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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3~4일 정도 숙박하면서인성함양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리더십새싹 캠프’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 등 안건을 상정했다. 리더십새싹은 전국 초‧중생을 대상으로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올 5~7월 400~500명 정도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 5~6학년은 2박 3일, 중등은 3박 4일 일정이다. 캠프는 학생‧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총 4개 세부 주제로 구성‧운영된다. 주제별로 특화된 캠프 운영을 위해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이 협업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는 기재부‧금감원이, 나라사랑은 보훈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등 역량 있는 멘토를 배정해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추후 캠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개정으로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밖의 보도 신설 또는 보·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에도 특별교부금을 투입(지자체 예산 50% 이상 대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난 2월 말까지 통학로 인근 교통 환경 개선 수요를 접수한 결과,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500개교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총 89억 원(지자체 대응 예산 89억 포함 시 총사업비 178억 원)을 신청했다.
새 학기다.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다. 23명의 학생 중 장래 희망을 교사라고 한 학생은 단 1명이었다. 그럼 남은 22명의 꿈 중에 1위를 차지한 직업은 무엇일까? 축구선수가 분전하긴 했지만, 영예의 1위는 유튜버가 차지했다. 왜 유튜버가 되고 싶을까?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었다. 답변은 예상대로였다. “재밌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벌잖아요!” 초등학생도 안다. 유튜버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럼 블로거는 어떨까? 블로그 열심히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애드포스트, 고려해야 할 것들 필자는 블로그를 2020년부터 시작했다. 얼마 뒤 애드포스트 광고를 달 수 있었다. 약 3년간 받은 총액은 세전 143만 9439원이었다. 월평균 4만 원 정도다. 하루에 대략 1300원을 번 셈이다. 그 블로그는 현재 누적 방문자 수가 137만 명이다. 한창 열심히 글을 올릴 땐 하루에 2000~3000명 들어올 때도 있었다. 블로그 세상에는 속설이 있다. 바로 ‘방문자 1명에 1원’이라는 공식이다. 필자가 하루 평균 1300원을 벌었으니 얼추 비슷하게 떨어진다. (참고로 키워드에 따라 광고 단가가 다르다. 필자가 올린 글은 단가가 낮았다. 주로 법령을 해석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한 달에 4만 원으로 갑부가 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제발 블로그에 광고 달지 마세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네이버 블로그에 애드포스트 광고 달지 말자. 치킨 한두 마리 값에 자식 같은 블로그를 날릴 순 없지 않은가. 왜냐고? 우리는 교사이며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라는 제도가 있다. 블로그 광고가 여기 딱 걸린다. 꾸준히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본값은 금지다. 추가 소득 올리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사도 블로그에 광고를 걸 수 있다. 필자도 겸직 허가를 받은 뒤 애드포스트를 달았다. 수익 생기면 매년 허가받아야 하지만 교사에게 적용되는 문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이다. 이 지침은 이렇게 말한다. “블로그에 광고 한 번이라도 달았어요? 그러면 매년 평생 겸직 허가받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광고 내려도 소용없어요.” 단돈 얼마라도 광고 수익이 생겼는가? 이제부터 기관장에게 허락받고 글을 써야 한다. 그게 규정이다. ‘매년’, ‘평생’, 그리고 ‘되돌리기 불가능’이 핵심이다. 만약 중간에 한 번이라도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동안은 블로그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심지어 댓글도 못 단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원고 아르바이트, 둘째는 체험단, 셋째는 애드포스트 광고다. 교사는 원고 아르바이트와 체험단을 할 수 없다. 원천 금지다. 본인 블로그에 리뷰 쓰는 조건으로 책을 공짜로 받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그럼 남은 건 애드포스트 광고뿐이다. 이건 겸직 허가받고 할 수 있다. 매년 그리고 평생 겸직 허가받을 자신 있는가? 그러면 광고 달아도 좋다. 그게 아니라면? 애드포스트 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 블로그에 올린 글을 찬찬히 살펴보자. 어느새 자식 같다는 느낌이 든다. 피붙이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것인가? 여태껏 필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다.
경기 상률초(교장 김진만)는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해 새학년 맞이일부터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 급식의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교직원과 다양을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상률초 급식실에서는 처음 급식에 신경을 써서 메뉴를 준비하였다. 신입생을 위하고 재학생들의 위해 잔치상차림으로 구성하여 쌀밥, 쇠고기미역국, 돈육간장불고기, 잡채, 배추김치, 생일케이크를 준비하였다. “우와~ 급식이 너무 맛있어요.”, “더~ 먹고 싶은데어디로 가나요?”하며 더 받으러 가는 1학년 친구들과 “급식 먹으러 학교 와야겠다.” 하는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본 상률초 영양사는모두 급식실에 나들이 온 분위기 속에서 “잔치집처럼 급식을 즐겁게 먹어서, 준비과정에 손이 많이 갔지만, 정말 뿌듯합니다.” 라고 말했다. 김진만 교장은 “급식이 맛있어요~”라는 말에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학생들만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으로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교사들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한국교총이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특수아동 전담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근무경력 인정 비율 상향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시했다.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간과한 채 종사했던 기관 형태에 따라서만 근무경력을 인정하다 보니 ‘상법’에 따른 회사 근무경력 인정 비율(4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에도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학급 담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교사가 어린이집 근무 당시 교원자격증이 유치원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100% 인정 경력을 30%로 하향 조정해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사로서의 근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임용 전 경력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교법인 교육활동 60%, 일반 기업 근무경력 40%를 인정받는 것과 비교해서도 어린이집 근무경력 30% 인정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특수교사의 외부경력 인정 불평등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는 전공 특성상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근무하는 기관의 명칭과 설립 형태를 막론하고 특수교육의 본질과 유사한 관련 분야 종사율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전문성을 높이려는 특수교사의 의지와 사기를 꺾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엄성용 기자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정규수업 외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존의 이원체계로 복잡했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늘봄학교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단순화·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년별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1월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고, 5월 17일 2학기 늘봄학교 운영방향이 내려왔으며, 지난해 2학기 기준 8개 교육청 459개교가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운영의 핵심은 ‘▲놀이와 활동중심의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의 다양화, ▲스포츠·문화예술 등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늘봄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교육청 중심 운영체제로 단위학교의 업무경감’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늘봄학교와 돌봄 현황 양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난해 3월 3일 기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가 1만 5천 명이었고, 그중 97.9%는 초등 1·2학년이었다. 3~4월간 약 6,600명의 돌봄교실 대기를 해소하여 대기자가 최근 6년 최저치인 약 8,700명으로 줄고, 신청 대비 대기자 발생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약 57%가 줄었지만, 지역별·학교별 편차와 특성을 고려한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후돌봄뿐만 아니라 아침·틈새·오후·저녁돌봄으로 다양화하고, 초 1 에듀케어·디지털(AI·코딩 등)·활동중심 예체능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65개의 지역별 늘봄학교 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업무경감 및 프로그램 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초 1 에듀케어를 제공하고, 지난해 KB금융(5년간 500억 원 지원, 2.20.)·한국야구위원회(4.17.)·대한축구협회(4.28.) 등 민간 및 관계부처 협의체(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를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 제고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질 좋은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고, 학교 업무경감 등 운영체계 안정화를 보완하는 등 늘봄학교를 내실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학부모의 절반(49.5%)이 초등돌봄을 희망하였고, 특히 초등돌봄교실을 가장(81.4%) 선호하였다. 그러나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늘봄학교 초 1 에듀케어는 희망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기간이 한정적(최대 1학기)이고 아직 시범학교가 214개교에 불과하다. 신청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아동은 돌봄 공백을 메우려고 결국 학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돌봄교실 참여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각각 16.3%와 22.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질 좋은 방과후돌봄을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으려면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은 물론 신청자격 확대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초등돌봄 대기 해소를 위한 노력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돌봄교실 증설 등 돌봄공간 확충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공간 확보와 더불어 돌봄전담사·퇴직교원·실버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방과후돌봄을 위한 학교의 공간 마련이 당장 어려운 경우 지역돌봄·방과후기관 등을 적극 안내·연계하고, 거점형돌봄센터를 구축 및 운영한다. 셋째, 시·도별 돌봄 대기 현황파악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늘봄학교 확산 및 지역별 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넷째,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1+1’을 도입하고, 대학(경기교육청-경인교대 협력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등)·민간(SK 행복한학교의 방과후 지원 등)·진로체험운영지원센터 등 우수 프로그램의 공급처를 지속 확대한다. 다섯째,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단위학교에 다양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돌봄교실 신청자격의 단계적 확대와 늘봄학교 확산 연계를 통해 희망하는 누구나 방과후돌봄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 여섯째,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공간·인력 등의 마련을 지원한다. 일곱째, 늘봄학교의 안정·지속화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늘봄학교 시범교육청과 시범학교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정책 점검, 발전방향 연구, 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하는 미래교육돌봄연구회와 같은 씽크탱크를 구성·운영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향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26년까지 연차별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 1학기에는 늘봄선도학교 2,700개교를운영하고, 늘봄선도학교에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우선 설치하며, 2024년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약 6,100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확산을 리드하는 선도학교는 상향식 사업제안 방식을 통해 지역·학교단위로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초 1학년부터 양질의 맞춤형 공통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제공하고, 대학·기업·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교원과 늘봄학교 업무의 분리’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는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하도록 프로그램, 공간 확충, 인력 증원, 지역연계 등을 준비한다. 1학기에는 늘봄지원실·기간제교원·공무원 및 단기 행정인력 등을 배치하고, 초 1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학교생활적응 및 놀이활동 중심의 맞춤형 예·체능, 심리·정서프로그램 등으로 공통프로그램을 1년간 지속 운영한다.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과제 기본적으로 늘봄학교는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 이외의 지역사회 돌봄 등과 관계 구축을 통해 학교 기반의 늘봄학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이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다만 희망교원에 한해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허용도 가능할 것이다. 기존 방과후돌봄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봄학교 정책이 도입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용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방과후돌봄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공간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체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들은 학교가 가장 친숙하다. 따라서 학교 이외 지역사회 돌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학교에 기반한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학교의 모든 공간을 늘봄학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일반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학교 이외의 건물만을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늘봄학교로 통합 운영될 경우 임대료 절감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가 배제된 늘봄학교 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늘봄학교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와 무관하게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뉴욕의 한 학교구에서는 CAS(Community Assistant Society)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중심이 되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때 학교 관계자와 교원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학교의 모든 공간과 교실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대부분 학생이 참여하였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활용한 늘봄학교 구축이 필요하다. 늘봄학교를 포함한 방과후돌봄은 교육부와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다. 