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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대표적 교원 원성정책인 차등성과급제의 차등 폭이 축소됐다. 교육부 교섭 등을 통해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국교총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안으로 제시했던 올해 차등폭 축소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총은 이번 차등 폭 축소가 결론이 아닌 차등성과급제 폐지로 가기위한 수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시·도교육청에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차등 지급률 하한선은 50%로 지난해 70%에 비해 20%P 축소됐다. 이에 따라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 차이는 128만8400원으로 지난해 173만9920원보다 45만1520원 줄어들게 된다. 지급기준은 올해 2월 28일이며 지난해 3월 1일부터 1년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단위기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뒤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은 그동안 교육활동의 결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교원 간 협업이 중요한 교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차등성과급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차등 폭 축소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이번 차등폭 축소가 차등성과급제의 완전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첫 단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16년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 지난해 11월 김판석 현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에서 교원 차등성과급제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과제에도 주요내용으로 이를 포함시켰다. 이후 교총은 교육부에 2차례, 인사혁신처에 1차례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교총은 후속조치로 23일부터 차등성과급 폐지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방과후학교 강사 박수진 씨는 수업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보낸다. 다음날 진행되는 수업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수업 당일에도 다르지 않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학생의 출석 여부를 알리고 수업 후에는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안내한다. 박 씨는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자를 보내 안심시킨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건 방과후수업 운영 업무를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앱) ‘클래스체크’ 덕분이다. 클래스체크는 출결 알림 서비스와 수강 신청, 수업 만족도 조사 기능 등 방과후학교 행정 업무에 특화된 앱이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아동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6시로 나타났다. 클래스체크의 출결 알림 서비스가 특히 눈에 띄는 이유다. 방과후학교 교실에 도착한 학생들은 직접 강사의 휴대전화로 출석 체크를 한다. 체크하는 순간 출결 정보 메시지가 학부모에게 전송된다. 학생마다 일일이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문자 발송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앱을 개발한 이재열 클래스베리 대표는 “한국방과후교사협회를 만들고 좋은 콘텐츠와 수업에 대해 고민하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고 전했다. “흔히 방과후학교는 학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교육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체계적인 관리라는 걸 알게 됐지요. 출결 관리와 번거로운 행정 업무 때문에 고민하는 강사들, 자녀의 안전 문제로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보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스체크는 장장 6년에 걸쳐 완성됐다. 2012년에는 경기모바일앱지원센터의 우수 앱 개발지원 대상자로, 2013년엔 서울시 추천 앱 및 서울 앱 페스티벌 초청작에 선정됐다. 이후 서울지식산업센터 특허출원 지원 대상자, 창업맞춤형사업 등에 선정돼 개발비를 지원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클래스체크에 쓰인 ‘회원 유형 통합에 기반한 학사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완성한 만큼 클래스체크가 공익을 위해 널리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앱을 사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조남주 씨는 수업을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앱을 켜두고 학생들의 출결을 관리한다. 그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데도 업무 부담이 적다”면서 “실시간으로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앱을 활용하고 있는 황아람 씨는 “출석 상황을 체크하다 보면 수업이 끊어지는 경우가 잦았다”며 “클래스체크를 사용하고부터는 수업에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클래스체크로 학생을 관리하는 강사에 대한 평가도 좋다. 이재열 대표는 “앱 사용자의 다수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학교와의 재계약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 활용한다면 운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래스체크는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 지도상 경미한 잘못조차 ‘학대’로 몰아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토록 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학생 지도 체계를 무너뜨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해온 교총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결과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아동학대 처벌 정도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노무 제공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5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구분했다. 즉, 300만원 미만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사안은 교단 퇴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처벌의 정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범죄의 유형이나 형태,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취업 제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같은 당 조훈현 의원도 아동학대의 경중·재발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취업·노무 제공 제한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함께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둬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경미한 사안은 취업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법 개정 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차등화된 취업 제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해 구제의 길을 열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으로 기간을 나눴다. 조 의원은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2016년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법이 개정됐고 그 내용을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동복지법의 불합리한 요소가 국회에서 공론화되기까지는 교총의 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교총은 5만원 벌금형만으로도 교단을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개선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활동을 지난해부터 전개해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상으로도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국회 복지위, 교문위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펴왔다. 이는 정상적인 학생 생활지도까지 ‘학대 행위’로 고소, 고발되는 등 법이 악용되면서 교원들이 막대한 신분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서울 A초 B교사는 학예회 연습시간에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지난해 1월 학교를 떠나야 했다. C중학교 여교사는 성추행을 하는 학생의 뺨을 때려 아동복지법 상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문제행동을 한 학생은 미성년자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지만 교사는 최소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과 10년 취업제한을 당할 위기다.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고 심지어 교사의 훈육마저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범죄와 처벌 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북 산북중(교장 김미숙)은 20일 본교 교장실에서 2018 학교체육연구학교 지역협의체 업무협약(MOU)식을 개최하였다. 본교는 교육부 요청 도교육청 지정(1년)되어 학생들의 정확한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목적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기관 두 곳(산북면사무소, 산북보건지소), 인근 4교(문경여자중학교, 문경중학교, 산양중학교, 동로중학교)와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김미숙 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매 학기 지속적인 건강 체력 측정(PAPS)과 운동처방, 그리고 결연교사와 학생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나누고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학교의 취지는 물론 즐겁고 신나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교사 하소형(연구학교 담당자)은 “현행 동일 체력요소 내의 측정 종목간 일관성 부족, PAPS 개발 단계에서 설정한 기준이 현재 측정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 발생과 같은 문제점, 사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한 지원을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하고 안정된 PAPS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날 각 지역기관, 학교 기관장들이 모여 성공적인 연구학교 운영을 도모하며 적극적인 업무 협약을 약속했다.
