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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입법과정에서부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법적 위상, 구성 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의 대부분은 예견됐던 것들이다. 1기에서 드러난 문제를 완화시키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진정한 기관이 되도록 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히게 된다면,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것이다. 정상화 위한 뒷받침 필요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공감의 원리 때문에 이기적 행위를 제한하는 정의의 덕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가 믿었던 ‘위대한 파수꾼’이 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시민사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마음의 공정한 관찰자인 ‘중립적 제3자’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드러내놓고 세 싸움을 하는 사회에서 중립적 제3자는 양쪽으로부터 매도당하기 때문에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결국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개인 차원의 중립적 제3자가 줄어들 때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직(기구) 차원의 중립적 제3자를 만드는 것이다. 정당과 정부로부터 중립적인 국교위는 조직 차원의 중립적 제3자로 간주될 수 있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교위의 법적 위상, 위원 추천권등을 바꿔야 한다. 이마저 편파적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국교위를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국교위 정상화’ 자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가 지적한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2/3를 차지하는 구성 문제, 조직 확대 개편, 인력 증원 그리고 예산 확대는 정치권과 행정부가 공감해야 가능하다. 위원장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할 부분이다. 국교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위원장의 권한·책임·견제 장치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국교위원, 전문위원, 다양한 하위 위원회의 위원들 인선의 편향성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교차추천제 등을 통해 중립적 제3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 강행이 아닌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국교위는 합의 기구다. 여기서 ‘합의’는 사회적 갈등, 위원 간 의견 차가 큰 사안까지 위원 간 합의로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국교위는 참여자, 절차와 과정, 결정방법 등을 결정·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이 직접 결정한 것이므로 대의제가 아닌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로서의 정당성 확보하게 될 것이다. 공감대·투명성 확보 중요해 이 과정을 거치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다수당의 입맛에만 맞거나, 편향적이고 국민 정서와 유리된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회의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개인정보, 미성년자 보호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방청 허용 정도가 아니라 국교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고 모든 내용을 저장해 상시 공개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가 정치인 손에 달려있음을 실감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국교위가 중립적 제3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계와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학교 방문을 통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는 한국교총은 이번에 경기 여주 지역을 방문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25일 경기 여주제일중(교장 김보영)·여주제일고(교장 양대영)를 찾아 70여 명의 교원과 간담회를 가졌다.참석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개선, 고교학점제 문제, 교권 강화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뮤지컬 물랑루즈! 바즈 루어만 감독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파리의 화려한 클럽 ‘물랑루즈’에서 일어난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아델, 마돈나, 시아, 리한나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명곡을 뮤지컬 넘버로 풀어냈다. 화려한 무대와 의상, 소품은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제74회 토니 어워즈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 10관왕을 달성했다. 2025.11.28~2026.2.22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뮤지컬 레드북 19세기 런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야한 소설'을 쓰며 자신만의 꿈을 펼치는 당찬 여성 안나의 여정을 그려낸 창작 뮤지컬. 시대의 편견을 유쾌한 상상력으로 이겨내는 안나 역은 옥주현, 아이비, 민경아가 맡는다. 순진하고 고지식하지만 안나를 격려하는 변호사 브라운 역은 송원근, 지현우, 김성식이 맡는다. 9.23~12.7 유니버설아트센터 뮤지컬 #0528 중국 현지에서 호평을 받은 중국 창작뮤지컬이 한국에 첫선을 보인다. 귀신이 머무는 집 ‘528호’에 이사 온 뮤지컬배우 지망생 에기가 전생에 뮤지컬 배우였던 두 유령과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다. 거주권을 두고 갈등하던 이들은 곧 에기의 오디션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의기투합한다. 2025.10.22~2026.01.11 링크아트센터드림 드림 1관 전시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시인 김형영의 ‘동명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기후 위기 특별전. 인간이 초래한 기후 재난을 자연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올라퍼 엘리아슨, 아담 보이드 등은 화석연료 고갈,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인공지능,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펼쳐낸다. 7.24~10.26 경기도미술관
정부가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지침 유연화,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안, 교원 추가 증원 등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이번 개선 방안을 끌어낸 한국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3단체는 공동으로 입장을 내고 “미봉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성보’ 이행에 있어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에서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국교위 소관 업무인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제시했다. 교원 증원은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 확정할 수 없으나,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교총 등은 입장을 내고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문제가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교육부가 이미 교원단체 설문조사, 국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해 접근하는 등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남겼다”고 밝혔다. 