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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5개 학교 중 1개 학교가 과목별로 30%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를 주는 등 성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계 고교 전체인 195개교의 작년 1학년 1학기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 성적을 분석한 결과, 30%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학교는 국어 37개교(18.9%), 사회 40개교(20.5%), 수학 29개교(14.8%), 과학 47개교(24.1%), 영어 45개교(23.1%)에 달했다. 특히 3개 이상의 과목에서 30%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학교도 전체의 12.8%인 25개교가 적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입 반영비율이 높은 국·영·수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했으며, 예·체능 과목은 제외됐다. 시 교육청은 과목별 성적 부풀리기 판단 기준으로 ▲평균성적 75점에서 일반교과는 2점, 예체능은 3점 초과한 경우 ▲‘수'의 분포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문제와 비교해 쉽게 출제된 때 ▲평균점수가 전년보다 10점 이상 올라간 경우를 삼았다. 또 정기고사의 ‘수' 비율이 30%인 과목이 전체 시험실시 과목의 50% 이상인 경우가 학교별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활용됐다. 시 교육청은 "5개 과목별 ‘수'의 비율은 평균 20∼25%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나 장학지도 결과, 예·체능 교과의 경우 ’수'의 비율이 다소 높은 사실이 눈에 띄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19일 ‘성적 부풀리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3월 신학기부터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발견되는 학교에 대해 단계별 주의, 경고 및 인사조치 등의 행정적 조치와 학교 지원예산 감액 등의 재정적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 교육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육감 협의회 등을 열어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도 대입전형 내신 반영 때 평어와 석차백분율을 동시에 활용하고 석차가 같을 때는 중간석차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관련 한국교총은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으로는 성적 부풀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대책에서 제시된 것처럼 획일적인 기준으로 성적 부풀리기 여부를 판단할 경우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시도교육청·일선 고교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교직원의 자녀를 합격시킨 서강대에 "제3의 기관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해 수험생이 합격 능력을 갖췄는지 입증하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서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교직원 자녀 합격 의혹" = 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서강대 한 교직원 자녀의 합격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했다며 대학측을 `기관경고'하고 해당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 자녀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실력을 재검증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서강대 교직원 자녀에 대해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교직원은 그 자녀가 지원하면 입시 업무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자체 규정을 어겼다"고 18일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교직원은 자녀가 지난해 7월 말 논술고사를 치른 나흘 뒤 관련 보직을 그만뒀다. 이 관계자는 "문제 유출이나 답안 바꿔치기 등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논술고사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6월 치른 모의고사에서 언어 6등급, 외국어 4등급을 받았고 학생부 성적도 사회과목이 `가', `미', `우' 등으로 다른 수험생보다 크게 낮았음에도 영어혼합형인 논술고사에서 전체 지원자 2천667명 중 유일하게 300점 만점을 받았기 때문. 특히 이 학생이 작성한 답안과 학교측이 예시한 답안의 문장구성 및 표현, 어휘선택도 유사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대학측에 평가원이나 타 대학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비슷한 난이도의 평가를 다시 실시해 `해당 학과에 입학할 객관적 능력을 갖췄는지 1개월 이내에 입증하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재평가를 거부하면 `특혜 의혹'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하고, 대학도 이를 거부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강대, "의혹만으로 재시험은 불가" = 이 교직원은 "논술고사 성적이 우수한 것은 어릴 때 미국에서 생활해 영어가 능통한데다 시험을 앞두고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과외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학생부나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탓"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도 "해당 교직원이 지난해 4월 임기가 끝나고 보직 사퇴 의사를 몇차례 밝혔지만 학교 쪽에서 만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육부의 조치에 따라 교직원 자녀 지원시 입시업무 담당 및 출제위원 임의 선출 등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징계를 내릴 지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를 부정입학 의혹과 연루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재시험 요구에 대해 본인도 거부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학교측도 당사자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교육부 요구만으로 재시험을 치르라 말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합격을 취소할 근거가 없으며 유사 사례가 생길 때마다 제3의 기관을 통해 재시험을 실시할 수는 없다는 게 학교측의 입장이다. 김 처장은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3~4%에 불과하고 논술고사에서 만점을 얻는 학생도 종종 있다"며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합격은 원천 무효가 되고 교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의혹만으로 재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입수능시험격인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에서 영어와 국어 문제에 관한 내용이 인터넷 게시판에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센터시험 당일 새벽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문제와 관련된 글이 게재됐으며 문제내용을 아는 사람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18일 보도했다. 16일 실시된 센터시험에는 특정 고교 국어교과서의 지문이 원문그대로 출제돼 시험 주관기관이 수험생에게 사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산케이에 따르면 `2채널'이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시험 당일인 15일 새벽 1시께 "패트의 남동생 케빈입니다'라는 제목의 코너가 개설돼 "헬로우 마이 네임 이즈 케빈" 등의 글이 올라왔다. 약 8시간 후인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외국어시험 영어 6번문제에 `케빈'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문의 문제가 출제됐다. 배점은 200점 만점중 45점으로 `패트'는 과거에도 센터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다는 것. 국어도 마찬가지로 시험 이틀째인 16일 새벽 1시 조금전 영어문제 유출의혹이 제기됐던 코너에 불쑥 "소설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국어1ㆍ국어2 시험에는 엔도 슈사쿠의 `육친재회'가 출제됐다. 시험이 끝난 후 `2채널'게시판에는 "케빈이 진짜 나왔다", "문제가 유출됐나?"라는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대해 시험주관기관은 "문제유출은 있을 수 없으며 우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문부과학성은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PDA 지급', '신입생 전원 해외 체험캠프 참가', '비공개 입학특별장학금', '수학보조금 600만원', '총장 서한문 발송'. 