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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고등학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기숙사가 있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는 장점을 살려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목표로 중랑구 지역의 새로운 명문학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에 학생을 최우선에 두고 201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외국어, 독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W 선도학교인 면목고는 중학교 코딩교육을 바탕으로 1학년 정보, 2학년 정보처리와 관리, 3학년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등의 과목을 편성해 중·고등학교 간에 단절될 수 있는 SW 교육의 한계를 최소화했다. 특히, 외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베트남어’를 개설한 점이 돋보인다. 송현섭 교장은 베트남이 향후 기술·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나라로 보고, 학생들이 중국어·일본어와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2020학년도부터 1학급이 개설돼, 베트남 관광청 대사가 1학기 동안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면목고의 독서교육은 지난해 서울독서교육 대상을 받았을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 사제동행 책읽기, 독서 멘토링,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은 물론 작가 초청 강연, 서평 쓰기, 토론 등 도서관 독서프로그램도 활성화됐다. 올해는 교육청 공간기획팀의 도움을 받아 도서관을 토론, 독서, 공부, 휴식을 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공간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으로 진학지도 만족도 향상 면목고는 2018년 송현섭 교장이 취임한 후부터 학생 선택 중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2학년은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진로선택 계열별로 필수이수과목을 포함해 최대 4과목을 선택하며, 3학년은 진로선택 과목 위주로 3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 같은 교육과정은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수능 선택과목 지정, 대입 정시 가산점 운영 등 다양한 대입전형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목고·특성화고 등에 개설된 전문교과도 일부 도입해 학습 역량에 맞춰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어 계열에서 심화영어, 과학계열은 심화수학Ⅰ, 국제계열에서는 국제정치, 국제경제 등 2과목을 개설했다. 면목고의 교육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소인수 선택과목이어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송 교장은 “교육에 있어서 하향평준화를 시킬 필요는 없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학습 능력의 차이는 있다”며 “그 차이를 교육을 통해 개선시켜 주거나, 질적으로 더 높여주는 것이 학교 교육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실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송 교장은 “교과교실과 홈베이스 구성은 물론, 휴식, 독서, 자율학습, 인터넷 학습 등 각각의 목적에 맞는 공간을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며, 올해가 그 완성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면목고의 고교학점제 기반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의 중심에 우뚝 섰다. 교원 업무 부담 줄여 학습지도·연구역량 제고 이 같은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측면에는 교원 업무 부담 감축이 있었다. 신학기에는 가급적 교사가 희망한 대로 부서 배치를 하며, 부장교사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향했다. 부장교사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전체 교직원 회의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중심으로 진행한다. 그 결과, 학습지도 능력 및 연구역량이 강화되고, 교원 전보에서도 면목고 희망교사가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송 교장은 “교장이 학교 운영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피곤한 조직이 되고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부서나 학년부 중심의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서 중심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교장이 나서서 해결한다”고 말했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베트남어 교육 면목고의 차별성 있는 교육은 ‘베트남어’ 개설에서도 드러난다. 송현섭 교장은 “많은 기업이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다. 인적·물적으로 경쟁력 높은 지역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경제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나라이며, 인구와 자원이 풍부하고 사람들도 성실한 편이다. 이에 현재 고1 학생들이 10년 후, 활용도가 높은 언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학급이 개설됐지만, 과목의 희소성으로 강사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에 송 교장은 주한베트남관광청과 논의해 면목고에서 베트남어를 운영하는 동안 강사 초빙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로 협력했다. 특히 올해는 주한베트남관광청 대표부 리 쓰엉 깐 대사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코티칭(Co-teaching) 형태로 1학기 수업을 진행한다. 송 교장은 “베트남관광청이 흔쾌히 도움을 주셔서 중국어, 일본어에 이어 베트남어까지 다양한 언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됐다”며 “양질의 강사를 구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 전공자가 특정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체력과 인성 모두 향상시키는 태권도 면목고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외에도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학교의 특성에 맞게 국기원과 협력해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기원은 교원 자격이 있는 사범을 학교에 파견하며, 도복도 무료로 기증하기로 했다. 송 교장은 태권도 교육을 토대로 베트남과의 국제 교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베트남어 교육을 담당하는 주한베트남관광청 대사와 연결고리를 형성해, 태권도라는 문화적 교류를 기반으로 국제교육 문화교류의 선도적 모델로 발전시킬 포부를 다짐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기초질서 회복’을 목표로, 공식적인 학교 시험 패턴을 수능 시험 체계로 바꾸었다. 시험 시작종이 울림과 동시에 입실이 금지된다. 정해진 시간을 지키면서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고, 향후 어떠한 조직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움이 느린 학생, 학교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실인 ‘넛지 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모든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장 대입 상담으로 공교육 신뢰도 높여 면목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진로진학지도다. 서울시교육청 진학지도장학사 1기인 송 교장은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회장,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오랜 기간 진학지도를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다. 송 교장은 3학년 담임교사, 학년별 부장교사, 전직 입학사정관, 진학지도장학사 등과 함께 ‘진로·진학 내비게이션 팀’을 구성해 연중 수시로 학생 맞춤형 진로지도를 하고 있다. 대입전형 시기별로 다양한 진로진학지도 방법을 공유하며, 교육과정의 이해, 대입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등 교사 연수도 활발히 진행된다. 또한, 진학지도의 특성상 3학년 담임교사는 진학지도의 전문성과 대입 정보 연계를 위해 다수를 유임시키고, 기존 교사와 신규 3학년 담당교사가 서로 진학 멘토-멘티가 되어 진학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대입에서 서울대, 고려대, 포항공대, 의과대 등 우수 대학에 합격하는 고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송 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장과 함께하는 수시 대입 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송 교장은 학업이 우수한 학생부터 진학 목표를 세우지 못한 학생까지 두루 상담하며, 학생 각자의 장점을 살려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면목고는 개인별 직업체험, 인포그래픽 진로캠프 등의 맞춤형 진로지도, ‘면목 진로컨설팅 프로그램’으로 1:1 진로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지난 6~7년간 대입전형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대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사교육의 영향력이 큰 진로진학지도를 학교에서 책임지기 위해, 학부모들의 진로진학정보 제공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깨닫고, 올해부터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대입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면목고는 정부의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및 자율고 폐지 정책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자율형 공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송현섭 교장은 이에 아쉬움을 전하며 “백년대계인 교육의 흐름을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바꾸면, 코이의 법칙처럼 큰물에서 살아야 할 물고기가 조그만 물에서 살면서 개인의 능력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능력 차이를 인정하면서, 교육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교육계에 울림을 전했다.
대부분 수능 ‘정시 확대’ 내걸어 민주당 유아학교 명칭 변경 눈길 교원관련 정책 미진… 연수 위주 통합당 교권 강화·교장공모 폐지 유아·대학교육 관련 공약은 부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관점에서 각 정당들의 공약을 비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대부분 정반대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을 비롯해 민생당과 정의당 등 대부분의 정당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교육 패러다임은 ‘공정’이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논란으로 촉발된 공정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공정’을 5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 내세우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고 비교과 영역 축소, 자소서 및 추천서 폐지 등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도 ‘공정교육’을 화두로 내걸고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수능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생당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입제도를 개혁하겠다며 수시전형의 공정성이 회복되기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하고 부모 찬스를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공정한 출발선-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캐치프레이즈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전문대 무상교육, 학력차별 금지법,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시화 등 공정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교원과 관련된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통합당의 ‘교권강화’다.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업무시간 외에 유선이나 SNS로 연락하는 행위, 학생을 통해 교육활동을 무단 녹음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범위로 확대하고 명시화하겠다는 공약이다. 통합당은 이밖에도 전교조 중심의 교장공모제 폐지 및 공모제 응시교원 자격 강화 등을 교원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고 사교육 해소 방안이나 유아교육, 대학교육 관련 공약은 다소 부족했다. 반면 민주당의 교원 관련 공약은 미진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 확충 및 행정업무 감축, 교원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등과 같이 주로 핵심공약 세부 추진 사항 중 교원 연수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의당은 교육활동 침해 전담기구 설치 및 정당한 교육활동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권 강화에 의지를 보이면서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같이 특정 교원단체 중심의 경향을 보였다. 만18세 선거권 확대 등 학교 정치장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당은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및 교내 선거운동 금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민주시민교육 여건 조성 등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아예 선거권을 만16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공약을 제안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공립유치원을 지속 확대하고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적립금 제도 개선 등 상생 여건 조성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정의당도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유아학교 설립,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등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정당별 특징적인 교육공약으로 통합당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어린이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 환경 개선, 생존수영 강화,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을,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가 설계에 참여하는 ‘미래트 스마트학교’ 조성, 불법고액사교육 근절 추진 등을 제시했다. 민생당은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시행을 정의당은 한 반 20명 책임학년,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 원, 국가교육위원 국민직선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내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사용될 검정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또다시 포함됐다.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 미화와 함께 당시의 전쟁범죄에 대한 은폐하고 축소한 부분도 포착됐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시정을 촉구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이 이번 검정에서 통과시킨 지리, 공민, 역사 등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 뿐 아니라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미화, ‘강제동원’ 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에 대한 축소·은폐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그릇된 역사관·영토관을 교육하는 것은 국가·국민 간 갈등의 불씨를 학생들에게까지 떠넘기는 일이자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폐기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을 기르는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관련 교육이 현장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관과 영토관을 갖도록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0년부터 교총이 민간단체와 함께 선포, 진행해 온 독도의 날(10월 25일) 기념식과 특별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업지도안과 학습자료 제공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같은 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교과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기술’을 포함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정 결과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관련 기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검정 교과서 ‘독도 영유권’ 도발 일지 ▲ 2010년 3월 30일 =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5학년 사회 교과서 5종 모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1년 3월 30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2년 3월 27일 = 고교 1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39종 가운데 21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3년 3월 26일 = 고교 2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21종 가운데 15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4년 1월 17일 =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 2014년 1월 28일 =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명시 ▲ 2014년 4월 4일 =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이라는 내용을 담을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을 검정에서 합격 처리(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전체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 2015년 4월 6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지리, 공민(사회), 역사 교과서 18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 13종이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재 ▲ 2016년 3월 18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실림 ▲ 2017년 2월 14일 = 문부과학성,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안 발표 ▲ 2017년 3월 24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24종 중 19종(79.2%)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실림. 지리(3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는 전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김 ▲ 2017년 3월 31일 = 문부과학성,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 포함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확정 ▲ 2017년 6월 21일 = 문부과학성,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일본 영유권 및 한국 불법 점거 내용 포함. 