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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처음으로 감축된 가운데 현장 교사, 교원양성기관 교수,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시대에 따른 교원정책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교원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사는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라는 평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을 개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발상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학교 문제 등 국내 교육 여건 반영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수급 기준이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여건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7명, 중학 26.2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3명, 중학 22.6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마저도 2021년 기준 초·중·고 학급의 76.7%가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이며, 26명인 곳도 4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돼 왔었다. 주 교사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정원 확대는 학생 중심 개별화, 맞춤형 교육 기반 조성의 선결 과제”라며 ▲소규모 학교 ’기초 교원 정원제‘ 이원화 ▲기간제 교원 감축 및 정규 교원 배치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원 증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손병철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도 “학생 수가 줄어 교원도 줄인다는 논리로 2023년 교원 정원을 3,091명이나 줄였는데 이는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기초정원제 실현으로 공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과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정책 실현을 위한 교사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초등학생 수 추계를 바탕으로 핀란드 또는 OECD 평균의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른 초등교사 채용 수요를 예측해 볼 때 연 평균 신규 교사 채용은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며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인구 요인 외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보장,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원수급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첫 EBS 출신 사장’이라는 타이틀로 취임과 동시에 대내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김유열 사장. 그러나 취임 직후 위기와 직면했다. 지난 1년간 방송광고 시장 축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 하락, 출판 수익의 감소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졌고, 올해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EBS는 공영방송사지만, 운영 재원의 70%를 자체적으로 벌어 써야 한다. 그는 ‘정공법’을 택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평생교육 구현’, ‘학교교육 보완’이라는 교육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콘텐츠 혁신을 통한 재정의 선순환’이다. 적자에도 콘텐츠 제작 예산은 오히려 늘린 이유다. 취임 1년을 맞은 김 사장은 공사 창립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개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은 이를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평생교육 콘텐츠 강화 ▲독서 진흥, 저출생 극복, 교육 혁신 등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공개 ▲미래형 디지털 콘텐츠 공개 등이다. “다큐멘터리 몇 편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출생이나 사교육비 같은 통계 결과가 나올 때 ‘반짝’ 이슈가 되지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해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EBS입니다. 교육 공영방송이 가진 통찰과 시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교육비 역대 최고 기록… 교육 양극화 심화해 단순 비용 축소 아닌 사회보장 측면으로 접근해야 최근 발표된 사교육비 통계 결과, 지난해 지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으려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사장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해온 EBS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면서 “공교육을 지원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BS는 그동안 첨단 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에 힘을 보탰다. 1980년 과외를 전면 금지한 ‘긴급교육조치’ 단행 시 지상파 채널로 TV 고교 가정학습을 방송했고, 1997년에는 위성 채널 EBS 플러스1과 EBS 플러스2를 개국했다. 2004년 학원 고액 과외가 기승을 부릴 때는 EBS 수능 교재 내용을 수능에 반영했고,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서비스 중이다. 이중 EBS 수능 연계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꼽힌다. 김 사장은 “공교육 강화 정책은 단순히 사교육비를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회보장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는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시골에 사는 학생이 EBS 방송만 보고도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어우러질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4차 산업 인재의 역량으로 꼽히는 창의성의 핵심 기제는 다양성입니다. 미래 한국 사회는 다양성 상실로 인한 창의성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첨단 미디어 활용해 사교육비 절감 기여 공교육 보완 노력, 현재 재원 구조로는 한계 정부와 교육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오는 4월 개편에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위캔버스’가 대표적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실감형 콘텐츠로, 학생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게임 하듯 학습하는 방식이다. 영어, 코딩교육과 독도 교육 콘텐츠를 우선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기존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업 자료에 더해 앞으로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할 계획”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더 나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교육 보완을 위한 크고 작은 도전은 EBS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현재의 재원 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 공영방송의 가치를 먼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왼쪽 첫 번째)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왼쪽 첫 번째)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광현 부산교육대 교수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개혁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시대,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행정심판 통합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행 교원소청심사위를 없애고 행정심판원 내에 교원소청과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을 통합하려는 이유는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올 초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소청심사위가 현행처럼 독립된 기구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도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1991년 교원소청심사위가 설립된 이유가 교육과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교원들의 줄기찬 요구 때문”이라며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교원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교육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단이 많다.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외에도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폐과 면직처분 등 일반인에게 해당이 없는 부분까지 심사 대상이다. 