지방대학들이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하거나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파격적인 입학 특전을 제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신입생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13일 대학들에 따르면 부산지역대학들은 부산외대와 동명정보대가 신입생 전원 해외체험캠프 참여와 PDA 무료지급 등 파격적인 특전과 경품을 내건 것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 등을 총동원해 지원자들과 맨투맨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비공개로 입학특별장학금 지급 등 이른바 '비밀 옵션'까지 제시하면서 신입생 선점을 위해 합격자 발표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충북의 서원대는 지난 1년간 신문.방송 등에 보도된 대학관련 내용을 48쪽 분량의 홍보책자로 제작, 전 수험생 가정에 발송하는 한편 연간 3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단기 해외 유학을 제공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충북대는 농업계열 5개 전공의 경우 수능성적 2개 영역이 4등급 이상인 학생에게 2-4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학기당 180만-600만원씩의 수학보조금을 지급키로하는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했다. 광주대는 이미 발표한 가군 합격자들은 물론 발표를 앞둔 나.다군 지원자들에게 교수들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학교를 홍보하고 학부.학과별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호남대도 12일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총장서한문을 발송하고 교수들이 전화를 걸어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강원도의 원주 한라대는 신입생 전원에게 90만원 상당의 PDA를 지급하고 합격통지서와 함께 대학생활.취업과정 등을 소개하는 학과선배, 졸업생들의 편지도 발송할 예정이다. 대구카톨릭대는 지난 11일 정시모집 지원자와 학부모 2천여명을 학교로 초청해 전공설명회를 가졌고 경일대도 다음달 14일과 15일 전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전공 및 교수소개, 선후배 미팅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남대는 13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수시모집 등록자 1천여명과 정시모집 지원자 4천여명 등 모두 5천여명을 대상으로 `예비대학생을 위한 겨울 콘서트'를 열었다. 또 경상대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영어전용 기숙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SC)와 공동개설한 영어전문교사 자격증 과정인 티솔(TESOL) 등을 신입생 유치경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울산대도 총장명의의 서한문을 5천여명의 지원자들에게 발송해 산학연계시스템, 외국 유학프로그램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난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전후한 시점의 학교 이미지가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복수 합격한 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중ㆍ고교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수학과 과학 등 핵심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또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시골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도시에 비해 현격히 낮았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03년 10월말 전국 초등6, 중3, 고1 학생의 약 1%인 573개교 1만8843명을 대상으로 한 ‘200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평가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며, 우수학력(대부분 이해) 보통학력(상당부분 이해) 기초학력(부분적 이해) 기초학력 미달(학력 부진아) 등 4단계로 나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초등생은 과학 4.8%, 수학 3.7%, 영어 2.7%, 중학생은 수학 11.5%, 과학 9.5%, 국어 6%, 고교생은 과학 12.5%, 수학 10%, 국어 8.7% 등이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평균은 고교가 9.2%, 중학교 7.6%, 초등 3.2%였다. 교육부는 기초 학력 미달 자가 학년·과목별로 30~42%인 미국과, 11세 수학이 38%로 조사된 영국의 예를 들며,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중3 수학과 고1 과학에서만 남학생 성적이 약간 높았지만, 기초 학력 미달자도 전 과목과 학년에서 남학생이 더 많았다. 이는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평가(PISA, TIMSS 등)에서 남학생의 성적이 여학생보다 현저히 높았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로, 수업내용을 평가하는 국내에서는 학습내용에 충실한 여학생의 성적이 높은 반면 응용력을 평가하는 국제 비교에는 남학생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시골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고교생 수학 평균점수의 경우 중ㆍ소도시가 362.48점인 데 비해 읍ㆍ면 지역은 356.39점으로 6.09점의 차이가 났다. 시골지역 우수 학생들이 중ㆍ고교 때 대거 도시로 나가는 것이 이유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고교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학업성취도 차이는 별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서울 강남ㆍ북 등 구체적인 지역별 학력격차를 보여주는 분석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초·중·고생 학업성취 수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중·고교생은 10명 중 1명이 핵심 과목 가운데 적어도 한 과목에서 최소한의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이 읍·면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03년 10월말 전국 초등6년과 중3년, 고1년생의 약 1%인 전국 573개교 1만8843명을 대상으로 '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별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필수 학습요소를 뽑아 평가한 뒤 우수학력(대부분 이해), 보통학력(상당부분 이해), 기초학력(부분적 이해),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범주화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이상을 성취한 학생은 초6년 95%, 중3 89%, 고1 8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졌다.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교육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처음 조사된 지난 2001년이나 2002년 조사와 비교하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초등생은 1%→4%→5%로, 중학생은 5%→7%→11%로, 고교생은 6%→10%→12%로 각각 높아졌다. 기초학력 미달자는 초등생의 경우 과학 4.8%, 수학 3.7%, 중학생은 수학 11.5%, 과학 9.5%, 고교생은 과학 12.5%, 수학 10% 순이었다. 성별로는 중학생 수학과 고교생 과학에서 남학생이 약간 높았을 뿐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이 높았고 그 차이는 초등생 영어가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전 학년, 전 과목에서 읍·면지역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떨어졌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비교하면 초등생은 모든 과목에서 대도시가, 고교생은 모든 과목에서 중.소도시가 높았으며 중학생은 사회, 과학이 중.소도시가 높았다. 교육부는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발표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과 연계해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실시하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수학,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성취도 평가 원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말 법원이 기각했음에도 평가원과 교육부측은 이번에도 최소한의 분석자료만 공개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원자료를 공개하려면 외국처럼 공개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국제 평가기구도 학교 및 학생 개인에 대한 정보는 보호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5학년도 수시전형에 합격한 예비 서울대생들의 기초학력이 지난해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10일 수시전형 합격자의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 수준미달자 비율이 감소했고 올 해 첫 실시한 지역균형선발 합격생 가운데 영어성적 미달자도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수시모집 합격생 978명을 상대로 실시한 영어. 