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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문제 1 대기업 총수 손자와 유명 연예인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됐으나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 사립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징계권이 있는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그 이후에도 학교 측과 교육청, 2차 조사자인 지자체와의 다툼이 기사화되었지요.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이나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적절한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현장 교육 경험과 첨부된 자료1 ~3 을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제도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첨부 자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7. 4. 발의자 : 백○○, ○미○, ○○진, ○○○, … 의원(12인)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제17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판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별표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 판정 기준만으로는 유사한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학부모 위원 과반수’는 필수 사항이지만 ‘외부전문위원 위촉’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해학생 조치 판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구성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3조제1항). 첨부 자료2 학부모 간 싸움 조장하는 ‘이랬다 저랬다 학폭위’ 서울에 사는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작년 학폭위에 가해자로 소집된 이후 1년 넘게 피해자 학부모 B 씨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작년 6월 A 씨 딸은 B 씨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서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만을 가진 A 씨는 “B 씨 딸도 우리 아이를 때렸다”며 학교에 ‘맞신고’했다. 그러자 학폭위는 B 씨 딸에게도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한 B 씨는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A 씨 딸을 폭행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양측의 싸움은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중략)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폭위가 오히려 학부모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폭위 제도는 미성년자의 학교폭력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고 학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폭위 처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경찰서로 가는 일이 빈번하다. 온라인 공간에 관련된 아이들 신상을 공개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한다. 학폭위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학폭위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로 주변 학부모들에게 험담을 퍼뜨리고 피해학생에게 접근해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위협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며 “그런데도 학교 측은 수수방관했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은 “학부모들이 학폭위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폭위 위원은 50%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교원 외에 법조인·경찰·의료인 등 전문위원을 선정해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초·중·고교 학폭위에서 전문위원 비율은 전체 위원의 15.5%에 불과했다. 선진국에서는 학교폭력문제에 학교가 주도적으로 나서되 경찰 등 사법기관과 긴밀히 관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 오사카부에서는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피해학생의 담임교사, 교장, 교감, 학년주임 등이 참여하는 교내위원회를 연다. 여기에서 폭력행위 또는 언어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부터는 경찰이 중심이 돼 처리한다. 영국은 사법 당국 협력 기관에 소속된 범죄심리학 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해 가해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법 당국이 함께 학교폭력문제에 대응한다. -2017. 6. 20. ○○일보[PART VIEW] 첨부 자료3 ‘판이 커진’ 애들 싸움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은 더 이상 맞지 않는 말인가 보다. ○○ 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을 보면 그렇다.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됐으나 학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렀다. 결국 교육청이 벌인 감사에서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피해·가해 학생 모두 평생의 상처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지난 4월 이 학교 3학년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에게 이불을 씌운 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바디워시를 마시게 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대기업 회장과 연예인 아들이 폭행에 가담했고 이들 피해아동 부모가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장난 정도로만 여겼지 학교폭력으로는 간주하지 않았다. 뒤늦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긴 했지만 학부모·교원 외에 학교전담경찰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부모가 자기 아들 조사 자료를 요구하자 이메일과 문자로 제공하는 등 조사 자료까지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 다. 결국 교장, 교감 등 관련 교원 4명이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재작년 11월 축구선수 ○○○씨 초등생 아들의 급우 폭행 논란도 비슷한 경우다. 이때도 학폭위 1·2차 조사 결과가 달라 논란이 컸다. ○○○씨와 피해자가 지루한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학폭위는 2012년 학교폭력문제를 교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기구다.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해결하기는커녕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러다보니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피해·가해학생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는 건수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학폭위 등 학교폭력예방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전의 어른들은 아이들 싸움이 벌어지면 제 자식부터 먼저 혼내고 이웃에 사과했다. 아이들끼리도 치고받다가도 한쪽이 코피가 나면 싸움이 끝났다. 그러나 요즘은 이때부터 어른들의 싸움이 시작된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세태가 안타깝다. - 2017. 7. 14. ○○일보 문제2 부산, 강릉, 그리고 천안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인천에서 일어난 집단 여고생 폭행 사건은 성인 범죄 못지않은 범행 강도와 수법으로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진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의 주범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는 소년법 적용대상으로 20년형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미성년자들을 무작정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성인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찬반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현장 교육 경험과 첨부된 자료 1 ~3 을 읽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의 입장 중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첨부 자료 1 청소년이 바라본 청소년범죄 청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형벌 강화가 아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교화이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몇 건의 청소년범죄는 그 강도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범죄에 대해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청소년 자신들의 책임도 있지만 청소년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국가와 학과공부 위주로 쏠린 사회적 분위기 또한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인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가해자들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었기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SNS에 자극적인 것들을 올려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범행을 도모했다고 한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자아가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은 존재이며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소년법의 폐지 그리고 소년범죄의 처벌 강화는 가해자에게 범 죄자라는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갔을 때 사회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악질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소년범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남아 있다. 