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원 10명 중 8명은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담임종결권을 부여하는데 90%가 찬성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11~17일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5%)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9.4%의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17.1%, 기타 의견은 3.4%로 나왔다. 교원들은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폭력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학폭위 처분에 가·피해 학생 모두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 업무에만 매달려야 해서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재 국회는 학폭위를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에 ‘경미한 학생 간 다툼은 담임종결권 부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1%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7.3%, 기타 의견은 2.5%에 그쳤다. 교원들은 ‘교육은 징계가 최선이 아니므로 경미한 사안은 담임이 대화로 해결토록 하며 갈등의 조정이라는 가치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경미한’ 정도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담임종결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절차를 줄이고 추후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담임이 은폐 등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보완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개정 사항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간 폭력’이나 ‘청소년 폭력’, ‘학교 내의 폭력’으로 명확하게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또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이행 강제조항을 신설하거나 학부모 특별교육 시행 주체를 강제집행권이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 교문위원을 대상으로 입법 발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9.1%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42%는 교육부 매뉴얼로 설정을 원했고 38.3%는 법률로 설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27.9%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률적으로 규정 불가능(61.2%)’, ‘적용 과정상 악용 우려(36.4%)’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구체적 허용 범위에 대한 주관식 답변으로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의 어깨를 손으로 짚거나 친구를 차는 학생의 다리를 잡는 등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체접촉은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학급규칙이나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설정’, ‘학교급별·학년별 다른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제안됐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훈육이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업에 집중하라며 학생 어깨를 토닥이거나 체육시간에 자세 교정을 한 것이 성추행으로, 교사의 훈육이 정서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단 5만원의 소액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을 떠나야 하고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태를 반영하듯, 전체 응답자의 98.6%는 ‘과거보다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85.8%를 차지했다.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3%가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 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 30.2%가 ‘체벌 전면 금지 정책, 평가권 약화 등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를 꼽았다. ‘자기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 불가(24.9%)’, ‘과거에 비해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증가(12.8%)’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교사 앞에서 우리 엄마가 선생님도 바꿀 수 있대요, 선생님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알아요 등의 말을 하고 욕설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등의 토로가 잇따랐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완하고 법률지원을 의무화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대상 입법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아동복지법의 과도한 처벌조항을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Q.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안정화되고 아이들 대학도 마치면서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 결혼과 독립을 지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자녀 지원, 결혼‧주택에 집중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5억 원 이상인 55세 이상의 부모세대는 자녀에게 평균 1억6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중 약 79%가 주택자금과 결혼자금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부동산 구매나 전월세보증금으로 9200만 원, 결혼자금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순자산을 5억 원 이상 가진 부모를 둔 30~45세 자녀세대가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을 조사해보니 평균 3억1200만원을 지원받았고 이중 주택자금과 결혼자금이 2억7217만원으로 약 87.2%에 달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자금이 평균 1억8561억 원으로 월등히 높았고 전월세 보증금 4391만 원, 혼수·예물 등 결혼자금 426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높은 부동산 가격과 주거불안으로 자녀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결혼에 따른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자녀 독립에서 가장 기본인 주거마련에는 큰 목돈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소유가 선호되는 상황에서는 증여세 완화로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촉진한다 해도 이것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부동산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가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은 젊은층이 높긴 하지만 안정적인 주거는 최우선과제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자녀세대는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이전받을 경우 향후 1년간 저축 및 투자에는 5293만 원, 부채상환으로 1750만 원을 사용하고 소비에는 평균 1261만 원을 지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속·증여세를 납부하는 계층은 주로 고액 자산가들인 만큼 이들의 자녀 역시 자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고자산가일수록 이미 돈을 충분히 쓰고 있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더욱 미미할 수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와 주거불안 속에서는 증여세 완화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1억4000만 원까지 증여세 안낼 수 있어 현행 세법에서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는 2000만 원까지다.