수학 특별시험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는 영어 22%, 수학 22.7% 등으로 작년 영어 24%, 수학 24.5%보다 2% 가량 감소했다. 텝스시험으로 대체한 영어는 701점 이상 고득점자가 지역균형선발 29%, 특기자 28%로 지난해 28.6%과 비슷했으나 500점 이하의 기초영어 수강대상인 지역균형선발자는 17%로 지난해 24%, 특기자전형 미달자 30% 보다 훨씬 우수했다. 수학도 고급수학을 수강할 수 있는 최상위권 학생이 14.8%로 지난해 6.9% 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반면에 최하위권인 기초수학 수강대상자는 22.7%로 지난해(24.5%)보다 2% 가량 감소했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전형이 올해 처음으로 나눠 시행됐는데도 영어ㆍ수학 학력미달자가 작년보다 감소한 것은 지역균형선발 합격자의 학업수준이 특기자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현배 부원장은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이 최상의 실력을 보였고 지역균형선발자도 성적에서 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 제도 모두 성공을 거뒀음을 반증하는 사례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조기 유학생 급증 현상을 반영, 한국의 `기러기 아빠' 가정의 실태가 9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1면과 14-15면 3개면에 걸쳐 크게 소개됐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운영책임자인 김기엽(39)씨 가정을 소재로 한 이 기사는 태백의 김씨 아파트와 볼티모어 남쪽 엘리컷 시에서 세 아이와 함께 사는 부인 김정원(38)씨의 집을 오가며 10장의 사진을 곁들여 기러기 아빠 가정의 빛과 그늘을 자세히 보여줬다. 신문은 "기러기는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서 평생 반려의 상징이고, 먼 거리를 돌아다니며 먹이를 잡아 새끼들을 먹이는 새"라며 한국의 기러기 아빠 가정에 대해 `아이들을 미국에서 교육(먹이)시키기 위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 가정'이라고 미국 독자들에게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도 기러기 아빠 가정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조기 유학생수는 지난 2002년 한해만 1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며 기러기 아빠 가정 숫자를 짐작했다. 기러기 아빠를 양산한 조기 유학 급증 원인에 대해 신문은 "한국은 인터넷과 초고층 상가 면에선 선진 국가이지만, 사회적으론 아직 왕조시대의 교육체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며 "직업과 사회적 지위는 물론 배우자마저도 시험 성적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창조성이나 기업심이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한국 사회에선 영어 구사력과 국제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교육 배경이 우대받고 있다"며 "일류대 입학문이 점점 좁아짐에 따라 조기 유학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서 장녀 한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신에게 뒤져 2등을 한 친구가 집에서 야단맞고 울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렇게 압박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며 "지난 1년이 내 생애 최고의 해"라고 말했다. 파탑스코 중학교에 다니는 한나는 유학 1년만에 외국인 학생 영어 교습반을 졸업하고 학교 성적도 우등이며, 방과 후 학교 밴드 활동과 드럼 개인 교습, 교회 모임 등 미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유진은 세아이 중 가장 아빠를 보고싶어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하고, 한국 아이들과만 사귀고 학교 독서 시간에도 한국책을 꺼내드는 등 아직 영어에 서툴 뿐 아니라 "영어는 재미없다"며 영어를 잘 쓰려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하워드 카운티에서 지난 2년 간 `기러기 엄마'와 10대 아들들을 관찰한 상담원 수에 송은 남자 아이들이 아빠와 떨어져 사는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내가 상담한 남자 아이들은 낙제, 분노 폭발, 약물 등의 경험이 있고 한 가족은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상담원은 "부모들이 현실이 아니라 잘 되는 경우만 가상해 (기러기 가족)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인 김씨는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데 대해 아이들 장래를 생각하면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냉장고의 고장난 깜박이등을 스스로 고친 후 "봐요, 남편이 필요없어요"라고 농담했다. 그러나 "기분이 울적할 때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왜 내 혼자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다"고 김씨는 덧붙였다. 신문은 외로운 기러기 아빠들의 비만증세, 외도, 자살 등에 관한 한국 언론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아빠 김씨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희생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또한 도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짧은 휴가를 얻어 미국에서 부인과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으나 아이들과 거리감 때문에 자신이 아빠나 남편이라기보다는 삼촌이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점이 걱정스럽다. 부인 김씨 역시 남편이 자기 곁에 있으면서도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지난 수개월간 품어온 느낌, "그 사람은 아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남편 김씨는 당초 강원랜드 최고경영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10년 후 은퇴해 미국의 가족들과 합류하려던 계획을 바꿔 더 빨리 그만 두거나 직업을 바꾸는 것도 생각하게 됐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본 고등학교가 크게 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작년 12월 일본 전국의 545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보도한 외국어 수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공ㆍ사립을 합해 모두 247개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문부과학성이 2003년에 실시한 조사 때의 219개교에 비해 28개교 늘어난 것으로 영어 이외의 외국어 중에서는 중국어에 이어 2위다. 2003년 조사 때는 프랑스어가 2위였다. 1위는 중국어로 481개교였고 3위는 프랑스어 231개교, 4위는 독일어 99개교였다. 한국어 수업내용은 `한국 여행을 가정한 회화 학습'(야마가타현)이나 `한국 만화나 유행가를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고베시) 또는 `한국요리 조리실습'(후쿠오카현), `사물놀이 학습'(사가현) 등이 있다.
'1.4 개각'에서 이기준(李基俊) 전 서울대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전격 발탁된 배경을 놓고 말들이 많다. 이 신임 부총리가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유용 논란 등 도덕성 시비로 서울대총장직에서 물러났던 이력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굳이 이기준 카드'를 낙점한 이유가 선뜻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정원 감축과 교수성과평가제, 영어강의 등 이 신임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임시 단행한 개혁적 조치들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플러스 요인이 더 컸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서울대 화학공학과에서 수학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도 적지 않게 감안됐다고 보면 틀림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미 한차례 걸러진 개인의 도덕적 흠결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개혁 마인드와 업무 추진능력을 겸비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이 더 높이 평가됐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실세형 총리'로서 각료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김우식(金雨植)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인연 여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총리와 김 실장이 모두 이 전총장의 교육부총리 기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 이 신임 부총리는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교육부를 이끌었던 이 총리와 대학개혁 정책에 호흡을 맞췄고, 그같은 경험은 이총리가 이 신임 부총리를 `제청'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인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것은 부인하나, 이 총리가 이 신임 부총리의 역량에 대해 상당히 긍정평가를 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굳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 총리와 3차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실도 그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울러 이 신임 부총리는 공교롭게도 김 실장과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온 학계 인사로 분류된다. 