“야! 니네 아빠 겨우 상사잖아! 어디서 함부로 까불어 상사주제에......” “뭐라고? 그래 우리 아빠 상사다. 그런데 네가 무슨 끼딝으로 우리 아빠 계급을 들먹여 이 새끼야!” 준석이의 주먹이 사정없이 경우의 얼굴에 들어 박혔다. 경우는 그만 아무런 방비없이 얻어맞은 주먹에 그대로 얻어맞고서 뒤로 벌렁 넘어져 버렸다. 준석이는 화를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덤벼들어서 경우를 깔고 앉아서 얼굴에 주먹을 잇달아 날리고 있다. 눈 깜짝 할 사이에 벌어진 두 사람의 주먹질을 옆에서 본 아이들은 그제서야 덤벼들어서 준석이를 뒤에서 붙잡아서 일으키고, 다른 누군가는 경우를 붙잡아 일으킨다. 준석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자 벌떡 일어선 경우가 이번에는 준석이를 향하여 덤벼들어서 주먹을 날린다. 뒤로 팔을 잡힌 상태에서 준석이는 덤벼든 경우의 주먹을 그냥 그대로 맞고 말았다. 경우도 화가 치밀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덤벼들고, 붙잡혀서 얼굴을 맞은 준석이도 안간힘을 쓰면서 붙잡은 천석이를 떨어뜨려 보리고 경우를 향하여 덤벼든다. 마치 황소처럼 씩씩 거리면서 덤벼드는 두 사람을 친구들이 모두 나서서 뜯어 말리다가 얻어맞기도 하면서 간신히 싸움을 뜯어 말렸다. “정말 더러워서... 지네 아빠가 대령이면 대령이지 지가 대령인가? 걸핏하면 우리 아빠가 상사라고 무시하고 덤벼? 우리 아빠는 상사지만 넌 이 새끼야 아직 일병도 안 된 놈이야! 알았어?” “그래, 니 아빠 김상사 두고 봐라, 우리 아빠에게 일러서 혼내 줄 거야.” “그래, 새끼야. 니 아빠가 우리 아빠를 혼낸다면 그것은 대령 자격이 없는 놈이야. 임마! 우리들의 싸움을 아빠가 왜 나서? 나라 지키는 군인이지,. 네 싸움이나 뒤를 봐 주는 게 군인이야? 니네 아빠에게 이렇게 일러 대령 아들놈이라고 상사 아들 무시하다가 얻어맞았다고 말이야! 정정당당하게! 알았어?” 오늘도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이런 일은 이 학교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아빠의 계급으로 친구들을 누르려는 아이들이 있어서 생긴 일인데, 또한 하사관주택의 아이들은 늘 그런 것이 마음에 불만이어서 걸핏 잘 못했다가 이렇게 싸움이 되곤 하였다. 고양초등학교는 학구 안에 군부대가 많이 있다. 1985년 이 무렵에는 학구 안에 1군단이 위치하고 있어서 군인아파트가 두 곳이나 있었다. 1군단이 위치한 영내에는 영관아파트가 있었고, 바로 학교 이웃에는 하사관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그래서 전교생의 1/3 정도는 군인자녀들이라고 할 정도로 군인자녀가 많았고, 군속이며 군부대의 일을 하는 사람 등으로 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이었다. 이 무렵까지만 하여도 아직도 아파트에서 연탄을 때어야할 정도로 환경은 열악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연탄을 사용하고, LPG사용도 일반화가 되지 않을 시기이었다. 그런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아주 편한 것은 아니었고, 특히 하사관주택이라고 하는 학교 앞의 아파트는 매우 낡고 시설도 엉망이었다. 걸핏하면 물이 안 나와서 소란이 나고, 시설이 낡아서 북한 영화를 찍을 때에 촬영 장소로 제공이 되기도 할 정도로 낡은 아파트 이었다. 그러나 군단 내에 있는 영관아파트는 비교적 시설이 나은 아파트이고, 난방시설도 갖추어진 아파트 이었다. 그러므로 같은 군인가족이라 하더라도 영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영관 이상의 계급이므로 비교적 봉급도 제대로 받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옷차림부터 조금은 깔끔하고 나아보였다. 한편 하사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역시 박봉에 시달리는 가족들이라서 생활 형편이 별로이어서 늘 힘들게 사는 것이 보일 정도 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계급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대령이면 아이들도 대령이고, 남편이 대령이면 사모님도 대령인 사회가 군인 사회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남편들의 계급이 그대로 아내의 계급이 되었다. 대대장의 사모님, 연대장의 사모님은 부하들의 부인들이 “사모님” “사모님”하면서 부엌일도 도맡아서 해주고 시장거리도 보아다 드리고 하는 일이 보통이었다. 만약에 초대라도 받으면 사모님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대장 사모님이 불렀으면 대대장의 사모님들이 부엌대기가 되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집주인인 연대장 사모님은 높은 방석에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가져와라‘하면서 거드름만 피우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대대장 사모님들을 부를 때에도 “1중대!“ ”3중대!“ 하고 불렀다. 물론 대대장님의 사모님이 중대장 부인들을 초대하면 이번에는 대대장 사모님은 방석에 앉아 있고, 중대장 사모님들이 부엌대기가 되어서 그 모양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계급 사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접 받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아온 아이들은 학교 교실에서도 걸핏하면 계급을 들먹이어서 싸움이 나곤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싸움이 나고 나서 아버지들이 싸움에 개입을 한다든지, 부하라고 불러서 야단을 치는 일은 없었다. 당연히 군인다운 일이었지만 늘 어머니들은 마음을 조리곤 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일이 까다롭게 되어갈 것 같다. 왜냐하면 두 아이의 아버지는 같은 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사이이었으니, 서로 아는 사이이고 만약에 알려지면 서로 얼굴보기가 좀 쑥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준석이는 아버지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서 오늘 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러나 하사관 주택에 모여 사는 그들은 금방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만다. “준석아, 너 이 자식 왜 강대령 아들을 때려 눕혔어? 이제 어쩔 거야. 아빠가 얼마나 힘 들겠어 너 때문에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말라고 늘 일렀는데 하필 강대령 아이들 때려 줬다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준석이를 나무라십니다. 준석이 아버지 김상사는 아무소리 안하고 밥을 먹으면서 ‘연대장님에게 무어라고 하여야 할까?‘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깐깐하기로 소문이 난 연대장님이 아닌가? 설마 아이들이 싸움 때문에 나를 불러서 꾸짖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준석가 조용히 공부바응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준석아! 왜 강대령 아이들 때렸어?” “경우 자식 걸핏하면 ‘니네 아빠 상사잖아!’하고 무시하는 것이 기분 나빠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 경우가 잘 못 말한 것도 없잖아. 내가 상사인 것은 틀린 말이 아닌데 왜?” “못난 것이 걸핏하면 자기 아빠 계급을 가지고 우리들을 무시하는 것을 다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앞으론 그러던지 말든지 가만히 놔둬 버려라. 아빠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못 배워가지고 군대에서 밥을 벌어먹어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 상사라는 것이 부끄러우면 내가 그만 제대를 하고 나올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 못 했어요. 아버지가 상사라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경우 자식이 건방지게 아빠를 무시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 남자가 나라도 기분이 상했겠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먹질을 하면 장차 깡패 밖에 안 되겠지? 그럴 때에 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 내가 너에게 그만큼 해주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보자. 나도 기어이 너에게 당한 것처럼, 아니 그 보다 더 잘 되어서 네 앞에 나타나 줄 거야.‘하고 굳게 마음먹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장차 네가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니? 어떤 쪽이 옳은 것 같니?” 가만히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던 준석은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더 출세하여 보여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고 울먹인다. 오늘 낮에 화가 치밀어서 경우를 때려 줄 때에 마음속에 맺혔던 울음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다음날 김상사는 연대장실에 일을 보러 들어갈 일이 생겨서 들어갔을 때에 마침 호ᅟᅥᆫ자만 계시는 연대장님께 조용히 사과의 말을 하였다.