온마을이 함께 지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자치단체는 물론 학부모·지역기업체·자원봉사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경북의 굿네이버스(자원봉사단체)의 위탁형 돌봄, SK 행복한학교재단의 초등 방과후 지원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프랑스 Chateaubriand국제학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부모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5% 학생이 1~9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장학재단의 근로장학생제도를 활용한 대학생의 적극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학교와 교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늘봄학교는 장기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관리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늘봄학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늘봄학교 강사는 외부강사 채용이 원칙이지만, 희망에 따라 교원이 적극적으로 강사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돌봄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하나로 재구조화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온마을학교 등도 장기적으로는 늘봄학교로 통일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경우 학교의 교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뉴욕의 CAS와 같은 형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운영 주체는 지금까지와 같이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자원봉사단체(예: 굿네이버스)·대학·학부모단체와 기업체의 재단법인(예: SK 행복한 학교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장소는 학교에서 늘봄학교의 형태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원은 늘봄학교 운영과 무관하며, 보험이나 공제회 가입 등 늘봄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늘봄학교 운영 주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적으로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초 1·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지만, 고학년은 물론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지원에 따라 저녁돌봄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유아 당 7만 원씩 지원되는 방과후 지원비에 의해 유치원 자체적으로 방과후돌봄이 운영되고 있어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유치원에서는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다. 늘봄학교는 유보통합과 연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들어가며 2024년 용의 해이다. 초등학교의 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돌봄기관으로의 전락이 우려된다. 정체성으로서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위태로워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사회·문화의 빠른 변화와 파생된 갈등 등으로 교사들은 좌절하고, 교장은 자율경영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끝없는 요구와 수요(갈증)를 달래지 못한다. 지난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던 늘봄학교가 올해는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교경영 자율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복잡한 퍼즐 맞추기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가르치는 보람은 없어지고, 관리 행정만 늘어나게 되어서 초등학교는 총체적으로 힘들어지고 말았다. 법적 근거 미비로 초등교육 정체성의 위기 1995년부터 초등학교에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 2004년 도입되어 2010년부터 확대 운영된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초등학교는 본질(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보다 ‘방과후·돌봄·늘봄·각종 지침’ 등의 업무가 더 비대해지면서 학교구성원 간 이해가 맞부딪히는 부실한 초등교육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렸다. 결국 직접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거리가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학교에 들어옴으로써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여가 증대하였다는 것이다. 학교 조직은 법과 규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복잡하고 다양한 초등학교 조직 내 갈등상황에서 법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갈등의 해결을 오로지 이해당사자에게 맡김으로써 학교경영의 어려움은 더해 가고 있다. 그리하여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권한은 축소된 반면, 여전히 교육부에 의한 하향식 정책은 일사불란하게 작동되므로 상향식 의사결정인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과 하향식 정책추진 시스템 사이에 충돌하는 학교 현장이 되어버렸다. 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원들의 법적 리스크는 증가했다.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경영은 한계를 보이고, 정해진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교육하려는 움직임은 늘어 교육적 열정은 사라지거나 무력화되어 버렸다. 정책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전면적 시행은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늘봄학교의 질적 측면 제고 학교 내에서 작동하는 돌봄의 종류를 보면 4종류로서 일견 매우 역동적이다. 종류가 많다는 것은 아주 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거의 없다(세금이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는 역설이 될 수도 있다. 백화점식 누더기 정책이 아닌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며, 안정적인 정책 수립이 아쉽다.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융통성이 필요하고, 초등학교의 전문성을 믿고 과감히 초등교육 자율권을 확대해야만 복잡한 맥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나 개혁, 자율성의 밝은 면만 바라보고, 급하게 목표만을 향하여 나아간 결과 오늘날 우리 교육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워졌다. 경제적인 이유, 시간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등 어떤 외적인 이유가 개입하여 결국 원래 계획했던 2022 개정의 학교자율권 확대는 점점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축소되거나 후퇴하면서 결과가 나쁘게 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는 교육과정조차도 수많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법령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의 초등학교처럼 초등교사 지원자가 없어서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급변하는 교육정책 현장 속에서도 자기 연찬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보람을 갖고 교직활동에 애정을 쏟고 있는 열정적인 대다수 많은 교원이 있기에 우리 초등교육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더 이상 초등교원의 열정페이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학교 부담을 덜어준다는 좋은 취지로 만든 늘봄학교 정책이 오히려 학교가 떠안고 가야 할 문제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원래 취지대로 학교관리자의 부담과 책임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정책당국에 바란다. 사회의 교육관련 각종 제도와 법 정비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통해 저출산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을 지양하며, 정말로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효성 있는 제도 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늘봄학교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자율성을 회복하고 개혁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알튀세가 말한 것처럼 교육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초등교육이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면 이 자율성에 바탕을 둔 교육적 변화를 통해 사회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 교육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문화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늘봄학교 정책도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관점과 원칙을 분명히 견지한다는 전제하에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늘봄 로드맵 나왔지만 … 왜 우리가 맡나 갈등 계속(YTN, 2024.1.27.)’, ‘전국 시행 코앞인데 … 늘봄학교 커지는 갈등(서울신문, 2024.1.19.)’, ‘늘봄학교 교사 부담 줄인다며 기간제 뽑아 쓰라는 당국(뉴시스, 2024.1.21.)’. 2024년 1월에 언론을 통해 다루어진 늘봄학교 관련 기사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이 그 운영 주체와 운영 공간, 전담인력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충분한 숙의 없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늘봄학교 전면도입에 초등교사는 92.4%가 반대하는 한편 학부모의 49.6%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연합뉴스, 2024.2.7.), 현장에서 늘봄학교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와 갈등이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교직사회 일각에서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방과후에 교육·돌봄을 받게 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아동학대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해외와의 비교를 토대로 한국의 초등학교 정규수업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며 미국·프랑스 등도 방과후에 학교에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에듀프레스, 2024.1.25). 여기에서는 늘봄학교정책의 주요 쟁점인 운영 주체 및 공간, 전담인력 등에 초점을 두고 해외 각국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전일제학교 먼저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방과후돌봄정책 설계 시, 참조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통적으로 독일의 초등학교 교육체제는 낮 12시면 수업이 끝나서 하교하게 되는 반일제학교(Halbstagsschule)가 일반적이다. 이에 초등학교 입학 이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초등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 확대를 추진하였다. 전일제학교는 모든 학생이 전일제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형(gebundence Form)과 참여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개방형(offene Form)으로 구분된다. 먼저 의무형 전일제학교는 8시부터 16시까지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며 교과형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배움과 휴식시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다. 반면에 개방형 전일제학교는 기존의 반일제학교 틀을 유지하면서 오전에는 교과형 의무수업을 진행하고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전일제학급을 재편성하여 학교 과제, 개별 취미 및 여가활동, 상담 및 지도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 자발적 참가형 신청수업을 진행한다. 2020년 현재,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전체 학교의 71.5%이며, 이 중 의무형 전일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44.9%, 개방형 전일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55.1%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는 개방형 전일제학교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일제학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서 각 주정부에서는 지역에서 전일제학교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 전일제학교 운영에 대한 자문과 전일제학교 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는 등 전일제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일제학교의 관리와 운영 주체는 학교이며, 학교 일과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학교의 상시적인 조직에서 담당하되, 부가적으로 특별한 영역이나 목적을 위해서 학교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일제학교는 학교 외부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21년 9월에는 「초등연령아동 전일제 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6년부터는 전일제학교 보장이 각 주정부의 법적 의무가 되었다. 즉 2026년 초등 1학년에서 시작하여 초등 4학년까지 모든 학생은 원한다면 전일제학교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며, 2029년에는 모든 학생에게 이러한 전일제학교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동 법률에 따르면 전일제학교는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동안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부모와 학생이 원한다면 최대 4주 범위에서 전일제학교를 이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프랑스의 여가센터 두 번째 사례는 프랑스의 여가센터이다. 프랑스의 방과후돌봄정책은 맞벌이가정의 자녀에 대한 안전한 보호에서 시작되었으나, 공공서비스 관점에서 교육부와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교육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프랑스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방과후돌봄이 사교육 대체재가 아니라 정규교육과정과의 일관성·연속성을 지닌 보완재로 바라보는 교육계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방과후돌봄은 여가센터(L’accueil de loisirs)로, 돌봄에 교육활동이 더해진 형태의 돌봄교실이 제도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여가센터로 발전하였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수업이 끝나는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주된 활동은 실내·외 소그룹 활동과 미술·스포츠·놀이활동 등이며 이용 비용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 부과된다. 여가센터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리하게 여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적은 소규모지역에서는 거주지 인근의 타 학교나 구청에서 마련한 공간으로 학생들이 이동하기도 한다. 여가센터의 강사 고용 및 자원봉사자 모집은 지자체가 담당하며, 구체적인 교육활동 내용과 학생 배치 등은 각 여가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돌봄교실이 여가센터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여가센터는 기존의 자원봉사자 혹은 은퇴교사 등의 인력구성에서 벗어나서 국가 발행의 미성년자 단체활동 지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를 고용하여 배치하고 있다. 스웨덴의 프리티즈햄 세 번째 사례는 스웨덴의 프리티즈햄4(fritidshem: leisure-time centre, 여가활동센터)이다. 스웨덴은 별도의 돌봄정책 혹은 별도의 돌봄기관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국가와 사회가 가정과 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지원으로 아동중심의 돌봄을 중요한 정책 기저로 삼고 있다. 실제로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의 퇴근시간은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는 프리티즈햄의 종료시간에 맞춰지며, 프리티즈햄이 종료되는 시간 이후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웨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뮌이 방과후돌봄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 등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을 사실상 통합하고 보건사회부와의 이원체계를 교육연구부로 단일화하면서 방과후돌봄정책의 추진체제를 더욱 안정화하고, 학교에서의 모든 방과후돌봄 활동이 교육법 및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방과후돌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교사양성시스템을 개혁하여 학위취득을 통한 전문과정을 도입하고, 방과후돌봄 관련 인력인 여가지도교사(leisure-time pedagogues)에 대한 기준체계를 마련하였다. 여가지도교사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전공 180학점을 이수하고 장기간 실습을 마쳐야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전공지식은 모든 유형의 교사들에게 동일하게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긴밀해져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방과후돌봄은 아동의 관점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삼아 아동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매일 야외활동을 장려하며,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그룹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 마지막 사례는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이다. 일본의 방과후돌봄은 문부과학성이 관리하는 방과후아동교실과 후생노동성이 관리하는 방과후아동클럽 간 프로그램과 시설의 적극적인 공유를 모색하는 일체형 혹은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어서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지역 및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돌봄사업들이 학교 내의 여유교실 공간을 함께 활용한다. 실제로 방과후아동클럽에 관한 관리·운영 주체는 시·정·촌의 복지부국이며, 방과후아동교실의 관리·운영 주체는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같은 학교 공간에서 프로그램과 활동,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일본의 지역사회에 근거한 평생학습은 방과후돌봄에도 영향을 미쳐서 토요학교·지역학교협동본부·지역아동교육실천운영협의회 등 방과후돌봄 관련 지역사회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방과후아동클럽과 방과후아동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법률뿐만 아니라 특별법까지 관련 법제를 정비한 것이다. 늘봄학교 정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사례는 해당 국가의 역사·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물론 복지 및 교육시스템과 철학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과 정교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늘봄학교 정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은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프랑스의 여가센터, 스웨덴의 프리티즈햄, 일본의 방과후돌봄은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전일제학교와 같이 학교가 운영 주체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련 지원센터를 두고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해외 각국은 방과후돌봄 관련 전담인력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국가 발행 미성년자 단체활동 지도교사 자격증 제도, 스웨덴의 여가지도교사 등은 장기적으로 늘봄학교 전담인력 제도 마련을 위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스웨덴 프리티즈햄의 아동 중심 활동(충분한 휴식 및 야외활동 등)을 비롯하여 프랑스 여가센터에서의 소그룹 활동, 독일의 전일제학교에서의 배움과 휴식, 여가시간의 균형적인 운영 등 해외 각국의 방과후돌봄은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프랑스·스웨덴·독일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방과후돌봄 활동이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 혹은 정규교육과정의 보완재로서 설계되고 있어 안전한 보호로서의 돌봄과 질 높은 교육활동이 결합된 모습이 포착된다. 