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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도박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 비율이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도박을 처음 접한 나이는 2년 낮아졌다. 서울경찰청은 작년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지역 청소년 학생 3만47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청소년 도박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박을 목격한 학생은 20.9%에 달해, 2024년 조사 당시 10.1%에서 2배 넘게 올랐다. 도박을 경험했다는 응답률도 2.1%로 전년(1.5%)보다 늘었다. 도박을 시작한 학년은 주로 초 5학년으로 전년(중 1학년)보다 낮아졌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약 80%가량은 온라인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사용한 기기·장소도 스마트폰이 64.6%로 가장 많았다. 도박을 하게 된 계기로는 친구·또래의 권유가 40.3%로 가장 많았다. 사이버 광고를 통했다는 응답도 18.6%에 달했다. 도박 자금 마련은 본인 용돈 또는 저축이 76.2%지만, 갈취·사기·학교폭력 등 불법적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응답도 2.8%였다.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8%였다. 빚을 갚는 방법으로 가족·부모에게 도움을 요청(15.1%), 지인에게 빌림(13.9%) 등이 많았고 중고물품 사기(2%), 불법 대부업 이용(1.4%), 갈취·폭력(1.3%)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도 있었다. 도박을 경험했다는 응답자의 51.4%는 현재 도박을 하지 않으며, 39%는 중단 의향이 있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의 90.5%도 '도박은 청소년에게 위험하다'는 데 동의했다.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경찰이 해야 할 활동을 묻는 항목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 및 단속 강화(44.1%), 불법 도박 조직 검거 및 처벌 강화(13.9%) 등이 꼽혔다. 도박 경험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69.6%로 많았다. 서울경찰청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4월 ‘청소년 도박 집중예방·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교육청과 협력해 스쿨벨(청소년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온라인 시스템)을 발령하고 불법계좌 수집 활동,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상담과 중독 치유 연계, 맞춤형 예방교육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학이 중학생의 흥미와 효능감 면에서 주요 과목 중 꼴찌지만, 사교육 참여율에서 1위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수준의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 연구’에 이 같은 설문조사가 담겼다. 전국의 중 1~3학년 학생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교과별 교과 흥미도를 분석한 결과 수학은 100점 만점에 59.2점으로 주요 7과목 중 가장 낮았다. 체육이 76.0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그다음이 음악·미술 등 예술(69.1점), 국어(63.4점), 과학·기술·가정·정보(62.8점), 영어(60.4점), 사회(59.9점) 순이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에 대한 흥미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때 61.0점이었으나 2학년 때 58.6점으로, 3학년 때는 57.8점으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학생(63.7점)보다는 여학생(55.0점)이 더욱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대도시(59.7점), 중소도시(58.6점), 읍·면(59.6점) 등 거주지역 규모와는 관계없이 선호도는 모두 낮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자신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인식인 효능감 측면에서도 수학은 60.2점으로 가장 낮았다. 남학생(64.9점)과 비교해 여학생(55.8점)의 점수가 크게 낮다는 점도 흥미도 결과와 비슷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교과목 중 최고로 나타났다. KEDI 설문조사에서 중학생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부모 약 1만6000명 중 수학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7.6%에 달해 영어(83.6%)보다 앞섰다. 국어·논술(31.9%)과 비교하면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학 사교육 비용은 월 30만 원 이상이 42.9%로 가장 많았다.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39.3%),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12.5%)이 뒤를 이었다. 수학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충학습(93.3%)과 심화·선행학습(89.0%)이 1·2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6년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총이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한 정원 조정이 교육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행안부는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교원 25명, 초등 교원 2269명, 중등 교원 1412명을 각각 감축한다. 대신 기초학력 보장과 학교 설립·폐교에 따른 한시적 정원은 일부 추가·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한시적 정원을 포함한 공립 유·초·중등 교원 총 정원은 2025년 33만8360명에서 33만7446명으로 914명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줄이는 방식은 교육 현장의 질적 변화와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 구성과 교육 수요 변화가 정원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사이 다문화 학생 수는 4만6954명에서 20만2208명으로 4.3배 증가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같은 기간 8만5012명에서 12만735명으로 늘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역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사 1인당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며 “이러한 상황을 정규 정원이 아닌 한시적 정원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장기적 교육 정책 설계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급 운영 여건 역시 정원 감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수는 2022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전체 학급의 69.3%가 21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도 31.7%에 달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 비율이 61.1%로 나타났다. 교총은 “총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실제 학교 운영의 기본 단위인 학급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교사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2025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8만884명에 달한다. 교총은 정규 교원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의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교단의 비정규직화는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행안부는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한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실질적 교육 단위인 학급 수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그간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며 대국회·대정부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교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이달 12일에는 세종 행안부 청사 앞에서 교육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기계적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 변경, 미이수 학생의 추가 이수 방법 마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일부 영역 기재 글자 수 축소 등을 내놨다. 이는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이긴 하나,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남겨두는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7일 고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관련 사항의 국교위 의결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 신학기부터 고1~2학년 대상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과목 출석률만 적용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에 대해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수교육대상·이주배경 등 학생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이 추가 배치(올해 777명)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교) 등의 강사 채용이 지원된다. 