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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교원‧교실 확충과 교육과정, 입시 개편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고교학점제 공약의 내용,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필수교과 최소화, 교과 선택권 부여 △강좌 신청 통한 학점제 운영 △진로설계 코칭 강화 △학교 간 이동 허용 등을 세부과제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계 등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많고, 교원이 수업 및 수업준비 외에 많을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교실 수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해 다양한 강좌 개설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내신이나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편중되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아울러 선택권 확대가 진로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전국 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원과 교실 등을 확충해 개설 과목수를 늘리고, 학생의 선택이 학업성취도 향상과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이어지려면 교육과정, 내신, 대학입시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체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논평을 내고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사, 교실 확충이 선결돼야 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격차 심화문제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점진적 도입을 촉구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제 80년대에 가르친 제자들의 자녀가 지금 중, 고교를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잘 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아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로 말을 걸어온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요, 대학입시다. 아직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대입 설명회 계절이 되면 야구장에 시합을 보러 온 사람보다 더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는 유일한 나라다. 만일 이 사실을 해외에서 온 특파원이 안다면 본국에 특종 기사로 보낼 뉴스 재료가 될 것이다. 소위 남들이 평가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를 풀고 부모의 소원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까? 결코 답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에 한문이 나오면 너도나도 한문을 잘 한다. 영작문이건 논술이건 교육 정책에 따라 신입생의 특정 분야 수학능력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교육 주도 국가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느 나라 정부도 우리 정부를 따라 갈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노동시장 현실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흘러 넘치고 있다.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고급 인력의 취업은 더 어렵다. 길이 없으니 공무원 고시학원을 넘겨보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조금 낮아졌지만 아직도 OECD국가중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다. 고급 인력 과잉으로 시장의 수요가 없는데도 계속 이 길만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고용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당사자들의 지식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는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하여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는 공부 판을 다시 짜야 할 때이다. 높은 학력만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됨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는 잠깐 거두어야 한다. 세상이 그만큼 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더 빠르게 변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의사가 하는 일의 70%를 AI가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 일자리에 대하여 불안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가 가속화되고 정권이 바뀌면 지나치게 국민을 의식한 결과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귀에 솔깃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건강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해칠 수도 있다. 경제 포퓰리즘만 있는 게 아니다. 문제가 되는 정책은 ‘교육 포퓰리즘’이다. 우리 정부는 그 힘을 국력 강화에 써야 한다. 모든 학부모의 소원이 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 얼마 전에 『미래 시민의 조건-한국인이 알아야 할 민주주의 사용법』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파우저 전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우리말을 잘 한다. 그 비결이 궁금했다. 교재는? 신문이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사전이었다.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중심으로 한국어·일본어를 공부했다고 한다. 이렇게 노력한 그는 한국어도, 일본어도 아주 잘 한다.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어야 할 것, 바로 신문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디지털화 되면서 종이 신문이 점차 사라져 가는 모습이 아쉽다. 신문 보는 어른이 안 보이니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100만부를 발행하는 지역 신문이 수없이 많은 현실을 우리는 옆에서 그냥 보기만 있어야 할 것인가. 자신도 자 모르면서 미래가 어떠하다고 이야기하는 어른이 많다. 모두 맞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에 맞는 정보를 잘 습득하여 미래를 개척하여야 한다. 그 재료가 바로 신문이다. 신문의 사설과 칼럼은 국어수업의 좋은 자료이고, 정치와 경제면은 사회수업의 최신 자료이다. 신문에 등장하는 자료와 통계 그래프는 수학과 연결되어 있고, 과학적인 지식과 연구, 노벨상 수상자와의 인터뷰는 과학교육과 관련시킬 수 있다. 체육은 스포츠와 건강면이 지원하여 줄 것이며, 미술 학습은 광고나 만평을 통하여 읽어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산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 확실한 공부법의 핵심은 세월이 가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4일 양영복(경기 대곶중 교감) 교총 발전특위 위원과 경기 북부지역 유․초․중․고를 방문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민학원 산하 학교, 영북중, 영북고, 동두천여중, 일동유치원 등 20여개 학교와 가진 순회 간담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과원문제, 열악한 농어촌 교육환경 등을 공유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왔다”는 하 회장의 말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토로했다. 경민학원 교장단은 사립학교 과원문제를 호소했다. 교장단은 “공립특채의 길이 막히면서 그간 정규교사를 뽑아 온 사학들이 과원문제에 직면했다”며 “권역별 학교 순회 등 사학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끝자락, 강원도와 접경지에 위치한 영북중, 영북고에서는 열악한 농어촌 교육환경이 화두가 됐다. 학교 측은 “다들 근무를 기피해 거의 초임교사들만 발령이 나다보니 학교운영에 애로가 많다”며 “관사도 낡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동두천여중 등 동두천 지역 4개 학교에서는 수용성 교육에 기반한 인성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 학교는 심력, 체력, 지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 5개 영역 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업, 생활지도에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하윤수 회장은 “어려운 시절 국가를 대신해 후세 교육에 기여한 사학에는 규제보다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전국 교원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개선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성철 기자