중학교 공민 해설서에는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방문 제한과 선박 나포, 선원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 측에서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 포함 ▲ 2018년 3월 30일 = 문부과학성,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함 ▲ 2018년 7월 17일 = 문부과학성,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내용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시행 시점을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이행조치 공고 ▲ 2019년 3월 26일 =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 9종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 ▲ 2020년 3월 24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정을 통과한 17종의 사회과 교과서 중 14종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표현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영유권 등을 포함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 교과서는 제국주의적 침략을 미화하고 강제동원과 위안부 기술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약을 통해 강제동원 배상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술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25일 해당 교과서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윤수 회장은 “그릇된 역사관‧영토관을 교육하는 것은 국가‧국민 간 갈등의 불씨를 학생들에게까지 떠넘기는 일이자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폐기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을 기르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성명문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제동원 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의도적으로 왜곡‧축소하고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한‧일 양국은 강제동원과 관련한 청구권협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교과서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경색된 관계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후세에까지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영토관‧역사관을 주입하는 것은 한‧일 관계는 넘어 동북아의 미래에 화해·상생의 씨앗을 뿌리기는커녕 갈등‧대결의 불씨를 넘겨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미래세대가 주변국과 상생·번영의 시대를 살게 할지, 갈등‧대결의 시대를 살게 할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일본 정부는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영토관 교육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 학생들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키우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교육에 더 앞장설 것도 다짐했다. 교총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관과 영토관을 갖도록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0년부터 교총이 민간단체와 함께 선포, 진행해 온 독도의 날(10월 25일) 기념식과 특별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업지도안과 학습자료 제공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교육비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폭으로 급증하면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계는 "사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규모는 약 21조 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19조 5000억 원 대비 7.8% 증가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29만 1000원보다 3만 원(10.4%)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가계소득 증가와 자녀 수 감소 추세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을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 중 1인당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대비 큰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총액 연간 증가율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에 4.4%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해 다시 7.8%로 이를 경신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리한 설명이다. 자녀 수 감소 추세의 영향이라면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했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3.5%, 3.6% 감소했을 때 학생 수 감소를 요인으로 꼽은 바 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증가율은 2016년부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교육계가 요구해온 대로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정시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 등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일요일 광명역 인근의 서독산(書讀山), 가학산(駕鶴山)을 다녀왔다. 아내, 처형과 함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붐비지 않는 곳의 등산은 괜찮다고 보았다. 아파트에서 도로 하나를 건너니 곧바로 서독산 입구로 이어진다. 안내 푯말의 서독산, 가학산 이름이 낯설다. 친근하지 않다. 처음이라 그럴 것이다. 계단을 오르며 만난 첫 야생화는 제비꽃. 그런데 꽃 주위 낙엽이 흩어져 있다. 사람들이 제비꽃을 보이게 하려고 덮었던 낙엽을 치운 것. 이것 제비꽃 생육에 좋을까? 현재 이 제비꽃 생육상태는 좋은 편이 아니다. 이 행동 사람 중심의 생각 아닐까? 아내는 흩어진 낙엽을 다시 제비꽃 주위에 놓아둔다. 두 번째 만난 야생화는 노루귀. 부사(府使) 묘소를 지나니 등산로 오른쪽에 나타난다. 노루귀 군락지다. 꽃 색깔이 분홍색인데 진한 정도가 다르다. 흰색 노루귀도 있다. 이야생화를 보고 생각한 것은 첫째, 어떻게 여기서 자생하고 있을까? 둘째, 연약한 줄기가 어떻게 무거운 낙엽 사이로 비집고 올라왔을까? 셋째, 추위를 이겨낸 강인함과 생명력은 자연의 경외감이다. 서독산에서 도로 하나를 건너니 가학산으로 이어진다. 등산로 우측에 내 키만한 나무 하나가 있다. 수술을 주렁주렁 늘어트리고 있다. 수원 칠보산에서 많이 보았던 나무다. 수술에 손을 대니 송홧가루 같은 것이 날린다.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니 개암나무란다. 헉, 이게 바로 그 개암나무라? 문득 개암열매를 떠올렸다. 개암에 관한 추억 하나. 45년 전 학군단 시절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3주간 입소하여 군사교육을 받는다. 소사에 있는 33사단인데 산악행군하면서 심심한 입을 개암열매의 고소함이 행군의 지루함을 잊게 해 주었다. 열매를 입 안에 넣어 깨뜨리면 ‘딱’ 소리가 난다. 껍질 속에는 속살이 있다. 마치 알밤을 먹듯 먹었던 것. 가학산(해발 220m) 정상이다. 서독산 쪽에는 패러글라이딩이 하늘을 날고 있다. 무려 6개다. 혹시 공중에서 조정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을까? 망원경으로 보니 1인이 타고 있다. 나도 더 늦기 전에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해 볼까? 공중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제 하산이다. 다시 서독산으로 향하면서 패러글라이딩 출발 장소로 가 보았다. 마침 한 사람이 공중 비행 출발 직전이다. 날개를 펴고 바람을 맞고 있다. 바람이 조금 세게 부니 곧바로 공중으로 뜬다. 패러글라이딩은 취미생활로 모험심이 강한 아주 좋은 스포츠라고 보았다. 바로 옆에 동굴 하나가 있다. 입구에서 보니 세 개의 굴이 보이는데 가운데 있는 굴은 깊다. 스마트 폰으로 비추니 빛이 닿지 않는다. 컴컴한 어둠만 보이는데 그 깊이가 깊다. 처형 말로는 금속을 캐내던 폐광이라고 한다. 폐광을 보며 이런 상상을 해 본다. 혹시 이 동굴로 들어가면 광명동굴로 이어지지 않을까? 스마트 폰이 인터넷 세상을 바꾸고 있다. 개암나무에 암꽃이 있다는 사실 스마트 폰 검색으로 처음 알았다. 아내에게 이야기 하니 이미 알고 있다. 개암나무 줄기를 자세히 관찰하니 아주 작은 붉은색 꽃이 보인다. 수꽃의 꽃가루를 받아 들여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꽃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작심하고 관찰해야 한다. 다음에 여기 다시 와야겠다. 그 땐 코스를 달리하여 도덕산과 구름산도 답사를 해 보아야겠다. 산행 가이드 역할을 해 준 처형께 고마움을 전한다. 저녁은 뼈감자탕을 주문하여 집에서 끓였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람 많은 식당을 피한 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한다.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 소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학교이다 보니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이 부족한 학생이 많았으며, ‘나는 공부해도 안 돼’라는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진 학생들도 많이 보였다.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이 낮은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에 끌어 들어야 할까?’ 거듭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씩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그 해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되었다.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필자와 같은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필자가 학생들과 진행한 ‘Breaking History’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수업설계를 하게 된 배경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해, 다음 호에서는 실제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대화와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모형을 만들기 위한 질문 ● 첫 번째 질문 _ 우리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고 있을까? 2018년 일주일에 두 시간, 2019년 일주일에 한 시간. 작년과 올해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고2 학생들의 한국사 수업 시수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이다 보니 많은 양의 역사적 사건들을 가르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했다. 늘 수업진도를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지식 전달이 가능한 강의식 수업이 위주가 되었다. 다시 말해 교사와 학생들 간의 대화와 상호작용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교사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수업이 반복되었다.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 수업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수업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간 대화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배움책을 제작하고, 대화와 상호작용 수업을 ‘한국사 수업시간’에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PART VIEW] ● 두 번째 질문 _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사교과의 핵심역량으로 ▲역사 사실 이해, ▲역사자료 분석과 해석, ▲역사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정체성과 상호존중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사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핵심역량을 심어주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 연탐상판 활동을 도입한 수업을 계획하였다. ● 세 번째 질문 _ 많은 학습량 때문에 역사수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 역사는 외워야 할 사실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요.’ 역사교사로서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많은 학습량과 두꺼운 교과서를 보며 학생들은 지레 겁을 먹고, 교육과정의 모든 내용을 전부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며, 역사라는 과목을 포기한다. 이러한 현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성취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을 계획하였다. ● 마지막 질문 _ 기존 평가방법이 학습 지원과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될까? 학습 이후,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수행정도를 측정하는 일회성 짙은 기존의 평가방식은 학생들의 다양한 특징과 성격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과정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정중심평가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그 모든 과정을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연탐상판 활동을 통한 Breaking History’ 수업모형의 용어 설명 먼저 ‘연탐상판 활동을 통한 Breaking History’라는 수업모형에는 ‘연탐상판’, ‘Breaking History’, ‘대화와 상호작용의 수업 모형’, ‘역사화’와 같은 용어들이 자주 언급된다. 이 용어들의 정의와 해설은 다음과 같다. ● 연탐상판 활동 역사적 사고는 역사교육 담론의 중심에 있으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모든 연구와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역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암기식 수업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고에는 ‘연대기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이라고 불리는 4가지 하위범주가 존재한다. 이 하위범주의 명칭과 역사과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개발한 수업단계가 바로 ‘연탐상판’ 수업단계이다. 한국사 매 수업시간마다 실시했던 연탐상판 활동은 오늘 배울 주제의 연대기를 파악하는 ‘연’,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하는 ‘탐’, 당시 역사적 인물이나 상황들을 상상하는 ‘상’, 최종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역사적 판단을 내리는 ‘판’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Breaking History ‘Breaking History’란 ‘학생들이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는 동시에 좀 더 사고의 틀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지닌 역사수업의 실천과제이다. 이 과정은 대화와 상호작용의 수업모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업모형은 아래 표에 지시된 학생활동중심 수업모형이다. 특히 대화와 상호작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의·토론수업에 기반을 두고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 디베이트(Debate)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 또는 인물들의 행위를 서로 다른 입장에서 판단해 보고, 상호 간에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좀 더 나아가 기존의 입장변화가 있는지도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 직소(Jigsaw-Ⅱ) 과제분담 협동학습 모형이다. 학생들은 모집단 및 전문가 집단활동을 통해 같은 모둠뿐만 아니라 다른 모둠 구성원들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 갤러리워크(Gallery-Walk) 몇 가지 주제를 모둠별로 나누어 주고, 그에 따른 자료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정리하여 하나의 전시물을 완성한다. 이것을 교실 뒤쪽에 전시하고 모든 학생이 돌아가며 감상을 진행한다. 감상이 종료된 직후에는 상호 간에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자기 생각들을 정리한다. 이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난 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진다. ○ 하브루타(Havruta) 두 명의 학생이 짝을 지어 서로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는 수업모형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형된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돌아가며 ‘일일교사’ 역할을 맡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의 행위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듣는 학생들도 ‘일일교사’ 학생에게 자신의 의견(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이어 가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수업모형이다. ● 대화와 상호작용의 수업모형 ‘대화와 상호작용의 수업모형’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의 수업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뿐만 아니라, ‘Breaking History’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수업모형들은 여러 가지(디베이트·직소-Ⅱ·갤러리 워크·하브루타)가 존재하지만, 주로 디베이트 활동을 기초로 한 수업모형이 적용·운영되었다. ● 역사화 ‘역사화’란 모든 종류의 과거에 대한 진술을 그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키는 것이며, 또한 모든 역사 서술과 연구가 그렇게 수행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관심과 선입관을 반영하고 그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활동을 한국사 수업에 자연스럽게 녹여 학생들이 역사적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수업에 대한 학생 실태조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한 교육과정 재구성 작업에 들어가기 전, 본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수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크게 일반적인 설문지 법과 학생들에 대한 관찰 및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 학생 관찰 및 면담 내용 분석 ● 역사수업 관련 설문조사 연탐상판 활동을 통한 Breaking History를 준비하기 위와 같은 실태 분석을 완료하고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한 교육과정 재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로 위험에 맞서는 지배층의 움직임’.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대응한 국가와 정부의 움직임’,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의지로 다시 일어선 민중들의 움직임’ 이렇게 크게 3가지 주제를 설정하여 각각 큰 주제 아래 비슷한 성격의 작은 주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은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성 자료이다. ●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된 교육과정 ● 수업개선을 위한 3가지 실천과제 및 수업 주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처럼 진로와 적성에 맞춰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을 성취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제도이다. 이미 미국·유럽의 주요 국가·호주·뉴질랜드 등 서구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중국·홍콩·일본이 시행 중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실시할 계획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교학점제에 회의적이든, 공감하든 대부분 교사는 시행착오를 걱정한다. 해방 이후 내려온 고교 교육과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측면과 연관되어 있으며, 쟁점에 합의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까닭이다. 더구나 시행 시기에 급급하면 학생부종합전형 지지자와 수능 정시 지지자 간에 일어났던 갈등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즉,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변경에 그치지 않고 대학 서열화가 뚜렷한 교육현실에서 개인의 지위 및 가족 이동과 소비패턴까지 바꾸는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나 교육청 등 정책당국은 고교학점제의 당위성만 말할 뿐 적극적으로 교사와 학부모 등 여러 계층이나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청 일각에서는 아직 고교학점제가 확정되지 않아 기괴한 ‘교육적 괴물(monster)’이 될 수 있는데도 특정한 방식을 선호하는 듯하다. 교사들의 우려는 지나친 것일까 다수의 교사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반대하는 교사도 상당하다.