이미 현장에서 평가 왜곡, 형식적 보충지도 등 부작용의 우려로 학업성취율 적용 전면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학습 결손 누적 학생, 복합적인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학생 낙인,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학점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증원도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최소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전환이라도 해야 한다는 요구의 반영이 빠진 것 또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번 발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공통과목에만 기재 축소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서는 “절반만 반영된 것”이라며 “2~3학년 과목에도 동일하게 기재 축소가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부 방안은 1학기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확인하고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정도”라면서 “학점 이수·미이수 폐지, 교원 증원,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장의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교원의 군경력과 학력 기간이 겹칠 경우 호봉에서 한 가지 경력만 인정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법령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교육부와 교원3단체간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군경력은 예외적으로 호봉 획정 시 중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변화가 없다”며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에 ‘군 경력은 학력과 중복 인정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2021년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학기 중 군입대를 한 경우 중복된 기간만큼 호봉 인상분을 정정 처분한다’고 안내하며 시작됐다. 이를 근거로 해당 교사들은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에는 타 지역에서도 해당 문제로 과지급 급여 환수 조치에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의 경우 학기 시작일에 맞춰 군복무를 하지 않는 이상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군경력과 일반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동일시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군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2021년 7월 교육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했으며, 이어 중복 인정 요구 및 환수조치 중단 성명 발표, 교육부·인사혁신처에 법령 개정 2차 요구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개정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 가이드라인과 사회 공동 책임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지정토론을 통해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학령기 발달과업을 위협하고, 교실 수업의 몰입 문화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교원생활지도고시와 학칙에 근거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던 것이 1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고민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김 부회장은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학칙에 위임돼 법 취지에 맞는 학교별로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습권과 교권침해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보관 분실·파손의 책임 문제나 수업 중 사용 제한 위반 시 제재방안 명확화, 학교별로 부과된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에 대한 기준과 자료 제공, 가정과 연계한 공동 책임의식 실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을 한 송준서 경기 정현고 3학년 학생도 “법 개정 전에도 상당 수 학교에선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심판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계도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의 규제와 교사 지원방안, 명문화된 세부 규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스마트폰 없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프리운동에 참여하는 각 지역 학부모가 교내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의 원칙적 금지를 표명하고 교사도 이를 지지해야 한다”며 “학칙에 ‘교내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규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총 등 교원단체가 현장 교사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현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공동대표(평택대 총장)는 축사를 통해 “OECD 국가 중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율 1위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폰 프리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친구와 눈을 마주치고, 책을 통해 사유와 상상의 힘을 키우는 건강한 교실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교총(회장 장재희)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서석초청량분교 교사)가 도내 20~30대 교사들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한 ‘2030 고민 나눔 이모저모’ 1차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7일 강릉과 원주, 24일 춘천에서 열린 행사에는 100여 명의 초·중·고 교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고민과 꿀팁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에는 가장 많이 나온 고민은 무엇인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참석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별로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눠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 투표 결과 96% 이상이 긍적적으로 답했다. 이들은 생활지도, 행정업무, 소속 학교 분위기, 인사·전보 등 교직 생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경제적 문제, 퇴근 후 여가시간 활용 등 다양한 고민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승민 태장초 교사는 “20~30 선생님들이 교직 생활 중 겪는 어려움, 고민 등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별로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재희 회장은 “젊은 교사들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교직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강원교총도 다양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공식 간담회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특정 진영의 장관이 아닌 모두의 장관으로 역할을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최 장관은2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대표단을 초청해 첫 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신임 장관 취임 이후 교육계 주요 파트너인 교원단체들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첫 상견례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가 넘쳐나는 교육 현장의 무거운 분위기도 함께 전달했다. 산적한 현안들이 놓인 상황에서 현장 교원들은 연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 극복을 위한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밝혔다. 강 회장은 “교사와 교육감으로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분이 교육부를 이끌게 돼 교원들의 기대가 크다”며 “그러나 동시에 현장 교사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편향성 논란과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방해부’로 불리는 현실 직시가 먼저라고도 직언했다. 대표적 사례로 고교학점제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꼽았다. 