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고 싶다면 자녀를 낳은 직후 출생신고하면서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 20살 때 5000만 원, 30살 때 5000만 원 씩 증여하면 자녀의 분가 및 결혼적령기인 30세에 최대 1억4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평소 자녀에게 수천만 원씩을 일시에 증여할 수 있는 부모는 흔치않다.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분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매월 정기금을 불입할 수 있다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월 20만 원 정도씩 주택마련저축 등 장기적금을 들면 아이가 10살 때쯤 세금 없이 원금 2000만 원을 확보하고, 다시 월 50만 원 정도씩 불입해 10년 후 20살에 5000만 원, 20살에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방법으로 서른 즈음 세금 없이 1억2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같은 금액을 결혼적령기에 한 번에 증여하면 700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따로 물어야 하고, 만약 증여세도 부모 돈으로 낸다면 대납한 세금에 대한 증여세까지 내야한다. 자녀 지원, 어디부터 증여로 보나? 자녀 결혼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비과세다. 하지만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되며 고급 차나 주택, 전세자금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면서 최근 고액 전세계약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확정일자 자료 수집, 조사를 강화하므로 전세보증금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1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억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금 1억, 자녀소득 1억으로 취득했다면 5억 원의 80%에 해당하는 4억 원에 미달하게 소명했으므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돼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서 세대주를 기준으로 30세 이상인 경우 주택 취득가액 2억 원까지, 40세 이상은 주택 취득가액 4억 원까지는 자력으로 재산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보지 않도록(증여추정 배제) 하고 있다.이런 실무지침으로 간혹 자녀에게 집을 얻어 줄 때 2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가 빚어지기도 한다. 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이지, 신고와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증여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고, 증여를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시 7%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꼭 기억해야한다. 자녀 주거 마련, 증여세 절세 방법은? ◆부부공동계약 및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신랑 측이 3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2억5000만 원에 대해 20%의 증여세(5000만 원)가 부과되지만 신랑 신부 각각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나눠 증여받으면 각각 1억에 대해 10%의 증여세(2000만 원)만 내면 된다.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리는 경우=통상 부모 자식 간 채권채무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지급내역을 통장으로 남겨야한다. 세법 상 1억 원 이상 빌리는 경우 적정이율을 4.6%로 보고 있다. 만약 3억 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리고 2%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나머지 2.6%만큼은 증여로 보고 780만 원(3억*2.6%)은 증여재산으로 산정된다. 이자를 통한 증여이익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부모 이름으로 전세계약 후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부모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는 빠지겠지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부모 명의 집에 자녀가 거주하고 부모는 별도 전세를 얻는 경우=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 주택시가의 2%가 1년간 무상사용 이익인데 보통 5년 치를 선과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주택이라면 증여금액이 7600만 원(10억*2%*5년*연금현가계수)이지만, 이익 증여는 1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모와 함께 살면 절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산 경우 상속 주택가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재산에서 빼준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산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아야 한다. 부모와의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팔고 새로 구입한 주택에서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더라도 동거주택 상속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자녀의 결혼과 독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싶은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증여와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볼 수 있다.사례자의 현금성 자산 중 1억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증여할 수 있다. 혼수의 경우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서는 비과세인 만큼, 첫째 자녀가 결혼할 무렵 혼수마련은 증여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예비부부는 두 사람의 저축액을 모두 전세보증금 마련에 쓸 수 있다. 첫째 자녀의 부족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통장으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남긴다면 자금대여로 처리 할 수 있다.
