작을 접해 일본의 언어문화에 친숙해지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언어는 확실한 학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이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사회와 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적활동과 감성, 정서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언어 능력의 구비'는 차기 학습지도요령의 이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 '여유 교육'을 대신하게 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과 과목을 '과학기술의 토대'로 규정, 소수와 분수의 의미, 에너지의 개념 등을 실생활과의 연관에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어교육의 역할과 위상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찾고 생활에 쓰이는 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김용석 교수는 8일 대학내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열린 한국문법교육학회 전국 학술대회에서 '학교문법의 정체성 소고'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법교육은 1985년부터 시작됐지만 현재 독립된 과목으로 발전되기는 커녕 학습 자체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며 "모국어 교육으로 문법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얼마나 현실적 합리성과 설득력을 지녔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법이 단순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올바른 국어생활의 지침이 되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교문법을 크게 국어알기(인식, 깨닫기)와 국어쓰기(운용, 부려쓰기) 등 2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국어알기에서는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성, 역사, 구조와 원리에 대해 가르치고 국어쓰기에서는 일상국어와 예술국어로 나눠 가르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민현식 서울대 교수가 '문법교육의 과제'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 뒤 남길임(경북대) 교수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의 활용방법'에 대해 강좌를 했다.
정부가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배치 기준을 학급수에서 표준수업시수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직무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방안들을 올 8월까지 마련, 연말 법제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을 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20-중학 18-고교 16시간의 주당 교원수업시수안을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2003년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총 등 교원단체들과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현장에 적용될 경우 주당 수업시수가 최고 32시간을 능가하는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육부는 2014년까지 연간 1700명의 학교행정인력을 증원하고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원 보조 인력 증원과 더불어 교육부는 별도의 교원직무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를 통해 올 8월까지 마련될 교원직무기준안은 ▲평교사-부장교사-교감-교장 등 직급별 ▲유-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는 학생교육과 생활지도, 수업준비 등 주된 업무와 교무행정 등의 보조업무가 명시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교원주당수당시수, 학교급 증설 규모, 주5일제수업,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을 감안한 ‘2006-2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교원수급계획에는 상시적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원운용 실태를 진단․평가해 인건비 지원과 연계 가능한 교원정원 관리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인력 관리의 효율성 및 지역간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교원을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업무 부담 경감 대책은 그러나 교원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공수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매년 1700명씩 2014년까지 행정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 또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와의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다.
교단의 여성화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올해 초등 신규교원 810명중 732명이, 중등 신규교원 361명중 281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교원연수원에서 유·초·특수 신규 임용예정 교사 직무연수에서 임용예정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어 잔재를 순화해 정리한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 수록된 일본어 투 용어는 총 1171개. 이 중 순 일본어가 40.5%로 가장 많고 일본식 한자어(37.2%), 일본식 발음의 서구 외래어(12.1%), 일본식 영어(2.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흔히 쓰이는 순 일본어의 예로는 ‘모치(→찹쌀떡)’, ‘기스(→흠)’, ‘가라(→가짜)’, ‘가오(→체면)’, ‘삐끼(→손님 끌기)’, ‘소데나시(→민소매)’, ‘지라시(→선전지)’, ‘노가다(→공사판 노동자)’, ‘구사리(→핀잔)’, ‘유도리(→융통)’ 등이 있다. 한편 일본식 한자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고 우리 한자음으로 바꿔 읽기 때문에 순 일본어에 비해서는 거부감이 덜하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일본어에서만 통용되는 용법으로 쓰여서 우리의 한자 지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가봉(假縫→시침질)’, ‘고참(古參→선임)’, ‘기라성(綺羅星→빛나는 별)’, ‘대금(代金→값)’, ‘대절(貸切→전세)’, ‘망년회(忘年會→송년 모임)’, ‘매점(買占→사재기)’, ‘보합세(保合勢→주춤세)’, ‘사양(仕樣→설명)’, ‘수순(手順→차례)’, ‘십팔번(十八番→단골 노래)’, ‘용달(用達→심부름)’, ‘제전(祭典→잔치)’, ‘지참(持參→지니고 옴)’, ‘취조(取調→문초)’, ‘택배(宅配→집 배달)’ 등 별 생각 없이 쓰는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일본식 한자어다. 