강 회장은 “교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그 부작용과 혼란을 경고하고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충분한 준비와 현장 검증 없이 멋대로 정책에 손을 댄 결과 오히려 현장의 혼란과 문제만 더 커졌다”고 질타했다. 강 회장은 교권보호,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 교원 확충과 처우 개선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교육 현장은 단순히 축하만 드리기에는 상황이 너무도 어렵다”며 “교육 법령과 정책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돌봄·사법적 역할을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각의 문제가 서로 얽혀 우리 교육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교육 비전과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 회장은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교총 방문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교원단체와의 협의 정례화 등 구체적인 방식도 제안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교원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또 표준학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정책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8개 교육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전문가 발제와 임태희 경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권순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은 ‘우리나라 교원정원 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독일, 미국·핀란드, 일본 등 외국의 교원정원 산정방식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 정원과 표준 학급 규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해 어느 정도가 적합한 규모인지 정책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교원정책에 관한 재정구조의 쟁점과 과제’를 발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 교부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교원 인건비 확보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교부금 제도가 개편된다면 교원 인건비 비중이 늘고 다른 경상 경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실제 교원 수와 기준재정 수요 간의 불일치가 7만 명에 달하고, 기간제 교원의 증가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부금 과다에 대한 논쟁이 심해질 경우 2004년처럼 봉급 교부금 제도를 별도로 산정해 인건비와 경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교육감 대담에서는 안정적이고 우수한 교원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교육이 새로운 미래 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단순히 학령인구 숫자에 주목하는 관점을 탈피해야 한다”며 “AI 교육, 다문화 교육, 특수교육, 돌봄, 기초학력보장,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임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발전의 근본으로 안정적인 교원정원 확보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며 “교원정원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교육청, 중앙정부, 국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교육이 지금까지는 양적인 접근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질적접근으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헌법상 국가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교원정원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와 보호자 간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는 학부모 상담 시스템 ‘이어드림’ 서비스가 교원의 민원 폭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시스템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민원 보호 차원의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에 교육부가 약속한 ‘나이스(NEIS)’ 기반의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을 이행한 것이다.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막상 시범운영에서 공개된 ‘이어드림’은 기대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어드림’에는 온라인 상담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민원 처리 전담팀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 지정 방식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교권 침해와 업무 부담 심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교원들은 이 시스템이 민원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 상담과 민원의 구분이 모호해 교원의 악성 민원 노출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전국적으로 교원들 사이에서 폐지 또는 전면 개편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의 하나로 구축한 학교 민원 온라인 시스템이 교권 보호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시범운영 과정에서 대다수 현장 교사의 반발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학교와 교육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민원과 상담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어드림’이 상담을 가장한 온갖 민원의 창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민원은 시정·처분·정보공개 등 행정적 요구로서 기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상담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지도를 위한 교육적 절차”라고 밝혔다. 이미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전담)팀이 설치돼 민원 접수-분류-이관-종결 전 과정에서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원 대응으로부터 교원의 직접 대응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 체계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사를 1차 민원 응대자로 내세우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만큼 ‘이어드림’ 시스템을 즉각 개선하고, 기관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내 스마트폰 제한법)의 내년 3월 적용을 앞두고 각급 학교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특히 교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여부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표준 학칙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교총에는 학교에서 수거한 휴대전화의 파손·분실 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전전긍긍하는 학교가 많다는 반증이다. 지난 2013년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휴대전화 파손·분실 시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실제 변상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물품을 일괄 수거한 후 성실히 관리했으나,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학교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에는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피해에 관한 특별약관’이 명시돼 있다. 약관에는 학교규칙(규정 포함)에 근거해 교사가 학생 휴대품을 일괄 수거한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해 성실히 보관·관리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상액은 실제 구입 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 후 금액을 산정하되 보상한도는 1교당 연간 2000만 원, 1대당 100만 원으로 정했다. 