초·중 학습 결손 누적 예방 차원에서 2월 내 개통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성취수준 보정 자료도 종합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가 최성보와 연계 운영된다. 에듀넷(www.edunet.net)을 통해 공통과목의 최성보 수업 지원 자료가 배포되고, 추후 선택과목 관련 수업자료도 추가될 예정이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200자씩 축소된다.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지원 대책과 관련해 교원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유지된 것은 최성보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부 기재량 축소는 선택과목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로/융합 선택과목 상대평가 유지 또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내신 유불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 쏠림, 학생 수 다수 학교 선호 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 등은 “이미 사교육 기관들은 어느 학교가 내신 경쟁에서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고교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도 지역의 소규모 학교 차별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3단체는 “3월부터 선택과목 본격 수강이 시작되면, 작년과는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교육부 지원 대책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원단체를 포함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고영선)과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임동진)는 28일 한국교육개발원 중회의실에서 이주배경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교육 환경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각자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교육 현장 지원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학교 적응, 진로 설계, 정주 과정과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한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를 함께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둘러싼 교육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육 지원 정책과 진로·취업 연계 정책 추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 현장과 정책 연구를 연결할 수 있는 실천적 자료를 마련해 정책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교육과 이민 정책을 연계한 공동 세미나, 포럼, 워크숍을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 이민 정책 2단계 전환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데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교육·이민·사회통합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고영선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둘러싼 교육 환경 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책 연구 성과가 교육 현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이민정책학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한국교총이 법안의 즉각 폐기와 함께 ‘교실 CCTV 설치 제외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류 상태 자체가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법은 더 이상 논의 대상으로 남겨둘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실을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이후 추가 심의 없이 계류돼 있다. 교총은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 전원에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실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교총의 우려가 직접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이 문제 삼는 핵심은 법안에 포함된 예외 조항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교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총은 이 조항이 사실상 교실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학교장이 제안하는 경우’라는 단서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학부모 민원과 지역 사회의 압박에 노출된 학교장에게 해당 조항이 실질적인 선택권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설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과 그에 따른 책임이 결국 학교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학교 책임 전가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교총은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을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판단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별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기본권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실 CCTV 설치에 반대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 왔다. 지난해 초 교육부와 국회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국회 정책토론회와 교육위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교육위를 통과한 직후에는 성명을 통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사위의 계류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다만 법안이 계류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다. 언제든 재상정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학교 현장의 갈등과 민원을 상시화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교총은 교실을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서 조항을 남긴 채 계류 상태로 두는 방식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를 전제로 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육의 공간”이라며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 역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교실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유지하거나 재추진한다면, 교총은 교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이 방송대와 손잡고 ‘읽걷쓰’ 문화 확산과 교육·연구 분야 교류를 확대한다. 두 기관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 속 학습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인천교육청은 26일 방송대와 ‘읽걷쓰 문화 확산 및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읽걷쓰를 매개로 교육과 연구, 평생학습을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읽걷쓰는 ‘읽기·걷기·쓰기’를 결합한 학습 방식으로, 학생과 시민의 사고력과 문해력, 성찰 역량을 생활 속에서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읽걷쓰 및 인문학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을 위한 협력 사업도 공동으로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과 방송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읽고 걷고 쓰는’ 학습 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고성환 방송대 총장은 “방송대의 교육 자원과 인천교육청의 교육 역량이 결합해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학습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교육청 교육감은 “읽걷쓰를 중심으로 학교와 대학,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학습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배우고 나누는 지속 가능한 학습 문화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이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확산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과 활용을 둘러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에 앞서 제도와 현장 간 간극을 점검하고, 행정 부담 완화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27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 커넥트 포럼’을 열고, AI·디지털 기반 수업 환경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학교를 대상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운영한다. 