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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복도에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 언뜻 보면 진짜 잠을 자는학생과 흡사하다. 1교시 야간자율학습 시간. 시작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기나긴 야자를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각자 자기 반으로 돌아들 갔다. 그런데 한 녀석이 복도 한 귀퉁이에 엎드린 채 잠에곯아떨어져 있었다. 근데 저 녀석이…. 속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어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는 학생 곁으로 다가가 "이 녀석아,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라며 지시봉으로 녀석의 등짝을 툭하고 치자 숨을 죽이며 복도 쪽을 내다보고 있던 아이들이 와하하 하고 배꼽을 잡고 웃는다. 녀석들이 선생님을 놀리려고 교묘하게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체육복 바지에 신문지를 둘둘 말아 넣고 몸통은 농구공으로 가득 채우고 머리에는 근사한 가발까지 씌웠으니 감쪽같았다. 실은 녀석들이 선생님들을 속이려고 낮부터 틈틈이 작업하는 모습을 봐왔었다. 하지만 녀석들의 정성과 기대를 차마 저버릴 수가 없어서 짐짓 모른 척 하고 속아주었더니 저렇게들 좋아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내 기분도 덩달아 상승되었다. 따분하고 무료한 학교생활에 오죽이나 놀이거리가 없었으면 저런 장난을 칠까 생각하니 한편으로 안쓰러운 생각도 아울러 드는 하루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8월 기숙형공립고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82개교를 선정하여 기숙사를 세워 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과연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교는 총 587개교, 이 중 기숙사를 보유한 학교는 301개교(51%)에 달하고, 열악한 농산어촌지역의 학교의 실정상, 기존 유휴시설, 임시 가설물 등을 활용한 소규모의 합숙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 소재의 기숙사의 학생 수용 현황을 보면 22만여명의 농촌지역 고교생 중 3만3천여 학생만 고교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숙사의 평균 규모는 120명에 불과해, 성적우수자 등 소수의 학생들만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한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등학교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실시한 44개교중 24개교에서 기숙사 신‧증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들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통학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버스는 일찍 끊겨 집중적인 공부에 지장을 줌으로 이들을 위한 기숙사시설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둘째, 밤늦게 까지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관리교사를 채용하여 기숙사생들이 충분한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교육에 의존함이 없이 학력향상의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셋째, 기숙사 시설을 갖춤으로써 학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로 우수 신입생이 지원이 증가한다. 기숙사와 현대식 도서관이 건립되고 농촌 우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신입생 모집 시 관내 중학생들이 대거 지원하여 입학 정원을 초과하였으며 전체적인 입학 성적이 향상되고 우수 학생들도 많이 입학하여 명문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넷째,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최신식 개인용 독서대를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학습 공간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안하고 아늑한 현대식 냉․난방 시설로 학생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다섯째, 기숙사의 독서실과 함께 최신 팬티엄급 LCD 모니터 사양의 PC를 갖춘 기숙사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여 교육방송 시청 등 e-learning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기숙사내의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상담 강화 등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일곱째, 기숙사 신․증설 등 교육여건 개선과‘자율학교’지정으로 외부지역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돌아오는 학교’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여덟째, 생계유지에 바쁜 농·산·어촌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학생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기가 어려워 학부모가 방과 후, 주말, 방학 등 집에 머무르는 자녀에게 학습관리를 해 줄 여력이 없다.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학부모들은 자녀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 농촌가정의 열악한 학습환경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기숙사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의 기t숙사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인 생활 태도의 정착 △기본 생활 습관의 정착 △기본예절 준수 및 올바른 인성 함양 △공동체 생활을 통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확대 △학력신장을 위한 자기 관리 능력 배양이라는 기대효과를 보여주고있었다.즉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남들과 더불어 사는 것도 배우고, 자율적 생활대토를 배우고, 올바른 인성도 함양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기숙사를 통하여 통학시간을 줄이고, 공부시간을 늘리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장점도 있다. 반면 만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생활하는 점에 따른 스트레스 등도 고려하여야 하겠다. 