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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 담당하고 계신 부장선생님께서 1학년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논술과 구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가에 진열된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미래의 꿈도 이룰 수 있다'는 부장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봄철 잦은 황사 발생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서울 우암초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의 하교지도를 받고 있다.
청소년 비만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탄산음료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학교내 자판기나 매점에서 콜라와 사이다 등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국 225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음료용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청소년위원회는 28일 자동판매기가 청소년들의 탄산음료 섭취를 부추기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해줄 것을 교육부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위는 전국 225개 청소년수련시설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철거, 판매하지 않고 청소년단체의 각종 행사에도 탄산음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소년위는 청소년수련원 등 전국 100개소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에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국 16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탄산음료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충북 지역 학교를 제외한 90.6%(145개교)가 자판기를 통해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울산과 충북지역 학교를 제외한 93.7%(150개교)가 매점을 통해 탄산음료를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학교의 하루 평균 탄산음료 판매량 8천799캔중 자판기 판매가 56.8%인 5천6캔으로 매점 판매량보다 많은 등 자동판매기가 탄산음료 섭취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도시 고교생들의 탄산음료 소비량을 보면 교내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서울과 충북지역 청소년들의 탄산음료 소비량이 부산, 광주 등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 비만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단위별로 학교의 자판기를 통한 탄산음료나 감자칩, 설탕 등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 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의 탄산음료 섭취량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탄산음료에는 1캔 기준으로 25-32ｇ 내외의 당이 포함돼 이를 과다섭취하면 영양소 불균형, 비만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박모(4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2천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같은 촌지요구에 응한 학부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금고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해오면서 표창장 등을 여러차례 수상한 데다 수뢰액이 비교적 적고 해당 학부모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는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 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 16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79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정원 외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전형 적용대상 범위가 현재 9377명에서 1만 65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열린우리당은 “2월부터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한 결과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특별전형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당초 논의한 정원 내 10% 안이 대학의 반발도 심하고 일반학생과의 형평성 논란도 크다는 점에서 한발 짝 물러서고 현실적인 안을 택했다. 당정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 권고사항인 만큼 국립대 등에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실업계 특별전형이 전무한 서울대에는 시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계고의 모든 학생들에게 2010년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2년을 앞당겨 2008년부터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자브리핑에서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연간 4천 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명문 특성화고를 현재 73개교에서 2010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 상반기 중으로 실업계 고교 특별전형을 5%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입 전문 민간업체가 고교 진학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열어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유웨이중앙교육이 이달 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입시설명회를 열어 설명회에 참석한 160여명의 교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 고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앙교육 관계자들로부터 교사들에게 설명회 책자와 1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배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데 이어 중앙교육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런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행사에서는 1인 당 5만4천원의 고급 요리도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품제공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내 210개 고교의 진학담당 교사의 인적사항을 넘겨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으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전원 소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한 뒤 돈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수수금액에 따라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거나 징계토록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직무와 직접 관련된 입시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업체 쪽은 금품제공 규모가 10만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앙교육이 이달 6일부터 전국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점에 주목해 추가 금품살포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또 민간 입시업체들이 교사들에게 관행적으로 금품을 제공해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다른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앙교육 쪽은 "우리는 업계 1위여서 10만원만 줬지만 다른 업체는 설명회에서 30만∼50만원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중앙교육이 교사 160여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의혹이 있다"고 지난 17일 고발하면서 금품수수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요 사립대의 총수입 중 등록금 비중은 최고 85%에 달하는 반면 재단전입금(기부금 포함) 비중은 적게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등록금과 전입금 비중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서울의 19개 사립대의 2005년 총수입(본예산 기준) 중 등록금 및 재단 전입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 비중은 85%∼31%, 재단 전입금 비중은 34%∼1.4%로 집계됐다. 