최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강좌를 해달라는 요청을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다. 주제는 ‘자녀의 진로교육’이다.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힘들어 한다. 입시정책도 그렇지만 아이들과의 관계가 힘들다는 것이다. 부모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도 힘들다.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수업이 끝나자 마자 학원으로 달려가는 나라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문제는 각자가 각자의 몫을 다해야 한다.자녀가 행복한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려면 학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아이들이 살아나갈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잘 준비한다면 세상을 잘 살아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세상과 나에 대한 공부가 평소에 삶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은 전쟁 후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경제적 성장의 열매를 누리고 있다. 이제는 상황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 우리 주변 정치적 상황이 그러하다. 외교는 벽에 막혀있다. 경제적 기상도가 엄청나게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그러하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다.이러한 시점을 맞이해 새로운 삶의 진로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국제적인 주변환경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호적이었던 환경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2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그리고 주변국 중국의 경제가 그러하며, 우리와 경쟁국인 일본은 다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같은 시점에서 사회적 변화로 100세 장수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전에는 한 번 배운 것을 자신이 퇴직할 시점까지 써 먹는 시대였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자식을 아무리 잘 교육시켜도 이 아이들이 예전의 효도를 강조한 대한민국처럼 나이들어 버린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큰 착오이다. 이제 아이들 교육에 나의 전체를 투자한 관점을 버리고 나의 노후를 바로 보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필요하다.우리 부모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고민이 시작된다. 초등까지는 어느 정도 부모의 말을 순종한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의 뜻과는 다른 판단을 하는 성장의 시기를 간다. 이것을 인정하고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과외를 시키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사람은 어차피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는데 일찍부터 자립하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학교에 등교하는 것 등 생활 전반의 자주적이고 자립하는 정신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다음으로 중학교에서 고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자지 자녀가 웬만한 성적이며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오직 대학 진학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을 나와 취업할 기업이 없다. 공무원의 자리는 한정돼 있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교사가 되는 길도 쉽지가 않다. 그런데도 부모는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 등 소위 사자가 붙은 직업만을 꿈꾸고 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기업들이 높은 임금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있다.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취업이 가능하겠는가? 그 결과 고학력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이같은 현실을 읽을 줄 안다면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특성화고등를 졸업해 취업을 하고 나중에 정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과 시기가 오며 그때 가서 공부해도 결코 늦지는 않다. 무작정 대학진학을 위한 고교진학은 올바른 진학지도가 아니다. 이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이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코칭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장기적으로 학부모들이 배움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훌륭한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한결같이 훌륭한 부모의 교육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경상북도와 대만의 교사들이 교환방문 수업을 실시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북 영천시의 자천초(학교장 허홍렬)와 대만 화롄시에 위치한 자제초(학교장 이극란)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한,중,일,대만 4개국 역사교사들을 중심으로한 역사, 문화 교환방문수업 프로그램에 선정돼 상호 방문을 통한 역사, 문화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대만 자제초 교사들은(교사 소추벽, 교사 우원락) 지난 7월 10일 경 자천초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적 가치와 현재의 난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유교적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수업을 진행한 소추벽 교사는 측은 지심에 대한 학생들의 현대적 의미 재해석에 대해 강조했고, “연대와 우호”의 정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공동수업 종료 후 기념촬영- 이와 더불어 대만 자제초에서는 10월 31일부터 역사교사 교환방문수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자천초 나건식 교사와 조동욱 교사는 대만 자제초 학생을 대상으로 16세기 동아시아 조선,중국,일본의 정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친 임진왜란에 대한 수업과 우리나라의 전통 국악기 단소배우기를 통한 한국문화수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역사수업운영 협의회 (우측부터, 학교장 허홍렬, 교사 나건식, 교사 조동욱)- 특히 자천초 나건식 교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단소 배우기 수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첨단 IT기술을 교과에 활용해 수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천초와 자제초의 이 같은 수업은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관하는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 공모에 신청해 이뤄졌다. 허홍렬자천초교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비록 국교는 단절 됐지만 한국과 대만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해 동북아평화공동체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가 여덟 번째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 출범한다. 하지만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이 맡고, 교원의 당연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등 구성에서부터 논란이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과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 9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교육·학예·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이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 중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존속기간은 시행일인 8일부터 5년간이다.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며 사실상 교육컨트롤 타워를 맡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공식 출범을 목표로 현재 민간위원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근거법령 마련으로 역할은 정해졌지만 문제는 위상과 구성이다.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부 장관과 교원, 학부모, 교수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강’의 교육개혁기구를 천명했지만 법령에는 대통령과 교원 대표 등이 빠졌다. 수학능력시험 개편, 고교학점제, 유·초등 교육업무 시도이양 등 일선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을 당장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과 현장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교육부의 한 인사는 “외고·자사고 전환, 수능개편 유예 논란 등을 거치면서 국민적 요구가 첨예한 교육정책에는 직접 나서지 않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대통령이 한 발 빼는 모양새라면 기구의 실효성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도 “교육감협이나 대교협처럼 교총도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참여를 배제한 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 참여 배제로 인해 현장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정책들이 남발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구성 중인 위원 인선도 관심사다. 