그만큼 서로 끈끈한 연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신임 부총리와 김 실장은 나란히 서울대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61년에 졸업했고, 이 총리가 교육장관으로 있을 때 각각 모교의 총장을 지냈다. 그 뿐만 아니라 시차를 약간 두거나 중첩된 시기에 한국공학기술학회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나 부회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사장이나 원장을 각기 역임했다. 심지어 이 부총리와 김 실장은 98년 각각 LG화학과 LG-칼텍스가스의 사외이사를 지낸 것도 `닮은꼴'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 고위정무직 인사를 관장하는 청와대 인사추천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 실장의 영향력이 적잖게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론을 낳고 있다.
집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인터넷 상에서 교과별로 학급을 편성해 사이버 담임교사.가정교사의 지도를 받아가며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인터넷을 통해 맞춤형.수준별 자율학습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써 학생들이 가정에서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사이버학급과 사이버 교사를 통해 조직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시 교육청은 사이버학급에 속한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교환하는 '학급배정형'과 자율적으로 개별 교과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자료도 제공하는 `자율학습형' 등 이원체제로 사이버 가정학습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급배정형은 중학교 2학년 수학.영어 과목을 대상으로 해 지역교육청당 1학급씩 구성되며, 자율학습형은 초.중.고교 전학년 전과목을 대상으로 자율 편성된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6일 신청서를 받아 17일 수학.영어를 담당할 중학교 가정교사 22명, 수학과 영어 외의 과목을 가르칠 담임교사 22명 등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사이버 가정학습 담당교사는 1년 단위로 운영되며, 활동이 우수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유현숙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대학교육 기회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지만 대학의 질적 수준은 아직도 세계적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식 창출을 위한 핵심 센터로서의 대학 기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그간 ‘두뇌한국 21’ 사업을 통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대학원 중심대학의 육성, 특수 분야 대학원의 설치 등을 통하여 지식창출을 위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역량은 세계적 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 대학의 연구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연구인력 배출, 특허의 산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구논문 발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민간 학술기관인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가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문헌인용색인(SCI)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CI 논문 수는 2002년 현재 1만4916편으로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1년의 1만4162편에서 약간 상승한 수치 이기는 하나, 아직도 세계 총 논문 대비 점유율로 볼 때 1.66%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미국은 26만8526편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6만8979편으로 2위, 영국이 6만6854편으로 3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영어권 국가도 아니며, 우리와 이웃해 있는 일본이 논문실적으로 본 연구 경쟁력 면에서 세계 2위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별로 본다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8537편으로 1위, 일본의 도쿄대학은 6178편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연구실적 면에서 세계 100위권 대학에 52개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및 영국이 각각 8개교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대학으로는 서울대가 유일하게 논문 수 2713편으로 34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연구논문 500편 이상을 나타낸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9개 대학에 불과하다. 대학의 연구경쟁력은 결국 대학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다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방안을 정부와 대학차원의 연구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Ⅱ. 대학연구에 대한 지원현황 및 문제점 2001년 현재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비의 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한다(유현숙·이영 외, 2001).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명목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경쟁력 저조는 연구에 투자되는 재정이 취약하다는 데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대학에 투자되는 연구비의 재원별 비중을 비교하면, 199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56%가 정부 지원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71%가 정부 지원이다. 한편 각 대학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대학연구비 중앙관리제는 ‘일정한 전담기구가 연구자를 대신하여 연구에 필요한 제반 경비의 조달과 집행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연구비 중앙관리의 목적은 교수들의 연구비 회계 관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연구비 집행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확보하여 연구자 자신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사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지연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구비 중앙관리제가 대학에 도입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비 중앙관리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정부의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체제의 문제점 정부 부처에서는 다양한 명목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를 면밀히 살펴 비용-효과 분석에 근거한 재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물론 개별 연구과제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결과가 후속 연구지원을 위해 충분히 피드백(feed back) 되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정부 부처 간 중복된 투자, 산만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대학 연구비 지원은 몇몇 부처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분화와 고도화에 따라 이제는 그 관련 부처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부처로 확대되었다. 문제는 정부의 연구지원 사업이 이렇게 복잡화되면서 부처 간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정책결정에 의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학의 특성과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성 있는 연구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다. 