대부분 학교에서 등록금은 재단 전입금, 산학협력 수입, 국고보조금 및 교육 부대수입, 단기 수강료 등을 제치고 수입 비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등록금 비중이 절반이 넘는 학교가 13곳인데 비해 전입금 비중이 10%를 넘는 학교는 6곳에 그쳤고 5곳은 전입금 비중이 5%에도 못 미쳤다. 등록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대로 908억원의 예산 중 등록금 수입은 85.0%인 772억여원이었고 다음이 홍익대(75.8%), 중앙대(69.6%), 동국대(69.1%), 한국외대(68.3%) 순이었다. 연세대는 6천430억원 예산 가운데 등록금이 2천478억여원(31.7%)으로 등록금 비중이 가장 낮았고 이화여대(41.0%), 성균관대(41.5%), 서강대(44.4%), 고려대(47.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등록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이화여대는 등록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눈에 띄었고, 올해 가장 높은 등록금 인상률(12%)을 기록한 연세대는 등록금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 전입금 및 기부금 비중은 등록금보다 훨씬 낮았다. 연세대만 전입금 및 기부금이 2천718억원으로 수입 대비 비율이 34.7%로 유일하게 등록금 비중(31.7%)보다 높았고 나머지 학교는 전입금 규모가 등록금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다음으로 전입금 비중이 높은 곳은 성균관대(23.8%), 고려대(19.8%), 건국대(17.9%), 한양대(13.4%) 순이었고, 성신여대(1.4%), 세종대(2.6%), 광운대(2.9%), 서강대(2.9%), 숙명여대(4.7%)는 전입금 비중이 5%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김영찬 대학경영지원팀장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학생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대학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수입 재원은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등록금 의존도를 낮춰 등록금 인상에 따른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교길 부근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하던 중 수능이 임박한 고교 3학년생이 다쳤다면 건설사가 치료비 등 9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별도의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권덕진 판사는 28일 수능을 앞둔 고교 3학년 시절 하교길에 공사 현장을 지나다 다리를 다친 이모(21)씨가 시공사인 N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00만원을 포함,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보행로의 대부분을 차지한 채 굴삭기 작업을 하면서도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을 지나다 다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원고도 보행시 주의를 다 기울이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리를 다친 이씨가 부친의 자가용을 얻어타고 등ㆍ하교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차량 렌트 및 운전기사 임금으로 환산한 돈과 병원 치료비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N사가 이미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을 뺀 만큼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N사에 9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별도로 물은 것에 대해 "이씨는 수능을 2개월 앞둔 시점에 사고를 당했고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수능시험을 치른 점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수능을 두 달 가량 앞둔 2003년 9월3일 하교 중 N건설사측의 인도 콘크리트 파쇄작업 현장을 지나다 굴삭기가 넘어뜨린 기계부품에 다리를 맞아 골절상을 입었고 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내부 혼선을 빚고 있는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특례입학 확대 방안과 관련, 단일안 도출을 시도한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 등 쟁점사항을 집중 조율한다. 현재 우리당은 실업고 특례입학 비율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워놨으나 현재 입학정원 외 3%인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 외 5%로 확대하거나 정원 내 10%로 늘리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특별전형 비율, 입학정원 내 포함 여부, 국립대 의무비율 반영 여부 등 쟁점사항이 많은 만큼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열기가 학교마다 다르다. 어느 학교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후보자가 정수에도 못 미쳐 인원 수 채우기 바쁘고 어느 학교는 후보자 인원이 정수보다 넘쳐 선거의 열기가 뜨겁다. 학교에서는 3월 21일까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완료하고 3월 31일까지 지역위원을 추천·선출하여야 하며, 이어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이 모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7월 31일(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과열·혼탁 방지 및 교육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세우고 일선 학교에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원제일중학교(교장 강수남)에서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학교 신문 제작과 발송, 교직원 연수, 관련 내용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부모 총회 시 안내 등으로 선거관리를 강화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총 12명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독일에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휴대전화가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해 폭력물이나 음란물 콘텐츠를 볼 수 있어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기사당(CSU)의 마르쿠스 죄더 사무총장은 "학생들을 폭력과 포르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 휴대전화를 갖고 오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죄더 사무총장은 청소년을 담배와 술로부터 보호해야 하듯이 휴대전화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비디오-휴대전화'는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에른주의 지그프리트 슈나이더 문화장관은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바이에른주 임멘슈타트의 한 학교에서 불법적인 폭력물과 포르노물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200개를 압수했다. 