아직 어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기숙사 거주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적절한 지도가 없으면 기숙사 방 정리도 엉망이 되고 세탁같은 것은 세탁기 지원이 된다고 하여도 어려움이 많으며각종 안전 및 재해사고에도 노출될 수 도 있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교로 육성되어야 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전국 7개 대학과 전문대학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ㆍ경기에서 명지전문대, 인천ㆍ충청은 백석문화대ㆍ백석대 컨소시엄, 순천향대, 대구ㆍ경북ㆍ강원에서는 대구대, 호남ㆍ제주는 광주대, 서강정보대, 부산ㆍ울산ㆍ경남에서는 부산정보대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지자체와 함께 취미와 여가활동, 자격증, 어학 등에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성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게 된다. 교과부는 대학당 최대 1억원씩 총 7억원의 예산을 수강료 지원의 용도로 제공할 방침이다. 프로그램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만원이다. 교과부는 이와 별도로 대학들이 성인 학습자를 위한 전담 조직과 전용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습자에 대해 차량과 자녀 보육 서비스 등도 제공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시간제 등록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시간제 등록생만 별도로 모집해 수업할 수 있게 되며 시간제 등록생이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도 기준학점의 2분의 1(약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시간제 등록생은 정규 대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도록 돼 있어 성인 학습자만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 정부가 5일 각료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08년 방위백서’를 의결한 것에 대해, 교총은 영토 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50만 교육자와 함께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자위대의 영토 수호 범위 등을 담은 활동 지침서로 매년 발간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올해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7월 14일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데 이어 11월 경에는 고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도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국가 안전보장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방위 계획 대강’ 역시 같은 취지로 고칠 것이 예상된다. 교총은 일본의 이런 행보가 치밀하게 계획된 영토 침탈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독도 수호 대책을 세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국제 사회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보다 냉철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특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총은,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일본의 제국주의적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은 제국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를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중에서 전문계 고교교육과 관련한 몇가지가 있어 제시하여 본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08년에는 697개교로 전년대비 5개교가 감소하는 등 2000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력 인플레 현상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로의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문계고의 진학률(72.9%)도 증가하였고 진학자 중 전문대학으로 진학이 46.8%, 4년제 대학이 26.0%를 차지하고 있으며,진학자와 입대자를 제외한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은 71.4%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전문계고 졸업자(진학자 및 입대자 제외) 취업률 은 2006년83.3%에서 2007년71.6%, 2008년 71.4%로 감소하고 있다. 전문계고교 졸업생중 외국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143명, 외국 전문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23명으로 이둘을 합하여 166명이나 외국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었다.전문계 고등학교는 다른 어느 학교형태에 비하여 교원1인당 학생수(13.4명)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상의 주요 결과와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다른 자료를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과제로 검토되어야 하겠다. 첫째,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양 등 전문분야별로 최소한의 필수 전문고등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면을 고려하여 산업별로 일정한 정도의 숙련노동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계고교 졸업자의 4년제 대학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겠다. 많은 전문계고교생들이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어도 수능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하여 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전문계 고교생중 취업이 급하거나 꼭 하여야 하는 약 20%의 학생을 위하여 전문대학의 취업지도도 강화되어야 하겠다. 넷째, 전문계 고교에 특수학급을 더욱 증대시켜 장애우 학생들에게 직업기술교육을 이수하게하여 이들이 당당한 직업인이 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현재 697개 학교에서 280개 학급만이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전문계고교의 해외 진학을 증대시켜야 하겠다. 전반적인 전문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대학과 전문대학으로의 진학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전문계고교를 졸업한 상당수는 전문대학에 진학을 하여 고교에서의 배운 지식을 기초로 심화과정을 밟고 있다. 이를 지원하는 표준교육과정 등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전문계고교수와 학생수는 점차 감소될 전망이다. 그러만큼 전문계 고교는 특수직업인을 양성하는 학교, 일반교육과 비슷한 형태, 일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와 학생, 학급으로 유형화하여 육성이 되어야 하겠다.