청구 대상자만 6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일반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게 돼 있지만, 교원소청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짧다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강제력 유지 차원에서도 존속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교원지위법 법령에 따라 교원소청 결정의 기속력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교총은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일반 행정절차로 대체되면 교원의 신속한 권리구제는 보장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수준별 맞춤 문제 생성부터 취약 유형 분석, 솔루션까지 최근 몇 년 사이 기초학력 부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력 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꼽는다. 하지만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쓰플랫(Mathflat)’은 학교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돕는 수학 문제은행 서비스다. 권기성 프리윌린 CEO는 “수학 교육 콘텐츠에 IT 기술을 접목해 누구나 격차 없이 교육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매쓰플랫’이라는 이름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부터 상위권 학생까지 모두 평등하게 개별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매쓰플랫은 50만 개에 이르는 문제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시중 교과서·교재 문제와도 연동 가능하다. 특히 AI 기술로 수집한 학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매쓰플랫의 기능은 크게 ▲단원별·영역별 학생 맞춤형 수학 문제 생성 ▲취약 유형 분석 및 문제 추천 ▲학생별 학업성취도 관리 등 세 가지다. 초·중·고 수학 수업을 진행한 후 교사들이 원하는 문제를 1분 안에 만들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단원별, 유형별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고 만들어진 학습지는 자유롭게 수정도 가능하다. 학습지 풀이 결과를 입력하면 학생별 취약 유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틀린 문항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오답노트’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취약 문항을 반복 학습할 수 있게 돕는다.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 ▲기존 문제의 숫자만 바꾼 쌍둥이 문제 ▲난이도 조정 문제 등을 선택할 수 있어 개별 맞춤 지도가 가능하다. 학습 결과 보고서 기능도 제공한다. 학습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학습 보고서를 만들고, 수학 학습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권 CEO는 “교육 격차와 업무 부담 등 공교육 현장의 고민을 IT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음 달부터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를 운영한다. 학생의 자기주도 식생활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1월 도내 고등학생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교육청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6%가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86.3%, 2학년는 82.9%, 3학년은 78.9%가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델학교 선정 과정은 희망학교 신청, 교육지원청 추천, 위원회 선정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교육청은 지역과 학교급, 학생 수 등 학교 여건과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5곳을 선정하고 학교당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델학교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유 배식 ▲선택 식단 ▲샐러드바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급식 활동, 편식·음식물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도 강화한다. 또 급식 자동화기기 도입과 급식시설을 개선해 조리종사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 식당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전문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과 연수를 진행하고, 영양·식생활 교육자료를 개발해 모델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급식의 주체가 되고 다양한 급식을 운영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늘어난다.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등에 의한 성과다. 22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한정됐다. 이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적발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추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새로 펴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총이 일군 성과다. 교총은 국회, 정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교사의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뤘다. 교육부에 여러 차례 고시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고 성명 발표, 단체교섭 등 활동도 전개해왔다. 또한 올해 1월 17일에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교원의 90.7%가 ‘수업 중 잠자기’,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응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료도 제시했다. 교총은 “수업 방해는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임을 법령에 분명히 명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관철됐다”며 “이제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도·제재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6월 28일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과 관련해 그 후속 조치로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37회를 맞이하는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 오는 9월 15일부터 2박 3일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다. 개최국인 말레이시아 주관으로 열린 한‧아세한교육자대회 지도자회의는 18일 온라인 회의(사진)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한국교총 대표로 고미소 교총 부회장(광주 월곡초 교사)이 참가했다. 회의 결과 올해 대회에는 ‘더 나은 디지털 학습을 위한 게임화된 학습 접근 방식 지원: 디지털 교육에서 문제 해결 능력 학습을 위한 게임화’를 주제로 한 국가보고서가 발표된다. 또 병행세션으로 ‘디지털 교육발전에 맞춰 진화하는 오늘날의 교육 및 학습 원칙’, 패널세션에 ‘하이브리드 교육을 통한 학습 경험의 유연성’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 ACT+1 명의로 결의문도 채택한다. ‘아세안 교육자대회(ACT)’는 1979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이래로 매년 열리는 아세안(ASEAN) 최대의 교육자 국제대회로 2012년 대한민국 대표로 교총이 정회원으로 참가하면서 ‘ACT+1’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국교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육 현안 해소를 위해 교육 현장과의 정책 공조 및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협의를 갖고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 등 학교 현장과 직결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힘 내에 현장 교원과 교육위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교육과 관련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기구를 당내에 설치함으로써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정책 협의‧성안 단계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의 회복적 교육기능 강화,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과중한 학폭 업무와 민원‧소송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고충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교권 보호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교원지위법개정안은 △교권 침해 학생-피해 교사 분리 △교권 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교원을 대표하는 교총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제안된 내용은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교총-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교육 현장과의 정책 공조 및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교총-국민의힘 정책협의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첫 번째)에게 현장형 정책이 입안 될 수 있도록정치권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서울교대 학생들이 20일 서울교대 후문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주최로 '교육불평등 심화, 교육 포기 정책 규탄 전국 교육대학교 동시다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영재교육기관이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2023∼2027)'을 19일 발표했다.