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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산은 박달산과 마주보고 있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 간곡리에 위치하고 해발 470m로 괴산 35명산 중 가장 낮은 산이다. 산행은 감나무골이나 해발 397m의 느릅재 정상에서 시작하는데 어느 곳을 선택하든 코스가 짧고 산행시간도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느릅재 정상에서 19번 국도를 따라 충주 방향을 바라보면 왼편의 병풍처럼 둘러쳐있는 바위능선 위에서 그럴 듯하게 생긴 바위들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든 위에서 내려다보든 이곳 매바위 주변의 풍경이 주월산에서 최고로 아름답다. 매바위 주변의 빼어난 풍경이 느릅재를 오가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느릅재 정상의 송신탑 에서 5분 정도 오르면 묘가 있는 주능선에 닿게 된다. 이곳부터 매바위까지 호젓한 산길이 이어지는데 조림이 잘된 낙엽송들이 줄을 맞춰 하늘과 키재기를 하고 있는 풍경도 볼 만하다. 산길에서 꽃과 나비만 만나는 게 아니다. 비가 내린 뒤라 길옆으로 버섯이 지천이다. 모두가 먹을 수 없는 독버섯이다. 독버섯들은 왜 그렇게 모양이 아름답고 색깔이 화려한지 모르겠다. 작은 바위 봉우리를 지나자 산불감시초소가 있는 큰 바위 위에 선다. 누가 뭐래도 이곳의 풍경이 주월산 산행의 백미다. 주월산에 다녀간 사람들이 왜 볼거리가 없거나 시시한 산이 아니라고 했는지, 빼어난 산의 모습에 취해 바로 내려올 수 없다고 했는지를 금방 이해한다. 소나무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산 아래 마을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다. 몇 가구 되지 않지만 옹기종기 모여 사는 모습이 예전의 우리네 삶을 닮아 정이 간다. 충주 방향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산봉우리, 포근해 보이는 이담저수지와 산모롱이를 휘감아 도는 달천, 운무가 가리고 있는 먼 산, 주월산 정상과 박달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바로 옆에서 매바위와 소나무, 돌탑이 어우러지는 풍경도 아름답다. 먼 산을 감싸고 있던 운무가 시커멓게 몰려오더니 갑자기 비를 쏟아 붓는다. 자연에 순응하느라 주월산 정상과 박달산도 모습을 감췄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산길을 걸어 정상으로 향했다. 우비를 쓴 채 정상의 표석과 돌탑을 배경으로 추억남기기를 했다. 여름철 날씨는 참 다양하게 변화한다. 비를 몰고 온 먹구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흰색의 깨끗한 운무만 산등성이에 걸쳐있다. 매바위 주변의 풍경과 뒤편의 박달산도 모습을 드러냈다. 주월산은 오르막이 별로 없는 능선을 따라 뒷동산에 오르듯 산행을 하지만 사방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조망이 좋고, 주변의 경치가 빼어나다. 콧대가 낮아도 미인이 될 수 있듯 산의 높이가 낮고 산행 거리가 짧아도 명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산이 주월산이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순절한 충무공 김시민의 위패를 봉안한 충민사(괴산군 괴산읍 능촌리)와 임꺽정의 저자 홍명희의 문학비와 조선시대의 정자 고산정이 있는 제월대(괴산군 괴산읍 제월리)는 주월산과 가까워 등산 후 곁두리로 둘러보기에 좋다. [교통안내] 1. 중부고속도로 증평IC - 괴산 - 감물 - 느릅재 2. 경부고속도로 청주IC - 괴산 - 감물 - 느릅재 3.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IC - 장연(방곡) - 느릅재
국회 민생대책특위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과중한 교육비 부담 증가 및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가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물가상승률의 2∼3배를 넘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비롯해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가 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농업시장 개방과 AI(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및 광우병 우려 확산, 사료 값 인상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농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2003∼2007년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가 5.1∼6.7%인 반면, 국공립대는 7.3∼10.2%로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선도했다"면서 "등록금 인상폭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기부금을 내고 1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기여입학제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면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서민 생활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등록금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형의 부담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교육비도 가중돼 서민의 허리가 남아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면서 "대선에서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국가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대부를 해주던 제도가 지난 정부에서 정부 보증제도로 바뀌어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면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을 해줌으로써 부담을 낮추는 현재의 제도가 낫다"고 답했다. 우 차관은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9월 하순에는 대책을 발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고유가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에 앞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유사의 폭리나 유통단계의 과다마진이 고유가의 원인이라고 보고 유가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정유업계 관계자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확실한 혐의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민간업체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경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농가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곡물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도 동반상승,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는 등 식량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식량을 지키고, 만들어내는 농업이 국가 동력생산에 동참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제 곡물가 인상시 현재로서는 국내에 충격 흡수장치가 전혀 없어 사료가격 인상으로 고스란히 직결되고 있다"면서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경마 수익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부산에서 첫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후 낮은 투표율, 과다한 선거비용, 일부 후보의 정치적 성향 등 교육감 선거제도가 갖는 부작용이 제기됐었다. 지난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전체 유권자 808만4천574명 가운데 125만1천218명이 투표에 참가, 15.5%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왔고, 특히 당 정책위는 이중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위원장은 "정당공천제와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와 반발이 있다"며 "하지만 정당공천제 보다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반발이 덜해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은 특정 정당에 입당한 뒤 공천을 받아야 하지만, 러닝메이트제를 시행할 경우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정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9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감 선거의 정당공천제는 교육의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를 반대하며, 향후 당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국회내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육감 선거 입후보 자격 및 정당 경력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고 후원회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며, 같은 당 이시종 의원은 현행 주민직선제를 교육관계자 직선제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는 특별교부금 내역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할 때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내역에 관한 것이라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교과부 주장에 대해서도 "각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최종수혜대상 기관별 사업명과 요구액을 명시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은 총 1조1천699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에는 교과부 간부들이 자녀 학교 및 모교를 방문해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해 물의를 빚었으며 이로 인해 김도연 장관이 사퇴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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