파손·분실 발생 시 학교는 사고신고서 및 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교마다 고민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명확한 규칙을 세울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표준화된 학칙안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해방 후 6.25 전쟁 중에 태어났다.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가난이 일상이었으며, 생필품 결핍 시대를 살았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공을 차고 싶었지만 공이 없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았다. 명절이 되면 마을에서 돼지를 잡고 난 후 방광에 바람을 넣고 고무줄로 묶어 동네 빈 터에서 차고 놀았다.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학용품으로 만년필은 미국 제품이 인기가 높았고, 중·고 학창시절에 일본에서 온 수입품이 보였고, 가정에서는 일본 제품인 코끼리 밥통을 선호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90년대 이후 한국의 위상은 세계 무대에서 엄청나게 상승했다. 한국 상품의 경쟁력은 꾸준히 강화되어 가전과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품질을 보증받고 있다. 미국에서 현대차는 토요타와 경쟁할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연결 선상에서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TV를 비롯한 가전 제품은 국산이 대부분이지만 로봇 청소기는 중국산에게 국산이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에는 전에 상상도 못 했던 BYD 중국산 버스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일상 전반에는 중국 제품이 몰려 오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AI 투자붐이 일고, 중국계 AI 인재가 귀화하고 있는 중이다. 퇴직한 우리나라 석학들도 중국으로 흘러 간다고 한다. 최근 중국의 발전 상황를 보면 겁이 날 정도다. 우리도 AI에 투자한다지만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같은 총성 없는 경제 전쟁터에서 이제는 우리의 경쟁자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며, 지금은 동맹국이라는 미국 트럼프의 관세 파도에 밀리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의 항해를 하는 와중에 있다. 매킨지 글로벌연구소는 한국이 인구 충격을 딛고 지금처럼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주당 6.4시간 더 일하고 생산성을 1.5% 높여야 하고, 근무시간을 늘리지 않으려면 생산성을 약 3% 올려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글로벌 이코노미 아웃룩 2026' 세션에서 거시경제·투자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무역전쟁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제조업 노동력이 공급 절벽에 이르며 경기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도 내놓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향해서는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도 알고,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지만 AI 분야에서 우리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중국의 변화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 위스콘신주 제인스빌은 GM 자동차 공장 덕에 먹고 사는 공업 도시였다. 2008년 GM 공장이 문을 닫으며 시련이 닥쳤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들이 매물로 쏟아졌고 자살자가 속출했다. 제인스빌 사람들은 이 불행의 원인을 미국 밖에서 찾았다. 독일·일본·한국·중국 같은 국외 제조업 강자들 탓이라고 했다. 이같은 분노에 정치인들이 올라타 트럼프는 대선 이슈로 삼았다. 그의 모토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이 제조업 부활이다. 이 목표를 위해 관세 장벽을 세우고 투자를 유치해 미국 땅에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조업 쇠락의 진짜 이유를 외면했다. 이런 상황을 잘 전해 주는 기록이 바로 밴스 부통령이 쓴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에 남아 있는데, 책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밥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결근했고 툭하면 지각했다. 하루에 서너 번씩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때마다 30분 넘게 쉬다가 돌아왔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은 중서부 산업지대가 쇠퇴하고 백인 노동 계층의 경제 축이 무너지는 현 상황을 우려한다. 내가 목격한 현실은 거시경제적 추세나 동향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다. 요즘엔 고된 일을 기피하는 젊은이가 너무 많다.’ 그들은 ‘노동을 재능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주당 30시간 미만 일하면서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내 다른 민족 집단보다 불평은 더 많으며’ ‘자기 인생에 얼마 있지도 않은 가치마저 산산이 부수는 마약쟁이’들이다. 그가 지적한 것은 미국인의 타락한 노동 윤리다. 미국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서 미국 현지 공장에 파견 나간 관리자들은 물건을 만드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나태하고 무책임하며 툭하면 회사에 소송을 걸어 돈 뜯어낼 궁리나 하는 직원들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좋은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약물 남용과 범죄에 빠져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20세 이상 55세 미만 청·장년층이 12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다. 미국의 힘 자랑은 한국 같은 나라에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으니 비상한 각오로 이 시기를 견딜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이 점차 한국을 떠나는 현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미국의 현실이 반기업적인 풍토가 확산하고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득세하는 우리 노동 현장을 돌아보게도 한다. 우리의 노동 윤리는 태평양 너머에서 닥쳐온 큰 파도를 헤쳐나갈 만큼 강건하긴 한 걸까. 어느 것도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보다 잘 사는 영국과 독일도 최근 생산성 증가율을 끌어올렸다. 자원 부국을 제외한 고소득국은 한결같이 국민 역량이 준수하다. 자원이 변변치 않은데도 잘사는 네덜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일본이 본보기다. 국민의 삶을 포함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소통과 협업하는 포용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도 어우러져 상승 효과를 내야만 한다. 그러자면 시민의식이 높고 규율이 확립되는 등 사회자본이 축적돼야 한다. 겸손과 절제의 미덕을 중시하는 '얀테 불문율(Law of Yante)'이 정착된 노르딕 국가들과 관용을 존중하는 프랑스가 그 예다. 국민 역량만 뛰어나면 잘 살게 될까. 꼭 그런 건 아니다. 충분조건도 갖춰야 한다.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뒷받침하는 '공정한 제도'가 긴요하다. 공정의 뜻은 여러 갈래지만, 핵심은 기여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는가에 달렸다. 한국사회의 포용 역량도 악화일로다. 편 가르기와 떼쓰기로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권의 '내로남불'로 한국사회는 규율과 기강이 느슨해졌다. 정치의 진영논리, 종족주의와 소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해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넘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이 됐다. 국민은 이런 정치권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교육·노동 개혁을 서둘러 혁신·포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 모든 것은 사람이 실행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평생학습을 정착시키고, 인력 활용·이동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 불신·강제에 바탕을 둔 '낮은 길'의 정책과 제도를 신뢰·자율에 기초한 '높은 길'로 격상해야 한다.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자본 축적도 절실하다. 공동선을 위해 절제(경청·존중·인내)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도록 시민교육에 힘써야 한다. 