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어제 경우하고 싸움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다친 곳은 없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자식을 잘 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요? 난 못 들었는데요. 김상사! 그럼 아드님을 때려 주었나?” “아닙니다. 말로만 꾸짖었습니다.” “김상사! 아이들이 싸우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자라는 것이에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인가요? 염려 말아요.” 하면서 어깨를 툭툭 쳐주셨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뭘 이해하고 말고가 있어? 염려 말고! 알겠어!” “넷!” “하,하,하,하하” “이제 우리가 싸울 차롄가? 그만 마음에 두지 말고!” 이렇게 무사히 끝나고 기분이 조금은 안정이 되었다. 혹시라도 자기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짜증을 내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던 참이었다. “김상사!” “네? 사모님 시장에 나오셨어요?” “그래! 그런데 자식이 왜 그리 사나운가?”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전번에 싸웠다더니 이제 야단났네. 저 연대장 사모님 여간이 아닌데 어쩌지?’ 준석이 엄마의 머릿속에서는 컴퓨터 마냥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하여 본다. ‘나는 모른 척 하고 딴전을 부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마음을 정한 준석 어머니, 김상사 부인은 보통 때에 시장에서 만났을 때와 다름없이 “사모님, 무엇 사시려고요? 참 우리 준석이가 또 뭘 잘못 했던가요?” 은 근 슬쩍 딴전을 피웠다. “으응! 이 사람 못쓰겠구만. 자네 자식이 우리 집 아이들 때려서 멍이 들어 가지고 왔던데 그것도 몰랐단 말인가?” “네? 우리 준석이가 경우를 요?” “아니 그냥 모른 척 하자는 말이야? 그렇게 안 봤더니 아주 몹쓸 사람이구만.” “아이, 사모님도.. 제가 무러 잘못 했나요. 준석이가 경우와 얼마나 잘 지내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정말 몰랐단 말이야?” “사모님, 그러시지 마시고 저기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다방으로 좀 가실까요? 무슨 일인지...” “그만두게. 나 바쁜 사람이야. 얼른 사가지고 집에 가서 준비해야 해.” ‘이 말은 나더러 집에 와서 일을 좀 도와라는 말인데....어쩌지?’ 순간적으로 준석이 어머니는 마음속에서 다음에 할 일을 결정 하여야 하였다. “사모님 누구 손님이 오시나보지요? 제가 가서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그럴 시간이 있겠어?” “바쁘시다면 가서 도와드려야지요. 잠시 사실 물건을 사시고 계셔요. 제 집에 이거 좀 가져다 두고 얼른 올게요.”준석어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달리듯 가서 집을 챙겨 두고 옷매무새를 살핀 다음에 시장으로 돌아왔다. 그 동안 사모님은 큼직한 장바구니에 그득하게 시장을 보아서 들고 나오고 있었다. 얼른 달려가서 준석 어머니는 짐을 받아들고서 앞장을 섰다. “잠깐만!” 사모님은 준석어머니를 불러 세우더니 택시를 불러 세웠다. 하긴 이 무더위에 이 짐을 들고 걸어가려면 15분은 걸릴 거리를 땀깨나 빼어야 할 판이었다. ‘제발 이번일이 조용히 넘어가야 할 텐데....’ 준석 어머니는 입속으로 기도하듯이 중얼거립니다.
일본, 심각한 고령사회 진입 ‘액티브 시니어’, 소비시장에서 큰 비중 차지 유가증권 최대보유자, 인지증에 걸린 사람 일본은 고령화 사회의‘선두 주자’이다. 그런데 최근에일본이 이 분야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발표를 하였다. 75살 이상 ‘후기 고령자’ 라고 부르고65~74살 ‘전기 고령자’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올해를 기점으로 후기 고령자가 전기고령자를 앞서는 ‘중고령(重高齡) 사회’가 곧 도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간호 비용 급증과 경제 활력 저하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일 기준 일본 총무성 인구 추계를 보면, 75살 이상 후기 고령자는 약 1764만명으로 65~74살 전기 고령자(약 1766만명)와 2만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본경제신문은 후기 고령자 수가 월 3만명 정도씩 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1일 기준 집계부터는 후기 고령자가 전기 고령자보다 많아질 수 있다고 18일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1%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으로 65살 이상이 27%로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다만 의료 기술과 복지 서비스 발달로 일본에서는 65살이 넘어서도 일을 계속하고 암벽 등반처럼 격렬한 취미를 즐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한다. 이들은 풍부한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시장에서도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후기 고령자로 갈수록 활동 능력과 건강에 한계가 커진다는 점이다. 주변의 돌봄 노동이 필요한 ‘요개호 인정’ 비율이 전기 고령자들 중에는 3%에 불과하지만, 후기 고령자로 가면 거의 4명 중 1명인 23%로 증가한다. 노인이 노인을 간호하는 ‘노노 개호’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핵심과제는 기억의 문제다. 인지증(치매) 증가에 따른 시장 자금 흐름 경색도 우려된다. 후생노동성이 지원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 인구는 60대 후반엔 전체의 약 2%, 70대 초반에는 5%로 늘어나고, 70대 후반이면 10%까지 늘어난다. 일본에서 70대는 연금소득이 많고 절약세대에 속한다. 이들은 주식 등 유가증권 보유자가 많은데, 고령자 보유 주식 중 상당수가 거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미즈호총합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유가증권 최대 보유자가 일본은행이나 연금기금이 아니라 인지증이 있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령자층의 빈곤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복지제도가 뒷받침되면서 이같은 상황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불과 10-20여년 전까지만 하여도 유교적 정신에 의하여 자식이 부모를 봉양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같은 위기 의식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는 이제 자식이 부모 봉양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각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는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질 정도로 제도나 경제가 뒷받침을 하기에는 힘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날씨는 별로다. 약간의 비가 아름다운 봄날을 빼앗아 가는 느낌이다. 하지만 잘 참고 견디면 봄꽃도 볼 수 있겠고 화창한 봄날씨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선생님? 섬세한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애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배려한다면 애들은 선생님의 섬세함에 감동할 것이고 평생 선생님을 잊지 못할 것이다. 애들의 꿈보다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에 더 관심이 많은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애들의 꿈이 대통령이 되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그 꿈을 향해 노력하는 애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땀을 흘리는 애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면 애들은 좋아한다. 지칠 때 힘주고 포기하고자 할 때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게으름 피울 때 훈계하고 노력하는 이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 그 선생님은 장차의 애들이 성공하고 나서는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격려하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애들 중에는 몇 겹의 시련이 겹치는 이도 있다. 가정에도 자신의 건강에도 친구에게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직면에 겹겹이 쌓이게 되는 때도 있다. 이런 이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며 격려하면 애들은 새 힘을 얻는다. 여러 개의 시련의 밧줄이 얽어매어도 선생님의 문제 해답의 말씀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할 까? 밧줄의 마디에 있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마디는 풀리게 되어있고 풀기 위해서 마디가 있다고 하면서 힘내야 한다. 넘어지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해 주면 그 말씀을 들은 학생은 평생 선생님을 잊지 못할 것이다.