이 구역 트렌드세터는 나야 나~! ○…올해 자료전에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교육 트렌드를 선도하는 교사들의 열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 이슈가 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교육자료들이 눈에 띄었다. ‘초록이와 함께하는 미세먼지 탐구 세상(인성교육․창체)’을 출품한 김동완(경남 숭진초)․박종해(경남 관동초) 교사는 공기정화식물과 필터를 활용한 간이 공기정화기 실험, 나만의 미세먼지 마스크 만들기 등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했다. 박 교사는 “공기는 생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자료는 많지 않아 연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정희(제주 예래초)․김기범(제주 표선초)․현성환(제주 토산초) 교사가 ‘맑음이와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응 교육콘텐츠(인성교육․창체)’를 출품했고 조용주(경남 충렬초)․박종형(경남 인평초) 교사도 ‘맑음이와 함께 알아보고 느껴보고 실천하는 대기오염 교육자료’를 선보였다. 간단․심플한 자료 하나로 승부! ○…간단하고 심플한 자료로 관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들도 있었다. ‘덩~기덕 접이식 장구로, 얼~씨구 우리 장단(음악)’을 선보인 김석우 경기 갈담초 교사는 장구의 가운데 부분을 비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여러 타악기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휴대 및 보관이 간편한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사랑으로 만들어 나눔을 실천하는 만능 뜨개룸 학습자료(인성교육․창체)’를 개발한 정형순․류진주 경남 화개초 교사는 뜨개질을 할 때 일정한 모양을 잡아주는 틀인 ‘뜨개룸’으로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라운드형, 롱형 등 틀이 고정돼 있던 기존 뜨개룸을 블록화 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다양한 크기, 다양한 형태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뜨개질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류 교사는 “자료를 적용하기 전과 후 학생들의 뜨개질을 속도에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명조끼, 야구유니폼까지 다양한 복장○…기발한 아이디어가 빛난 자료만큼이나 재치 있게 복장을 갖춘 발표자들 또한 돋보였다. 서종우·우동욱 부산 신정초 교사는 야구스윙, 캐치볼을 접목시킨 체육 자료 ‘스윙과 캐치! 나도 잘 할 수 있어요!’를 설명하기 위해 지역 프로야구팀 유니폼을 나란히 갖춰 입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임성욱·현동욱·김진욱 대구죽전초 교사, 권수현 대구한솔초 교사는 생존수영을 테마로 구명조끼와 래시가드를 갖춰 입고 발표에 나서 주제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게임 접목…‘재미있는 학습’ 눈길○…‘재미있는 학습’을 위해 게임요소를 넣은 자료들도 관람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주혜진 대구조암초 교사는 과학 분야 암석 단원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카드게임을 활용한 ‘함께 놀며 탐구하는 암석탐정 셜록홈즈’ 자료를 제작했다. 유성은·김동석 경남 한려초 교사는 ‘스크린 야구대결’을 응용, 실제 야구경기를 하듯 공을 치면서 스코어도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고안한 ‘리얼 스크린 티볼 시스템을 통한 Fun Fun! 실력쑥쑥!’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추석 때 개인 명의로 내건 현수막이 불법,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 교육감이 지난 추석 때 교육지원청을 동원해 전남 전역 1227곳에 혈세 8600여 만 원을 들여 ‘행복한 한가위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교육감 업무추진비도 아닌 ‘특별교육재정수요비’에서 지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특별교육재정수요비란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다. 전 의원은 “추석 인사 현수막이 교육시책과 무슨 상관이냐”며 “교육청 명의도 아니고 개인 명의로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것은 정책 홍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대비한 개인 홍보이자 ‘이름 알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희경 의원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또 현수막 게시일 하루 전에 각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을 다음날부터 게시하라고 지시했다. 개인 영달을 위해 지방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나주시의 경우 79곳의 현수막 중 절반 이상인 40여 곳의 현수막이 불법 게시됐다.전 의원은 “이밖에도 장 교육감이 목요일 업무시간에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교육수장으로서 사적인 행사, 사적인 홍보에 특권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정부가 시책 홍보를 허용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전남은 지역이 넓다보니 과한 부분이 있었다. 송구스럽다”고 잘못을 인정했다.전 의원은 이밖에도 국감자료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각각 지난 추석에 업무추진비 275만원, 운영비 206만5000명을 지출해 개인명의 현수막을 게시한 점도 지적했다.
22일 한국교원대에서 개최된 제48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거꾸로 교실로 익히는 SOS 수상안전교육(체육)’을 출품한 임성욱‧현동호‧김진욱 대구죽전초 교사, 권수현 대구한솔초 교사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국무총리상은 ‘C‧A‧RE음악교육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리듬앙상블(특수교육)’을 개발한 손성준‧김재식‧정민우 경북울진초 교사, 채윤석 경북평해초 교사와 ‘도구-기계-자동화의 단계별 이해를 위한 운동물체 시리즈(실과)’를 출품한 신민철 경기 신길중 교사가 차지했다.대통령상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안전’과 ‘생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초등 수영교육에 시기적절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특히 체계적인 수영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상 및 웹 자료 등을 통해 간접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장 보급이 필요한 작품으로 인정됐다.국무총리상을 받은 특수교육 분야 자료는 장애학생의 70% 이상이 통합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동작인식, 리듬악기 등 장애 특성에 맞춘 악기를 각각 개발해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일반학생과의 합주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자료전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과 자료는 도구(손), 기계(동력), 자동화(컴퓨터) 등 제조시스템의 단계별 발전 과정을 ‘방아 찧는 토끼’ 운동물체 제작 체험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 점이 일반화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삭식은 28일 한국교원대에서 개최된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사진 앞 오른쪽)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교총-대한변협 간 연계 강화 및 교원·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의 업무협약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학교현장의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더욱 공유하고, 그동안 협력해온 사업들을 재정비해 내실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재차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총 회원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확대 △전국 학교 자문 위원(학폭위, 학운위, 교권보호위 등) 참여 확대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7년 간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비롯해 교원지위법 개정안 마련 세미나 공동개최 등 활발히 협력해왔다. 