거짓말은 불신사회로 가는 자양분으로 또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낸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그 파장이 크기에 해결하려해도 해법이 없어 더욱 문제가 된다. 거짓말은 금기로 여기고 모두가 너그럽고 공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문명국가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23일 대법원에 ‘교실 몰래녹음 불법 확인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호소’ 탄원서를 내고 “교육적 목적에서 이뤄진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실 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분명히 확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 해당 특수교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교실에서의 수업과 생활지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라는 점(대법원 2024년 1월)과 교실에 부재한 학부모는 제3자이므로 자녀를 통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감청(서울동부지법 2025년 2월)이라는 판결을 들었다. 특수교사 발언에 대해서도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학생이 다른 여학생에게 행한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맥락 없이 문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부 표현만이 아닌,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는 교육적 목적과 전체적인 상황을 포괄적으로 살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법원 결정은 한 교사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50만 교원이 감시와 불신이 아닌 신뢰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교실이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가 살아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명료하게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고시’에도 허락 없는 녹음·촬영 행위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유명 웹툰 작가인 학부모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근거로 특수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회의를 개최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회의로, 이번 회차부터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분야(안)을 심의·의결하고,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국교위 산하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국가 인재 양성과 유치 등 구성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추후 위원 위촉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등교육 혁신 보고는 최근 진행된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5~8월, 총 10회)에서 발제·논의한 내용을 엮은 것으로,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한 보고도 진행됐다. 이번 보고안은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및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자료 등을 참고해 전문위원회가 주요 의제(안)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육부와의 협의 등 결정에 대한 문제도거론됐다. 차 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다양한 교육 의제에 대해 산하 특위를 구성해 관련 정책 방안이 적기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되돌아보고, 우리 학생들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교위에 주어진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보고할 교무 행정업무가 많아서 작업을 마친 어느 늦은 밤, 학교 복도를 홀로 지나가던 A교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학년 교무실에 불이 아직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문을 열자, 같은 학년의 동료 교사가 아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었다. 피곤이 잔뜩 묻어나는 얼굴, 책상 한쪽에 놓인 식지 않은 커피, 그리고 그가 꾹꾹 자판을 눌러 쓴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기록들이 컴퓨터 화면이 눈에 띄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요즘 교사의 길은 외롭고 고된 길임을 우리는 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반복되는 생활지도, 그리고 점점 교사에게만 기대어지는 아이들의 정서적 책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일과 후에 교실 문이 닫히면, 학교는 교사에게 모든 것이 돌아오는 작은 우주가 각자에게 펼쳐진다. 그런 공간에서 교사는 때로 무력감을 느끼고, 벽에 부딪힌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가끔은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외로움’이다. 어느 선생님은 말했다. “학생 앞에선 항상 밝고 단단한 어른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 도중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 순간이 너무 외롭더군요.” 이 말은 요즘 단지 한 교사만의 고백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교사의 정서를 느끼지 못한다. 그저 철밥통이란 옛날식 고정관념에만 휩싸여 있으니까.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예외적인 경험이 아니다. 많은 교사가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그 외로움을 터놓고 말하지 못한다. 교사의 품위, 사명감, 그리고 ‘내가 흔들리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교사들을 더 조용히 만든다. 하지만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A교사와 같이 복도 위에서 같은 무게를 견디고 있음을 말이다. 누군가는 당신과 똑같이 지친 눈으로 퇴근길에 오르고, 누군가는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 것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생각에 생각으로 꼬리를 물지라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그것은 선생님,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은 모르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당신이 흔들리는 순간, 그걸 이해하는 또 다른 교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과 고됨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시작점이다.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된다. 때로는 쉬어가도 된다. 아이들 앞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가장 순수한 인간적인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어도 괜찮다. 당신이 보여주는 솔직함과 회복력은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큰 배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에게 먼저 “오늘 좀 힘들었어요”라고 말해보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 교내에 동료 교사들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소모임이나 커뮤니티, 즉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교사는 말이 적은 존재가 아니라,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셋째, 자신이 일궈낸 작은 기적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문제아라 불리던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라며 남긴 쪽지 한 장, 교무실에 조용히 놓인 커피 한 잔, 수업 끝나고 남아서 질문하던 한 아이의 눈빛, 이 모든 것이 지금껏 당신이 만들어낸 ‘사람의 변화’라는 사실을. 눈물과 고통이 없이 지나는 사람은 없다. 교사도 힘들고 외로운 시기, 누구나 겪는다. 그러나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교실 문을 여는 당신의 용기가 결국 교육을 움직이게 된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더 잘할 필요도 없다. 