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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학 인사규정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년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이뤄진 재임용 심사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방 소재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대학은 2005년 3월 B씨 등 2명을 비정년 조교수로 임용했고 이듬해 2월 말로 계약이 만료하자 1년간 재임용했다. 다시 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학교 측은 2007년 2월 말로 해임을 통보했고 이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심사위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임용 심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대학은 심사를 실시해 연구점수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인 100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고 B씨 등은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2006년 개정된 인사 규정은 재임용 심사 시 연간 연구점수 기준을 정년 교원 100점 이상, 비정년 교원 50점 이상으로 각각 다르게 정했으며 2004년 이후 임용된 올해 3월 재임용 대상자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심사위는 "B씨 등이 비정년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교원의 기준에 따라 심사했고 신규 임용일자를 2005년 3월이 아닌 2006년 3월로 보고 같은 해 10월까지 8개월 간의 연구 업적만을 평가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취소 결정을 내렸고 A대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개정된 인사 규정은 2004년 이후 임용된 올해 3월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 2007년 3월 재임용 대상자인 B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정년 교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년 교원보다 완화한 것은 이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감안한 조치인데 B씨 등이 2007년 3월 재임용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조건이 전혀 다른 정년 교원의 심사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이들이 최초 계약을 한 것은 2005년 3월이기 때문에 2006년 3월부터가 아닌 2005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의 업적을 온전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재직중 검토를 했던 고등학교 선택제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정해진 학군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없었으나 이를 풀어 놓겠다는 것이다. 평준화의 틀을 깨겠다는 것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굳이 주소를 옮기지 않더라도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 2년여 동안 모의배정을 실시해 봄으로써 2010학년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왔다는 평가다. 당장 시해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듯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고등학교 선택제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즉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와 거주지 이외의 학교를 동시에 선택, 지원하여 추첨배정받는 방식인데 공 교육감이 당선직후 여러 언론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이 과정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학교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서 학교간의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올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하는 학교를 모든 학생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한 후에 추첨을 통해 학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잘만 하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으니 환영할 만한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모의배정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좀더 확실한 검토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시범운영을 하자는 것인데, 학교선택제의 시행을 1-2년 늦추더라도 시범운영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즉 한꺼번에 서울시내의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지 말고 특정한 지역에서 우선실시해 본 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검토를 한다고 해도 막상 시행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학교선택제가 제대로 성공한다면 서울 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의 성공 여,부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이보다 중요성이 덜한 정책도 시범운영을 거치는 것이 관례인데 고등학교 진학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학교선택제가 시범운영없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모의배정을 2년동안 실시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일뿐 실제 시행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시행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좀더 확실한 준비를 위해서 시범운영을 먼저 거치자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단 한번의 오류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단 한번의 오류라도 발생하는 날에는 그 당시의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범운영을 통해 환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르신들 여름방학을 보내는 여중생들...- 방학을 맞은 부원여자중학교(교장 오재환) 걸스카우트 단원 10여명이 성경남교사의 인솔로 인천 산곡동에 위치한 노인사회복지시설 만인의 집을 찾아 봉사활동으로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만인의 집은 정신지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활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자원봉사자들도 거의 없는 곳이라 관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으로 부원여중 걸스카우트 단원들은 만인의 집을 방문 세탁일과 청소에 손을 보태고,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와 식사 도우미, 그리고 말동무를 해 드리는 등 뜻 깊은 봉사활동으로 여름방학을 뜻있게 보내고 있다.
