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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헌용 신명중 교사는 장애인 교원이 학교에서 겪는 주요 고충 유형 10가지를 소개했다. 김 교사는 “지난 15년간 장애인 교원과 관련된 국가수준의 정책은 전무했다.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제공된 편의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 내용에 국한해 현장 민원이 많은 것 위주로만 제공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장애인 교원이 학교에서 고충을 겪거나 필요한 편의가 있더라도 상담을 받거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먼저 직접적 차별로 인한 고충과 관련해서는 △관리자‧동료‧학생에 의한 차별 △괴롭힘 △업무분장 및 인사평가에서의 차별 △교육청 인사관리에서의 차별을 들었다. 정당한 편의 미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협의회 및 연수에서의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 △복무, 수업시수 등 정당한 편의 미지원 △출퇴근 이동 미지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기관의 소극 행정과 관련해 △지원인력 강제 전환 및 인력 외주화 △학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접근성 보완 미비 △학교 내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미비를 지적했다. 김 교사는 이밖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장애 관련 정보가 학교 내에 퍼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경우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할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고충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및 각 교육청에 장애인 고충 처리 및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가 필수”라며 “구체적인 예산과 조직을 통해 학교가 하루빨리 장애인 친화적 환경으로 변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대학생 지원 기구인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직접 참여해 장애학생 지원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개인별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애주기별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이어 고등교육 분야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가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표 발의한 장애인 교육 지원법, 3건이 모두 처리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약물 등에 중독된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타 입법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교육위를 통과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병욱 의원은 “마약, 대마 등 약물 중독자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관련 사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도내 교총 회원과 함께 등산대회를 연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만이다. 경기교총은 11월 5일 남양주 천마산 일대에서 ‘2022년도 경기교총 등산대회’ 개최를 예고하고 교총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등산대회는 남양주시 판곡중에서 집결해 수진사 → 나무다리 → 천마의 집 → 천마산 정상(왕복 4시간)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진행된다. 참석 회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되며, 개회식 직후 행운권 추첨도 계획돼 있다. 참가 신청은 10월 21일까지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주 회장은 “사명감을 갖고 학교현장을 지키는 교원들이 잠시나마 무거운 짐을 벗고 힐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많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99(양재동)에 있는 ‘시민의 숲’이 ‘매헌시민의 숲’으로 개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이 공원 명칭은 지난 14일 개최된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결정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또 현재 개통을 앞둔 영동1교 앞의 사거리도 ‘매헌시민의 숲 사거리’로 명명된다고 발표했다. 매헌(梅軒)은 조국광복의 초석이 된 윤봉길의사의 아호다. 이번에 ‘매헌시민의 숲’ 명칭 개정으로 인해 주위 지역은 명실상부한 '매헌 애국단지 벨트'를 구성하게 됐다. 매헌시민의숲 인근 도로명은 ‘매헌로’이고, 2008년 개교한 ‘서울매헌초등학교’도 있다. 또 신분당선 지하철역 ‘매헌역(양재시민의 숲)’, 버스정류장 ‘매헌역’, 여의천을 건너는 다리 ‘매헌교’, 과천에서 수서 방향으로 잇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차도명이 ‘매헌지하차도’다. 1908년 6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매헌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홍커우공원에서 일제의 상해점령 축하식 겸 일왕 생일 축하식장 단상에 폭탄을 투척한 바 있다. 의거 후 일제 헌병에 체포된 윤 의사는 그해 12월 사형 집행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해는 효창공원 삼의사묘역에 안장됐으며, 정부는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시민의 숲은 258,991㎡(78,482평)의 면적으로 매헌로를 가운데에 두고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남쪽 구역에는 6·25전쟁 당시 비정규전군 전투부대로 참전한 ‘유격대 백마부대 충혼탑’ 등이 있다. 북쪽 구역에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동상, 추모비가 있다. 그 밖에 야외 예식장과 바비큐장, 테니스장 등도 있다.
지난 5년간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현재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290건이다. 교내 디지털범죄는 지난 2019년 464건이 발생했고,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을 기록했다. 2018년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코로나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증가추세는 둔화됐다. 가해자-피해자 유형은 5년 동안 학생 상호 간 발생이 176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이 교직원에게 행한 디지털 성범죄는 56건(3%)이었으며,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14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5년간 불법 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29.8%)을 기록했다. 유포·유포협박 등도 458건(23.7%)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물리적 성폭력까지 동반하는 문제도 노출됐다. 