이미 참여가 보장된 교육감협의회는 진보교육감의 목소리가 큰 데다 현재 거론되는 민간위원 교수진과 유초등전문위원회 등에 진보성향이나 특정 교원단체 관련 인사가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편향적 구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 점도 5년 이상의 장기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기구의 목표보다는 참여인사의 경력관리용 나눠먹기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가 초정권적인 국가교육회의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공평하고, 전문성있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출범 전까지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실력있는 민간 위원 구성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년법보다 교권 무너뜨린 인권조례․아동복지법 개폐 시급처벌 위주 학폭법도 문제…담임종결권 부여, 중재 역할해야 성인을 뛰어넘는 심각한 학생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작업이 가시화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장 교원들은 처벌 강화를 넘어 학교와 교원이 폭력 예방․해결자로서 적극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권 확립,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교원들은 부산, 강릉, 충남 아산 등에서 잇따라 불거진 집단적 폭행 사건에 대해 “다양한 원인과 이에 따른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무엇보다 “무너진 학생 지도체계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학폭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이 학교에 쏟아지지만 정작 정부, 교육당국, 사회가 교사들로부터 학생 지도 방법, 권한 등을 제거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1순위 개선과제로 꼽히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 A교사는 “현행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조차 교사의 교육적 조정과 회복적 생활지도를 불허하고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처벌 위주의 기계적 과정에 공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경미한 사건에는 담임종결권을 부여하고 심각한 사안은 외부기관이 심의․처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의 한 고교 B교사는 “학폭 처분 수위가 너무 약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또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송사가 빈발하는 현실은 또 다른 보복 폭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교권 확립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아동복지법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서울의 한 중학교 C교사는 “주머니에 담배가 보여도 검사를 할 수 없다. 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도에 응하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사의 지도수단을 다 빼앗은 단적인 예”라며 “이런 것들이 적절히 교정되지 않고 상급학년이 올라가도록 반복되면서 학폭 등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인천의 한 초등교 D교사는 “다툼을 조정하고 훈육을 하기 위해 터치를 하거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동학대법에 의해 교단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며 “교권이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누가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강병구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교사의 열정과 생활지도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학폭법,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호선(43·사진) 경기 정자초 교사는 촉망 받는 아동문학가다. 지난 2007년 데뷔작 ‘은하철도999의 기적’ 출간 때 대형출판사 세 곳이 동시에 책을 내겠다고 했다. 무명의 작가에게 대형출판사 한 곳도 아니고 세 곳이 단번에 출판을 허락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매년 한 편 이상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 옴니버스 소설집 ‘담배 피우는 엄마’ 내 ‘우리만의 휴전선’ 편은 초등 4학년 교과서에 실렸다. 올해도 ‘언제나 칭찬(사계절출판사)’을 펴냈다. ‘칭찬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주인공 토리의 모습을 통해 아이에게 칭찬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만한 내용을 담았다. 인기 작가들이 그러하듯 류 교사 역시 독서교육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교실에서 늘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일을 실천해오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그런 그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한줄 독후감’을 제안했다. 교사나 학부모가 아이와 책을 함께 읽고 딱 한 줄의 느낌만 공유하는 것이다. 책을 읽은 후 느낌을 간결하고 솔직하게 정리할 수 있어 독서의 순기능을 살리기에 좋다. 5일 서울시교육청 북카페 ‘꿈틀’에서 만난 류 교사는 “보통 독후감 하면 원고지를 몇 장을 써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런 부담을 덜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저학년은 가족이야기를, 고학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효과도 있다. 관련 이야기를 더욱 길게 주고받는 등 상담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 물론 단순히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식으로 내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좀 더 나은 ‘한줄’로 발전하기도 한다. 류 교사는 지난 1학기, 1학년 아이들과 강경수 작가의 ‘나의 엄마’, 이갑규 작가의 ‘진짜 코 파는 이야기’를 부모님과 함께 읽도록 한 뒤 한줄 독후감을 주고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엄마와 ‘나의 엄마’를 함께 읽은 아이가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책을 보면서 울었다’고 제출했고, 아빠와 ‘진짜 코 파는 이야기’를 읽은 아이는 ‘아빠와 같이 코를 팠다’고 냈다”며 “그걸로 끝,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죠?”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아이는 아버지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 화상통화로 책을 읽어줬다”고 했다 면서 “이런 아이들의 인성은 잘못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류 교사는 수업시간에 잘 따라온 아이들에게 상으로 간식을 주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상’으로 할 수 있는 독서,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사나 부모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솔선수범’ 자체가 가장 큰 독서교육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류 교사는 아침에 30분 간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는다. 그는 “서울남명초 시절 양미영 교장 선생님은 교사들에게 출근 후 아이들 앞에서의 독서를 권했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따라 읽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함께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각종 독서대회, 독서인증제에 매몰되는 현상에는 다소 우려하는 시선을 보냈다. 독서를 증진시키는 효과 자체는 괜찮지만, 본질과 동떨어진 부분에 집착하다보면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독서퀴즈대회의 경우 책 저자도 틀릴 만한 ‘문제를 위한 문제’ 를 출제한다”며 “이야기 자체의 힘을 믿고 아이와 함께 꾸준히 책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의 한 고교 3학년 B군. 중학생 때부터 운동선수로 활약했다. 지난해까지 B군의 관심은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전부,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갑자기 찾아 온 부상. B군은 한 순간에 대학 진학을 고민해야하는 평범한 고 3이 됐다.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문제였다. 수학은 완전히 새로운 언어였다. 공식부터 외우라기에 그렇게도 해봤다. 하지만 외운 공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그래서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예 문제 하나의 풀이 과정을 통째로 외워보기도 했다. 해설서의 줄과 줄 사이에 생략된 수학적 전개를 이해할 수 없었던 B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뿐이었다. 이 무렵 B군은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EBSi 사이트를 방문했다. 마침 페이지에 띄워져 있던 희망수학 캠페인 ‘수학날개’(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학생을 위한 1:1 학습 프로젝트. 수준에 맞는 강좌 추천. 학습 관리. 