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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위해 진행중인 BTL 사업자 선정 평가방식이 잡음을 낳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8일 2007년 개교예정인 인천지역 4개 학교를 신설키 위해 490억원의 민간자본으로 학교를 지은뒤, 그것을 교육청이 임대 운영하는 BTL(민간투자유치)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중이다. 11개 업체들이 4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5일께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참여업체들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시 교육청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장 등 비전문가인데다, 교육청은 당초 고시했던 일정을 무시한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평가위원회측이 불과 8시간만에 사업계획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자 선정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시 교육청은 지난 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이달 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다음달 15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교수, 세무사, 교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시 교육청 평가위원회는 업체들로 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 이틀 뒤인 지난 3일 오전 검토작업을 벌여 불과 8시간여만에 업체들이 낸 사업계획서들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여업체는 "업체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수 천쪽의 사업계획서를 불과 8시간만에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실평가"라며 "평가위원회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사업일정은 확정일이 아닌 예정일로 고시했으며, 평가위원회도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공정하게 구성했다"며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미용고등학교가 내년 신학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2년 과정의 미용과를 개설하기로 했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인 마산시 봉암동 경남미용고등학교는 평생 교육의 하나로 내년 3월 만 20세 이상의 1학급 미용과를 개설키로 하고 내달 중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미용과는 헤어디자인, 피부관리,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분야로 나뉘며 모집 정원은 40명으로 만 20세 이상의 중학교 졸업자,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등이면 응시할 수 있다. 수업은 2년동안 6학기제로 운영, 고교 졸업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학교 관계자는 "평소 배우지 못해 설움을 느꼈거나 학력으로 인한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뿐 아니라 전문 기술을 습득케해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道) 및 시.군과 협력, 내년에 148억원을 들여 131개(초등학교 100개, 중.고교 31개) 각급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원어민 교사가 내년 추가 배치될 경우 도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는 도내 학교는 초등학교 395개교, 중.고교 95개교 등 모두 490개교로 늘어나게 된다. 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원어민 교사를 오는 2010년까지 1천3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도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중인 파주 영어마을에 500여명의 영어교사를 입소시켜 학습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시킬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은 8일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교총 윤종건 회장 등에 “공모교장제는 이주호 의원 개인안일 뿐 당론은 아니다”며 “최소한 교육계에 걱정을 끼칠 만큼 경솔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 배종학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등 교장단 20여명은 이날 황 위원장을 찾아 파탄 교육재정, 졸속 교원평가 강행, 무자격 공모교장제 추진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윤종건 회장은 공모교장제와 관련해 “열우당도 아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무자격 교장을 도입하고 교감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낸 데 씁쓸하다”며 “황 위원장을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이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교총은 12일 서울역에서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를 열어 파탄 교육재정, 졸속 교원정책 강행 등 정부의 교육실정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공모교장 등 현장을 무시한 정책을 자꾸 추진하려 한다면 교단의 적으로 규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종학 회장도 “이주호 의원의 법안은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교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전국 교장단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교총은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교총은 교원평가를 도입하되, 현장의 충격을 감안해 좀 더 시간을 갖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척도와 방법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시한을 못 박고 강행을 전제로 논의를 끌어오다 학부모 단체와 함께 결국 졸속적인 평가 도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우여 위원장은 “교장은 경영자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사이고 장학자라고 생각한다”며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하는 것은 당론이 아니라 이주호 의원의 안일 뿐이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해서 걱정 끼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법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최소한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전기료와 관련해서는 “쌀농사나 사람농사나 다 같다는 점에서 교육용 전기료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최소한 산업용으로 인하한다 해도 한전이 부담할 손실은 일반요금에 감안하면 되는 수준이고 이에 대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용 가스료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교총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과 통학버스 보호탑승에 따른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보호탑승 전담 인건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4억 8787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통학버스 3대 이상 보유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호탑승 전담 인건비를 2대 이상 보유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지원받게 되는 학교는 총 26개교에서 86개교로 늘어난다. 