올해 8월에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이 이미 7건이나 발생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5건을 넘어선 수치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트린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도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이 시작이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그 행위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적극 대응하고, 조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중·고교 도서관 10,222곳 중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4673곳(45.7%)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는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올해 기준 시도교육청별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90.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7.2%로 두 번째였다. 반면 전남은 17.4%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배치율을 보였으며, 이어 경북 18.4%, 전북 20.2% 순을 기록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제약과 재원 문제 등의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학교도서관 1만222곳 가운데 사서교사가 배치된 초‧중‧고교의 비율은 15.4%, 사서(교육공무직) 배치율은 30.4%였다. 사서교사는 독서‧토론‧논술교육과 같은 수업과 독서 및 정보활용교육 연구가 가능하지만, 교육공무직인 사서는 대출‧반납업무 및 기자재 관리와 같은 도서관 운영만 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도서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 초‧중‧고교의 도서관 사서교사와 사서 배치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자료 정리와 독서 지도, 학습지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서관 업무를 학부모회가 맡아서 하는 학교도 있다. 교육당국은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도록 공무원 정원 확보와 재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국 신규·저경력교사들과 수석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효과적인 수업 방안 및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안규완·경북 경신여고 수석교사)는 23일 한국교원대에서 ‘2022 신규교사·수석교사 교학상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콘퍼런스에서 권혁선 전주고 수석교사는 ‘모두가 함께하는 생생학급 운영사례’ 강연을 통해 바람직한 학급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손현정 김해제일고 수석교사는 ‘바람직한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방안’을, 김현식 제천제일고 수석교사는 효과적인 수업방안을 소개하는 ‘삶과 수업이 상생하는 치유수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유튜브 채널 ‘한국수석교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막 교직을 시작한 전국 선생님들과 수석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기회를 통해 학급 운영, 생활지도 및 수업방법에 대한 최선을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를 후원한 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경기 원종초 수석교사)도 “수석교사들이 신규교사와 함께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김종우 한국교원대 총장이 축사로 참가했다. 수석교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급운영, 생활지도, 수업방법 등에 대한 수석교사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전국 초‧중‧고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2곳에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19곳 중 341곳(21.1%)만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으며, 1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 5곳 중 1곳(20%),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 초‧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0%로 가장 낮았다. 18개의 기숙사 중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이어 광주 4.0%, 충북 6.7%, 전남 10.2%, 세종 12.5%, 대전 15.0%, 강원 17.5%, 경북 18.2% 순으로 집계됐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도 미진했다. 특수학교 전체 439곳 중 87곳(19.8%)은 건물 전체에, 42곳(9.6%)은 건물 일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310곳(70.6%)은 미설치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5.9%, 경남 7.4%, 대전 7.7%, 경북 7.9%, 강원 8.7%, 부산‧제주 11.1% 순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기숙사 및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미비한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으로 모든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난영▲ 학교교육지원관 장학관 장홍재 ▲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서기관 어효진 ▲ 고교교육혁신과장 서기관 권지영 ▲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장 장학관 유상범 ▲ 교과서정책과장 장학관 이진우 ▲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서기관 김주영 ▲ 교수학습평가과장 서기관 이지현 ▲교육데이터과장 서기관 안수미 ▲ 국가교육위원회 서기관 신민규 ▲ 국가교육위원회 서기관 권민경 ▲ 국가교육위원회 서기관 김보경 ▲교육부(서울대학교 파견근무) 서기관 하진혜 ▲ 국가교육위원회 장학관 조성연 ▲ 한국교원대학교 장학관 송인발 ▲ 운영지원과교육연구관 길현주 ▲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임혜진 ▲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박기진 ▲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황오일 ▲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강혜원 ▲ 고등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이항섭 ▲ 고등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정우진 ▲교육부(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고용휴직) 행정사무관 홍용환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행정사무관 김경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최대 22년간 제자리걸음인 각종 수당을 현실화 할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협의회 제86회 총회에서 대내외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직 수당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어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서는 수년째 수당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직교사 수당은 19년째 동결됐고, 담임 수당은 같은 기간 2만 원 인상에 그쳤다. 