특히 ‘1학교 1고문변호사제’는 학교현장에서 호응을 얻어 올해만 전국 1600여 개 학교가 지원받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학교-1고문변호사 제도는 학교현장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교총이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정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현 대한변협 회장은 “학운위, 교권보호위 등 경험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
경북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25일 박열의사기념관과 옛길박물관 등에서 2017 출사동이 가족골든벨 문경명승지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명승지 투어는 26일 실시되는 2017년 출사동이 가족골든벨 대회에 참가자격이 있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됏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실시된 이번 문경명승지 투어는 그동안 출사동이가족골든벨 대회가 ‘출사동이가 들려주는 문경이야기’ 책을 중심으로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면서, 학생들이 문경의 관광 명소를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설명을 듣는 현장 중심 체험의 필요성이 제기돼 시작하게 됏다. 문경명승지 투어에 참가한 모전초 김민수 학생은 “출사동이 가족골든벨 대회에 학교 대표로 선발돼 책을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직접 문경명승지에 와서 문화해설해설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도 듣고 체험해 보니 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더욱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번 명승지투어에서 설명한 내용중에서 3~4문제를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장에서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해 26일 실시되는 골든벨 대회에 출제되며, 문경명승지투어는 다른 권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 탐스러운 감이 열린 것을 보면서 가을의 넉넉함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좋은 선생님? 수업시간에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선생님이다. 수업시간에 자기의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된다. 애들이 볼 때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한다고 속으로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자기의 말을 삼가는 것이 좋은 선생님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다. 동료 선생님에게 남의 말을 하지 않는 선생님이다. 동료 선생님에게 남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선생님의 칭찬보다는 험담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의 모습이 추하게 된다. 남의 단점을 잘 보는 선생님은 자신의 단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남의 단점을 말하는 것은 삼가는 좋다. 결국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된다. 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이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학교마다 현장학습을 하게 된다. 학년별 또는 반별로 시행이 되는데 학생들의 한 명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고 늘 조심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현장학습이 끝난 후 귀가할 때에 집으로 가지 않고 학생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생활지도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이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런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 왕따, 폭력 같은 단어가 학교에서 사라질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이다. 요즘 일교차가 심해 선생님도 학생들도 감기에 걸리기 쉽고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이도 보게 된다. 선생님의 건강은 학생들의 수업과 직결되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고 학생들도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겠다.
많은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가장 큰 고민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야 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코치가 있어야 한다. 필자가 현재 학습코칭을 하고 있는 어느 3학년 학생과의 소통내용이다. 질문이 새벽 1시 28분에 카톡으로 나에게 도착했다. "선생님 암기 잘 하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당장 하루만 남았는데 암기가 잘 안 되네요. 지금 저는 계속 외울 때까지 써 보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질문을 받고 필자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다. 내가 전달한 방법을 어떻게 실천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반성해 볼 수 있는 자료도 보내주었다. 그 후 돌아온 답은? "기본적인 성실한 수업태도? 인거 같습니다." 다음 날 새벽 12시 8분에 다시 카톡이 왔다. "선생님! 제가 지금 오늘 딱 저에게 맞는 암기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 답변을 받고 "넌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격려의 글을 보냈다. 학생은 다시 "선생님, 얼른 진짜 수업하고 싶어요." 라는 내용을 다음 날 새벽 2시 18분에 보내왔다. "시험에서 외운 것 다 나와서 평소보다 잘 본 것 같아요."라고 답이 왔다. 나는 다시 " 그게 바로 공부의 맛"이라는 격려의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다. 시험을 마치고 보내 온 답신은 " 선생님, 감사합니다."로 막을 내렸다. 이같은 과정을 통하여 "선생님 덕분에 한발씩 나아가는 저를 보면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성취감이 들어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듭니다." 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과의 싸움에서 서서히 성장해 가는 모습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고민의 과정을 통하여 한 학생이 꿈틀거리면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는 나도 감사할 뿐이다.