도내에는 현재 188개교에서 유치원 10대, 초등 308대 등 총 318대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교직원수가 적은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방과 후 학습부진아 지도, 원거리 출퇴근 등으로 인해 교직원의 보호 탑승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탑승 전담 인건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전체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탑승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 및 교직원 업무 경감에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국 최초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 통학버스 전담 인건비 1억 4749만원을 통학버스를 3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26개교에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시범학교 운영을 8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받겠다고 한다. 승진점수와 2000만원이라는 지원금까지 걸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이에 반발하며 교육 실정 규탄 및 파탄된 교육재정 살리기, 법정 정원 시수 확보 등 바른 교육 풍토 조성을 외치며 전국 교원 총궐기 대회를 주말에 전국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어설픈 교원평가안을 교육부가 강행함으로써 수능을 며칠 앞둔 학교 현장은 술렁이고 엄청난 후 파장이 일어날 것 같다. 마치 교원평가제가 이 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좋은 제도를 시도를 하려하는데 교사들의 이기주의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 학부모 단체 여론 운운하지만 교사 또한 학부모가 아닌가. 교사가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해찬표' 교감 교장이 학교 경영을 하고 있다. 우리 교육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차제에 현행 교원평가 ․ 승진제도를 대폭 손질하여야 한다.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학교 경영은 점수가 아니라 능력이며, 교원평가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일선 학교장 앞으로 교원 평가 시범실시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울산지역 일선 학교에 따르면 전교조 울산지부가 일선 학교장들 앞으로 '교원 평가 시범실시 자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의 질 제고라는 명분으로 공교육 파탄의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기 위한 교원 평가제도 시범 실시를 11월에 강행하고자 한다"며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교원 25만명이 거부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공문은 이어 "교원 평가 시범학교 신청 및 운영이 귀교에서 실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교장들은 "최대 교원단체인 전교조에서 보낸 이번 공문은 학교 행정에 대한 위협과 압력으로 받아 들여진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은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과 전교조가 8일 최근 논란이 된 전교조 부산지부의 반(反) APEC(아.태경제협력체) 교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생각(회장 김학송)은 이날 국회에서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전교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APEC' 동영상 교재 교육 등 전교조의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 성토했고,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의도적인 전교조 때리기'라고 반발, 양측에 고성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교조가 노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해 교사들이 탈퇴하는 추세"라면서 전교조의 반성을 촉구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박찬숙(朴贊淑) 의원도 "전교조가 만든 APEC 관련 교재에서 욕설이 담긴 데 대한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욕설을 전달하려는 것인지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인지 교육의 본질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최경환(崔炅煥) 의원도 "전교조가 노조인지 정치단체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노조 본연의 임무를 등지다 보니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만중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APEC 교재 중 일부만 편의대로 발췌해서 의총에서 보고하고, 일부 언론은 악의적 보도를 통해 원래 의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전교조는 참교육실현을 하려는 것이지 임금인상 등 경제투쟁만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 최낙성 사립위원장도 "현재 60~70년대식의 억압된 사학이 있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왕따가 될까봐 (전교조 회원임을) 숨기는 경우 많다"면서 "오히려 전교조 회원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엄마, 나 학교 갈 게." "아빠, 나 학교 갈 게." 중2 딸이 하는 말이다. 아침마다 듣는 말이다. "가영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빠,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 "아빠, 그러면 나 인사 안 한다." 이젠 아예 협박이다. 이 정도 인사하는 것만도 과분하고 다행인 줄로 알라는 표정이다. 참 어이 없는 일이다. 명색이 아빠가 국어선생님이고 엄마도 선생님인데 부끄럽지만 가정교육이 이 정도다. 가정교육이 문제다. 아니 언어교육이 문제다. 다른 각도로 보면 밥상머리 교육이 문제다. 언제부터인지 가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자식이 되고 말았다. 부모는 방관자로 그저 돈이나 벌어오고 자식 뒷치다꺼리를 하며 자식이 나가는대로 그냥 지켜보는 세상이 되었다. 반말 쓰는 것도 그렇다. '안녕, 형아' 라는 영화를 보니 자식들이 부모에게 반말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밥이다. 부모가 무슨 원죄를 지었는지 그저 자식들 비위 맞추기에 바쁘다. 일상생활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쓰는 반말이 당연하게 용인(?)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구시대의 부모가 되고 만다. 식사 시간, 부모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먼저 음식에 손대는 것도 당연한 세상이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질서를 가르치려고 맛있는 음식에 일부러 젓가락을 먼저 댄다. 겨우 그 정도다. "엄마·아빠, 진지 잡수세요."라는 말, 들어본 지 오래다. 얼마 전, 모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이야기가 귓전에 맴돈다. 자가용으로 등하교시키는 엄마가 하교길에 학교에서 기다리다가 급한 볼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일이 있었단다. 그 딸 친구가 하는 말, "야, 네 엄마는 싹아지가 없다."이다. '싹아지'란 말을 어느 때, 누가 누구에게 쓰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발하고 있다. 또, 부모가 자식들 뜻대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 군기가 빠졌다."라는 말을 쓴단다. 군대 용어가 아무 때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 고등학교 언어 사용실태다. 이것이 이 학교에만 국한된 특수한 예라면 얼마나 좋을까?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맘에 드는 장면이 나오면 "야, 좆나 재미있다."이다. 이런 때, "가영아! 그 말 대신, '대단히, 매우, 정말' 등을 써야지?" 하면 귀찮다는 듯이 "알았어."이다. "가영아, 아빠가 국어 선생님인데 그런 말 하면 쓰겠니?" 하면 더 이상 대화를 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일도 있었다. 딸이 한참 제 방에서 공부하는데 아내와 거실에서 일상 대화를 나누었다. 별안간 "시끄러워!"하는 소리가 귀를 찢는다. 바로 딸이 소리를 지른 것이다. 우리 부부는 얼굴을 마주보고 할 말을 잊어 웃고 말았다. 딸을 불렀다. "가영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제가 공부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학교교육도 문제이지만 가정교육이 더 문제다. 아니 언어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한다. 부모가 자식교육시키는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한다. 