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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 단체 회장단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추진하는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법안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의에서 총장들은 교육부가 26일 로스쿨 첫 도입시 총정원을 기존 1천500명에서 2천명으로 수정한 내용을 담아 국회에 재보고한 로스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해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18개 사립대학 총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각 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을 초청해 '보건교육 진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후보 캠프의 교육 담당 국회의원이나 정책 참모가 참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체계적인 학교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의 이주호 의원은 "청소년의 건강은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학교가 질병과 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측의 이경숙 의원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집중도가 심해지는 한편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 적절한 육체적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아이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 보건 교육과 보건교사의 확대 배치를 통해 학교가 아이들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진영의 송태수 정책팀장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보건교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에 합의했지만 교육부는 아직 제대로 된 시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는 즉시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보건 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한편 대학에서의 보건교육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진영 문성현 대표는 "보건교과의 설치는 적은 예산으로 국민 누구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익히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며 보건교과 설치와 보건교사 확대배치, 저소득층 건강관리비용 확대, 환경위생 보건직의 직제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주최측인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교과 2009년 표시과목 지정 ▲보건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 인프라 구축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학교보건교육지원센터 도입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검진과 관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선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인천교육청과 연수구청이 주최한 제6회 인천평생학습축제가 10.26일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나근형교육감과 남무교연수구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평생학습 회원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개막식을 가졌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평생학습 축제는 "평생학습이 희망입니다! 여러분께 희망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나누는 마당 등 4개 마당 외 1개 특별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데 첫째 마당인 나누는 마당에서는 인천지역의 평생학습 관련 홍보관 및 체험마당으로 꾸며져 있으며, 둘째 마당인 즐거운 마당에서는 focus!학습배움터를 비롯한 작품전시회.가족과 함께하는 3d입체 영화버스로 이동 영화상영을 감상하도록 하고있다. 셋째 마당인 행복한 마당에서는 연수구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문해백일장 등 9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넷째 배우는 마당에서는 사진 전시회를 통한 인천의 역사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인천의 주요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가수 김도향과 함께하는 학습여행 그리고 다도 체험으로 짜여져 있다. 또 마지막 특별행사로는 어린이들과 어른이 어우러져 하는 행사로 전통연 날리기와 조선민화 배우기 코너를 운영 참가자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평생학습축제는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사업소 산하 도서관 연수구청 등 평생학습기관 등 60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해상 공원에서 광안대교를 쳐다보며 부산사람들에게 '용호동'이라는 지명은 오랜 세월동안 뭔가 스산하면서도 선뜻 가기 힘든 곳, 시내 중심가에서 너무 외진 곳이라는 인상을 준 곳이다. 용호동이 이런 이미지를 가진 이유는 용호동 해안가에 위치한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대규모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것에서도 기인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부대와 한센병 환자촌이 철수한 상태여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부산에서 제법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대'라는 말이 붙어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곳이 이른바 5대로 불리는 해운대, 태종대, 몰운대, 신선대, 오륜대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5대에 하나를 더 붙여 6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이기대'라는 자연해상 공원이다. 이기대는 용호 3동에 속해 있으며 남부운전면허 시험장을 거쳐 용호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좌회전해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가다. 입구에서 차를 주차시키고 약 15분 정도 걸어가면 장산봉(225m)과 탁 트인 전망을 가진 넓은 해안가를 만나게 된다. 이기대는 이 장산봉에서 뻗어 나온 기기묘묘한 바위가 바다를 따라 약 2km정도 펼쳐진 넓은 암반지대를 말한다. 