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에 일반고와 자율고의 재직 교원 1,461명에게 찬반 의사를 물었는데, 반대는 36.1%였고 찬성은 25.9%였다. 유동적 응답자인 보통은 38.0%였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지도’도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제도로만 단순하게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도 34%에 달했다. 특히 찬성하는 교사들도 교과 강사의 충원 및 시설 인프라는 그만두고라도 ‘성취평가제’, ‘이수학점 요건’, ‘대입 수능의 연계’ 등의 이유를 들어 ‘2025년 전면 시행’에는 회의적이었다. 교사들의 우려는 지나치지 않다. 물론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선택이나 성취평가제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학 서열화가 여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크며, 수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한 갈등의 소지가 크다. 즉, 고교학점제 틀에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의 욕망과 그 기대를 채워주고 싶은 부모의 열망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향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전국 마이스터고 51곳에 처음 도입되는 데서 그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교과이수 단위는 총 180학점으로 지금보다 대략 10% 정도 줄어든다. 그 점은 큰 무리가 없다. 성취수준은 절대평가로 각각 20%인 A·B·C·D·E 5등급으로 구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인 E를 낙제수준으로 정해 재이수를 열어두었다. 문제는 기초학력수준인 성취수준 하위 20%를 이수기준으로 정한 데 있다. 그 기준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 즉, 고교학점제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여러 문제를 보면 그처럼 기준을 쉽게 정하지 못한다. 굳이 2025년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학교에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인 학생이 적지 않은데 학력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격차의 간극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평가원 노은희 연구팀은 고교학점제에서 교과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연구보고서(2019)에서 이수기준을 40%∼60% 성취수준인 보통 학력수준으로 제시한다. 즉,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이수·유급·미졸업을 염두에 둔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마다 성적 부풀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더구나 한국의 교육문화에서 어떤 학부모가 자식의 유급이나 미졸업을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러니 교사는 학교의 위상이나 학부모의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의 취지를 왜곡하여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 평가하거나, 점수를 후하게 주기 위해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느슨하게 정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전 고교에 확산될 가능성이 커 ‘도덕적 위험(moral hazard)’도 피할 수 없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에 의존하게 되면 학생부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 등 교사의 정성적인 기록이 중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식이 학점만 이수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에 더욱 학원으로 몰리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역선택이 가속화될 위험이 큰 것이다. 즉, 과목이수를 위한 사교육은 더욱 성행할 것이고, 그 대가를 학생부 기록으로 보상받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더욱 의심해봐야 할 절박한 문제는 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이나 도서벽지학교 학생들의 결핍을 해소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더욱 쉬운 문제로 평가할 수 있어 학력저하의 악순환은 저소득층과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결국 기존에도 심각한 교육문제였던 ‘수포자’,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 ‘창의성 저하’ 등의 문제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마저도 사교육에 접근할 기회가 많은 학생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교육격차의 간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러한 기우는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 이명박 정부부터 실질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시행하였고, 그 취지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선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대입에서 학생부전형이 70%가 넘는데도 초·중·고 학생의 2018년 1인당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인 29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모두가 증가했으며 고등학생은 32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은 많은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가급적 빠르게,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장밋빛 의지만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과연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가고 있나?”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미국·핀란드·싱가포르·캐나다·프랑스·영국은 지금 우리의 고교학점제 구상과 다르다. 성취평가제를 하지만 학점이수에 매우 엄격하다. 노은희 연구팀의 권고처럼 이수기준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학력수준이다. 국민의 교육받은 권리를 단순히 ‘교육기회 보장’이 아닌 실질적 학력수준을 갖추도록 책임지는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이수 프로그램을 통해 엄격하게 재평가하거나, 그래도 이수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급을 시켜서라도 일정한 학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필수과목을 영어만 하거나, 영국의 GCS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처럼 영어·수학·과학 3과목을 필수로 하고, 20개가 넘는 선택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최소 4과목이 40% 성취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아비투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핀란드 일리오필라스툿킨토처럼 언어·외국어·수학·사회·과학을 개별적 또는 통합적으로 치루는 경우도 있다. 외국의 고교졸업고사는 우리나라 수능과 비교할 수 있다. 객관식은 수능보다 쉽다고 할 수 없지만, 분절적·사실적 지식을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념적 사고를 묻는 서술형·논술식 문제가 위주이다. 독일은 국가교육과정이 없어 각 주가 주관하는 논술식 아비투어 시험에서 300점 만점에 최저 150점을 받아야 대학에 응시할 수 있다. 이처럼 각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고교학점제의 교과별 이수학점 기준을 성취수준의 하위 20%로 정하겠다’는 발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짐작하건대 2025년에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는 ‘공정성 시비’를 더욱 깊게 할 가능성이 크다. 수시 학생부전형을 통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장단점을 가진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고교학점제를 ‘학생의 흥미와 진로를 살리는 유일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학생의 진로가 고등학교 때 정해져야 한다’는 논리도 절대적이지 않다. 고교학점제도는 장단점을 가진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시행을 몇 년 앞두고 시범학교 운영·강의실 확충·진로교사 충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차라리 전면 시행을 미루더라도 공개적 논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더구나 교육청 일각에서 나도는 소문을 종합하면 현재 우리의 고교학점제는 교육선진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의 모습과 다르다. 고교학점제가 귤화위지(橘化爲枳) 즉, 귤이 위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는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더 많은 공개적 논의와 깊이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졸업고사라고 할 수 있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지도 않은 채, 이수학점에서 필수와 선택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도 없이, 또 수능을 학생들의 고등사고력을 키우고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 서술형이나 논술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시행만 서두르는 것은 잘못이다. ‘오로지 학점이수로만 고교학점제를 채우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진학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주도하며, 평가요소는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 결정은 옳지 않다.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키며 국민 대다수가 불신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속내가 어떻게 국민의 의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고교학점제 윤곽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교학점제의 윤곽을 재검토해야 한다. 선진국 대다수처럼 낙제기준 등급을 E등급인 성취수준 하위 20% 비율보다 상향하여 보통학력 수준인 C등급으로 하고,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 재이수자의 성적부진 원인을 찾아내 ‘개별화 맞춤형 학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 고교졸업의 효과를 도모하고 학교 간 편차를 막기 위해 수능을 절대평가인 졸업시험으로 전환하고, 서술식·논술식 고사로 문제유형을 바꿔서 고교학점제가 고등사고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이 되게 해야 한다. 당장 수능 출제 유형을 바꾸기 어려우면 과도기를 두고, 우선 대학별 논술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여 완충하겠다는 발상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당국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하더라도 공개적이거나 공식화할 수 없는지를 다수의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뿐아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확대된 학생부종합전형을 처음 도입할 때,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희귀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쟁교육’, ‘잠자는 아이들’, ‘수포자’ 등 여러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신약(神藥)처럼 홍보하던 기억이 데자뷔 되어 몹시 우려스럽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민에게 외국에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의 보편적 구조 및 장단점을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한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가를 비롯해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으로써는 교육적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창립 100주년 맞은 지난해 99% 지지 얻어 당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교장회로 만들고파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범죄자 매도 따가운 시선 속에서 움츠러든 사학인 적지 않아 ‘학교의 수준은 교장의 수준’이란 말에 공감… 교장의 자존감 회복·전문성 함양이 중요한 이유 사학의 공정성 문제, 교원 채용과정에서 비롯돼 사립학교 실정에 맞는 시스템 마련, 검증받을 것 겨울바람이었다. 몰아치는 찬 기운은 눈을 뜰 수 없게 했고, 단단히 여민 옷깃 사이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온몸을 한없이 움츠러들게 만드는 매서움이었다. 우리나라 사학에 부는 그것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지난 5일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이하 교장회) 신임 회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현 정부는 사학을 적폐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학 개혁 논란에 불을 지폈다. ▲회계 투명성 ▲법인 책무성 ▲운영 공공성 ▲교원 권리 보호 ▲자체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족벌 경영으로 인한 각종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취지지만, 사학들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전체로 확대해 모든 사학을 범죄 집단으로 예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정호영(경남 삼천포여중 교장) 회장은 인터뷰 내내 ‘회복’을 말했다. 사학의 교육 신뢰 회복,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의 자존감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 중심에 교장회가 있다고 했다. -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대한민국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교장회를 세우겠다고 했다. 이 문장 하나에 많은 뜻이 담긴 듯하다. “교장회가 창립 100년을 지나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이번 회장 선거에서 99%의 지지로 회장이라는 막중하고도 과분한 기회를 얻었다. 이런 전폭적인 지지는 ‘힘 있고 신뢰받는 사학’으로 만들어달라는 교장 선생님들의 바람과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사학의 무능하고 부패한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교장회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교장 선생님의 권익과 사학의 신뢰성을 쌓는 정책을 소신껏 펼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하고 존경받는 교장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 -최근 사학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내부에서 인식하는 사학의 현실은 어떤가.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과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긍정적인 부분은 무시된 채 적폐와 비리의 대상으로 매도됐다. 일부 비리 사학의 문제를 모든 사학에 대입하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사학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침체 된 분위기지만, 자정 능력과 새 출발을 위한 비전,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학의 역사는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광복 후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공교육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방 독지가들에게 사학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 시작이었다. -우리나라 교육이 현재 모습으로 자리 잡기까지 사학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비리, 적폐의 대상으로 치부된 점은 안타깝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사고와 제도가 고착돼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일부 사학의 부정과 비리로 인해 전체 사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점은 안타깝다. 건전하고 훌륭하게 운영되는 사학이 다수 있는데도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일부 사학의 부정과 비리는 법적으로 충분히 규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빌미로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한 지나친 규제는 사립학교의 자존과 독립성, 자율성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사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정부가 모든 사립학교를 획일적으로 다루려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발상이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내세우며 사학 혁신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내놨다. “사학의 교육 신뢰 회복은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우리 교장회가 짊어져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교육부의 사학 혁신 추진방안은 비리 사학에 대한 개방 이사와 징계권, 임면권 등에 대한 조항을 담았다. 모든 사학을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범죄자로 예단한 것이다. 물론 사학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책무성, 개방성,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방안이 나오기까지 사학경영자와 사학교장회의 대표가 참여했는지, 의견을 제안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정책 대안에 사학이 참여해 방안을 도출했다면 사학을 경영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학 가족들이 자괴감에 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교육의 공공성이 화두다. 특히 교육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 교육 당국은 사립학교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학이 가진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이룰 수 있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교 개편 문제, 정시 확대 등 교육계 이슈도 여전히 논란이다. 현장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정부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일부 자사고는 대학입시 중심의 편향된 운영으로 오늘의 사태를 자초한 점도 있지만,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정시 확대도 마찬가지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정착돼 가는 시점에서 정책의 급선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온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꿈을 꺾는 동시에 다시 사교육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과거로의 회귀를 불러올 것이다.” -교장회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다. 특히 사학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학의 공정성 문제는 교원 채용에서 비롯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사학은 건학 이념에 맞는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 검증 기간을 둔다. 이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립 임용시험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교육부의 감독, 감시 아래 사립학교 현장에 맞게 출제 방향을 잡자는 거다. 공정한 채용 시스템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선발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에 4년 동안 교장회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의 핵심이다.” -내부적으로도 분위기전환이 필요할 듯하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학에도 문제가 있지만,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결국 우리 교장 선생님들에게 있다는 확신이다. ‘학교의 수준은 교장의 수준’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교장 선생님들의 철학과 헌신에 따라 학교와 교육의 명암이 나뉠 것으로 본다. 교장 선생님의 자존감 회복과 전문성 함양이 중요한 이유다. 학교법인과 협력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기초로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도울 것이다.” -사학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통과 변화, 준비를 꼽았다. “우리 교장회는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반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통의 통로가 되는 중앙위원회를 재정비하려고 한다. 교섭력도 끌어올려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국회, 한국교총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법적 지위 확보와 정책 역량의 다변화를 꾀할 생각이다. 또 취약점을 찾아내 변화시켜야 한다. 교장회의 수익사업을 재정비해 시도 교장회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사립교원 연수원 건립과 연수 확대를 통해 전문성도 강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학 정책을 선제적으로 개발, 제안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어디에서나 능력 있고 존경받는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임기가 끝난 후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임기가 끝날 무렵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은 사학의 모습을 기대한다. 그 중심에 있었던 모든 교장 선생님들이 ‘나는 대한민국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쏟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회장 자리가 주는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노력하겠다.” 정호영 회장은 ▲현 삼천포여자중학교 교장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회장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경남교육청 학교평가위원 ▲경남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학교법인 백진학원·지혜학원 이사