자식을 낳아 부모는 되었지만 부모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가정교육, 언어교육, 밥상머리교육. 누가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부모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OECD가 내놓은 국제 교육환경평가에서 우리 나라는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이나 교사의 헌신도는 조사대상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지상파 방송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공교육 붕괴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는 데는 교단 개혁이 시급하다며 최근 기획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방송 보도 내용을 지켜보니 공교육을 바로잡기보다는 우리의 학교 교육을 노골적으로 추락시키고 있어 우려가 된다. 지금까지 방송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난 번 ‘학원보다 학원이 좋아요’는 방송분은 왜곡 보도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방송의 기능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었다. 방송 내용은 이랬다. 학교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고, 학원은 회초리로 맞아 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 전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두 장면을 대비시켜 보도하며, 기자는 학원에서 학생들은 강사의 열띤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학교의 모습은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학생과 MP3로 음악을 듣는 학생을 클로즈업 했다. 학생도 인터뷰를 했고, 학부모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모두 학교와 학원을 비교해서 학교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심지어 생활지도면도 학원이 우수한 것처럼 방송을 했다. 우선 이날 방송은 여러 면에서 심층 취재에 접근하지 못했다. 기획 방송은 필요한 보도를 위해 뉴스를 찾고, 기획 의도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날도 학생, 학부모, 학원 강사까지 동원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보낸 것은 기사를 만들었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러다보니 표면에 있는 현상만 말하고 통찰하지 않는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사실이라고 해도 편집 의도에 따라 전달 내용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많고, 결국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방송 내용이 극히 일부를 일반화해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반화는 우리의 인식을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급한 오류를 범한다. 방송의 생명은 진실 보도이다. 하지만, 일반화는 진실과 만나기 어렵다.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는 현상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풍부한 사례를 근거로 진실 추구에 접근하는 취재 태도가 필요하다. 또 하나, 최근 방송에서 다루는 학교의 부정적 모습은 왜곡된 면도 있지만, 일부 문제는 모든 조직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은 극히 일부라고 해도 어느 조직에서나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유독 학교 사회만 부패한 것처럼 여론화하고 그것을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학교와 학원은 모든 기능과 역할이 다른 데도 방송은 이를 평면 비교해서 학교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이도 삼갈 문제다. 즉 학원은 교과 지식을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조직화해서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두뇌 속은 이미 정해진 물음과 정답이 기계적이고 단선적인 회로로 고정화되어 가기도 한다. 국가 기준의 교육 과정과는 상관없이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곳이 학원이다. 그러나 학교는 국가 기관의 일부로 고유의 임무와 역할이 있다. 학원처럼 임의로 만든 평가 도구를 활용하거나 단기간의 학습 결과로 학생을 보는 시각도 경계해야 하는 곳이다. 학교는 학습 결과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을 채근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개인이 남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배우는 공간이고, 지식 교육 이전에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꿈이 익어가는 미래를 기다리는 곳이다. 학교의 기능이 이런데도 불국하고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교육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학교가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경제적 생산성을 더 높일 것인가라는 잘못된 생각이 무성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일에 오히려 방송이 앞장 서야 한다. 방송은 대중이 상황을 통찰하고 진실 추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상의 이면에 카메라 앵글을 맞추어야 한다. 방송은 그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역사적 가치와 진실한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취재를 통해 학교 문화를 선도하는 사회 정의의 종(鍾)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오늘날 교육계의 위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양산된 잘못된 교육정책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와 정책의 비판을 통해서 학교의 올바른 문화 건설을 역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평생을 교직에 몸 바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교직이 철밥통’이라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협송(?)만 계속된다면, 교육을 통한 우리의 희망 찾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현장에 일파만파를 불러온 SBS 연속기획 ‘위기의 선생님’이 이번에는 의도를 왜곡한 인터뷰를 취재원의 동의 없이 방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숭덕초 김상돈 교사는 지난 1일 SBS 이강 기자로부터 지금까지 보도됐던 ‘위기의 선생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인터뷰 요청을 받아 이에 응했다. 김 교사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 교사가 그러하다는 인식을 준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이 내용은 같은 날 저녁 ‘위기의 선생님, 항의·격려 잇따라’ 꼭지를 통해 방송됐다. 문제는 인터뷰 말미에 이강 기자가 “내일 학부모의 선생님 접대에 대해 보도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시작됐다. 김 교사는 “제발 부탁한다. 공교육을 살리자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 선생님이 학부모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노래 하나 부르고 나온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일반 기업체에서도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갈 수 있지만 엄격한 윤리가 요구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하며 대화를 마쳤다. 그런데 2일 학부모들의 그릇된 접대문화를 다룬 ‘과잉접대 우려’ 기사가 시작되자마자 ‘찬성’이라는 자막과 함께 김 교사가 ‘노래 하나 부르고 나온게 무슨 큰 문제냐’라고 발언한 부분만 편집돼 방송에 나갔다. 노래방 접대 반대 입장을 밝힌 이창희 교사 인터뷰까지 실리면서 마치 김 교사가 과잉접대 문화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이다. “다음날 아이들이 ‘선생님, 어제 TV 나왔어요’ 하기에 이상해서 확인해봤더니 그런 기사가 나갔더군요. 