학업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소년범죄율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시정하고,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존재임을 고려하여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교육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이○○ 첨부 자료2 엄벌 교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 이어 10대들의 폭력 사건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10대 범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10대 범죄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엄벌주의’와 ‘교화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찬반 양측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10대의 폭력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면서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쉬쉬했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나 이미 지나갔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강릉과 아산에서의 집단폭행 외에도 경남 창원에서 중학생 4명이 하급생 1명을 “용돈 좀 달 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에 서는 여중생 8명이 1명을 집단폭행하고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폭행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 가해자 중 일부는 이미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중에 또다시 폭행을 저질 렀다. 또한 이번 범행에도 불구하고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 에서 제외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당장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기에 최근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의 주범이 소년법 적용 대상으로 20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기름을 부었다. 소년법 폐지론자들은 ‘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소년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점차 범행 연령이 낮아지고 흉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호응해 만 14세인 현행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10대라 하더라도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사형도 선고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 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내놨다. 반대 측은 미성년자들을 무작정 교도소로 보낼 경우 성인범죄자를 양산할 뿐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논리로 맞 서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두 사건의 잔인성에 대한 충격 요법으로 강력한 소년법 개정론을 불쑥 끄집어내는 것은 포퓰리즘의 발로일 뿐”이라 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 등에 따르면 경찰이 학교폭력을 집중적으로 형사사건화했던 2012년 이후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폭력범죄율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 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경우 폭력범죄율이 2014년 다소 줄어들었 지만, 그 이후 2016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소년법 개정 논의가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해 처벌 대상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연령대에서는 폭력범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교화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해 연령이 높아 질수록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7. 9. 11 ooo경제 첨부 자료3 소년법, 진화하는 청소년범죄 속 누굴 위한 법인가? 최근 잔혹한 청소년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듯한 태도와 오히려 청소년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감형을 꾀하는 등의 영악 한 모습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러한 가해자를 심판하는 청소년법에 자연스레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고, 점점 더 잔혹해지고 심각해지는 범죄 수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에 그친다는 사실에 청와대 사이트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시작되기도 했다. 소년법은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을 조성하고, 성행 또는 교정하는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해 성인과는 다른 특별 조치를 행해 건강한 성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법 행위 시 소년부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으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금고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형사처분에서는 특별조치를 통해 수감 자체도 소년교도소에서 이뤄 지며,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기간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허가된다. 청 소년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은 20년에 그친다. 또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에 의해 만 10세 이하는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기소 자체가 불가하며, 만 14세 이하는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만 18세 이하는 특별 조치를 통해 감형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만 18세 이하의 소년이 유기형,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수감 5년 후에는 가석방이 허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중생 한 명을 44명의 중·고등학생이 무려 1년간 집단강간한 ‘밀양 집단강간 사건’은 소녀의 용기로 겨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고, 그 부모들은 피해자를 탓하고 학교까지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 소녀는 전학을 전전하다 현재까지 가난과 우울증에 시 달리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가해학생 44명 중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고, 13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며, 10명만이 검찰에 기소, 1명은 다른 사건으로 창원지검에 이송됐다. 하지만 기소됐던 10명마저 최종 판결에서 소년부 송치를 선고받아 현재는 전과도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비슷한 케이스의 ‘텍사스 집단강간 사건’은 텍사스에서 일어난 21명의 10대~20대 남성들이 11살의 소녀를 수개월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피해 소녀는 사회 곳곳에서 지원을 받으며 당당하게 고소를 진행중이고 가해자들은 모두 최소 15년 이상부터 99년 형,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아 성인교도소에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두 사건은 범죄 종류와 가해자의 나잇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결말이 상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최근 일어난 많은 청소년범죄는 그 잔혹함과 영악함이 과연 그들의 나이를 면죄부 삼아 처벌을 피해갈 만큼 순수하고 미성숙한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청소년범 죄자들의 장래를 위해 법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동안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 노출된 존재는 바로 피해자다. -2017. 10. 23. 인터넷기사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2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능개편안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서두르기 보다는 연관된 정책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내년 100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정책연구추진과 종합계획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까지 현장 의견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연구학교에는 매년 4000~5000만원의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도 마련해준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함으로써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대입제도와 같이 맞물려 있는 정책과 연계가 매끄럽지 못할 경우, 부작용만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서울 A고 교장은 “당초 수능을 개편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 했는데 수능개편이 1년 연기되면서 고교학점제를 먼저 적용하게 된 상황이 됐다”며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른 채 학점제를 추진한다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처럼 고교학점제도 1년 연기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인천 B고 교사도 “대입이 현실인 상황에서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면 결국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이는 고교 수업의 다양화나 진로, 적성 등을 고려한 고교 정상화라는 제도 도입과는 먼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남 C고 교사도 “고교학점제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모집에 유리한 제도인데 현재 학종이 불신받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입시부터 먼저 정리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설 과목 수 증가나 행정업무 증가 등에 따른 교원 수급이나 교실, 수강신청 프로그램 등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업 과목이 늘어난 만큼 교실이 더 필요하고, 학생들의 대기교실 등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D 사립고 교사는 “공립과 달리 사립의 경우 시설이나 교사 수급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북 E고 교감은 “지금도 기간제 교사나 강사 등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면 현재로서는 인력난이 제일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장의 반응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가 문제점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고교학점제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교과 교실제’ 2010년 도입됐지만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교사와 시설 확보, 평가체제와 대입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온라인 교육과정과 순회교사제 활성화, 연구학교당 1명씩 교원 증원, 농산어촌 지역 고교교육과정 운영, 유휴 공공기관 활용방안 검토 등을 대안으로 밝혔다. 