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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총재 서상기)이 14일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교원 양성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및 항공우주과학 시대를 맞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융·복합적 인재육성 교육 및 과학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양 단체가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교육 전문교사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 △청소년 항공우주 과학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주요행사 공동개최 및 홍보활동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하윤수 회장은 협약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 항공우주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항공우주과학인 양성 사업을 오랫동안 펼쳐온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과학교육 전문교사 양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하 회장을 비롯해 교총 임원진과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서상기 총재, 김병일 교육개발실장, 도양근 기획조정실장, 신준웅 대구경북사무처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어느새 교단을 떠난지 4년이 되어간다. 흔히들 시원섭섭하다는 말을 하는데, 나 역시 교단을 떠나는 마음이 그랬다. 무너진 교실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시원했다면 교직 32년간 기본적인 수업외 눈썹 휘날리게 해온 학생들 글쓰기며 학교신문 및 교지제작 지도를 계속할 수 없음이 섭섭하게 다가왔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 섭섭함과 상관없이 흐뭇한 소식들이 지난 달 연달아 전해졌다. 먼저 ‘제17회올해의 스승상’ 시상식 소식이다. 7명의 교사가 교육부·조선일보사·방일영문화재단이 공동 제정·시상하는 ‘제17회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했다. 수상 교사들에게는 각 2,000만 원의 상금과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2002년 제정돼 지금까지 221명의 교사가 상을 받았다니 흐뭇한 일이다. 사실 나로선 아쉬움이 있는 올해의 스승상이다.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근무 때 1차심사를 통과해 2차 현지실사까지 받은 적이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종 수상 교사 명단엔 들지 못해서다. 이후 ‘남강교육상’ 수상자가 되어 눈썹 휘날리게 해온 학생 지도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은 셈이 되긴 했지만, 올해의 스승상 시상식 소식을 대할 때마다 그때의 아쉬움이 솟구치곤 한다. 그런 아쉬움이 전혀 없는, 마냥 흐뭇하기만한 소식도 있다. 구랍 2일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19년도 남원교육대상’ 시상식이다. 남원교육대상은 남원교육지원청과 재단법인 수곡장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2명의 교사가 각각 상금 200만 원과 함께 수상했다. 2007년부터 실시해왔는데, 나로선 처음 알게된 교육상이다. 그만큼 반갑다. 아마 수곡장학회가 상금을 후원하는 모양인데, 아주 흐뭇한 교육상 시상이다. 교육상 주관처가 대부분 신문사 등 언론사인 점을 감안하면 수곡장학회의 상금과 함께 수여하는 남원교육대상은 돋보이기까지 한다. 특히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아주 흐뭇한 교육상 시상을 하고 있어 더 값져 보인다. 남원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소도시에서도 그런 교육상이 확산되길 기대해본다. 구랍 13일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제정·수여하는 교육상 시상식 소식도 전해졌다.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아름다운교육공동체상제정위원회·전주교육지원청·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시상식이 그것이다. 상금은 전북은행과 전주 현대옥이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6명의 교사가 각 1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상을 받았다.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흐뭇한 일이지만, 좀 의아스러운 대목도 있다. “상금은 수상자 소속 학교(기관)의 발전기금으로 기부된다”(전라매일, 2019.10.29.)는 내용이 그렇다. 줬다가 빼앗거나 내놓으라는 식의 상금 수여는 교사들 사기 진작을 위한 교육상 시상이라 보기 어렵다. 잔뜩 생색만 내려는 주최ㆍ주관측이 교사들을 들러리 세우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1인당 상금이 고작 100만 원인 것 역시 좀 아니지 싶다. 도내 대표기업이라 할 전북은행 등 후원자가 있는 시상식인데도 상금이 고작 100만 원이라면 자던 소도 웃지 않을까? 수상자들 공적을 보고 느낀 또 다른 아쉬운 점은 글쓰기·학교신문·교지제작 지도 등에 헌신하는 교사 수상이 없는 점이다. 앞으로 특기·적성교육 지도교사 발굴·시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2~9개월 이상 사건 종결 단축될 전망 교총 “변호사 선임 등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 및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이전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핵심인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사건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들이 경찰 조사 및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성추행으로 고소된 A교사의 경우 2018년 2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4월이었다. 바뀐 법안을 따를 경우 A교사의 수사종결은 2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셈이다. 2017년 11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2018년 4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지난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B교사의 경우에는 무려 9개월이나 사건 종결이 단축된다. 그러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교원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수사종결권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형사 교권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전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아니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 조기 지원 등을 검토 중에 있다”며 “기타 관계 법령 변화,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력 강화 등 교원들이 형사 교권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0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교단에 설수 있게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며 교육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짐하며 축사를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교육계가 다사다난했지만, 선생님들이 힘써준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며 교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대표도 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러분이 나라를 이끈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부디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더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교육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교육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정치가 아니라 교육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며 축사를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든 교육계로 가져오고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릴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총 회원들과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시교육청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출결처리 과정에서 ‘교사 실수’만 찾아냈다. 