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 발굴, 양적 성장보다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 영재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도 추가됐다. 영재교육기관 학생이 의약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게 되면 일반고 전출을 권고하고, 교육비와 장학금 환수 등이 이뤄진다. 교육비·장학금 환수는 올해 2학년인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공통으로 적용됐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미리 적용해 올해 일부 장학금·교육비를 환수받은 곳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학교 밖 교육·연구 활동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의약학 계열 진학 시 영재교육기관 출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달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율은 9.5%, 과학고는 2.1%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영재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춰 운영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도 2025년부터 운영해 영재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정도도 매년 점검해 입학전형 개선을 유도한다.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부설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설립도 추진된다. 소프트웨어(SW) 영재학급을 지난해 40개에서 2027년 100개, SW 영재교육원도 2024년 5개에서 2027년 1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난 고도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체계가 검토된다. 영재교육 다양화를 위해 현재 음악, 미술에 쏠린 예술 영재 분야를 미디어, 연극·영화, 만화창작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문·사회 분야 영재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발명·기업가 영재교육을 위해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도 늘려가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따르면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은 2021학년도에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발의 이유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학생부 기재’ 문제로 계류된 상황에서 일선 교원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이미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조 의원의 발의 법안과 병합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총이 교권 보호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실 붕괴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각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학생은 교권보호위를 통한 사후 징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학생부 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장치가 없다면 무너진 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교원들의 절박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4·5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진보 후보의 일대일 맞대결로 치러진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 현재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와 천창수 전 울산 화암중 교사 등 두 명이 울산교육감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고 노옥희 전 교육감의 별세로 실시된다. 보수 진영 단일후보인 김주홍 명예교수는 학력 향상과 우수 인재 발굴 등을 공약했다. 특히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 진로진학지원센터 확대, 학력 증진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노 전 교육감이 추진한 좌편향 교육은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천창수 전 교사는 노 전 교육감의 배우자로, 노 전 교육감의 교육철학 계승을 내세웠다. 통합 맞춤형 학습지원체제 확립, 성장 단계에 맞는 중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공약했다.
경기소현초(교장 배미랑)는 15일학부모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학부모총회는 학교교육과정 설명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가교육목표 및 비전을 공유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교육이 이뤄졌다.또한 담임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소개와 의견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배미랑 교장은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학부모총회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대면 교육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가 점점 확대되면서 교육현장에서도 코로나19 이전의 활발한 대면 교육활동을 통한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제임스 다이슨 재단의 지원으로 대기환경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에 있어 친환경적인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2교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교시에는 대기환경과 공기오염 발생원을 알아보는 주제학습과 학교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을 찾아보는 참여수업이 진행되며, 2교시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법과 실천노력을 이해해보고 공기청정기 필터의 원리를 이해해보는 참여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생 5~6학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60학급을 모집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30일24:00까지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 및 신청서는 주관사인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keea1981.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대 85%가 사실상 정시 미달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교권이 추락하는 데다가 임용도 어려워진 탓이라고 기사는 추측하고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다. 교대 정시 미달이 불러올 결과를 이야기하는 댓글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무능력한 교사 퇴출이나 어차피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며 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고 있었다. 교원 수준 높아야 공교육 살아 이런 많은 불평과 달리 어느 지표를 보아도 우리 교육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성취를 거두고 있다. PISA같은 국제 비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역량이 뛰어나고 창의성과 협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사교육 덕분이라고 하지만, 문제풀이 위주의 사교육으로는 PISA에서 측정하는 역량과 창의성, 협동성을 키울 수 없다. 이런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의 높은 수준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2010년, 한 세계적 경영 컨설팅 회사는 대한민국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으로 상위 5%의 학생이 교사가 된다고 보고했다. 핀란드가 상위 20%, 싱가포르가 상위 30%의 학생이 교사가 되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수한 학생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기피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고학년 수업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 가정통신문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면 가장 먼저 교육 양극화가 우려된다. 높은 자본력으로 우수한 교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립학교와 달리 대부분 국‧공립학교는 괜찮은 교사를 고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학력 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또 사교육비 증가도 예상된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사교육으로 대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유명 사립학교를 보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경제력이 안 되는 가정은 교육을 포기할 수도 있다. 우수 인재 유인할 방안 필요해 많은 사람이 공교육 붕괴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작 교육의 질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직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교사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보람을 찾는다. 그러나 처우 개선 없이 교사들의 희생과 노력만 강조한다면 그나마 있던 인재들마저 학교를 떠나게 될 것이다. 교대 미달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