이번 포럼은 교원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면서도 AI·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되면서, 학교별 선정 기준과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교육청은 그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수도권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학생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는 존중하되, AI·디지털 교육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럼에서는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통해 진행된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적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또 학교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실증 사업 운영 방식과 안전성 인증, 교육적 효과성 검증 체계 마련, 교사를 위한 에듀테크 정보·체험 누리집 ‘에듀집’을 통한 정보 제공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28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학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 지침 안내를 넘어 교육청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듣는 소통 중심 자리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2026 초·중·고 AI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AI·에듀테크 도입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과 AI·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중심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의무화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교의 행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대학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역대학을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전제조건을 해외사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순히 성인 대상 교육과정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지역대학의 역할을 성인학습자의 경력·역량개발 플랫폼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8일 연구보고서 ‘수요자 중심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해외사례 분석’을 발간하고 인구구조·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대학 기능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학령기 중심의 고등교육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지역대학이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대학이 성인학습자의 경력개발과 역량 향상, 직무전환과 재설계를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 차원의 대응을 넘어 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러한 전환의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체제 개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로 싱가포르와 핀란드를 선정해 정책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구조 변화에 대응해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 직무전환을 포괄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교육훈련기관은 성인 대상 역량개발의 주요 공급자로서 기능하며, 산업정책과 연계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사례의 특징으로 중앙집중적이고 통합된 거버넌스, 교육훈련 공급자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평생직업교육훈련을 국가 경제·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학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성인 인적자원 개발 중심으로 재편한 점을 주목했다. 핀란드 사례 역시 지역대학 전환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핀란드는 2018년 직업교육훈련 개혁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 직업교육을 통합하고, 학습자의 역량 수준과 개발 필요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학습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20년 지속학습 개혁을 통해 역량개발과 고용·경력개발을 연계하면서, 지역의 교육기관들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도록 했다. 보고서는 핀란드 사례의 핵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기관 간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조와 교육·고용·산업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꼽았다. 특히 성인학습자를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핵심 수요자로 명확히 재정의하고, 지역 단위에서 노동시장 변화와 학습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이 같은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성인학습자를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주요 수요자로 재정의하고, 개인의 경력·역량개발 중심 학습경로를 설계하는 수요자 중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습·경력개발·고용 연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개편, 성과 중심 재정지원과 품질관리 체계 전환, 디지털·데이터 기반 평생직업교육훈련 생태계 구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전제로 지역대학이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학습자의 경력개발과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지역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해외사례 분석 결과는 올해 추진될 ‘수요자 중심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교육계, 법조계,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2025년 12월 30일~2027년 12월 29일) 동안 양성평등교육의 주요 계획과 정책 방향 등 심의를 맡는다. 이날 위촉식에서 교육부 장관은 민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지는 제1차 회의를 통해 ‘2026년 양성평등교육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9기 심의회는 3개 분과(양성평등 교육정책, 학교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근절·예방,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로 운영되며, 청년·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강화했다. 위원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문제 인식, 지역의 특성, 학교의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양성평등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과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동체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서로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양성평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간호 서비스와 전문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오전 제주시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하나요양병원과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안에서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과 하나요양병원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거나 순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하나요양병원 소속 전문의는 학기당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해 의료 컨설팅과 상담을 실시한다. 전문 간호사는 학교에 배치돼 학생 건강 상태 점검, 의료적 처치, 응급 상황 대응, 학부모 상담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및 의료 지원 관련 연수·교육도 실시하고, 장애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동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제주영지학교와 제주영송학교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의료 지원과 컨설팅이 이뤄진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지원 체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장애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통합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에 대해 학교 현장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 관련 단체들은 학맞통이 교사들에게 사회복지사 역할까지 겸하도록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학맞통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여러 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시 입법 목적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당사자들도 공감했는데 지난해 1월 21일에 해당 법률이 제정된 지 1년이 경과한 지금 왜 반발하는 것일까. 