순 일본어와 일본식 한자어보다는 덜하지만 일본식 발음의 서구 외래어도 많이 쓰이고 있다. 과거에는 ‘엑키스(extract→진액)’, ‘자몽(zamboa→그레이프프루트)’ 등 네덜란드어나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한 일본식 발음의 외래어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영어에서 유래한 일본식 발음의 외래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dash→줄표)’, ‘바케쓰(bucket→들통)’, ‘밤바(bumper→완충기)’, ‘밧테리(battery→건전지)’, ‘샷시(sash→창틀)’, ‘쓰레빠(slipper→실내화)’, ‘화이바(fiber→안전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대시, 범퍼, 배터리, 새시, 슬리퍼, 화이버 등 올바른 표기로 바꿔 써야 한다. ‘닭도리탕(→닭볶음탕)’이나 ‘비까번쩍(→번쩍번쩍)’, ‘세무가죽(→섀미 가죽)’, ‘왔다리 갔다리(→왔다 갔다)’, ‘곤색(→감색)’, ‘소라색(→하늘색)’, ‘세라복(→해군복)’처럼 일본어 투 용어가 순 우리말이나 우리의 한자어와 뒤섞여 우리말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국립국어원은 “순 일본어는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우리말로 바꾸고 일본식 한자어도 선별해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다듬어 쓸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일본어 투 용어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5년 6월 30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정수당 신설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과, 이를 교육위원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당연히 교육위원도 유급화 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2-07). 교육부의 입장은 '그동안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에 같은 예우를 한 만큼 유급화도 똑같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행정자치부는 '유급화를 교육위원까지 확대하려면 교육위원도 직선으로 뽑고 별도의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은 당연히 똑같이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선출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반면,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의 간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의원은 그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고,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위원 역시 그 절차에 따라 하자없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교육위원 선거방식에 의해 선출된 교육위원들이 지방의원들보다 도리어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선출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예우를 똑같이 해줄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의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따라 선출되었음에도 직선으로 뽑지 않았기에 유급화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또한 지방의원보다 교육위원이 하는 일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면에서도 유급화는 당연히 함께 되어야 한다. 결코 교육위원이 지방의원보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직선제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번을 계기로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급제를 실현해야 한다. 모처럼 교육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나서는 모습을 환영한다. 일단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위원들에게도 지방의회 의원과 똑같은 예우를 해주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앞으로 교육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미지수지만 이번의 문제를 거울삼아 주민적선으로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교육위원을 무시하는 듯한 행정자치부는 교육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연세대 법대 대학원이 신입생 선발시 출신 학교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대학등급제를 놓고 네티즌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연대 홈페이지에 수백개의 댓글을 단 등급제 찬성파는 "학부 졸업평점은 학교 내부 경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출신 대학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선별한 기준으로 뽑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대파는 "대학졸업장은 고교 졸업 후 대학 재학 중에 거둔 성과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졸업 대학을 가지고 그 학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고교등급제와 같은 논리"라고 반박했다. 일부 네티즌은 "대학원생 선발시 같은 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편입생 선발에도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 시내 대학들의 서열에 대한 논란도 빚어졌다. 강혜종(29.여) 연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태는 우수학생을 뽑는 기준이 그만큼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대학원생 선발시 대학서열화가 그대로 적용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성호(23) 연대 원주캠퍼스 총학생회장도 "출신 학교의 등급이 학생의 지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으며 대학원 총학생회와 원주캠퍼스 총학생회 모두 9일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대ㆍ고려대ㆍ서강대ㆍ이화여대 등 주요대학은 출신 대학에 따른 차등을 둔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원생 선발시 학과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 등 전형방법이 다르지만 출신 학교에 따라 등급을 매겨 점수화한 적은 없다"며 "지원자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대 대학원은 신입생 선발시 신촌캠퍼스 법대 졸업생에게는 10점을 더해 주고 서울대ㆍ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한양대 졸업생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출신에게는 5점을 감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자 7일 교수회의에서 내규 폐지를 결정했다.