세월은 참 빠르다. 9월의 첫 주가 마무리되는 날이다. 물이 흘러가면 되돌아오지 않듯이 흘러가는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후회함이 없이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시간을 붙들어 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좋은 시간들만이라도, 즐거운 시간들만이라도, 행복한 시간들만이라도. 지루한 여름 더위는 이제 끝나는 것 같다. 아침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분다. 새벽으로 이불이 없으면 잠을 못잘 정도다. 살기 좋은 가을이다. 이 좋은 계절에 날마다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요즘같이 살기 힘든 때가 잘 없다. 요즘처럼 불편한 때가 없다. 요즘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없다. 물가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오르지 말아야 할 것은 다 오른다. 그런데 올라야 할 것은 오르지 않는다. 봉급이 올라야 하고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야 하는데 이것은 정반대다. 그러니 이마의 주름은 더욱 깊어진다.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진다. 생활의 불편은 더욱 피부에 느끼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오직 참는 일밖에 없다.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 있다. "百忍堂中有泰和(백인당중유태화 : 백 번 참으면 집안에 평화가 있다.)라는 말이다. 참고 또 참고, 어려운 것 참고, 힘든 것 참고, 짜증나는 것 참고, 뜻대로 안 되어도 참고, 이루지 못해도 참고, 모든 것 참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백 번 참고, 모든 것 참는 것이 백 번 참는 것이리라. 모든 것 참아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법. 모든 것 참아야 학교에 평화가 오는 법. 모든 것 참아야 나라에 평화가 오는 법. 그러니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현재의 어려운 형편에서 참아야 하리라. 특히 교직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는 참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생들은 수시로 우리를 짜증스럽게 만든다. 학생들은 시시때때로 힘들게 만든다. 학생들은 언제나 말썽을 부린다. 하루도 바람 잘 일이 없다. 이 학생, 저 학생 돌려가면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그래야 감동을 받는다. 참고 또 참으면 스스로 변화가 된다. 모든 것 참으면 스스로 느끼게 된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도 참게 되면 학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선생님이 참으면 학생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선생님이 참으면 학생은 학생다운학생으로 바꾸어진다. 참아야 학생을 변화시킬 있다. 참아야 학급을 안정된 학급을 만들 수 있다. 참아야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참아야 꿈과 보람과 감동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엊그제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다. 이 선생님은 1학기 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자진해서 그 학생이 속한 학급을 맡았다고 했다. 이 학생은 많은 학생들을 괴롭혀왔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변화되었다고 했다. 상세한 내용은 듣지 않았지만 속이 쓰려도 참고 힘이 들어도 참고 괴롭혀도 참고 열이 나도 참으면서 문제 학생을 잘 다독거리고 지도하며 부모님과 함께 애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았나 싶다. 그 선생님의 참을성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참아야 한다. 평생을 참아야 한다. 교직이 끝날 때까지 참아야 한다. 참는 만큼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참는 만큼 황금빛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는 만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는 것이 교육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참는 것이 내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참는 것이 교직생활의 신조가 되어야 한다. 참는 것 이것이 교육 성패의 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교육은 참는 것이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교육세의 ‘세금에 붙는 세금(surtax)'의 복잡한 조세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교육세는 1982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설된 한시적 목적세이다. 그러다가 1990년에는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교육세가 목적세로서의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구체적인 평가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폐지 방침이 나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겨우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방침을 철회하라고 야단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시점에서 혹시라도 교육예산이 축소되어 교육시설 투자가 줄어들고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교육세 감소분을 각각 국세와 지방세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는 국민과 교육계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없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즉 인적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에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찌됐든적정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많은 우려을 낳게 한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가 위축되어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정부와 행정부에는 “교육세 감세분을 각각 국세와 지방세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라고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운용이국가나 지방의 굵직한 현안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교육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우선 우리는 교육세 신설 당시의 국가적 요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에 기인했을 것이다.