교육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막을 내렸다. 타지역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낮은 투표율과 과도한 비용으로 선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기에 더욱 관심이 높았다. 최종 투표율은 유권자 808만 4천 574명 중 124만 4천 33명이 투표에 참가해 15.4%로 나타났다. 문제는 유권자 10명 중 1명 남짓 투표에 참가했다는 것도 있지만 당선자가 얻은 표가 서울 유권자의 6.2%(49만 9천 234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유권자 10명 가운데 1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으로서의 대표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15.3%)와 올 6월에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17.2%)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보자가 단독 출마함으로써 지지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320억이다. 이 비용이면 과밀학급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에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를 여러 개 짓거나 저소득층 자녀 수 천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액수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민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때만이 설득력을 갖는다.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면 이는 어떤 논리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다.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 예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까지 아끼는 현실을 감안했다면 명분에 집착한 선거를 굳이 밀고 나갈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2010년 지방선거에 맞춰 시도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육감의 경우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하거나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간접선거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청치권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을 경우에만 교육감 선거를 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씩 남은 대전과 경기교육청은 따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대신 교육감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대전 109억, 경기 400억)을 교육관련 예산으로 전용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기회비용이 선거에 들어간 비용 이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투표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어떻게 기회비용이 높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혈세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관계없다는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물론 수도 서울의 교육을 대표하는 수장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일에 대하여 비용을 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유권자의 관심이 멀어진 선거를 굳이 명분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남은 대전과 경기의 교육감 직선에 따른 선거 비용은 무려 509억원에 이른다. 한 푼이 아쉬워 목말라 있는 교육 현장에 이 돈이면 단비가 아닐 수 없다.
미담의 주인공인 배수진(사진 왼쪽) 군과 최재경(사진 오른쪽) 군 길을 가다 우연히 주운 현금 33만원을 주인을 찾아 돌려준 학생들이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서령고 배수진(고3, 담임 권종진) 군과 최재경(고3, 담임 김영화) 군으로, 이들은 지난 8월 2일(토) 학교 앞 '코끼리 분식집' 근처에서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선행을 베풀었다. 당시 지갑 안에는 각종 신용카드를 비롯해 현금 33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에 감동한 지갑의 주인은 직접 학교에까지 찾아와 "요즘처럼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이런 학생들은 처음 본다"며 "평소 서령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활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는데 막상 이렇게 도움을 받고 보니 과연 명불허전"이라고 칭찬했다. 선행의 주인공인 배수진 군과 최재경 군은 "솔직히 처음에는 마음이 떨렸지만 지갑을 잃어버린 분의 마음을 헤아려보니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며 수줍게 웃었다.
경기도내 고교 평준화지역의 올해 학교 배정에서 '선지원 후추첨' 원칙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4일 발표한 고교 평준화지역 2009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을 통해 신설 예정인 3개교를 포함한 115개 일반계 고교 학생 배정에 100%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군내 배정과 구역내 배정 등 2단계에 걸친 배정에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고교 평준화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과천.군포.의왕 포함), 고양, 부천 등 5개 학군이다. 배정계획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군 내 5개 지망교를 선택하도록 한 뒤 지망교별 추첨을 통해 일정 비율을 배정한다. 수원, 성남, 고양 학군은 50%, 안양권 학군은 40%를 1단계에서 각각 배정하고 단일 학군인 부천은 100%를 배정한다. 1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내 학교 가운데 지망교를 다시 선택한 뒤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받는다. 학군을 2~4개로 쪼갠 구역은 ▲수원: 남부, 북부 ▲성남: 수정.중원구, 분당구 ▲안양권: 안양, 과천, 군포, 의왕 ▲고양: 덕양구, 일산동.서구 등이다.
이상갑 서울시교육위원은 10일 경기도 가평 청심청소년수련원에서 ‘한국교육의 당면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내한한 일본 교육지도자 100여 명에게 특강한다.
1일 청도 운문사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동심의 모습이 한 없이 즐겁기만 하다.