권위 지키되 권위주의는 NO. 시무식서 빛난 서번트 리더쉽 경자년(庚子年) 새해,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책상엔 인공지능 관련 서적과 지난 연말 열린 AI 콘퍼런스 자료가 펼쳐있었다. 집무실 한편에 큼지막한 망원경이 창가를 향해 있고, 소파 옆 탁자엔 현미경이 놓여있다. 임 총장은 새교육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교육은 멀리 보면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망원경과 현미경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이제는 AI를 활용해 교과내용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AI 시대를 맞아 아이들이 AI를 활용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AI 전문교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나와 부산교대에 이어 서울교대에서 줄곧 과학교육을 가르쳤다. 천생 자연과학도인 그는 지난해 11월 제 17대 서울교대 총장에 오른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 서울교대가 교육을 바꾼다’라는 신념으로 훌륭한 초등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싶다.”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공감·내실·미래를 3대 키워드로 삼아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소통과 지성, 창조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변화는 예상보다 빨랐다. 새해 첫날, 서울교대 시무식은 예전과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식장에 들어서려던 교직원과 학생들은 낯선 광경에 놀랐다. 총장 이하 보직교수들이 미리 나와 입구에서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맞은 것이다. 학생 대표단이 시무식에 참석한 것도 70여 년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 “총장으로서 권위는 있어야 하지만 권위주의는 필요 없다. 학교구성원들을 받들고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에 옮겼다. 기대와 열정이 그를 감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정원 감축 카드를 들고 나왔다. 교사 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대 다수 표층교육 → 1대 소수 심층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정부가 신규교사를 줄이고 교·사대 정원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양성기관으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낡은 패러다임에 기초한 계산법이다. 한 사람의 교사가 얕은 깊이로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한 세심하고 깊이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1대 다수-표층교육’에서 ‘1대 소수-심층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최근 들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져 심리적 위험 상태에 빠지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사의 지도력이 더욱 중요하다. ‘1대 소수-심층교육’으로 전환하면 최소한 교사수는 지금 수준의 규모가 유지돼야 한다. 또 서울지역만 국한해서 말한다면 아직 과밀학급들이 많다.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지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사를 무작정 줄이려 해서는 안 된다.” 양보다 질이다. 이제는 교사가 몇 명이냐 보다 얼마나 좋은 교사들이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 거 아닌가. “현재와 같은 임용제도는 미래인재양성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교사를 선별하기 어렵다. 지필고사 위주의 임용제도는 객관성을 이유로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극히 일부만 평가함으로써 중요한 요소를 놓치는 폐단이 있다. 공정을 내세워 과도한 객관성 추구에 집착한 결과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시험준비에만 매달릴 뿐 공동체활동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학생회 임원이나 과대표도 서로 안 하려고 한다.” 교원 임용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 “시험점수가 아니라 교육자로서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해 교사로 임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교대 추천전형이다. 시·도별로 신규 채용인원 중 10~15%는 해당 지역 교육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을 교사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대 교수들이 4년간 학생의 인성과 적성을 평가한 것이라면 비록 개개인은 주관적 평가라 하더라도 전체의 합은 그 무엇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 교대 추천은 임용시험 심층면접보다 더 정확할 것으로 자신한다. 학생의 교직역량이나 적성을 평가해 우수학생을 추천, 임용하게 되면 점수제 폐단도 줄이고 교대 양성과정도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질 것이다.” 교사는 점수보다 인성… 교대 추천 무시험 임용 도입해야 그러려면 교직 특수성을 반영한 전형 등 신입생 선발부터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정시·수시·학교장추천 등 다양한 전형방식이 있지만, 종단연구 결과 등을 살펴보면 학교장추천이나 사향인재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매우 성실하고 학업성취도가 높다. 반면 정시 입학생 중에는 상대적으로 교직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많아 아쉬움이 크다.” 서울교대에 공동체활동 등 비정규 교육과정이 많은 것도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 학교 교훈이 ‘내 힘으로, 한마음으로’이다. 한때는 좀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와 닿는 게 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인지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서울교대 교훈(校訓)은 이런 세태를 꿰뚫어 보는 교훈(敎訓)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동체활동을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 초청 등 특강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점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대신 SNUE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 마일리지가 높은 학생에게는 장학금이나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총장선거에서 ‘양깔때기 이론’으로 표심을 파고들어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 달라. “(웃으며) 학회 등에 정식으로 발표하거나 등록된 이론은 아니고, 제가 미국 연구년 시절 서울교대가 지향해야 할 교육모형을 잠정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그림을 보면 왼쪽의 작은 깔때기는 서울교대에 입학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중간의 적색과 녹색으로 이루어진 박스는 서울교대 교육과정, 그리고 오른쪽 큰 깔때기는 서울교대를 졸업한 교사나 교육전문가를 의미한다. 서울교대 교육과정의 전반부가 ‘적색’인 것은 생태계의 소비자를 의미하고 학생들이 교사로서 필요하지만 자신에게는 아직은 없는 교육 관련 정신·기능·지식을 ‘소화·흡수’하는 시기이고, 후반부가 ‘녹색’인 것은 생태계의 생산자를 의미하여 전반부에서 습득한 교육정신·기능·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교육지혜를 ‘생산·창출’하는 시기를 거쳐 교사 또는 교육전문가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년간 교대 교육과정이 단순한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량과 스펙트럼을 갖춘 교육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교대 교육모형에서 왼쪽 깔때기보다 오른쪽 깔때기가 훨씬 더 큰 것은 앞으로 교사는 자기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아이들, 훨씬 더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작은 걸 배워도 크게 가르치는 교사, 적게 배워도 많이 가르치는 교사가 됐으면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교단은 좁다’ …법조·언론·행정으로 진출하는 초등전문가 양성을 단순히 교사양성에만 매달리는 서울교대가 되지 않겠다는 말도 같은 맥락인가. “당연히 교육대학은 교사양성이 목적이다. 그러나 저는 우리 대학의 성격을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협소한 의미로 규정하기보다 초등교육전문가 양성으로 범위를 넓혀 학생들의 진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초등교육을 전공한 법률가·언론인·행정공무원·출판전문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초등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사실 교대 들어온 학생 중 일부는 교사가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꿈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길을 터주고 싶다.” 수습교사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어려운 임용시험을 뚫고 교단에 섰다 하더라도 학교폭력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다. 현장실습이 있다곤 하지만 실질적인 경험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교사임용 후 1~2년 정도 인턴기간을 두고 학교현장에 적응할 시간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해 들어 교육계 화두는 AI다. 서울교대도 올 2학기부터 AI 교사양성을 위한 대학원을 운영하는 데 준비는 잘되고 있나. “교육에서 AI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학교에서 AI를 활용해 교과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이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잘살 수 있게 할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AI를 활용해 인간의 자연지능을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을 AINI(Artificial Intelligence for Natural Intelligence) 교육이라고 부른다. 이를 위해 올해 AI 교육을 주제로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교육부에는 AI 교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AI)교육대학원’ 설치를 건의할 생각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학에 AI 교육연구개발센터를 꼭 만들고 싶다.” 막 오른 AI 교육시대, 인공지능교육대학원 설립 나선다 정부가 AI 교육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준비 없이 슬로건만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실체가 불분명해 AI 스트레스라는 말도 나온다. “솔직히 AI 교육전문가를 찾는 거부터가 쉽지 않다. AI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고민이다. 이제부터라도 열공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대학 교수들에게 AI 관련 서적을 구입해 나눠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교직에 입문한 지 25년이다. 총장의 교육철학이 궁금하다. “그간의 교육경험으로 볼 때, 학생은 ‘첫째, 하라는 것도 못 하는 학생, 하라는 것도 안 하는 학생과 둘째, 하라는 것만 하는 학생, 하라는 대로만 하는 학생, 하라는 만큼만 하는 학생, 셋째, 하라는 것 이상을 하는 학생’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는 비단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첫 번째 유형은 가장 먼저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두 번째 유형에 큰 비중을 두고 거기에서 성과를 올린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유형의 일은 AI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세 번째 유형인 하라는 것 이상을 알아서 하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스스로 하라는 것 이상을 하고 그런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다.” 올해 개교 74주년을 맞는다. 새로운 100년을 향해 전진하는 서울교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전달식 교육이나 기존 기술 습득방식에서 벗어나 고품격 교육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연구에 기반을 둔 교육,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대학,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대학, 효율적이고 열성적인 지원행정이 이뤄지는 대학을 만들어나가겠다. 저 또한 ‘하라는 것 이상을 실천한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에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깊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충격적이다. 신뢰도 점수가 5점 만점에 2.79점에 불과했다. 또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원 강사 등과 같은 현장 경험 전문가를 교사로 초빙하는 방안에 학부모의 56.1%가 동의했다. 98%에 달하는 응답자는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고 했다. 한마디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요인이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교육에 대한 철학과 성찰이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정책들이 빈번하게 만들어진다. 그에 대한 부작용과 파행이 결국 학부모들이 교육에 불만족을 갖게 했다. 교사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도 정부의 오락가락 하는 정책의 혼란을 교사들이 그대로 뒤집어쓴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준은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을 했다. ‘매킨지 보고서’는 한국 교사를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교사 집단으로 꼽았다. 교육 강국인 싱가포르는 상위 30%, 핀란드는 상위 20%의 인력이 교사가 되는데, 한국은 5% 인재가 교단에 선다고 했다. 실제로 내신과 수능이 1~2등급 수준이어야 교대에 진학할 수 있다. 중등 교사가 되는 사범대학 진학도 상위권에 들어야 가능하고, 다시 임용시험에 엄청난 경쟁률을 뛰어넘어야 한다. 교육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전제대로라면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에게 한없이 신뢰를 보내야 한다. 교사의 신뢰도 점수는 그 결과 값이 애초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치다. 즉 교사의 신뢰도는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기대치와 그 실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실현되지 못하면 교사의 신뢰도 평가는 만족하기 어렵다. 통계 중에는 학교급별 만족도가 상급 학교로 갈수록 떨어진다는 조사도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는 아이의 현재 상황이 그 자체로 만족스럽다. 하지만 고등학생일 때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욕심이 구체화된다. 그런데 그 기대란 만족스러운 경우가 거의 없다. 아이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마침내 자녀의 미래도 불안하다는 인식에 다다른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도 못 믿고, 자신도 못 믿는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니 선생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역설적이게도 지금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를 믿지 못하지만 여전히 학교에 보내고 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희망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 구성원이 모두 노력해서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다. 교육 당국은 교사들을 불신한다. 교사들은 교육 당국을 믿지 못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교사들 역시 학부모를 불신한다. 교육은 신뢰가 생명이다. 신뢰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강하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인정을 받을 때 능력을 발휘한다. 신뢰 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활기찬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효능감이다. 학생들뿐만 아니다. 교사의 자기효능감도 교육적 행위를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정책을 펼칠 필요까지 없다.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여론 조성만으로도 충분하다. 교육당국이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성 확보도 어려운 설문 조사로 학교 문화를 헤치고 있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반목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경향이 많다. 그러다보니 소중한 것을 모르고 고마움을 모른다. 사실 만족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배움을 가치 있게 여기고, 마음에 다가서는 문화를 조성하는 설문 조사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무너지는 우리 학교 문화를 바꾸는 디딤돌이 된다.