교육부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번 발표는 제도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선도학교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현장의 우려 등을 종합해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김예람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느냐”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관리 주체와 책임소재가 모호할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 따라서 소위에서 유관기관, 관련 상임위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2월 5일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 소위에 묶여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 유아, 초등교육계의 의견수렴은 물론 교문위 동의절차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법안 법안심사 제2소위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방문해 반대 성명 및 의견서를 전달했다.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7일 성명에서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확충을 가로막고 유아공교육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법안심의 중단을 요구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총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가결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현재 복합시설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이미 교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총 22곳이다. 그러나 이미 곳곳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함께 두고 있는 A초 교장은 “운동장 등 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체급차이가 큰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부딪힐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며 “어린이집 축제나 학교 체험학습 등 행사 때 서로 양보해주고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간 잡음과 불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B초 교장은 “출입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아침 시간에 학부모들이 교문 주변과 교내 주차장을 모두 점유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충남 C초 교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이며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인데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까지 떠넘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단순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 관리와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으면 토론실이나 교과교실을 늘리는 등 초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며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도 질타했다.윤상직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는가. 발상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돼 관리주체가 다르고 책임주체가 모호할 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안 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 유아, 초등교육계 의견수렴은 물론 교문위 동의절차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7일 성명에서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확충을 가로막고 유아공교육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법안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25일 아침 모바일 메신저로 전라남도청 지방직 9급에 합격해 1월부터 함평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희소식을 받았다. 류지혜 학생(순천청암고 3년)은 광양여중에 입학을 해 이졸업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달라면서 부탁을 받아 학습코칭을 했다. 중 2때 KBS에서 방영한 '공부하는 인간' 5부작을 보고 소감을 써 오도록 지도를 했는데 그 때마다 잘 정리해 왔다. 처음 부분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가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지혜도 그렇게 공부를 즐기는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편에서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력을 기르고, 다양한 공부법으로도 공부를 해 보겠다"는 다짐을 썼다.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공부하겠다 ▲ 광양에서는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여고를 진학하는 분위기에서 순천청암고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 중학교 2학년 때 부터 간호사가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고교 선택이 중요했던 저는 광양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를 알아보던 중 순천청암고등학교에 대해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물론 바로 옆의 광양여고와 순천청암고 사이에서 갈등도 많이 했지만, 진로가 정해져 있으면 미리 전공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낫다고 생각해 청암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 광양여중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진로에 영향을 준 사람은? - 2학년 때 순천청암고등학교, 광양여자고등학교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3학년이었던 선배 주혜민 언니가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아봐 주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친구 중 순천청암고등학교에 진학한 선배와 연결해주어 대화하면서 정보를 얻다 보니 순천청암고등학교가 더 저의 진로에 적합하다고 생각돼 결정하게 됐습니다. ▲ 곧 취업이 보장됐는데 앞으로의 꿈은? - 고졸 9급으로 임용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빨리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는데 진급도 중요하지만, 너무 일에만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즐기고, 꼭 도전하고 싶었던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 이제 졸업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순천청암고 보건간호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간호사를 꿈꿔서 오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습과 전문지식을 통해 간호사 업무가 본인의 진로와 맞지 않아 고민하는 친구들과 후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의 기회가 많습니다. 보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해외취업 등 다양한 길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에 국어, 영어, 수학으로 내신이 산출된다고 전공과목을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을 종종 봐 왔는데 대학가도 우리가 배운 지식을 기초로 배우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할 것도 많고 의학용어 등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공부할 때 힘든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 '복습노트'가 가장 큰 도움이 됐다 - 저는 평소 암기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공지식을 또한 모두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 또한 암기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복습노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김광섭 교장 선생님께서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복습노트는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날 수업 받았던 것을 중심으로 요약해 정리하고 그 노트를 틈틈이 보며 반복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요약된 것을 보며 시험 준비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은 노트에 요약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무원 시험에도 전공과목이 포함됐는데 계산문제, 질병 관련 문제, 예방접종 종류와 기간 등은 암기를 어려워하는 저에겐 큰 숙제였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험 준비를 했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도 잘 수행했으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점도 있으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로 문장을 마감하고 있다. 세 번째에 자신의 약점인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기록했다. 네 번째 기록은 "나도 1학년 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이 다큐를 보고 난 후부터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해 가면서 스트레스도 최소화 시키고 성적도 올려 보아야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다. 마지막 5회째는 "학교공부만이 아니라 평생동안 공부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이제 내가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됐다면서 마감하는 글을 남겼다. - '평생동안 공부'해야 꿈을 이루기 위한 핵심 문제는 바로 선생님이 강조한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이를 실천에 옮기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앞으로 긴 장거리 인생에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길을 안내해 줄 생각을 갖고 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총의 역사가 70년, 고희(古稀)가 되는 날입니다. 