뜬금없이 ‘천자문’을 들이대니 조금 생뚱맞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국어·한문 선생님이야 ‘천 자문’ 아니라 ‘만자문’을 이야기해도 심심할 터인데. 하지만 지금 다시 ‘천자문’을 읽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으니, 그것은 ‘천자문’이 동양적 인문학 입문서로 딱 좋기 때문이다. ‘천자문’ 첫 구절 ‘천지현황(天地玄黃)’을 예로 들어 보자. “하늘과 땅은 검고 노랗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늘은 파랗고 땅은 노랗지 않은가? 이 구절은 ‘주역’에 나오는 말로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天玄而地黃)”고 풀이한다. 여기서 ‘현(玄)’은 ‘검다’ 외에 ‘하늘, 하늘빛, 멀다, 그윽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으니, ‘유현(幽玄)하다’, ‘현묘(玄妙)하다’ 할 때의 그 ‘현’이다. 또 ‘황(黃)’은 오행(五行)의 중앙에 자리잡은 색으로, 동서남북으로 청룡(靑龍)·백호(白虎)·주작(朱雀)·현무(玄武)를 거느리는 색이다. ‘황’을 오방의 중심에 둔 이유는 중국 문명이 황하에서 기원했기 때문으로 보는 설이 유력한데, 농사의 기반이 되는 땅이 노랗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색의 우두머리에 두었다는 것이다. ‘황제(皇帝)’가 ‘황제(黃帝)’와 통하거나 오로지 황제만이 노란색 관복을 입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천지현황’이 단순히 하늘과 땅의 색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천지의 원리, 군왕(君王)과 백성의 원리, 만물을 구성하는 오행의 원리를 설명한 구절임을 알 수 있다. 비전공자가 그 속뜻을 얼른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 천자문을 이 책 ‘욕망하는 천자문’(삼인)은 맥락과 함께 조근조근 설명해,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연간 10만명으로 확대하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세웠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004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수립,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연간 5만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해 목표치를 조기 달성해 프로젝트 발전방안을 통해 새 목표를 설정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지난해 이미 4만9천270명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5만5천명까지 끌어올린 뒤 2012년 1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우선 능력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IT 등 우리 나라의 강점을 살려 특화된 유학프로그램을 개발ㆍ홍보해 외국 정부가 파견하는 국비유학생을 지난해 511명에서 2012년 1천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 나라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중동지역 국가 등에 유치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외국 학생들의 국적 다변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초청하는 장학생 규모를 지난해 581명에서 2012년 3천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올해 초청 국가를 지난해의 3배 수준인 130개국까지 늘리는 한편 외국 정부와 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해 유학생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원활하도록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학생이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93%에 달했고 북미와 유럽은 각 3%, 아프리카는 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온라인상에 '유학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학생 관리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은 감소 추세지만 지난해 약 8%가 불법체류자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이 수월해 유학제도가 취업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고 일부 대학은 유학생 유치 이후 관리에 소홀한 편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영어전용강좌 및 한국어연수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부터는 매년 2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주요 거점지역에 공동기숙사 건립을 유도하고 문화ㆍ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1인1보험 가입 등 의료혜택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도 지원,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대학-기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활동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기간 한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뉴질랜드가 28.9%에 달했고 독일 11.5%, 일본 3.1%, 스페인 2.5%였으나 한국은 0.5%로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대구 도시지역 학교 교실의 중금속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대구시내 45개 학교와 48개 도로의 먼지를 채취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학교교실 45곳의 평균 오염지수가 3.62로 기준(PI.지수 1를 넘으면 중금속에 오염된 지역으로 간주)을 크게 초과했다. 그러나 학교 운동장은 45곳 모두 중금속 오염이 전혀 없었다. 