넷째, 독일의 전일제학교,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 등에서와 같이 해외사례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제화가 마련되어 있다. 다섯째, 해외사례에서는 학교에서의 방과후돌봄에 관한 법제화(교육법 중심)는 물론 일본에서의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학습관련 법제 정비, 스웨덴에서의 프리티즈햄 종료시간에 맞춘 퇴근시간 제도 등 방과후돌봄과 함께 관련 사회적 제도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외사례는 우리의 늘봄학교가 가진 쟁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일 뿐이며, 아동이 방과후에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한 늘봄학교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고민과 숙의가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벌써 전문직 길라잡이 집단면접 마지막 시간이다. 앞서 다섯 번의 원고를 통해 집단면접의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마지막 시간으로 ‘집단면접 집중 연습’으로 기조발언, 교육정책 집단토의, 다양한 관점, 기출문제를 통해 집중 연습을 한다. 기조발언 집중 연습 먼저 집단토의에서 중요한 기조발언에 대해 살펴보자. 기조발언은 자기주장의 핵심 내용과 논리적 근거를 간단하게 제시해야 한다. 각자 말하는 속도에 따라 1분 안에 여는 말 1줄, 핵심 내용 3~4줄, 닫는 말 1줄 정도로 하면 좋다. 예를 들어 AI 활용수업이 학교 현장에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교육청의 지원방안과 장학사의 역할에 대한 주제에 대한 기조발언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 여는 말: 관리번호 ○번 기조발언하겠습니다. • 핵심 내용: 현장에서 AI 활용수업에 대한 어려움, 교육청 지원 필요성 • 닫는 말: 학교 현장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방안에 대해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기조발언의 첫 소절을 ‘미인대칭(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기)’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면 좋다.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조발언에서 토의 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토의 주장의 관점, 이유, 기대효과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좋다. 또한 사회자가 있는 집단토의의 경우 토의 방향과 규칙(발표 의사 표시, 발언 기회 배분과 시간), 보충발언과 대안제시에 대한 표시 방법에 대해서 언급해도 좋다. 아래의 기조발언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 시·도교육청의 최근 현안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면 좋다. 간단히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만 메모하고, 1분간 기조발언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첫 발언부터 어색하고 핵심 키워드를 연결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하루에 1번 또는 일주일에 1번 이상 반복하여 연습한다면 어떤 토의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조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조발언 예시❶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새로운 교육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학생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교육의 주체로서 강조한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생중심 교육방법 지원에 대해 여러분과 토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PART VIEW] 기조발언 예시❷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자율’, ‘균형’, ‘미래’를 경기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교육에서 추진하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이룩하는 데에 필수적인 가치로 생각하며 오늘 이 가치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토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제시문을 읽고 이러한 문제상황은 우리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모두의 문제인 만큼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의 측면에서 이를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은 행복한 배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교육주체가 교육에 참여하고 토의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토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희망을 이루어 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 집단토의 실습 교육정책 집단토의 실습을 돕기 위한 의제 선정에 따른 주제발언·자유발언·정리발언의 예시를 살펴보자. 먼저 참가자들이 제시문을 살펴보고 협의하여 토의 주제를 선정한다. 사회자 또는 첫 번째 발표자가 토의 주제에 대해 발언한다. 자유발언을 통해 최선의 내실화 운영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정리발언에서 토의 과정 속 의미 있는 성찰과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신문기사 또는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교육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단토의 실습을 한다면 집단면접 능력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의제 선정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점제 내실화 운영 방안 ● 주제 발언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년단위학점제 운영으로 인해 교사들이 강제적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교사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역량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 자유발언❶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제 선정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점 및 참여 인원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지원이나 양질의 워크숍 지원 등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촉진책을 마련합니다. 학교별 전문적학습공동체 담당교사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취지와 운영 방법을 바르게 알고 교사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 자유발언❷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강사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학점 및 참여 인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주고, 정산 기준을 완화하여 교사들이 스스로 기획하여 만들어가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교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리 발언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의 역량을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서적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연습 교육전문직을 준비할 때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 연습하는 것이다. 기출문제를 통해 제시문 분석, 정확한 문제 인식, 시간과 방법 등의 제한사항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스터디에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실제 평가장처럼 환경과 조건을 구성하여 연습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먼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자. 코로나19가 나타난 지 3년이 되어가던 2022년에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대전환, 고교학점제에 관한 문제들이 나왔다. 아래의 문제와 메모카드 양식을 활용하여 개인 또는 스터디에서 직접 연습해 보기를 권한다. 기출문제 예시 ● 문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시·도교육청 장학사로서의 지원방안 ● 조건 1. AI 에듀테크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미래형 공간혁신 3. 마을교육공동체 4. 생태전환교육 5. 역량 중심 교육과정 ● 시간: 팀당 30분(6인 1조) ● 방법 구상시간(10분) → 기조발언(2분) → 질의응답(3분 30초) → 정리(1분) → 최종 발언(1분)
기획에 적합한 인간형 기획에 적합한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알차고 유익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자 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고 어떤 형태의 기획적 습관을 반복하여 체득화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우석이 나열한 기획에 적합한 인간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우석은 기획에 적합한 인간형으로 ▲커뮤니케이션형 인간, ▲호기심형 인간, ▲창조형 인간, ▲전략형 인간, ▲비전형 인간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커뮤니케이션형 인간은 자기보다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 커뮤니케이션형 인간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처한 지금 상황은 어떤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 프로젝트를 좋아할까, 상대방의 새로운 욕구는 과연 무엇일까’ 등의 생각을 기초로 앞서 나가는 기획, 성공하는 기획을 창출하고자 노력한다. 상대방의 생각·태도·신념·가치관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코 기획의 출발선을 넘을 수 없다. 둘째, 호기심형 인간은 호기심이라는 에너지와 수단으로 수많은 아이디어와 기획 재료 등을 모으고, 기획 역량을 축적해 가는 타입이다. 호기심이 없으면 아이디어를 낼 수도, 기획할 수도 없기에, 호기심형 인간은 항상 ‘왜’라는 단어를 붙들고 모든 사물에 관심을 기울인다. 호기심은 항상 새로운 것을 접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보고 듣는 것의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를 구체화하는 동력이 된다. 셋째, 창조형 인간은 호기심형 인간이 되려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인간형이다. 창조형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파괴성이다. 창조형 인간이 파괴성을 띠게 되는 것은 기존 질서와 체계에 안주하여 익숙한 것에 자신을 맡기기 보다는 새로운 질서와 비일상적 체계를 실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 보는 사고·행동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창조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습관이 필요하다. 창조형 인간은 익숙한 것을 많이 보고 다르게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진다. 넷째, 전략형 인간은 전략을 짜는 사람이라기보다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다.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성취욕·과시욕·경쟁심·조급함 등의 감정적 요인이 전략 수립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기획안의 시야와 사고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감정을 배제하고 대상을 바라보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현시점에서 어떤 목표가 수립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날카로운 관찰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PART VIEW] 전략적 사고의 의미는 객관적 자료가 전략을 이끌어 낸다는 점을 알고 실천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전략형 인간은 훌륭한 전략의 비밀은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료들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전략적 사고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적 사고와 차원이 다르다. 창의적 사고는 자유분방한 발산형 사고가 요구되지만, 전략적 사고는 분석적·과학적·체계적·입체적 사고의 틀과 도구를 기초로 한다. 전략적 사고는 결과를 예측하고 여러 대안을 강구한다. 유능한 전략형 인간일수록 한 가지 목표나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수립한다. 대안을 대상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겨둔다. 마지막으로 비전형 인간은 미래 지향적 인물이다. 축적하는 모든 지식과 경험은 미래를 예측하고 헤쳐 나가는 것에 역점을 둔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으며, 새로운 변화에 진취적·발전적·생산적으로 접근한다. 비전형 인간은 반드시 공통의 과제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성취를 위해서 모든 조직원은 시스템적·유기적 협동체제가 필수임을 감지한다. 비전형 인간은 항상 미래를 위해 몸과 마음을 열어놓고 동료·팀원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손을 잡고 공동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 기획에서 왜(why)의 존재 의미 기획과 계획의 차이점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제의식(why)이나 목적의식이 있는가에 있다. 기획은 제일 먼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한다. 기획의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고 기획을 구상한다. 기획의 목적은 ‘왜’로 집결된다. 목적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므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는 활동과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 기획에서 ‘왜’가 중요한 이유는 ‘왜’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기획의 목적과 본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why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다면 ‘기획을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why를 고민하지 않고 계획만 하면 기획의 본질이나 문제핵심에 다가가지 못한 채, 피상적 수준의 해결책만을 강구하게 된다. why에서 시작하는 ‘기획’과 what에서 시작하는 ‘계획’은 큰 차이가 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처럼 why를 토대로 한 생각은 일의 목적·본질에 접근하여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최선인가?’ 등의 사고를 이끌어 내고, 결국 what에서 시작하는 사고와는 다른 차별화된 해결책을 창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획에서 why부터 시작하는 사고가 중요한 이유이다. 기획은 계획과 다르게 ‘왜’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제시하여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설득의 과정이며, 문제해결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why에서 시작하는 문제의식을 통해 일의 목적을 생각하고, 이를 구조화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이어지는 기획력은 남들과 차별화된 역량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에서 다루는 문제는 기대(요구)하는 수준과 현재 상태 수준과의 차이, 또는 현재 수준과 미래 기대 수준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바라는 것과 현실과의 차이’로 규정한다면, 문제는 목표와 현재 수준과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기획에서 말하는 요구 수준과 기대 수준은 결국 목표로 연결된다. 문제는 현재 수준과 목표의 차이이며, 달성된 목표는 또 다른 현재 수준이 되어 새로운 목표와 문제를 만들어 낸다. 이때 현상과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상은 어떤 ‘문제’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며,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상은 문제라는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화된 사실일 뿐이며, 진짜 문제는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상을 문제로 착각하지 않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상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해결책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문제에는 이미 해결책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획에서 ‘과제’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행 가능한 형태의 ‘일 또는 방법’이다. 결국 기획에서 문제해결은 발견하고 정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행 가능한 형태인 ‘일·방법·과제’로 변환하여 시행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의 선정과 시행 과정이 기획에서의 문제해결이 된다. 기획안 작성 시 필요한 사고 유형 기획은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는 사고과정이다. 기획안은 이러한 기획을 통해 도출한 문제와 해결책을 가지고 기획 대상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며, 향후 기획을 시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설계도나 지도와 같은 문건이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시스템 사고란 전체와 부분을 균형감 있게 볼 줄 아는 사고이다. 비유컨대 숲도 보고, 그 안에 있는 나무도 볼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기획에 있어서 전체와 부분을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시스템 사고는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된다.