대학별로 연구의 비중과 가치는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유형별로 연구중심대학과 비 연구중심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등 연구의 목적 가치에 따라 대학 연구비 지원은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정부의 연구비 지원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 연구비 지원은 소수 정예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와 연구 인력의 저변확대 정책이 혼재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문과 전공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지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문·사회계와 이공계는 연구 수행을 위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물적·인적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간접비 비중을 같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그 예다. 전공영역별로 최적의 연구비 지원규모는 달라질 수 있는데, 계열별로 볼 때 이·공학계의 연구대학들이 보다 많은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지원액은 교수당 SCI 실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2. 대학차원의 연구관리 체제의 문제점 정부차원의 연구관리체제의 문제도 있지만, 대학차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대학의 연구 활동이 그저 교육의 기능에 부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대학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에는 연구를 위한 별도의 회계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연구 활동을 대학이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으로 대학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원가에 의한 연구비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 그 규모가 산출되고 있지 못하다. 간접비의 경우 직접연구비의 일정 비율로 추가하여 산정하기보다는 전체연구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결과 간접연구비는 직접연구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연구비총액에서 공제되는 ‘－’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간접비가 이렇게 총 연구비에서 공제되는 마이너스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연구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간접비 징수자체에 저항감을 표출하게 되고, 지원기관으로서도 간접비가 연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연구비 정산 시 당초의 연구비 예산에 간접연구비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수반한다. 한편 연구비 중앙관리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연구비 중앙관리제는 대학교수들이 원시적인 방식으로 연구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지원 업무를 대행하여 교수의 연구 이외 활동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비 중앙관리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교수는 여전히 연구자 개인이 연구비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원의 경우는 교수들의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대학의 연구경쟁력 제고방안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방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학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대학의 역할과 기능분화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 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연구중심 대학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중심대학은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 많은 경우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학별 균등지원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두뇌한국 사업의 경우도 원래의 취지 중의 하나는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이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경우는 정부가 대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연구중심 1대학, 연구중심 2대학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차별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연구중심 대학의 육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정부의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각 부처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대학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두뇌한국 사업을 비롯하여 대학에 대한 대형 연구지원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에 의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밀도있는 분석이 요망된다. 과연 논문실적의 향상이 두뇌한국 21사업의 결과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특허나 저술 활동과 연구비 지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대학의 연구 인력은 어느 정도나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망되고, 이를 통해 연구비의 재 배분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연구비 산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대학연구비 산출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대학과의 연구개발 계약을 위한 경비결정 원칙을 담은 일종의 비용산정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지침에 의해 회계연도 동안 대학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교육·연구 등 주요 기능별로 배분하고, 연구기능에 배분된 직접비와 간접비에 의해 간접비 비율이 산정되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연구비 비용을 산출하는 지침인 ‘OMB Circular A-21’은 대학이 수행하는 활동을 교육과 연구, 대외 서비스 활동 및 기타 기관 활동으로 구분하고 기관별로 발생한 경비를 이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넷째, 정부의 연구비 지원정책이 ‘과정에 대한 규제’에서 ‘성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성 강화’로 그 방향이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연구비 재배분이 반드시 성과에 기초하여 선정될 수 있는 공정한 선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평가결과를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 강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평가기준과 절차의 명시화와 체계화, 외부 평가를 포함한 공정한 평가, 평가결과의 공표, 평가결과의 축적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평가에 있어서 단순한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인용횟수, 사회적 효과 등과 같은 질적인 지표도 폭넓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결과로 인해 대학과 발명자 공동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이 기술이전센터 등을 설치하고, 지적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며, 실질적 기술이전에 의한 연구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관리제를 위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비관리 지침(간접비 비율에 대한 적정한 범위 제시, 계정과목 정의, 인건비 인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간접비를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연구비 중앙관리제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일곱째, 연구비 관리를 위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학 연구비 관리 모델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연구 활동을 대학의 고유한 기능의 하나로 간주한 원가계산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주된 기능이 교육과 연구라고 볼 때 이들 두 가지 기능의 수행으로써 창출되는 서비스의 원가를 측정해야 한다. 