전국 50만 선생님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창립 70주년 축하 메시지를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국 교육자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도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주신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돌이켜보면, 한국교총의 지난 70년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1947년 11월 23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총은 숱한 고난과 시련을 딛고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교권을 수호하고, 교육정책을 선도하면서, 교직 발전과 질 높은 교육 실현에 기여해왔습니다. 그 중요한 예로,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공무원법 제정, 사학교원연금법 제정,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 실시, 교육세 신설,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은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광복 후 제대로 된 교육제도와 법제(法制)도 확립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교육전문지인 「새교육」과 「새교실」을 창간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6․25 전쟁 와중에도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중앙교육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교직의 전문성 촉진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직 윤리 확립과 실천 운동을 통해 교원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높여 왔습니다.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올바른 교육여론을 조성하는 등 학교현장을 대변해왔습니다. 물론 뼈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연구소인 중앙교육연구소를 설립하고도 재정과 운영 문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최초의 교육자료 공급처였던 한국교육기재창 역시 재정 문제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도 설립하고 운영해오다가, 어느 순간 한국교총과는 무관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넘어갔습니다. 정치적 격동기에는 활동의 제약과 굴곡을 겪으면서, 민주적·자율적 단체로서 한계도 보여 왔습니다. 70년 역사를 반추해보면, 반성의 여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대한민국이 짧은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비약적인 사회 발전과 유례없는 경제 국가로 성장하는데 교육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구 사회가 2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반세기 만에 압축경제 성장하는 기적을 낳았고, OECD 회원국 및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도 오롯이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지난 70년 역사의 질곡을 끌어안고 반추하면서, 향후 30년의 대한민국 교육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려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교육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존사애제(尊師愛弟) 정신’을 복원해나갈 것입니다. 과거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학생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는 교육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교육현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개해나갈 것입니다.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가르치는 권위와 교육적 훈육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헌신토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대학진학 경쟁체제를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제 등 교육체제 개편으로 연간 18조 원에 달하는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학령기 인구절벽을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미래 경제성장 동력 또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과거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했듯이, 교육입국(敎育立國)을 새롭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50만 교육자 여러분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한국교총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구심체가 되겠습니다. 선배 교육자들의 70년의 열정과 헌신의 교육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미래 30년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겠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100년 한국교총과 대한민국 미래를 활짝 펼쳐나가겠습니다. 50만 교육동지와 국민 모두, 한국교총과 손잡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하윤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와 지방단체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차원에서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초등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공립유치원 설립‧확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약 25%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교총은 또 “초등교육은 물론 유아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 교문위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해 통과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기관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달리하는 일에 초등 및 유아 교육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초등학생들의 생활공간에 영‧유아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경우 우려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등교‧등원 문제에 다른 안전관리, 학부모 출입 통제, 차량 증가 등 교통안전, 학교시설‧운동장 공유와 사용상의 문제, 교육과 보육의 근원적 차이에 따른 상호 쟁점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교총은 또 “학교장이 원장을 겸직해 교육법 근거 하에 동일 체계로 관리‧운영하는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1개 시설에 초등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공존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초등돌봄교실로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보육시설까지 들어서는 것에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교총은 “초등학생 수가 감소해 유휴교실이 남는다면 음악실, 미술실, 실과실 설치 등 초등 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유보하고 국회 교문위,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 단체 등과 논의과정을 거쳐 보다 근원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홍지연(35) 경기 한터초(교장 국명남) 교사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18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 유공자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날 포상명단 44명 가운데 초·중등 통틀어 유일한 교사여서 눈길을 끌었다. 홍 교사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전파해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자타공인 SW교육 전문가로 통한다. 초등컴퓨팅교사협회 연구팀장이자 교육부 SW교육 선도교사 양성과정 강사, 과기정통부 SW교육 심화연수 강사, 학술정보연구원 SW교육 연계 로봇 활용 전문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2016 SW교육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2015 SW교육 페스티벌 커리큘럼 우수상, 초등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에서 전국 1등급을 받았다. 제자들 역시 SW, 로봇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수업백과’를 펴냈다. 내년부터 SW교육이 의무화 되는 것과 관련해 일종의 초등교사 대상 가이드북인 셈이다. 컴퓨터 없이 가능한 ‘언플러그드 SW교육’ 등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사례들을 담았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몸담고 있는 한터초가 SW연구학교나 선도학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한터초는 전교생 300명 수준의 시골 학교다. 인근에 인가마저 드문 농촌에 위치했다. SW교육 예산도 없고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로 인해 한터초를 찾는 이마다 ‘이곳에서 과연 SW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진다고 한다. 홍 교사는 “교육부에서도 원격강의를 찍으러 왔다가 이런 곳에서 SW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자체에 놀란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골에서도 할 수 있는 게 SW교육”이라면서 “일단 발을 들여 놓으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젊은 여교사이면서 성격도 차분한데다 이공계가 아닌 국어교육 전공자다. 도무지 SW와는 거리가 먼 듯 보였다. 