별 소득 없이 종료된 이번 조사에 대해 일각에서 ‘봐주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불이행’ 방침을 내세우다 ‘추가 조사’을 요구하는 여론 영향 등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0일 조 전 장관 아들이 한영외국어고 재학 중 학교에 허위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 인턴증명서의 허위 여부와 관련해 ‘빈 손’으로 돌아왔다. 자료보관 기간 5년 경과로 폐기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교육청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했고, 수사권한이 없는 교육청으로서는 진술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호소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결석한 것으로 알려진 2013년 7월 5일 간 학교생활기록부에 ‘출석인정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표기된 오기가 확인됐다. 해당 교사가 인턴활동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하면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교육청 ‘고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위반했다는 게 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이는 교사의 단순 실수로 보고 장학지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조 씨가 2013년 7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아들의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를 공소장에 명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고교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당초 학교 잘못이라기보다 ‘개인 부정행위라 조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조사 이행으로 번복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일 한영외고에 직원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시교육청은 ‘정유라 사태’ 때처럼 학교 관계자들이 출결 특혜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확인되면 감사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그럴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교총은 7일 오후 ‘더 아나벨라 웨딩홀(미추홀구 소재)’에서 인천교총 제14대 박승란 회장 이임 및 제15대 이대형(사진 왼쪽 두 번째)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계, 정·재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전국 시·도교총 회장 및 임직원 등 각계 인사와 회원 300명이 참석했다. 제15대 이대형 신임회장은 취임 선서 후 ‘행복한 변화’를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긴밀한 협조와 네트워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한데,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선생님의 행복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권을 끝까지 책임지는 인천교총, 할 말은 하는, 회원과 함께 소통하고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인천교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하신 많은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절대로 흘려듣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 멈춤 없이 뛰겠다”며 “지난 3년간 ‘선생님들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한국교총과 긴밀히 협조해 교권3법 법제화와 인천교총의 조직 활성화에 힘써주신 박등배, 박승란 전임 회장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선거기간 동안 ‘이대형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변화’를 내걸고 교권수호, 공정한 인천교육, 활기찬 인천교총을 만들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경인교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 회장은 지난달 20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당선됐다. 이 회장은 당선 전까지 거의 9년간(8년 9개월) 부회장을 지냈다. 이 회장은 인천교총 현장연구 심사위원, 한국교총 대학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총 현장연구 심사위원 및 교육자료전 심사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경인교대 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회장도 재임하고 있다. 부회장에는 인천삼목초 김수로 교장, 인천부흥고 곽치광 교장, 인천예일고 박관수 교사, 인천부원초 이경화 교사,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계상덕 교수가 선출됐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은 2일 오후 ‘대구그랜드호텔(수성구 범어동 소재)’에서 제14대 박현동 회장 및 제15대 이용락(사진오른쪽네 번째)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대구교총 제14대 박현동 회장의 이임사를 시작으로 제15대 이용락 회장의 취임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제37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및 전국 시·도교총 회장, 유관기관장 및 시민단체장, 교육가족 등 300여 명의 내빈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이용락 신임회장(대구북비산초 교감)은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 대학원과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등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회장은 평교사 시절부터 40세 이하 청년조직인 교총발전연구회 회장, 이사, 수석부회장, 한국교총 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며 꾸준하게 교총 활동을 펼쳐왔다. 스스로 “우러나올 대로 우러나온 뚝배기 교총맨”이라고 스스럼없이 밝히는 이 회장은 교총 상황 및 교육정책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힘 있는 교총, 따뜻한 교총, 누리는 교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대구교총을 한층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회원의 작은 불편에도 경청하고 언제든지 달려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확대된 대구교총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또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해 회원들이 학교생활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한 개인으로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이루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그는 “20여 년간 변함없는 의리로 선생님들을 위한 대구교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1만여 회원의 울타리가 되겠다”며 “교총 회원이 되면 안심하고 정년까지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가수 태진아 씨의 히트곡 ‘동반자’의 노래방 번호까지 외우고 다닌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은 “노래방에 가면 태진아 씨의 ‘동반자’를 즐겨 부르며, ‘금영’ 반주기계로 9744번이라고 외운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동반자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회장단에는 대구세현초 박재우 교사, 청구중 남기재 교장, 학산중 류갑경 교사, 대구교대 최재호 교수가 부회장으로 함께 한다. 제15대 대구교총 회장단의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은 6일 오후 ‘더빈컨벤션(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소재)’ 2층 컨퍼런스홀에서 충북교총 제37대 회장단 취임식을 개최했다. 내빈으로는 하윤수 한국교총회장, 홍민식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오제세 국회의원,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전국시도교총회장, 시군교총회장, 김지택 전임회장을 비롯한 충북교총 전임회장, 충북교총 조직인사, 전·현직 교육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교총 제37대 회장에 서강석(진천 한천초 교장, 사진가운데)이 지난달 19일 당선 확정됐다. 