질문과 답변)에 참여했고 수학날개 담당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기초 수학(EBS 닥터링 수학·초중학 수학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고교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념을 연결해 강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B군은 이렇게 ‘닥터링 수학’으로 수Ⅰ,Ⅱ를 끝내고(여전히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제는 수학을 이해한 채로) 수능 수학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수학과 멀어졌던 학생이 다시 수학을 시작하려면? 검색창에 ‘EBS 희망수학’을 입력, 희망수학 페이지를 방문해보자. 그리고 ‘한눈에 보는 수학’ 메뉴에 들어가 함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1 소인수분해를, 통계를 알기 위해서는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은 알고 있어야한다는 것을 확인해보자. 바로 ‘수학계통도’다. 그리고 고교 수학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개념진단’으로 확인하고, 모르는 게 있다면 바로 개념 설명을 보고 들어보자. 어느 단원이든 간단한 개념을 묻는 질문에서 자꾸 막히게 된다면 ‘개념진단’을 멈추고 이제 ‘기본수학’ 메뉴로 가자. 수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 강의(50일 수학, 닥터링 수학, 징검다리 수학) 학습을 추천한다. 초-중-고 개념 연결 수업을 통해 최대한 빨리 고교 수학 수준으로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다양한 수학 이야기가 있는 ‘수학 칼럼’에서는 수학 고민을 해결한 대학생 선배가 제안하는 수학 공부법을 확인할 수 있다. 예습, 복습, 나만의 노트 만들기, 인터넷 강의 현명하게 듣는 법, 방학 시간 활용법 등 선배들이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다양한 노하우가 소개돼 있다.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별한 면모를 알려주는 수학 선생님들의 글과 수학 공부에 용기를 주는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옥스퍼드대 김민형 교수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요즘 학생들도 사실은 17세기 최고 수학자들보다 수학을 널리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에 겁먹기보다 수학을 한다는 데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한다. ‘EBS 희망수학’에서는 최상위권을 위한 서비스도 알차다. 매달 새로운 고난도 문항을 공모하고 심사와 검증을 거쳐 선정한 문제를 사이트에 공개한다. 문제가 나오면 문제 풀기 이벤트도 뒤따른다. 새롭고 어려운 문제에 목마른 최상위권, 그리고 미래 최상위권이 희망수학을 자주 찾아야하는 이유다. 이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풀이’ 강좌를 추천한다. 수능 30번 수준의 문제를 푸는 다양한 경로를 5명의 강사가 서로 토론하고 검증하면서 세미나 하듯 전개한다.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한다는 의미에서 강좌의 이름이 ‘세상의 모든 풀이’다.
다가오는 13일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며 1992년 1월 8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집회)가 1300회를 맞는 날이다. 벌써 25년이 흘렀지만, 일본의 태도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사이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9명 가운데 생존자는 35명으로 줄었다. 일본 정부의 변화없는 태도에다가 시간마저 자꾸 흘러가는데, 보도에 따르면 2016년도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게 될 국정 사회과 교과서에 위안부란 용어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란 용어가 성적(性的)인 문제와 관련돼 있어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일선 학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2015년 9월 여가부와 교육부가 함께 제작⋅배포한 초등 5~6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3종의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에는 모두 위안부라는 표현이 교재 표지와 소제목, 본문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듯 우려스런 지난 정부의 갈 지(之)자 행보의 역사인식은 영화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된 바 있다. ‘귀향’(감독 조정래)의 흥행이 그것이다. 대하소설 ‘아리랑’(전12권) 등으로 일제에 대해 명쾌한 역사의식을 드러낸 소설가와 동명이인인 조정래 감독의 ‘귀향’은 2016년 2월 24일 개봉했다. 마침 97주년 3⋅1절이 들어있는 상영 시기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짐작하지만, ‘귀향’의 흥행돌풍은 여느 영화와 같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귀향’의 최종 관객 수는 358만 7173명이다. 손익분기점이 60만 명쯤 되는 저예산 영화이니 엄청난 대박이다. 25억 원 제작비중 12억 원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7만 5270명이 참여해 마련했다. 말할 나위 없이 대기업 등 투자자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겨레 신문은 사설에서 흥행몰이를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만하다며 일본과 맺은 12⋅28 합의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보다 치유 위한 휴먼드라마에 무게’를 뒀다지만, 영화엔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구덩이에 시체 묻고 태우기 등 그 잔학상이 리얼하게 다가온다. 특히 인간으로서 차마 못할 짓의 만행을 저지른 위안소에 대한 입체적(여러 곳을 위에서 비추는) 화면은 잔학상 보여주기의 절정이라 할만하다. ‘귀향’의 흥행은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그것과 또 다르게 다가온다. 사실상 상업성과 거리가 먼 민족의 아픔에 관심을 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왕에 있어온 위안부 소재 영화 ‘소리굽쇠’(2014)라든가 KBS 드라마 ‘눈길’(2015) 등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봐도 그렇다. 1300회 수요집회 다음 날인 14일엔 ‘귀향’의 속편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개봉한다. 전편의 조정래 감독이 본편에 담지 못했던 위안부의 처절한 참상과 ‘나눔의 집’에서 제공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을 더한 96분짜리 ‘일본군 위안부 영상 증언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수는 ‘귀향’ 개봉 당시 45명에서 현재 35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울분을 넘어 전 국민의 공분(公憤)을 샀던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진정한 사과 역시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일 위안부합의 경위를 재검토하고 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잠시 미뤄두는 과제가 되고 말았다. ‘귀향’의 속편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조감독은 “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사실이었다는 점과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번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참고로 ‘귀향’은 전 세계 10개국 61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1300여 회 상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전 11시 30분 충남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서산 중앙호수공원 원형광장에서 서산 서령고 학생 40명을 비롯하여 300여 명의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알바 권리를 찾아라! 플래시 몹(Flash mob)’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알바 문제를 주제로 플래시 몹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봉사단 ‘HoY’ 단원의 안무와 지도로 일반 참가 청소년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소녀시대의 주제곡 ‘힘내’와 동방신기 ‘풍선’에 맞춰 댄스를 선보여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서산시 여성가족과장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래시 몹(Flash mob)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산시복지재단은 “서산시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의미 있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주변의 많은 또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소년 알바 권리를 찾아라! 플래시 몹(Flash mob)’은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서산문화복지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탑재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 이어 세종, 아산에서도 여중생이 잔혹한 폭행을 당한 가운데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근래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학교 폭력 가해자인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와 학교 폭력은 성인의 그것을 능가하는 아주 폭력적이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도저히 학생, 청소년들의 ‘철 없는 일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온몸에 피가 난자하도록 폭행하여 치사 내지 준 살인에 이르는 사건이 최근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비행의 민낯이다. 