올해 신년교례회는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화합의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평소 만나기 어려운 각계 인사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정치계 인사들도 이념 다툼과 정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미래인 교육이 바로 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유 부총리는 신년교례회에 초청된 교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한편,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교단에 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승-제자의 합동 공연, 박수 쏟아져 ○…매년 신년교례회 때 축하 공연을 선보였던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은 가곡부터 민요,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든 무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끈 노래 ‘붉은 노을’의 간주가 흘러나오자, 노래를 흥얼거리는 참석자가 눈에 띄었다. 노래 중간에는 10대 래퍼, 이주한 서울 신일고 학생이 무대에 합류해 랩 실력을 뽐냈다. 예상치 못한 출연자의 등장에 이곳저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하윤수 교총 회장 등 내빈들은 박수로 박자를 맞춰가며 공연을 즐겼다. 제자의 랩 피처링이 어우러진 선생님들의 합창 무대는 공연장을 떠올리게 했다. 노래를 마친 후에도 박수는 오랫동안 이어졌다.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 ○…각계 인사들은 학창시절 스승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교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축사를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황 대표는 “총리로 지명돼 청문회가 시작될 무렵 초등 6학년 담임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면서 “어린 학생 하나를 졸업시키고 45년이 흘렀음에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데 감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교육계가 다사다난했지만, 선생님들이 힘써준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교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황 대표는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했다. 손 대표는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 여섯 분의 성함을 기억한다”며 “지금까지도 기억한다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나라를 이끈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교육 가족의 신년 다짐도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가족의 신년 다짐 순서도 있었다. 2019년 전국교육자료전 대통령상 수상자인 유희라 강원토성초 교사가 교원 대표를 맡았고, 손재경 서울보라매초 학부모회 회장과 전민성 서울 인창고 학생회장이 각각 학부모와 학생을 대표해 신년 다짐을 전했다. 유 교사는 “학교 현장의 동료 선생님들은 교단에 첫발을 내디딜 때의 설렘과 기대감을 잊지 않고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성장과 해맑은 웃음이 교사들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교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며 산간벽지와 섬마을까지 가르침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 교사는 이어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이해가 얽혀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좋은 교육과 좋은 선생님은 사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손재경 회장은 “지난해 우리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고, 학부모로서 자식의 교육에 대해 걱정이 깊어졌다”며 미래를 여는 교육의 요건을 설명했다. 첫째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생에 대한 열정, 두 번째는 아이들이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바른 교육, 마지막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꼽았다. 그는 “학교 교육이 지덕체가 조화로운 학생을 길러내는 데 집중할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하자”며 “가정에서도 입시교육에 매몰돼 자녀들을 소모적인 경쟁에 내모는 현실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민성 군은 “우리 선생님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올해 수험생이 되는 심경을 밝혔다. 전 군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해지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깨닫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더 나아가 교실에서 잠자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한 해, 학교폭력 피해를 본 친구가 있다면 용기 있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교육계 인사들에게 “입시 준비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과 학벌 중심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단함을 같이 아파하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킬 좋은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길 소망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신년덕담 더 정의롭고 공정한 해 기대 교육에 날개다는 정치 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인창고 학생의 신년 다짐을 들으니 미래가 밝다는 생각에 가슴이 뻥 뚫린다. 올해도 신년교례회 슬로건이 좋다.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 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을 제 언어로 요약해보면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교육,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사회’인 것 같다. 우리 교육계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 여러 지도자께서 노력해주시고 교육계 노력도 빛을 발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올해는 쥐의 해다. 쥐는 해로운 동물로 알았는데 십이지 가운데 쥐가 왜 첫 번째에 나오나 생각해보니 쥐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동물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1년 반 동안 교육위원장을 맡아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보면서 진작에 이뤄졌어야 하는 일인데, 하며 아쉬움을 느낀 부분이 많다. 올해는 부디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더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저희들의 힘이 부족해서 선거법을 막지 못했다. 당장 다가오는 총선에 학교가 정치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선생님들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줄 안다. 수업하랴 행정 업무 하랴 바쁜 선생님들께 정치권이 이제는 선거법 교육까지 떠맡기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교육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정치가 아니라 교육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고2·고3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든 교육계로 가져오고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일하겠다. 앞으로도 교총 회원들과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앞장서겠다.
[문제] 다음은 ○○초등학교가 학교를 성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 학교조직진단 결과 보고서의 일부이다. 1) (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교효과의 요인을 (나)와 (다)에 근거하여 3가지 제시하시오. 2) (나)에 근거하여 이 학교 교사들이 교사지도성을 발휘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 3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각각 논하시오. 3) (다)에서 제시한 권고를 바탕으로 이 학교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차원의 구체적 지원 방안 3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각각 논하시오. [총 20점] [제시문] (가)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사교육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있고 가정배경은 보통 수준이다. 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지난 수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이 학교는 성취기준 도달 정도에서 그다지 뚜렷한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학생의 선천적 능력이나 가정배경 및 사교육이 많이 언급되지만, 학교 교육 내에도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이 학교는 학교효과 요인들을 학교 교육 내에서 찾아 학생들이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 이 학교의 의사결정방식은 비교적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장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라는 확고한 학교경영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권한에서 많은 부분을 교사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 간의 역량 차이로 인해 사안별로 참여와 관심에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어떤 교사들은 회의에 관행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배 교사의 의견을 간섭으로 여기면서도 그냥 따르기만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교사들은 동료교사와의 협업보다 혼자서 학교 행정업무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자신의 수업 방법 개선에만 몰두한다. 따라서 이 학교의 교사들은 동료교사에 대해 지도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 이 학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학교이다. 소규모 학교이기에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의 친밀도가 높은 반면에, 교사 개인별로 수행해야 할 업무량은 대규모 학교에 비해 많은 편이다. 교사들은 수업의 재구성과 같은 교육과정 개선에 관심이 많지만, 여러 가지 잡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공문 없는 날’에 맞춰 이 학교도 ‘공문처리 없는 날’을 실시한 바 있고 학교장의 주도하에 ‘학교업무경감위원회’도 운영해 보았지만,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따라서 이 학교는 현행 제도 내에서 교사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01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어법과 원고지 작성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 주어진 원고지(1,200자)에 맞게 서술하시오.(1,100자 이하 또는 1,200자 초과 시 감점) ● 글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시오. ● 글의 명료성, 타당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02 배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학교 효과의 요인 [3점] - 교사지도성을 발휘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3점)과 그 이유(3점)[6점] -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3점)과 그 이유(3점)[6점] ● 논술의 체계 [총 5점] - 글의 논리적 체계성 [3점] - 분량 [1점] - 맞춤법 및 원고지 작성법 [1점][PART VIEW] 03 초등교직논술 모범답안 1. 서론 교사가 학교의 차이를 낳는다. 가정환경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학교에서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면 자아실현은 물론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학교구조와 학교풍토,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능동적인 태도와 협업을 통해 학교효과를 높여야 한다. 2. 본론 1) 학교효과의 요인(3점) 학교효과 요인은 개인의 선천적 능력이나 가정환경 그리고 사교육의 영향이 아닌 학교 내의 요인을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와 효과를 높이는 요인을 의미한다. 제시문 (나)와 (다)를 통해 요인을 제시하면 첫째, 학교장의 민주적인 지도성이다. 권위적인 지도성보다 민주적 지도성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학교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의 자율성과 참여 정도이다. 셋째, 동료교사와의 협력이다. 그밖에 학교행정업무의 경감이다. 이는 업무처리시간을 줄여 학생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2) 교사지도성을 발휘하는데 요구되는 역량(3점)과 그 이유(3점) [6점] 교사의 지도성은 학생의 성장욕구를 자극하여 동기화시킴으로써 학생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고, 성장과 발달을 돕는 능력을 말한다. 이에 필요한 역량은 첫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라는 확고한 학급경영 목표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학생들의 행동 방향을 결정해 주고, 적극적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주도적이고 자율적 참여가 필요하다. 회의에 관행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배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교사 스스로의 자각·자기평가·자아실현을 지원함으로써 자율성과 창발성을 자극하고, 내재적 동기와 지속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학습공동체나 팀학습이 필요하다. 팀학습은 타인의 관점이나 의견을 존중하며 유연하게 교감하게 해 주고, 동료교사 간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도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공동체 내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을 통해 공동체 구성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때문이다. 그밖에 변혁지향적 지도성을 발휘하여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의 비전에 헌신하게 하며 동일한 비전 아래 공동체의식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차원의 지원방안(3점)과 그 이유(3점) [6점]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차원의 지원방안은 첫째, 학교장은 동료장학을 활성화할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사들이 전문학습공동체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동료장학의 리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지도해 주어야 한다. 둘째, 학교의 위생요인을 고려하여 불만족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학교경영·과중한 학교행정업무·감독 및 학교환경조건·대인관계 면에서 불만족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셋째, 교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의 폭을 넓혀 준다. 조직 내의 구성원들에게 책임의 폭을 넓혀 주고 믿음으로 대해 주고, 성장·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구성원의 자아실현 욕구와 조직의 욕구가 동시에 충족되며 조직목표가 쉽게 달성되기 때문이다. 그밖에 동기요인을 자극한다. 직무만족(동기)요인인 작업(과업) 자체에 호기심을 갖게 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며, 성취감과 인정 및 발전(자아실현)을 경험하게 하면 교육활동의 동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3. 결론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다. 학생들의 학력저하 원인이 가정과 사회요인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학교요인에 있는 만큼, 교사는 전문학습공동체·동료장학·개인적 숙련이 필요하고, 학교장은 교사의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고려해서 건전한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자아실현은 물론 학생들의 성장발달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이론/자료] [논점 ❶] _ 학교효과의 요인(3점) (1) 학습조직 구축의 원리(조건) _ [학교 내 학습조직] 1) 공유비전 : 대화를 통해 개개인의 비전과 리더의 비전 공감대 형성 2)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 : 전체를 인지하고 부분들 간의 역동적 관계 이해 3) 개인적 완성(personal mastery) : 개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심화 4) 팀학습(team learning) : 타인의 관점이나 의견을 존중하며 유연하게 교감 5) 사고모형(mental model) 정립 :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인식체제 (2) 효과적인 학교요인 _ [학교 간 차이 요인] 효과적인 학교란 투입요인은 유사한데, 높은 성취와 효과를 산출하는 학교를 말하고, 학교 효과요인은 교장과 교사의 강한 지도력,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교사의 높은 기대, 분명한 교수·학습목표, 학교의 학구적 분위기와 그에 따른 교직원 연수, 학생의 학업 진전도의 주기적 점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등이다. 부르코바(Brookover)에 의하면 학교의 사회체제는 학생들의 역할·정의·규범·가치·신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학업성취 및 자아개념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 교사·교장·학생들이 학업성적의 향상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때, 학교풍토는 학습으로 이끌어지며 학생들의 성적이 더욱 높아진다고 본다. [논점 ❷] _ 교사지도성을 발휘하는데 요구되는 역량(3점)과 그 이유(3점) [6점] (1) 전문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1) 의미 : 여러 유형의 교사들이 연구하는 모임으로 교육정책 수립, 교직의 가치, 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해 교사들이 모여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 2) 활성화 방안 ① 공동체 내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촉진 ② 교사 스스로의 자각·자기평가·자아실현을 지원함으로써 자율성과 창발성 자극 ③ 개방적이고, 참여자들이 자유로이 참여하고, 비판적 토론을 통해 공동체 구성 분위기 조성 ④ 변혁지향적 지도성을 발휘하여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의 비전에 헌신하게 하며 동일한 비전 아래 공동체의식 강화 ⑤ 분산적 리더십을 통해 전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헌신과 신뢰의 관계맺음을 의미하는 동료성 기반의 협력문화 조성 ⑥ 학교장은 동료장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 참여하며 동료장학의 리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지도해 주어야 한다. (2) 변혁지향적 지도성 1) 구성원의 성장욕구를 자극하여 동기화시킴으로써 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고, 조직문화·풍토개혁·창출하는 지도성 요인은 교장의 솔선수범·교사 등 구성원의 배려·자율성 존중·비전 제시·타성이나 구습에 젖은 조직문화 혁신 등이다. 2) 첫째,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배려해야 한다. 무조건적 존중·공감적 이해·진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이해하고 자아실현을 도와야 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극과 영감을 주기 위해 다양한 교육자료나 문제를 제공하고, 효과적 교수법을 활용한다. 넷째, 교사의 언행과 사고방식이 모범이 되고 상담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움으로써 학급풍토를 개선해 나간다. [논점 ❸] _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차원의 지원방안(3점)과 그 이유(3점) [6점] (1)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동기이론 1) 기본입장 : 인간의 욕구 중에는 직무만족에 기여하는 동기요인과 직무불만족에 기여하는 위생요인이 별개로 존재하므로 각각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요인 : 직무만족(동기)요인은 작업(과업) 자체·책임감·성취감·인정·발전(자아실현)·자율적 업무수행기회이고, 직무불만족(위생)요인은 회사의 정책과 행정·감독·임금·대인관계 및 작업조건 등이다. 불만족요인의 제거는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를 가질 뿐인 데 반해서, 만족요인을 크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실현욕구에 자극을 주어 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준다. 즉, 불만족요인(위생요인)의 제거는 불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뿐이지만 만족요인(동기요인)의 개선은 직무수행의 동기를 유발한다. 3) 학교조직의 효율성 방안 : 불만족요인 해소와 동기요인 충족 즉,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을 조화롭게 투입하여 작업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작업수행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동기유발을 위한 직무 재설계 ① 직무의 내용과 과정을 바꾸어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유발 ② 직무확장 : 성취와 인정을 통해 지식 증가 기회제공, 책임감을 통해 직무이해 증진 기회제공, 성장가능성 강조로 창의성 증진, 승진을 통해 의사결정 경험 기회 제공 (2) 아지리스(Argyris)의 미숙·성숙이론 1) 기본입장 : 조직 내의 구성원들에게 책임의 폭을 넓혀 주고 믿음으로 대해 주며, 직장에서 성장·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구성원의 자아실현 욕구와 조직의 욕구도 동시에 충족되며 조직목표가 쉽게 달성된다. 2) 인성에 대한 기본입장 ① 인성의 발달：인간의 인성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고 본다. 즉, 인성은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연속적으로 발달해 간다. ② 연속적 발전：이와 같은 변화는 한 개인이 속한 문화나 규범이나 인성 때문에 이 같은 성인의 특성이 최고도로 발현·성장하는 데 제한·제약을 받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건강한 인성의 소유자는 그 연속선을 따라 발전해 간다. 3) 공식조직의 특성 ① 공식적 조직의 본질에는 사람을 미성숙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즉, 관리자의 철저한 감독은 종업원들을 의존적이고 종속적으로, 다시 말해 미성숙하게 만든다. ② 공식조직은 어떻게 하면 조직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축가적인 사고가 반영되므로 여러 가지 직무로 이루어진 조직의 설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으로 사람이 직무에 맞추어진다. ③ 이런 조직설계는 과업의 전문화, 지시의 일원화, 명령의 체계, 통솔의 범위에 근거하게 되는데 이런 조직상황에서는 종업원이 관리자에게 의존적이고 예속적이며 수동적인 위치를 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4) 미성숙·성숙이론의 관리전략 ① 책임부여와 믿음：미성숙·성숙이론은 조직 내의 구성원들에게 책임의 폭을 넓혀 주고 믿음으로 대해 주며, 직장에서 성장·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구성원의 자아실현 욕구가 충족됨과 동시에 조직의 욕구도 충족되며 조직의 목표가 쉽게 달성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직무 확대：아지리스(Argyris)는 개인의 미성숙과 성숙을 하나의 연속적인 발전과정으로 파악하고 개인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변화되는 것은 개인 자신은 물론 조직목적 달성에도 유익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리자는 상호관계의 대인관계능력을 증가시키고, 직무를 확대(job-largement)하고, 참여적 혹은 고용인 중심의 지도성으로 바꿔야 한다. ③ 성숙기회 부여：아지리스(Argyris)는 구성원을 미성숙단계에 묶어 두지 않고 성숙으로 향한 길을 마련해 주어 책임을 많이 부여하고 신의와 존경을 바탕으로 하며,직무를 단조롭게 하는 분업을 지양함으로써 각자가 성숙한 인간임을 인정하였을 때 조직의 효과도 올라간다고 하였다. ④ 조직풍토 중시：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이 개인의 직무수행 태도에 관점을 둔 연구를 한 반면에,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은 조직풍토의 측면에서 발전된 이론이다