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산교육청의 부채비율이 6.7%에 달하는 데다 2008년도 세출 중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1035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적 압박 요인이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예산이 모자라 학교 신설도 BTL(민간자본유치)사업에 의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마저도 수익성이 낮아 민간자본이 유입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부산지역이 이러할진대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떠하겠는가.교육세와 지방교육세가 폐지된다면 새로운 교육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교육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즉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도지 않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 밀업붙이는 것은자칫 교육 부실화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교육분야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세에 비해 인반회계 재원은 언제든지 삭감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시·도교육청에 교육재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재정 지원이 번번이 지연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교육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전해 준다는확실한 밑그림이 전혀 없다. 국회와 정부 여당은 교육세 폐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접근 없이 “행정편의적 사고”에 편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시 교육세 도입의 취지에 맞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향후 교육발전에 대한장기적 전략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세 폐지는 재고하여야 한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5일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복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 격차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교육격차해소 우선 학교'로 지정해 최소 3년 이상의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권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둔 교육복지법을 제정, 교육 격차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문화적 요인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로 도농 간은 물론 도시지역 내의 교육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교육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다며 옛 이름이 찍힌 기존 교과서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교과부에 따르면 2009년 1학기 새 교과서 주문을 앞두고 교과부 담당부서에서 일선 초ㆍ중ㆍ고교에 교과서 주문 안내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공문에는 '재활용 불가'로 표시된 교과서 목록이 포함돼 있어 교사들 사이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과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교과부 명칭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기존 교과서를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재활용 불가를 통보한 것은 꼭 교과부 명칭 때문만이 아니라 발행사 변경, 내용 수정 등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 1학기 초중고교 교과서 2천419권 가운데 명칭 변경 대상은 1천7권(41.6%)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또 "실제 교과서를 재활용하는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1%에도 못 미칠 만큼 미미하다"며 "아직 주문 단계이므로 각 학교가 판단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들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비가 5만달러(약 5천500만원) 시대에 들어섰다. 미 일간지 뉴욕선은 3일 뉴욕대(NYU)의 올해 등록금과 기숙사비와 식비 등을 합친 학비가 작년보다 5.9% 올라 5만182달러에 달하면서 5만달러 선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컬럼비아대의 학비도 5만1천866달러로 5만달러를 넘었다. 신문에 따르면 하버드대의 올래 등록금은 4만7천215달러이나 여기에 3천달러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내야 할 다른 개인적 비용을 합치면 학비는 5만달러를 넘게 된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경우 식비와 교재비 및 2천달러에 달하는 기타 개인 비용까지 합치면 학비가 5만1천300달러에 이르러 동부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넬대의 학비도 5만384달러에 이르고 있다. 프린스턴대의 경우는 4만5천695달러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 대학들의 학비는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뉴욕대의 학비는 지난 10년간 65%나 올랐다. 컬럼비아대의 학비는 1990년에는 2만달러 수준이었고 등록금만 따지면 1만4천472달러였다. 컬리지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미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6.3% 올랐고 공립대의 등록금은 6.6% 상승했다. 