충북교총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러닝메이트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선출된 부회장에는 행정초병설유치원 오정희 교사, 만승초 남지윤 교사, 증평여중 박종원 교장,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서프 이봉수 교수다. 충북교총 제37대 회장단의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서강석 신임회장은 1988년 영동 초강초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후 31년간 교직에 몸담고 있다. 교총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며 최근 진천교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청주교대을 졸업한 뒤 전주우석대 교육대학원과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충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를 수료했다. 충북교총 37대 회장단은 취임식에서 젊고 활기찬 ‘FRESH START’를 강조했다. 서 회장은 “교총의 힘은 결국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다”라며 “교권을 위해 발로 뛰는 충북교총 현장의 요구가 교육정책이 수립되도록 교육당국에 당당히 요구하고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충북교총 회원과 이해하고 소통하는 스마트한 충북교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 회장은 취임식에 앞서 참여하기로 한 내빈들에게 축하 꽃다발이나 화환 대신 쌀을 받겠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회장단은 추운 겨울을 맞아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8일 대구교총의 주관 하에 경상중 체육관에서 열린 직무연수 ‘배구의 실제’에 참가한 교사들이 팀을 이뤄 실습을 하고 있다.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 연수는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주최, 대구교총 주관 및 대구시교육청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 지정 운영 지침에 따라 승인된 2019학년도 동계 직무연수다.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육부 지정 연수기관으로 대구교육청 지정 연수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9년 교육의 화두는 ‘정치’였다. 개학 연기까지 빚었던 유치원 3법을 둘러싼 갈등과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신뢰성을 도마 위에 오르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부정이 1년 내내 신문의 표제를 장식했다. 교실에 난입한 정치 그 와중에 정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와 정시 확대를 돌연 발표했다. 교육이 철학과 사명에 입각한 백년대계가 아니라 순간의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교육 정책이 많은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규정된 제도적 절차에 따라 수립돼야 한다는 교육법정주의를 믿었던 사람들은 교육의 방향이 국가 지도자의 한 마디로 하루 만에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국제정치 역시 교실에 난입했다. 한일 갈등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익숙했던 일부 교육자에 의해 다소 노골적이고 감정적인 교육으로 학교에 들어왔다. 학생들은 증오를 강요하는 활동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인신공격까지 당하자 편향된 교육을 멈추라고 들고 일어났고, 평소 학생 중심 교육을 주장했던 몇몇 교사와 운동가들이 적대세력 다루듯 학생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 인헌고 사태다. 학생인권도 정치적 당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중성과 정치 때문에 사제관계까지 무너지는 장면은 강한 충격을 줬다. 학교는 대중의 분위기와 유행을 그대로 담기보다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정신처럼 입장이 갈리고 논의가 가능한 분야에서는 각 입장의 논리를 접하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적합했다. 특히 대중의 흐름에 따라 이익을 얻는 정치 세력이 있을 경우, 교육이 섣불리 대중적 분위기에 영합하면 특정 당파의 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 정치그 자체는나쁜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가 완전히 배제된 진공의 중립 공간은 없다. 정치적 입장과 의견을 가지지 않기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다만, 교실에서 중요한 것은 룰을 지키는 것이다.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룰로 한 것은 교육이 과거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안전장치가 없으면 많은 학생을 수용해 막대한 자원을 투사할 수 있는 공교육은 권력을 장악하려는 세력의 유혹과 기획에 크게 왜곡될 것이다. 정치중립의 요구는 권리 억압이라기보다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됐을 때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경험한 교훈을 반영한 것에 가깝다. 변화 대비해야 극복 지난해를 기억하는 것은 류성룡의 ‘징비록’처럼 과거를 징계하고 기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되살리기 위함이다. 올 한 해 교육은 밀려드는 정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교육적으로 극복해내 모든 학부모가 학교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와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 이제 선거권 연령도 고교 3학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교육이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교실은 학생들이 더 나은 어른이 되는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표 매수를 위한 정치업자들의 새로운 매장으로 변질될 것이다. 교육으로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소화해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구 압력에 앞서 정치 압력으로 교육에 겨울이 온다.
최근 우리 교육계에 때아닌 교감공모제 논란이 뜨겁다.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더해 교감공모제가 대두돼 갈등이 일고 있다. ‘장기간의 근무’와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교원승진제도와 규정이 공모제라는 미명 아래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당초 금주에 열리는 총회 안건으로 교감공모제가 포함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다가 본지 보도에 개선안을 정비해 다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협의회 산하 교원승진제도개선정책위원회 정책연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담겨 있다. 초고속 승진트랙 가능성 농후 교감공모제는 교육감이 지정한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에 교육경력 6년 이상인 평교사 중에서 임기 4년으로 공모하는 것이 골자다. 공모 교감의 자격 기준, 임용·평가·학교 선정·방법·비율 등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만약 교육부가 이 제안을 수용해 시행령 독재를 단행할 경우, 교감공모 자율학교에 임용될 대상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모 교감은 임기 만료 후 교사로 원직 복귀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현행 교장공모제도 도입 초기에 임기 만료 후 원직 복귀를 규정했지만, 대부분 재직 중 교장 자격증을 취득해 임기 만료 후 교육전문직, 일반 교장 등으로 가면서 더욱더 인사 질서 문란을 야기해 왔다. 개선안에 포함된 교육감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2배수 선정 등과 맞물려 교장 자격증을 취득해 교장, 교육전문직 등으로 또 다른 초고속 승진트랙을 달릴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에 따라 낮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과 희생을 자임하는 참 스승들의 승진 기회 축소와 박탈감은 가중될 것이다. 공모제 도입 이유로 교감의 보직화, 지나친 승진 경쟁, 학생지도 소홀 방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등을 들고 있지만, 교감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인사 등을 관장하는 중핵 관리자다. 교육경력 6년 차가 수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교감승진후보자의 평정 요소와 배점은 경력평정(20년) 70점, 근무성적평정(3년) 100점, 연수성적평정(교육 27점, 연구 3점) 30점 등 총 200점 만점에 가산점 15점 내외로 가산되는 체제다. 