이곳도 지난 1992년까지 군 작전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1993년에 와서야 비로소 개방됐는데,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다 보니 희귀한 식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이질풀, 도깨비고비, 밀사초, 갯기름나물, 땅채송화 등 염분에 강한 초본류가 많이 발견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반딧불이 서식처가 발견되어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 반딧불이는 농촌에서조차 농약 과다살포 등으로 사라져 가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기대에서 자연 상태 그대로의 반딧불이가 대규모로 발견되자, 환경관련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이기대는 그 지명을 놓고 아직도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특이한 곳이기도 하다. 두 명의 기녀라는 뜻을 가진 '이기'를 놓고 현재까지 세 가지 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두 기녀의 무덤이 근처에 있었다는 설, 경상좌수가 두 기생을 데리고 놀았다는 설, 그리고 임진왜란 때 논개처럼 어느 기생이 적장을 안고 바다로 뛰어 들었으며 그래서 '의기대(義妓臺)'라고 불려야 한다는 설 등이 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유래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기대에는 특이한 볼거리 두 개가 있다. 그 하나는 바로 광안대로의 뒷모습이며, 또 하나는 9천만 년 전(중생대 전기 백악기)에 살았다는 대형초식 공룡인 울트라사우르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다. 뜨거운 태양이 한층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 되면, 낮의 광안리 해수욕장은 수많은 여인들의 화려한 비키니 수영복으로 물들게 되고, 밤이 되면 늘씬한 제 허리를 자랑하지 못해 안달 난 광안대교의 눈부신 앞모습으로 황홀하다. 그런데 이기대를 가게 되면 광안대교의 눈부신 뒷모습을 감상할 수 있어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모래사장에서 바라보는 광안대교의 야경도 운치가 있지만 이기대 해안가에서 바라보는 광안대교의 야경은 바위와 어우러져서 더 깊은 운치를 안겨준다. 그건 은밀한 즐거움이다. 또한 이기대에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공룡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현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기대는 해안의 분위기가 경남 고성의 상족암과 비슷한데 상족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는 곳이다. 아마 상족암에서 살던 공룡 중 한 마리가 이기대로 잠시 놀러온 게 아니었을까? 이기대에서는 오륙도로 가는 길이 있는데, 약 1시간 정도 걸으면 용호농장에 도착하게 되고 이 용호농장의 끝에 오륙도가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천천히 걸어갈 만하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기대는 그 명칭의 유래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산에서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몇 안 되는 곳이자 서민들의 소중한 놀이공간이기도 하다. 주변에 들어선 아파트와 산재한 매립지 때문에 ‘신선대’가 절경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는 추세라면, 이기대는 사람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아 한적하면서도 조용한 풍광을 자랑한다. 멀리 휴가 갈 것도 없다. 이기대에서 참고동과 물고기를 잡으면서 한적한 휴가를 즐겨보라. 가족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해안가를 따라 걸으면 광안대로와 드넓은 바다를 마음껏 구경할 수 있다.
경기도내 9개 외국어고등학교의 내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특별전형에 이어 일반전형에서도 올 신입생 모집 당시 6.9대 1보다 크게 높아진 평균 8.6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이 전체적인 경쟁률이 높아진 가운데 5개 외고의 경쟁률은 크게 높아진 반면 4개 외고의 경쟁률은 오히려 낮아져 학교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2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각 외고가 일반전형 인터넷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천560명 모집에 모두 1만3천370명이 응시, 평균 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경쟁률은 지난해 일반전형 경쟁률 6.9대 1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마감한 특별전형 원서접수에서도 경기도내 각 외고의 평균 경쟁률은 8.6대 1로 전년도 특별전형 경쟁률 5.8대 1보다 상승했다. 학교별 일반전형 경쟁률을 보면 김포외고가 13.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동두천외고 12.5대 1, 과천외고 10.7대 1, 수원외고 9.8대 1, 안양외고 8.4대 1, 성남외고와 명지외고 각 6.3대 1, 고양외고 5.6대 1,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가 4.1대 1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안양외고 등 5개 외고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높아졌으나 수원외고와 성남외고, 용인외고, 명지외고 등은 다소 낮아졌다. 각 외고는 오는 30일 일반전형 시험을 실시하며 합격자는 다음달 3일 학교별로 발표된다. 도 교육청 및 각 외고 관계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외고 진학이 일반고 진학보다 대학진학에 유리하다고 판단,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지원해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경쟁률 등락이 엇갈린데 대해서는 "학생들이 소신지원을 하면서 합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일부 학교에는 지원을 기피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12년까지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만 3세 이상만 다닐 수 있는 유치원 입학 가능 연령을 어린이집과 같은 만 0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치원에서도 초등1,2학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단설 유치원장 임기가 4년 중임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해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특별연구단(연구책임자 정미라 경원대 교수)이 마련한 이 안은 연내 법 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무상 교육비 지원 확대=2012년까지 만 3~5세아 전원에게 표준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표준교육비는 유치원 정원 9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현재 만3~5세아 55%에게 표준교육비 50.6%(올해 36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총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유치원 취원 기회 확대=영아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영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취원 연령을 만 3~5세에서 어린이집과 같은 만0~5세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두 