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부분적인 정보가 아닌 전체 정보 속에서 파악해야 제대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또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도 문제를 입체적·다각적으로 모색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사물이나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체크하거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 등은 시스템 사고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복합적으로 처방하는 시스템 사고는 일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가설 지향적 사고도 필요하다. 가설 지향적 사고란 기획의 시작 시점이나 정보 수집 시점에서 잠정적인 해결책인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지향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기획은 자신이 발견한 문제와 해결책(가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여 주어진 정보 및 경험을 통해 나만의 잠정적 결론, 즉 해결책을 선정하는 것이 기획에서의 가설이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여 근거로 제시하며,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기획인 것이다. 기획안 작성 시 용어·분류체계·인과관계를 분명히 할 때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 역시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정보와 정보 또는 현상과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된다. 논리적 사고의 토대가 되는 인과관계 흐름은 대체로 ‘So what?’, ‘Why so’의 질문으로 명확해진다. ‘So what?’은 어떤 사실로부터 결론을 도출해 내거나 원인에서 결과를 찾아내는 질문이고, ‘Why so’는 결론이나 결과를 두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질문이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2024년의 교육 트렌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정책안을 분석해 본다.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023)의 추진배경과 디지털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개념을 정리해 보고, 기획안 작성에 시사하는 바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Ⅰ. 추진배경 ■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맞춤교육 필요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역량 및 선호·학습 속도에 최적화된 맞춤교육 체제 실현이 중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삶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필요 ※ (영국) ‘Third Space Learning(에듀테크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1,200여 곳에 도입, 교사는 학생별 학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수시로 난이도 조정 ■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 제고 가능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누구나 자신의 역량에 맞는 교육목표를 자기주도적으로 성취 가능 ※ AI는 기존의 표준화된 획일적 교육에 혁신을 불러와 교육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평가된다(Baker, Smith Anissa, 2019). •첨단 기술을 통해 시·공간 한계 극복이 가능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객관적 교수·학습으로 수준 높은 교육 가능 ※ AI는 불가피한 이유로 집·병원 등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에게 또는 긴급·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이 지속되어야 하는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UNESCO, 2019).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공교육의 내용과 방식 전환 요구 증대 •민간에서는 디지털기술을 빠르게 교육에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교육 현장의 변화는 더딘 상황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교육내용·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교육에서도 과감한 변화 노력과 시도가 필요 ※ AI는 교육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학습도구와 방법, 지식 접근성, 교사 양성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오드레 아줄레 UNESCO 사무총장, 2018). ☞ 추진배경이나 필요성은 기획의 명분이며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상과 사실에 기초한 사실을 토대로 기획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감정에 호소하거나 당위적 주장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Ⅱ. 디지털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 ■ 기본방향: 교육 본질의 회복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비판적사고력·인성·협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개념 중심, 문제해결 중심 교육 강화 •모든 학생이 자신의 학습목표·학습역량·학습속도에 맞는 맞춤교육을 받고, 교사와 학생이 인간적으로 연결되는 체제 구현 ■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협력활동·토론 등을 통해 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역량·학습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경로를 구축하고, 희망할 때 손쉽게 보충·심화학습 가능 ■ 교사: 학습멘토·코치, 사회·정서적 지도자 역할 확대 •‘AI 튜터’의 분석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역할 수행 •학생 개인의 학습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학습설계와 함께, 사회·정서적 변화를 관찰·진단하여 안정적인 상담·멘토링 제공 ■ 수업: 토론, 프로젝트학습, 거꾸로학습(Flipped learning) 등 확대 •지식의 습득보다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 학습, 팀 학습, 자유토론 등 학생 간 상호작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수업으로 전환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상호존중·협력 등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 ☞ 방향이나 지향성은 기획의 제목이나 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기획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디지털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은 교육 본질의 회복에 있다고 보고, 그를 위해 학생과 교사들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평정의 개관, 교원의 경력평정, 교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연수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교육공무원 승진 및 평정업무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산점 평정 가. 평정대상: 해당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가산점 평정대상 실적 또는 경력 1)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사유에 한함. 2) 교육전문직원: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함. 나. 평정시기: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 다. 평정경력기간 계산: 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함. 라. 가산점 종류: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 1) 공통가산점: 가산점 취득사유가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적용 가) 공통가산점 평정항목 및 평정점(총 3점 이내) 나)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한 가산점 평정 •평정대상 연수: 직무연수(인사기록카드에 직무연수실적으로 등재된 학점) ※ 학위취득실적, 자격연수, 연구실적, 자격취득실적 학점은 평정대상이 아님. •평정상한점: 시·도별 연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상한점(0.12점 이내) 및 총상한점(1점 이내)을 정함. 1학점은 15시간 연수임. [PART VIEW] 2) 선택가산점 가) 평정항목 및 평정점: 총합계 10점 범위에서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함. 나)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의 제외(「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선택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당해 대상기간에서 제외함. 마. 가산점의 중복평정 금지 1) 동일한 평정기간 중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해야 함. 2) 명부작성권자는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가) 공통가산점의 경우,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나)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 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함. 바. 참고사항 1) 사립학교 근무 경력자의 가산점 평정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을 평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립과 사립의 근무경력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근무 경력자가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당해 교원의 사립학교 근무 중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함. ※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 구분 - 1967.4.12.~1985.12.31.까지는 지역단위로 구분(사립학교 평정의 근거가 됨.) - 1986.1.1.부터는 기관단위로 구분(「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1985.12.31.) 2) 시·도간 전출입자의 가산점 •시·도간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명부작성권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피평정자가 소속한 기관의 가산점 규정을 적용함. 가산점 평정 관련 교육부 질의 회신 사례 Q. 파견교사의 연구학교 근무경력 •국립사대 부속중학교에 파견근무한 교사의 ‘파견기간 중의 교육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 •파견요건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파견근무이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직무수행과정이었다면 가산점 평정 가능 Q. 통합학교 교원의 가산점 부여 •초·중 통합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할 때, 학교급이 다른(초↔중) 교원이 연구학교 운영에 기여한 공을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유공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학교 유공자로서 인정될 경우, 가산점 부여 대상이 됨. 통합학교는 2개의 학교가 아니라, 1개의 학교로 간주되므로 통합학교 교원의 경우, 연구학교 가산점 인정권자(학교장 및 심사위원회 등)가 유공교원으로 인정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 Q.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근무 경력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근무 경력에 대한 공통가산점 부여 •종전 전국 공통으로 부여하던 가산점 제도를 개선하여 시·도교육감이 당해 지역의 교육적 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선택가산점 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가산점 제도 개선 취지는 가산점 항목 중 공통가산점 항목을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해당 지역의 학교 교육력 제고와 관련된 실적이나 경력을 시·도교육감이 선택가산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별 특색을 살린 승진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교사 근무경력을 공통가산점 항목으로 신설하여 가산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산점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만 선택가산점은 시·도교육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부여가 가능할 것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가. 명부의 작성 1)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함. 2) 자격별,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해야 함. ※ (예시) 초등학교 교장, 중등학교 교장, 특수학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나. 승진임용의 원칙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임용함.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직위별로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므로 장학사·교육연구사를 통합하여 명부를 작성할 수 없음. 다. 평정요소: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 라.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18)점 마. 근무성적평정점 등 산정기간 1)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대상자: 최근 3년 반영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34/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 평정점×33/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 평정점×33/100) 2)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대상자: 최근 5년 이내 유리한 3년 반영 근무성적평정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3/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33/100) ※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승진규정」 제40조 제6항). 바. 명부작성권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함. 사. 명부의 분할 작성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의 소속 기관별 또는 담당 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단, 교원수급상 불가피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명부를 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분할 작성하도록 하여 민원발생 등 인사관리상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 아. 명부작성 시기: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자. 명부조정: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으로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조정 가능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어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경력평정을 하였거나(「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6조 단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0조 제2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2조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기준에 달한 자가 있는 때 차. 명부 동점자의 순위결정 1) 명부작성 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그 순위자를 결정 •근무성적 우수자, 현직위 장기근무자,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장기근무한 자 2) 위 순위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 카. 명부 제출 •명부작성 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 타. 명부순위 공개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관련 교육부 질의 회신 사례 Q. 명부조정 •명부작성권자가 필요에 의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때에는 연수성적평정과 가산점평정을 2가지 모두 평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을 위해서는 승진규정 제31조 제1항 및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연수성적과 가산점의 2가지를 모두 평정해야 함. Q. 교육전문직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인사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동 승진후보자명부를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직위별로 각각 작성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직위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1항). Q. 국가유공자의 승진임용 관련 •국가유공자인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임용 적용가능성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를 위한 우선 채용의 직종은 동법 시행령 별표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동법 시행령 제50조 참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Q. 3배수 우선임용 규정의 적정성 여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6조의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인사관리 기준에 ‘교감·교장의 승진임용은 당해 연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① 정년퇴임 일까지 만 1년 남은 자, ② 자격증 취득일이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의 3배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임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의 3배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명부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을 것임. Q. 3배수 범위 내 선취득자 우선 임용 관련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자격증 선취득자를 우선 임용해도 인사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한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4조 제1항 규정은 법령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에 관련한 정책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임. 다만 임용권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승진임용을 위해 선취득자를 우선 임용하는 등 자율적으로 인사규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됨. 다만 이 경우 교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교직사회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교원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Q. 