교육서비스의 창출과정에서 희생된 대학자원의 소비는 교육원가로, 그리고 연구서비스의 창출과정에서 희생된 대학자원의 소비는 연구원가로 구분되어야 한다. 아울러 간접연구비의 구분관리를 통한 플러스 개념의 간접비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연구 활동을 위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연구직접비(research direct costs)는 연구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이어서 연구원가에 직과할 수 있는 원가항목이므로, 부문별 원가 계산을 전제로 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임무부분에서 발생하는 원가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여덟째, ‘대학연구회계규칙’을 제정한다. 위에서와 같은 개선안이 대학단위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칭 ‘대학연구회계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대학연구회계 규칙’의 제정은 연구 주체로서 대학 재정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책임회계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해 대학의 연구 활동에 신뢰를 주어 대학에 대한 연구비 투자를 촉진하고, 연구수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기능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아홉째, 연구비 관리를 위한 대학 행정체제의 개선이 요망된다. 외부로부터 지원되는 연구비의 중앙관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관리 조직을 설치하고, 연구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배치함과 동시에 재무 및 회계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연구비 관리가 단순히 규정의 준수 수준에서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요원을 강화하되 연구비 관리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한다. ①유현숙. 이영 외(2001). 정부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1-25. ②유현숙 외(2002). 대학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체제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2-22. ③유현숙(2002). 대학의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과제, 교육개발 통권 136호. The Boyer Commission on Education, Reinventing Undergraduate Education : A Blueprint for America’s Research Universities, 1997).
김계현 | 경남 통영 도산중 교사 오랫동안 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중학교에 왔을 때 처음에는 아이들을 너무 예사롭게 대한 것 같다. 저 아이들이 내가 하는 말이나 생각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얼마만큼 근접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더니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건성으로 대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즉, 나의 주관적 주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언제나 장난기 많은 영식이가 방학 과제물을 해오지 않은 데다가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수업중 영어교과서에 열심히 만화를 그렸다. 처음에 영식이는 내 생각의 스키머(Schema) 속에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의욕도 없는 소위 ‘문제아’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세심히 관찰해보니 영식이는 학습능력이 부족한 대신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물을 응시하거나 펜을 놀리는 손짓 하나하나에는 기발한 ‘생각의 깃털’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뒤로 ‘영식이는 장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화가나 만화가 또는 만화 영상물 제작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확신과 함께 이제는 성공하는 영식이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곤 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모습을 시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꿈을 이루게 된다. 1968년,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젠탈(Rosenthal)과 제이콥슨(Jacobson)은 교육학 관련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지는 교사가 어떤 학생에게 ‘저 아이는 장차 성적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그런 기대를 받은 학생은 실제로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학생들은 전 학년에 걸쳐 읽기 성적을 기준으로 우수반, 보통반, 열등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열등반에 속한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웠고 주로 멕시코계였다. 먼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능검사의 목적을 ‘성적이나 지능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물론 이것은 교사와 학생들을 속이기 위해 계획된 거짓말이었다. 지능검사가 끝난 뒤 각 반에서 약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택했다. 그리고는 명단을 교사들에게 돌리면서 ‘지능검사 결과, 성적이나 지능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이것도 역시 실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꾸민 거짓말이었다. 무작위로 선택했으므로 지능검사 결과와 명단에 오른 학생들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명단에 오른 학생들이 ‘성적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도를 하였다. 8개월 뒤에 똑같은 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 집단 학생이 일반 학생 집단보다 8개월 전에 비해 향상된 수치가 3.8점 높게 나왔다. 특히 1학년과 2학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멕시코계 학생들의 점수가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연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감은 실제로 성적 향상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기대 효과는 저학년 그리고 하류 계층 학생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 보더라도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여러 선생님들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든 선생님들 앞에서 한결같지 않다는 느낌을 한번쯤은 가지게 된다. 어떤 선생님 앞에서는 공연히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고, 어떤 선생님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행동거지가 단정해진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친구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우나 어떤 친구에게는 사납게 군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행동이 그렇게 되는 듯하다. ‘저 선생님은 나를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이상하게도 그 선생님 앞에서는 늘 단정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좀처럼 그런 일이 없다가 어쩌다 단추가 떨어진 옷을 입고 오면 꼭 그 선생님에게 지적을 당하게 되는 식이다. 반대로 ‘저 친구는 나를 참 의젓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로 그 친구 앞에서 만큼은 더할 수 없이 의젓해진다. 그런 경험 법칙을 되살려 보면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의 성적을 실제로 향상시키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의 의도를 모른 채 학생의 지능과 잠재 능력을 신뢰하게 된 교사는 그 학생에게 평소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다. 교사의 기대감과 신뢰는 눈빛과 말씨,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고 학생은 그것을 느낀다. 설혹 그 학생이 당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교사는 그 학생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실망치 않고 계속 격려하고 애정을 기울일 것이다. 그 학생에게 기대감을 가지기 전이라면 ‘넌 어쩔 수 없구나’하고 포기할 일도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가를 생각한다면, 그런 기대와 격려를 받는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것 역시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 학생은 선생님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저학년과 멕시코계 학생들에게서 그러한 기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저학년은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이 아직 굳어지기 전이라 교사의 기대감에 따라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기가 훨씬 수월한 조건 아래 있는 것이다. 