신문은 적어도 75%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비와 관련한 재정 지원들을 받고는 있지만 이 같은 학비 증가세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이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교원평가 도입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가 내부 반발에 직면해 사표를 제출했다. 5일 전교조에 따르면 현 대변인은 최근 정진화 위원장에게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현 대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달 한 시사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무조건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제라도 학부모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집행부가 교원평가 문제로 참교육학부모회와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는데 향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학부모단체가 요구하면 고민하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평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전교조의 대변인이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다. 수도여고 윤리 교사 출신인 현 대변인은 올 초부터 전교조 대변인을 맡고있다. 전교조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승진이나 퇴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 재선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교원평가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요즘 학생들이 저지르는황당한 사건, 상상을 초월한다. 성적 통지표를 변조하는 것이아니라 통채로 위조한다. 워드 작업을 하여 마치 학교에서 보낸 것처럼 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다. 담임 도장은 지우개로 비슷하게 새겨 찍는다는 것이다. 어디서 배웠을까? 그들의 말로는 학원에서 배웠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학원 친구들끼리는 정보를 주고 받은 것이다.중학생 쯤이면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학교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부모님께 야단맞으니 통지표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부모님께 거짓말은 밥먹듯이 한다. 그들 나름대로는 치밀한 작전도 세운다. 성적을 궁금해 하는 부모님께 처음엔 "학교에서 통지표를 아직 나누어 주지 않았다"고 버티고.방학이 되면 "성적이 잘못되어 학교에서 고쳐 주기로 했다"고 시간을 끌고. 그 다음은 "뒷번호 친구의 협박에 의해 번호를 바꾸어 썼다"고 둘러대고. 자초지종은 이렇다. 방학 중 1학년 학부모 전화가 왔다. "왜 성적을정정해 주지 않는냐?"는 항의 전화다.담당부장은 어안이 벙벙하다. "성적 이의 신청이 한 건도 없었는데 정정이라니…." 학부모가인터넷 학부모서비스에 접속하여자녀의 성적을 알아보니 학생이 가져온 성적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던 것. 학부모님의 내교를 요청하여 답안지도 보여드리고 이상유무를 확인하니 자녀의 거짓말과 통지표 위조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학부모에 대한 학생 정보 공개가 성적 위조를 잡아낸 것이다. 이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완벽하진 않지만 통지표를 학생편에 보내지 말고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담임과 교감의 결재란도 만들거나 통지표를 쉽게 위조하지 못하게 문양 등을 넣는방법도 있다. 담당부장은 말한다. "교장 선생님, 성적표에 음영으로 학교 마크를 넣어야겠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이 있다. "한 명 도둑을 열 명의 경찰이 막지 못한다." 학생들이 위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까짓 성적은 마음대로 조작한다. 성적보다중요한 것은 인성이 아닌가 싶다. 그러고 보니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다. 정직이라는 덕목,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른 효도인가를 지도하고. 유비무환의 정신, 시험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함께 시험점수는정확히 나온다는것, 노력한만큼의 정직한 댓가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 등. 학생들에 의하면성적표를 위조하여 부모님 속이는 흔히 있다는 것이다.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이런 실태를 바로 알아야겠다. 슬픈 일이지만 선생님이 학생을 믿으면뒤통수 치는 세상이 되었다. 학부모는 학부모서비스에 가입하여 자녀에 관한 학교생활 정보를 오프라인 정보와 비교해 보아야살벌한 세상이 된 것이다. 정보 공개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 시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보를 바르게 이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보화 능력이다. 학교의 선생님들, 짐이 하나 늘었다. 학생보다 정보가 빠르고 항상 한 수 앞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학생들을 지도하는 세상이 되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제중학교 설립 등 교육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중 설립 계획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는데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위해서는 국제중 설립이 아니라 일반 공립.사립중 경쟁력을 강화해야 학생들이 과외를 안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 사교육 열풍이 더욱 몰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특성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과정도 특성화학교가 필요하다"고 국제중 설립을 옹호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행위를 가만히 두기 때문에 국제중학교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원흉이 되는 것 아니냐"고 교과부를 질타했다. 