법 제정 후 1년, 당국 무엇했나 제정된 법률을 입법 취지에 맞춰 시행해야 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맞통법의 부칙에는 특별한 조항 2가지가 있다. 첫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는 공포 즉시 시행하거나 6개월 또는 1년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특별히 1년 후 신학년도 시작일로 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시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학사일정 시작일로 한 것이다. 둘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맞통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굳이 법률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 규정은 학맞통법은 현장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니 미리 하라는 의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규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는 말인가. 이처럼 제정 법률에서 부칙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주문했는데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 1년간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은 하지 않고 교원들의 열정에만 의존해 맞춤형·통합형 학생 지원을 하라고 하니 현장에서 반발하는 것이다. 맞춤형·통합형 지원을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뒤늦게 교육부는 20일에 ‘시·도교육청의 인력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장학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총 141명의 정원을 확보, 교육청에 배치해 학교와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계획 발표 시기도 늦었고, 배치 기관도 벗어났으며, 인원과 예산도 미흡하다. 어떤 학생이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교직원이 협의 후, 상담 및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주관할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고 기존 교직원 및 외부 기관 등과 협의 및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국회 협력해 법 취지 살려야 또한 일부 교육청 연수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소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연수에서 제시된 “교사가 학생 집을 방문해 변기를 뚫어주거나 아침식사를 차려주거나 고기를 구워준 사례, 학부모에게 저금리 대출을 알아봐 준 사례” 등은 취지에 위반되는 부적절한 사례이다. 사회복지사 등 다른 교직원이나 교육청 장학사가 하는 경우에도 부적절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맞통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실제 적용의 우수사례를 제대로 정리해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부적절한 사례가 소개되거나 입법 취지 등이 왜곡돼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 일단 시행하고 적당히 보완하다 보면 누군가는 맡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할 리는 없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교원·학부모가 호응해 학맞통법을 제정한 본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교육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충북교육청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국제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협약을 연장해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육 교류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27일 충북 청주시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국제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체결됐던 기존 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교육 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교원 초청 연수, 현지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유아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 등을 추진한다. 또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교육 활동 지원, 충북교육청과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 간 교육 교류, 한국어 교육 지원, 교육자료 공유,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의 협력은 국제교육 교류의 출발점이자 중앙아시아 지역과 신뢰를 쌓아온 과정”이라며 “이번 협약 연장을 계기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공유,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재대학교(총장 염재호)는 다음 달 23~27일 국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태재대학교 윈터스쿨 Inside Taejae’를 개최한다. 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 설계, 자기주도 학습, 실시간 토론을 핵심으로 하는 태재대의 교육 방식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미래의 배움을 경험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프로그램은 태재대가 실제로 운영 중인 실시간 온라인 수업 방식과 ‘인게이지리(Engageli)’ 기반의 참여형 교육 도구를 활용해 고교생들이 대학 수업의 구조와 학습 방식을 직접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를 핵심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1~4일 차에 질문 중심 탐구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Creative Thinking’ 학습 과정과 ‘PBL(Project-Based Learning)’ 워크숍이 진행된다. 특히 3일 차에는 태재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태재대의 학습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5일 차에는 태재대 본관에서 오프라인 해커톤이 진행된다. 이 때 참가 학생들은 팀 단위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앞선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윈터스쿨은 태재대 AI교육연구센터(AIERC)가 설계한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학교 측은 “국내 최초 글로벌 하이브리드 대학이자 AI 기반 학습을 운영하는 태재대 교육의 차별성을 고교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참가 학생들은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을 넘어 질문과 탐구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설계하는 태재대의 수업 방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고, 나아가 AI시대 대학 교육이 지향하는 철학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4곳의 가족·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사업을 시범으로 진행한다. 각 센터는 지역 특성 및 이주배경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해 상담·통번역, 심리정서 및 긴급위기 지원,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및 진로지도, 취업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가족센터와 레인보우스쿨(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상담·진로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응과 정착 지원) 운영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범 사업 후 2029년까지 100곳으로 늘려간다는 게 성평등가족부의 계획이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2024년 기준)는 73만8000명으로 전체의 7%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구 감소 시대를 마주한 우리 사회에서 약 270만 명의 이주민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동반 성장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한 보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제작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자료’ 8종을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자료는 보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실천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자료는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상담 사례집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통화연결음 ▲가정통신문 ‘보육활동 보호, 함께 만들어요!’ ▲보육활동 보호 홍보 달력 ‘2026 보육의 아.보.