또 극빈층에 속하는 멕시코계 학생들은 아마도 교사의 기대와 신뢰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에 대해 체념하거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뜻하지 않게 선생님의 신뢰와 애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라. 없던 힘도 생겨나지 않겠는가. 두 사람의 연구는 이른바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이론을 교육 현장에서 검증한 것이었다. ‘자기 충족적 예언’ 이론이란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주위의 예언이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이론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 신화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에서 유래했다는 ‘피그말리온(Pygmalion) 효과’라고 한다. 즉, 장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학생도 정성을 다하여 지도하면 모범생이 된다는 이론이다.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스티그마(Stigma) 효과’가 있다. 낙인이란 의미의 스티그마 효과는 사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접근하면 결과도 기대치 이하로 나타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교사란 피그말리온 효과를 항상 기대하고, 진정으로 즐거운 교사란 스티그마 효과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강원도에 빠르면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첫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강원도 교육청은 27일 지역의 어학 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양성 하기 위해 총18학급 학생수 450명 규모의 ‘강원외국어고’(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외국어고는 영어 2학급과 일어, 중국어, 러시아, 기타 외국어 각각 1학급 등 학년당 6학급으로 운영되며 위치는 추후 결정된다. 도 교육청은 외고 설립에 대해 사립고 형태로 신규설립하거나 기존의 강원도내 사립고를 공모 전환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며 사정에 따라 공립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공립으로 운영할 경우 개교는 2009년으로 미뤄진다. 도 교육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 2005년까지 설치학과 교육과정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 22개의 공·사립 외국어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 외국어고가 없는 곳은 강원도와 광주, 충남, 울산, 전북 등 5개뿐이다.
2005학년도 1학기 대학 편입생 모집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돼 내년 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6만여명을 모집한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김영한국대학편입사에 따르면 수도권 60여개 대학 등 전국 180여개 대학이 일반편입학(4년제 대학 2년 수료자 및 전문대 졸업자 등)과 학사편입학(4년제 대학 졸업자) 모집을 실시한다. 1학기 편입학 모집인원은 수도권 대학이 1만2천여명이고 지방대는 이보다 훨씬 많아 전국적으로 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학생 4만~5만명이 적(籍)을 옮기는 연쇄이동이 점쳐진다. 정원내.외 학사편입학으로 237명 이내를 뽑는 서울대는 지난 14~16일 원서접수를 끝낸 뒤 28일 전공과 제2외국어 등 필답고사를 치르는 등 다단계 전형을 거쳐 내년 2월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경희대.고려대.단국대.연세대.이화여대 등이 29일부터 이번주말 또는 다음주초까지, 건국대.동국대.서강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홍익대 등은 내년 1월 초순부터, 성균관대.성신여대.한양대 등은 1월 중순께 원서접수에 들어간다. 대부분 대학이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접수한다. 일반전형 기준 일반편입학 모집 규모는 지방캠퍼스를 합쳐 ▲건국대 594명 ▲경희대 741명 ▲고려대 180명 ▲동국대 324명 ▲서강대 200명 ▲성균관대 395명 ▲연세대 234명 ▲이화여대 200명 ▲중앙대 451명 ▲한국외대 517명 ▲한양대 718명 ▲홍익대 395명 등이다. 이들 대학은 전적(前籍) 대학 성적과 영어, 전공, 실기, 면접 등으로 전형을 실시해 2월4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11~15일 최초 등록을 받은 다음 미등록인원 충원에 나선다. 올해 편입학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영어시험 중심 전형방법을 위주로 하되 올해초와 같은 편입학 부정을 막기 위해 ▲면접을 추가로 치르는 등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거나 ▲주관식 문항을 포함시켜 주·객관식 혼합 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학원측은 분석했다. 한만경 김영학원 사장은 "상당수 대학이 종전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을 수정했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 전.후기로 나눠 2회 실시되는 편입학을 전기에 한해 1차례로 줄이고 편입학 인원도 교수확보율에 따라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평준화제도하에서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까지 ▲초중고교생의 5%인 40만명에게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영재교육기관 설립을 늘이며 ▲무학년제 트래킹제도를 도입하고 ▲영재교육전문교사를 6000명 양성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모두 20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40만 대상 수월성교육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현재 전체 초중고교생의 0.3%(2만 5000명)를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을, 2010년까지 특목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을 통해 영재교육대상자를 1%(8만명)까지 늘인다. 현재 1개교(부산과학고)인 영재학교외 2010년까지 예술영재학교와 정보영재학교 등 2개 교를 추가 설립하고, 영재교육원도 58개 신설한다는 방침. 일반 학교에서도 수준별 이동수업, 집중이수과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AP제도를 통해 수월성 교육대상자를 4%(32만명)까지 확대할 방안. 교육부는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중심에서 예체능, 정보, 언어·창작 등으로 분야를 넓히기로 했다. 2007년까지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체 중·고교의 50%까지 확대하고, 영어 수학교과의 수준별 트랭킹을 2006년 실험 적용 후 2007년 도입할 계획이다. 트래킹이란 몇 개의 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영어, 수학 두 과목에 한해 상,중,하 수준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두고 학생들이 무학년제로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하며, 평가도 이에 따라 달리 할 계획. ◇조기진급·졸업제 활성화 고교생이 고교나 대학에 개설된 전문심화교과를 이수할 경우 향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AP(advanced placement)제도를 2005학년도 과학고에 시범 적용한 뒤 2006년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운영 매뉴얼을 연차적으로 개발·보급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00년부터 도입된 조기진급 및 졸업자는 2034명. 교육부는 영재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약 6000명의 담당교사를 직무연수연수와 대학 및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 학과 개설을 통해 추가로 양성해, 모두 1만 1000명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영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재 판별도구 및 교수·학습자료를 예술, 정보, 언어·창작 등 분야별로 매년 12종씩 2010년까지 60종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9년까지 일반학교의 수월성 교육 대상자 선정 진단도구와 학교별, 지역별 수준별 이동수업 모형 및 학습자료 60종을 개발 보급하고, 수순별 이동수업 교사 연수프로그램도 함께 개발 보급키로 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수월성 교육정책을 총괄 조정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수월성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문 연구기관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7년부터 영재교육기관 평가인정제를 도입해 영재교육기관 수준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제5대 대전시교육감에 오광록(53)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오 당선자는 22일 학교운영위원 3180명 중 290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55.4%인 1608표를 얻어 1206표를 얻은 이명주(46·교육위원) 후보를 311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오 당선자는 △교실수업 중점지원, 유아 및 영재교육 강화 △진학정보 및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진학·취업정보센터운영 △영어마을 설치 등 외국어교육 강화 △모든 학교에 첨단 디지털 도서관을 설치해 e-러닝 체계 구축 △사립 과원 교사 공립 전보 확대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당선자 충남 공주 출생으로 남대전고·대전상고 교사, 대덕대·한밭대 교수를 거쳐 제3·4대 대전시교육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내년 1월 17일 취임식을 갖고 교육감에 취임하며 임기는 4년이다. 