가산점은 연구학교나 재외 국민 교육기관 파견근무, 학교폭력 예방 기여 근무, 도서 벽지학교 근무, 농어촌지역학교 근무, 보직교사 경력 등이 망라돼 녹록지 않다. 기피 업무 등을 도맡아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평생 헌신·희생해야 한다. 현행 제도와 규정을 믿고 교직을 천직으로 삼아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현행 교장공모제가 논공행상, 보은 인사, 승진 하이패스 등의 폐해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교감공모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 교감공모제는 지난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사혁신안으로 추진하다가 교총을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번 교감공모제 역시 명칭은 개선안이지만, 실제는 개악안(改惡案)으로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정책은 공론화 거쳐야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국정 로드맵을 ‘공정’을 바탕으로 한 ‘혁신·포용’으로 제시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복한 교육,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공정, 신뢰, 정의 등을 담보하려면 일관성과 안정성을 견지해야 한다. 교육부가 특정 단체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 올곧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중요한 정책은 시행령 독재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희망으로 맞은 2020년 새해, 교육제도가 안정되고 나아가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선 순환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방학(放學)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에서 학기나 학년이 끝난 뒤 또는 더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여름이나 겨울에 수업을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 기간"이다. 특히 겨울 방학은 여름에 비해 길고 학년과 학교급이 바뀌며 교사들에게는 전보와 맞물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다. 소중한 자기 연찬의 시간 누군가에게는 허송세월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는 방학을 맞이하고 계획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전문직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자기 연찬을 통한 심기일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1년의 교육 활동을 되돌아보며 부족함을 보완하고 잘한 것은 확장하며 새 학기를 준비하는 알토란같은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와 교육 환경의 변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중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민하고 동료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우고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전문가로서 교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비싼 월급을 받아 가며 놀러나 다닌다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자기 연찬에 힘써야 한다. 자기 연찬은 비단 수업 준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 자신의 건강관리와 독서, 여행, 연수 수강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색을 가진 다양한 학생들을 상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 진정한 프로는 자기 자신을 아끼고 가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사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올바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에게 주어진 겨울 방학을 프로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기 연찬의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학생들에게는 방학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부족한 교과 공부의 보충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가지라고 지도하면서 정작 교사 스스로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보낸다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겨울 방학을 활용하기 위한 ‘꿀팁’ 몇 가지를 제안해보겠다. 첫째, 책을 10권 사서 읽는 것이다. 책은 지식의 보고다. 추운 겨울 몸만 살찌우지 말고 따뜻한 곳에서 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으로 뇌를 살찌워야 한다. 둘째, 훌쩍 여행을 떠나 본다. 여행은 삶의 소중한 경험이다. 배낭 하나 들고 떠나보자. 교사의 교육 여행은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자산을 모으는 시간이 된다. 수업은 기본, 체력도 함께 셋째, 하루 1시간씩 운동을 하자. 학기 중보다 운동량이 부족한 시기다. 이불을 박차고 운동으로 땀 흘려 보자. 학생들에게 한 해 열정을 쏟아내고 나면 새해를 준비하는 체력 보강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활동 플래너를 작성하자. 새 학기를 준비하는 것은 교사의 기본이다. 새 학기 교육활동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준비하자. 수업과 평가, 학생 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나치지 않는 알찬 계획을 작성해보자. 다섯째, 교육 과정을 분석하자. 다 아는 내용이라고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새 학기 담당할 학년이나 학교급의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해 수업을 준비하는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자. 프로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대망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쥐띠 해로, 쥐(鼠)는 다산과 부(富)의 상징이며 매우 영리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다. 쥐의 기상으로 올해 우리나라 교육이 얽히고설킨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새해 우리 교육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부부 공동 육아휴직, 어린이집·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된다.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맞은 2020년 새해 우리 교육에 다음과 같은 기대와 소망을 걸어본다. 교육안정 위해 법정주의 확립 첫째, 국민·국론통합과 교육안정이 화급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적폐청산, ‘조국 사태’ 갈등으로 두 쪽으로 갈라졌으며 남북관계,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념, 지역, 세대, 계층 등 남남 갈등이 최고조로 첨예화돼 있다. 사분오열된 국론통합과 교육안정이 시급하다. 교육은 상극·공멸이 아니라, 상생·공존의 행복한 동행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정책 등이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조령모개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오롯이 보호되는 학교를 기대한다. 지난해까지 ‘교권 3법’ 개정이 완료돼 총론적 마무리는 됐지만, 각론인 현장 안착은 아직이다. 특히 교권 3법 개정 후에도 교권침해사건이 빈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는 ‘현장 교권보호 원년’이 되도록 뜻과 힘을 모으고 학생의 학습권도 오롯이 보장되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교육 법정주의 확립이 요구된다. 지난 수년 간 우리 교육계에 팽배한 것이 소위 ‘시행령 독재’ 남발이다. 중요한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을 달랑 시행령만 개정해 바꾸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국정 교과서 검정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제도 개편 등이 그 사례다. 헌법 제31조에도 교육제도와 운영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정권은 유한하나 교육은 영원하다. 중요한 교육체제와 교육정책 등은 반드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정화해야 한다. 