임용결격 교사의 교감자격증 유효성과 승진임용 관련 •1. 임용결격 교사의 사실상 근무기간 중 취득한 교감자격증 유효 여부 2. 교감자격증 유효 시 승진임용 가능 여부 •임용결격 교사가 기 취득한 교감자격증 유효 여부와 교원의 승진평정 시 사실상 근무기간의 교육경력·각종 연수실적·가산점 등의 인정문제는 별론으로 해야 할 사항이므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자격증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교감자격증은 유효하므로 해당 교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할 수 있으며 등재 후 승진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귀 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들어가며 에듀테크(Ed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품·서비스를 총칭한다. 또한 ‘에듀테크활용교육’이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수·학습·평가, 교육행정 및 정책 수립 등의 활동을 말한다. 최미애(2021)에 의하면 에듀테크는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미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천에 적합한 것이라고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에듀테크 활용의 기회와 폭이 넓어졌으나,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교육모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최첨단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에듀테크 활용은 교육도구로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에 미래교육 체제로서의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지도록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에듀테크활용교육의 필요성과 특성 그리고 교육현장에 적용 시 발전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에듀테크활용교육의 필요성 가. 디지털 전환 시대 대비 미래사회로의 체제 전환 및 디지털 전환에 관련해서 모든 영역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며, 디지털기술을 사교육에서는 더 빠르게 교육에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교육 현장의 변화는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교육에서도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에 맞는 교육목표를 자기주도적으로 성취가 가능하며 기술을 활용한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은 한층 더 함양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바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위한 미래형 교육인 것이다.[PART VIEW] 나.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역량 및 선호·학습 속도에 최적화된 맞춤교육체제 실현이 중요하다. 에듀테크 기술 도입에서 더 나아가 학습과정과 방법에서 접근하여 교육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도구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개별 맞춤형 학습환경 제공이 가능하게 되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모둠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학업 결과물에 대한 더 세심한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며, 학업성취 결과의 데이터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역량, 학습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경로를 구축하고, 희망할 때 손쉽게 보충·심화학습이 가능하게 되며,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수업 진행이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반영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미래형 교육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요 개정사항이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와 디지털과 인공지능 소양 함양 교육 강화로 제시되어 있다.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따라 내용 기준을 개발하고, 모든 교과에 디지털 소양을 강화한다. 2025년 수학·영어·정보 등 AI 디지털교과서의 본격 도입에 따른 에듀테크활용교육의 활성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디지털 혁신 기술의 기초·심화 원리 학습을 위해 학교별 자율적인 정보 교과목 편제와 교육과정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하게 되었다. 에듀테크활용교육의 특성 에듀테크는 교과수업, 학생 지원, 행정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듀테크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개별화교육, 학습격차 해소, 교원업무 경감, 학교구성원 간 소통 강화, 학생의 학업 몰입 등 교육현장이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과제의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첫째, 다양한 온라인 학습플랫폼, 학습관리시스템(LM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개별적이고 맞춤화된 학습경험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학습플랫폼은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료와 동영상 강의, 상호작용적인 학습 모듈 등을 제공하고, 학습관리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성과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료에 접근하고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에듀테크활용교육은 학습자의 학습 습관과 능력을 분석하고 개인에 맞는피드백과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학습플랫폼과 디지털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료와 리소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디지털 네이티브세대는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하며, 개인의 관심사와 학습 스타일에 맞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셋째, 온라인 협업도구와 소셜 러닝 기능을 제공하여 디지털 네이티브세대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등 더욱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네이티브세대는 팀워크와 소통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에듀테크활용 기반 학교 교육 발전방안 에듀테크활용을 통해 학생들은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개인적·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되어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첫째, 교사들이 쉽고 편하게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제도·환경을 디지털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및 유무선 환경 지원, 유지보수 지원, 학습지원플랫폼, 협력강사 및 AI 튜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교육환경을 지원하고맞춤형 학습환경과 디지털리터러시역량을 함양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에듀테크에 대한 정보탐색·구매·수업활용까지 전 단계를 준비해야 하기에 교사의 부담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구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에듀테크 관리 인프라 및 기술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교류, 구매 플랫폼 구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격차 및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운영 및 디지털 기반 삶과 학습을 연계한 공간 구성 및 재구조화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주도 교육환경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AI 코스웨어를 통해 학생이 학습을 선택하여 AI 튜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며, 단위 차시 수업에서도 협력교사의 지원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한다. 에듀테크기반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미래사회에 변화해야 할 도전과제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미래형 교육과정을 열어갈 수 있다. 그래야 학생의 진단에서부터 학습 맞춤형 지원까지 가능한 교육환경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주도적 교육과정을 열어가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적성·흥미·수준 등을 분석하고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빅데이터 기반 학습 분석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가칭)학습 빅데이터 센터’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원의 디지털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의 에듀테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왜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에듀테크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여전히 개인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에듀테크 기반의 학교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교사의 리터러시 역량강화가 교육과정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 중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융합적 콘텐츠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교육연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교내외에서 시행되는 전문가 초청 연수나 워크숍,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AI 및 에듀테크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거나 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및 디지털 격차 예방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및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구축하고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디어 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넷째, 지역과 연계한 에듀테크 기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역과 연계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SW 코딩, AI 기초교육 등을 대학과 연계한 디지털새싹캠프 등으로 운영하거나 지역의 미래교육협력지구와 연계한 디지털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키움으로써 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 인재양성을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나 디지털 전문가로 하여금 교수·학습이론을 이해하고 에듀테크를 설계·개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육성 모델을 관련 협회나 엑셀러레이팅 전문기관과 공유하고,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민간·개인(교원) 등이 참여하여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공유·확산하는 개방형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등을 수업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저작권지원센터(KERIS)를 운영하고,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업목적 저작물 활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언제·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미래교육에서는 디지털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관리역량과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습자주도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에듀테크활용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향상하는 동시에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교육시스템에서는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향상하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결국 교육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들의 배움의 심화를 위해 어떤 디지털도구를 활용해야 할지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어떤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는지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반복과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도구로서 바라보고 교사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설계 및 학생 피드백 수업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 시대적 배경 _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OECD 교육 2030에서는 미래사회를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갈등 증대 등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사회로 그리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펜데믹 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변화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의 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 교육의 변화 _ 주도성이 발현되는 수업 OECD 학습 나침반에서 제시하는 ‘학생의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과 더불어 교실수업의 주된 변화 중 한 가지는 바로 ‘학습자 주도성’이다. 그렇다면 학습자 주도성이 발현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을 의미할까? 정의내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이 배움의 주체자로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찰하며, 상호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수업을 뜻한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배움을 이끌어나가는 경험은 삶으로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 ● 학생의 요구 _ 흥미와 탐구가 함께 있는 수업 사회과는 암기과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탓에 외우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과목이다. 따라서 사회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면서도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색다른 배움 설계가 필요했다. 특히 우리 반 아이들은 코로나 시기에 입학한 세대라서 타인과 소통하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등의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실수업으로의 개선이 필요했다. [PART VIEW] 연구를 통해 무엇을 기르고자 하는가? 사회과 교육과정은 시민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미래 시민역량을 선정하고 주도성이 발현되는 탐구수업을 통해 이를 기르고자 했다. DIVE IN 탐구수업이란? ‘DIVE IN’은 ‘~ 에 빠져들다’, ‘몰입하다’라는 뜻으로 학생주도 배움 설계(Design), 협력적 탐구(Inquiry), 가치의 발견(Value), 배움 확장(Expand)의 단계로 이어지며 학습자의 주도성을 발현시키고 배움을 삶과 끊임없이 연결(Network)·성찰(Introspect) 하도록 돕는 학습과정이다. 특히 성찰과 연결은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학습한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점검하고, 자기 피드백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배움에 대한 주도성과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한다. 어떤 시민으로 길러낼 것인가? 우선 미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주도성(D)·창의성(E)·포용성(E)·지속성(P)의 네 가지로 선정하였다. 주도성은 자기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 창의성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포용성은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 지속성은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곳에 연결하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각각 의미한다. DIVE IN 탐구수업을 위한 실천과제의 선정 미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르기 위해 실천과제를 ‘① 리드해(海)’, ‘② 해결해(海)’, ‘③ 함께해(海)’, ‘④ 실천해(海)’의 4가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실천과제 안에서 DIVE IN 탐구수업을 통해 연구자가 설정한 4가지 D.E.E.P 시민역량(주도성·창의성·포용성·지속성)이 각각 중점적으로 함양되도록 하였다. DIVE IN 탐구수업 중 ‘②해결해(海)’의 탐구내용 두 번째 실천과제인 ‘해결해(海)’에서는 ‘주민참여’의 개념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적인 실천을 해봄으로써 민주시민의 기초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문제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보고, 성취기준·교과서 등을 살펴보며 궁금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보도록 하였다. “선생님, 우리 학교 등굣길에는 왜 인도가 없어요?” 이 질문은 이번 프로젝트의 시발점이었다. 좁은 골목에 위치한 우리 학교, 불법주차와 이면도로가 많은 학교 주변은 언제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했다. 학생들로 하여금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해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전문제 해결을 프로젝트의 주제이자 목표로 삼게 되었다. 학생들이 만든 질문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핵심 질문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구성해 보도록 하였다. 해결해(海) 프로젝트 학습의 핵심 질문 ① 공공기관은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②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③ 주민참여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DIVE IN 탐구수업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였다. 