지난 2월은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세계의 시선이 쏠렸지만, 한국GM과 서남대학교 등 대학 폐쇄 소식이 전해진 달이기도 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 2월말 기준 폐교된 대학은 광주예술대⋅아시아대⋅명신대⋅건동대⋅선교청(성민)대⋅성화대⋅경북외국어대⋅한민학교⋅벽성대⋅인제대학원대⋅서남대⋅한중대⋅대구미래대 등 13곳이다. 이 가운데 건동대⋅경북외대⋅한민학교⋅인제대학원대⋅대구미래대는 자진 폐교했다. 나머지 8개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강제 폐교 조치됐다. 이들 대학 폐교는 대체로 설립자나 이사장 비리가 도화선이 됐다. 명신대⋅선교청대 ⋅경북외대⋅벽성대는 학교 총장이나 부총장 등이 회계부정 따위 비리를 저지르면서 학교 붕괴를 촉발했다. 서남대학교 폐교의 경우 2000년 3월 교육부로부터 사상 최초로 폐쇄 명령을 받은 광주예술대와 관련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광주예술대는 이홍하 총장이 교비 400억 원을 가로챈 후 학내분규가 커지면서 2000년 3월 교육부로부터 사상 최초로 폐쇄 명령을 받았다. 그 이씨가 서남대 이사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체 대학의 85%를 웃도는 사립 비중이라 그런지 잊을만하면 헌 바지에 무엇 불거지듯 사학비리가 보도되고 있다. 교비횡령이 대표적인 대학에 국한된 이야기만도 아니다. 사립고등학교의 각종 비리도 만만치 않다. 채용비리⋅입학부정⋅성적조작⋅급식비리⋅공사비리⋅공익제보자 탄압 등 열거하기 쉽지 않을 정도다.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2005년 개정한 것을 2007년 한나라당의 극한투쟁으로 재개정한 사립학교법에도 그 원인이 있지 싶다. 가령 현행 사립학교법상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재단이 교육청의 정당한 징계 요구를 거부하거나 완화 처분해도 강제할 방법역시 없다. 고작 할 수 있는 조치가 재정 지원을 끊거나 학급 수 감축 같은 행정⋅재정적 제재뿐이다. 사학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분명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실효성이 적다는게 문제다.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쉽게 발동할 수 없는 맹점이 있어서다. 이를테면 교육당국의 비리 등 범죄자에 대한 징계권고가 재단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도 사학 비리를 부추기는 꼴인 셈이다. 사학분쟁조정조정위원회(사분위)라는 것도 그렇다. 세종대나 상지대 사례에서 보듯 애써 퇴출시킨 비리 관련자들을 다시 재단에 오게 하는 등 “사학비리 관련자의 복귀 통로로 구실한다”는 지탄을 받는 사분위 손질이 시급하다. 적폐 청산 차원에서 타이완의 사학법처럼 아예 비리 연루자의 학교 복귀를 영구적으로 막는 규제가 어떨까. 그런데도 비리 사학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 사립학교법이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나 어쩐다나 하며 수천 명을 피눈물나게 한 죄인을 감싸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안보 등 다른 건 다 떠나서 야당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한국당 행태라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수천 명을 피눈물나게 한 죄인이 단죄되는 건 당연하다. 거기에 맞춰 학교도 폐쇄된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재산을 고스란히 죄인이나 그 일가에게 돌려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학교의 잔여 재산 역시 교직원들의 체불임금 해결후 국고로 환수돼야 맞다. 여차하면 재산 챙기기 꼼수로 자진 폐교하는 사학이 늘어날 우려도 국고 환수의 이유중 하나다. 요컨대 비리 사학은 모든 걸 잃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수많은 애먼 피해자를 낳고, 지역경제 초토화의 흉기가 되는 부작용이 안타깝지만, 사학에 대해 폐쇄가 답인 건 그래서다. 그렇다고 오해는 없기 바란다. 비리 사학=학교 폐쇄라는 하나의 공식을 설립자나 이사장 등 학교 관련자들에게 각인시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것이 그런 주장의 궁극적 이유니까.
창의적인 복잡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간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 인식 역량,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네트워크, 제조업, 융합 등 많은 단어들을 열거할 수 있다. 이들은 별로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단어이다. 개인이 이러한 자료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 배우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4차산업혁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같은 단어들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기술”이다. 하지만 대부분 요소기술들이 마치 4차 산업혁명 그 자체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 이후 세상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 혹은 발전하는 컴퓨터로 인한 인간의 대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미 2015년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은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예측한 보고서를 제시한 바 있다. 최근 많은 조사기관들로부터 텔레마케터, 재봉, 보험업자 등의 직업군 등이 가장 컴퓨터 대체지수가 높은 직업군으로 뽑혔다. 이러한 상황을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이다. 우리 사회는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인터넷 기반의 지식사회, 그리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입구에 이르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하다. 세상이 사회적·경제적·기술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을 때 우리는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각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새롭게 등장한 기술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역량이 달랐다.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량생산방식으로 “단순한 노동력”과 주어진 공정작업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 ‘수학능력’이 요구되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터넷 기반의 자동화된 생산라인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이 요구되었다.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비슷한 스펙의 제품들이 있어서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로써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여 품질로써 한번 A라는 브랜드를 선호하면 지속적으로 그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의 선진브랜드들이 만든 혁신적 제품들을 빠르게 입수하고 분석하여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일이 중요했다. 따라서 새로운 무엇을 만드는 능력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개선하는 능력 “분석적 능력”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 새로운 기술에 의해 빠르게 변하며 그 속도는 점차 가속되고 있다. 소비자는 똑같은 기능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경험과 의미”를 찾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를 위해 높은 비용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더라도 경험과 의미에 따라서 개인별로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똑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경험이 매우 달라진다. 이렇게 같은 제품으로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사람 각자가 가지는 창조성, 독창성을 위하여 창의적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창의성이 요구되어지는 요즘 사회에서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창의적 능력을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 능력만이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정부(창조과학부미래위원회)에서는 2017년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에게 필요한 3대 미래역량을 정의했다. “창의적인 복잡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간”이 되기 위해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 인식 역량,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고 정의했다. 문제는 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힘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여 실천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유, 실천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지속적 접근을 통한 트렌드 파악은 기초중의 기초이다.