21세기미래교육포럼(회장 박범덕·前 서울 언남고 교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교육감 선거, 교육자치의 과제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 자리에는 퇴임 교장,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포럼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병천 前 서울 중동중 교장, 조주행 前 서울 중화고 교장,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이 토론에 나섰다. 교육감의 권한·책임 재정립 방안,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및 정치 중립성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됐다.21세기미래교육포럼은 1300여명의 퇴임 중등교장이 회원인 단체로 그간 풍부한 경험을 살려 교권침해 대응 상담, 학교교육 자율화 멘토 활동 등을 펴왔다.
교육환경시설 투자가 정치 논리와 무상 교육복지에 밀려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성민 KDI 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초·중학교 모두 건립 후 3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3개 중 1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석면 사용, 내진설계 미적용, 우레탄 트랙 설치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 연구위원은 2015년 자신의 연구 결과, 학생 1인당 교육환경시설 투자 금액이 1만5000원으로 낮은 학교가 투자액을 두 배로 늘리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1.5~2.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건물 내의 낡고 고장 난 시설들은 나쁜 공기를 유발해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결석률 상승 및 집중력 저하를 야기해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외국 연구사례도 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교육환경시설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정치논리와 무상교육을 꼽았다.한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육환경 개선 예산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에 추경으로 2000억 원을 증액했지만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며 “시설 투자가 타 정책 수행의 도구로 활용되는 등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교육인프라 지출은 2009년 2조 4000억 원에서 다음해 1조 4000억 원으로 대폭 감소해 2015년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성과 파악이 힘든 시설 투자보다 무상급식 등 지원 대상이 분명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과 연관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학생 안전, 건강 측면에서 시설 투자 예산을 늘리고 지원이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 ‘참극’…집중 조명“절차 어긴 점 많아…사과하는 것이 도리”김 교육감 태도, 염규홍 옹호관 자질 논란“교문위 차원의 진상조사위 만들자” 제안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故송경진 교사 자살 사건에 대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 진행방식이 집중 질타의 대상이 됐다. 특히 전희경‧나경원‧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정숙(국민의당) 의원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건은 우리가 일방적인 강자와 약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빚어낸 참극”이라며 “‘예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해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다”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단의 문제는 없는지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했다고 했지만 검토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점을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며 “전북교육청 교원 연수 매뉴얼에 ‘학생이 수업 중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 어깨나 머리, 팔에 손을 접촉해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비언어적 개입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일말의 자책도 못 느끼느냐”고 압박했다.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무혐의가 아니고 내사 종결된 것이기에 제가 보는 것은 다르다”라며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 다만 탄원서가 학생들의 자율로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답변했다.장 의원은 김 교육감의 태도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고인은 30여 년 교사생활을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성실하게 헌신했다”며 “전후좌우 생략하고 장례식에 참석해 사과하는 정도의 예의는 갖추는 것이 교육청을 책임진 수장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권심의위원회의 편향성과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인권심의위 구성 자체가 대부분 좌편향 인사들로 전문성 또한 의심 된다”며 “최초부터 추행임을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조사해서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인권심의위에서는 이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나 의원은 “김 교육감이 사안을 잘 알고 있다 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어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다”며 “염규홍 인권옹호관은 서울시시민인권보호관 시절 인권침해 논란으로 해당 직에서 물러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 무리한 조사를 해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염 옹호관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이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용 전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담당 공직자들이 무능하거나, 일부러 알면서도 임용했다는 것 둘 중 하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차원에서 송 교사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선생님의 억울함을 검찰 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는 상복을 입고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 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채 국감장 앞을 지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2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산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여중생 폭행사태’를 초래했다며 맹공을 폈다. 사태 이전부터 가·피해자 간 10여 차례의 폭력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장기결석 상태였는데 소재 파악조차 안 됐다는 것이다. 충분히 대형사건으로 번질 조짐이 보였음에도 교육청이 적극 대처하지 못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으로 연결됐다는 지적이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교육감이 2년 간 학교폭력 대책을 거창하게 내놨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사고 개연성이 많은 학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막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태가 장기결석 학생의 문제였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60일 정도 장기결석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교육청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비유를 하는가 하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해 빈축을 샀다. 곽 의원의 질문에 김 교육감이 ‘경찰이 많다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 학교폭력이 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심각한 학생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낙인효과’가 우려될뿐더러 일반학교에 대한 근본 대책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게 의원들의 입장이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체육교육 정상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친구들 간 서로 배려하고 우정을 쌓는 경험이 필요하다”며 “대안학교에 의지하는 건 낙인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부산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학교폭력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남의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이하게도 경남은 피해학생 전학 비율이 7%로 전국 평균보다 3.5배 높다“”며 “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되도록 학교를 옮기지 않게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을 바꾸고 있다“고 답했다.