[문제] 다음은 학교조직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논의다. 제시문을 읽고 1) 뒤르켕(Emile Durkheim)의 기능론과 미셸 푸코(Michell Foucault)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요인)과 2)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3)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을 논하고 4)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의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을 논하시오. [총 20점] [제시문] 공교육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 내용을 가르쳐 ㉠사회와 국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공공성·동질성·보편성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로운 학습활동이 억제되고, 시대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특히 공교육 체제가 지위 경쟁의 장으로 확립되면, 학력경쟁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과 학습은 의미를 잃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상급 학교 입학경쟁은 더욱 치열해 진다. 또한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는 최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교육조직의 관료제적 특성과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성 때문에 교육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조직의 특성은 교사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또한 교사들은 자신의 학습결과에 대한 책무성 결여가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제도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완전 취학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에 적합한 효과적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 부담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대학교육이나 성인교육은 대부분 수익자 부담이므로 학교가 사회계층 간의 교육격차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역기능을 개혁하기 위해 효과적인 학교, 학교재구조화 운동, 그리고 프리드먼과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아 첩과 모우(j.E.Chubb T.M.Moe) 등은 외국의 헌장학교나 특성화학교, 바우처제도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우리 교육에 정착시키려 하고 있고, 공교육 내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혁신학교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윤리적 문제를 낳기도 하고,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계층 등 문화실조에 처한 아이들과 상류계층 자녀 간의 교육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계층 간 교육격차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등보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01 배점 ● 논술체계(총 5점) : 글의 논리적 체계성[3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뒤르켕의 기능론과 푸코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4점] -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 3가지[3점] -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4점] -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4점][PART VIEW] 02 모범답안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이다. 따라서 공교육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식경쟁중심의 교육체제 속에서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학교 간의 경쟁·학부모의 지원 등에 따라 학생 교육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는 학생의 능력이 아닌 환경요인에 의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학교와 교사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본론 1) 뒤르켕의 기능론과 푸코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 [4점] 뒤르켕은 기능론자로서 사회유기체의 입장에서 학교는 사회화와 공정한 선발배치 기능을 한다고 한다. 사회화는 천성이 비사회적인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과정인데, 보편적 사회화는 전체 사회의 공통적 감성과 신념 즉, 집합의식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며, 특수사회화는 개인이 속하여 살아가게 될 직업 집단의 규범과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사회 전체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보편적 사회화는 필수적이며,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푸코는 훈육론에서 권력은 효율적 통치를 위해 길들여진 인간을 만들어 내고자 하며, 통치를 위해 사용하는 권력의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틀어서 ‘규율(훈육)’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푸코는 교육이 훈육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훈육을 위한 도구로는 관찰과 감시, 규범적 판단, 시험과 검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을 규격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나아가 사람들을 기존의 규율 질서에 순응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2)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3점]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은 불분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유동적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교육조직의 목적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다. 목표가 수시로 변하며, 대립적인 목표가 상존하고, 구성원마다 다르게 규정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없다. 둘째, 교육조직의 기술이 불명확하고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어떤 방법과 자료를 활용해야 학습자에게 요구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교사·행정가·장학담당자의 합의된 견해가 없다. 셋째, 교육조직에서의 참여는 유동적이다. 학생들은 입학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졸업한다. 교사와 행정가도 때때로 이동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자도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3)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4점] 혁신학교(학급당 25명,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 중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의 변화모델이다. 입시위주의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주며, 사교육이 만연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학교운영과 교과과정 자율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토론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고, 토론이나 발표 등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배우고 진로와 자신의 꿈을 발전시킬 수 있다. 혁신학교의 특징으로 첫째, 학생들의 학습(배움)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혁신, 둘째,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로의 혁신, 셋째,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학교운영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며,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어 초-중-고 연계가 어려워서 혁신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4)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의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4점] 롤스는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로 ‘기본적 자유평등의 원리(정의의 제1원리)’와 ‘차등 조정의 원리(정의의 제2원리)’ 두 가지를 제시한다. 롤스는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正義)롭다고 본다. 차별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스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 시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별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차등보상정책의 순기능은 취약계층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면 취약계층이 국가나 사회에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이 길러질 수 있으며, 사회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 3. 결론 학교는 공정한 선발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육의 경쟁력 저하와 교육시장의 과열로 계층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교는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학교가 사회평등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1. 조직의 개념과 학교조직의 성격 1) 조직의 개념과 특성 버나드(Barnard)에 의하면 조직이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인 이상의 협동자가 일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일정한 권위 아래에서 권한의 위양과 의사소통으로 연락·조정·통제를 의도하여 형성된 활동체계’라고 정의하였다. 2) 학교조직의 성격 (1) 관료제적 성격 : 교육조직은 분업과 전문화·계층제·문서주의 등 관료제의 특징을 지닌 관료제적 성격이 있는 조직이다. 최근 학교 규모의 확대는 학교조직의 관료화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전문직의 성격 : 교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교육조직은 전문적 성격을 띠는데, 특히 교수·학습과정에서 행정적 통제가 어렵다는 점,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된다는 점은 이러한 특징을 나타낸다. (3)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교육조직은 목표의 모호성,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 유동적 참여 등의 성격을 가진 조직화된 무질서상태의 성격을 띤 조직이다. → 코헨(M. Cohen) (4) 이완결합체제의 성격 : 조직의 하위체제와 그 체제들이 수행할 활동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으나, 자신의 자주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며 느슨하게 결합하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느슨한 결합’이란 연결된 각 사건이 서로 대응되는 동시에 각각 자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물리적·논리적 독립성을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으로 교육과정에 있어 투입과 산출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 웨이크(Weick) (5) 순치조직 : 순치조직은 자기 조직에 들어오는 고객을 통제하지 못하고, 고객의 조직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갖지 못한다. 즉, 순치조직은 법에 따라서 조직이 고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고객도 조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치조직의 생존은 법에 따라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없으며 재정지원의 수준도 고객의 질과 관계가 없고 오직 양에만 관계가 있다. 2. 혁신학교와 미래학교 혁신학교가 현재 학교가 처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혁신을 추구했다면, 미래학교는 학교의 범위와 기능을 확장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혁신을 추진하는 학교형태이다. 예컨대 기존의 학년중심체제를 무학년제로, 교실중심수업을 지역사회 연계 혹은 온라인 수업으로, 교과중심교육과정을 역량융합중심교육과정으로, 동일한 형태의 교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실 혹은 교실 없는 학교로, 또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이 되는 평가에서 개별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자연스럽게 기록·분석하는 평가 등으로 기존의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미래학교는 공교육을 전문화·과학화·인간화함으로써 교육의 이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롤즈(John Ralws, 1921~2002, 미국)의 정의론 2원칙 1) 롤즈는 개인 간의 정의와 제도의 정의를 구분하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제도·소유제도·경제제도·가족제도 등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여 작동하는 방식인 사회기본구조의 정의에 깊은 관심을 두고 정의의 2원칙을 제시한다.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평등한 보장이다.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정치적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신체의 자유·사적 소유권 등이다. 2) 제2원칙은 정당한 불평등의 배분원칙으로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란 직책·직위 및 권한·경제적 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재화들은 공정한 기회균등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서 사회적 배경이 각자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각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재화의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개선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의 순위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보장 원칙이 기회균등원칙보다 우선하고, 기회균등원칙이 차등원칙보다 우선한다. 기회를 불균등하게 배분한 결과 기존상태에서 적은 기회를 가졌던 구성원들의 처지가 개선된다면 기회불균등은 정당하다. 차등원칙은 효율성이나 이익총량 극대화보다 우선한다. 3) 롤즈의 정의원칙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이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평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받는다. 4) 차등원칙은 보상원칙으로 이어진다. 보상원칙이란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과 같이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정의여부는 사회제도가 이러한 우연적 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천부적 자질이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사람에게 사회제도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 4. 교육평등관(허용·보장·과정·결과)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지위획득을 위한 합법적인 사다리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의 기회가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되고 있느냐에 따라 교육 재화는 물론 사회적 재화를 차지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평등관은 과정의 평등인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에서 점차 내용의 평등인 조건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 허용적 평등 :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문제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제도상으로 특정집단(성별·신분·인종 등)에게 금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규정과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있다. 2) 보장적 평등 : 입학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제반 장애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경제적 제약 극복 예로는 무상의무교육의 실시, 학비보조제도 및 장학금 제도의 운영 등이 있고, 지리적·사회적 제약 극복의 예로는 지역적으로 종류별에 따라 학교의 고른 설치,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교 및 방송통신학교의 설치 등이 해당된다. 3) 조건적 평등 : 교육체제 내에서 제공되는 교사·교육과정·교육시설 등에 있어 집단 간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조건이나 여건의 평등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고교평준화가 있다. 4) 결과의 평등 : 교육조건의 평등이 교육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교육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음으로 교육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로는 저소득층의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 실시로 기초학습능력 배양, 학습부진아 지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농어촌특례입학제 등 기회균형선발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세기말 ‘교실 붕괴’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천년을 맞으며 저마다 희망과 가능성에 부풀어 있을 때에도, 학교 교육은 상대적으로 침울하고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학교는 여전히 위기탈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반계고등학교의 위기는 교실붕괴의 단면을 가장 여실히 보여준다. 