“지금도 특정 노조 출신 대다수 코드·보은 인사 수단 악용 우려“ 허술한 사교육 통계 여야 질타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1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 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라고 일제히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교장 임용 통로 다양화라고 맞서 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야당 의원들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50%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전교조 출신 교장을 뽑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진보교육감들의 코드 인사, 보은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며 “충분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특정 단체를 대거 발탁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2017년 무자격 교장공모를 실시한 8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전교조 출신이 100%”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에서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은 2006년에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자료를 교실 환경미화에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며 “비록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상식적으로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은재 의원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교장공모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학생 성적보다 이념화, 정치화를 강조하고 교육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보다는 그릇된 인권의식을 주입해 기본적인 학생 지도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학교 민주주의냐”며 “현행 15% 제한에도 80%인 40명이 전교조였는데 이제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학교를 전교조의 정치장으로 만들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교장자격제도를 보면 부장교사, 교감 경력을 갖춰 잘하신 분들이 교장이 되고 있다”며 “자칫하면 아이들 교육을 잘한 분보다 인기 위주의 교사가 공모 교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교장 임용 통로의 다양화라는 도입 취지를 강조하며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장 자격을 취득하는 통로를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무자격, 비자격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유은혜 의원은 “지금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어떤 발전된 부분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복안을 확실하게 주셔야 우려나 걱정이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허술한 사교육비 통계와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통계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다”며 “통계에 입시컨설팅이나 EBS교재비, 방과후수업, 어학연수비 등은 제외됐는데 정책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교육비 통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 관련 통계를 잡을 때 일부 항목을 줄여서 잡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수가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책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를 감안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은 “정책의 혼선, 사교육비 대폭 증가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가 많다”며 장관직 사퇴 요구 발언까지 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체육교사가 제자들과 번역동아리를 만들어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인문학 번역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이태구(44·사진) 경기 일산 백신중 교사. 그는 지난 학년도에 몸담았던 고양국제고에서 학생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나를 점프해(청소년에게 던지는 열 개의 슛)’를 최근 출간했다. 13일 만난 이 교사는 제자들과 책을 냈다는 기쁨에 젖어있었다. 그는 “지난 9일 초판 1쇄본을 받아들자마자 함께 했던 모두가 책 제목처럼 한껏 점프하며 좋아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해 3월 고양국제고에서 번역동아리 ‘랜더스(THE RANDERS, 번역하는 자들)’를 조직한 후 학생 13명을 모집했다. 각자 영어실력을 발휘하며 번역 습작들을 내놓는 제자들을 보면서 정식 번역서 한 권을 선물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좋은 영문서적들이 많음에도 잘 팔리지 않을까봐 번역본으로 소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중 제자들의 삶에 도움이 될 책을 소개해주고 싶었고, 책을 만들면서 사회 경험도 미리 맛보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번역할 원서는 미국 프로농구(NBA)의 전설이자 상원의원,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던 빌 브래들리의 ‘게임의 가치(Values of the Game)’로 정했다. 브래들리 자신이 농구를 통해 배운 삶의 10가지 역량을 정리한 학교체육의 바이블 같은 책이었다. 브래들리는 1960~70년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도 NBA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당시 미국은 엘리트체육 차원에서 운동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덜 시키던 때라 브래들리의 성공이 적지 않은 울림이 됐다. 브래들리는 대학 졸업 당시 NBA 프로팀이 제안한 거액의 계약금 대신 유럽 유학을 선택한 후 뒤늦게 돌아와 뉴욕 닉스에서 ‘늦깎이 선수’가 됐다. 그럼에도 두 차례 우승을 이끌고 영구결번의 주인공이 됐으며 명예의 전당에까지 이름을 올렸다. 브래들리의 삶을 통해 학생들이 그 못지않은 역량을 채우길 바라는 ‘산교육’ 차원에서의 작업이었다. 이 교사는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아닌가. 브래들리가 전하는 10가지 역량이야말로 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과 책을 번역하기로 의기투합했지만 출판사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세 군데 출판사로부터 거절 의사를 들은 뒤 지인의 소개를 받고 향한 곳은 ‘꿈엔비즈’. 이 곳 역시 처음에는 내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순수한 의도, 그리고 수익금 전액을 국제엠네스티에 기부하기로 한 취지를 들은 뒤 마음을 돌렸다. 그 뒤에도 쉽지 않은 여정의 연속이었다. 학년 간 번역 실력의 차이가 있어 3학년의 비중이 컸는데 대입을 코앞에 둔 그들에게만 의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농구 전문용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도 난감했다. 각자 다른 기준의 의역을 통일시키는 문제도 따랐다. 하지만 소그룹 토론과 보충, 전체회의 등 노력 끝에 단행본 작업을 완성했다. 1년간 부장을 맡았던 권다원(고려대 진학) 군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지만 무사히 끝내 뿌듯하다. 스스로에게 큰 성장의 기회가 됐다”고 했다. 윤하린(고양국제고 2학년) 양은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번역을 하면서 스포츠에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자신이 학교를 옮기고 3학년 제자들이 졸업하기 전에 함께 새 책을 맞들었으면 더 기뻤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지난해 수능이 한 주 연기되면서 일정이 밀린 탓이다. 수능 후 더 집중해서 작업하려 했지만 결국 지난 학년도 발간은 무산됐다. 그래도 더없는 성취감과 보람감은 이 모두를 보상하고도 남는다. 이 교사는 제자들에게 “참 고생 많았다. 정말 보람된 1년이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2017학년도 기준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2017학년도 정부 조사 이후 최고ㆍ최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 규모가 총 19조원에 육박하고, 1인당 평균 월 27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ㆍ중ㆍ고교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70.5%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고교생들보다 초교생들이 사교육(학원)에 더 많은 비율로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교육부·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7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6000억원이다. 학생 수는 2016학년도 588만명에서 2017학년도 573만명으로 15만명 가량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더 늘어난 것이다.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21조 6000억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들다 2016학년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17학년도는 대폭 뛰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사교육비는 급증하는 것은 더욱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난제인 것이다.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가 2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가장 많은 2만2000원 올랐다. 중학교는 27만5000원에서 29만100원으로 1만6000원(5.7%), 초등학교는 24만1000원에서 25만3000원으로 1만2000원(4.8%) 늘었다. 고교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한 이유로는 대입에서 수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찍부터 내신과 수능 모두를 챙겨야 하고, 입시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사료된다.과거 정부는 교실 혁명, 공교육 혁신으로 사교육을 잡겠다고 공약했었다. 망국적 사교육비를 반드시 잡겠다고 대국민 약속도 여러 번 했다. 사교육을 잡겠다면서 선행학습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의지도 표출했다. 또 역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내실화라는 정책 지표를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학교 내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무색하게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예체능과 취미·교양 사교육비 증가율은 12.9%로 전체 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이번 공식 발표가 사교육비 총액이 18조6000억원이라지만 실제는 그 몇 배일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음성적인 것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쯤 되면 과거 사교육비 부담에 부모의 허리가 휜다고 걱정했다면, 이제는 부모 허리가 부러질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05명으로 OECD를 포함, 세계 최저이다. 가임기의 젊은 부부들이 학원비·과외비 등 사교육비에 짓눌리는 것을 두려워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주 요인이다. 통계에 의하면 자녀가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로 평균 8552만원을 쓰는데 이 중 사교육비가 75%, 6427만원이나 된다. 대학까지 더하면 교육비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할 것이다. 