그러나 홍 교사는 이런 부분이 SW교육의 매력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그는 “SW는 이공계 영역이기도 하나 인문학의 결합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성은 물론, 타 교과와의 연계성, 확장 범위가 무한해 파고 파도 재미있는 요소가 무한하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2005년 입직 당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붐이 일었고, 아이들이 관련 교육에 많은 흥미를 갖자 자연스럽게 교과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다 선배교사의 권유로 대학원 진학을 컴퓨터교육학과로 정해 현재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홍 교사는 SW교육의 장점에 대해 타 교과와의 융합 범위가 넓어 창의력 신장에 좋고 문제해결능력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자신의 상상을 SW를 통해 실현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도출한다”며 “과제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는 것과 현실 가능한 일로 구현해보는 것의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SW교육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초등 교사들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코드닷 오알지(code.org)’에 접속해 블록형식의 명령어를 끌어와서 순차적으로 쌓아 애니메이션을 원하는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익힌 뒤 이를 아이들에게 지도해보면 재미있고 간단한 SW교육이 가능하다. 홍 교사는 “한번 해보면 코딩에 대해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 고양 일산 KINTEX에서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가 개최됐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주제와 “혁신을 위한 상상력, 교육의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교육의 역할을 모색하는 특별한 자리였다.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 모든 국민들이 교육 참여자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 축제였다. 그 미래를 위한 교육의 모습을 상상하는 축제의 장이 된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에는 기간 중 폭설 등 궂은 날씨임에도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왕림하여 함께 즐기고 배우는 자리가 되었다. 기관별, 학회별, 학교별, 가족별로 모여 함께 즐긴 대한민국 미래교육에 대해서 숙고와 성찰을 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그런 의미에서 해 마다 개최되는 KINTEX에서의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우리나라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들에게 꿈ㆍ끼를 기르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접근 방안, 방향 등을 제시해 주는 국내 최고의 교육 축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람객들에게 살갑게 다가가는 소위 수요자 중심 교육박람회로 재탄생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변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어렵기는 하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폐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적당히’나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가 고착되는 행사라면 새벽 일찍 시간을 내어 어렵게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KINTEX의 ‘교육박람회’는 우리나라 굴지의 박람회인 것처럼 내용이 충실하고 짜임새가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난 행사다. 다만, 내용 외의 부대적인 난제가 해결돼야 좀 더 내실 있는 박람회로 거듭난 것이다. 첫째, 행사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물론 각 층별, 각 실별로 정책홍보존, 혁신교육존, 진로직업존, 자유학기존, 미래교육존, 융합교육존, 교육복지존 등으로 구역(zone)이 구분돼 있다. 하지만, 각 구역별, 각 실별로 시작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은 사흘 간 지속적으로 그 구역을 지나가고 또 궁금증, 호기심으로 다가간다. 그렇게 때문에 정해진 시간대가 아니라도 각 행사와 부스별로 상시 개방하고 운영 요원들이 상주하여 상세하게 맞아주고 상담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단순히“14:00에 개장”이라고 써 붙이고 요원들이 다른 일에 몰두하는 상황이 많다. 정해진 시간 외에도 그에 버금가는 배려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관람객들이 더욱더 편안하게 중식,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행사 기간 식권을 발급하여 어느 식당이든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12:00경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수만명의 인파들이 한 시간 내에 식사를 하기에는 시설, 여건이 역부족이다. 각 식당별로 수십 미터씩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형편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식당의 일부 메뉴들이 소진되어 다른 식당의 다른 메뉴로 식사를 하는 사례가 많아서 아쉬웠다. 셋째, 좁은 주차장의 주차와 차량 회차가 문제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KINTEX의 교육박람회에는 주차란으로 골머리를 않고 있다. 버스와 승용차, 택시 등이 뒤엉켜서 주차장에서 1-2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다반사다. 단체 버스로 온 집단의 경우, 버스를 돌리지 못하여 주차장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차량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주차장 운영 요원들을 늘여서 배치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행사 운영 요원들을 증원하여 실내외에서 관람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관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운영 요원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뒤엉켜서 오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다. 특히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자리, 차를 마실 수 있는 자리, 휴게실 등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단체로 도시락을 싸 온 사람들이 바닥에서 앉아 도시락을 먹거나 쉬기 때문에 통행에 장애가 되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없지 않았다. 결국, 모든 행사는 내용과 형식의 조화가 중요하다. 아무리 내용이 훌륭하더라도 형식이 부실하면 문제가 된다. 또 아무리 형식이 우수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면 안 된다. 양자의 조화와 균형으로 보다 훌륭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l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조화와 혁신은 행사 기획시부터 심도 있게 고려돼야 한다. KINTEX의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명성 있는 교육 행사로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연례 행사다. 충실한 내용처럼 부대적ㆍ형식적인 장애 요소도 개선하여 전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참여하고 이해하고 함께 즐기는 교육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간밤에 서리가 내렸다. 마늘밭, 언덕배기 갈잎들은 서리에 덮여 희끗희끗하다. 오직 파란바다만 무청보다 더 싸늘한 빛으로 한기를 토닥이고 있다. 이렇게 밖은 초겨울 냉기가 서슬이 퍼렇지만, 토론이 열리는 실내는 열기로 후끈한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쏟아내는 자신의 의견을 보니 마음이 훈훈해진다. 그리고 자기와 의견이 달라도 끝까지 경청하고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로 감정을 섞지 않은 채 상대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은 차가우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독서학교 아이들! 지난 삼월에 시작해일 년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 성숙해가는 모습이 대견하다. 아직 여물지 않은 중학생반과 다듬어진 모습을 보이는 고등학생반을 보며 성장이란 이런 것이 구나 원숙의 뜻을 되새기게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고 아무리 귀한 옥이라도 쪼고 다듬는 장인의 노력이 없이는 그 진가를 논할 수 없다. 닦고 다듬어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하고 미성숙한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학습이고 교육이다. 모두 보물섬이라고 부르는 남해!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돼가는 상황에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예쁜 존재이다. 그 소중한 보물들이 독서학교 캠프장에서 열심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이 앞날을 밝게 한다. 전날 저녁 아이들은 조별 토론 주제에 대해심사숙고해의견을 정해토론 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는 생각 모으기를 하고 예선 대회를 가졌다. 조별 토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제에 관한 다양한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상대의 반론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준비과정의 숨결을 느끼며 교육의 방법론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알게 된다. 이제 주입식, 암기식, 문제 풀이식 방법으로 학습 할 시기는 지났다.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요구하는 프로젝터 학습과 공동의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토의토론 학습이 우세함을 말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하버드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교의 말이 생각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내로라하는 학생들이 모인 이 학교에서 필기시험에 한국 학생을 능가할 다른 나라 학생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협의와 토론 학습 시에 한국 학생들의 참여도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우리의 학습이 보여준 한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적응하고 이겨낸다고 한다.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교육현장에서도 토의토론과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젝터학습이었다. 이런 작은 바람이 독서캠프 토론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배움 중심의 프로젝터학습의 바른 방법이 아닐까 하며 이런 진행방식이 바로 보물섬남해독서학교의 주말 수업의 강점이라 하겠다. 한 해 동안 걸어온 독서학교의 징검다리를 돌아본다. 어떤 일보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출석해글쓰기와 토론을 원하는 아이들을 선발했다. 운영위원과 해당 학년 지도교사와의 협의를 거쳐 일 년 동안 섭렵해야 할 필독서를 정하고 입학식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는 일이 현실이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공부, 시험, 주말 행사 등으로 빠졌으며 해당 도서도 읽지 못하고 참석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럴 땐 언제나 스스로 원해서 지원한 만큼 자신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자는 약속으로 다잡았다. 