기자가 보도를 하겠다는 뜻을 알린 적도 없고 취재원으로서 나 역시 보도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접대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얘기를 앞뒤 다 자르고, 더구나 나와 만난 기자가 아니라 전혀 만난 적도 없는 박정무라는 기자가 마치 나와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됐습니다.” 4일 SBS를 방문한 김 교사는 자신의 발언이 담긴 녹화테이프 전체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SBS는 이를 거부했다. 김 교사가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자 해당 기자는 김 교사를 만나 “마음 고생하시게 한 것 정말 죄송하다.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8일 마무리방송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사는 “제정신이라면 누가 접대문화를 비판하는 뉴스에서 ‘교사가 학부모와 노래방 가도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겠느냐”면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 고생이 심했지만 일단 SBS에서 후속조치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교원인사제도 개편안이 2006년 초 확정,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초빙교장제 방식 교장임용 50% 충원, 근무성적평정에 동료교사평가 참여 및 25% 반영, 경력평정기간을 25년에서 15년~20년으로 축소, 경력평정 점수 축소 및 근평 비중 확대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이 원안대로 확정 발표되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이 교직현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전문가 및 교원 5인의 이메일좌담을 마련했다. 한 “교원평가는 수십년 논란 대상, 장기적 연구 검토 필요” 최 “초빙교장제 선행조건은 교장자격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이 “동료평가결과 ‘토론, 문제해법 찾기’ 용도 활용은 가능” 전 “경력평정점수, 근평 등에 비해 비중 높아 완화 바람직” 몇 달을 끌어오던 교원평가 시범실시 협상이 결국은 지난 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교원평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왜 이렇게 깊다고 보시는지요. 백복순 한국교총 정책본부장=평가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교원들은 교육부의 평가제 도입을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당초 6월이다, 10월이다, 그것도 안 되니까 11월 강행 식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알맹이를 꿰어 맞추려함으로서 문제가 더 커진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평가 당사자인 교원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교원평가제는 국가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논란을 벌이고 실험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해 장기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해 당사자인 교원집단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더 많은 연구와 대안 개발을 통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무산 서울 대은초 교장=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하지 새로운 평가 제도를 만들어 이원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추진코자 한다면 교원 및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학부모, 학생, 동료교원 등이 교원을 평가한다면, 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춰가면서 교육활동을 해야 하고, 동료교사들 간의 학연 지연 교직단체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으로 인해 교육력을 저하시킬 요인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단체의 요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조건으로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학부모단체 등에서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 해법이 보일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객관성 없는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학부모들이 수긍할까요. 난리가 나겠지요. 교원승진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교원자격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백=한국교총은 ‘80년도부터 수석교사제를 주장해왔고, 정부에서도 ‘95년도에 입법예고, ‘99년 교직발전 종합방안 포함 등으로 도입을 시도했으나, 예산부처의 반대와 교원단체 간 이견으로 유보되었습니다. 교사 중 6%만 승진할 수 있는 현재의 단선형 구조에서는 승진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 직렬과 행정 직렬을 분리해 교직경력 15년 이상이 되면 굳이 교장, 교감이 안 돼도 선임교사, 수석교사로서 교직발전 단계에 따른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줌으로써 전문성을 심화하고, 승진과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교총의 최근 조사에서도 81%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전제상 경주대 교수=교직생애 발달단계에 걸맞도록 교원자격체계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개편방안은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 이후에 수업활동 위주의 수석교사단계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두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학교를 경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차별화되고 이를 준비하는 내용이 달라야 하며, 승진의 경로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관리직과 교수학습직을 분리·운영할 것을 오래 전에 제안한 교총의 수석교사제는 현실적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문제의 본질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 학교현장의 교수학습지도에 전념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평생을 몸담고 일할 수 있는 진정한 교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총이 주장하는 수석교사든, 아니면 현장 장학요원이든 직급과 지위와 무관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에는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 중 학습지도에 대한 평정요소를 동료교사가 참여해 평가하고 이를 일정비율(25%)로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근평제도의 개선 방안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습지도 영역의 평정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사들이 상호 평가 방식을 통해 점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료교사의 상호평가 방식은 그 기술적인 방법에서 검토와 대안 개발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상호평가는 학습지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동료교사의 평가 참여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에 의하면 5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평가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6학급미만의 소규모학교가 30%가 넘는 상황이므로 시행방법은 다양하게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이=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찬성입니다. 즉 그것을 기준으로 해당교원의 질을 모두 판단한다거나 부적격교원으로 몰아간다거나 하는 식의 활용은 금물입니다. 교원들 스스로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사들이 동료교사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준비와 마음가짐을 갖추는 등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요. 