성인의 잔악범에 준하는 범죄를 스스럼없이 일으키고 반성도 하지 않아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성인 범죄는 뺨치는 청소년 비행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서 이석현 의원은 소년법은 물론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도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범의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최근 국회 답변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에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과 주무장관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상황이고 여론도 들끓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청소년보호법 폐지 촉구 청원에도 25만명 가까이 동참했다. 분명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은 도를 넘었다는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현행 법률상 미성년자 형사처벌 대상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법이 유지되는 한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전국에서 발생한 여중생들의 일탈, 범죄가 여기에 속한다. 연령이 촉법소년 내지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년법 개정, 폐지 논란의 핵심은 법상 연령 대 구간인데 만 14세 미만에서 10세까지는 촉탁소년으로 규정돼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된다. 형사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법원 소년부 판사에 배당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것이 관례다. 강력 형사범죄의 주동자라 해도 13세까지는 전과기록도 안 남는다. 자신이 한 일이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 밀기에는 교화를 시켜 사회에 되돌려 보내자는 제도와 법의 취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청소년, 학생들의 이와 같은 준 성인적 범죄내지 일탈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법 개정 및 폐지가 만능은 아닐지언정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문제가 극에 다다른 것이다. 가해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성인의 그것만큼 잔혹함에도 소년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일반 형법 등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들 가해 청소년들이 대부분 고교생 이하의 학생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과거에도 청소년의 잔혹한 폭력사건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근래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와 일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아이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 등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근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에서 보듯이 학생ㆍ청소년들의 범죄, 일탈은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그 대책이 법령 개정과 폐지로 직행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은 성인과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선거권, 청소년복지법·민법·형법·아동복지법 등도 같이 연동돼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볍령 개정, 폐지에 앞서 청소년의 법령상 연령 대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대안 마련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만약 소년법 등을 폐지하여 이들 가해 학생ㆍ청소년들을 성인의 범죄인 형법 등으로 단죄한다면 그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학생ㆍ청소년들은 체구(體軀)는 성인만하지만 아직 사리판단, 의사결정력 부족한 상태다. 그들이 이와 같은 학교 폭력, 청소년 범죄 등에서 손을 떼도록 계도하고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정책 당국과 성인들의 책무다. 학생ㆍ청소년의 일탈을 성인의 법으로 다스리면그들이 전과, 사회적 격리, 낙인등으로 영원히 올바른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사회적 그늘에서 어둠과 같이 살아갈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처벌보다 선도가 우선이다. 다만, 이와 같은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환언하면, 소년법 개정과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소년법을 재정ㆍ폐지하여 살인 미수에 준하는 그야말로 성인을 뺨치는 범죄, 일탈을 자행하는 가해 학생ㆍ청소년들을 일벌백계하고 더러는 사회와 격리하면 속이 후련하겠지만, 그것은 사안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우려가 농후한 것이다. 그래서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예방과 근절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이 땅의 학생ㆍ청소년들이 건전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시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금요일 아침. 졸업한 한 제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자는 요즘 회자되고 있는 강릉 십대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물었다. “선생님, 강릉 십대 폭력 저희 학교 학생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하교 시간이 다가오면 자녀의 하교시간을 묻는 학부모의 전화가 쇄도한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하교시간 아이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학부모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부산에 이어 강릉과 아산에서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그리고 그간 감추어진 피해 학생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가해 여학생의 폭력 수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여 그 충격이 더욱 크다. 특히 가해 여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즐기는 것 같아 국민의 공분(公憤)을 더 사는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한 지인은 딸 키우기가 무섭다며 다니던 학원을 중단하고 딸의 등·하교를 직접 시켜야겠다고 했다. 심지어 한 노인은 요즘 십대의 작태를 지켜보며 말세(末世)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십대 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참에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십대의 폭행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막무가내 식이다. 학교와 가정,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시킴으로써 십대는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곤 한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요즘 십대는 누군가로부터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며 비위가 상하면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비속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을 무시하기 일쑤이다. 암암리에 행해지는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 신고 정신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미룸으로써 화를 더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각적인 신고만이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계층이 따로 없다. 우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학교와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 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주기적인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간 결석자를 그대로 방관하지 말고 그들의 근황을 수시로 체크,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이 선행(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 문제점이 무엇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은 항상 불안정 하고 불확실 하다. 단지 내일도 기대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도걱정없이 살아가고 있다. 나라는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며 냉철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 누가 가난하기를 바라며 하류 인생으로 취급받기를 원하겠는가? 이처럼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 잠이 깬다. 냄비에 남은 밥으로 대충 아침을 해결하고 약을 한 줌 입에 털어 넣는다. 약값이 비싸 처방받은 약은 절반만 먹는다. 전달 통장 잔액은 확인해보니 20만엔(약 200만원)이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돈이 바닥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끔 '얼른 나를 데려가줘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든다." 