지난 2009학년도부터 3년간 사교육비는 잠시나마 줄다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 다양한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교육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하고 흡수했다. 외국어 원어민 보조 교사를 뽑아 교실에서 생활 외국어를 가르치게 한 정책도 효과를 봤다. 학교 스포츠클럽도 활성화됐었다. 하지만 그 후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 등 저부 정책이 역동적인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17학년도 기준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바로 예·체능이다.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파인 ‘풍선효과’로 국어, 수학 등의 타 교과 사교육이 급증하는 추세다. 제4차 산업시대, 알파고, 인공지능 등에 대한 관심으로 취미ㆍ적성 중심의 예ㆍ체능 분야의 사교육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사교육이 대입 수능과 대입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초교의 사교육비 증가가 대입에 연계되고 있다는 점은 기우(杞憂)가 절대 아니다. 사교육과 사교육비 경감이 일시적 미봉책을 넘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 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 입시 제도에서는 내신과 학생종합생활기록부, 수능 등을 모두 챙겨야 하므로 사교육이 줄어들기 힘들다. 고교에서 하는 '내신' 공부가 '수능' 대비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밖 사교육에 의존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초교생 사교육 비율이 고교생들보다 높은 이유도 대입제도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꾸준히 시행하면서 효과를 키워가야 하는데 새 정부는 전 정부 정책을 뒤집기만 한다. 전 정부를 부정해야만 현 정부가 올라간다는 그릇된 인식이 적어도 교육에서는 사라져야 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반드시 정책의 일관성이 관건인데, 현실은 조령모개식, 조변석개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이 교육정책, 대학입시 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교육부는 지난 해 대입수능 입시 제도를 절대 평가화 등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가 교육 현장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유보했다. 교육정책의 불안감과 불투명성도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이다. 사교육 경감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다. 결국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활성화)라는 한국 교육계의 지난한 난제로 토끼 두 마리 쫓기와 같다. 사교육 팽창과 공교육 위축이 망국적이란 표현하는 이유도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은 정부 정책 초점의 제일 순위에 둬야 한다. 국민들도 교육부가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단 시일 내에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화급성을 갖고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곪을 대로 곪아버린 사교육(비)비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교육비에 학부모의 허리가 휨을 넘어 부러질 위기에 현재의 사태를 안이 하게 바라보는 데에 대한 우려가 많다. 정부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사교육비 급증 현상을 총괄해야 하는 교육부가 ‘먼 산의 불 구경’식으로 대처한다면 한국의 사교육은 더욱 팽창하고 사교육비는 급증할 것이다.
스카우트 운동, 범세계적이고 자기주도적 교육 선도 올 8월 2-7, 강원도 고성에서 패트롤잼버리 대회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 착실하게 준비해야 2016년 8월 순천에서 한·중야영대회 개최 미래의 준비, 스카우트와 함께! 스카우트 운동은 세계 최초로 시작된 청소년운동이다. 이 운동은 한국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되어 범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연맹장 함종한)은 중앙본부와 전국 21개 지방, 특수연맹으로 조직되어 6000여 개의 단위대에서 30여만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스카우트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도전정신과 리더십을 기르는 자기주도적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스카우트 야영 및 체험활동, 봉사활동, 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70여 개국과 연계한 국제 프르그램으로 해외 청소년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배우기에 대원들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스카우트는 단체생활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하는 등 '스스로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도자들은 오늘도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다. 때마침 순천시청소년수련원(원장 윤동화)을 찾았을 때 강당에서는 단위대에서 활동을 담당하는 스카우트 대장 연수회가 열리고 있었다.이복의 전남연맹장(교육학 박사)은 개회식 축사에서 공자삼계도운(孔子三計圖云)을 인용하여"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에겐 세 가지의 계획이 필요하다. 일생지계 재어근(一生之計在於勤) 으로,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에 있다. 일년지계 막여수곡(一年之計 莫如樹穀)으로, 1년 계획에는 벼를 뿌리고, 십년지계 막여수목(十年之計 莫如樹木)으로,10년 계획에는 나무를 심고, 종신지계 불여수인(一終身之計 莫如樹人)으로, 평생계획에는 사람을 키워라"는 것으로옛날부터 '인재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강조하였다. ▲ 스카우팅을 쉽게 소개하면 - 스카우팅은 심오하거나 어려운 공부가 아니다. 즐거운 게임일 뿐! 110년의 역사를 가진 범세계적 청소년단체로 우리나라는 1922년 처음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국내 최대 청소년 사회교육 전문기관이다. - 평생에 걸친 생애교육을 실시! 스카우트는 유치원생(4-6세 비버스카우트), 초등학생(6-12세 컵스카우트), 중학생(12-15세 스카우트), 고등학생(15-18세 벤처스카우트), 대학생(18-24세 로버스카우트)로 구분하며 단 단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취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성인이 되어 지도자로 평생스카우트 회원이 되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 스스로의 성장과 자신감을 선물! 스카우트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 '반제도'와 '진보제도'를 통하여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 - 영웅을 만나다! 전 세계에는 3억명의 인구가 스카우트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서 역량을 펼쳐나가는 이 시대의 영웅들이 있다. 이같은 국내외 지도자들과 활발히 교류하여 글로벌 사회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빌 게이츠, 베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송인 유재석이 있으며, 현재에도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역량과 행복한 삶! 스카우트 활동은 학술적으로 청소년의 역량 향상과 인성함양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자아, 리더십, 대인관계, 문제해결, 협동정신 등 다방면에서 매우 높은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향한 체험을 쌓고 이를 통해 학교생활에서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 교류를 넘어 공감하는 삶! 스카우팅 활동은 청소년의 역량 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을 지원하고 일상에서의 행복을 향상시켜 준다. ▲ 현재 스카우트 활동이어려운 점은? - 스카우트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이다. 주요 활동이 토, 일요일에 이뤄지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더욱 중요시 하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시간내기가 어렵다. 한편, 땀 흘려 하려 하기 보다는 쉽게 승진 가산점을 얻으려 하는 경향도 무시하기 어렵다. - 청소년들의 삶도 가족단위 레저활동이 증하하고 있으며, 보람과 긍지보다는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활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데 비하여 최근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활동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 청소년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부처가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인 것도 문제다. 대원들의 대다수가 학생들인데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인데 아이러니칼하게도 여성가족부는 이 일을 교육부에 넘기면 예산도 줄고 업무가 없어지기에 넘기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청소년 육성분야는 교육이기에 교육부가 담당하여야 할 것 같다. ▲ 전남연맹의 사업 특징이 있다면? - 2012년 2월 전남연맹장에 취임한 후 2013년에 중국 절강성과 산동성에 스카우트 중급, 상급 지도자 양성을 실시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는 순천청소년수련원에서 한.중야영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국가적인 사드문제로 인하여 중국과의 행사가 취소된 상태지만조만간 회복되기를기다리고 있다. - 순천시청소년수련원에 아시아-태평양스카우트센터(APR)가 있어 순천시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및 세계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5학년 121개 학급 3080명이 수업을 하게된다. 봉사하러 온 나라는 네팔,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몰디브, 엘살바도르, 감보디아, 필리핀, 이집트에서 청년지도자들이 3개월간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은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이 후원을 하여 한국스카우트전남연맹에서 운영한다. ▲ 앞으로 스카우트 사업 중 핵심되는 것은? - 올 8월 2일부터 7일까지강원도 고성에서 패트롤 잼버리가 열리며, 40개국에서 6,5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가적으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2023년 새만금에서 이뤄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다. 이 대회 개최를 위하여 2017년 제41차 스카우트총회에서 폴란드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한국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9개국 5만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이다. - 세계스카우트잼버리란 4년마다 열리는 가장 큰 국제행사로 인종, 종교, 이념, 문화의 차이를 넘어 전 세계가 스카우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세계는하나'를 주제로 강원도 고성 세계잼버리 수련장에서 제 17회 세계잼버리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정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공모 비율 확대로 선회한데는 교육현장과 국민적 반대 여론이 부담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68일간 교육부 앞 릴레이 집회 등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알려왔던 한국교총의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하루 전인 26일 개정 입법에 대한 규탄 및 철회 촉구 성명 보도자료를 낸 것을 시작으로 입법예고 당일에는 한국교총회장단-17개 시·도교총 회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강력 투쟁을 천명했다. 