최=학습지도 평정에 동료교사를 참여시키려는 제안은 학교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동료교사가 학습지도 방법을 보고 평정할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교직단체간의 갈등만을 조장시켜 평정내용이 형식에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사에서 교감, 교장의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승진의 경우 일차적으로 공정성이 중요 관건이 된다는 점과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따지는 현실에 비춰볼 때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평 중 학습지도 관련 평정요소를 절대평가로 전환해 이를 본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용도로 피드백 한다는 차원에서는 논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원승진규정 중 경력평정점수는 현재 90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축소하고 경력평정기간도 5~10년 정도 단축하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경력평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감, 교장을 할 수 있는 경력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현재의 25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년도 아닌, 5~10년 단축은 절대반대입니다. 경력평정점수를 조금 축소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축소한 경력평정점수를 어느 부분에 합리적으로 추가반영 할 것인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경력평정이 하향 조정되면 될수록 승진과열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과거에 몇 차례 경력평정기간을 조정할 때마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정서는 젊고 유능한 경영자도 필요하지만 풍부한 경륜을 갖춘 인품 있는 학교장을 더 선호합니다. 경력평정의 하향보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를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백=현행 경력평정 비중이 높고 평정기간이 너무 길어 젊고 유능한 분들의 승진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 교총 승진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경력 비중을 다소 낮추고, 평정기간은 25년에서 20년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2~3년간 제도 변경 예고를 한 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전=경력평정점수 90점은 근평 80점, 연수 20점과 가산점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능한 교사의 조기 승진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숱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발전 속도에 비춰볼 때 젊은 교사의 관리직 진출 기회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합성 차원에서 보면, 학교현장의 적용시점과 적용대상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교장 임용방식에 공모형식 초빙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공모제 형식의 초빙교장제의 선행조건은 교장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모제 형식의 초빙교장제가 지역 여건에 따라 꼭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초빙교장제 성과를 면밀히 검토 연구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지 획일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발상입니다. 이=공모제에서 교장임용의 결정적 키를 쥐게 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교장이 되기 위해 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사전로비가 성행하게 될 것이며, 능력보다 학연, 지연이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관계없는 임용이 발생해 지금의 방식보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개방형 공모제로 간다면 교사출신 교장의 길은 거의 막히게 된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결론적으로 교장 자격을 더 강화하고 재임용 기준 강화 등 책임을 철저히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백=교장공모제는 교직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흔들리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승진임용제, 초빙제, 공모제가 혼재하게 되는 상황에서 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이론에 치우쳐 교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발상입니다.
최근의 교원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교총의 태도에 조금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총이 '교원평가 A안'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A안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만족도와 자녀학교생활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교총이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교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대중 인기영합적인 면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정당한 평가와 그 결과의 수용을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이지 이런 식의 투표는 오히려 학부모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감정에 선생님들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 결국 교사들의 생활지도나 수업 방식을 아이들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아이를 통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나 교사에 대한 느낌을 투표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총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에 선생님들의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 대부분은 전교조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교원평가에 대해 교사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정 세력이나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 우리나라의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총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선생님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여론몰이에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이 흘러가서는 안될 것이다.
광주지역 일부 중학교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허위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 처럼 허위로 보고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학생들의 특정 질병을 통보 받고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C중학교의 경우 학교신체 검사 규칙에 따라 매년 4-6월 한 차례 전문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체격과 체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데도, 이를 어기고 마치 검사를 실시한 것 처럼 허위로 시 교육청에 보고했다. J중학교는 전문의료기관에 학생들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체질검사 점검표를 배부해 '자기진단'을 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건강기록부에 입력하고 시 교육청에 보고했다. M중학교는 2학년 김모양과 양모양이 건강검진 결과 척추 이상이 발견된 사실을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건강기록부에 정상으로 기재하는 등 학생들의 질병관리를 소홀히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일부 사립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소홀히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며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 같은 일부 학교의 건강검진 소홀로 인해 학교신체 검사 규칙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3년에 한번씩 인근 건강검진기관에서 구강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종합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계절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 때문에 가을 같이 이름이 많은 계절이 없을 겁니다. 