그러나 교육 및 과학 연구자 노조(GEW)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학교 현장에서 매일 휴대전화를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로가 바쁘게 지내다보니 동료교사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요즈음 학교의 현실이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원해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학기초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모든 학교들의 공통적인 현실일 것이다. 그래도 학교이야기며 각 부서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있긴 있다. 바로 점심식사 시간이다. 일주일 내내 이어지긴 어렵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식사시간이 즐거운 것은 교사나 학생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점심시간이면 늘 식당 입구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일상인 요즈음이다.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늦은 점심식사를 한다. 항상 열심히 식사지도를 함께하는 지긋하신 체육부장이 있다. 그렇게 함께 식사지도를 하지만 식당에서 마주치기는 쉽지 않다. 4교시 수업의 유·무에 따라 만날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랫만에 같은 식탁에 앉게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올해 신규로 발령받은 체육교사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여교사이고 두 명이다. '운동장에 어떻게 라인(선)을 긋는지, 바톤터치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도 잘 안따르더군요. 토요일에 미리 운동장에 라인을 긋고 귀가합니다. 한마디로 경험이 부족한 탓이지요.' 무슨말인가 의아해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계속했다. '바톤을 넘겨주려면 넘겨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넘겨준 사람이 한쪽으로 비켜서기 편한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면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또 토요일에 운동장 라인을 그어 놓으면 일요일에 인근 주민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모두 지워집니다. 월요일에 와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월요일에 일찍 와서 긋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요.' 듣고보니 맞는 말이었다. 토요휴업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인근주민들이 운동을 즐기는 곳이 학교 운동장이다. 그러니 라인을 그어 놓아도 그것이 그대로 월요일 까지 견딜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라인을 월요일에 좀 일찍 나와서 긋는 편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경험을 쌓게 되면 차차 이해를 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제가 30년이상 교직에 몸담아 왔는데, 우리 교직은 열정만으로는 절대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이라도 학생들이 안따라주고 주변 여건이 안따라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랜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규교사들이 이런것을 느끼고 정말로 훌륭한 교사가 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것입니다. 젊다고 모두 유능하고 교육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험보다 소중한 재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쳤다. '열정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그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자리로 돌아왔다. '젊고 유능한 교사'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논리이다. 젊다는 것과 유능하다는 것은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열정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충남 보령 오천초등학교(교장 한상윤)는 학부모 사서 도우미 여덟분을 선정하여 위촉하였습니다. 이날 교장실에서 위촉장을 받은 어머니들은 한상윤 교장선생님과 박필준 도서관 담당 교사로 부터 도우미 활동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날 선정된 도우미들은 격주로 해당 요일에 12:30 ~ 16:00까지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1주에 4일(월, 화, 목, 금)인데 한분씩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기때문에 도우미들은 2주에 하루만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도우미들에게 제시한 봉사활동 내용으로는 도서 대출 및 반납 전산 보조, 도서 정리 및 보수, 도서관 청결 유지 및 독서 환경 조성, 도서관 이용 예절지도 및 선도 등의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본교는 '독서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기르기'란 주제로 시범학교로 선정된 만큼 도서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실천하도록 힘을 쓸것입니다. 교실에 독서코너를 만들었고 아침에는 '사제동행' 독서를 합니다. 또 '독서 급수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칭찬과 함께 상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영어가 일본 초등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외국어전문부회는 27일 초등학교때부터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문부과학성은 전문부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대로 올해안에 학습지도요령을 고쳐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영어를 필수로 도입할 방침이다. 외국어전문부회는 31일 열릴 교육과정부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구체적인 실시시기와 수업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교육심의회의 이런 방침은 공립초등학교의 93.6%가 정규 수업시간이나 방과후에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보고서는 공립초등학교의 90% 이상이 "종합학습"의 일환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수업시간과 교육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학교 입학 시점에서 공통의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교육 시작시기에 대해서는 "중학교와의 원활한 접속이라는 관점에서 고학년때 필요성이 높다"고 밝혀 5학년 또는 6학년때부터 평균 주 1회 정도 필수화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보기술(IT)혁명 등으로 국경을 초월한 정보발신과 대화능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일본인의 영어능력은 "국제적으로 보아 충분치 못하다"면서 국가전략으로 영어교육 충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국회는 이달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제259회 국회(임시회)를 연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한나라당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임시국회를 개회, 7일 본회의에서 지난 2월 임시국회 미처리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대정부 질문은 10~13일 4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10일 정치, 11일 통일․외교․안보, 12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이와 더불어 여야는 이치범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4~6일 사이에 실시하고 24일과 5월1, 2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생략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개정 법안까지 제출하고 배수진을 친 한나라당과 개정 불가를 고수하는 열린우리당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5․31 지방선거 전까지는 여야가 크게 부딪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관측해 4월 국회에서는 산적한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높다.