24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광주․전남․전북교육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 송경진 부안 상서중 교사의 성추행 진실여부가 주요 쟁점 사안으로 올랐다. 나경원, 전희경,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내사종결로 결론지어진 문제를 전북학생인권센터가 무리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며 “송 교사로 하여금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자실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추궁하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문제”라는 답변만 초지일관 내놓았다. 이날 국감장 앞에는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도 찾아와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21세기미래교육포럼(회장 박범덕·前 서울 언남고 교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교육감 선거, 교육자치의 과제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 자리에는 퇴임 교장,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병천 前 서울 중동중 교장, 조주행 前 서울 중화고 교장,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이 토론에 나섰다. 교육감의 권한·책임 재정립 방안,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및 정치 중립성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됐다. 21세기미래교육포럼은 1300여명의 퇴임 중등교장이 회원인 단체로 그간 풍부한 경험을 살려 교권침해 대응 상담, 학교교육 자율화 멘토 활동 등을 펴왔다.
20년 이상 교사·교감 중 평판·면접 선발…현행 중임제 폐지현장 "교사부터 승진 대열, 단 400시간 연수면 훌륭한 교장?"승진 대기자 연수 강화가 바람직 "갈등 조장방안 철회하라"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20년 이상 교감·교사가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를 이수하면 교장공모 응시 자격을 주는 방안이 제시돼 현장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모제를 전면 확대하고 현행 승진형 중임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나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정책 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교육부가 1억 2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진행되는 정책연구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교장공모 확대와 연동해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교직경력 20년 이상 교감·교사 중에서 온라인 현장평가(동료교원 등 평판도 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아카데미 입소자를 선발하고 2년(400시간 이상) 동안 비전, 학교문화, 교육네트워크 등 6가지 주제를 이수하면 교장공모 지원 자격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심사위원은 경력 10년 이상 교사와 내부형 교장, 고교 학생회장,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행 승진체계에 따른 교장을 4년 단임제로 하되, 공모 교장으로 4년을 더 할 수 있는 방안과 4년 또는 5년 단임제, 전면 교장공모제 등 3가지 안을 임용제도 연계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기 교원 1만31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카데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에 달했다는 발표도 덧붙였다. 연구책임자인 김영인 경기도교육원 정책기획부장은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체계는 배제와 소외의 구조를 고착화해 연대와 상생, 협력이 작동해야 하는 학교 교육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연구대회나 벽지학교 근무가 상당수 승진점수를 따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데다 현행 자격연수는 정형화된 틀의 강의식으로 상황 기반형 문제해결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현행 승진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아카데미를 만능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석기 경기 동삭초 교감은 "현행 승진제도가 수많은 변화 요구에도 지금까지 시행되는 것은 어느 정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라며 "학교가 아카데미 선발을 위한 양성 학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근무 여건이 나쁜 도서 지역과 농어촌 시골학교 기피 현상도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승유 경기 비산중 교장은 "아카데미 지원 자격이 20년 이상 모든 교사에게 개방되면 승진에 대한 완전 경쟁 구도가 돼 승진 열풍을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반대 현수막까지 등장하는 등 철회 요구가 높았다. 화성A중 교감은 "교감으로 현장 경험을 쌓은 뒤 교장이 돼야지 단지 400시간 교육받고 좋은 교장이 되겠냐"며 "좋은 교사가 좋은 교장이라는 전제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교수직과 관리직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데미 운영에 많은 예산을 쓰고도 정작 공모에 안 된 사람은 일반 교사로 돌아가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승진 대상자에게 그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B초 교감은 ‘불공정한 새치기 인사혁신 추진에 반대’라는 현수막을 들고 나와 "도서지역 근무, 온갖 보직 교사 등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현재 교감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 내 200여 명에 이르는 교장 대기 발령자들 연수에 투입하는 게 어떠냐"고 비판했다. 