이글은 소설의 한 대목이 아니다. 일본에서 올해로 13년째 빈곤생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 중인 후지타 다카노리 홋토플러스 대표가 그의 저서 '2020 하류노인이 온다'에서 묘사한 노인 빈곤층, 하류 노인의 생생한 모습이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빈곤 노인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 일본은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보다 잘 돼 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가족제도는 빠른 핵가족화로 인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은 옛말이 돼노숙자로 전락하는 한국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복지상 문제가 없는 나라는 아니다. 일본에는 약 700만명에 달하는 하류노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 빈곤율은 46.9%로 절반에 육박했다. 후지타 대표가 예언한 '하류노인 시대'가 한국에서 이미 시작된 셈이다. 하류노인은 말 그대로 보통 생활이 불가능해 '하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노년층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기준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고령자다. 하류노인에게는 3가지가 없다. 그것은 바로 수입과 저축, 그리고 의지할 사람이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최저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충분한 저축이 없어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이 닥치면 치료가 어려워 생존 자체가 위험해진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탓에 하류노인 중 상당수는 외로움에 시달리다 고독사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크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은퇴 전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범하게,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던 직장인이나 화이트칼라 근로자도 노년에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실제로 은행원이던 현역 시절 씀씀이를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다 빈곤에 빠지거나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저축을 모두 탕진한 경우도 있다. 평소 금전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후 대비 자산을 쌓으며 건강 관리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을 예방하는 등 개인 차원의 준비도 중요하다. 하류노인은 단순히 '노인'에게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부모가 중증의 질병을 겪거나 경제적 어려움 탓에 하류노인이 되면 이를 지원하는 자녀 역시 똑같은 길을 밟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하류노인 증가가 젊은 층의 소비 기피와 저출산을 유도해 결국 사회 전체가 경제적 활력을 잃어버리고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하류노인 문제는 고령자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관계된 국가적인 과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노인 지원책과 함께 육아비를 지원하는 등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하류노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을 뜻하는 공조(公助), 사회공동체가 노인요양에 함께 나서는 공조(共助), 노인 스스로 노후에 대비하는 자조(自助) 등 '3조(助)'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정부가 의료와 연금 등으로 노후를 100% 책임지는 것이다 하지만일본과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취약점은 가계 빚 증가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자식 교육에 올인을 해 한달에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부모도 많다. 과연 이렇게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도생을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공교육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만일 공교육이 잘 못돼 있다면 이를 잘 관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 공교육에 그 많은 세금을 들이면서 따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질문해야 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이다. 과거의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단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면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술은 세무사, 회계사, 기업분석가 등 전문직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할 뿐 아니라 자동차 차체까지도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지금 일자리의 절반 가량이 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 창의적인 분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미래 불확실성이 크다. 미래에 살아 남을 직업을 예측해서 대응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10년, 2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이 부각될 것인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를 잘 해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시장'이다. 이 시장을 잘 예측하고 좋은 전략을 세우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하류노인이 무엇인가도 가르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립하는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도를 넘은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자신의 행위를 죄의식 없이 SNS 등에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범죄에서도 보기 힘든 잔인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와 교육당국 등이 내놓은 예방대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발표되는 학교폭력 감소 홍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교사에게 학생 지도 권한은 빼앗고 책임만 무겁게 지우는 각종 법·제도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폭위 운영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하고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학폭위 결과를 놓고 고소를 당하거나 신분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떠미는 일이 반복되고, 학폭위가 신뢰를 잃어 가·피해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는 현실이 오히려 2차 학폭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위 사안을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적 인사를 확보해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폭위 개선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아동복지법도 교사의 지도권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폐기나 개정이 필요하다.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가 인권 침해, 학대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적극 개입하고 회복적 생활지도를 펴기 어렵다. 물론 학폭 근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들의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기본이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을 내년부터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타 지역 교대 졸업자에게도 3점을 부여해 현직 교사들이 재응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했다. 이번 지역가산점 상향 결정은농어촌 현직 교사의 타 시도 이탈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같은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예비교사들의 농산어촌 지역 응시를 유인하거나 현직 교사의 대도시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농어촌 근무 교사들이 대도시 지역 교사들보다 우대받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보와 승진 등 인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예비교사인 지역 교대 출신자들이 해당 지역에 응시하게 되고, 나아가 매년 합격자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현직 교사들의 ‘재수’를 줄일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의 재응시로 인한 도농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간 교류, 파견, 전보 등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성 단계부터 농어촌 교원 확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대 출신자들에게 대학 소재 지역에 응시토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단기적 응급처방 등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우수한 지역 고교졸업자들을 지역 교대에 진학토록 유도해 졸업 후 해당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선순환적 지원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양성기관, 교육청, 근무학교의 상생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교대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 교사 지역 의무복무제 확대, 전보·승진 가산점제, 수당 현실화 방안 등이 두루 모색돼야 한다. 