축제의 계절이라는 말도 그 중 하나일 겁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충북 청원교육청(교육장 김학선)도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청주시민회관에서 청풍명월 청원학생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사물놀이, 댄스, 현악, 가야금, 플루트, 핸드벨 등 다양한 영역이 펼쳐진 이 날의 축제는 각급 학교의 어린이들이 그동안 특기ㆍ적성교육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이었지요. 아이들의 능력과 소질(끼)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지요. 학생과 선생님들이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었지요.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며 요즘 아이들의 바람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지요. 또 청원교육청 정원(무심청원문화나눔터)에는 각 학교에서 출품된 작품을 전시해 오가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 좋은 결실의 계절에 왜 축제만 열리겠습니까? 각급 학교에서는 아이들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중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녀석이 친구들에게 선물할 빼빼로를 준비하기 위하여 용돈 모으기 작전에 돌입했다. 평소 용돈이 필요하면 집안 일을 돕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던 터라 녀석들은 목표 액수를 채우기 위해 늦은 밤까지 양말을 빨고 있었다. 녀석들은 '빼빼로데이'에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는가에 따라 자신들의 능력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했다. 친구간에도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아이가 있는가하면 하나도 받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들끼리 마치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도 일견 이해는 간다. '빼빼로데이'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언뜻 외국에서 물건너온 문화 가운데 하나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빼빼로데이'는 11월 11일, 작대기가 네개 겹치는 날에서 힌트를 얻어 부산 지역의 여학생들이 빼빼로를 나누며 서로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날씬해지자는 의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부 지역의 학생들이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한 '빼빼로데이'가 이젠 학생은 물론 성인들까지 선물을 주고받는 일종의 이벤트데이로 자리잡았다. 물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이 날이 일년 중 가장 큰 대목이겠지만,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갑지 않다. 말하자면 학생들 간의 건전한 기념일이라면 그 내용물의 유무에 크게 좌우되서는 안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몇 천 원씩 하는 빼빼로가 있는가 하면 꽃바구니처럼 만들어서 몇 만 원씩 파는 제품 등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저축하는 정신을 길러야 할 학생들에게 오히려 과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물'의 양과 질이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는 말에 어느 부모가 지갑을 꺼내들지 않겠는가? 우리 아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값비싼 선물을 들려보내고 또 아이가 귀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아왔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부모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둘째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했다. 평소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내가 흥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안을 보니 오늘 친구들과 함께 빼빼로를 사러 간다고 했던 아들 녀석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아내의 얘기인즉, 아들 녀석의 담임 선생님(서산시 부춘초등학교 4학년 5반 안명숙 선생님)께서 종례 시간에 우리반은 '빼빼로데이' 없으니 절대 그런 선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강력히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들 녀석은 선물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보는 중이라고 한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반가운 것은 선물을 사기 위해 열심히 모았던 용돈을 내일 저금통장에 넣겠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아들 녀석의 담임 선생님께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경위야 어찌됐든 자식이 선물을 사겠다고 보채면 안 사줄 도리가 없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정서에 그다지 도움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이들이 물질의 소중함을 깨우치기도 전에 분수에 넘치는 허영심을 만저 배우게 된다면 나라의 장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고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심을 잡아주고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칠 때 우리 교육이 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오늘은 교사의 신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아들 녀석의 담임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연일 계속되는 교원평가와 관련된 언론 보도로 마음이 착찹합니다. 지금 여론몰이식으로 이루어지는 보도와 교사들의 의견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1998년 교원정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원정년단축의 결과 교육 현장에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 찬반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현 교육부총리의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혹시나 하는 걱정어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현 교육부총리의 교육 관련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취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한 교육계와 언론 및 정치권에서의 반대, 대학입시 본고사 논란이나 고1의 춧불시위, 부적격교원 퇴출이나 교원평가, 서울 강남학군조정이나 초중고 학제개편 등 많은 교육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아래에 발췌해 봅니다. 1) 교육부총리 임명 전 발언 언론 보도. - 연합뉴스 2005-01-27 ■"교육개방은 이미 2년 이상 검토해 온 사안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2003년 3월2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교육 및 의료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도 추진하겠다"(2003년 4월8일, 제1회 동북아경제포럼에서)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교육대책이 필요하다"(2003년 5월28일, 간부회의에서 서울 중심부의 명문학교들이 80년대 대거 강남으로 이사왔던 전례를 들고 '강남교육특구'를 대체할 지역이 나와야 한다며)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 교육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겠다"(2003년 10월24일, 국회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2) 교육부총리 임명 후 발언 언론 보도. - 연합뉴스 2005-01-27 : 김진표(金振杓) 신임 교육부총리는 1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다양한 교육단체가 있다.