유아를 둔 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한 곳을 택해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된다. 2005년 여성가족부가 영아를 둔 부모의 기관별 이용 요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 22.4%, 보육시설 11.7%로, 유치원 취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유치원 확대=유아교육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2006년 22.2%인 공립 유치원 분담 비율이 2010년 30%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2008년 단설 유치원 5개(병설 138학급) ▲2009년 단설 10개(병설 400학급) ▲2010년 단설 30개(병설 400 학급) ▲2011년 단설 30개(병설 400학급) ▲2012년 단설 30개(병설 500학급) 등 모두 105개 단설 유치원과 1838개 병설학급이 신설된다. 1~2학급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가급적 3학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초등 저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2006년 기준으로 전국 5725개 초등학교 중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은 29.4%(1685개 교)이다. 보고서는 가정적 환경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설 유치원장 임기제한=원장 자격을 가진 교원의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공립 단설 유치원장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토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15년 이상 된 유아교육 경력(교육전문직 포함)자를 대상으로 내부형 공모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초임 교사는 가능한 2학급 이상 유치원에 배치하고, 초임 교사의 1학급 병설유치원 연속 근무 횟수를 가능한 4년 1회로 제한했다. ◆유치원 설립 요건 완화=사립 유치원 설립 비용이 높아 신규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이 낮춰진다. 설립자 교지 소유 원칙을 완화해, 복지관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을 장기 임대해 교지로 사용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교사,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를 일정 기준 이상 갖추어야 한다는 교육용 기본재산 설립요건을 교사용 대지와 건물만을 기본 요건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육청에 등록된 교사의 6개월 분 월급 확보로 출연금을 대체토록 완화한다. 이로 인해 유치원 신규 시장 진입과 유아교육 위탁기관(192개 지정 학원)의 유치원 전환을 쉽게 해 학부모의 유치원 이용 요구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사립 유치원 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학급 담임수당, 25만원의 교직수당을 지원해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2006년 기준으로 초임 국공립 유치원 교사 평균 연봉은 2382만원, 사립은 1290만원이다. 출산 휴가를 떠나는 사립 유치원 대체 교사에게 월 120만원(정부, 사용자 각 절반 부담)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직무연수, 경조사, 병가로 인한 5일 이내의 종일반 대체교사에게는 7만원, 반일제 대체 교사에게는 3만 5000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법인 사립유치원 지원=사립 유치원 대부분이 개인이 설립, 운영해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법인 전환을 유도한다. 법인 유치원 교사에게는 2008년에는 공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의 50%, 2012년에는 90%를 지원한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도 국공립 수준으로 낮춘다. ◆교원평가제 도입=2009년부터 유치원 교사에게 3년 주기의 교원능력평가제를 도입하고, 학급당 원아수 감축, 유아 기본학습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623억 원 지원, 장애유아 통합교육 강화,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교육부가 2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공립 유, 초, 특수학교 교사 임용 계획을 수합한 결과 모두 6859명의 교사를 임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266명(장애 교사 15명 포함) ▲초등 5727명(287) ▲초등 미발추 580명(30) ▲특수학교 유치원 27명 ▲특수학교 초등 259명(14) 등 모두 6859명이다. 장애인 채용 비율이 2%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 채용 규모의 5%까지 충원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346명의 장애인 교사를 구분해 모집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이고, 1차 시험은 11월 18일(일), 1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7일, 2차 시험일자는 12월 중 시도교육청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11일 발표한다. 시도별 선발 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
평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듯이 우리는 한시라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물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인천부원초등학교에서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협조로 지난 10.22일부터 26일까지 350여명의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맑음이 과학교실을 개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행사를 개최했다.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한 사진자료를 통해 설명을 들은 후 혼탁한 강물을 약품 투입하여 응집되고 이물질을 없애는 침전 여과과정과 마지막으로 염소를 투입하는 소독과정을 거쳐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공급되기까지의 고정 참가학생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지켜봤다. 또 강물에 약품을 투입하였을 때 불순물이 응집되어 가라앉아 침전물이 생기고 모래, 자갈을 이용한 여과기를 통과하였을 때 그냥 먹어도 될 것같이 깨끗해지는 모습에 학생들은 신기해했으나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해로운 미생물도 들어 있어 염소성분으로 소독과정을 거쳐야 먹을 수 있다는 강사의 설명에 물의 소중함을 깨우치기도 했다. 그리고 염소성분을 검사하는 시약을 넣었을 때 보통 물에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수돗물에서는 붉은색의 색깔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매우 신기해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또 전기분해라는 검사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에는 미네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있음도 알게 되었고 다양한 퀴즈문제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새로운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으며 모든 학생이 진지하게 참여하였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4학년5반 이재혁 어린이는 “우리가 쓰는 물이 그냥 얻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과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유익한 프로그램 이었다면서 이제부터는 한 방울의 물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 써야겠다.”며 다짐을 하기도 했다.