도로의 경우 중금속 평균 오염지수가 0.83으로 11곳 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먼지에 포함된 분필가루, 시멘트 등 미량원소성분 농도에서 대구지역 교실은 운동장보다 최고 11배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주, 고창의 농도에 비해서도 최고 8배 높게 나타났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구의 교실 중금속 오염도 및 미량원소성분 농도 등이 높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교실 내 주기적인 환기와 청소, 시설개선 등으로 중금속 오염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 이승만 :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2. 박정희 : (차지철을 불러) 임자 보안에 부쳐!! 3. 전두환 : (장세동이) 각하! 제가 뀐 걸로 하겠습니다. 4. 노태우 : 자네가 뀐 걸로 하면 안되겠나? 5. 김영삼 : (민주계를 불러) 너거는 방귀 안뀌나? 6. 김대중 : (권노갑, 한화갑이) 저희가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7. 노무현 : 방귀도 참여입니다. 다 ~ 참여시키세요. 8. 이명박 : (경제적으로) 방귀를 에너지화하세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대통령과 방귀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유머이다. 웃자고 지어낸 말이겠지만, 마냥 웃어넘기기에는 촌철살인의 뼈가 살아숨쉰다. 갑자기 이 유머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일지가 궁금해진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단 한 문장에 담아내어 제대로 꼬집는 머리라면 아이큐가 180은 넘지 않을까? 이 유머의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초대대통령인 이승만에게 했다던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말이다. 1950년대 자유당 시절, 철원 별장에서 낚시를 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뀌자 가까이서 수행하던 서울특별시장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말했다해서 세간의 입방아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일화다.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논설위원의 조목조목한 반박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눈꼴시럽게 아부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많이 비유되곤 한다. 또 그 당시 야당에서는 이승만 앞에서라면 ‘무조건 지당합니다’를 노래하거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부류들’을 가리켜 ‘지당장관’, ‘낙루장관’이라는 직책으로 빗대어 불렀다고 한다. 얼마나 눈꼴이 시렸으면 직책에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한자어를 같다 붙였을까? 이런 현상이 부침의 정도가 심한 정치판에서만 존재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지만 어느 집단에서건 아부하는 부류들은 있기 마련이고,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아부가 판을 치기도 하고 쪽도 못쓰고 나가떨어지기도 한다. 같은 교직이라도 대학교수처럼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초중고 교사들은 임기가 차면 학교를 옮겨다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여러 학교를 전전하다보면 참으로 웃지못할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 대다수가 아닌 극소수이지만 늘 독재성향이 강한 관리자 옆에는 아부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 존재하는 탓이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행사를 취소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외부 인사를 초청해 감사하다고 하는 접대용 맨트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이없게도 늘 함께하는 교장선생님을 위한 맨트이다. 근무시간에 바깥의 귀한 행사를 취소하고 회의에 참석한 게 그렇게 치하할만한 일인가? 수업이 끝난후 직원회의에 교장선생님이 참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지극히 평범한 일이 왜 특수한 일이 되어 참석해주신 게 대단한 일이 되어야만 할까? 낙루부장의 별칭을 갖다붙여도 모자라는 아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 말에 흡족한 웃음을 지은 관리자라면 자신이 행하는 학교경영이 무조건적인 예스맨을 양산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그런 극우팬들이 뒤에서는 자신을 향해 무수한 험담을 양산하는 주체자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중국춘추시대의 고전 ‘한비자’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지도자는 그 능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시원치 않은 하군은 자신의 능력만 다하는 사람이다. 중군은 남으로 하여금 견마지로를 다하게 하는 사람이다. 가장 뛰어난 상군은 남의 능력을 다하게 하는 사람이다. 부하들이 모두 저마다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면 윗사람은 직접 나서서 할 일이 없다. 그런 지도자는 가만히 앉아서 누가 유능한가만 눈여겨보고 있으면 된다. 그래야 능력있는 사람을 주위에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가 손수 나서서 매사를 참견하면 아랫사람들은 할 일이 없다. 그들은 앉아서 윗사람의 험담이나 하고 있으면 된다. 학교의 관리자뿐만 아니라 집단을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곰곰이 새겨두어야 할 문구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스맨만 옆에 끼고 희희낙락하다가는 후세에 “교장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부의 대명사로 년년히 회자될지도 모른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백범이건만, 그의 사상과 이념을 올곧게 이해하는 이는 정작 많지 않은 것 같다. 