중국 1/3, 일본보다 훨씬 적은 5만권 판매 그쳐 순간적 애국심 아닌 역사 ‘애정교육’ 강화해야 “작년 4월 후소샤 교과서 검정이 통과되었을 때 여론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5월에 접어들자 국내시판 중인 지구본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배포했음에도 보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후로도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관련 망언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 언론의 일본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 듯합니다.” 지난해 뜨거웠던 교과서 왜곡에 대한 열정이 진정한 역사에 대한 애정의 결과였는지, 역사 갈등에 대한 호기심이나 맹목적 애국심의 순간적 발로였는지를 회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이길상(50) 한국문화교류센터 소장. 그는 지난여름 센터에서 한중일 3개국의 시민단체와 학자들과 함께 만든 3국 근현대사 공동부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의 채택률만 봐도 이런 현상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부교재의 집필과 출판을 주도한 것은 우리나라였지만 정작 출판된 후 우리나라에선 중국의 1/3, 일본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인 5만권 정도 판매에 그쳤습니다. 역사왜곡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국민이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소장은 “시민들의 무관심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 교사들도 자발적으로 이 책을 구입하거나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는 센터에서 책을 구입해 학교에 보급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 출범해 매년 20여개 국가의 교과서를 수집･분석, 한국관련 오류를 찾아 외국 출판사나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교재를 다양한 외국어로 간행하는 등의 일을 해온 한국문화교류센터에는 세계 80여 개국 교과서 6천여 권이 소장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국제교과서도서관도 운영되고 있다. “교과서 연구에 관심이 있는 전국 교사들에게 센터의 문은 항시 개방되어 있다”는 이 소장은 “교사들이 입시나 수능에 구속된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시야에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주변국가와의 역사 갈등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사명이자 의무가 아니겠냐”며 교사들의 진정한 ‘역사교육’에의 관심을 호소했다.
학생 성적 종 모형에서 낙타 곡선(M자 곡선)으로 변해 소득수준 따라 학생 집단 계열화･분화된다면 주목 필요 부모 소득, 학력 따른 고등교육기회 차 분명히 드러나 시계열 종단자료 분석해 격차심화, 중간층 축소 확인을 사회 양극화: 집단 간 이질성 심화, 집단 내 동질성 강화 최근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의료 양극화, 교육 양극화, 심지어 대학 내 동아리 양극화까지. 양극화라는 말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유행어가 된 것 같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양극화라는 말은 때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집단 간 격차와 양극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집단 간 격차는 기술적인 용어로 차이가 있음과, 차이의 크기를 말할 뿐이다. 그러나 양극화는 단지 집단 간 격차에 그치지 않으며, 격차의 추세와 경향성을 평가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소득 분포의 변화, 노동 시장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외환위기 이후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하고 있다. 첫째, 중간 소득층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양극화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경향성, 즉 중간층의 몰락, 양 끝에 있는 집단의 증가, 한쪽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 가능성의 약화 등의 추세를 양극화라 일컫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양 끝에 속한 집단 간 이질성의 심화, 한 집단 내의 동질성의 강화의 경향성을 양극화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외환위기 시점부터 3년 이후 소득계층별 점유율 증감을 드러내고 있는 바, 5분위 소득계층만이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위소득자의 소득 점유율이 낮아져 중간층이 위축되고, 저소득자는 더욱 빈곤해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성은 1990년대 복지정책의 축소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강화로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국과 빈국의 양극화 현상까지를 지적하기도 한다. 교육양극화? 이러한 사회 양극화 배경 속에서 교육 양극화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 양극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짚어보아야 한다. 먼저 교육 양극화라는 말이 어떤 현상을 지칭할 수 있을까를 살펴본다. 앞의 양극화 현상에 빗대어 보면 교육의 양극화란 교육계 내에 예컨대 학생 집단이 중간층은 감소하고 양 끝의 집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최근 교사들로부터 학교에서 시험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과거와는 달리 낙타 곡선(혹은 M자 곡선)을 보인다는 걱정을 하는 목소리를 듣곤 한다.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있을 뿐 중간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성적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성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성적이 높은 집단 혹은 낮은 내부에 어떤 강한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양쪽 집단 간의 이동이 어렵다면 더욱 양극화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양극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의 연구들은 부모의 소득, 학력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 격차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부모의 소득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 격차를 보자. 