10월 25일(목),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학부모 연수회가 송파수련관에서 있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날 연수에서 김기찬 교장은 자녀에 대한 칭찬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꾸지람보다는 칭찬을 먼저 하라."고 주문한 뒤 "고칠 것은 나중에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은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가정에서 어머니의 현명한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강태웅 교감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고가 있었다. 학교에서 나누어준 유인물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학부모님들.
무대가 올라가고 풍물 장단이 신명나게 강당에 울려 퍼진다.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가락이 옮겨가면서 구경꾼들의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한다. 가끔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손바닥 장단을 치기도 한다. 풍물패가 동아리 발표의 막을 열면서 축제가 시작된다. 이번 동아리발표(축제)에서 아이들은 계발활동시간에 갈고 닦았던 재주와 끼를 모두 쏟아냈다. 교실 속에서만 지내던 아이들은 그동안 틈틈이 배우고 익혔던 풍물과 탈춤, 댄스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재주를 마음껏 뽐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신명을 펼치고 있는 아이들은 각양각색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다. 얌전한 아이도 있고 말썽을 피우는 아이도 있다. 예쁨을 받는 아이도 있고 꾸지람을 자주 받는 아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교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런 것이다. 지금 아이들은 자신들의 숨겨진 끼와 열정과 재주들을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신명난 풍물마당이 끝나고 연극패 아이들의 신심청전이란 연극이 펼쳐진다. 연극은 심청전을 소재로 했지만 해학 가득한 웃음판이다. 아이들만의 기발한 발상들이 무대에서 연출된다. 심청이 물에 빠지는 장면에서 연기를 잘못한다고 동료들이 그만두라 한다. 이에 지도교사가 얼굴이 예쁜 심청 역을 맡은 아이 편을 들자 반발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이다. “왜 선생님은 이 애만 예뻐하세요?” “누가 예뻐한다고 그래. 얼굴도 제일 낫고 연기도 잘 하니까 시킨 거지.” “잘 하긴 뭐가 잘해요. 물에 빠지는 장면도 제대로 못하면서… 얘들아! 안 그래?” “맞아 맞아! 이건 공평하지 못해요. 심청이 다시 뽑아야 해요.” “그럼 너희들 맘대로 해. 너희들이 어디 뽑아봐.” 이렇게 해서 연극은 심청 뽑기로 진행된다. 언뜻 보면 그냥 무대 위에서 장난치듯 노는듯하다. 그러나 그 속엔 풍자도 있고 해학도 있고 요즘 아이들의 생각도 나타나있다. 연극이 끝나고 ‘불림’이라는 탈춤동아리의 ‘강령탈춤’이 무대에 오른다. 이 ‘불림’패는 그 이력도 상당하다. 전국대회 탈춤 경연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지역문화행사에 초청받아 종종 공연도 한다. 이들 또한 개발활동 시간에 연습을 하고 기량을 다듬었다. 방학 땐 며칠 씩 합숙 훈련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댄스동아리의 현란한 춤이 무대에 오른다. 아이들은 이내 환호성을 지르며 객석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다. 역시 아이들에겐 옛것보다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춤에 더 열광했다. 춤은 아이들 스스로 창작하고 만들어간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대단한 춤꾼들이다. 복도에서도 교실에서도 틈만 나면 끼리끼리 모여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거리에서도 춤추는 아이들들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제 춤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기분과 감정에 따라 몸을 흔든다. 가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어디서 저런 재주가 숨어 있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한지를 이용해 옷을 만드는 동아리 아이들을 볼 때면 더욱 그렇다. 아이들은 특별히 옷 만드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 다만 계발활동을 통해 지도교사와 함께 디자인 하고 재단을 하며 옷을 만들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들이 만든 옷을 가지고 스스로 모델이 되어 패션쇼까지 한다. 동아리발표 며칠 전엔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복도에서 워킹 연습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예쁘기 그지없다. 자신들이 디자인하고 만든 옷을 입고 무대에 들어서는 아이들. 그때만은 여느 전문 모델 못지않다. 걸음걸이, 표정 또한 약간의 쑥스러움 속에서도 한껏 자신의 멋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번 패션쇼의 하이라이트는 예복을 입고 등장한 총각선생님의 출현이다. 노총각인 그 선생님은 제자와 함께 결혼 예행연습을 한 것인데 아이들의 반응이 거의 광적이다. 축제는 즐거움이다. 그러나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다. 그 속엔 아이들의 숨겨진 모습들이 드러난다. 늘 어깨를 움츠리고 있던 아이들도 자신의 공간이 주어지면 어김없이 자신만의 재능과 끼를 불태운다. 아이들은 자신 속에 숨겨진 것들을 끄집어내어 자신을 즐길 줄 아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6개월 TESOL연수를 신청하고 원어민과의 인터뷰를 거쳐 연수생으로 확정이 되었다. 지난 9월 초부터 매주 2시간 30분씩 두 번 방과 후에 모여 교육을 받고 있다. 강사가 미국, 호주인들로서 호주의 교육기관에 의한 280시간 immersion program(집중훈련과정)으로 완전히 영어의 바다에 빠지는 교육 과정이다. TESOL은 Teaching English to the Speakers of Other Language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그냥 영어교수법이라 해도 된다. 다만 영어로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점에서 용어가 다소 낯설지 모르겠다. 정년이 4년정도 남았으니 다른 특별연수를 받지 않아도 무리없이 교육에 임하다가 퇴직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날마다 달라지는 교육환경.