백범을 두고 ‘반공주의자’라 하기도 하고, 또는 ‘용공주의자’라 하는 등 세간의 엇갈린 평가는 그런 단면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분단과 반공의 질곡에서 빚어진 흑백논리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때문에 백범 사상의 진실이 크게 오해를 받거나 폄훼되는 일이 적지 않다. 독립과 통일 위한 실천이념 제시 백범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만난 것은 1920년대 독립운동을 펼치던 때부터였다. 이후 백범은 때론 ‘반공’의 입장에 서기도 했고, 민족을 위해서는 ‘용공’도 사양하지 않는 사상의 포용성과 다원성을 드러내었다. 민족을 외면하고 계급해방에만 치우친 공산주의는 반대했지만, 민족독립과 통일을 위한 길이라면 공산주의와의 통일전선도 마다하지 않던 백범이었다. 때문에 1940년대 좌와 우가 어우러진 통일전선형태의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백범에게는 좌파의 극단적 계급주의와 친일파를 제외한 전 민족·각 계급·각 당파의 공동 이해에 의한 민족 단결의 독립운동과 통일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독립운동의 지도자, 겨레의 큰 스승인 백범 사상의 진면목이다. 미소 양국의 원심력에 의해 분단으로 치닫던 1949년 벽두 신년사를 통해 백범은 “소련식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 해도 공산 독재정권을 세우는 것도 싫고,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 해도 독점자본주의로 무산자를 괴롭힐 뿐 아니라 낙후한 국가를 자기 상품시장화 하는데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해를 위해 미국과 소련의 편에 붙어서 분단을 부추기며 민족을 혼란시키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백범의 노선이자 참모습이었다. 어느 한 사상에 편향되거나 매몰되지 않았던 백범 사상의 요체는 ‘민족의 자주 독립과 통일, 자유와 문화를 통한 인류주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백범의 사상은 ‘겨레사랑’이라는 원동력을 바탕으로 배태되고 형성되었다. 때문에 백범 사상은 사상 그 자체로 성립하기보다,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의 실천적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근대적 전환기에서 상민의 신분으로 태어난 그는 봉건사회의 모순에 저항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외쳤고, 일제 침략으로 망국의 통한을 당하면서는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에 매진했으며, 해방과 함께 나타난 분단 상황에서는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통일국가 수립의 길을 걸어 나갔다. 열린 민족주의와 인류주의의 길 백범의 민족주의는 어느 특정의 정치사상에 갇히지 않은 채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길로 넓게 열려져 있었으며, 세계주의와 어긋나지 않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세계주의를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주의가 진정으로 발전할 때 국제주의, 세계주의가 꽃피울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백범의 이 같은 열린 민족주의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세계적 차원의 인도주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열어 나갔다. 즉, 독립운동의 가치를 식민지해방이라는 1차적 목표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반인류적 행위에 대항하여 인류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인도주의 운동으로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숭상한 그는 어떠한 독재정치도 배격하면서 동포를 향해 ‘결코 독재정치가 되지 말도록’ 조심할 것을 부르짖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그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래 변함없는 사상적 신념이었으며, 해방 후에도 “일부 당파나 어떤 한 계급의 철학으로 다른 다수를 강제함이 없고, 또 현재 우리들의 이론으로 우리 자손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속박함이 없는 나라, 그러면서도 사랑의 덕과 법의 질서가 우주자연의 법칙과 같이 준수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힘을 쏟았다. 그런 점에서 백범은 진정한 자유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였다. 또한 그가 바란 우리나라는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이룩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다. 인간의 행복을 문화에서 찾았던 그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돈과 힘보다는 문화에서 찾으려던 평화주의자이며 인류주의자였다. 꺼져가던 독립의 불씨 되살려 백범의 겨레사랑과 웅혼하고 깊은 사상은 대하드라마와도 같은 그의 파란만장한 삶속에서 더욱 짙어져 갔다. 구시대와 신시대의 교차점에서 살았던 그가 민족운동에 투신한 것은 1893년 동학에 입교하면서였다. 양반사회에 저항하면서 동학에 입교한 소년 백범은 18세 때 팔봉접주로서 동학농민전쟁에 참가했다가 그 뜻이 좌절되자 주자학의 의리를 받아들여 의병전쟁에 나섰으며, 1896년 대동강 하류 치하포에서 일본 낭인 쓰치다를 처단하는 장거를 이룩하였다. 이 일로 사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르던 그는 인천감옥을 탈출하여 한동안 마곡사에서 승려로 생활하였으며, 1903년에는 기독교에 입교하는 등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였다. 