젊은 교사들이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수급과 충원 안정화는 도농교육의 균형 발전과 소외 지역 교육 질 제고의 열쇠라는 점을 유념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제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우송대학교에서 1차 공청회를 가졌다. 금년 3월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상반기 2주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대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2013년에 63만 명이던 고교졸업생이 2023년에 40만 명으로 줄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 훼손 2014년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구조개혁평가는 1주기에 4만 명, 2주기에 5만 명, 3주기에 7만 명,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실시돼왔다. 1주기에는 정원 4만 4101명을 감축했다. 감축된 학생 수를 보면 1주기 구조개혁평가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을 보면 1주기 평가는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1주기 평가의 주요 문제점은 첫째, 구조개혁 평가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과 국가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핵심요소다. 학문적 자유, 비판정신 등이 촉진돼야 대학이 발전하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 주도로 선정된 지표에 따라 진행된 획일적인 평가는 대학의 여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율성을 크게 훼손했다. 둘째, 구조개혁평가의 핵심 목표인 정원감축이 구조개혁 평가에 의해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감축을 위해 구조개혁평가와 동시에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대학의 정원감축 정도를 반영해 재정지원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를 통해 감원된 입학정원이 3만4906명이고, 구조개혁을 통해 감축된 정원이 9195명이다. 전체 4만4101명의 정원 감축 중 구조개혁 평가로 감축된 정원은 20.8%에 그쳤다. 9000여명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대학이 몇 개월씩 밤을 새우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이다. 평가 후에도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구조조정 대학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중단과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대학평가원 인증평가로도 충분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라면 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하는 인증평가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고교 졸업생 감소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학은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2주기 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90.7%가 반대하고 있으며, 추진한 성과도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 주도로 무리하게 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민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대학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부를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계획을 중단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400개 이상의 대학은 중단을 원하고 있다.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때다.
2013~2016년 전국 유·초·중·고의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11~12만 여 건에 달한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만도 2015년에 312억여 원 등 증가세다. 이런 상황이 가장 곤혹스러운 건 학교와 교사다. 특히 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학교와 교사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육 법령, 민법, 국가배상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사고 피해 학부모는 점점 학교와 교원 개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반면, 이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 기구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소송 휘말린 학교, 교원 피해 심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비용의 보전’ 규정은 소송 등에 따른 비용을 사후적으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전하는 소극적인 제도일 뿐,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법률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事前)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렇듯 교원의 법적 전문성 부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자 미비로 학교안전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학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송사에 휘말린 교원의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 자비로 분쟁을 무마하게 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마저 초래하는 현실이다. 학교안전공제는 장해·사망 시 국가배상기준을 준용하고 부상 시 치료 실비를 부담함으로써 적정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공적 보험제도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교원 또는 학생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한다. 실제로 현행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법원의 손해배상판결 시 적용되는 배상금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금액이 책정된다. 따라서 시간적·경제적 기회비용이 소요되는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안전사고가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해 주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학교안전사고 분쟁 조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각 즉각 투입…교단 안정에 기여 이 사업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제3의 전문가가 즉각 개입해 분쟁을 조기에 조정함으로써 교단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의 전문가는 사고 관계자(피해자, 사고유발자, 교원 등)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자로서 법률 지식과 분쟁 조정 경험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전문성, 중립성, 연속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쟁이 발생한 학교 또는 학부모의 문의에 답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에 나가 분쟁에 즉시 개입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성 있는 제3자의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 노력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단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던 한 초등 2학년 여학생은 선택적 함묵증으로 교사나 친구들과 대화를 거의 않고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대답이 없었으며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단지 등·하교 때나 방과 후에 복지시설에서 함께 지내는 언니, 동생들과만 이야기를 하고 장난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를 꺼내지도 않고 자신이 읽고 싶은 만화책만 읽거나 교사가 지도하는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화를 거부하던 학생에게 A교사는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꼈고, 우연한 기회에 초기기억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초기기억 그림에는 텅 빈 놀이터 그네에 혼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왼쪽 골목 모퉁이를 돌아 엄마가 뒷모습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도 그려져 있었다. 