그리고 운영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수고도 생각난다. 모두 자기 일이 있으면서 오직 열정과 기쁨으로 주말 시간을 반납하고 참가했다. 그 고귀한 헌신은 생각만 해도 고개가 숙어진다. 한 술 더 보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주고자 화전도서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길 위의 인문학 강좌에도 참가했다. 그리고 칠월에 찾아간 군산 문학기행, 시월에 찾은 평사리 황금빛 무듬이 들판 등 독서학교의 짧은 여정이 아이들에게는 삶아있는 경험으로 숨 쉬고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한 해 동안 자신의 흔적을 글로써 남기는 교지 작업과 수료식이다. “저 많이 빠졌는데 수료 가능해요?” 라고 묻는다. 그럴 때 언제나 자신의 선택한 일에 대해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독서캠프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교직을 떠나 운영진으로 계신 선생님의 웨스트라이프의 유례 이즈미 업(You Raise Me Up)을 반주 없이 열창으로 선물하신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폭풍의 바다고 건널 수 있다.’는 노랫말처럼 보물섬독서학교가 있기에 우리 아이들의 앞날도 환하다. 그 희망의 출발은 언제나 책을 가까이하고 ‘왜’라는 생각으로 내공을 쌓는 것이다. 독서학교 아이들! 내년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교총 “교권유린 방치 안돼…교원지위법 개정 시급” 경기교총은 최근 경기도 A중 학생의 아버지가 자녀 지도와 관련해 학교 등에서 여교사에게 폭언하고 무릎까지 꿇게 했다며 위법적인 민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26일 낸 성명에서 “학부모가 민원을 빙자해 학교를 무단방문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교권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사과를 하기 위해 학부모의 집을 찾은 여교사를 아파트 길목에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은 교권 침해를 넘는 인권 유린행위”라고 규탄하며 “관계당국은 사건을 면밀히 엄중 조사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A중 3학년 B여학생의 아버지 C씨는 학교를 무단 방문해 일방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교무실을 찾은 C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딸에게 담임과 맞서 싸우고 때리고 칼로 찔러 죽이라고 했다. 너는 미성년자라서 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 위협적인 말로 1시간여 동안 교원들을 모욕, 협박한 채 돌아갔다.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학기초 자신의 딸에게 ‘성소수자구나’라는 농담조의 말을 했고, 성적통지표에 ‘간혹 직설적인 말투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는 내용을 썼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에서 담임교사가 답변 내용을 고치도록 유도한 부분을 지적했다. 여교사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기 위해 학부모의 집을 찾았지만 방문이 허락되지 않아 아파트 길목에서 겨우 만났다. 학부모는 “교장, 교감은 왔느냐, 나 같으면 내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여자라면 그보다 더한 것도 했을 것이다”라며 성희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교사는 아파트 길목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C씨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교사는 학부모가 제기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교육지원청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또 여교사, 학교장 등을 상대로 정서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 집에 찾아온 것을 두고 가택침입, 상담실에서 딸을 상담했다며 감금 등의 이유를 들어 여러 건의 고소까지 제기했다. A중 교감은 “학부모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로 계속 고소해 현재 5건에 이른다”며 “법의 처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소, 고발을 통해 해당 교사에게 고통을 주고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교원들도 학부모 민원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이 큰 상태”라며 “이같은 위법적인 민원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교사는 C씨를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다. 경기교총은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의 학부모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폭언, 협박, 성희롱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사법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더 이상 교권 침해로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 사회가 방관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도 위법적인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개입해 학부모를 형사조치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선공약을 이유로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해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낸 입장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가 문제점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나타났고,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교과교실제’가 2010년 도입됐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이와 유사한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해온 세종교육청도 교사 수급 문제와 이동, 행정 업무 가중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6월 전국 초·중·고 교원 207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4%(984명)가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긍정 답변(42.6%)보다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위주로 쏠릴 우려(43.2%), 다양한 수업에 필요한 교사 및 학교시설 등의 부족(34.8%),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학교 간 격차 심화(13.6%)를 꼽는 등 현장의 우려가 확인됐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안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교사 및 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 △평가체제 및 대입제도 개선 병행 △미이수, 재이수, 졸업제도 등 고교 학습의 질 관리를 위한 종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 여주 금당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호기심 교육으로 세종의 얼을 계승하는 집현전 교육을 펼치고 있다. 다사리 활동으로 존중받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며 자기만의 행복나침반을 그려가는 생생지락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세상을 이해하고 생각을 키우는 Happy-I 학습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금당초와 몽골 학교와의 인연은 다문화가정 국제교류사업으로 몽골에 파견된 금당초 강경호 선생님이 에르데네트 13번 학교(교장 셀렝게바타르)에 근무한 것이 인연이됐다. 먼저 몽골에 있는 학생들과 국제교류를 시작했다. 사진, 편지, 선물 등을 교환하면서 몽골에 사는 초등학생의 생활, 문화를 알게됐으며 한국의 생활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국제이해교육을 하고 있다. 김소원 학생은 몽골 친구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줄만 알았는데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워했으며 특히 글씨가 그림 같다는 표현을했으며 이수연 학생은 몽골에서 온 편지를 받고 놀라워했으며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글과 선물을 보내 몽골 친구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했다.에르데네트 13번 학교에서도 수업을 질을 높이기 위해 동학년 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본교의 Happy-I 학습법이 몽골 실정에 잘 맞는 수업이라 생각돼연수를 요청했다. 연수는 11월 14일 에르데네트 13번 학교의 교장, 교감,초교사 40명을 모시고 화상으로 전개됐다. 우선 Happy-I 수업 지도안과 PPT자료, 강의지도안을 보내 몽골어로 번역해선생님들에게 나눠주고, 통역하는 분을 두어 금당초 김경순 교장선생님이 학습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직접하고, 몽골 선생님들의 생각 말하기, 자기 생각과 다른 선생님들의 생각 모으기 등 실제 수업과 관련된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의 진행을 맡은 김경순 교장은 미래의 인재는 풍부한 호기심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갖도록 학습문제를 의문형으로 제시하며 수업의 뒷부분을 생활과 진로와 창의성으로 연계해활짝 열어주는 활동이 중요하다고했다. 에르데네트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자료를 수집해다양하게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놀라워했다. 특히 해피아이 학습법은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각을 키워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이라 생각됐으며 짧은 시간에 수업의 변화를 주기는 어렵지만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과 자발성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유익한 연수라고 말했다. 금당초는 에르데네트 13번 학교와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교육, 세계화 교육 등 국제이해교육과 연계해학생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문화소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경북 포항에서 15일 진도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수능 하루 전날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작년 9월 경주에서 5.8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문제는 최근 들어 지진 발생 빈도가 늘고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학교들은 준비와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다른 건물에 비해 학교는 수많은 학생, 교원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만큼 지진에 취약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시설 중 내진설계 비율은 24.3%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북 지역은 18.4%에 불과하고, 포항도 35%에 그쳤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 할 만하다. 