그것은 구시대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기도 했다. 10대 소년에서 20대 청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동학과 주자학, 불교, 기독교를 넘나들면서 그의 세계관은 더욱 넓어져 갔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방략도 의병의 길에서 계몽주의로 전환되어 갔다. 1907년 신민회에 참가한 그는 1909년 안중근 의거로 해주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1911년 안명근사건(안악사건)으로 15년형을 받고, 105인사건으로 2년형이 추가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1914년 감옥에서 이름 김구(金龜)를 김구(金九)로 바꾸고 ‘백정범부(白丁凡夫)’란 뜻으로 아호를 백범(白凡)으로 정하였다. 1919년 상해로 망명한 그는 임시정부 문지기를 자청하면서 경무국장을 맡은 이래 1922년 임시정부 내무총장을 역임하고, 임시정부가 극도로 어렵던 1927년 임시정부 국무령에 선임되어 꿋꿋이 임시정부를 지켜나갔다. 독립운동의 불사조와 같은 그의 카리스마는 1931년 일제가 만주를 침공하여 독립운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 더욱 광채를 발휘하였다. 한인애국단을 결성한 그는 일제 심장부를 겨냥한 1932년 1월 이봉창의 도쿄의거, 1932년 4월 윤봉길의 홍구공원 의거 등의 특공작전을 과감하게 단행하면서 한국독립운동의 존재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로써 꺼져가던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 일제가 1930년대 후반 김일성 체포를 위해 내건 현상금이 5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백범의 현상금이 60만원에 달했다는 사실은 편린이나마 백범의 독립운동적 위상을 대변해 주고 있다. 통일 위한 제2의 독립운동 독립운동의 지도자, 백범은 그렇게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갔으며, 임시정부도 1940년 중경에 정착하면서 조직을 확대·강화, 명실상부한 정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국군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대일항전의 무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시체제도 확립해 갔다. 그 과정에서 미군 OSS와 합동작전을 펼치면서 본토 진입작전에 대비해 갔다. 그런데 일제의 조기 항복으로 광복군의 본토 진입작전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고 말았다. 해방 후 임시정부의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환한 백범은 분단을 극복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제2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소가 분할 점령한 상황에서 백범이 홀로 분단을 막아내기란 불가항력이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백범이 아니었다. 그는 ‘38선을 베고 쓰러질’ 각오로 남북협상을 위해 북으로 향하였지만, 끝내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비록 분단을 막지는 못했어도, 그가 남긴 자취는 통일운동의 첫걸음이자 소중한 유산으로서 민족사에 빛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남의 힘에 의하지 않고, 독립운동의 경험과 연장선상에서 일궈내려 했던 것 역시 더없는 역사적 유훈으로 남겨져 있다. 백범은 일찍이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찾고, 세우고, 주장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 동포가 진실로 독립정신을 가지는 날이요, 참으로 독립하는 날이다’라는 교훈을 남겼다. 세계화의 혼돈 속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가 가슴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장학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교육청에 있으면 많은 전화를 받게 되는데 어느 날 두 분으로부터 동일한 호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장학사씨'였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들렸고 거부감마저 들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 아무리 세상이 메말라 가고 인정이 메말라 간다 하더라도 호칭에까지 인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장학사는 직위인데 직위 다음에 '씨'자를 붙이니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아무개 장학사님 하고 불렀다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같은 호칭의 전화를 서로 다른 분으로부터 두 번이나 받았으니 유쾌할 일은 아니었다. 10년이 지나서 다시 되씹어 보게 되는 것은 호칭에 대한 관대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 때문이다. 씨(氏)는 성(姓) 또는 이름 밑에 붙이어 부르는 접미사 아닌가? 김씨, 길동씨...에 붙이어 부르면 자연스럽다. 그런데 ○○○교감씨, ○○○교장씨, ○○○과장씨, ○○○학무국장씨, ○○○교육장씨...직위 다음에 붙이어 불러보니 우습게만 들린다. 아무래도 잘못된 호칭인 것 같다. '님'자를 붙이기 싫으면 차라리 '○○○씨' 하든지, '○○○장학사'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왜 하필이면 장학사 뒤에 '님' 자를 붙이지 않고 '씨' 자를 붙였을까? 모르는 분에게 실례가 될까봐 호칭은 써야 되겠고, 그렇다고 높여 주기는 싫고 이러다가 얼떨결에 나온 말이 '장학사씨'가 아니었을까? 해도 해도 말장난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마음이 상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남을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려 하고, 마음씀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남을 높여 주기보다는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교육청에 전화하는 분은 주로 일선 학교의 선생님, 기자님, 학부모님이 대부분인데 그 날 업무 내용으로 볼 때 알 만한 분이셨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에 씨를 붙여보라. 어떻게 들리는지? 그냥 웃고만 넘길 일인지? 듣기 좋은 말, 남을 존중하는 말,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말, 남에게 유쾌하게 들리는 말을 하는 것도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한 몫을 하지 않을까? 