오 당선자는 결선투표에 앞서 지난 20일 치러진 1차 선거에서 827표(27%)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선거인단의 과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이날 1, 2위 득표자간 결선 투표를 치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준화제도를 유지하면서 엘리트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까지 전체 초.중.고생의 5%인 40만명에게 '수월성 (엘리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영재학교 2개와 영재교육원 58개를 신설하고 2007년까지 중.고교의 50%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며 AP(대학과목 先이수) 제도를 2006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재교육 전문교사 6천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활성화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특목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 기관에서 전체 초.중.고교생(800만명)의 1%(8만명)를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집중이수과정, AP제 등을 통해 4%(32만명)를 상대로 수월성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현재 영재교육 수혜자는 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을 합쳐 0.3%인 2만5천명이다. 영재학교를 현재 과학영재학교 1개교에서 예술.정보영재학교 2개교를 추가하고 영재교육원도 192개에서 250개로 늘리고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위주에서 예.체능, 정보, 언어.창작 등의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7년까지 전체 중.고교의 50%로 확대하고 영어, 수학의 수준별 트래킹(Tracking, 몇 개 과정을 만들어놓고 학생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교과목을 이수) 제도를 2006년 실험 적용한 뒤 2007년도에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교생이 고교나 대학에 개설된 전문심화교과를 이수하면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AP제도를 내년 과학고에 시범 적용한 뒤 2006년 본격 도입하고 5천명인 영재교육 전문교사를 2010년까지 1만1천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활성화해 초등학교부터 우수 학생은 쉽게 월반(越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재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학생을 찾아내 영재교육에 참가시키는 `리치 아웃'(Reach Out)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영재 판별도구 및 교수.학습자료를 매년 12종씩 60종을 개발, 보급하고 2천87억원을 투입하며 법령 정비, 상설 연구학교 지정.운영, 영재교육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평준화제도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 발굴도 가능하고 보편성과 수월성 교육의 조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이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때문에 당초 내년 11월17일(목)에서 일주일 앞당겨지거나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2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APEC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내년 11월18~19일로 예정된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 수능시험일을 당초 예고했던 11월17일에서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께 고교와 대학, 시.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원,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일을 비롯한 2006학년도 대입일정을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일을 일주일 앞당기거나 늦춰 같은 목요일인 11월10일 또는 11월24일 실시하는 안이 유력하다"며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 입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험일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시험일이 각국 정상이 입국하는 APEC 정상회의 전날이어서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하거나 교통통제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능시험일에는 1교시 언어와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 시험시간에는 전국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완전 금지되며, 정상회담이 열리는 부산지역은 부산 사하구 소재 4개교와 경남 김해시 소재 3개교가 항공기 소음 영향권 시험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일을 올해와 같은 11월17일로 하되 전통적으로 치러졌던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시행하고 12월14일 성적통지표를 배부하기로 하는 등 2006학년도 입시일정을 지난 8월말 확정, 공고했었다.
'총장이 강의하는 경제학 입문기', '술과 주조공장 견학', 'SF의 옥에 티 찾기', '해리포터 마술학교' 대학들이 신입생들의 전공 선택과 진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프레시맨 세미나(Freshman Seminar)'에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다채로운 강좌들을 선보이고 있어 화제다. 특히 대학들은 학문과 진로 선택의 기회가 넓은 신입생들에게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히는 한편 교수와 학생들이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내년 1학기 1학점짜리 신입생 세미나 수업을 처음 만든 서울대는 정운찬 총장이 `나와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직접 강의를 하기로 했다. 정 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입생들에게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가장 바쁜 보직 중 하나인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영어영문학과 변창구 교수도 `영상매체를 통해 보는 셰익스피어와 삶'을 주제로 강의를 맡았다. 2002년부터 신입생 세미나 과목을 운영해 온 연세대 학부대학도 60여개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신입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중어중문학과에서는 북한.중국 등에서 온 외국 학생에게 한국의 대학생활을 소개하는 강좌를 준비했으며, 전기전자공학부에서는 SF 영화를 보고 과학적인 오류 등을 파고드는 `SF의 옥에 티 찾기'를 개설했다. 생물학과 조진원 교수는 `대중음악과 함께 하는 대학생활'을 주제의 강의 개설신청서에 "대중가요를 맛깔스럽게 부르고 한 학기동안 자신만의 대중가요 또는 연세응원가 창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세미나 목표를 적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건축공학과 민선주 교수는 대한민국의 `베끼기' 문화를 되짚어보는 강좌를 열 예정이며, 기계공학부 차성운 교수는 `해리포터 마술학교'라는 제목으로 레크리에이션 강의를 연다. 이화여대도 1학년들을 위한 세미나 `나의 미래' 강좌에 `TIME 읽기'나 `시트콤 프렌즈 대본 읽기'와 같은 실용적인 강좌를 포함시켜 학생들의 기대를 사고 있다. 민경찬 연세대 학부대학장은 "신입생 세미나의 가장 큰 장점은 교수와 학생이 자연스럽게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답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정답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설명방법을 도출해내는 사고력을 키우는 게 세미나 수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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