하: 존중을 담은 하루하루’▲교육 영상 ‘보육교사 존중, 내 아이 존중의 시작’ ▲캠페인 영상 ‘선생님을 향한 말, 아이가 가장 먼저 듣고 있습니다’ 등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자료 배포 이외에 찾아가는 전국 단위 설명회 5회 개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공모전 ‘보육의 아.보.하, 존중을 담다’ 운영,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교육·캠페인 영상 제작 등을 병행했다. 진흥원 조용남 원장은 “보육활동 보호는 보육교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라며 “지난 1년간의 정책 지원 성과가 전국 어린이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돼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된 이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홈페이지(damp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교육청이 2026학년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대구교육청은 27일 대구 수성구 교육청 여민실에서 대구교대, 김천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대구예술대, 대구대, 대구공업대, 대구사이버대, 동국대, 영남대 등 지역대학 10곳과 ‘2026학년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공모한 ‘지역대학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따라 추진됐으며, 협약 내용에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이 포함됐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치어리딩, 디지털드로잉, 3D펜 창작교실, 스내그골프, 마음성장 프로그램 등 초등 1~2학년 학생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반영한 56종으로, 1학기에는 3월부터 257개 교실에서 운영된다. 2학기 프로그램은 6월 중 학교 신청을 받아 학사 일정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역대학과 협력해 학생들이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총장 양오봉)와 카이스트(총장 이광형)가 정부의 AI 거점대학 육성 정책에 대응해 AI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는 26일 대학본부에서 카이스트와 ‘AI 거점대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AI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AI 거점대학 육성 정책에 맞춰 AI 교육·연구 역량을 고도화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대학은 각 기관이 보유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AI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AI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AI 핵심기술 및 전략 분야 공동 연구에 협력한다. 이와 함께 AI 연구성과 사업화와 창업 지원, AI 분야 교육·연구·행정 운영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AI 거점대학 육성 정책을 대학 간 협력으로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카이스트와 함께 AI 교육과 연구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교육을 받고도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꼴로 ‘수포자’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학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학습 결손과 이해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수학 포기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 없는세상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수학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수포자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학 포기 학생 증가와 사교육 의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중·고 150개교(초 60, 중 40, 고 60)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6356명과 교사 294명 등 총 665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학년 17.5%, 중학교 3학년 32.9%, 고등학교 2학년 40%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교사의 80.7%는 수학 포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정서적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0명 중 8명(80.9%)이 수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86.6%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수학 포기의 주요 원인에 대해 학생들은 ‘높은 난이도(42.1%)’를, 교사들은 ‘누적된 학습 결손(4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교육 의존도 역시 높았다. 학생의 64.7%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주요 이유로는 ‘시험 성적 향상(32.9%)’과 ‘자기주도 학습의 어려움(24%)’이 제시됐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85.9%가 선행학습을 경험했지만, 이 가운데 30.3%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학생 10명 중 3명은 사교육에 의존하면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사 인식 조사에서도 공교육의 한계가 드러났다. 초·중·고 교사의 60% 이상은 “학교 수업 이해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교 교사 10명 중 7명은 “사교육 없이 수능 킬러 문항 해결이 어렵다”고 답해 공교육 내 심화된 격차를 보여줬다. 교사들은 수포자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학생 맞춤형 소그룹 수업 강화(39%)’를 꼽았고,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 확대(23.3%)’, ‘수능·내신의 변별력 완화(13.7%)’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AI 중심 정책에만 치우쳐 다수 학생이 수학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초등 단계의 기초학력 보장부터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등 단계 기초학력 보장 중심의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 수립 ▲상대평가 중심의 ‘줄 세우기 평가’ 중단 및 절대평가 전환 ▲전공별 수학 학습 수준 제시 등 3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강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계해 대학 전공별로 필요한 수학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사교육 의존과 수포자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수학 학습 문제는 더 이상 학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수학 학습 부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며 “정부는 ‘수학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본질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포자 예방 대책 마련은 국가의 시급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서 ‘사회정서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정서교육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사회정서역량을 높이는 마음건강 교육을 뜻한다. 핵심역량은 자기감정 인식·관리, 관계인식·관리, 공동체 가치 인식·관리, 정신건강 인식·관리 등이다. 특히 사회정서교육은 국정과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이며, 2025년 시범 도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작년 9~11월 교사연구회 소속 학생 1176명 대상 사회정서역량 사전·사후 설문 결과 초3(71.4점→81.4점), 중2(70점→75점), 고2(74.2점→81.3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서의 사회정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콘텐츠(숏폼 및 카드뉴스 120종, 영상자료 24종 등)를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콘텐츠는 학생이 자기인식, 감정조절, 마음돌봄 등 사회정서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된다. 교사가 담임 활동,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기도 했다. 조회 대화, 교과수업 중 짧은 활동이나 생활지도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콘텐츠는 29일 개통하는 에듀넷(edunet) 내 사회정서교육 전용 서비스에 탑재될 예정이다. 사회정서교육 소개, 사회정서교육 교육과정, 학교급별 프로그램, 영상콘텐츠, 우수 실천사례집, 교사연구회 결과물 등 자료가 준비된 상황이다. 또한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 1500명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학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사연구회와 현장지원단을 운영·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사회정서교육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기르는 데 꼭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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