정두언 의원은 "국제중학교는 부산한 강남학원가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국제중학교는 평준화를 통해 이룰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해 학원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국제중 설립에 관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가 실패할 경우 설립이 안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근무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잘못됐다"고 말하고 공 교육감을 만나 이 부분을 지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우형식 제1차관은 "학비가 비싸 귀족학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쿼터로 산정한 7.5%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라면서 "집이 가난해 입학못할 경우에 대비, 획기적인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과부가 이번 추경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1천5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4천600억여원의 환금 예상금액에 3분의1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느냐"고 집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3천74억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김영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광우병 관련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수업중 대통령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현황파악 지시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안 장관에 대한 교과위의 인사검증 도중 정두언 의원이 안 장관에게 "답변을 길게 해야 질문시간이 줄어들고 질문자가 흥분한다. 흥분하면 질문이 잘 안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넨 것과 관련,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인사검증에서 흔히 의원들이 답변 기회를 잘 주지 않아 안 장관이 소신껏 답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지원 등을 건의키로 했다. 교육감협회회는 통ㆍ폐합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2010년 이후 중단되면 시ㆍ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교육시설 개선 등에 나서야 하는 점을 우려하고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시 그 추진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많은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교육재정의 비효율화를 가중시킬 것으로 교육감들은 우려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업무를 교과부가 전담하다가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 업무만 시ㆍ도교육청에 위임된 것과 관련, 교과부에 종전처럼 검정업무의 일원화를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및 운영비 지원과 교원 명예퇴직 수당의 국고 지원, 사립학교 통ㆍ폐합시 학교법인 잔여재산 귀속, 초등 영어전담교사 기피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논의에 그치고 교과부에 대한 건의사항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우려하는 이야기가 일부 나왔을 뿐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교과부에 그런 건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11개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명이 2009학년도부터 달라진다. 또 20개 고교는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며 7개 고교는 학급수를 증감 조정한다. 경기도교육청은 4일 도내 33개 고교가 신청한 교명 변경과 학과 개편 계획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교명 변경은 ▲수원정산고→수원정보과학고 ▲팔달공고→수원하이텍고 ▲성남공고→성남방송고 ▲군포정산고→군포e비즈니스고 ▲반월정산고→경기모바일과학고 ▲발안농생고→발안바이오과학고 ▲용인농생고→용인바이오고 ▲한국외대부속외고→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고 ▲안성종고→가온고 ▲한인고→경기자동차과학고 ▲명지외고→경기외고 등이다. 이 중 수원정산고 등 7개 공립고는 학교명선정위원회 심의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명 변경이 확정되며, 나머지 4개 사립고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도교육청이 승인한 새 학교명을 사용하게 된다. 학과 개편 내용을 보면 팔달공고는 실내건축설계과와 건설정보과를 건설설계과로 통합하며, 수원정산고는 기존 학과를 컴퓨터전자과, 디지털네트워크과, 캐릭터디자인과, U비즈니스과 등으로 전환한다. 삼일상고는 비즈니스마케팅과와 웹비즈니스과, 수원공고는 정보네트워크과가 신설되며 평촌공고는 디지털정보통신과를 U네트워크과로 바꾼다. 성남공고와 반월정산고는 기존 학과를 각각 방송산업과 모바일산업 분야 학과로 개편한다. 이밖에 발안농생고, 시화공고, 군자공고, 근명여정보고, 부명전산고, 안산경영정보고, 청담정보통신고, 효명고, 남양고, 삼괴고, 양동고, 용인농생고, 안성종고 등도 학과를 개편한다. 영신여고 등 8개 고교는 학생수용여건 개선과 원거리 통학 해소 등을 위해 학급수를 늘리거나 줄이게 된다.
4일 추석을 앞두고 운현궁 예절학교에 입교한 어린이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운현궁 뜰에서 민속놀이를 체험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길음1동 어린이집 원생. 정릉 1동 어린이집 원생들이 운현궁 예절학교에서 민속놀이인 투호를 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4일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올 수능 역시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문항이 영역별로 다수 배치됐고 특히 수리영역은 6월 모의평가에 이어 또다시 어렵게 출제되면서 상위권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등급만 표기됐던 수능성적이 올해는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함께 제공됨에 따라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문항이 영역별로 4~5문제씩 적절히 배합됐다는 평가다. 탐구영역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지만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문항과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언어영역 =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렵고 올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반적으로 듣기 평가가 까다롭게 출제돼 이후의 문제 풀이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문의 경우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한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주류를 이뤘다. 문학은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등 현대시와 고전시가 복합 지문으로 출제되거나 오상원의 '모반' 같은 생소한 작품과 이강백의 '파수꾼', '박흥보전'과 같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작품이 골고루 출제됐다. 