넷째, 교육의 핵심 가치인 공정, 신뢰, 정의 등이 올곧게 구현돼야 한다. 작년 우리 교육계를 강타한 소위 ‘조국 사태’는 공정, 신뢰, 정의를 벗어난 일탈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과 상실감이 컸다. 우리 교육이 공정, 신뢰, 정의 등 가치를 올바로 구현해 국민적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특권과 반칙이 사라지고 ‘부끄러운 승리보다 아름다운 패배’에 내재된 교육 윤리성이 회복돼야 한다. 다섯째,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이 담보된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을 기대한다. 교육의 정치 중립은 헌법 등에 명시돼 있다. 서울 인헌고에서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원탁토론회·모의선거 프로젝트학습, 신규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의 편향 기술, 선거 연령 18세 하향으로 고3 교실로 들어온 정치도 우려된다. 민주시민교육은 사실에 터한 균형 잡힌 삶의 교육이지 교사의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강제·교화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입국의 장’을 열어가기를 끝으로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 중심을 잡고 주어진 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도 각계각층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공정하게 조직해 한국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희망이고 행복이며 사랑이다. 우리는 여전히 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교육이 희망 사다리가 되고 공감, 소통, 배려, 나눔 등 이 시대 소중한 가치와 덕목을 구현해야 한다. 또 교육이 희망·행복·사랑에너지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야 한다.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의 기대를 안고 대망의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우리 교육이 통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든든한 ‘교육입국의 장’을 열어가길 소망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원들이 편안하며 국민들이 신뢰하는 ‘2020 대한민국 희망 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본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아침 정문 교통지도는 고역이다. 교육감의 인권 친화 정책으로 등교 지도를 지양하라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더 신경을 쓴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바로 옆의 초등학교 아이들도 등교하는 통로라 더 민감하다. 그리고 차량으로 출근을 하는 선생님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루 평균 다섯 대 정도의 식자재 운반 차량이 학교를 들어왔다 나간다. 출근 차량과 식자재 차량이 마주칠 때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위험이 따른다. 학생 안전 뒷전인 주차장법 이런 안전 지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학교 인근에서 과속하던 차량에 우리 학교 학생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안전교육을 강화할 뿐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기에는 여력이 없어 안타까움이 컸다. 최근에는 더 아찔한 일도 있었다. 가뜩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학교가 공공주차장이 될 뻔했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에는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개인 보유 차량의 증가로 주차난을 겪는 지역에서 이러한 정책을 환영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은 발상이었다. 대부분의 학교는 아이들의 등하교로와 차량 진출입로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실정으로, 현재 상황만으로도 위험 요소가 크다. 우리 학교에서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차량이 교문 앞을 가로막아 큰 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 심야 시간에 주차된 차량 근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 실제로 주차장을 개방한 학교들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발생하는 쓰레기 더미와 학교 시설의 파손 및 도난이라는 응답이 나온 바 있다. 아이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우려가 생긴다. 매연이 운동장의 흙이나 잔디에 스미게 되고 다음 날 체육 활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한국교총에서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스쿨존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민식 군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과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논리적인 근거로 법안의 내용을 논박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런 우려를 직접 전하고, 정관계, 언론 관계자들의 채널을 동원해 압박에 나섰다. 노력의 결과,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이 수정된 것은 이례적인 것인데, 교총의 노력 덕이었다. 총선 의식한 막무가내 발의 안 돼 총선을 의식해서 막무가내의 법안을 쏟아놓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안전해야 할 학교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직은 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다니는 우리 아이들,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무작정 뛰어가는 해맑은 아이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방을 들어다 주시는 학부모님들, 추위 속에서도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선생님들… 대한민국 모든 학교의 아침 모습이다. 이런모습에 안전을 지켜주고 응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선심성 공약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은 결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등학교 실과 5, 6학년의 한 단원으로 들어왔다. 이로 인해 많은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들의 관심으로 다양한 연수와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누구나 한번 들어볼 법한 친숙한 단어이지만, 코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설명해주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에게나 필요한 코딩교육 첫 번째는 미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시대적 유행을 타게 되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다. 코딩교육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철학을 알기보다는 뒤처지지 않아야겠다는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다. 그 불안함을 틈타 새로운 교육시장이 생긴다.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교육이 차별성을 주기 때문이다. 차별성은 학생부 및 다양한 실적에서 유리한 점을 갖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아닌 진정으로 새로운 교육에 관심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만약 코딩교육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교육의 본질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에서 담고 있는 주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컴퓨팅 사고력의 증진, 둘째는 협업능력, 셋째는 문제해결력이다.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교육에서 담고 있는 이러한 가치와 주제들은 사실 초등교육에서 이전부터 강조하던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다양한 교과목을 통합적으로 배우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제해결력을 배우는 것이다. 