그대로의 당신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의미니까. 오늘 하루도 애쓰셨다. 선생님,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옆에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이름 모를 연대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줄 것이다. 2학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더불어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아이들은 아직도 방학 중에 습관화된 자유로운 행동들로 가끔씩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아이는 아직 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역지사지하시기 바란다. 아이들은 그렇게 커가고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하듯이 모든 것은 선생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와이즈인컴퍼니(대표 김원표·사진)가 서비스하는 ‘와이즈온스쿨’은 설문과 AI를 활용해 학교 구성원의 관계와 정서 상태를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AI 소외학생 예방관리 플랫폼’이다. 통계 리서치 분야에서 20년 넘게 축적한 노하우와 초거대 AI를 접목해 교원들이 손쉽게 누적 관리하도록 구성했다. 올해 6월에는 조달청으로부터 혁신제품으로 인증받아 공신력을 높였다. 현재 ‘와이즈온스쿨’의 설문 템플릿은 교우관계, 학교생활, 학교폭력 노출 조사를 통합해 한 번의 간단한 조사로 심층적인 진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설문을 임의로 생성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증된 진단 도구만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 템플릿을 선택하면 바로 설문이 활성화되고, 설문 링크와 문자 메시지 문구가 생성된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10문항 이하로 간소화해서 학생은 5분 이내로 응답을 마칠 수 있다. 문장도 간결하게 정리한 점이 눈에 띈다. 분석 결과는 설문 종료 직후 바로 생성된다. 교우관계 조사 결과는 학급별, 학생별로 구분되는데, 학급 탭에서는 학생 관계의 밀도와 구조, 교우 그룹, 중심 학생, 개선 권장 사항 등을, 학생 탭에서는 개인별 현 상태와 위험도, 맞춤 솔루션 등을 볼 수 있다. 학급 조사 탭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그래프로 제공된다. 모든 설문 결과는 누적 기록되므로 매월 간단한 조사로 개별 학생의 변동 사항을 추적 관찰할 수 있다. 김원표 대표는 ‘와이즈온스쿨’이 생활지도 이상으로 교권 보호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인정받게 됐지만,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는 “정기적 생활 기록과 상담일지, 행동 평가자료가 학교폭력 징계 불복 사건 등에서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라며 “와이즈온스쿨에 축적한 자료는 선생님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교육청 사례를 보면, 학부모 상담에 데이터가 활용되면서 불만 민원이 3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런 취지로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른 교사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했다. AI를 활용한 학생 심리 진단 분석, 학생별 맞춤형 대화 가이드, 학생에게 보낼 메시지 자동 작성 기능, 소그룹 활동 안내 기능 등이 그것이다. 현장 교사들이 부담 없이 사용해 보도록 와이즈온 공식 홈페이지(edu.wiseon.io)에서 무료 이용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석 영역을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한 솔루션을 내놓을 계획이다. 학부모 민원, 교원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생활지도 못지않은 교육 현장의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사전에 감지·예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100일만인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이뤄진 것은 산적한 교육 현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권 보호는 장관 스스로 취임사에서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정책이다. 교사가 교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교원 보호 제도는 단순히 교권 침해 사건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교원을 옥죄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함이다. 이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악의적 해석에 따라 학대로 둔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교사 대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 이중 85.6%가 불기소 및 불입건으로 종결된다.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 무고성 신고임을 보여준다. 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 과정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극단적으로 위축시켜 결국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젠 정서적 학대 행위 개념을 구체화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해야 한다. 또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검사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악성민원·안전사고·행정업무 해결로 교원보호 추진 약속 반드시 실천해야 둘째, 학교안전사고의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한다. 2022년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결국 전국 수많은 체험학습이 취소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학생의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동시에 교원의 책임만을 강요하는 교육제도의 민낯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다. 면책 조항을 담은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전제 조건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모호한 법 조항으로는 교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면책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했을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야 한다. 오늘날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을 과도한 행정업무에 빼앗기고 있다. 늘봄학교 지원, CCTV 관리, 각종 교육복지 사업 등 교육과 무관한 잡무가 전가되면서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소진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총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전폭 이관시키는 학교지원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특히 이번 정부는 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덜어줄 지원 체계 구축은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학교지원전담기구의 조속한 법제화와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인력을 투입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 최교진 장관은 교사 출신 장관으로 현장 교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제는 말뿐인 교원 보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AI 디지털 혁신,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교육정책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전환기에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창립 53주년을 맞았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한국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KEDI는 지금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해법은 무엇인지 고영선 원장을 만나 들어봤다. - KEDI는 그동안 다양한 교육정책과 새로운 제안으로 교육계에 기여했는데, 창립 53주년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972년 창립돼 그동안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교육통계사업 