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어교수법을 익히면 그것은 교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가꾸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의욕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 6개월 교육기간동안 매주 방과후 교육도 수월치 않은 것이고 방학기간에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 1개월은 호주 시드니에 가서 현지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일정이다. 물론 많은 과제가 부여되고 엄격하게 출석이 체크되고, 수시로 예고도 없이 영어논술을 작성해야 하는 등의 일이 수월하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요새 아주 재미있게 연수에 임하고 있다. 방법이 새롭고 자기주도적 학습l이기 때문이다. 기본 문법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영어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영어로 대화를 하고 영어로 강의를 듣고 작문을 하고 presentation(발표) 한다. 10월에 들어서는 연수생 전원이 20여 분간 수업지도 안을 작성하여 창의적인 수업을 해야한다. 나도 어제 교육생을 대상으로 presentation(영어수업발표)을 무사하게 마쳤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vocabularies(어휘)학습법을 익혀 그것을 소개하고 학생들 스스로 세 종류의 과제를 푸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아주 즐거웠다. 그 동안 두 달 가까이 미국 호주식 교육방법을 익히다 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우리의 주입식 일방적 설명식 교육 방법이 아니라 주로 토론, 작문, 과제수행, 발표로 이루어지는 수업과정이 흥미도 있고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흥미가 있으면 저절로 학습동기가 유발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방법과 우리의 수학능력시험 문제 유형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보았다. 이런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우리 수학능력 시험과 부합되느냐 하는 것인데,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혹시 우리의 수학능력시험 유형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말살하고 대충 수박 겉핥기식의 학습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 른다. 교육현장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라, 창의력을 강조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라 하면서 수능문제 유형은 여전히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사나 학생이 혼란스러워 하는 까닭이다. 지금의 수능문제 유형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도 대충만 파악해도 해답이 보이는 유형, 출제 지문의 처음 부분만 조금 읽고도 답을 유추해 낼 수 있는 문제 등 헛점이 많다. 지나치게 속독속해만 강조하다보니 우수한 학생조차도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허술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정확한 해석을 어려워 하고 문법과 영작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한다. 얼마전 일본의 한 연구기관이 한.중.일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 보았는데 유독 작문에서만 한국학생들이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긍이 가는 문제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한다고 하는게 다른 영작이나 문법은 소홀히 해도 좋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수능 외국어 영역에 영작과 직접 관련된 문항 두 개만 삽입해도 지금같은 기형적인 학습 결과는 초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네 기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유독 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수능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교육과정이 짜여지고 참고서가 출판되다보니 천편일률적으로 수능문제 유형 익히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요령만 익히는 허술한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근래 토익점수가 신빙성을 잃어 각종 기관에서 채용시 외국어능력 판단기준으로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라 한다. 유사한 현상이 수능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외국어 수능성적이 곧 외국어 실력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제유형에 익숙하면 답을 찍어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를 기대하는 것이 과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TESOl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흘렀다..이번 기회에 외국 교수들의 수업방식을 잘 익혀두었다가 우리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어 학습법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것이다. 특히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26일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받았던 전교조 교사 2명은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1심과 같이 인터넷에 게재한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산교육장 부속실 진입을 주도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교사 2명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공동퇴거불응죄가 인정됐으며 단순히 교육장 부속실 진입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 2명도 마찬가지로 공동퇴거불응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고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돼 유명을 달리 한 교장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도 있어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예산 보성초 기간제 여교사였던 A씨가 2003년 3월 "여교사에게 차(茶) 심부름을 시키는 등 교권을 침해받았다" 내용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전교조 등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이 학교 교장이 심적 고통을 겪다 같은 해 4월 자살, 교육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 2천명 방침을 철회하고 로스쿨 도입취지와 법조인 양성 주체인 대학측의 주장을 수용해 3천명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오늘 국회 보고 