비문학은 정확하고 구조적인 독해를 요구하는 지문과 문항들이 집중적으로 출제됐고 시각자료를 제시하고 적용하는 문항이나 심층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늘어나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웨이중앙교육은 "각 문항의 소재 선정은 6월 모의평가와 경향을 달리해 어느 한 제재나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 수리영역 = 자연 계열의 가형과 인문 계열의 나형 모두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높았지만 올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보다는 여러 생각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고 특히 수리 가형은 문장이나 수식이 복잡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 6월 모의평가에 이어 이번 시험에서도 다른 영역에 비해 까다로운 고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되면서 실제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대성학원은 "단원별 필수 개념을 이해해 적용하는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 계산 과정이 복잡해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학사는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이 어렵게 출제됐고 나형은 행렬 부분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다"며 "수험생 중 상당수가 시간이 부족했다는 현장 소식도 들렸다"고 전했다. ◇ 외국어영역 =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렵지만 6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수능 유형과 거의 유사해 특별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긴 문장이 많이 사용되는 고난도 문항이 4~5개 출제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듣기ㆍ말하기는 대화의 길이가 다소 길어졌고 읽기 유형은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 대신 핵심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다. 토론 유형의 지문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묻는 문제 대신 연결 어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종로학원은 "수능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전 연습과 더 나아가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분석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앙학원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난이도 조정에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1문항이 출제됐던 연결 어구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2문항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 사회탐구 = 지난해 수능이나 올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주 다뤄지는 소재를 많이 활용했고 교과서의 기본적 개념을 토대로 해결하는 문제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답과 자료를 통해 접근 방식을 달리한 문항들이 과목별로 2~3문제씩 출제돼 답을 찾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영역의 특성상 시사적인 문제가 상당수 출제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국사는 유물 출토 지역, 유적지, 임진왜란 격전지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문항들이 까다로웠고, 윤리는 윤리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개념 이해와 사고를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한 까다로운 교과서 밖 지문이 많이 출제돼 눈에 띄었다. 비타에듀는 "윤리, 지리, 정치, 경제 과목이 약간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념원리를 응용한 문항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과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하면 수능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과학탐구 =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지만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능이나 모의평가 등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변형시킨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과의 핵심 개념 및 원리의 이해를 묻는 문제부터 새로운 자료가 제시된 새로운 유형 문항 및 깊이 있는 개념의 이해를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까지 고르게 출제돼 변별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평가다. 중국 지진 등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한 문제가 눈에 띄었다. 기본 개념을 이용한 문항이더라도 수학적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됐다. 메가스터디는 "과학탐구 영역의 특성상 그래프, 도표, 그림을 활용한 문항이 대부분이므로 자료 해석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 자료를 살펴보고 여기에 포함돼 있는 핵심 내용의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안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제출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가운데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 중인 공무원 단체․노조도 3일 ‘공무원연금법 올바른 개혁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출범시키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총 등 5개 단체․노조는 3일 전교조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 100만 공무원이 결집한 공투본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10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은 “정부 일정대로라면 발전위에서의 공무원연금 논의는 9월 중순을 넘기기 어렵다”며 “우리 공무원이 막바지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후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투쟁조직이 필요하다”며 결성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발전위 내에서 행안부는 현재 과세소득 기준 월 5.525%인 공무원의 연금기여율을 최소 1.2%p, 최대 3%p까지 올리는 4개 안을 제시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단체․노조는 “연기금 부실 책임이 있는 정부가 연금개혁의 방향을 공무원의 희생을 통한 재정안정화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퇴직후 연금수령액(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를 위해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대폭 인상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정부와 단체․노조가 9차례의 발전위 소위 회의, 4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있다. 