말은 자연스러운 말이 가장 좋지 않을까? 남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말, 남에게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말을 사용함이 좋을 것 같다. 작은 것 하나라도, 호칭에 관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자기 품위 유지를 위해서도, 언어사용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언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작은 호칭하나까지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다. 아무개 장학사님!' '아무개 장학사씨!',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선생씨!' 어느 것이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현장 교사들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2종(초, 중고등학교용)가 개발되었다. 먼저 중고등학교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1조(진로지도상황)는 ①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을 입력한다. ② ‘특기사항’란에는 흥미･적성･심리검사 결과,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기타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가기록은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이 기록을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진로지도의 목표는 자기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진취적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진로지도에 임하는 교사는 인간의 희망과 욕구가 성장 과정에 따라 변하고, 직업의 종류 또한 다양화･고도화･전문화되고 있으므로, 직업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5･6학년, 중･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별로 조사하여 입력하되, ‘진로희망’란에는 자신의 특성(적성, 인성, 지능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위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입력하며, ‘특기사항’란에는 지도내용 및 소감 등을 입력 한다. ‘특기사항’란 기록을 위한 흥미･적성･심리검사 결과,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 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의 누가기록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정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비적용 항목에 해당되므로 학생상담 보조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 구체적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입력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한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희망은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홍보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은 학기 중 언제든지 입력할 수 있다. ‘특기사항’란에는 △특기,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학생의 특기, 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학생,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를 입력하도록 한다. ‘특기사항’은 학년말에 입력하며, ‘학생의 희망대로 지도함’, ‘적성과 희망에 따라 지도함’, ‘희망과 적성이 일치함’ 등과 같은 단순한 표현만 입력하는 것은 지양한다. ‘특기 또는 흥미’는 특정사물의 명칭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포괄적 개념의 용어로 입력하지 않고 구체적인 용어나 구체적 행동과 관련된 용어로 입력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게임(○), 컴퓨터(×), 야구(○), 운동(×), 모형자동차 조립(○), 자동차(×)이다. ‘진로희망’은 구체적인 직업의 명칭을 입력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의상 디자이너(○), 디자이너(×)이다.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이 점차 중요하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들의 미래의 설계를 위하여 진로교육이 중요하고 그 만큼 학교의 교사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를 더욱 많이 활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주기를 바란다.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이다. 가만히 있어도 등에 땀이 줄줄 흐른다. 이런 때 시원한 수박이 그리워진다. 이왕 먹는 것, 문양수박은 어떨까? 수박 표피에 가열된 활자판으로 활자판에 새겨진 각종 문자나 도형 등 원하는 표시를 남기면 문양(문자)수박이 된다. 문양의 예시로는 하트 모양에 사랑, 福, 꿈, 건강 등의 글자를 넣거나 '축 합격' '축 당선' '친환경 웰빙수박' '행운 수박' 등의 글자를 넣는다고 한다. 수박에 문양을 넣으면 수확 직전에 수박 속이 갈라지는 현상(이것을 '공동과'라고 함)을 막을 수 있고 당도 상승의 효과를 가져오며 외형을 매끄럽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문양(문자)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 신뢰 확보 상표나 산지 표시 등이 표시된 스티커의 경우,허위 산지 표시가 가능하나 원산지에서 수확전 문양을 표시하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생산지 명품수박 소득 증대에 기여 산지별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지역 수박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고품질 수박 생산을 통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다. 3. 