그런데 학교 내진율을 100%까지 높이려면 길게는 20년 가까이 걸린다는 게 정부와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학교의 지진대피 훈련 등도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언론이 고교생 22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89.6%), 비상벨이 울려도 대피하지 않는 것(92.3%)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련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지진 관련 예산이 고작 5000억 원에 불과하고, 교육부가 책정한 예산은 500억 원 정도다. 지진은 사태 발생 시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진이 나지 않길 앉아서 기다리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 학교 차원의 내실 있는 지진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에게 체화시켜야 한다. 또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 지자체는 국고, 특별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보조금 등 가용 재원을 지진 대비 예산으로 확충해 학교 내진사업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포항 지진 발생으로 일주일 연기된 수능이 마무리됐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상황별 매뉴얼을 신속히 제공하고 시험장 관리요원 및 감독관들도 반복된 업무에 적극 대응하면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20년 전 IMF 구제금융으로 경제 주권이 흔들릴 때, 온 국민이 단결해 경제를 정상화시킨 것처럼 수험생들의 불안을 다독인 현장 교원들의 노력도 큰 몫을 했다. 수능 마무리와 함께 매년 되풀이되는 학교의 고민은 학생 생활지도다. 올해는 대입 일정이 일주일 미뤄져 예년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학생들도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면접, 논술고사, 적성고사 등에 참여해야 하고, 정시를 염두에 둔 학생들은 본인의 성적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문제는 이미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로 교실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동계 방학 전까지는 고3도 정해진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수업을 해야 하는데 수시 합격생들이 수업 참여를 꺼리고, 개인적 용무로 인한 결석을 합법적 출결로 인정받기 위해 체험학습을 내는 사례도 있다. 또 예체능에 지원한 학생들은 학원 수강을 위해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고 출결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한 교실에 수시 합격자와 불합격자, 수시 및 정시 지원자 등이 상존하다보니 사소한 말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다투고 심지어 폭력으로 번지는 일도 나타난다. 그래서 수능을 마친 고3 교실은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고 출결 등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학교는 물론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은 학생들이 다양한 교양강좌, 체험학습, 학교 축제,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많은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값진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혼란스러울 만큼 많은 교육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간소화, 지방대학 육성 등 긍정적인 정책이 있는 반면 교장공모제 및 혁신학교 전면 확대, 보통교육의 지방이양,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엄청난 부작용과 혼란이 우려되는 것들도 많다. 먼저 교장공모제 확대는 현행 승진구조를 왜곡하고 교원조직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 또한 무자격공모제는 교장리더십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학교현장의 대립과 정치장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일부 중임제에 걸려있는 교장들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교육 이양, 혁신학교 확대 혼란 초래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처음 도입돼 현재 전국 1179개 초·중·고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초등교는 찬반양론이 갈리는 반면 중·고교는 혁신학교를 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다. 대학입시가 중심인 교육체계 하에서 급격한 수업방식 변화와 진로교육 강화 등으로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일반학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다. 전국 혁신학교의 수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적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통교육의 지방이양 문제는 비대해진 교육부 업무를 축소하고 보통교육을 지방교육청에 이관해 지역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 보통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지난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1.9%로 절반을 겨우 넘어섰다. 그중 서울이 85%, 세종 70.5%, 경기 70.1% 울산 69.9%로 비교적 높은 반면 경남 45% 경북 32.7% 강원 29.1% 전남 26.2% 등 농어촌 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절히 지원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인데 지역 간 보통교육의 경쟁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보통교육의 지방이양을 교원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자칫 교원지방직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확대 문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어 사교육을 줄여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이유다. 즉흥적·인기영합적 정책 재고해야 그러나 전 과목 절대평가 또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확대책은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수학과 과학 같은 어려운 과목의 학습기피로 전체 학생들의 성적 하향평준화가 뒤따를 수 있고, 대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붕괴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새 정부는 먼저 영어 절대평가로 인한 장·단점을 파악한 후 타 과목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역사적으로 급진적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교육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점진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충북 음성) 한병규 기자] “몸 불편한 우릴 위해 먼 길 찾아와 무료안경까지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동 받아서 더 고마움을 느낍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다비치안경체인(회장 김인규)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희망사다리 캠페인’ 학생 장학안경 기증행사가 21일 충북 음성 꽃동네학교(교장 직무대리 김창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장은 학생과 봉사자가 서로 ‘내가 더 고맙다’는 말을 주고받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꽃동네학교는 전교생 123명의 특수학교, 이 중 89명이 충북 음성에 자리 잡은 종합사회복지시설 ‘꽃동네’ 아이들이다. 대부분 저소득층 가정이거나 부모가 없는 가운데 장애를 안고 있어 이중고, 삼중고의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누구보다 환한 웃음으로 봉사자들을 맞았다. 물론 말을 잘 못하는 데다 ‘몸 언어’까지 힘든 아이들이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사들의 안내와 소통 지원이 큰 힘이 됐다 박내철 다비치안경 렌즈·양안시 연구팀장은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선입견이 다소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아이들의 표정이 매우 밝고 잘 따라줘 순조롭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 비결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고 품어준 특수교사들의 노고 덕분이었다. 김창희 교장 직무대리는 “대다수 선생님들은 주말도 반납한 채 교육을 위해 힘써주니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티 없이 밝고 씩씩한 아이들의 모습에 봉사자들은 더 큰 감동, 더 큰 선물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안경이 꼭 필요한 아이들이다보니 보람도 그만큼 컸다. 신장투석을 위해 병원 입원을 앞둔 이경철(16) 군은 뜻하지 않은 ‘밝은 빛’ 선물에 기뻐했다. 김종서(17) 군은 수업시간마다 학습지에 정확한 표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는데 이날 안경을 받아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심선영 담임교사는 “종서가 이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은 처음”이라면서 “눈이 안 좋은 건지 인지적 문제인지 궁금했는데 오늘 계기로 시력 문제라는 걸 알게 돼 담임으로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안경을 제작하러 가기 힘든 교직원 5명이 혜택을 보기도 했다. 양기수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찾아와 맞춤형 지원을 해준 것은 학교가 생긴 이후 처음”이라며 “정말 좋은 일을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공과 학생들은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고 직접 구운 쿠키, 빵을 내왔다. 전문훈련을 받은 학생들의 솜씨에 좋은 재료를 엄선한 만큼 훌륭한 맛에 모두가 감탄했다. 아이들의 정성,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져 더욱 행복하게 봉사에 임했다. 김 교장 직무대리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만큼 반드시 기여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봉사자 일동은 “아이들이 잘 자립해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국교총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마련한 ‘회원감사 7.7 이벤트’에는 축하글, 교총에 대한 추억담, 미래 100년을 위한 제언 등 애정이 듬뿍 담긴 2500여 건의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교원들은 70년 간 그랬듯이 앞으로도 교총이 늘 곁에 있길 기원하고 응원했다. 