사교육비·중도탈락·수요자 신뢰도·기초학력·교육격차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내신성적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과 관련된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도 최근 일반계고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외국어고와 자사고의 2025년 일괄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수준의 고단위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 글은 일반계고의 최근 상황 변화를 진단하고 학교장의 리더십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교(장) 내부자의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딱 부러진 정답은 없다. 특정 개인이 시원한 해결책을 낼 정도로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며,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주체들이 정파적 이해관계로 갈려 ‘네 탓 논쟁’을 하면서 근본적 해법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현안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해결책 모색을 위한 공론화 의제를 던지고자 한다. 일반계고 학교 교육 조건의 변화 교육은 정치적 과정이다. 교육문제가 터지면 입법부를 포함하여 국가는 정치적·정책적 개입을 확대해 왔다. 학교장의 리더십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다양하게 도입되었다. 첫째, 학생부종합평가(이하 ‘학종’) 위주의 대입제도 변화는 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방과후학교나 야간자율학습, 석식이 사라지면서 입시준비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계의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마케팅과 새로운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둘째, 각종 수요자 통제가 제도화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등 학교 밖 위원의 비중이 과반을 넘어섰다. 무상급식·무상교육·시설지원 등 예산지원을 고리로 하여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 의원들의 개입과 간섭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셋째,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학교문화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업무 경감,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각종 직렬 단체와 노조의 등장으로 일선학교의 업무환경과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성폭력·급식관리·감염병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일선학교(장)의 법적 책무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강화, 미투 사건 이후 성희롱 성폭력 대응지침, 미세먼지로 인한 석면 및 미세먼지 관련 학교 공시 의무 확대 등이 단적인 사례이다. 다섯째,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이 실험대에 오르고 있다. 여섯째, 고교 학점제로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이 수요자의 선택과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교장 리더십을 제한하는 3대 포비아(phobia) 일반계고 위기는 곧 학교장 리더십의 위기이다. 전통적으로 학교장의 3대 두려움(phobia)은 안전사고·민원·감사 등이었다. 최근 일반계고 교장에게 새롭게 등장한 3대 포비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폭 재판. 학교 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이 기록되면서 늘어난 학부모 불복절차로 소송에서 학교장이 피고로 등장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소송비용과 지루한 법정 싸움에 지쳐 명예퇴직을 선택한 학교장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둘째, 자사고 엑소더스. 서울의 경우 일반계고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자사고에서 수시로 뽑아가는 통에 혼란이 야기된다. 1, 2, 3등으로 입학 예정인 학생들이 자사고로 전학을 가는 사례도 있었다. 셋째, 학교 예산 모라토리엄(?). 학생수 급감으로 예산운영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다. 폭염 전기료 급증·비정규직 인건비 증가·학종 프로그램 운영 등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예산 불균형이 학교 모라토리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학교장은 불안감 속에 출구를 찾고 있다. 리더십 변화와 당면한 요구 변화된 환경에서 학교장 리더십은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째, 학교단위 거버넌스의 필요성이다. 민간통제의 원리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학교장도 책임의 범위와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협력과 나눔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교육감과의 협력 연계이다. 혁신(학교)과 학생인권 등 교육 정책에 대해 학교장은 아무래도 수동적인 입장에서 관계설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경영의 중요한 동반자인 교육감과 학교장 관계가 소통의 왜곡을 넘어 솔직한 의견 개진, 시스템 한계를 넘어선 대안 모색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작업부터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학종 격차의 극복을 위한 학교장학의 재설계이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는 학교 수업 전반의 변화를 포함하여 학교장 리더십 방식의 전반적 변화를 요구한다. 프로젝트 수업 등 참여와 협력의 수업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개별적 성장에 초점(맞춤형)을 맞춘 진로지도, 교육과정과 콘텐츠 중심의 학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장 리더십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 : 정책적 제안 위기의 일반계 고교에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걸림돌을 해결하여야 학교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고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항이 있다. 첫째, 최소한의 인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단위학교(장)의 교사 초빙 등 탄력적 교원인사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학교장이 교원인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 담임과 부장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해당 교사들을 붙들고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통사정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인사 재량이 없으면 학교의 변화와 발전·성과를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셈이다. 둘째, 고3 2학기를 전환학기제로 바꾸어야 한다. 일반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최대 딜레마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다. 수능 이후는 모든 학사일정이 일종의 ‘조작’과 ‘위계’에 의해 구성된다. 교육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3 2학기는 교육과정에서 빼고 대입 징검다리인 전환학기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학제 개편 논의로 나아가야 고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대 AP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잠자는 학생들과 핸드폰 게임을 하는 학생만 남은 교실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반 제도를 과감히 확대하여 전문대 AP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특목고 위탁교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특목고 자사고 특정지역 일반계고 또는 사립일반계고 공립일반계고로 서열화된 학교구조를 바꾸기 위해 특목고도 일정 학기 동안 위탁하여 영재교육을 하고 졸업은 본교에서 하는 위탁형 운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반교사를 업무교사·연구(평가)교사·수업교사로 나누어 업무·수업·평가를 분리해야 한다. 담임과 생활지도, 기타 업무를 기피함으로써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업무 담당교사를 별도로 뽑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업무 전담교사는 수업을 주당 10시간 내외로 하고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게 하면 된다. 교과교사도 수업(교수·학습)과 평가를 분리하여 평가는 연구교사가 전담하도록 하면 평가 공정성과 학종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고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교장 업무와 책임 범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에게 학교 교육의 총체적 책임을 부과하고 학교장은 이를 교사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학교장과 교사 간 업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교사들의 책임과 권리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미래형 학교장 리더십 모형 탐색 공모교장 제도는 다양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모교장 제도가 정파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과 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형 차터스쿨을 도입하여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 보장은 아직도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계고는 입시 교육으로 인해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한창 뒤처져 있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자율과 창의성에 기초한 계약에 의한 한국형 차터스쿨 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 시대에 학교장은 변화 지체의 갭(gap)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AI·드론·로봇·코딩 등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학교는 텍스트 위주의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급변하는 진로 직업환경을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공백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원과 역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셋째, 고교 학점제 시대의 change maker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간·전문기관(대학 포함)간 다양한 연계와 협력에 의해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관 간 ‘벽 허물기’가 시작되어야 하고,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러한 물꼬를 트고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넷째, 맞춤형 진로지도를 위한 협력과 협업의 연결망을 조직하여야 한다. 학종용 스펙과 겉치레로 포장된 진로지도를 올바로 자리매김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과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시, 학교장 리더십이란? 위기의 일반계고 현실에 대해 학교장은 자칫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그러다보니 일반계고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학교로 변모시킨 사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간혹 성공사례로 제시되는 학교도 본질적 문제를 덮어둔 채 일부의 성과를 과대 포장한 경우가 많으며 그마저도 정파와 진영 논리에 의해 과장되거나 폄하되기가 일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미궁에 빠져버린 현실이 역설적으로 학교장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을 더욱 절실히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은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식혁명 시대로의 성공적 정착을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일정한 혼란도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Bucks Stop Here!(최종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유명한 경구처럼 학교장이 수백 명 학생의 진로와 행복, 그 모든 미래의 삶을 담보하는 지도자로서 불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 학교장은 미래학교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에서 change maker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어떤 유사한 형태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구성원들의 집단지성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을 조율하며, 학교 울타리를 넘나들며 교육의 영토를 넓힘으로써 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의 지식·정보·문화·복지의 센터이자 허브 역할을 하는 미래학교로 재구조화하여야 한다.
2019년 한국 사회의 교육계 2대 메가 이슈(mega issue)는 전반기 ‘자사고 재평가 논란’, 후반기 ‘조국 사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된 대입·의전원 일탈, 진학·장학금 수혜 등을 아우른 소위 ‘조국 사태’는 나비효과를 일으켜 한국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체제 혁신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서울과 부산 지역 소재 고교의 일부 교사들이 교단에서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 수업을 전개해 사회적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다. 그 외 전국의 일부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와 교단의 이념·정치 선동장화 일탈(逸脫) 교육의 주체는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다. 특히 교단에서 직접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수업의 전문가다. 즉, 교사들은 가르칠 수 있는 권한과 하지 말아야 할 책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유·초·중·고교를 통틀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은 지대하고 막강하다. 정치 편향 교사들은 현행 법령에서 대학교수들의 정치 활동은 허용하나 유·초·중·고교 교사들의 정치 참여는 규제하고 있는 함의(含意)를 숙고해야 한다. 이번 정치 편향 수업 사태에 연루된 교사들은 아직 자아와 정체성이 미성숙하고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이 결여된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하고, 사회적 논란 이슈에 대해 정치적 편향을 강요해 특정 이념의 교화(敎化)를 자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가장 신성하고 깨끗해야 할 학교와 교단이 이념과 정치로 물든 현실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는 크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 일탈은 교사의 윤리 도덕과 교육철학, 교직관 등을 저버린 처사다. 그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선동했고, 수업시간에 ‘조국 옹호’와 ‘조국이 검찰 개혁 적임자’라고 주입했다. 또 ‘한국사’ 과목 평가문제 지문(地文)에 검찰 비판 글을 제시해 학생·학부모 반발과 재시험 시행 등의 논란을 야기했다. 학교의 각종 공식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하고, 페미니즘·동성애·난민·탈원전·일베몰이 등의 일방적 사상독재도 자행했다. 학생들의 정치 교사 고발과 어두운 그림자 실상 해당 학교 피해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치 편향 교사들이 자행한 일탈 내용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또 ‘학생수호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그동안 특정 교사들의 정치 선동 실상을 밝혀달라는 감사 청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일부 교사들은 반일 감정·조국 옹호·검찰 개혁 등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 특정이념과 정치선동 정황도 의심받고 있다. 교육의 가치지향성, 교사의 가치중립성·정치적 중립성 현재 우리나라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법령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교원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법령으로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현행 헌법·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법·공무원의 의무·교원윤리헌장 등 법령에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물론 교사들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 쟁점 의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이념과 사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한·일 관계의 반일 감정, 검찰 개혁에 대한 찬반,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 각종 사회적 쟁점 의제 등에도 의견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사 자신의 특정 이념과 사상을 신성한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강제·주입·세뇌·교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과 수업(교수·학습)은 교과서 밖 학생 중심 열린 수업이 생명이다. 교과서대로 진행하는 수업이 가장 진부한 사회과 수업이라는 비판도 이러한 맥락이다. 따라서 신문활용교육(NIE)·시사교육·논쟁쟁점교육·토의토론수업·의사결정학습 등 사회적 이슈와 갈등 관련 논쟁 사례를 재구성해 진행하는 사회과 수업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의 기조 아래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당 쟁점을 수용토록 보살펴줘야 한다. 사회과의 속성상 역동적인 살아 있는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과정에서 교사의 이념과 사상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과와 유사한 교과인 영국의 시민교육, 일본의 공민교육 등에서는 특별히 이념적·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와 교사들도 이를 스스로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가치지향적이지만, 교사는 가치중립적 입장이다. 교육은 자유·진리·정의·삶의 질 개선 등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고 배우며 탐구하는 활동이다. 교육을 주도하는 교사들은 교단에서 모든 쟁점에서 가치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판단·수용할 수 있는 역량과 정체성을 길러줘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단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사고와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는 신성한 곳이다. 특정 교사들의 정치 신념을 주입하는 의식화의 장(場) 내지 정치 선동의 장이 아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삼거나 교육현장을 특정 이념·사상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또 첨예한 대립과 갈등 요소를 담은 주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교사의 이념·사상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일그러진 교육 민낯에 대한 자성과 재발 방지 교육당국은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포장돼 자행되고 있는 특정노조 교사들의 교단 일탈과 폭거를 더 이상 방기(放棄)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이 선량한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학교 수호의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 아울러 법령과 규정을 어긴 교사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교단을 정화(淨化)해야 한다. 