김명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교원대 교수)은 17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구조 혁신전략’을 주제로 제45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정홍택 전남 순천왕지초 교장은 13~16일 순천문화회관에서 ‘자연’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명예란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 그 중에서도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소송 시 일정한 범위의 보호할 만한 명예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명예훼손의 판결이 날 수 있다고 한다. 개인 명예훼손 위자료의 경우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명예를 훼손한 매체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비교적 언론자유의 보호보다는 개인 명예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둠으로써 손해배상금이 점차 고액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비록 ‘부적격 교사’라는 표현의 국부적인 면이긴 했어도 어쨌든 ‘교사’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학사모)’이 `부적격 교사' 명단을 언론에 발표한 것을 두고 해당 교사들 중 전교조 소속 교사 중심으로 이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사유를 "명예훼손 여부는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에 불복한 학사모가 항소하여 최근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당분간 공방이 불가피해졌지만 최종 승패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 교사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법적 인정 수준을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행적 인물'로써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배후로 지목했던 어떤 유족이 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최근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놓은 상태를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교직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마당에 재판부가 교사의 명예훼손 소송에 이유 있다고 하면서도 1백만 원 내외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음은 그 승패에 관계없이 재판부의 표현대로 교사가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과 법적인 명예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엿볼 수 있으며 교사의 사회적, 법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방법 인간을 볼 때는 마음의 눈으로 넓게 볼 때 우리의 탐구영역은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생물) 그리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모든 학문이 이것들을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을 탐구하는 분야는 물리학이라든가 천문학, 기상학, 화학 등의 학문입니다. 인간(생물)을 탐구하는 분야는 생물학, 의학, 문학,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등의 학문이고, 영적인 분야를 탐구하는 학문으로는 신학이 있습니다. 각 영역을 탐구할 때는 거기에 알맞은 방법론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봉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비생물인 자연을 연구하기에 알맞은 방법입니다. 과학적인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은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항상 아래로 떨어지고 섭씨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 것처럼 특정 조건만 갖추어지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이가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두 물체는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갈릴레이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도, 4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험을 해도, 피사의 사탑이 아니라 63빌딩에서 실험을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실험을 하든 방법만 같다면 결과가 같아야 하는 게 과학적 방법입니다. 심리학을 한 마디로 정의내리면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에서도 과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심리학의 정의에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인간을 연구하는 데 과학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지... 과학적 방법을 좋아하는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육안으로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생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야까지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래 전 신학자와 과학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학자들에게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이라는 압박을 가했고, 신학자들은 모든 자연현상이 ‘신의 섭리’라고 뭉뚱거리거나 또는 ‘과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입증해 보이려는 ‘헛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탐구대상에 대한 방법론의 적용을 잘못했기에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인간(생물)과 영적인 영역을 탐구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연을 탐구할 때 사용한 과학적 방법이 육안(肉眼)이라면, 인간(생물)을 연구할 때는 심안(心眼), 영적인 영역을 탐구할 때는 