한국교총과 관련된 추억담대회‧이벤트 참여이야기 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들은 각종 연구대회,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추억을 비롯해 이벤트에 당첨됐던 경험 등 다양한 추억을 보내왔다. 강혜연 경기 수택초 교감은 현장교육연구대회와의 인연을 공유했다. 강 교감은 “아침 일찍 양평 집에서 서울 양재동 교총까지 버스를 갈아타고 가서 필요한 자료를 한 아름 보자기에 싸오며 노력한 결과 푸른기장 수여라는 영광을 얻었고 그게 발판이 돼 지금은 관리자가 됐다”며 “한국교총이 교사로서의 성장에 가장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신규교사인 김영송 경남 금동초 교사는 가입 당시 선배 교사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는 “‘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뒤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곳이 있으니 너도 힘을 보탰으면 한다’는 말에 가입해 전국교육자료전, 개인 논문연구 등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당당한 교사, 존경받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큰 발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세영 경기 마북초 교사는 “지난여름 2030 래프팅 캠프에서 지역, 학교급과 관계없이 대화하며 많은 교사들이 같은 주제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 젊은 교원들과 한국교총의 방향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김태용 전남 무안초 특수교사는 10여 년 전 온 교직원이 교총 회원으로 가입하면 학교에 커피자판기를 보내줬던 이벤트를 이야기했다. 김 교사는 “초임교사 시절 교총에서 이런 이벤트를 해서 가입 했는데 실제로 학교에 커피자판기가 배달돼 전 교직원 모두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며 “항상 교원을 대변해 주는 교총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채원 경남 김해활천초 교사는 “자주 보진 않지만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사람이 있듯 교총은 그런 존재”라며 “70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어서 감사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지금처럼 우리 곁에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백창곤 울산 현대청운고 교사는 “첫 발령 후 영화 시사회 이벤트에 당첨돼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며 “앞으로도 좋은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 100년을 위한 제언“교권보호에 앞장서 달라” 교원들은 한국교총이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갈 방안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했다. 무엇보다 추락하는 교권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김대중 서울 세화여중 교사는 “학생조례로 학생들의 학습권은 향상됐지만 교사의 권이나 사회적 지위는 그대로인 현실에서 교사의 자존감은 위협받고 스승의 이미지는 추억거리가 돼 가고 있다”며 “교사의 교사에 의한 교사를 위한 교총이 되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김태영 경남 창원명지여고 교사는 “학생이나 교사 한쪽만 생각하면 학교 시스템이 흔들리기 쉬운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훌륭한 인재로 커 갈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쏟아내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부산 덕포초 교사는 “이번 여름 기간제 및 강사 정규직전환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는 모습을 보면서 평교사보다는 관리자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교총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며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걷고자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았고 앞으로도 항상 교권신장을 최우선으로 둔 정책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은 대구죽곡초 교사는 “교권이 바닥인데 교사에게 의무만 많이 주어지고 정작 권한은 없어 현장에서 대응하려니 힘이 든다”며 “그래도 교총에서 교사의 권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힘들 때 기댈 곳이 있구나 싶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연제현 충북 목도초 교사는 “일회성, 단기적인 공모전이나 이벤트보다는 교육자료전 같이 중장기적 안목에서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후배 교사들에게 교직에 대한 안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대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영희 경기 안산서초 교장은 “교권회복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지나친 보수보다는 젊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교총이 교육의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통합 전문직 교원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3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계, 정·관·사회 각계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총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 수립 전인 1947년 11월 23일 창립한 교총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교권을 수호하고, 교육정책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왔다”면서 “교직의 발전과 질 높은 교육 실현의 대단한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 회장은 “광복 후 제대로 된 교육제도와 법제가 미비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전문지 ‘새교육’, ‘새교실’을 발간해 대한민국 교육의 기틀을 다지고, 6·25 전쟁 중에도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해 ‘중앙교육연구소(한국교육개발원의 전신)를 설립하는 등 교직의 전문성 촉진에도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100년 도약을 위한 새 비전을 밝힌 하 회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존사애제(尊師愛弟) 정신을 복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미래인재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진학 경쟁체제를 탈바꿈시킬 학제 등 교육체제 개편을 통해 연 18조원에 달하는 고질적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뜻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와 창의적 인재 육성에 교총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6·25 전쟁의 폐허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선생님들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국제교원단체들도 한국교총 창립 70주년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수잔 호프굿(Susan Hopgood)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 회장은 “교총은 지난 70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매우 강력한 활동을 해왔다”며 “선생님과 교육을 위해 앞장서는 새로운 70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부민덕(Vu Minh Duc) 한·아세안교육자대회 의장(베트남 교원노조 회장)도 축하의 뜻과 함께 대한민국 교원의 교권보호와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교총 70년사 전수식과 ‘Vision 2047’ 선포식 등이 열렸으며, 한국교총 사료실 개관식과 축하리셉션이 이어졌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미뤄졌다. 교권 추락을 겪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비판과 조속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률 개정안 등 96건의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교원지위법 개정안(3개)은 심사안건 12~14번에 올라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소위 위원들은 11번까지의 법안과 후순위로 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채 정회했다. 지난 9월 26일 법안소위에 이어 교원지위법 심의가 연거푸 미뤄진 것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과 교권침해 학생 조치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기 A고 황 모 교사는 “교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안이 됐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장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생들은 흡연, 언어폭력 등 문제행동을 해도 결국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교사의 지도권은 무력화됐는데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토로했다. 대전 B중 이 모 교사는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막이 사실상 없는데 심의가 미뤄지는 것은 교권 홀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교원이 오히려 휴직을 하거나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실질적인 법적 보호·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교원지위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것이라는 교원들의 기대가 높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염동열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주중에 법안심사소위를 한번 더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정한 법안심사 순서대로 논의할 예정이라 교원지위법이 우선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훈현 의원실 관계자는 “교권 문제는 국회에서도 관심 사안이고 여야가 이견이 거의 없는 만큼 논의만 되면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재해 발생시 복구에만 쓸 수 있어 학교 시설 내진 보강 등에 사용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재해대책에는 20% 정도만 쓰이고 나머지 잔액은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돼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소위 통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 본회의 처리 과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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