성남C초 교감도 "승진에 관심이 없었는데 연구 수업, 심화 연수, 보직교사 등 다른 선생님들이 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하다보니 인정을 받고 승진의 기회가 됐다"며 "아카데미 운영으로 또다시 학교 내 갈등과 혼란만 양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산 D교사는 "(현행 승진체제에서도)학생, 학부모들이말하는 좋은 교장선생님이 나오고 있다"며 "아카데미만 도입되면 새로운 교육이 실현될 것처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장 비판에 김영인 정책기획부장은 "초안 수준이고 특별한 목적을 위한 꼼수나 정치적 의도는 없다"며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선발 과정에서 평판도 조사를 강조해 학교의 정치장화를 불러올 수 있고 아카데미 강사의 자질 등도 우려된다"며 "무자격 공모 교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려는 아카데미 도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업 중 음란행위 ‘장난’ 조치에 특별감사 요구혁신학교 학력 저하·세종 과대학교 운영도 지적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충남·세종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교사 수업 중 중학생의 음란행위’ 등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중학생의 부적절한 성행위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학생들 장난이라고 했는데 명백한 은폐고 축소”라며 “지금이라도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대전성폭력상담소에서 학급 학생들에 대해 전수조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4회 목격했다’, ‘아이들이 자주했다’ 등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신 의원은 “교육청이 성폭력 상담소의 조사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장난이라고 조치했다. 또 해당 학교 교사는 학생들한테 ‘전달. 학생들 자위행위가 아니다, 언론이 잘못 보도한거다’라고 카톡을 보냈다.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6월에는 남학생 몇몇이 선생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8월에는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학생들의 욕설, 성희롱, 폭행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권침해로 규정했고 아이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며 “인성교육, 학부모교육을 통해 선생님 존경 풍토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권 존중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세종 지역 혁신학교의 학력 저하도 지적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충남 혁신중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수학 기초학력 미달이 2015~2016년 전국 1위고 혁신고교도 학업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난해 7억 2000만원, 올해는 19억 6000만원으로 혁신학교 지원금액은 늘고 있는데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시도 혁신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종단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지정한 뒤 3개월 뒤에 시험이 있어서 혁신학교 성과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도록 관리를 더 잘하겠다”고 대응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일명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 세제의 과다 사용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수산화나트륨은 유독물질로 지정돼 급식 기구 세척시 5% 미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유독 충남지역만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2016년 715개교 중 259곳이 5%이상 세재를 사용했고 23개교는 오븐기 등 기구 외에 식기류 세척에도 사용됐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심각한 과대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학교당 목표 학급수는 24학급이었는데 현재 도담초는 62학급, 나래초는 54학급 등 4개교다 기준을 초과한 과대학교”라며 “아름초는 개교 당시 13학급으로 시작해 현재 55학급이 돼 점심을 2시간 반동안 7차례에 나눠서 먹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교육감은 “예상보다 인구 유입이 많아 현재 48학급을 기준으로 학교를 짓고 있다”며 “인근의 학교 공실이 있는 곳과 공동학군을 하기도 하고 원 지역의 작은 학교로 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산하 숙박시설을 특혜 이용한 사실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국회 교문위는 23일 대구교육청에서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혜숙박 사실이 드러난 민 교육감에게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민 교육감은 도교육청 산하의 교직원수련원, 학생선수촌, 외국어교육원 등의 숙박시설을 공식예약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사용했다. 민 교육감 가족과 지인들도 이 같이 사용했다. 특히 수련원 직원들에 따르면 교육감 지인들이 숙박하는 경우 “손님에겐 ‘교육감이 정산했다’고 안내한 뒤 숙박한 뒤에는 객실예약 기록을 취소하라”는 교육까지 받았다고 한다. 현재 일반 교직원의 경우 성수기에는 추첨제로, 평상시에는 선착순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진보 교육감이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있다”며 “교직원들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부인과 아들, 지인들이 숙박했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직원수련원에 교육감 전용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민 교육감은 “진작 간부전용실을 없애라고 요청 했는데 간부들이 안 듣고 미루다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사용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의원들이 ‘지인들도 사용하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하자 민 교육감은 즉시 입을 닫았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후 진행한 자체감사 결과도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규정을 어긴 민 교육감은 ‘주의’ 