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교육계에는 많은 시민단체가 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인성교육, 학문의 자유, 교육의 이상을 경제적인 효율성만으로 재단하려고 하려고 할 생각은 없다. 경제부처에 있을 때는 경제부처에서 본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 ” 3불(不)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무슨 정책이요? (주변에 있던 교육부 실무자가 설명하자) 아.. 기여입학제 말인가요. 대학의 입학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는 용납할 수 없다.” - 연합뉴스 2005-01-28 : 김진표 새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월 28일 취임후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은 일문일답. `3불 원칙' 등 교육정책은 어떻게 펴나갈 예정인가. ■초.중고교육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개선을 통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다만 대학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해 폭발적으로 양적 팽창했으나 질적 수준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만 나홀로 가서는 안된다. 졸업생은 10년전보다 2.5배가 늘었는데 산업계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어 최소 1년, 보통 2년은 월급 주면서 따로 교육해야 한다. `3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며 그 밖의 범위에서 자율권을 확대하겠다 - 노컷뉴스 2005-02-01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지난 달 임명 후 첫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사평가문제? = 교사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 한국일보 2005-04-03 : 김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원평가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현행 인사관리 중심 평가를 능력개발 위주로 전환해 교장·교감 등 관리자뿐 아니라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대상을 학교 관리자까지 확대,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실시해 전체적으로 교직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5-06 :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교직단체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원평가제 시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시안에서도 밝혔듯이 평가 결과는 교원들의 승진과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 프레시안 2005-05-06 : "서울대의 2008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계획 검토안과 같이 내신 위주의 지역균형 선발, 특기자 전형, 논술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비율을 각각 3분의 1씩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노컷뉴스 2005-06-17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과 직접 교섭에 나서 “교사는 평가대상일 뿐 아니라 평가의 주체이기도 하다"면서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교원단체들과 충분히 토론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정부 등 3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안을 만드는게 최선" - 프레시안 2005-07-07 : "최대한 서울대측을 설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재정적 규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 연합뉴스 2005-07-21 : 7월 21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원평가제가 아무리 시급해도 선생님들 대부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조금 늦더라도 전체 교사들에게 확신시킨 뒤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 한국경제 2005-08-03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대표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적격교원 퇴출제도를 9월1일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제는 이르면 9월 중, 늦어도 2학기 중 시범 실시하겠다" - 데일리안 2005-08-05 :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원평가제 등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이틀만에 번복하고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다음은 내용의 일부이다. ...지난 8월 3일 교육부총리와 교육관련 7개 교육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내용을 언론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9월중에 강행하고, 부적격교원 대책도 9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이데일리 2005-08-23 :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부동산 대책 관련 학군조정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05-08-24 :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의 `통합 학군'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기 보다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 학군제도를 기본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학군에 관한 문제도 함께 다뤄볼 수 있지 않느냐는 원칙적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 헤럴드 생생뉴스 2005-09-06 : 일선 교사들에게 보낸 '학교교육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전환하고 특별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학기 중 추진하겠다." - 노컷뉴스 2005-09-22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원단체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교원평가를 2학기 중에 반드시 시범 실시하겠다" - 노컷뉴스 2005-09-29 : 9월 29일 'CBS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김 부총리는 경기도 지사 출마에 대해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면서 출마 여부는 '하느님만 아는 일'" - 중앙일보 2005-10-08 :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달 27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연사로 초청해 교육문제 전반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교원평가제는 2학기에 반드시 실시한다. 어떻게든 실시할 것이다.” - 조선일보 2005-10-24 :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도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쯤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최근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는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비켜갔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로선 억울하겠지만, 최근에는 "부총리가 내년 선거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가령,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도 "선거에서 업적으로 내세우려 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 노컷뉴스 2005-10-24 :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 연내 시범실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교원단체들도 국민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 노컷뉴스 2005-11-04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에 따른교원단체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해 눈길...김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다시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내기를 할까"라고 제의하기도.