친환경 수박 위조 방지 친환경 수박 생산지에서 출하 전후 스티커 부착이 아닌 출하처 생산자별 친환경 문양을 표시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변조가 불가능하게 한다. 제 철에 먹는 과일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한다. 바야흐로 수박의 계절이다. 이왕이면 친환경 수박, 원산지가 표시된 당도높은 문양수박을 한번 쯤 먹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시내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네요. 인정머리 없는 어른들 이 글을 읽고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아요. 몇 명이 승차를 하고 버스가 막 출발했는데 젊은 운전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래요. “할머니, 빨리 차비 내요.” “차비 안내려면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행색이 남루한 할머니는 운전수에게 간곡히 사정을 했고요. “돈이 없어 그러니 한번만 봐줘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요.” 달리는 차안에서 운전수와 할머니가 요금 문제로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운전수에게 다가가더니 돈 만원을 내밀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아저씨, 만원 될 때까지 이런 할머니들에게 돈 받지 마세요.” 얼마나 기특하고 영리한 아이예요. 돈 많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한수 멋지게 가르친 것이지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인생살이 정말 재미없겠지요.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만원짜리를 초등학생의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급히 내리더래요. 나이 더 먹은 사람으로서 초등학생이 하는 행동을 보고만 있던 게 미안해서 한 행동치고는 감동적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씨가 고와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많았으면 좋겠지요. 이런 얘기라면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겠지요. 이렇게 너그럽게 사는데 날씨 좀 덥다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할 도리를 제대로 해야 나이 더 먹은 대접받고, 필요한 때 주머니에서 돈 꺼낼 줄알아야 인정받는 것이지요. 상습적으로 버스비를 안내는 할머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돈이 없을 수 있지요. 그럴 때 낳아준어머니 생각 한번만 해보면 눈감아줄 수도 있는 일인데…. 좋은 일 하는데 어른, 아이 왜 따집니까? 좋은 것은 아이에게라도 배워야 합니다.
문홍주 전 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11시 3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경남 마산 출신인 고인은 1962년부터 1963년까지 법제처장,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문교부 장관을 지냈으며 부산대 총장, 한국공법학회 명예회장,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미국헌법론, 한국헌법론, 신한국헌법, 신헌법, 기본적 인권연구,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등의 책을 저술했다. 문 전 장관은 교육계와 학계에서 남긴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 문화상(1960년), 2등근무공로훈장(196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1981년) 등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과 형철(대홍자동차공업 회장), 형인(고려열연 사장)씨 등 2남 3녀. 빈소는 서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이고 발인은 5일 오전 8시30분이다. ☎ 02-3410-6917.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교사 등 학교 교직원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 하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현재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대책 관련 업무를 각 시.도에서도 분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ㆍ도의 학교폭력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 부단체장이 맡도록 했으며 위원은 해당 시ㆍ도 및 교육청 담당 국장, 시ㆍ도의회 의원, 경찰, 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의 교원, 판사, 변호사, 학부모 대표,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위원회 회의는 반기마다 한번씩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 발생시 등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도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사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되 비밀 유지 범위를 가해, 피해학생 본인 및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명시해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대책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 지난달 23일자로 부내에 '학생생활지도팀'을 구성했다. 올초 교육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해체한 학교폭력대책팀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이같은 조치는 학교폭력 전담조직이 없어져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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