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통해 가계 소득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수학능력고사점수) 차이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을 보면 가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0만 원 이하 소득 가정 학생에 비하여 500만 원 이상 소득 가정의 학생이 평균적으로 30점정도 점수가 높다. [그림 3]은 부모의 학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차이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은 아버지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약 49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부모의 직업 지위,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지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차이뿐만 아니라 도시내 지역 간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가계 소득이나 부모의 교육 등의 가정 배경 요인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소득, 부모의 학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가 지출하는 사교육비, 문화 자본을 비롯한 부모와 자녀간의 교육과 관련된 상호작용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고등교육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의 소득, 학력 등에 따른 고등교육기회의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계층 간 교육 격차, 즉 학업 성취도의 격차, 고등교육기회의 격차는 단지 연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고 한다. 교직 경력이 오랜 교사들은 예전에 비해 부잣집, 상류층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학급 반장, 부반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대학 진학 실적도 좋다는 것이다. 실증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격차를 곧 양극화라고 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 양극화란 집단 간 격차의 심화, 집단 내 동질성 강화의 추세나 경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단 간 격차의 확인에 근거하여 섣불리 양극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양극화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종단 자료 분석을 통하여 격차의 심화, 중간층의 축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육 부문에서도 양극화의 개연성이 있다고 가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과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소득이 양극화의 추세를 보인다면 학업성취도 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소득에 따라 학생 집단이 계열화된다거나 분화된다면 그것도 주목해 보아야 할 일이다. 고교 진학 시 일반계와 실업계의 계열 선택은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필자는 강남의 한 빈부 격차가 심한 동네에서 학교에 다녔다는 한 학생으로부터 학생들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 집단에 무관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학교를 다녔으되 실질적으로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사립고교에는 고소득층만 다닐 수 있다거나 그러한 학교의 비율이 높아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많아진다면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적 논의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교육격차가 심한 사회, 양극화의 우려가 있는 사회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여건 속에서 처해 있느냐에 따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면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라 보기 어렵다. 또한 격차가 심각할 경우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통합성,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사회의 유지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서로 이동이 어려운 집단 사이에 삶의 경험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가치관, 문화 등을 서로 공유하기 어렵게 된다면 한 나라 국민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는 상대 집단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는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필연적이다. 집단 간 교육격차나 양극화에 주목, 현상을 제대로 진단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 사회의 통합성과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소외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필자소개류방란 [ rbr@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일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마련이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그 동안 내내 어머니에게서 공급 받아오던 산소를 자기 스스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숙명 앞에서 가슴 가득 차 있던 공기를 밖으로 힘차게 내 뿜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큰 소리로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그리고 생명이 붙어 있으며 숨을 쉬어야 하겠다는 시위를 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힘찬 울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남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쉬는 일에서부터 배고픔을 참아내면서 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는 일, 답답하면 숨을 크게 쉬려고 발악을 하는 일, 젖은 기저귀를 갈아 달라고 투정을 하는 일 등등 온통 스트레스를 울음으로 대신 할 수밖에 없는 어린 생명이지만 스트레스는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오직 울음이라는 무기로 해결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참거나 이기거나, 지고 마는 일을 되풀이 해가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중에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질병으로 변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서 싸우기도 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경우에서부터 껄껄걸 웃으면서 온 세상을 비웃듯이 살아가는 김삿갓 같은 분도 있는 것이다. 요즘 병원에 가면 특별한 증상이 나올만한 원인은 없는데도 통증이 오거나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흔히 [신경성 00]이라는 병명을 붙이고 이들에게 의사가 하는 말이 "신경을 너무 써서 생긴 병입니다.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그렇다면 당장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사람이 살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식물 인간이나 되면 모를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숨을 쉬는 일도 밥을 먹는 일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인데 말이다. 오죽하면 일생에 가장 기쁜 행사인 결혼을 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지수 50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면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 환자를 이해하고 정신과 치료를 잘하는 의사라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겨라.' 