교직 수당의 경우 22년째 동결됐다. 조 교육감은 “직무의 특수성 등에 따라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길게는 22년 동안 동결돼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협의회 의제로 이 문제를 올려 물가인상률, 달라진 근무 여건과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교원 처우개선안, 수당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오는 11월 24일 충북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결한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 훈령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취지에 맞게 시·도교육청이 학교급별·직위별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는 요구다. 교육감협의회는 학교별, 시·도별 지급 단가를 7만 5000원으로 상향,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수당체계 개선 논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부분을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고등·평생교육 투자를 이유로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균형이 있는 투자와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앞으로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 변동에 영향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중장기 추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교총은 24일~25일 전북 진안군 진안국제캠핑장에서 교총 회원 16가족을 초청해 캠핑을 주최했다. ‘가족과 연인과 교총과 함께! 회원가족 힐링 캠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교원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캠핑장에 도착한 교총 회원과 가족들은 ‘삐에로와 함께하는 풍선 놀이’, ‘골프 공 넣기’ 등 이벤트에 참가해, 푸짐한 경품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유호석 충남당진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타 지역에 있는 교육가족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젊은 교총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이니만큼 내년에는 더욱 많은 교원이 참가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한다. 학부모의 간식 준비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초등돌봄교실 간식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만 무상으로 지원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등돌봄교실 무상 간식 추진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부터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예산 255억 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오후 돌봄과 방과후 연계형 돌봄을 신청한 모든 학생이 제공 대상이다. 오후 5시까지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간식이 1회 제공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한 학생은 추가 1회를 더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 충남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국민적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이와 같은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뛰었다. 전년 대비 1.94배로 증가한 것이다. 2021년 발생한 교권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해 기준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 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학생을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는 건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대처를 담은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교원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을 부여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과거와 현재, 한국과 프랑스. 그 배경과 장소가 언제든 무대 위에 지어진 세상은 질문을 품고 있다. 이번 가을에는 두 편의 공연이 던지는 질문을 듣고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뮤지컬 어차피 혼자는 재개발을 앞둔 산장 아파트와 어느 지역의 시청 복지과를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은 복지과에서 무연고 사망을 담당하는 공무원 ‘독고정순’. 그는 독불장군에 융통성이 없어 동료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 가족을 찾는 일에서만큼은 온 마음을 쏟는다. 새로 복지과에 들어온 ‘서산’과는 사소한 일에도 티격태격하지만, 그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고독감을 발견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된다. 작품은 독고정순과 서산의 모습을 통해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을 비춘다. 창작진은 스테디셀러 뮤지컬 빨래를 탄생시킨 추민주 극작가 겸 연출가와 민찬홍 작곡가. 이들은 전작에서 고된 서울살이의 애환과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서민들의 일상을 그려낸 바 있다. 이들의 따뜻한 감성은 이번 작품에서도 이어진다. 밤새 골목을 지킨 길고양이들의 아침을 챙겨주는 서산, 하나, 둘 불이 켜지는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 사람, 아침까지 잠 못 들었던 사람…. ‘혼자’임을 스스로 선택한 이들은 어쩌다 마주한 서로의 외로운 눈빛, 얼핏 듣게 된 남다른 사연에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이 쓰이게 되고 어느새 위로의 따뜻함을 알아가고 그 위로를 원동력 삼아 삶의 용기를 내게 된다. 무대 위에 등장하는 평범한 사람들. 이들의 내면은 덜컹거리는 엘리베이터의 모습, 낡아가는 산장아파트의 전경, 그 뒤로 빨갛게 지는 노을처럼 무대 위에 감각적으로 표현된다. 이를 통해 뮤지컬 어차피 혼자는 하루하루 생활에 쫓겨 애써 외로움을 외면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관객석의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당신의 옆에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고. 작품을 제작한 송혜선 프로듀서는 “나홀로족, 1인 가구를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문득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숨기는 것에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시점에 관객들과 함께 질문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길 바랐다”고 말한다. 