내용은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변경된 게 없다"며 "교육부 방침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학이 요구하는 총 입학정원에도 턱없이 부족하므로 확대,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로스쿨 도입취지가 현재의 법조인력 양성 및 임용시스템을 개혁해 우수 법조인력을 로스쿨을 통해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시장 개방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초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첫해 총정원을 당초 1천500명에서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교육부 보고를 받고 "정원 산출의 근거가 없기는 첫 결정 때와 마찬가지"라며 일제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위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로스쿨 총정원을 최소 2천5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최종 확정시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에 재보고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교육부의 절충안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하면서도 지난 1차 보고 때와 같은 강경한 거부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천명안'을 수용한 셈. 이는 로스쿨 개원을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만큼 더 이상의 정치적 절충안이 나오기 힘들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차 보고와는 달리 첫해 정원만 결정하고 향후 정원이 어떻게 늘어날 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도 교육위원들에게 암묵적 수용의 명분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교육위는 교육부가 연내 국회 보고를 통해 첫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정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개원 다음 해부터 총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교육부안에 대해 법학교수회, 시도지사협의회,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법률 서비스 공급 적정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면서 "오늘 보고로 논의를 종결할 게 아니라 교육위 의원들의 견해와 법률서비스의 수급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전체 (정원)숫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오늘 얘기한 여러가지 점들을 잘 감안해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위원들은 김 부총리를 상대로 "로스쿨 정원의 산출 근거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가 로스쿨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로스쿨 제도를 정치적 흥정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군현 의원은 "국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의견만 들은 것으로 하고 보고는 접수할 수 없다"며 재보고를 요구했다. 같은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국회에 보고하라는 의미는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2천명은 부족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달라"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적극적으로 숫자를 늘린다는 전제가 없다면 이 숫자는 우리가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고, 천정배 의원은 "총정원을 먼저 정해놓고 근거를 붙이는 식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불충분한 점이 있는 지는 몰라도 수급에 대한 여러가지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며 "사회적 상황과 합의에 따라 (시행 이후 총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탈락 대학 대책과 관련, "탈락 대학에 대해서도 여러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고사가 난 오후, 선생님들만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선생님들은 평소보다 훨씬 바빠집니다. 시험문제 출제는 물론이고, 혹시라도 잘못된 문제가 있을까 재삼 재사 검토하다보면 정말 하루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랍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험문제를 출제했다고 해서 일과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쇄된 시험지를 각 반별 인원수대로 묶어서 고사계 선생님께 넘겨야 시험문제 출제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면 선생님들은 2인 1조가 되어 하루 세 시간씩 시험감독을 하게 됩니다. 앉지도 못하고 교실 정중앙에 서서 60분간 시험감독을 합니다. 시험시간은 50분이지만 10여분 먼저 입실하기 때문에 60분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시간 중간 중간에 해당 과목 선생님들은 각 교실을 돌면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문제가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오늘처럼 모여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버려야 합니다.
청주 삼백리 회원 몇 명이 옥천군 군북면에 있는 환산으로 개척 산행을 다녀왔다. 대청호와 금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환산은 산행을 즐기면서 호반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환산이 ‘충북의 자연환경명소 100선’에 지정된 것도 대청호를 내려다보는 수려한 자연경관 때문이다. 명산이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지도에 환산(環山)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고리산’으로 부른다. 옛날 이곳이 바다였을 때 배를 맸던 고리자국이 있는 바위가 산 중턱에 있어 고리산이 되었는데 한글이 천대받던 시절 ‘고리 환(環)’자를 써서 한자로 표기하며 ‘환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우리말인 ‘고리산’을 고집하는 이곳 사람들에게서 순박함을 엿볼 수 있다. 환산은 백제의 왕자 여창이 쌓았다는 고리산성의 성지가 남아있고, 조선시대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었던 군사요충지다. 100개의 봉우리가 있었는데 큰 장수가 나올 것을 염려한 당나라의 장수가 봉우리 하나를 없앴다는 아흔아홉 산봉우리에 대한 전설도 전해져온다. 옥천에서 4번 국도를 타고 증약, 대전방면으로 가다 보면 추소리 이정표가 나타난다. 군북치안센터 앞쯤에서 이정표를 따라 우측으로 들어서면 철도와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터널을 연달아 만난다. 통행하는 차량들이 제법 많은데 차선이 하나라 양보의 미덕이 필요할 만큼 좁은 터널이다. 터널을 빠져나가며 바로 우회전하면 가까운 언덕길 옆에 환산에 대한 표석과 등반안내도가 있다. 