부부공무원 연금제한을 철회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가급적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1, 2기 발전위 시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위원은 “공무원단체에 밀려 당초 시안에서 너무 후퇴했다”며 9차 소위에 참석하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정부와 공무원의 연금기여율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 차가 커 이를 좁혀가는 것이 숙제다. 교총 김항원 정책교섭실장은 “행안부가 국회 일정에 맞춰 합의를 종용하고 있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합의안 도출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향후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단체․노조는 발전위 내 논의와 병행해 집단행동과 장외투쟁 수위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10월까지 공투본은 참여단체 연대집회를 지역별로 전개하고 대국민 선전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각 정당 및 국회의원 면담 투쟁을 실시하고, 11월 22일에는 여의도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강행 의지와 공투본의 장외 투쟁 의지가 가시화 되면서 공무원연금법은 새 정부 첫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이 될 전망이다.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은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를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과 교사들 가운데 경제학 전공자나 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아 전문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교총은 최근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 2천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개선, 교사의 전문성 제고, 수업시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들의 41.7%는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를 가장 수업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고, 그 이유로는 경제학 자체의 높은 난이도(27.0%), 교과서의 설명 부족(23.9%), 적절한 교수학습자료 부족(22.6%) 등을 들었다. 경제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으로는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국제경제 등이 꼽혔다. 또 사회과 교사들의 전공배경 등에 대한 조사결과, 경제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 출신자의 경우 일반사회.공통사회 전공 교사가 44.7%로 가장 많았고, 역사교육 전공 22.0%, 지리교육 25.2%였고, 8.1%는 교육학 등 기타 전공 출신이었다. 일반대에서 교직이수를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한 사회과 교사의 경우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이 엇비슷한 비율이었고, 그 중 경제학과 출신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6.6% 수준에 그쳤다. 특히 비전공자의 경우 대학에서 경제학 이수 과목 수가 2과목 이하인 경우가 50%를 넘어서 전문성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는 역사적, 지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그냥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조별로 나눠 조사한 자료들을 하나 하나 발표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3일 서울 신명초등학교(교장 노정우) 도서관에서 열린 5학년 1반 학생들의 ‘독도지키기 특별수업’. 이 학교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쟁점 이해,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독도의 중요성과 역사 이해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업은 담임 이덕희 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과 남쪽 섬, 동쪽 끝의 섬은 무엇일까요”를 묻는 퀴즈로 시작됐다. 문제를 맞춘 학생들에게 간단한 학용품이 선물로 오가며 수업에 학생들이 점점 빠져들자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독도에는 경비대를 비롯해 43명이 거주하고 있고 930명이 본적지를 두고 있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92㎞이지만 일본 오키섬에는 160㎞나 떨어져 있습니다” 등 제법 그럴 듯한 답변들이 쏟아졌다. 로봇태권V가 등장하는 독도지키기 애니메이션은 잠시 본 뒤 분위기를 바꾼 수업은 그동안 학생들이 조별로 준비한 독도관련 발표가 이어지면서 절정에 달했다. 가상 뉴스형식으로 독도 주민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상황극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판결 상황을 통해 일본의 억지 주장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는 태극기를 들고 나오 독도는 우리 땅에 맞춰 요즘 유행하는 ‘테크토닉’ 댄스를 선보여 박수를 받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은 이날 취재 온 일본 동경방송(TBS)와 인터뷰에서 최혜인 학생은 “일본은 이미 1667년 은주시청학기에서 독도를 고려 영토라고 밝히는 등 역사적으로도 인정했다”며 “한·일 양국은 싸우지 말고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업을 진행 한 이 교사는 “독도에 대한 사랑은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에게 그 역사적, 지리적 근거를 가르쳐 줌으로써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독도지키기 특별수업을 20일까지 진행한다. 관련 자료는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02-570-5631(학교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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