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지지 말고 즐겨라.'라고 해야 옳은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이번 WBC 야구경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효능을 보았다. 한일전을 앞두고 일본의 간판스타인 이치로가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다. '30년 동안은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겠다?' 이 말은 우리 선수들에게 옹이가 되고 가장 큰 충격이자 오기가 발동하게 만든 스트레스이었다. 그러기에 우리 선수들은 마음속으로 '그래? 너 이치로 멋지게 한번 이겨주마.'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불같은 분노는 꼭 이기고야 말겠다는 필승의 의지를 다지게 만들었고, 이를 악물고 뛴 우리 선수 앞에 이치로는 치욕스런 날이라는 변명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또다시 붙은 경기에서 마저 우리는 멋지게 그들의 콧대를 꺾어 놓는데 성공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우리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이라는 미끼가 던져졌기 때문에 지고 만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이 사실이었다고 증명을 해주려는 듯이 4강에 오른 선수들에게 병역특혜를 주기로 한 발표가 나온 다음의 경기는 무참하게 6 : 0이라는 큰 차로 쓴잔을 마시고 말았다. 아니 그리하여 그들에게 우승의 영광까지 헌납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준결승전에 임하는 두 나라 선수의 마음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되어 버린 셈이었다. 우리 선수들은 '이미 두 번이나 이긴 팀이지 않느냐?'는 안이함과 함께 이미 병역혜택까지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1,2차 전과 같은 필승의 각오가 아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 정도로 안이한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포기하고 보따리를 싸고 있다가 굴러들어 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미 두 번씩이나 진 치욕을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이번에 지면 일본에 돌아갈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가 아니었던가. 이런 정신 상태에서 승부는 거의 결정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었겠는가?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분명 해진 것 같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이용하라는 말이다. 나에게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나 더러 좀더 힘을 내라는 말이구나' '나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자신의 발전을 위한 촉매로 이용을 하라는 말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말겠다는 각오와 결심만 있으면, 어떤 고난과 스트레스도 물리치고 이겨 낼 수 있는 오뚝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팽이를 보라. 채찍에 힘을 더하여 갈기면 갈길수록 더욱 더 맹렬한 속도로 도는 것이 팽이가 아닌가? 우리는 팽이처럼 스트레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나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내 목표를 향하라는 주마가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귀찮거나 무서운 질병을 부르는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력소가 되어서 인생을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최근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정 교직 단체를 중심으로 환상에 가까운 주장들이 매스컴을 통해 전파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발독재시대에 만들어진 교원승진 임용규정으로는 새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인듯 한데 ‘개발독재시대’라는 거창한 수사를 앞에다 부쳐 놓고 국민의 순정한 감정을 일방적으로 오도면서 출발하는 자체가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와 반민주적 요소를 찾아내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항상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혁신’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크린스탠스 교수는 혁신의 의미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하나는 과거의 모든 관행을 페기하고 새롭게 뜯어 고치는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or)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존속성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이다. 기존의 승진임용제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의 제도나 법규의 틀에 맞춰 준비해 온 많은 사람들의 겪게되는 혼란과 지금까지는 어떤 성장프로그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새로운 제도에 맞춰 교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치열한 노력들이 교단의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흔히 쓰는 말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하루 아침에 제도와 법령을 바꾸는 것은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존속성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을 제안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교원승진임용규정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근무평정제도이다. 근무평정은 대상자를 이해하는 총체적 자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결과는 환류되어 개선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근무평정은 교감과 교장의 관점에서만 평가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고, 또한 대상자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여겨지며 이의 해결책으로는 최근 교육부가 제안한 다면평가 체제의 교원평가를 도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근무경력 문제이다. 현행 승진임용제도에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실 너무 길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당장 몇 년을 단축시키는 방안은 상대적 피해자를 양산하여 교직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20년까지 내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소한 20년 정도의 교육경력을 갖추어야만 교장으로서 전문적 자질과 교육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 정도 이상 경과해야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고, 농어촌 학교나 도시학교(또는 중ꋭ고등학교, 초등학교 각 학년 담임으로서)에서 각각 6년 정도의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또한 부장교사로서 최소 5년 정도의 경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20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농어촌 및 벽지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관련 문제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경력은 교장의 임무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쳐다보는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교육의 봉사적 희생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웰빙을 추구하는 다운 시프트족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귀찮고 어려운 일은 기피하고,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려고 한다. 