지역문제를 홍보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우리 지역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역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조사해 보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자료조사를 위하여 면담·답사·설문조사, 통계자료 분석, 뉴스 기사 검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자료 수집 및 문제해결 과정에 주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며 정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면밀히 사전계획을 세우고 공유되도록 하였다. 또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작·홍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적인 주민참여가 되기 위하여 시(구)청에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제안하였다. DIVE IN 탐구수업의 결과: 미래 시민으로의 성장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시민으로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학생들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주도성·창의성·포용성·지속성 등 다양한 역량이 함양되었다. 특히 1년 동안 함께 설계하고 실천한 네 번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배움에 주체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기 삶과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궁금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성찰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역량’ 또한 많이 향상되었다. 역량을 키우기 위한 4가지 실천과제를 통해 본 변화 및 성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도성(주도적 학습역량) 학습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수업·토의 등에 참여하는 태도 등이 처음보다 많이 향상되었다. ● 창의성(창의적 문제해결력)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방법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문제해결에 적용하게 되었다. ● 포용성(공동체적 가치 존중) 타인을 배려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사회 변화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와 실천의지가 높게 드러났다. ● 지속성(배움의 연결과 실천)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연결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많이 드러났다. 특히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습득한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며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은 미래를 변화시킨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문맹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이들이 자라날 미래에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끊임없이 학습하며, 이를 연결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동기는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1년 동안 함께 한 DIVE IN 탐구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삶과 배움을 주도하며 미래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성장하는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업계에서 여걸(女傑)로 통한다. 적자생존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학원계를 두둑한 뱃심과 리더십으로 4년째 이끌고 있다. 지난 2020년 회장에 당선된 이후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미술학도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사교육업계에 뛰어들어 34년째 외길을 걷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협력적 공존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는 학교든 학원이든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다고 말한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학원 수는 약 9만 1,600여 개. 업계에서는 학원 강사 등 사교육 종사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이지 값싼 교육이 아니다” 2024년 봄, 학원계가 날카롭다. 늘봄학교 초등 전 학년 시행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촉각을 곤두세운다. 정부 발표대로 하루 두 시간씩 늘봄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학원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은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게 학원계의 분석이다. 이 회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사교육 잡아 민심 달래기’가 또 시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현 정부 땐 민생사범으로 규정하고 학원들을 희생양 삼더니, 윤석열 정부에선 ‘사교육 카르텔’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사교육을 잡아야 민심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늘봄학교까지 끌어들여 영세학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학교 선생님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까지 모두 늘봄학교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학원총연합회 차원에서도 늘봄학교 대책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될 경우 연간 1조 3천억 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늘봄학교에서 하루 2시간씩 무료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학원 뺑뺑이’는 없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인력도 공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늘봄학교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제공, 학원에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더 경제적이고 교육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각 지역별로 거점학원을 지정, 돌봄기능까지 맡도록 한다면 늘봄학교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이지 값싼 교육이 아니다”라면서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사교육 인프라를 무조건 배제하겠다고 나서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올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오는 2026년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데 학원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소규모 영세학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본다. 반면 대형학원들은 끄떡없을 것이다. 또 서울 등 대도시는 학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충성도가 높아 영향이 적겠지만, 지방은 사정이 다르다. 학원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학원 강사 등 100만 사교육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가장 위협받는다. 정부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직은 관망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가칭 ‘늘봄학교대책특별위원회’ 등을 구성, 대응을 준비 중이다. 국회 토론회 등을 열어 학원계의 입장을 전달할 생각이다.” -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는 의견도 있다던데. “속으로야 부글부글 끓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건 아직 없다. 올 1학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행동에 나설지 판단할 생각이다.” - 늘봄학교 시행 전에 교육부와 학원연합회 간 협의는 없었나. “저출산 해소라는 국가적 시책에 학원계도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협조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없다.” -늘봄학교에 대응해 학원 바우처 시스템을 구상 중인 것으로 들었다. “학생들에게 정규수업이 종료된 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음악·미술·컴퓨터·태권도학원이나 보습학원·공부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수강료는 정부·지자체·수요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3분의 2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각 지역에서 지정한 거점학원 차량으로 학생들의 이동을 돕고 돌봄기능까지 맡도록 한다면 늘봄학교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물론 일반직과 공무직까지 반대하는 데 이를 무릅쓰고 학교에만 욱여넣으려는 것은 어리석다. 잘 갖춰진 학원 인프라를 활용하면 사교육비 경감과 돌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데 무조건 학원은 배제하겠다고 나서니 답답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의무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 새 학기 도약 바우처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바우처가 학원비로 쓰이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명분으로 사교육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 같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역대 정부마다 사교육을 잡으면 민심을 잡는다고 여기는 듯하다. 일부 대형입시학원들의 부정이나 불법 고액과외를 빌미로 사교육을 악마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모든 학원을 없애 버리는 게 이 정부의 목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아직도 사교육 프레임에 갇혀 있더라.” - 고액 수강료를 받는 대치동 일타강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사교육이 먼저 명분을 제공한 것 아닌가. “우리도 자성할 부분이 있다. 소위 스타강사들이 고가의 외제차량을 자랑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처신을 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건 직후 연합회 차원에서 해당 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즉각 조치했다.” -초·중·고교는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늘고 있다. 학원 상황은 어떤가. “우리나라 학원은 대략 9만 1,6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렇다 할 변화는 없다. 저출산 등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 버텨내는 것 아닌가 싶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공교육 못지않게 사교육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는 물론 중동에서도 우리의 사교육 시스템을 많이 부러워한다. 실제 학원들을 찾아 자신들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다. 특히 예체능 분야는 중동 국가들이 많이 원한다. 이제는 정부도 학원을 무작정 때려잡자고 나설 것이 아니라 교육산업으로 보고 지원할 때가 됐다. 학원을 교육서비스산업으로 인정해 준다면 해외 수출길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엄청난 블루오션이 눈앞에 있다.” -학원도 영리만 추구할 게 아니라 사회적 공헌 활동도 필요해 보인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처럼 수많은 학원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미혼모·한부모가정·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지원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 얼마 전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MOU를 맺어 소외계층 학생들이 저렴하게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 배우 최불암 선생께서 도움을 요청해 흔쾌히 수락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대한민국도 모든 교육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앞 글자를 따서 편 가르기 할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저출산 등 국가적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은 선생님이든 학원강사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이시한 지음, 북플레저 펴냄, 328쪽, 1만9,800원) 항상 각종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과도한 도파민에 중독될 때 사고는 정지된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사고력을 키우는 기초는 ‘질문’이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법부터 AI의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질문법 등 질문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세우는 회복적 학교 (서동욱 지음, 피스빌딩 펴냄, 508쪽, 2만5,000원)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에 필요한 이론과 실천을 담았다.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학교문화를 바꾼 사례를 기반으로 개별 학교에서 학교 특색에 맞는 변화를 시도하는데 도움을 준다. 회복적 생활교육이 왜 프로그램을 넘어 궁극적인 목표로서 학교문화의 변화로서 실천돼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공부머리 대화법 (강환규 지음, 도마뱀 펴냄, 264쪽, 1만8,000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시험별·학년별·과목별 성적 향상 솔루션을 제시한다. 주요 과목별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한다. 책 전반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다. 관계가 좋은 아이가 성적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즐겁게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줄 것을 권한다. 가르침의 재발견 (거트 비에스타 지음, 곽덕주·박은주 번역, 다봄교육 펴냄, 276쪽, 1만6,800원) 교육철학자 거트 비에스타의 네 번째 교육이론서. 그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습의 통제권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넘어간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한다. ‘가르침’ 자체가 중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가르침이 어떻게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중요한가를 질문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말한다. 갈등이 선물이 될 때 (반은기 지음, 푸른들녘 펴냄, 292쪽, 1만7,000원) 갈등해결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기 발달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한다. 저자는 다양한 갈등을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그 안에서 ‘나란 존재’의 참모습을 찾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권한다. 현장 경험을 토대로 친구나 가족관계에서 오는 복잡성, 학업과 진학에 대한 사회의 압박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한 실용적 조언을 제시한다. 공격 사회 (정주진 글, 철수와영희 펴냄, 248쪽, 1만7,000원) 장애, 참사 피해자, 빈곤, 난민, 노조, 외국인 노동자, 탈북민, 기후변화, 젠더 갈등 등 아홉 가지 주제로 피해자와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가 일어나는 원인과 문제를 살펴본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약자와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분노와 적대감은 사회의 불공정과 부정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정당한 분노 표출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를 키워 주는 생각의 힘! (노유경 글, 폴아 그림, 소년한길 펴냄, 328쪽, 1만6,800원) 구글 등 미국의 테크산업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아갈 어린이들을 위한 문제해결법을 정리했다. 자신의 노하우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스로를 관찰하며 공감하기’, ‘해결하고 싶은 문제 고르기’, ‘여러 가지 아이디어 떠올리기’, ‘완벽하지 않아도 빠르게 실험해 보기’, ‘잘되지 않은 부분 다시 고쳐 보기’ 등 5단계로 알려준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편의점 (임지형 글, 김완진 그림, 이지북 펴냄, 84쪽, 1만2,000원) 진열대에 먼지만 쌓여가는 가난한 편의점을 홀로 지키는 동연. 황금파이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지만, 내놓지 못해 속상함을 느낄 무렵 특별한 친구들이 찾아와 황금파이를 만드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한 번뿐. 이후 계속되는 실패에 서로를 탓하게 된다. 동연이와 친구들은 실패를 딛고 손님에게 황금파이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인성이 경쟁력이다.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결국 성패는 인성에서 좌우된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주장을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실력보다 뛰어났던 인성 덕분이다. 누구나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는 것 또한 인성교육.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그럼에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인성교육의 꽃을 피운 학교가 있다. ‘온·화·함’ 교육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대전 목상초등학교에서 해법을 찾아본다. 바르고 따뜻한 인성을 가진 실천하는 교육공동체 목상초는 대전시 외곽의 대덕 제3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많은 소규모학교. 특히 3교대 근무를 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 불규칙한 생활로 방임되는 학생들 역시 많다. 게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심리·정서적 지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 고심하던 학교는 지난해 인성교육정책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고, 시행 1년 만에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비결이 뭘까? 키워드는 온(溫)·화(和)·함(咸)이다.