이어 교총은 새해 벽두인 1월 4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현장교원이 참여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항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집회 직후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대표청원인 하윤수 교총회장)을 시작하고 국민적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교총의 투쟁에는 다양한 교육시민단체가 힘을 보탰다. 17개 시·도교총은 물론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육삼락회,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이 개별적으로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개최했다. 이밖에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알리는 일간지 광고 게재(1월 22일), 국회 토론회(1월 26일)를 주최한데 이어 1월 29일에는 전국 교육자 대표와 한국노총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단체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앞 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투쟁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번 투쟁에서 교총은 최장·최강·최초 활동으로 끌었다. 68일간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집회를 진행한데 이어 교총 70년 역사상 초유로 하 회장을 비롯 전국 시·도교총 회장, 학교급별 대표 등이 참여한 국회 앞 릴레이 시위를 41일간 이어가기도 했다. 또 1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가진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과 대통령께 드리는 글 전달 역시 최초였으며,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한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총은 이번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모 비율 확대에 따른 공정성 시비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상위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무자격공모제 확대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6·13 지방선거와 연계해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감 후보에게도 무자격 교장 공모 전면 확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압박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제 비율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특정 교원단체 출신의 무자격 교장공모 독식, 불공정 임용절차, 교육감의 보은·코드인사 활용, 교단의 정치장화 등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감사, 고발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 이유 중 하나였던 특정 교원단체 독식, 자질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상반기 실시된 무자격 교장 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제주 교육청 관내 4개 학교 중 2곳에서 전교조 간부출신 교사가 임용됐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 상반기 12명 중 10명(83.3%), 2017년 하반기 8명 중 5명(62.5%)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이는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를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임용된 교장의 경우 자질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어 내용면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A중에서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B교장은 2006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자료를 전교조 홈페이지 올리고 교실 환경미화에 사용할 것을 권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또 같은 해 한미 FTA 저지 강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해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해당 교사가 비록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공모교장 선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았면 교장이 될 수 있었겠냐”며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능력 있는 교사 발탁이 아니라 오히려 교장이 될 수 없는 교사를 이념과 사상에 따라 코드인사로 뽑는 경로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방학중 교장, 교감만 보이는 학교가 많아 어려운 업무 기피현상 강한 학교 분위기 교육력의 결정자는 학부모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공무원 신분인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을부러워한 것 같다. 그 이유는 방학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학이라 할지라도 온통 놀자판인 줄 아는 것은 오해이다.한 학기를 마치면 교육 반성을 해야 하고, 또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교사가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니까 교사의 성패는 사실상 방학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과거의 교사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일전에한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학부모로부터 학교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자는 요청을 받았다. 긴 겨울 방학중 자신이 학교에 몇 번이나 방문하였어도 교사들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가 개학준비를 해야 할텐데 개학날 전인데도 교장과 교감만 보이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대화의 문을 열었다.교육현실을 잘 아는 나로서는현재의 교육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미루고, 다른 학교도 방문하여 그 실태가 어떤가를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 하자고 답변을 얼버무렸다. 이후 다시 나를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 이제 이 학부모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실상을 거의 파악한 것 같이 느껴졌다.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학교에 꼭 필요한 것은 학부모의 힘'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공립학교는 교장도 교감도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정상적인 힘을 발휘하기어려운 상황이 되어 학부모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자신부터 앞장 서 학부모가 배워햐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이같은 교육현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학교업무는 분업과 협업의 조화에 의하여 이뤄진다. 그중에는 교사들 간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를 분장해야 한다. 특히, 업무가 많다고 하는 교무부장이나 학생부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업무가 늘어나면 거부하면서 관리자에게 반항하는 교사들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 되었다. 상당수의 학교가 한 의식있는 학부모가 인지한 것처럼 교포(교육포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책무성이다. 학교가 개학하면 곧바로 학생들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하루하루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이다. 하지만 이러한 책무감이 없다보니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열정도 솟아나기는 어렵다. 이를 알아차린 학생들은 학교의 수업에 기대기 보다는 사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학교보다는 다른 곳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사교육비 증가 이유가 단순한 한두가지 이유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 사교육비 증가 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선거철을 맞이하여 각 지역 교육감 후보들의 다양한 선거 공약이 제시될 것이다.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공약이 어떤 교육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잘 예측하여 어느 후보가 우리 교육을 제 자리에 서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공부를 해야 할 시기다. 교육력의 결정자는 이미 교사가 아닌 학부모에게 와 있음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책무를 잘 수행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역시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학생들과 기분 좋은 첫 만남을 가졌다면 이제는 수업을 고민할 때다. 권영석 경기 안산창촌초 수석교사는 “새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고려해 어떤 배움이 일어나게 할 것인지 학습적인 측면과 일상생활 측면을 연계해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가령 도덕 시간에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에 대해 가르친다면, 예절이란 무엇인지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공공예절에 대해 토의하는 식이다. 권 수석교사는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규칙 지키기와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만큼 수업 재구성 못지않게 접근법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교육 모델을 수업에 적용할 때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권 수석교사는 “교사 스스로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자신만의 지도 방법을 고민하고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기 초에는 수업의 기본인 듣기, 말하기 능력을 길러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영근 경기 군포양정초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려면 듣기, 말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강조한다”면서 ‘듣기의 4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는 보면서 듣기, 두 번째는 쓰면서 듣기, 세 번째는 대답하면서 듣기, 마지막은 질문하면서 듣기다. 그는 ‘번개 기법’을 추천했다. 번개 기법은 질문이나 주제에 대해 순간적으로, 간단하게(낱말도 가능) 이야기 하는 활동이다. 반 전체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 하되 생각나지 않으면 ‘통과’해도 된다. 친구가 앞서 말한 것을 이야기해도 된다. 이 교사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동시에 길러줄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다”면서 “저학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전했다. 학습 능력이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개개인의 재능을 활용하는 게 좋다. 친구에게 아는 것은 가르쳐주고 모르는 것은 배우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르는 것은 드러내고 아는 것은 나누자’고 가르친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배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는 “‘틀리고 또 틀려야 진짜 내 것이 된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준다”며 “특히 수학 과목을 가르칠 때 이 방법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허승환 서울 난우초 교사는 놀이를 수업에 활용한다. 