경징계에 그친 반면 민 교육감의 특혜 숙박을 방임한 직원이나 간부들에게는 더 중한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교직원수련원 원장은 배임까지 더해져 해임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혜사용 논란으로 교직원수련원장이 해임되는 중징계 의결을 받았는데 정작 규정을 어긴 본인은 주의 경징계를 받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원장이 교육감 가족인지 모르고 특혜를 줬을 리 없고, 교육감 일 봐주다 해임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교육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민 교육감의 혁신학교 확대 등 편향된 교육이념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전 언론인터뷰에서 ‘혁신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학습능력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교육부 통계에선 오히려 혁신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교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혁신과는 거리가 멀고 특정이념을 위한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렇게 좋다면 교육감 자녀들은 물론, 문재인 정부 고위직 자녀들은 왜 혁신학교에 안 보내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선교 의원은 “대구, 경북교육감의 의견에서도 그렇든 혁신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이미 일반학교에서 다 하고 있다”면서 “또 대학서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수요자가 자연스럽게 선택한 일로 교육감이 폐지를 부르짖을 만한 성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가을바람 다칠세라 교무실 창을 살포시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마음껏 마신 후에 간밤에 교실은 이상 없는가 한 바퀴 둘러보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각 교실에 갇혀 고통받던 공기가 우리반 아이들을 괴롭힐까 해방시키고 신선한 가을 공기로 가득 채워 놓고 불을 켜 등교하는 학생들의 마음에 산뜻한 EQ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매일 빨리 와 책을 펴는 학생은 잘 기억하였다가 주고 싶은 선물이 생겼을 때 주고 그러면서 그 학생을 담임 선생님께 알려 주어 칭찬을 받도록 해 주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학급을 돌아보는 시간이 끝나면 교무실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의 할 일을 구상하여 각 담임 선생님께 귓속말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정리한다. 그래도 시간이 있으면 오늘의 수업 시간을 찾아 교재 를 확인해 본다. 곁들여 인터넷을 뒤져 시사문제를 찾아 학생들에게 전해 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종이 울리면 교구재가 든 가방을 들고 교실로 향한다. 교실에 들어서면 아직도 떠들고 누워있고 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어수선한 반도 있다. 가지고 다니는 지도봉으로 교탁을 몇 번 두드린다. 그러면 일어나는 학생도 있다. 반장이 인사를 하면 그때 일어나는 학생도 있다. 끊어 오르는 격한 감정을 EQ로 다독거리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있는 짓 없는 짓을 다 부려 아침 공기 같은 맑은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도 떠들고 엎어지고 고개 숙이는 학생도 있어 다시 불러내어 저 뒤에 졸방대(졸음방지책상)에 가서 서 있도록 한다. 앉아서 졸고 있는 학생과 계속 교대시킨다. 나가라고 하면 억지로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 뱉으면서 나간다. 어떤 학생은 안 졸겠다고 하면서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몇 명이 버티면 참았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고함 소리는 메아리쳐 옆 교실로 퍼져 나가고 옆 교실은 쥐 죽은 듯 수업을 한다. 한바탕 큰 소리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모두가 앞을 바라보며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이 마치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수업을 마치면 수업 부적응 학생을 불러 상담을 한다. 둘이서 앉아 1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학생이 살아온 과정과 내가 겪어온 과정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다음 시간부터는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요즘 학생들의 생리를 잘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너무 많아 보인다. 대학을 가야겠다는 강한 집념을 보이는 학생도 갈수록 드물어진다. 그리고 졸업을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학생도 갈수록 희미해진다. 교사와 대화를 하다 보면 ‘왜요?’를 예사로 사용해 자신의 잘못보다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식을 더 나타내 보인다. 또 의식이 없어 보이기에 무엇을 이들에게 동기로 제시해야 할지 그것을 찾아내려고 먼 하늘 먼 산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선생님의 책상에는 사탕과 과자가 늘 있다. 첨에는 선생님이 간식으로 먹고 싶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 또 학생에게 사탕과 과자를 주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10대 청소년을 길들이는 일시적인 효과는 사탕에 있음이 이미 유태인의 탈무드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공주처럼 왕자처럼 자란 아이들이기에 억압과 구속은 싫어한다. 카리스마를 가진 선생님을 좋아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사랑을, 왼손에는 회초리 같은 무서움을 쥐고 교단에 서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방과후학교가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오늘 한 시간을 학생의 마음에 들까? 나의 언변과 말로 만들어지는 한 시간을 만두처럼 속 빈 거품이 아닌 쇠처럼 단단한 옥석으로 솟아날까? 이 궁리 저 궁리 해 보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4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