교사들 대부분이 근무조건이 좋은 학교에서, 그리고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사회적 추세에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농어촌이나 벽지 근무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별도의 수당을 주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데 역대 정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으며, 설사 수당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산점 제도는 없애야 하는 제도가 아니고 교육적 봉사에 대한 상응한 인센티브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열악한 농촌지역에서도 교육적 봉사를 실천하여야 한다. 직무 연수나 현장 연구는 개인적 차원의 전문직 역량을 배양하는 방안이므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연구대회를 특정 교원 단체가 주관한 것이라고 오도하거나 연구 성과를 격하시키는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많은 연구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원단체가 연구점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호도하는 태도 또한 편협한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 연구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년이 다가도 책 한권 읽지 않고 교육에 임한다거나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의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운영 가산점은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있다. 유치과정에서부터 로비를 해야 하고, 가산점 수혜자로 선정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과연구회, 학교단위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하여 교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선출보직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직사회가 크게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누구나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 나름대로의 성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직장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도 권장할 만한 일이다. 이미 수많은 교사들이 현행 제도에 맞게 자기 나름대로의 성장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오고 있다. 만약 일시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되어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교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이다. 어떤 교직단체에서는 자격요건으로 10년 정도의 교육경력을 제안하고 있다. 이 10년이라는 경력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체득하여 학교 경영자로서 기본자질을 함양해야 하는 기간으로 본다면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결코 충분한 경력이라고 할 수 없다. 25세에 교사로 발령받은 경우 10년의 경력이면 35세 정도의 나이가 된다. 학교와 같은 수평적 조직에서 이 젊은 교사가 전교원을 아우르는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 20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선출보직제가 80년대 교육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당시에 참교육운동을 주도했던 선생님들의 진정성을 왜곡하는 것이며, 또한 당시 학교 현장을 지키며 열심히 지도했던 교사들의 열정을 외면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다음은 선출 자체가 지니는 문제점이 있다. 전국단위로 학교마다 교장 선출을 위한 행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상상해 보라.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선출한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동안 선거(출) 분위기에 말려들 것은 뻔한 일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선출직 공직 후보자들이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한 것처럼 교장 선출후보자도 단위학교 운영위원 선출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을 것이다. 또한 선출 자체의 부정적 측면도 지적해 볼 수 있다.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반지성적, 반논리성을 들 수 있다. 이성적이 논리적 사고를 통한 합리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감정적으로 투표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승진제도에는 어느 경우든 대상자들의 치열한 경쟁과 그에 따른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또한 탈락으로 인한 절망과 좌절도 있다. 교장선출보직제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경쟁과 갈등, 절망과 좌절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치 선출보직제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승진임용제에서는 자신이 관리한 객관적 데이터에서 그 원인을 찾기라도 하지만, 선출보직제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아마도 편가르기, 상대방 흠집내기 등 인적 네트워크 관리 탓으로 돌리게 된다. 또한 선출과정에서 생긴 후유증으로 학교를 정상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승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흰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학부모들이 마치 교장선출보직제에서는 선생님들이 승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최근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열린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한결 같이 ‘승진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주장한다. 교사는 자기 성장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갖지 말라는 것은 온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 교장이라는 직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 조직의 최하위 직급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처럼 존재한다면 교사들은 교장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할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제도야 어찌됐든 교장이 되고자 준비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상대방과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준비하여야 한다. 선출보직제에서도 수업을 더 잘해야 하는 기본이고, 화려한 경력 관리를 위해서 늘 남들과 경쟁하면서 한 발 앞서는 노력해야 한다. 심지어는 단위학교에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들과 많은 접촉을 해서 친밀감을 확보해야 하고, 때로는 유력한 지역연사를 끌어들여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적절하게 조정하기도 해야 한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교사 활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모든 교사들을 정치마당으로 끌어내리는 제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현행 승진제도보다 더 준비할 일이 많아지게 된다. 