수업에 대한 기대감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협동심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허 교사는 “놀이는 공동의 목표를 정해 진행한다”면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반 전체가 놀이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눈금이 표시된 빈 페트병을 마련하고 사탕이 눈금까지 가득 차면 꺼내서 나눠 먹을 수 있다고 공동의 목표를 제시했어요. 문제를 맞힌 학생에게 사탕을 주고 페트병에 넣게 했지요. 그랬더니 친구와 경쟁하기보다는 서로를 응원하더군요.” 해볼 만한 게임으로는 ‘도전 골든벨’ 과 ‘선생님을 이겨라’가 있다. ‘점심 3분 먼저 먹기’ ‘5~6교시에 원하는 친구와 짝꿍하기’ 등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도 된다.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쌓는 방법도 소개했다. 수업 일지 작성과 수업 연구회 참여가 그것. 허 교사는 “수업을 마친 후 아쉬웠던 점, 수업시간에 일어났던 일 등을 기록하는 게 좋다”며 “기억에 의존해서는 더 나은 수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하면서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은 미루지 말고 바로 보충,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업 연구회에 나가 자신의 경험을 동료 교사와 나누고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수업 방법을 검증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된다. 허 교사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의 연구회에 참여하다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철회됐다. 두 달이 넘는 교총의 거센 투쟁 끝에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내부형 무자격 공모 비율을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후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코드·보은인사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증과 제도 보완 없이 당초 15%에서 50%로 확대한 부분도 여전히 문제다. 교총과 교육현장에서 전면 확대를 반대한 이유는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단 안정성 저해와 시행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자격 교장의 70~80%를 특정 교원노조에서 독식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정성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제도의 취지나 말 그대로 공정한 공개 모집인 공모(公募)가 아니라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모(共謀)가 되거나 특정단체 출신들만 대거 임용돼서는 공정하다 할 수 없다. 큰 혼란을 초래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의 임용 방식이 멋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 공모제 비율을 제한해 명시해야 한다. 또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발판 삼아 상위직이나 임기만료 후 타 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편법 사례 방지도 필요하다. 아울러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 시 나타났던 불공정 사례와 특정집단의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교사 자신의 노력과 열정, 전문성보다 학연과 지연, 직선 교육감과의 친분, 자신이 속한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여부에 따라 학교장이 된다면 과연 누가 납득하겠는가.
2018년 들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서교사, 사서에게 고진감래(苦盡甘來)와 같은 큰 선물이 주어졌다. 바로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이다.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해온 사서교사, 사서와 함께해 준 단체들과 특히 한국교총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지식 창출, 학습공동체 형성의 장 OECD교육위원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보고서’는 학교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있어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즉 기존의 지식 정보에 접근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사람을 학습공동체와 상호 연결시켜줌으로써 평생교육과 소통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학교도서관의 중요한 역할과 필요성을 근거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와 사서의 배치를 법적으로 명시한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 같은 법률의 통과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감히 단언한다. 당초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은 2개안이 발의됐었다. 하나는 2016년 7월 6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17년 5월 11일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었다. 이들 개정안은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사서교사 등의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에 방점이 있었다. 당시 학교도서관 진흥법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사서 등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은 학생들의 독서 지도, 자료 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학생 500명당 1명이라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해 확대 배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해 이번에 통과된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은 사서교사 등의 배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배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해 현재 교육부가 검토 중이다. 학교도서관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운영 주체인 사서교사 확대 배치가 절실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에 걸맞은 시행령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서교사 확대 배치로 활성화해야 지난 2007년 다녀온 아프리카 우간다에 올해 2월, 다시 봉사활동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그간 우간다의 인구는 3000만 명에서 4000만 명이 돼 있었다. 특히 인구의 50% 이상이 20대 미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웠다. 우간다의 변화상을 보며 문득 생각이 스쳐갔다. 20대 미만 인구가 50%인 국가에서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고민하고 있다면,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가 줄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사서교사의 확대 배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 갈 역량을 키워주고 교육의 토대를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지난 14일 오후 1시 10분 서울 한서고. 5교시 수업을 앞두고 3층 복도가 술렁였다. 교과서와 공책, 필기도구를 든 학생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었다. 수업종이 울리자 함께 걷던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다른 교실로 들어갔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등 사회탐구 수업이 각각 진행됐다. 이곳에서는 문·이과 사이에 경계가 없다. 문과 학생이 화학을 배우고 이과 학생이 경제를 배우는 건 낯선 일이 아니다.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한 덕분이다. 한서고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의 초기 모델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강의실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과목선택제를 바탕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듣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018년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방형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자신의 진로와 목표에 맞춰 기초 영역과 전문 영역, 체육·예술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높다. 프로그래밍, 교육학, 논리학 등 일반 고교에서 보기 어려운 과목을 개설해 운영한다는 점도 특색 있다. 2년째 개방형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3학년 함미정 양은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다 보니 책임감 있게 수업을 듣게 된다”면서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수업에 집중한다”고 전했다. 같은 학년 고영석 군은 기계공학 전공으로 진로를 잡았지만, 경제 과목을 신청했다. 고 군은 “관심 있는 문과 과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평가 문제와 교사 수급 문제, 도농 격차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김종희 교감은 “대입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신을 절대평가로 평가하게 되면, 학업성취도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3학년 손미주 양도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내신 등급을 받는 데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신청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신청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했다. 다양한 과목 개설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교사 수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김 교감은 “기존에 가르치던 과목에 새로운 과목까지 맡게 될 경우 수업 준비, 평가 등 업무가 늘어난다”면서 “교사 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생기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 ‘온라인(쌍방향) 공동교육과정’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동시 접속해 실시간 수업하는 걸 말한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특징. 한서고는 지난 2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했다. 김상래 교사는 “지역 구애 없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개발 초기라 서버가 불안하고 학생끼리는 소통이 불가능한 점, 교실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선택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공강이 생기거나 빈 교실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김종희 교감은 “수업이 없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빈 교실 관리 문제 등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공강 없이 시간표를 짜는 것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남상일 교장은 “아이들마다 개성이 다르고 목표와 진로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게 마음에 걸렸다”면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주고 싶어서 개방형 교육과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학점제가 정착하려면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교원 수를 늘리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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