코딩교육에서 강조하는 코딩능력도 나의 생각을 순서에 알맞게 표현하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즉, 교육의 진정한 목표와 코딩교육의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코딩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컴퓨팅 사고력이란 큰 문제의 해결법을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서 나눈 단계를 거치면 누구나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예시로 ‘땅콩 잼을 식빵에 발라보기’가 있다. 유투버 아버지는 자녀에게 땅콩 잼을 식빵에 바르는 방법을 설명해보라고 한다. 자녀들은 너무 쉽게 “첫째, 식빵을 꺼낸다. 둘째, 잼을 바른다에요!”라고 대답한다. 아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잼 바르기 방법을 만들어낸다. 이같이 알고리즘(순서도)을 만들어 누구나 알고리즘을 보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력이다. 교육본질 지키려는 노력해야 따라서 컴퓨팅 사고력과 코딩교육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차분히 의견을 나누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기, 자신의 말만 하지 않고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보기, 다른 사람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협력해보려 노력하기와 같은 것이 바로 코딩교육의 핵심이며 정수다. 새로운 매체나 교육방식에만 집착하기보다 평소에 학생들이 마주하는 기초 교과 교육, 그리고 협업능력과 같은 인성교육의 기반 아래 새로운 매체들을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 자극적이고, 흥미를 이끄는 다양한 매체들도 학생들의 동기부여의 적절한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교육방식에만 치중하고 본질을 잃는다면 교육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잃게 된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장 기초이자 중심이 되는 교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고력, 협업능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교육의 본질인 가치들을 배우고 가르치려는 교육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즈음 교육관련 뉴스 미디어마다 논란이 한창이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오는 4월 21대 총선에서 고3 학생 14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진보, 보수의 입장에서 나오는 각각의 메시지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로 공감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올바른 선거교육을 실시하느냐의 문제다. 선거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만이 만 19세로 되었던 선거권의 나이가 여타 OECD 국가와 같이 18세로 하향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도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 국방의 의무를 치를 수 있는 나이인 18세로 조정이 되었다. 이는 진일보한 역사이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로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실의 정치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가 2월 말까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선거교육을 하겠다고 했지만 급조된 만큼 부실할 가능성도 크다. 시급하게 교육부가 밝힌 방안 중 하나는 선거법 위반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은 “혹시라도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린 나이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또는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호기를 부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선거법 개정이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올바른 정치 참여에 신성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학교교육의 실행이 요구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다. 지난해 서울 인헌고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아베 정권 규탄’을 외치게 하고 특정 학생을 일컬어 ‘일베’로 지목했다. 전남 여수의 한 고교에서는 ‘조국 제자 금태섭 언행 불일치’ 기사를 보여주며 적합한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을 쓰게 한 기말고사 문제도 있었다. 제 아무리 교육 자료집을 잘 만들어도 교사가 선입관을 가지면 교실은 정치적 편향으로 오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선거 교육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교실에서 편향된 교사의 언행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인헌고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을 일베로 낙인찍는 발언은 정치적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상적 폭언이다. 학생 간의 폭언도 학교폭력위원회로 회부되는 만큼 교사의 편향된 정치 발언도 징계가 필요하다. 둘째, 헌법(31조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학교장이 지킬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처음 투표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만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 셋째, 균형 잡힌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선 정치가 금기어처럼 사용되면서 오히려 사상적으로 편향된 사이비 정치교육이 판을 쳤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해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영국(Civic Education)과 프랑스(Education Civique)에선 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독일에선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민주주의의 원리와 시민의 덕성 등을 가르친다. 특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치교육을 강화했다. ‘편견 없는 사람’을 목표로 삼고 다양성과 관용의 역량을 몸에 배도록 했다. 유념할 것은 모든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란 점이다. 정치교육도 마찬가지다. 단 가정에서도 부모의 성향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논거를 제시하되, 결정은 학생이 직접 내릴 수 있게 자율성을 주는 게 최선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의 정치교육도 절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특정한 이념이나 편향적인 사상 주입은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모처럼 확대된 선거권의 실행을 응원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책임의식으로 지혜롭게 학교교육에 정착시켜 나가자.
명견만리(明見萬里)란, 만 리 앞을 내다본다는 뜻으로, 관찰력이나 판단력이 매우 정확하고 뛰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KBS에서 미래 사회의 주요 핵심어들을 간추려 모두 두 편으로 나누어 출간했는데, 이 책은 그 두 번째 책이다. 2편에서는 윤리, 기술, 중국,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문제와 세계적 트렌드를 다루고 있다. 현재 인류의 변화 속도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보의 양도 무한대인 시대에 살고 있다. 때문에 책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라고 충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이 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진중문고로 선정했다. 그만큼 읽어볼 만한 책이란 뜻이다. 엄격히 말해서 민과 군은 분리되어 있지만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민과 군은 공동운명체인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몰아닥치고 있는지 책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장에서는 착한 소비, 김영란법, 세계적 트렌드로 급부상한 반부패 등을 다루고 있다. 착한 소비는 이제껏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근검과 절약 정신을 깡그리 부정한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 푼이라고 더 저축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제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하지만 요즘은 자본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저축보다는 소비를, 경쟁보다는 협력을 부르짖는 상황에서 착한 소비야말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란 것이다. 