이백리의 황골에서 등반을 시작하는 곳으로 환산을 찾는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등반코스다. 이곳에서 고무실로 불리는 환평리와 이름이 아름다운 추소리까지는 대청호반을 따라 굽잇길이 한참 이어진다. 길가에서 만나는 작은 집들도 옹색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호반의 풍경이 아름답다. 굽이굽이 호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추소리 세심원 앞이다. 유불선을 아우른다는 세심원은 ‘세계인류세심운동본부’라는 큰 글자 밑에 ‘남북통일’과 ‘인류평화’가 쓰여 있어 찾는 이를 의아스럽게 한다. 세심원(洗心阮)의 개생문(開生門)을 들어서면 여러 종류의 석상들을 만난다. 군인들의 비석과 6·25참전 16개국의 위령비를 보며 입구에 왜 남북통일과 인류평화가 쓰여 있었는지를 이해한다. 세심원 앞 능선으로 등산로가 있지만 답사코스를 알아보는 산행이라 되도록 사람들의 발길이 적은 계곡 길을 택하기로 했다. 세심원의 끝머리와 이어지는 계곡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바로 사방댐을 만난다. 사방댐과 가까운 계곡에서 이름 없는 폭포가 반기는데 생김새로 보아 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제법 위용을 뽐냈을만하다. 그곳을 지나면서 연달아 만나는 4개의 돌탑은 탑에 길쭉한 돌들이 꽂혀있어 다른 곳에서 보는 돌탑과 모양이 다르다. 마지막 돌탑은 옛 집터 자리 가까이에 있어 돌탑 주변의 감나무에 잘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다. 돌탑 앞에 도사와 수련생이 명상에 잠겼을법한 소나무를 엮어 만든 작은 의자가 놓여있어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이곳부터 급경사길이 한참 이어져 극기 훈련을 하듯 앞만 보고 걸어야 한다. 우거진 잡목들이 바로 앞에 있는 정상과 뒤로 보이는 대청호반을 가려 아쉽다. 그래서 환산 등반은 잎이 떨어진 겨울이라야 대청호의 풍광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작은 것이 소중하고, 작은 일로 감동하는 게 인생살이다. 때도 모르고 꽃을 피운 철쭉과 진달래를 산에서 만난다. 색깔이 곱고 예쁜 것은 대부분 독버섯이다. 가지 색깔이라 독버섯으로 생각하기 쉬운 가지 버섯이 군데군데 많아 일행들을 즐겁게 했다. 하나의 줄기가 둘이 되었다가 다시 만나 셋으로 나눠지는 괴상한 소나무도 봤다. 작은 옹달샘을 지나면 주변의 봉우리들이 아래로 보이고 비교적 대청호가 잘 보여 정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565봉을 만난다. 추소리와 대청호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멋진 풍경인데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도 잡목 몇 그루가 앞을 가로막는다. 정상은 이곳에서 450여m 거리에 있다. 헬기장이 있는 정상부는 사방이 숲으로 가려져 있어 조망이 나쁘다. 조선시대에 대전시 계족산과 문의면 소이산을 연결하던 봉수대는 정상에서 황골 방향으로 3.2㎞ 떨어져 있다. 정상의 모서리에 이곳이 정상임을 알리는 정상비가 서 있다. 그런데 이 정상비에 문제점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산에 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다. 이구동성으로 정상비의 문제점을 얘기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임도로 내려가는 길을 택해 하산하기로 했다. 정상부를 벗어나 한참을 내려오니 대청호와 주변의 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환산의 정상부도 한눈에 들어온다. 공곡재로 내려와 대청호를 바라보며 걷다 보면 이평리를 만난다. 보현사가 위치한 이평리는 이탄(배일)과 갈평(갈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으로 마을 뒤에 환산이 서 있고 마을 앞에 대청호의 물길이 펼쳐져 도로변에서 낚싯대를 드리운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낚시꾼들은 환산이 발을 담근 대청호에서 여유를 누리고 있는데 환산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는 나그네의 속 좁은 마음에는 서산으로 지는 해가 빠르기만 하다.
23일 본사와 교총이 공동 개최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에 교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전교조가 ‘물불 안 가린 줄서기의 추한 형태’라는 공식 논평을 발표한 데 대해, 교총이 ‘사실을 왜곡해 비난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일부의 잘못된 주장에 동조해 토론회에 참석한 교원을 조사,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육당국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전문직 교원단체의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교원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대선 후보의 공약을 확인, 검증해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정책이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매니페스토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들이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로서 권장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을 넘겨 가면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며 ‘질의응답 생략 후 기념사진 촬영’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내달 1일에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갖고, 10일에는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교육대통령 후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개원 첫해부터 2천명으로 최종 결정, 국회에 재보고함에 따라 로스쿨 인가 대학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국회 첫 보고에서 개원 첫해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결정할 당시엔 인가 대학이 20곳 안팎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왔다. 교육부 내부에선 로스쿨 인가 신청을 기다리며 준비중인 대학이 43곳으로 파악돼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인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당시 "대학들은 로스쿨 준비를 위해 들인 예산 등을 내세우며 최소한 30곳 이상 인가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많이 인가해주긴 힘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정원이 500명 늘어나게 돼 로스쿨 인가 대학 수를 결정하는데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재 로스쿨 개별 정원을 평균 80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균 80명이 확정되면 로스쿨 인가 대학은 25곳이 된다. 서울.