영안(靈眼)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통합심리학자 켄 윌버는 ‘아이 투 아이’라는 책에서 감각의 눈, 이성(마음)의 눈, 관조의 눈을 주장하면서 각 대상에 대해 보는 눈을 달리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이해할 때는 있는 그대로 보는 현상학적인 눈(心眼), 영적인 대상을 탐구할 때는 명상을 통한 관조의 눈(靈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조건만 똑같으면 항상 같은 반응을 보이는 비생물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간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생물을 탐구하는 과학의 잣대로 인간을 재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은 아닐 듯합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 보이고 그 속에 숨은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이해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내 나이 일흔에 여고 졸업생이 되는 꿈을 이뤘구먼." 곱게 차려 입은 분홍 한복도, 손자가 '축하한다'며 전해준 장미 꽃다발도 일흔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게 된 '할머니 여고생'의 함박 웃음보다 빛날 수는 없었다. 8일 전북 전주시 도립 여성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제6회 졸업식에서 최금자(70.전주시 아중리)할머니는 입학 8년만에 정규 중.고등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2005학년도 졸업생 78명 가운데 최고령자로 당당히 졸업증서를 거머쥐었다. "할아범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6남매를 혼자 키우면서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놓고 시집 장가도 보냈고. 근데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남들 공부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부러웠는지 몰라." 최 할머니는 지난 98년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만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도내 처음으로 설립되자 신문 광고를 보고 직접 입학 신청을 했다. 입학 동기들이 6년 만에 졸업장을 받고 학교를 떠났지만 최 할머니는 손자.손녀가 줄줄이 태어나고 집안 살림이 바빠지면서 2년간 졸업을 늦춰야 했다. "6.25 전쟁도 겪은 몸인데 자식들도 하는 공부 나라고 못하겠냐고 생각했지. 막상 해보니 숙제도 어렵고 시험 때는 밤도 새고 고생 많았소.(웃음)" 최 할머니는 6남매 밑으로 12명의 손자.손녀를 두고 있지만 8년 동안 한번도 숙제를 맡기거나 '과외 교습'을 부탁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맏손자인 황인욱(16)군의 설명. 황 군은 "할머니와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그동안 '라이벌' 사이로 지내왔다"며 "하지만 할머니가 한번도 학교 숙제를 대신 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담임선생님인 심진아(43.여) 상담교사도 최 할머니를 도립여중.고교의 '맏언니'라고 소개한다. 심 교사는 "최금자 학생은 전교생 사이에서 '맏언니'로 통했다"라며 "체육대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해 20대의 나이 어린 동기들 못지 않게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최 할머니는 6년 동안 결석일이 모두 5일을 넘지 않고 봉사활동도 교내.외에서 활발하게 펼친 점을 인정받아 이날 졸업식에서 졸업증서 외에 3년 정근상과 선행상을 각각 수상, '3관왕'에 오르게 됐다. 졸업 후 진로를 묻자 최 할머니는 "대학에 가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 미국인인 막내 사위와 '하우아유' 한번 마음 편히 해보고 싶다"며 밝게 웃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를 위한 '제주도의회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2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않고 도의원 입법으로 개정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36명의 도의원 선출을 위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 제정돼 관련 조례가 이미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으나 교육의원 선거의 근거 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9일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뒤늦게 통과될 예정이어서 도 조례 개정 방식을 달리하기로 했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교육의원을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같이 뽑기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가 어렵기 때문에 취해졌다. 도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도의원 발의로 도조례를 개정해 교육의원 선거를 오는 5월 지방선거와 같이 차질없이 실시키로했다. 도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2일 특별법이 공포될 것으로 보고 지방선거 일정상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3월19일 이전까지 관련 도조례를 정비키 위해 도의원 발의로 도 조례를 개정한다. 도는 특별법이 공포되면 즉시 교육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90일전인 오는 3월2일까지 도지사.교육감.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획정안을 토대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3월17일까지 개정하게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교육의 정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공천 없이 교육의원 5명을 도민의 직접선거로 뽑아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이구택 )에서는 발명지도교육에 관심있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 직무연수과정(30시간) 프로그램 개발을 공모한다. 지원자격은 교육학 및 교육공학 전공자 또는 지재권 3년 이상 경력자와 발명지도현장 교사 1명 이상을 포함한 공동연구 컨소시엄이며 2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문의전화=02)3459-2775, 2763 인력개발팀.