그래야 우리 몸에 피가 돌 듯 사회에 돈이 돈다는 것이다. 돈이 돌지 않으면 돈맥 경화가 걸려 죽는 이치다. 또한 김영란법과 반부패 문제는 늘 함께 움직인다. 부패는 영어로 ‘corruption’이다. 라틴어에서 따온 이 단어는 ‘함께(cor)’와 ‘파멸하다(rupt)’가 합쳐진 단어다. 역사를 돌이켜봐도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가? 인맥과 혈연으로 연줄을 맺은 사람들끼리 서로 챙겨주며 그 힘으로 유지되는 사회는 불공정의 악순환을 반복한다.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 인맥과 학연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근면 성실보다 더 중요하다면 누가 땀 흘려 일하려고 하겠는가. 그런 사회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신뢰와 공정한 시스템으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단합과 개개인의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해주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야말로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자극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 선순환이 반복된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열심히 일할 맛이 나고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장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혁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인간과 기술은 항상 공존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하고 인류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들이 아무리 똑똑해진다고 해도 인류가 고난과 좌절을 극복하고 획득한 자유, 인권 등을 만들 수 없다. 희생, 양보, 사랑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정신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회사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잊지 말고, 인간의 선한 의지로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인공지능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 혁명에서 공유와 개방을 통한 창조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것을 감출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과 신뢰의 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렇게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정점에 달할 21세기에는 발전된 기술보다는 올바른 철학과 세계관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셋째, 중국 청년 세대에 관해 다루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생 즉 주링허우 세대가 중국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창업에 실패해도 세 번까지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지는 우리나라 청년들과는 사뭇 다르다. 자신이 성공한 뒤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을 나눠주고 후배들을 돕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퍼진 중국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어쩌면 무섭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처럼 무한 경쟁에 내동댕이쳐져 자기 것만 움켜쥐고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마인드로는 절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고 협업하고 상생하는 문화를 유도하고 교육제도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도 도전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용기를 북돋워줘야 한다. 지금 백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이유를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넷째, 미래의 교육은 융합교육 시대란 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얼마나 많이 아는가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읽어내고 필요할 때 원하는 지식을 그때그때 찾아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선 각 교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목 간의 벽을 허무는 융합교육은 한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이 다른 과목과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미래 시대에 맞는 교육 프레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 시대에 맞는 키워드는 공존이다. 더 이상 혼자만 잘 사는 시대는 지났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행복하고 상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명견만리의 통찰력으로 숙고해야 한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공동 주최한 2020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1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한국교총은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맞아 ‘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 바로 교육입니다. 스쿨리뉴얼로 꿈이 영글어가는 교육을 만들어 가자’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학교가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행복 배움터가 돼 미래 새출발의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을 대신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을 비롯 해 각 대학 총장, 교육 직능 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당 대표를 비롯한 교육계, 정‧관계 인사, 사회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새해 교육의 올바른 지향점을 밝히고 교육발전을 위한 모두의 의지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미래 교육비전이 암울한 가운데 가야 할 방향성도 이념의 웅덩이에 빠져 표류했고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이 양극화로 분열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개탄하고 “특히 패스트트랙에 얹혀 어물쩍 만18세 선거법은 학교의 정치장화, 고3 교실의 정치장화, 선거장화 등으로 교육계에 새로운 과제가 부여됐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소위 교권 3법 개정 등으로 우리 교육현장에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교원들의 열정·열의가 부활돼 학교 교육이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미래 인제 육상이라는 교육본령에 충실한 교육,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을 가꿔가기 위해서 이념과 진영논리의 배제, 수월성과 평등성 균형 등을 주문했다. 2020년 경자년 우리나라 교육이 갈등을 해소해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교육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전제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시작도 교육”이라며 “올해는 ‘확실한 변화’로 교육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아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교육의 ‘공공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교육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초의 신년사에서도 불공정 타파를 통한 공정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교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원지위법 시행령 마련, 도서벽지 교사의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현장 안착 노력 등 한국교총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나아가 올해는 미래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신뢰 회복에 더욱 집중해 전국 모든 교원들이 긍지를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각 당 대표들도 최근 한국 교육이 위기를 맞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전 국민들이 뜻과 힘을 한 데 모아야 하고, 기초 기본이과 본질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고 덕담을 했다.