수도권 대학을 비롯해 지방 대학들 중에는 개별 정원 최하한선으로 제시된 50명만 배정돼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원 50명의 '미니' 로스쿨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개별 입학정원이 30명에 불과한 곳이 상당수 있고 우리도 대학들의 인가 로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초미니' 로스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또 로스쿨 관련법 규정상 '지역균형 발전' 원칙이 적용되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학들의 로스쿨 인가 규모가 확대돼 로스쿨 인가 대학이 전체적으로 25곳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5-6개 권역별로 나눠 로스쿨을 배분 내지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방 대학들은 16개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지자체별로 다 나눠주다간 '한도 끝도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법학교육위원 들간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 간에 '6대 4 내지 5대 5' 배분 기준을 놓고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지방대학간 할당 기준을 논의한 바 없으며 현재로선 분배 기준을 정해놓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버티던 교육부가 26일 결국 총정원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총정원을 첫해 2천명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천명까지 늘린다'는 기존안을 바꿔 2009년 첫해부터 총정원을 아예 '2천명'으로 못박은 것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존안 변경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교육위원장과 각당 간사 회의, 교육부 간부들의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날 밤 실무자들을 국회로 보내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총정원을 1천8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권 위원장이 각당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를 거부하자 2천명 정원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이처럼 입장을 급선회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더이상 버티면 자칫 로스쿨 추진 일정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첫해 1천500명, 2013년 2천명'이라는 기존안을 국회 교육위에 보고한 이후 대학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날로 격화돼 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대학들은 '로스쿨 집단 보이콧'까지 결의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국회 교육위 의원들까지 가세해 '총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교육부 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섰고 심지어 로스쿨법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교육부 안을 무산시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5일에는 13개 광역자지단체장들까지 나서 '총정원을 2천5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여론이 대학가에서 지역사회 전체로까지 확대될 조짐마저 보였다. 교육부가 그간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도 이처럼 악화되는 여론과 각계각층의 반발을 다소나마 무마해 로스쿨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총정원 최소 3천200명 이상'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대학들 가운데 일부 지방 국ㆍ사립대들이 '공동전선'에서 이탈, '2천명까지는 수용하겠다'는 절충안을 전격 제시한 것 역시 교육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지역 대학들과 법대학장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총정원 2천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수정안에서 '2009년 2천명'이라는 첫해 총정원만 제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릴지, 아니면 2천명 수준으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여전히 남아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당초 안보다 500명 늘린 2천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학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로스쿨 인가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재옥(중앙대 법대 학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은 "총정원이 500명 늘었지만 교육부 안으로는 로스쿨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교육부와 청와대가 여전히 법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특권계층의 이익을 계속 보호하려하고 있는 만큼 로스쿨 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경희대의 이상정 법대 학장도 "(정원에서) 겨우 500명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대학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교육부가 여전히 '무늬만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정원이 3천명 이상은 되어야 사법개혁이라는 법 도입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 첫 도입부터 정원을 확대할수 없다면 추후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당초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시기만 앞당겨 2009년부터 2천명으로 하되 추가 증원이 없다는 식이라 교육부가 대학 반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경효 고대 법대 학장도 "교육부의 수정안 역시 대학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법률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상영 동국대 법대 학장 역시 "1천500명이나 2천명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는 몇몇 지방국립대 대학을 회유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이날 교육부가 밝힌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비대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최초 총정원을 500명 늘리는 방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교육부의 안이 변호사 대량배출이라는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도 "법조인력의 증원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총정원에서 겨우 500명을 늘리는 교육부의 안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총정원이 3천명 이상 되지 않을 때는 정치권이 로스쿨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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