등 필수 국가사업도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 기능 가운데 일부가 분리돼 별도 기관이 설립되기도 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의 모태가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정책연구자들을 길려내 대학에 보냄으로써 우리 교육계 인재 양성에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 53주년 창립기념 정책포럼에서 과학으로서의 교육정책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정책이 목적했던 성과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하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달성 또는 미달성의 이유를 분석하여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목표가 달성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KEDI의 동향 중에는 지역소멸과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양질의 교육제공이나 인재 정주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소멸과 교육격차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공교육을 회복시킴으로써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가계소득에 따른 격차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격차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소규모 지역 단위의 주체들이 맞춤형 접근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고등교육 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차적 원인은 고등교육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지만 대학들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동기가 충분치 않다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방대학들이 혁신에 나서도록 고민하면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KEDI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있고,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교권보호와 관련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권 문제는 단순한 개별 교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회적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것이야 말로 KEDI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법령 개정 지원,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교직 문화, 교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국제 비교, 교원 인사 제도, 학부모와의 소통 및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제4차 산업혁명, AI 디지털 시대 본격화 등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EDI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운영기조는 무엇입니까. "AI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큰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의 상승, 이주배경학생 증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권침해,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교육교부금 세입 불확실성 증가, 교육자치에 대한 비판 등도 도전 요인입니다. KEDI는 보다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공교육의 본래 목적에 맞게 교육 생태계가 작동하도록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할 것입니다. 또 연구결과를 쉽고 간결하게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고, 우리 연구기관의 전문성·중립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끝으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새겨할 말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이 거대한 관료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선 선생님들이 상부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정책과 사업의 집행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현재에서 벗어나 교사의 주체성을 세우는 일, 이들이 자부심과 보람과 책임감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뿐 아니라 일선 선생님도 고민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함께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서울 출생(63세)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전 국무조정실 2차장 ▲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
2학기가 시작됐다. 1학기에 비해 2학기는 더 바쁘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진학 또는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한다. 2학기 초의 학생 생활지도는 1학기에 진행한 내용을 점검하게 된다. 항상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 위험성 등 새롭게 제기된 사안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개정 시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학칙을 구성하는데 있어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조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칙(학교생활규정)은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규칙을 담는다. 따라서 스마트폰 활용, 교복 착용 시 유의점 등의 내용을 담아 두고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는 이의 제기나 민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학칙은 학교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규칙을 규정한다. 학칙에 학교생활규정을 포함한 학교도 있지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위임한 학교도 있다. 다만 상위 법령의 위임과 범위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위반되는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다. 타 법령과 겹치는 내용 점검 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학교생활규정에 별도의 처리 방법이나 절차를 상세히 담아 둘 필요가 없다. 관련한 사안의 처리는 ‘교원지위법에 의함’ 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함’으로 기재해 두면 충분하다. 다른 법령과 겹치는 규정을 두면 이중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선도위원회(학교별 명칭 상이)’는 학교장 재량의 성격이 강하다. 학칙(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규정을 담는다.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계 조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징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학생들의 바른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학교장의 권한은 학생들의 기초 생활습관을 길러 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규정에 ‘징계를 위한 징계’를 담아서는 안 된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학교생활규정의 징계도 마찬가지다. 처분의 내용이 교육적인지,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징계 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교육적인 조치를 내려 주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선생님들의 가장 큰 재무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노후대비입니다. 흔히 교사라는 직업은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지만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실, 연금 개혁의 가능성을 부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이 공무원 연금 외 새로운 현금 창출 수단으로 부동산 임대에 눈길을 돌려왔습니다. 