그 장면은 여섯 살 때 엄마가 아이에게 놀이터에서 잠깐 놀고 있으라고 말한 뒤, 사라진 슬픈 그 날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었다. 초기기억 그림 검사를 통해 A교사는 이 학생과 관계를 맺게 됐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의 상처와 슬픔을 초기기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뒤로 그 학생은 A교사에게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다. 또 다른 사례는 조그마한 일에도 눈물을 터뜨리며 자주 학교에 지각을 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던 1학년 남학생 이야기다. 이 학생은 어린이집 등교 차량에서 부모님들이 손을 흔들면서 배웅하고 있는 다섯 살 때 모습을 초기기억으로 그렸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웃고 있는데, 이 남학생은 "가기 싫어, 앙앙"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엄마는 "○○야, 잘 다녀오렴" 인사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교사의 추가 질문에 아이는 어린이집 등교 시, 부모가 날 버린 느낌이었고 너무 슬펐다고 했다. 인쇄업으로 늦게까지 일하던 부모님이 자주 늦게 일어나서 학생은 자주 지각을 했고, 아이를 돌보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초기기억 검사를 통해 A교사는 부모님께 아이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이 자신감을 갖도록 도왔다. 아들러 상담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현재의 행동을 이해하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로 ‘초기기억’이 있다. 사람들에게 우연한 기억이란 없으며, 수많은 인상들 중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느끼는 것만을 주관적으로 선택해 기억한다. 따라서 초기기억을 알아보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초기기억은 매우 단순하지만 생활양식의 근원적인 면을 잘 보여준다. 어린 시절부터 기억되는 사건은 그 사람의 주된 관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초기기억이 가장 처음 기억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초기기억 속에 아이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나 관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초기기억은 아이들 마음 깊이 숨겨지고 간과됐던 자원을 찾아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어린 아이들에게 초기기억 그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해석은 언어보다 더 효과적인 자료가 된다. 그럼 초기기억 검사를 교실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있을까. 먼저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 A4 용지, 연필, 지우개를 준비한다. 그리고 가장 어렸을 때 기억나는 일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다. 사진에서 보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준 일이 아닌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가장 어렸을 적 모습을 그리도록 한다. 그림 그리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직접 이야기를 하게 하거나 퍼핏(puppet) 인형으로 말하기, 글로 쓰기 등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림을 완성하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일어난 일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때의 기분은 어떤지, 만약 그 일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초기기억 검사.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교육부가 대학 입학 전형료 폐지와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신입생들에게 법적 근거없이 등록금과 함께 부과되어온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자 사립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곧 회의를 열고 집단 대응을 할 태세다. 사립대학들은 현실과 유리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립대학 측에서는 대학 자율 결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소송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현재 국회에는 고등교육법상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후 교육부는 대학 처장 등으로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꾸려 입학금의 단계적 인하·폐지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전국 156개 사립대학의 입학금 실태를 조사 중인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수입 총액에서 입학에 실제 소요된 비용, 입학 외 비용 지출을 가름해 집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입학금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공표한 한 이후 국공립대 중심으로 입학금 폐지 움직임이 이어졌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은 재정적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온 것이 사실이다.사립대학들은 정부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억지로 재정 문제인 대학 경영에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 새 정부 이처럼 사립대학들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발한 것은 처음이다. 사립대학은 전체 회계의 2.1%가량(2015년 기준)을 입학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대학이 전체 회계의 0.3%가량을 입학금으로 충당한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다. 입학금이 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국공립에 비해 사립이 높다는 지수다. 정부의 입학금 폐지를 사립대학에서 순순히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근거가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적 지적이 있어왔고,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입학금 폐지를 우회적으로 강조해 왔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감축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인센티브 지원,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한편, 그동안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을 진행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립대학들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가 아닌 즉시 폐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이다. 즉 현재 새 정부 출범 후의 국민적 열망인 입학금 폐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집행내역도 불투명한 입학금의 폐지는 높은 교육비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학금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립대들의 적립금 규모를 볼 때 입학금 폐지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2000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아무리 자율화지만, 대학이 지나치게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어한 것이다. 사실 냉정하게 분석하면 그동안 대학 입학 전형료, 대학 입학금, 등록금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대학은 치외법권적 입장에 이들 비용의 투명성, 공정성 공표를 거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 스스로 진리 전당이고 상아탑으로서 등록금 등의 투명성 제고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과 정부가 함께 답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은 이미 입학금 폐지를 공표했다. 따라서 사립대학들도 막연히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징수 금액을 산정 발표해야 한다. 정부도 행정력으로 무조건 입학금 폐지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 등으로 결손금을 충당해 줘야 할 것이다. 결국 대학 입학금 폐지와 재정 지원의 갈등에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것이 그동안 대학 등록금이 과다했다는 점과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입학금이 학부모ㆍ학생들로부터 징수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이 입학금 폐지를 천명한 마당에 사립대만 입학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학의 입학금, 등록금의 비용 실사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사립대의 대학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비용은 보전해 주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논점에서 정부와 사립대의 갈등을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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