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의 단어지만, 한자어 개념을 살려 바르고 따뜻한 인성을 가지고 진정한 어울림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바람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온’은 ▲바른 인성과 아름다움을 알고 실천하기,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자아존중감 높이기, ▲인성 핵심가치 함양하기 등에 목표를 둔다. ‘화’는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진정한 예의 알기, ▲건전한 또래문화가 있는 학교 만들기, ▲우정과 협력의 즐거움 체험하기 등이며, ‘함’에서는 ▲학교에서 배움을 실제 삶으로 연결하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바른 인성의 중요성을 알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우선 인성교육 기반을 튼튼히 한 뒤 교육과정을 구안하고 학교수업과 연계를 시도했다. 학년별 인성교육 수업시수를 확대하고, 주제중심 프로젝트를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했다.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하지만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것이 사실. 목상초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달라졌다.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전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초등 저학년 인성실태조사에서 공동체역량과 자기관리역량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육개발원(KEDI) 인성검사에서도 심리적감성역량과 공동체역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어떻게 시행 1년여 만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목상초 학교구성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쏟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연계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 우선 일종의 인성 실천활동 기록장인 ‘목상행복통장’이 눈에 띈다. 학교 측이 제시한 인성교육 활동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기놀이 등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활동도 포함돼 있다. 목상초 대표적 인성교육 활동 행복해효(孝) 매달 하나의 주제를 정해 실천하는 행복해효(孝) 역시 목상초의 대표적 인성교육 활동이다. 부모 사랑과 공경으로부터 시작해 가정·이웃·공동체 및 나라를 한 몸으로 여기는 효의 의미를 인성교육이라는 큰 틀에 담았다. 예컨대 3월은 설레여효(孝), 4월 소중해효(孝), 5월 사랑해효(孝), 6월 감사해효(孝) 등을 주제로 정해 활동에 옮겼다. 그달의 주제는 전교어린이회에서 정한다. 이후 주제별 실천내용을 각 학급과 복도에 게시한다. 학교 방송부는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내용도 다양해 어떤 달은 주제에 맞는 드라마를 선보이기도 하고, 따라부르기 쉬운 동요를 제작하거나 영상편지를 만들기도 한다. 지난해 4월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보호해요! 동물의 숲’과 ‘높임말 송’을 제작했고,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돼지책’ 이야기 영상과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를 제작했다. 이렇게 이뤄진 인성활동은 온화함 소식지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돼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가정과 연계되도록 했다. 인성교육 활동 중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친구사랑 라디오 방송 행사다. 친구와 나누고 싶은 기억이나 하고 싶은 마음속 말을 사연으로 적어 보내면 아침시간에 교내 방송으로 사연이 소개된다. 사연이 채택된 반에는 간식이 제공되다 보니 방송시간이면 교실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학생들이 보낸 사연은 대부분 채택돼 사실상 모든 학급에 아이스크림 등 간식이 제공된다고 학교 측은 귀띔했다. 라디오에 사연이 뽑힌 한 학생은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좋은 추억을 쌓았다”며 “친구에게 직접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로 써서 전하는 게 너무 신기했다”고 기뻐했다. 이외에 매주 금요일 등굣길에는 전교어린이회와 학급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목상수호대’는 매일 아침걷기시간에 고운말 캠페인을 진행하고, 학교장과 만남을 통해 학생참여 지원활동과 또래 고민상담도 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교사들도 화답했다. 인성교육 관련 수업시수를 늘리고 목상초만의 프로젝트 기반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실천했다. 트리(TREE)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차시 수업안에서 진행된다. 트리(TREE)는 각각 Think, Rethink, Experience, Extende의 앞 글자를 모은 것이다. 한미숙 연구부장은 “Think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상황에 직면하는 단계이고, Rethink는 상황 안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도덕적 가치와 문제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인성요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자신의 생활태도를 성찰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Experience는 소통과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갈등해결을 경험하는 단계이며, Extende는 의사소통능력 및 생활실천을 하는 가치덕목을 내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학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인성 관련 계획 및 행사들이 일회성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다. 교사들은 학년별 6개의 팀으로 구성된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교육청 지원을 받은 2개의 일상 수업나눔공동체를 통해 동료교사와 수업나눔을 공유하며 인성교육 중심 수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인성중심 생활교육 기반 마련 인성교육이 실생활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관건이다. 목상초는 그간 소통과 존중의 관계형성을 통해 학교·교사·학부모가 학생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학생 성장을 위해 바른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인성교육 협력활동도 활발하다. 한밭수목원·한국효문화진흥원 등 15개 이상 지역 유관기관으로부터 물적·인적지원을 받아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목상초의 인성교육이 결실을 맺기까지 한영숙 교장의 리더십을 손꼽는 이들이 많다. 그는 매일 아침 등굣길 인사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는다. 특히 등교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주며 일일이 주먹인사를 나눈다. 친밀감도 높이고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쑥스러워 못 본 척 지나치던 학생들도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엔 먼저 달려와 인사를 할 정도로 변했다. 학생들과 소통에도 힘을 기울여 교장실에 ‘사랑의 과자’를 마련하고,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교장실이 있도록 했다. 대학원에서 상담교육을 전공한 한 교장은 교사들의 생활지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장실을 개방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나 부담없는 목상초의 사랑방이 됐다고 한다. 한 교장은 “선생님들이 열정적 노력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더 강화해 인성교육을 확장시키는데 주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또한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지방소멸 극복 프로젝트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일반행정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주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 특화된 교육혁신을 이끌고,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지역협력과제이다. 즉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대학·공공기관·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반자치-교육자치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지역 프로그램이다. 교육발전특구의 가능성 교육발전특구는 여러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상향식 지역교육 전략과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교육규제를 완화 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넷째, 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지역대학-지역산업체 등과의 연계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아부터 대학에 이르는 종합적·체계적 지역교육 발전전략 구상과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을 위해 협력하고, 보다 많은 지자체의 교육경비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학업·진학·과학기술교육·직업교육·예체능교육 및 최신 분야 학습 등 지역 맞춤형교육을 제공하여 개별학생 맞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지역인재특별전형 확대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을 위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체의 우수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사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마다 그 여건과 상황이 달라서 그 추진전략과 사업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범지역 선정과정에서 다양한 특구 유형과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효과적인 모델들을 창출·확산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달성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연구’에서 제안한 핵심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술한 교육발전특구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달성군 교육발전특구 전략과 과제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군 지역이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서 평균 연령이 적은 지역이며, 청장년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지역으로 부모들의 아이 돌봄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달성아이통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달성군 아이 돌봄 및 늘봄학교를 지원할 거점센터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성군은 달성복지재단·달성교육재단·지역대학 등과의 협약을 통해 늘봄학교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위학교에서의 돌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거나, 달성아이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첨단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5개 국책연구기관과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역대학이 상주해 있는 지역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명품 고등학교 조성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대학 및 공공기관 협약형 일반고(자공고 2.0) 추진으로 진로 트랙형 정규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의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대학·공공기관 협약형 진로 트랙별 교육과정 운영 예시 자공고 2.0 추진과 함께 달성군은 지역산업체 및 공공연구기관 입지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대학협약형 융복합/하이테크 전문연구원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DGIST, 대구지역 공과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약을 맺고 특성화고 및 일반고 직업반을 대상으로 융복합 전공교과목, 캡스톤 디자인 및 공공(연구)기관 현장 인턴십도 운영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진로 트랙형 자공고 2.0 또는 융복합/하이테크 특성화고 및 일반계 직업반 프로그램을 초·중학교까지 확대·적용하여 법무 및 프로파일러, 공공의료, AI, 크리에이터, K-컬쳐, 기업경영 및 창업 등 관내 초·중학생 수요 맞춤형 창의적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달성군은 디지털 및 AI 시대를 살아갈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대학의 AI 교육센터 등과 연계한 디지털 초등 영재육성을 위한 캠프, 중학생 대상 AI·SW 진로탐색캠프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디지털 관련 1인(학생) 1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교 정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의 디지털 분야 대학 전공 수강 허용을 통한 AP 과정 또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달성군은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중학교에 중도이주·다문화학생지원센터 설치하고, 대학협약형(예: 계명대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대학별 한국어학당 등) 중도입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외국인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지역대학-지역산업체 등과의 연계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교육력 제고와 지역 정주 조건을 구축하는 국가-지역 협력 프로젝트로서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만간 정부는 2월교육발전특구를 위한 시범지역을 선정·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기획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특구 유형별 모델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시범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공교육’ 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육발전은 ‘특구’라는 기제를 통해 지역교육 혁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공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결혼과 출산을 촉진시키며, 지역산업에 요구되는 우수인재를 양성해서 산업체에 공급하고, 나아가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게끔 하겠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도입배경과 정책 메커니즘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들은 오랫동안 정책입안자들이 늘 고민해 오던 것이었다. NURI 사업, RISE 사업, 글로컬 사업 등이 특구사업과 같은 문제인식과 정책목표로 추진되었던 것들이다. 그런데 이번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고등교육 차원에서 더 나아가 K-12 교육 그리고 영·유아교육까지 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거대한 정책의 성공에 기대가 크다. 따라서 제대로 성공하고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치한 정책설계와 강력한 주도 그룹, 이를 실무적으로 이끌어갈 행정지원체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수반되는 재정의 확보·투자계획 등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의 두 축과 순환론 지역발전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 바로 ‘산업(먹거리)’과 ‘사람(인재)’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국가산업공단을 만들겠다, 대기업을 유치한다,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철도를 건설하겠다, 국도·지방도를 건설하겠다는 등 일자리 마련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 위주의 선거공약들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국회 등과 부단히 접촉하고 설득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성과들이 바로 시장·군수들의 가장 큰 업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정작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인재 유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인구절벽이니 지역소멸이니 위기라고 외치면서도 지방선거에서는 누구도(?) 아이를 잘 기르고 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교육과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또 유권자들에게 어필되지 않으니까 무관심 상태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법적인 독립과 구분 때문이기도 했다. 필자는 2022년 지방선거에 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었다. 도 단위 선거라서 사실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후보의 정책을 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필자가 출마한 도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후보들과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지역발전에는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도 중요하니까 교육감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에 동의한다면 선거 후 그 시장·군수-교육감 간에 MOU를 체결하고, 그 시·군에 우선적으로 교육투자를 하려고 했다. 지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안타깝게도 보수후보든 진보후보든 단 한 명의 후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발전을 위해 ‘먹거리’와 ‘사람’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장착하면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출생 및 유입), 이들을 우수인력으로 길러서(우수 교육), 그 지역의 산업체에 취업하여, 생산활동(나은 일자리)을 하게 된다. 이제까지 지역산업 인력정책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순환론’에 빠져있었다. 교육계는 ‘일자리 우선론’(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그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입장이었으며, 산업계는 ‘인재 우선론’(우수한 인력이 없으니까 산업발전이 어려움)이었다. 대학에서 취업 업무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졸업생들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면에 지역산업체는 우수인력은 모두 수도권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무엇이 우선일까? 대학에서 외국 우수 학자(인재) 유치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녀교육 여건이 매우 중요했다. 