필자는 지난 2~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모바일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MWC)를 참관했다. MWC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로 세계 3대 IT 전시회로도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AI), 에듀테크 등 최신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고 디지털 및 모바일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회가 열려 디지털 사회에 대한 최신 이슈와 동향,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기술 혁신에 대한 낙관론 위험해 올해의 주요 이슈도 AI, 메타버스, AR, VR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변화였다. 또 챗GPT 확산에 대한 관심이 늘고 AI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다. 우리 정부도 AI를 학교교육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어서 향후 AI가 교육 분야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I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강한 것 같다. 마치 AI가 도입되면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AI가 정보 전달 면에서 앞서 있으나 가치판단 영역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AI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치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 혁신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도 아울러 필요하다.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알게 될 때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 이른바 AI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이 올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포럼 참여자들 역시 AI 확산에 따른 교사의 역할변화와 교육과정의 변화를 강조했다. 모든 학생이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에 접근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AI가 만들어낸 정보나 지식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논리적‧분석적 사고 능력 키워야 코딩교육도 필요하지만 논리적‧분석적 사고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AI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알 필요가 있다. AI를 이용해 개인 신상과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침해 여지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성찰하는 노력을 청소년 시기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시설도 변화에 대비해 AI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장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야외 체험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환경변화에 발맞춰 메타버스나 AI를 통해 학습하고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AI나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자 ‘엄벌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있지만, 가해자의 시간은 흘러간다’는 말처럼 피해자는 심신의 고통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엄벌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간 학폭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이 마련되고, 학교와 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의 요인이 개인, 가정과 학부모, 학교, 사회, 법률·제도적 등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 목적 외에는 수정되지 않은 조항이 없을 정도로 29차례나 개정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학교 어려움 해소 방안 포함해야 교직 사회는 교육부가 3월 중 발표 예정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첫째, 이슈 대응 차원의 보고나 대응용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상설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결 노력의 조화가 요구된다. 중대한 사안은 엄하게 처벌하되 그렇지 않은 사안은 화해와 반성, 사과 등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셋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 학폭을 당한 청소년의 70~90%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과 불안·우울 등 각종 정신 장애를 진단받는다. 현재 학교 ‘위 클래스’ 8619곳, 교육지원청 ‘위 센터’ 206개소, 교육청 ‘위 스쿨’ 16개교가 있고, 피해자지원센터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예산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한다. 넷째,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학폭은 업무 폭주와 각종 민원,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툭하면 아동학대나 명예훼손, 권한 남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신고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다. 따라서 학교폭력 정의(범위) 재정립,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 대응 방안 마련, 담당 교원에 대한 면책권 보장 및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교육지원청별 전문 변호사 확대 배치,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행동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동참 필요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동참도 중요하다. 학교와 교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학생입학과 함께 학칙 준수 서약은 물론 자녀 학폭에 대한 동반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까지 제출하고 있다.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하고 자녀에 대한 예방 교육을 기하자는 취지다. 우리도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해 학폭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생활 협약을 만들고 함께 지키자는 사회적 동참 움직임이 필요하다. 학폭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패배자로 만든다. 실효적이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기대한다.
교육부가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한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총은 이 방안이 늘봄학교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복합시설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이 늘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확산, 이관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복합시설 내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인근 학교 학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거점형 돌봄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서 늘봄학교 업무지원을 위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늘봄학교(돌봄, 방과후학교)를 전담해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이를 통해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강사의 채용과 관리, 민원 처리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담당한다면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라는 점도 덧붙혔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 학생, 교직원의 동선과 철저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지역 주민 등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대다수의 초등학교는 여전히 늘봄학교 운영과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해 업무부담 가중이나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차적으로 학교, 교원의 부담을 없애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전국 229개 모든 기초단체 단위에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개 교를 선정해 200개 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목적실이나 창의적 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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