우리 학교 3학년 교무실 복도쪽 벽입니다. 고입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교 홍보 포스터가 무려 16장이나 붙었네요. 실업계고는 원서접수가 이미 시작되어 11월 11일 마감하며 인문계는 14일부터 19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할까요? 각 학교마다 자랑도 넘칩니다. 대입 진학 실적, 심화학습,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 학습, 베테랑급 선생님, 현대식 도서관과 멀티미디어실, EBS 교육방송, 조기졸업제, 장학금 제도, 동아리 등···.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 3년을 내다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 그리고 장래직업까지 10년 이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의 달콤함에 빠지기보다는 수능등급, 내신성적, 지역할당제를 비롯하여 미래 유망직종까지 내다 보고 심사숙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죠. 인근 고교 교감선생님까지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우리 학교로 출동하셨네요. 실력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고교를 빛내 줄 재목감을 보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심정 이해는 합니다만 그건 고등학교 욕심 아닐까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살 길 현명하게 찾아야죠. 그렇죠.
인천북부교육청은 11월6일 초등사회교과연구회 주관으로 북부교육청 관내 초등 신규 및 타시도 전입교사 41명을 대상으로 제1회 인천문화탐방 행사를 개최, 참가 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문화탐방 행사 내용은 아시아 유일의 인천항 갑문, 인천의 모습이 한 눈에 보이는 월미산 등반을 시작으로, 인천의 역사가 아로새겨진 자유공원, 화도진지를 거쳐 백제시대에 중국과의 교류통로로서의 능허대, 인천의 정치와 교육, 문화의 역사가 숨쉬는 인천도호부청사와 인천향교에 이어 침략과 방어가 교차한 질곡의 현장 논현포대를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특히 문화탐방에 참가했던 교사들은 세계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로 유명한 인천 앞바다에 설치된 “자연현상을 극복한 인간의 도전정신이 살아 숨쉬는 갑문”을 견학해서는 바닷물과 수로안의 물의 수위가 같아진 뒤로 철통같은 갑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며 5만여톤 크기의 배가 바다를 향해 나가는 현장을 보고 갑문의 원리를 신기해 하기도 했다. 한편 행사를 뒷바라지 한 북부교육청 이혜경장학사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의 발전하는 문화와 역사 유적을 돌아봄으로써 사회과 지역화 단원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침에 메일을 확인하다 부총리의 서신을 접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에 부쳐 ‘선생님께 긍지를, 학교교육에 신뢰를’하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 글에서 부총리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다고 말했는데 작금의 교육부가 진행하는 시책을 보면 전연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교원평가와 함께 ‘교원연수, 연구 활성화 방안, 교수 지도력 제고 방안 등과 교원의 수업시수 경감, 업무 경감, 인사 승진제도 개선, 양성 연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교원들의 요구 사항은 마련할 계획이고 교원평가는 실시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궁색하게 설명해도 되는가? 부총리가 말한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란 것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말하는 교원평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들인데 일의 선후를 바꾸어 이렇게 강행하려 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이런 마당에 교원평가는 교원 통제수단이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선생님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공허하게 들린다. 정말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공교육이 신뢰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전후가 바뀐 정책을 억지논리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 승진에 급급하지 않고 선생의 긍지를 지킬 수석교사제,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학교 환경 등 선결문제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승진이나 보수 등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었는데도 왜 전문성 신장에 게으른가의 책임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부총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원하지는 않지만 인간이기에 반드시 가르쳐야 할 덕목은 없었는지, 성공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선생님의 의도를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선생님의 사랑이었다고 술회하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장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만족도를 묻는다는 것은 시작의 장에서 집중적인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몸조심으로 밀려가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태가 빚어지기 십상이며 이어지는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도 그 범주를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그 충실도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도 학교현장에는 교장, 교감의 교내장학이나 교사 상호간의 동료장학으로 전문성 신장의 길은 있으니 이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바에 충족될 것이고 교원평가에 드는 예산으로 실질적인 연수제도의 확충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수업시수 경감, 잡무경감, 학급당 인원 경감 등 예산 타령을 하면서 하기 어렵다는 시책들도 대통령의 교육재정확보 공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며 교사란 시간이 충분히 남고 그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최고 통치자의 생각 또한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한 뒤에 요구해야 하는 생각이 아닐까 한다. 전통적인 정서에 선생이란 항상 어렵고 거북한 상대였던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들에게 그 선생을 자기들 입맛대로 평가 할 기회를 준다면 누가 사양할 것인가와 그것을 대부분 학부모의 의사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정부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고 개혁이란 항상 개선적인 의미여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다. 교사가 존경받고 신뢰받아 신바람 나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알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인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마당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 설 능력이 없다면 교사들이 명분이 없는 반대를 한다고 말하지 말고 교육여건을 확실하게 보장한 후 평가를 하여 부적격 교사를 과감하게 퇴출 시키는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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