포항에 포항제철을 건설하면서 제철초·제철중·제철고를 만들고, 포항공과대학도 동시에 설립하였다. 우수인재가 그 지역에 유입되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 환경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일자리론’과 ‘인재론’의 순환고리를 하나로 합치는 정책 기제를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여 저출산을 해결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하고자 한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정책으로 보이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실질적으로 적합한 정책설계를 하고,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제를 만들어 실제로 정책 효과를 내도록 가동되기에는 더 강력한 추진력(리더십)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주관과 책임 지역의 행정에는 일반행정(종합행정)을 하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도지사 등)가 있고, 교육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교육감)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일부 서로 협력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정책)은 전문성·자주성 확보라는 이름하에 든든한 장벽을 치고 스스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칩거했다. 이번 교육특구사업은 기존의 자치법령체계 안에서 이 장벽을 철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중요하고도 큰 역할을 맡을 것인지,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5자간 서로 협력해 봐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잘해봅시다’라고 해서만은 안 된다. 실제 이끌어갈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것도 강력한 권한이 있고, 실제 영향력이 있는 주체 세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와 시·도교육청, 지역산업체와 대학 등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역의 5주체 중에서 누가 협력발전체제를 이끌고 앞장서야 할까? 어쩌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시도이다. 사실 지역에서 이 5자가 서로 만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그리고 지방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 싶다. 자칫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교육계가 잘못해서 인구감소에 대해 책임을 고스란히 안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최근 교육부의 국립대학 사무국장직 폐지 움직임처럼 대학 개혁을 가로막는 것이 마치 사무국장 탓인 것처럼 왜곡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업무를 주관한 적이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각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인적자원개발 부총리를 두어 총괄하게 하였고, 지방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만들게 했다. 사실 이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지역의 관련 주체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합의해서 거버넌스를 만들라는 입장이다. 올해는 시범사업 시기이니까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의 혁신성·창의성·리더십·협력성을 발휘해서 이 사업에 성공하는 시·군·구가 10여 개라도 나와 모델링이 되었으면 한다. 특구로서의 성공요인 우리나라에는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산업·문화 등에서 각종 특구사업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이 경제자유특구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교복투)이 그래도 가장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구사업의 성공요인은 바로 규제 혁파와 재정 투입이다. 정부예산이든 민간재원이든 그 지역에 투자할 돈을 끌어오는 게 관건이다. 이번의 교육발전특구사업도 여러 교육규제를 풀어주고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든 일반재정(지자체)이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는 한다. 그러나 사실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규제를 풀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특목고 유치나 자사고 설립, 심지어 국제학교 설립 등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형태의 학교 설립은 불허하는 입장이고, 공립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규제를 푼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왜 공립고 개혁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선호할까를 보면 답이 보일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특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이 특별한 대우는 바로 예산투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도교육감 선거 당시 정책공약으로 ‘경북형 유보통합’을 제시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니까 유보통합이 난망하지만, 시·군 단위에서의 유보통합은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보통합과 영·유아양육 그리고 교육국가책임제만 해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교육특구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규모는 너무 작다. 물론 이제 시범사업 기간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국가예산 배분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특구사업을 보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상이몽인 것 같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 많은 역할과 재원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반대로 국가로부터 예산(국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입안과 수행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행정력이다. 정책도입단계에서 정책목표가 주어지고 기본 얼개만 던져놓는다고 저절로 도입되고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실무적인 행정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정책 사례처럼 필요성도 있고 목표도 타당하지만 어떤 수순으로, 어떤 이해관계집단을, 어떤 논리와 감성으로, 어떻게 설득하고 타협할지도 중요하다. 어쩌면 이 특구사업의 마지막 완성의 방점이 실무적인 추진력과 행정기획력에 있지 않을까? 시대적으로 성공해야 할 사업 교육발전특구사업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정치·사회 대책으로 나왔고, 이를 주도하는 곳이 지방시대위원회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적절한 문제인식이고 타당한 정책이지만, 종으로는 영유아부터 초·중등교육-고등교육-산학협력을 꿰뚫는 프로젝트이고, 횡으로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고등교육기관-지역산업체-사회단체 등을 엮는 거대한 정책어젠더로서 초유의 시도이다. 요구되는 재정 규모도 제대로 하려면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처럼 앞서가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장점이 좋은 것은 따라 하는 것이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정권과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계속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시작은 기대와 설렘을 주지만, 한편으론 걱정과 불안을 동반한다. 초등 신입생 자녀를 둔 예비 학부모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자녀의 첫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투성이다. 이런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이 나섰다. 교직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 교사 저자들이 쓴 ‘시작을 돕는 책’은 온·오프라인 서점 초등생활지도·어린이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초등 입학 준비’다. 초등학교 입학 절차, 1학년의 기본 일과, 돌봄·방과 후 수업, 교육과정 등 예비 학부모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정보부터 학교 적응을 돕는 관계 맺기, 생활 습관, 과목별 지도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예스24 2월 넷째 주 초등생활지도 베스트셀러 1위에는 교직 경력 19년 차인 하유정 교사의 ‘두근두근 초등 1학년 입학 준비’(빅피시)가 올랐다. 하 교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등교 수업이 멈췄던 2020년, 유튜브 채널 ‘어디든학교’를 개설하고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 책은 그동안 유튜브에서 소개했던 콘텐츠와 함께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한 권에 담았다. 2022년에 출간돼 1년 이상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같은 기간 베스트셀러 3위에 오른 ‘우리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갑니다’는 학부모들의 니즈로 기획된 책이다. 국내 최대 초등 커뮤니티 ‘초등맘’ 카페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21년 차 경력의 김선 교사가 답을 제시한다. 특히 한글은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더라, 1학년부터 이런 건 가르쳐야 한다더라 하는, 속칭 ‘~카더라 통신’의 홍수 속에서 초등 1학년에게 필요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한다. 저자는 “학교는 학부모가 정보를 알기 위해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학교의 루틴을 이해하고 시기별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초등학교 시절은 물론, 자녀 교육의 중심을 잡는 데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출간된 ‘초등 입학 데일리북’(김성효 저, 이덴슬리벨), ‘오늘부터 저학년 학부모입니다’(송유진·최지원 저, 청어람MB) 등도 눈길을 끈다. 신입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어린이책도 인기다. 예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와 구성으로 책을 읽으면서 입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비 초등학생 베스트셀러 4위에 오른 책은 유경선 교사의 ‘슬기로운 1학년 학교생활’(사계절)이다. 학교 소개와 생활, 학습, 규칙, 관계, 행사, 안전 등 46개 소주제로 나눠 소개한다. 어린이 독자가 직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텍스트와 함께 상황을 묘사한 그림으로 풀어냈다.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차근히 설명한다. ‘선생님과 언니가 알려주는 진짜 초등 1학년’(작은코도마뱀)은 초등 입학 준비 스테디셀러인 ‘한 권으로 끝내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의 저자 김수현 교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지은 책이다. 입학을 앞두고 설레지만 걱정스럽기도 한 예비 초등학생의 마음에 주목했다.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면 어쩌지?’ ‘학교에서 갑자기 똥이 마려울 때는 어쩌지?’ ‘학교에서 배고프면 어쩌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나래가 6학년 고운이 언니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언니가 대답하고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성이다. 갓 입학한 1학년이 느끼는 어려움에 주목한 책도 있다. 바로 ‘관계’다. ‘다투지 않고 좋은 친구 만드는 다정한 대화법’(물주는아이)은 10년째 초등 1학년과 생활하고 있는 초등샘Z가 알려주는 다정한 말하기 수업이다. 왜 다정한 말하기일까. 저자는 “모든 대화의 밑바탕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본능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놀고 싶을 때 ▲내 잘못을 사과할 때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등 1학년 교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별 대화법과 함께 잘못된 대화법도 소개한다. 초등 1학년의 친구 관계 고민을 해소해 주는 ‘고민 상담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돕는 ‘차근차근 연습해 봐요’ 등 책 속 코너도 눈여겨볼 만하다. 교사 저자가 쓴 책이 학부모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데는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녀 교육서를 기획하는 한 편집자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교육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풀어내기 때문에 믿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사들의 SNS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또 다른 편집자는 “개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공신력 있는 학습 정보, 학교생활 팁을 학부모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교사가 많아졌다”면서 “SNS를 통해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덕분에 교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데 영향을 주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 인플루언서로 성장한 교사의 경우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제22대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재개발지원촉진법 등 굵직한 법안을 처리하고 지역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또 청년‧여성‧노인 복지정책 등 선거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으나, 정작 교육은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의 지지율이 높은 늘봄학교 정부 정책만 부각할 뿐이다. 여‧야가 초등교사 출신의 인물을 영입한 것 외에 교육공약은 실종됐다. 이런 시점에, 한국교총이 각 정당과 후보에 ‘교육입법’에 나서달라고 15대 총선 공약과제를 요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여‧야는 이를 교원단체의 의례적인 요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고, 아이와 학부모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교원들의 의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교총이 제시한 ▲임의‧주관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의 명시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 보상시 교원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으로 재정립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위기학생 진단‧치료 지원 구축을 골자로 하는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과제다. 또 교원들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과 학교와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을 담은 입법도 절실하다. 마땅함에도 해묵은 과제가 된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사회적 요구도 적극 담아내야 한다. 교육은 국민의 최대 민생현안 중 하나다. 여·야는 교육 민생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표심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늘봄지원실장 자격은 초등교원 자격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겠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너무 다양한 직군이 들어오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도 직군과의 갈등은 심각하다.”(경기 A초 교감) “초등행정실에는 6·7급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는데 늘봄지원실장이 몇급, 어떤 사람이 오는지 매우 궁금한 상황이다.”(서울 B초 교감)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다. 물론 정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학교나 교원과 분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교직원과의 접점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와 연관된 인력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가능하면 교원과 최대한 잘 협조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길 바라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 자격을 두고 큰 학교에는 일반직 공무원을, 작은 학교에는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의 교육전문직이나 일반직이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이다. 학교 내 비정규직이 더 투입되는 구조도 문제다. 학교는 매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돌봄대란’을 겪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이 특정 대형 노조단체에 대거 가입된 상황에서 이러한 걱정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기간제 교원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따른다.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늘봄 담당 기간제 교원이 과학실을 사용하면서 과학교사와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다. 특히 공간 부족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늘봄학교에 먼저 공간을 내줘야 하다 보니 기존에 잘 활용되던 공간마저 밀려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대전 C초의 경우 디지털 교육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에듀테크 연구회 등의 자체 연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늘봄학교 때문에 학교 밖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 경기 D초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장소가 부족해 과학실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학교사와 늘봄 업무 담당자간 갈등을 한바탕 겪었다”고 털어놨다. 3월 신학기에 2700여 곳의 초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년 교실을 내주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없이 늘봄학교 정책만을 위해 기존 교육이 흔들리는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도 가능하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비정규직 파업 등에서 교육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