충분히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 데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기는 행태는 ‘손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만행위이다. 일부에서는 사립학교나 자립학교의 성공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현행 순환근무제와 맞물려서 그 자체로 많은 문제을 내포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한 직장에서 늘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어 있는 현 순환근무 인사제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교 간에도 규모나 교육여건 등에서 엄연한 차이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의 이상적 제안에 불과하다. 어느 조직에서나 구성원이 자신의 발전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금 정부나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학생만 헌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원만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생각은 교직 사회의 생명력을 제거하여 궁극에 가서는 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성장프로그램이 없고 또한 준비하지 않은 집단은 죽은 집단이다. 자신의 성장 프로그램을 토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개인도 발전할 수 있고 교육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어느 제도나 법 규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구성원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다. 어쩌면 이것이 제도나 법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논의를 통하여 최선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환부를 찾아서 치료해 주면 된다. 병을 앓고 있다고 환자를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크린스텐스의 존속성 혁신을 주장한다. 바로 없애고 죽이는 것보다 환부를 찾아내어 죽어 있는 부분에 피를 돌게 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적 리더십이나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ship)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인드와 역량에 있는 것이다. 마치 제도가 이와 같은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일하는 교장은 우리가 원하는 교장상이다. 그러나 낮은 교장은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낮은 교장은 교장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어 교직사회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교장의 자리를 교육적 마인드가 부족한 다른 세력에게 내어 주는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교장은 부단한 자기 연수와 연구, 봉사적 교육활동, 다양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진 경륜과 식견을 토대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또한 선발된 연수대상자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정밀화된 연수과정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교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며, 준비 없어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치열하게 노력하고 준비하여 교육행정가로서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서울시내 학교 실내수영장을 위탁경영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목적 사용이 제한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S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학교와 붙어있는 중학교 수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위탁업체 직원으로부터 6월부터 초등학교 이용시간을 회원 이용시간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해 수영장 내 체육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늘어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지난 해 12월 서울 H초등학교는 위탁업체가 억대의 사용료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춰 학생과 회원들의 이용이 제한된 것은 물론 학교 이미지까지 실추됐다. 서울시교육청 ‘학교(기관)수영장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학교 수영장 설치 목적은 수영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수영에 특기가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 육성 하는 것. 그러나 일선학교가 예산과 관리 인력 부족, 사고책임 부담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수영장 보유 공립교 중 22개교)가 외부업체에 경영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시간 임의변경, 최소 교육시간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답초 배종학 교장은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관리부담이나 사고책임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수영장을 직영하기보다는 위탁을 주게 된다”며 “위탁업체의 경우 교육목적의 본질보다는 경제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홀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영예산 지원과 인력확충 등을 통해 학교 수영장 직영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건이 되거나 의지가 있는 학교는 직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당초 교육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승평 은아수영교육연구소장(전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은 “학교에 수영장만 크게 지어주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아 위탁이 늘고 있다”며 “직영 여건이 좋은 학교나 직영 의사가 있는 학교는 충분한 지원을 통해 학교 수영장이 교육목적에도 부합되고 지역에도 기여하는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선 현장의 요구에 대해 시교육청은 기본적으로 학교수영장 직영이 교육목적에 더 부합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제반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직영을 요구하기 보다는 위탁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교육청 이상경 장학사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는 선택해 통제할 문제가 아니라 일선학교의 여건의 문제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현실의 문제”라며 “위탁을 통해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일선학교는 무리한 입찰이 위탁업체의 경영상압박과 교육목적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교사들은 교육청이 미온적인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학교 수영장이 인근학교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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