신세대 장병이나 경찰관을 보면 기성세대 선배들보다 어려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모두가 국민을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들의 과보호로 심신의 단련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영양이 좋아 체격은 큰데도 체력은 약해지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 문제, 학생폭력이 사회문제기 되는 등 심신수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학교교육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심신을 단련하는 대표적인 교과로는 도덕과 체육을 꼽을 수 있겠는데 대학입시 교육으로 이어지는 보통교육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고 매우 중요한 교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고사에 없는 과목이라서 소홀해지는 것 같다. 대입 체력장마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으니 심신이야 어떻던 도구교과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로는 심신수련 교육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이를 보완해 주는 교육활동으로 1년에 2-3일간 실시하는 학생 수련활동과 청소년 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삼국통일의 근본 바탕에는 화랑도와 같은 심신수련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키우는 심신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 한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 중에는 갓난아이 노릇을 하며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고 유예를 시키려는 부모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 그렇게 감싸 키워서야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부모들의 자식 사랑 생각과 방법을 바꿔야 한다. 둘째, 초․ 중등학교 과정에서 마음공부인 도덕, 국어, 음악, 미술과 신체단련공부인 체육 과목의 교육을 강화하고 충실하게 운영해서 인간의 바탕이 되는 심성과 건강한 사람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데 우수한 두뇌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셋째, 대학입시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선발하려 하지 말고 심신이 건강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비중을 두어서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학문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입시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련활동을 2-4회 정도로 늘려서 수련활동시설에 위탁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취사를 하고 천막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위기대처능력을 길러 주어야한다. 언제 어떤 재난이나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산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청소년단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대입에서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자. 지금 여러 청소년단체가 조직되어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어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심신수련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단위의 활동을 강화하여 교과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자식사랑이 극진한 나라가 없는 것 같다. 어려서부터 과잉보호로 길러서 잠자리정리부터 방청소도 시키지 않으면서 대학까지 또는 유학까지 보내 훌륭한 사람 만들어 보지만 부모공경을 얼마나 하며 효행을 실천하는가? 공부시켜, 결혼시켜, 집까지 사주어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게 되는 심신이 연약한 자식으로 키우고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고생 안 시키려는 부모보다는 자기주변의 작은 일부터 스스로해결해가는 자립정신이 강하고 심신이 강인한 사람을 키우는 심신수련교육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민족분단의 한을 푸는 평화통일도 이루러 질것이라고 믿는다.
좀처럼 많은 눈이 오지 않아 교통 불편을 못느낀 충북 북부지역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했었는데 2월 7일 15 cm의 폭설이 내린 산야는 "하얀 세상!"이 되었다. 교통은 불편해도 나무들이 좋아하고 대지가 좋아하는 것 같다. 설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모처럼 겨울다운 포근함을 맛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 학교의 조회대의 둥글게 아크릴 지붕을 했는데 소복이 쌓인 눈이 마치 백설기 떡처럼 보기 좋았는데 낮 시간 기온이 오르자 누가 칼로 자른 것처럼 끊겨져 밀린 모습이 자연의 예술작품 같아서 사진으로 담았다.
울산시 교육청의 무계획적인 학교 신축 공사로 올 3월 개교할 일부 학교들이 공사가 끝나지 않은 채 개교하게 돼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8일 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은 다음달 초 무거고와 문현고, 호계고, 울산과학고, 호계중, 문현초등, 이화초등 등 7개 학교가 신설된다. 그러나 무거고의 경우 현재 공정이 82%로 개교 때까지는 준공이 불가능해 학생들이 개교 이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체육 등 야외수업을 하지 못하고 공사중인 학교를 다녀야 할 실정이다. 이 학교는 지난 2004년 말 공사를 시작, 개교를 위해 공사 기간이 무리하게 단축되면서 부실 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교육청의 공사 담당 부서가 사실상 올 3월 개교가 힘들다며 상부에 보고를 했으나 시 교육청의 개교 심의위원회가 학생 수용 등을 이유로 개교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현초등학교도 현재 전체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다목적강당 공사가 지난해 11월 말 뒤늦게 시작, 개교 이후에도 수개월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밖에 문현고도 현재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개교 이후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거고는 당초 중학교를 고교로 바꾸면서 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이 길어져 착공이 늦어졌고 문현초등은 다목적강당 공사 결정이 뒤늦게 났다"며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