독고정순과 서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러한 질문에도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뮤지컬계의 믿고 보는 배우로 꼽히는 조정은과 윤공주가 독고정순 역을 맡아 열연한다. 뮤지컬 어차피 혼자 | 9.6~11.20 |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진실일까? 작품의 제목이자 주인공 이름인 ‘세인트 조앤’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바로 백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 잔 다르크다. 그렇지만 작품은 흔히 아는 영웅 서사로 흘러가지 않는다. 작품은 정치, 종교가 타락한 시대의 한 가운데 서 있던 여인 ‘조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조앤은 남녀의 역할이 철저히 분리돼 있던 중세 시대에서 ‘병사의 복장을 한 여성’으로, 별종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천사의 계시와 신의 목소리에 따라 용맹하게 전투에 나서고, 왕세자를 도와 잉글랜드와의 백년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영주들은 자신의 이권만을 내세우며 조앤을 모함한다.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판대에 선 조앤은 결국 종교재판 결과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하고 만다. 그리고 죽음을 맞은지 25년 후, 작품 속에서 조앤, 샤를 7세 등 화형과 복권에 관여한 인물들이 다시 소환된다. 작품은 영국의 전설적인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희극으로 제작됐다. 세상에 처음 선보였을 당시에도 “잔 다르크를 가장 독창적인 시선으로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덕분에 조지 버나드 쇼가 192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로 100여 년이 흘렀지만, 이념의 양극단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는 요즘, 작품 속에 깃든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게 다가온다. 김광보 연출가는 “현대 사회는 가치관이 전도되면서 점점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이 작품에서 조앤의 진실이 어떻게 오도되고 망가지며 화형에 처해지는지의 과정에 동시대성이 있다”고 말했다. 매체와 무대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 백은혜가 조앤 역을 맡는다. 연극 세인트 조앤 | 10.5~10.30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총성이 빗발치는 한국전쟁 한 가운데 남북한 병사들이 무인도에 표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유일하게 선박 수리가 가능한 북한군 순호의 극심한 전쟁 트라우마를 잠재우기 위해 국군 대위 영범은 ‘여신님’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준다. 초연부터 객석점유율 95%를 기록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공연으로, 올해 10주년을 기념해 그간 작품을 함께했던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11.8~2023.2.26 | 대학로 유니플렉스 연극 일의 기쁨과 슬픔 리얼한 묘사로 직장인들의 공감을 샀던 장류진 작가의 단편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을 원작으로 한 작품. 지난해 소극장에서 초연했던 공연은 올해 600석 규모의 세종M씨어터로 자리를 옮겨 더 밀도 있는 에피소드와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인다.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보컬 윤덕원이 꾸준히 자신의 음악을 하는 무명 아티스트 장우 역을 맡아 처음으로 연극에 도전한다. 10.14~10.30 | 세종M씨어터 뮤지컬 인간의 법정 안드로이드 로봇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죄목은 자신의 주인인 인간을 살해한 것. 뮤지컬 인간의 법정은 22세기를 배경으로 SF와 법정물의 결합이라는 참신한 구성으로 눈길을 끈다. 원작 소설을 쓴 조광희 작가가 직접 각색을 맡아 기대를 높인다. 이재환(빅스)·유태양(SF9)·류찬열·최하람이 AI로봇 아오 역을 맡아 그의 변호사 윤표 역의 박민성·임병근·오종혁과 호흡을 맞춘다. 9.28~12.4 | 대학로 아트원씨어터2관 전시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모네와 피카소,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 2021년 고(故) 이건희 회장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1488점 중 고갱, 달리, 르누아르, 모네, 미로, 샤갈의 회화와 피카소의 도자 등 총 97점을 선보이는 전시.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등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이들이 ‘벨 에포크’ 시대에 파리에서 맺었던 다양한 관계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감상하도록 구성했다. 9.21~2023.2.26.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천범산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윤홍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신익현 ▲교육부 부이사관 함석동 ▲교육부 부이사관 양창완 ▲교육부 부이사관 이용학 ▲교육부 부이사관 이석현 ▲교육부 부이사관 김태현 ▲교육부 부이사관 김석 ▲교육부 부이사관 김보엽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지난 24일 충북체육고등학교에서 제11회 충북교총회장배 배구대회 개회식을 열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청주 지역팀(6팀)을 포함해 도내 10개 시·군교총에서 남·녀 각 1개 팀씩 총 24개 팀이 출전했다. 대한배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순수 아마추어 교총 회원들이 참가했다. 참가 선수들은 충북체육고등학교 외 5개 장소에서 예선전을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올해 남자부 우승은 충주교총, 여자부 우승은 영동교총에 돌아갔다. 남자부 준우승은 보은교총이 차지했고, 공동 3위에는 제천교총과 청주C(구청원) 팀이 이름을 올렸다. 여자부 준우승에는 음성교총이, 공동 3위에는 진천교총과 보은교총이 올랐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은 배제한다. 26일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규제 철폐, 자율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대부분의 국립대 사무국장을 교육부 공무원으로 임명·파견해 왔다. 정부가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정부의 대학 관리·통제 수단이라는 비판이 줄곧 나왔다. 교육부 직제 상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으로, 현재 교육부 공무원이 근무하는 대학은 16곳이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전면적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등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금세 국가원로회의 부산공동의장(왼쪽,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 유공자 예우및 국가원로회의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준영 더조은신문 주필, 조금세 국가원로회의 부산공동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석조 국가원로회의 부산상임의장, 나영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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