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 사랑받고 신뢰받는 교육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바람을 제시했다. 매년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하는 최대의 행사다. 올해도 축사를 보내온 대통령은 물론 교육부장관, 정당 대표, 교육단체, 시민단체, 각급학교 교·총장 등이 한결 같이 우리 교육의 위기를 우려하고 전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육 개혁과 부활(School Renewal)을 견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당한 지적이고 방향 제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올바르게 교육을 제자리에 자리 잡게 하는 실행이 과제다. 현재 우리 교육은 난제에 봉착해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실행, 자사고 등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교감공모제 등 교원승진제도 논란, 대입제도의 개편, 고3 교실의 정치장화 방지 등 산 넘어 산이다. 이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교육계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국민들이 성원하고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얽히고설킨 우리 교육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국민적 통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20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매년 계속되는 진부한 교육 담론 제시 장에서 벗어나 우리 교육의 산적한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변곡점이자 새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올해 제시한 '스쿨리뉴얼로 꿈이 영글어가는 교육'은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데 그 답이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편향교육을 주도하는 정치교사들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제자를 따돌리거나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드는 등 사제관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자유법치센터, 이선본,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 4곳이 주관해 열린 ‘인헌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런 충격적인 고발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은 학부모는 한 초등학교에서 ‘인헌고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자신의 자녀가 본 피해를 전했다. 그는 “교사의 정치성향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공공연하게 아이들에게 왕따를 시켰다”면서 “자신의 정치성향을 강요하는 교사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의 법률 대리인인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대표(변호사)도 거들었다. 그는 “학교와 교사가 김화랑, 최인호 군을 학생들을 이용해 왕따시키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진정한 학교, 교사라면 학생들 간 갈등을 막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당사자인 김화랑 학생수호연합 대표(인헌고 3학년)는 초등학교 때부터 겪은 정치 교사들의 행태를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특정 정당과 정권에 대해 좋은 평가만 하고 다른 정당은 나쁘게 말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특정 정당이 나쁘다는 생각을 심어준다”고 했다. 그는 또 “문제 제기하는 학생들을 짓누를 때는 ‘약자’ 프레임을 이용한다”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약자이고 피해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면 교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학생들이 약자를 위한 것이라면서 교사의 입장을 편들게 한다”고 했다. 장 대표도 “학교에서 김화랑 군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했을 때도 ‘선생님은 학생에 대해서 약자’라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이 씨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겪은 일들이 고교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니 놀랍다”고 했다. 그는 또 “학교 측에서 두 학생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이도록 허용하고, 두 학생이 반론을 제기한 대자보는 16장을 전량 폐기처분했다”며 편향된 교사들의 태도를 밝혔다. 장 대표는 또 최 군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학교폭력을 이유로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세 가지 조치를 받았는데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을 했을 때만 조치를 병과할 수 있어 위법하다”면서 “명백히 법을 위반해서 보복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만을 느끼도록 조장하고 심지어 민원을 넣는 교육을 해 사회 불신을 가중시킨다”면서 “공격하겠다는 학교를 정해서 ‘미투’를 조장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그들을 고발하고 폭로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된다”고 했다. 보복 피해 때문에 익명으로 토론에 참여한 한 현직교사는 “일부 교사들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학교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두 학생처럼 가해자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그 피해자가 방청석에 왔지만 나와서 발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방청석에서도 증언이 나왔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도 바른 소리를 했다가 왕따를 당했다”면서 “심지어 교사들이 수업에 들어와 아이에게 계속 욕을 해 2년 동안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교육에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자를 만드는 게 다음 순서라는 것을 겪어봐서 안다”면서 “부모에게 통보도 없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해 학생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후 소송을 통해 가피해 관계를 바로잡은 상황이다.
2030 교원을 위한 맞춤 연수 ‘한국교총 2030 겨울 캠프’가 8일부터 2박 3일간 전북 무주 일대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시·도교총 2030 청년위원회를 대상으로 캠프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선정됐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캠프는 겨울 스포츠의 도시, 무주에서 펼쳐졌다. 스키·보드 강습과 지역 역사·문화 탐방을 접목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교총 회원과 동료 교원(비회원)이 함께하는 ‘1+1 참가’가 가능해 젊은 교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한국교총 조직강화국 관계자는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캠프였지만, 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2030 교원들이 만나 교류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웅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안천초 교사)은 “전북 지역의 관광 요소,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일정을 구성했다”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번 사전답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교원들이 화합하고 친목을 다질 기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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