실제 주변에 고경력 선배들을 보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해 월세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를 직접 경험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임대는 겉보기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해 큰 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임차인 관리, 세금 문제, 공실 위험 등 신경써야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자산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부동산 투자만 바라보지 말고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배당주 투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배당주 이해하기 배당의 의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당이 주주들에게 잘 제공되는 기업의 주식을 배당주라고 일컫습니다. 단순히 주식 가격의 등락을 통한 차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배당금이라는 ‘작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를 위한 매력적인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 통신, 에너지처럼 이미 성숙한 산업에 속한 전통적 고배당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성숙한 시장에 자리 잡고 있어 기업 자체의 성장성은 다소 낮지만, 시장에서의 안정된 지위를 이용해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정 수준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배당하는 ‘성장+배당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기업들은 배당을 하면서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반도체 혹은 소재 기업들이 꾸준히 배당을 강화하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성장+배당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전통적 고배당주는 기업 자체의 성장성이 제한돼 있어 주가 상승의 여력이 적습니다. 단순히 배당금만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주가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산 증식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배당 기업은 겉보기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황 변동에 따라 배당이 불안정하거나 성장성마저 꺾일 위험도 있습니다. 성장과 배당 모두 어정쩡한 결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에만 자산이 치우쳐있을 경우 외부 충격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등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고, 자칫 노후 현금흐름도 악화돼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 관리를 위해 부동산 투자 외 다른 투자도 병행함으로써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꾸리는데 좋은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배당주 투자인 것입니다. 위험 관리를 위해 배당주 투자를 한다면, 전통적 고배당주 혹은 성장+배당 기업 어느 한 유형에 치중하기 보다 두 유형을 고르게 투자함으로써 단점을 서로 조금씩 상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골고루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내·외 투자 신중히 개별 배당주와 ETF는 증권사 MTS를 통해 개별 종목 매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손쉽게 투자 할 수 있으니 혹시 주식 투자가 두려운 분은 연습삼아 소액만 투자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은 돈이지만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들어오면 생각지도 못한 용돈을 받는 듯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매력에 빠지면서 투자금도 늘려 목표한 만큼 배당주를 통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보길 바랍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이 바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입니다. 배당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은행 이자 이상의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 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솔루션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 소득 역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은행소득세와 동일하게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더불어 종합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어 15.4% 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세가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MTS를 통해 개별 배당주나 ETF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매년 2000만 원, 최대 1억 원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발생한 이익(차익+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어,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ISA 계좌를 통해 배당주 혹은 ETF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다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5.4%가 아닌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개설하신 연금저축계좌의 경우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되므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금소득세율 3.3~5.5%만 과세되기 때문에 15.4%나 종합소득과세와 비교할 때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마련이라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위험성도 대비해야 투자 시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주가의 변동성입니다. 자칫 몇 프로의 수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주가 자체가 크게 떨어져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충격을 제외한다면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이 대표적입니다. 배당금은 특정 시점 주식을 보유한 주주 장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다보니 주주 명단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배당주의 매력이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주식 매도가 늘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만약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배당락을 잘 고려하여 주식을 사고 파는 전략을 구사하겠지만 그런게 아니라 꾸준한 현금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이러한 배당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단기 투자자들은 서로 눈치보며 배당락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 주가가 떨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이 됐더라도 다음 배당일이 다가오면 다시 주가는 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입니다. 교사들의 노후 준비는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한쪽에만 기대서도 안 됩니다. 부동산은 관리와 규제의 부담이 크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균형 있게 조합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안전망 위에, 배당금이 작은 월급처럼 유입되고, 부동산이 실거주와 일부 보완적 현금흐름을 제공한다면 선생님들의 노후는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것입이다. 이제는 “무조건 부동산이 최고다”는 편중된 생각에서 벗어나 안정적 현금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세제 혜택까지 고려한 합리적 투자로 눈을 돌려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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