개전의 정이 없는 일탈·위법 교사는 교단 퇴출도 고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를 올곧고 깨끗한 배움터인 ‘청정교육환경구역’으로 보호해야 한다. 사제지간은 돈독한 존경과 사랑이 바탕이다. 따라서 제자들이 스승의 일탈을 사회에 고발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다. 또 아직 미성년자인 고교생들의 집단행동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정치 편향 교사와 학교를 걱정하는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자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 또 이처럼 일그러진 자화상이 21세기 세계화 시대 한국 교육의 민낯이라는 점도 통렬하게 성찰해야 한다. 교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은 절대 오롯이 설 수 없다. 이제 교육부가 교사들의 정치 편향 수업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다시는 학교와 교단에 이념·정치 선동의 그림자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와 관리를 해야 한다. 하루빨리 교단에서 정치 편향 수업, 이념·사상 주입 독재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제지간의 존경과 사랑 속에 공감·소통하는 아름다운 청정 행복배움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과 교육을바꾸는새힘·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주최한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마침내 지난 1년간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결과가 나왔다. 블라인드 채용이 보여준 성과 201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했는데, 블라인드 채용 후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은 줄고, 지방대 출신 신입사원은 늘었으며 또한 출신대학도 다양해졌다. 또 직무와 무관한 출신학교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안착됨에 따라 기업 또한 조기퇴직자 감소, 조직충성심 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등 인재 선발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유형 교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적 상임변호사는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기업 확대를 위해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 중시 관행은 무분별한 고등교육열의 형성, 학력 간 지나친 임금 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과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법안의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불평등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절반 정도가 이른바 SKY 출신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은 47.3%, 차관급 이상 행정부 고위 관료는 59%가 SKY 출신이었으며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신규임용 법관 등 사법부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 국가 요직의 50∼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기형적인 현상이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면 특권과 면책 등 과잉보상이 주어지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벌칙과 과도한 고통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었다. 대입성적 한 번으로 ‘학벌 피라미드’의 아래에 위치하는 순간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되는 후진적 풍조에 대해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특정 대학 출신이 곧 유능한 능력을 가졌다고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학교나 기업 등에서 다양한 능력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까? 간판 아닌 능력이 존중받아야 오로지 명문대 가기 위해 사교육에 기대어 훈련하듯 선행·반복 학습을 연속하는 교육열은 좋은 게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간판’이 아닌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덴마크의 대학진학률은 약 30%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전문직업인’이 대접받는 ‘고졸 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 독일과 덴마크 등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사는 유럽국가들은 모두가 교육을 통해 ‘공정사회, 행복한 나라’를 이루었다.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정부와 국회가 이미 약속한 법안이다. 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 TF가 공동발의했던 법안이고, 나경원·강길부·김부겸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했던 법안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81.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간절히 원하는 법안이다. 부디 20대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정부가 결국 지난해 대입 개편 공론화 결정을 뒤집고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교총은 대입제도를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편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쟁점이었던 대입 전형 간 비율은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논술 위주 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하기로 했다. 학종은 자기소개서와 비교과활동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은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1인당 평가 시간을 확보하고, 고교는 교사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기재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균형 전형 10% 이상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육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과 도덕성 문제는 도외시한 채, 결국 대입제도만 또 뒤바꾸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또 바뀌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새로운 수능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해 2028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재개편 예고까지 해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대학입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은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정권의 요구에 떠밀려 특정 학교만 적용하는 급조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대학의 40% 적용을 위해 결국 재정을 무기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교과영역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재 범위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한 번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아예 미반영하는 것은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을 위해 ‘연수’ 외에 별다른 대안 없이 불공정 기재 시 엄정히 징계하겠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징계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학생의 다양한 정보 기록에 부담으로 작용해 학생부 기록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원 증원 등 고교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은 “정시 40%와 확대를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한정한 것은 납득할 근거 없이 어중간하게 절충한 총선용 정시확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교과영역을 폐지하면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를 바 없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정성평가 요소는 유지돼 불공정 여지는 남긴 최악의 대입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교육을 총선용 정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40%에는 객관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부가 집중 관리하겠다는 대학과 나머지 대학의 차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적 설명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또 “교육부가 대학 서열화를 공인하면서 사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원일요휴무제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171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찬성이 62.6%로 높게 나왔다며 시행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10월 2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2주간 숙의를 진행했으며 공동학습과 상호토의 등 두 차례의 숙의 과정과 열린토론회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내놨다. 찬성의 주요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최종 2차 조사 기준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19.6%)와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가 뒤를 이었다. 시행여부에 대한 쟁점별 중요성으로는 ‘학생의 학습권’(93.6%), ‘법제화의 현실성’(91.8%), ‘제도 도입의 효과성’(92.4%)에 대한 응답이 90% 이상을 상회했고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73.1%)이 가장 높게 나왔다. 적용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교과 학원만 쉬게 한다’(58.5%)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을 위한 법률 또는 조례 추진 여부에 대해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43.9%)는 의견이 ‘조례 추진’(33.9%) 보다 높았다. 그러나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침해, 학원의 영업자유 침해 등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를 제정해 일요 휴무를 강제할 경우 위헌 논란도 있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2차 사전 열린토론회에서 “이미 2017년에 조례로 일요 휴무를 강제하는 것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상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학교 밖 교육권은 국가보다 부모에게 우선권이 있을 뿐 아니라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 관련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가 각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입시공정성 확보, 고교 경쟁력 강화와 고교서열화 해소를 명분으로 이들 고교를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시킨다고 발표했다. 한일고 등 농촌형 자율고도 폐지하기로 했다. 1992년 외국어고, 1998년 국제고, 2001년 자사고가 각각 도입된 후 33년, 27년, 24년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한국 교육사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 사회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양분된다. 선별적 복지를 외면하고 보편적 복지에 경사돼 이제 특목고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만 남긴 채 제2의 ‘고등학교 완전 평준화’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당장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은 헌소 등 법적 절차를 밟을 태세다. 앞으로 6년 한국 교육계는 이 문제로 크나큰 갈등과 대립, 분열의 소용돌이에 처할 것이다. 시한부로 연명하는 이들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에게서 자긍심을 바라는 것 자체가 조심스런 사치다. 관련 학교 교장연합회별로 성명서 발표, 반대 투쟁, 법적 소송 등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의전원 진학 등 입시 부정 의혹이 입시 불공정 문제로 비약되면서 자사고 등의 폐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국 발 대입제도 개편, 청와대 발 교육제도 개편이라는 비체계적 교육제도와 정책 개편이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사실 금년 전반기 자사고 재평가의 극심한 혼란 끝에 법적 소송 와중에 끝에 지난 9월 정부·여당의 협의 때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안이 논의되더니,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장관회의에서 곧바로 2025년 폐지로 공식화됐다.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되는 현실이다. 정치적 동기로, 이렇게 성급히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정부는 현재 국가교육회의를 가동 중이며, 독립적 정부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국정과제로 정해놓고도 2년 반 동안 이 약속은 지지부진이다. 국가교육위의 금년 하반기 출범도 물 건너 갔다. 이번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방안은 조국 사태로 드러난 불평등·불공정 교육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도출된 엉뚱한 희생양 만들기다. 고교서열화는 전국 고교의 3.3%밖에 되지 않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탓이 아니라 공교육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일반고 기피 현상이 심해진 탓이 크다. 일반고와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해법일 텐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라는 ‘거꾸로’ 해법을 내놓았다. 이미 정시 대 수시 전형 비율을 30 대 70으로 국민적 합의를 한 상태에서 정시 확대를 대통령, 교육부장관 등이 외치는 것도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는 적폐다. 물론 한국의 교육체제는 대입제도이고 초·중·고교 보통 교육이 고등교육인 대학입시, 대학제도에 ‘앞으로 나란히!’를 한 것은 오랜 전부터다. 하지만 이 이유도 교육제도의 오류에서 찾아야지 하교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부추겻다고 힐난하지만, 냉철하게 비판하면 이들 학교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상향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월성 교육을 부정하고, 차별대우와 자연스런 격차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는 헌법(31조)이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이 일반고보다 명문 대학 진학률이 높고, 동일계 진학을 많이 한다고 학교 체제 자체를 폐지한다는 정책 자체가 적폐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가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해서 교육부를 패싱(passing)하고 대통령이 나서 정시와 수시 모집비율 조정 천명까지 하는 것도 정상 체제는 아니다. 대학은 장류 체제다. 따라서 대학입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양자를 존중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제도 내의 부정과 불공정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물론 고교 교육과정을 대입의 준비 기간, 부속수단쯤으로 보는 것은 우리 교육의 부당한 관습이다. 교과 학습과 신체 발육, 취미·특기 배양과 봉사 체험, 나아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년)제를 포함한 중·고교 과정은 그 자체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고교생들이 교과서도 제대로 못 읽는 기초학력 미달자만 늘어나는 부실한 공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깊은 반성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이라고 해서 이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공교육비를 투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이제 반환점을 돈 정부가 남은 2년 반 후 다음 정부(정권)에서 할 일을 대못을 박아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을 송두리째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문제다. 후대에 단순한 명령인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체제를 바꾸는 적폐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해당 학교들은 벌써 헌법소원을 준비한다니 교육계에 큰 갈등과제를 정부가 던진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부활될 게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도 국민적 합의를 생략한 반증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자성을 해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이 굳어졌다.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에 반영하려고 1996년 도입된 수시를 오랜 세월에 걸쳐 전체의 70%까지 늘려왔는데, 취지와 달리 악용된다는 이유로 다시 획일적 성적순의 정시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교육부가내놓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명분도 아주 약하다. 소위 학력의 하향 평준화 방지, 수월성 교육의 부재 해소,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넓히려는 교육정책은 그동안 진보와 보수 정권을 거치며 확대됐다. 이와 관련된 정책의 전면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정시 확대 논리와 같았다.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된 정책 오류다. 향후 5년간 이들 학교의 전환에 드는 비용을 국회 예산정책처는 7700억원, 교육부는 1조 500억원, 기타 부서는 약 5조롤 추산하는 것은 이 정책이 허술하다는 반증이다. 물론 정시 확대와 외고·국제고·자사고 전면 폐지는 조국 사태가 단초가 됐다. 자녀를 외고에 보내 수시를 악용한 모습에서 공정의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정책을 급선회했다. 그래도 정부는 자연인 조국에 대해서 비난 한 번 하지 않았다. 조국 사태 이전의 방침은 수시 위주 입시 유지이고 특목고의 선별적 단계적 전환이었는데, 두어 달 사이에 교육정책과 대입제도 기조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매일 정시 확대를 외쳐댔다. 교육정책의 조령모개 탓에 학생들은 ‘실험실의 쥐’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번 결정은 그런 학생들에게 한국 교육제도가 자주 바뀔 뿐 아니라 순식간에도 바뀐다는 새로운 선례를 보여줬다. 201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또 2018년 대입제도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청와대 교육비서관의 실토대로 국민들이 정시 확대를 선호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는 여론이 높다는 게 정책 방향이라면 이게 더 문제다. 제4차 사업혁명시대에 백면지대계인 한국 교육이 여론조사에 터한다면 그 교육정책으로 기대할 것은 없다. 물론 여론은 참고는 해야 하지만, 그게 정책의 절대 잣대여서는 안 된다. 서구 선진국인 영국의 이튼스쿨, 프랑스의 리세, 독일의 김나지움, 미국의 영재학교 등 중등교육기관들이 오래 역사와 전통 속에 제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전당으로 자리매김 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2021년 우리 수능과 유사한 센터시험을 약간 바꾸는 일본의 대입제도 개편에 2013년부터 국민적 공론화·숙의 과정으로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 아무런 갈등 없이 시행을 준비 중인 일본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농촌형 자율고 폐지 등을 철회하고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다시 이끌어내야 한다. 현 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차기 정부에서 장기적 의제로 선정해 추진토록 공론화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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