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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방교육재정이 위태롭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지만, 교육복지인 무상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증가 속도가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기준 주요 지방교육재정 정보에 따르면 무상급식(+5.8%), 누리과정(+24.9%), 초등돌봄교실(+59.5%) 등 무상교육복지비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반면 이로 인해 학생교육활동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운영지원(18.2%↓), 방과후학교(26.8%↓), 외국어교육(16.7%↓), 특성화고교육(17.7%↓), 환경개선시설(16.1%↓) 등 예산은 크게 줄었다. 교육의 본말이 전도되는 형국이다. 무상교육비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물론 위험한 학교시설을 수리할 수도, 여름과 겨울에 제대로 된 냉난방도 할 수 없는 처지다.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운영비다. 학교운영비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시설비를 포함해 학교교육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필요 경비다.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면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되는 학교운영비도 크게 줄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비 축소는 학교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이 크게 축소되거나 위축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물론 교육 선진화를 위해선 교육복지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긴축된 지방교육재정 하에서 무분별한 교육복지 예산의 증가는 기본적인 교육활동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복지는 교육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정치적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무상교육은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시행돼야 진정한 교육복지가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양출제입(量出制入)이 교육재정의 원칙인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예산만 잘 집행하는 것이 교육재정의 특성이다. 지금과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무분별한 교육복지 증가에 있다면 교육의 본질인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다.
한국교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부모의 교육열과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단기간에 실현함으로써 교육기회를 순차적, 상향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교육 보편화, 능력주의의 그림자 이 토대 위에서 1980년대에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뤘지만 교육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진학경쟁이 과열됐고 시험경쟁의 압력도 만들어졌다. 이 맥락에서 입시위주 교육이 뿌리내리게 돼 과외와 사교육이 자리 잡게 됐다.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입학시험제도는 빛과 그림자를 포함한다. 능력주의 평가관점은 교육기회 배분의 효율과 평가의 공정성을 드러내지만, 그 그림자에 사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되레 능력주의 평가의 공정성은 훼손된다. 우리는 그동안 전문인 교육만을 강조해왔으나 이제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통합된 인격체로서의 전인(全人), 능력 있는 전인(專人), 사회적 책임과 질서를 지키는 공인(公人)을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를 참된 학업성취라고 할 때 모든 학생이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이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기회가 교육기회균등의 비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학교는 이를 기본으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개성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초등교육의 충실한 기초교육과 중학교의 다양한 진로안내교육을 통해, 고교 교육부터는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적 다양화와 개성화는 학교운영의 자율과 내적 책무성을 요구한다. 학교가 운영에 있어 주인역할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닌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수직적 상하통제 관계에 있기 보다는 수평적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치형 행정체제(Governance)가 구축돼야 한다. 5·31 교육개혁은 이 점에서 그 취지를 살려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금 이 시기는 한국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전문성과 책무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버넌스 체제를 재구조화해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모두 ‘참된 학습’ 이루게 배려·지원을 대학은 사교육 없이 고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에 전념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교는 심층학습을 지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을, 대학은 학생의 역량개발을 도와주는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초빙형 인재선발을 시도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대에서 시작했던 고교장추천입학제, 지역균형선발제,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공교육정상화지원전형에 포함해 추진해봄직 하다. 우리의 교육기회 균등은 이제 효율 지향을 넘어 학습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된 학업성취를 추구하도록 배려와 지원을 하는 성숙한 평등성 지향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학업곤란자,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탈북자 가정 등 학업성취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분명 존재한다. 우리 교육에서 교육평등에 대한 관점은 능력주의를 넘어서 학습공동체 안에서 뒤쳐진 학생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배려와 지원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학습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하는 정신이 이 시대의 교육평등을 이끄는 관점이 돼야 할 것이다.
프랑스 초등교·중학교에 ‘도덕’과 ‘시민교육’ 과목이 신설되고 유급이 사실상 없어지는 등 새 교육과정이 9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수업교재 등은 내년에나 마련될 예정이라 학교 현장에서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 프랑스와 올란드 정권은 사회적 지위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혁신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적·민족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 마련에도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교육 여건이 열악한 350개 지역의 학교를 ‘우선교육지역’으로 분류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룹별 수업이나 혁신적인 수업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교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교과목, 교육평가, 교육방법 등에서 변화가 생긴다. 우선 유치원의 마지막 학년이 초등학교 1·2학년과 함께 초등교육과정 1단계로 편성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단순 수 암기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수의 개념에 대한 이해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생각을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배우는 과정도 마련했다. ‘도덕’과 ‘시민교육’ 과목이 개설돼 초등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시간씩, 중학교에서는 한 달에 두 시간씩 의무화됐다. 지난 1월 이슬람인의 프랑스 언론 테러사건 이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해 가는 가치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종교 갈등에 따른 사회문제로 지난 2013년 교육의 비종교성과 교육 주체들의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자는 ‘라이시테’를 강조하며 15개 항목의 교육헌장을 발표한 바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프랑스어와 수학에 대한 평가가 강화돼 학습 부진을 초기에 해결할 예정이다. 이민자가 많은 프랑스로서는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언어 실력이 제대로 갖춰져야 향후 학습능력 저하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급 제도도 사실상 없어진다. 학생의 건강이나 가정의 문제, 수업과목 이수 부족을 제외하고는 유급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대학 입학 시험인 바칼로레아에서도 불합격한 과목만 다시 시험 보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전에는 특정 과목에서 불합격돼 다음 해에 재시험을 볼 경우에 전과목을 모두 다시 봐야했지만, 이번 개혁을 통해 불합격한 과목만 재시험을 보게 해 학생 부담을 덜어줬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의 미래 진로를 위한 특별과정도 개설토록 했다. 교실 안의 수업에서 벗어나 직업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 직업인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했다. 지난 5월 프랑스 대통령의 발표대로 모든 학교에 디지털 교육이 적용돼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선교육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적용, 3년 동안 10억 유로(1조3000억원 정도)를 들여 7만 명의 학생과 8000명의 교사들에게 태블릿PC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개인 학습을 위해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교육 개혁이 철저한 준비 없이 9월 신학기부터 바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당장 수업 교재로 쓰일 자료부터 마련되지 않은 채 내년에나 나온다고 하니 교사들은 수업 준비부터 막막한 실정이다. 교원들에 대한 연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토로가 나오고 있다.
영서야, 아침저녁으로 가을의 시원함을 느끼는 계절이 되었구나. 이것이 자연 법칙이다. 이번에 정년퇴임을 하여 학교를 공식적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자유학기제 실시로 1학년 학생들과 다시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성인을 상대로 하는 수업은 한 경험이 있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은 이번이 처음이란다. 평상시에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공부란 근본적으로 학생이 하는 것이고 선생님은 안내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안내를 잘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것은 학생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안내자의 잘못일 것이다. 네가 일본교육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쓴 글을 읽어보니 네 또래 학생들보다 생각도 깊고, 현재를 조선시대와 연결하여 생각할 줄 아는 역사적인 관점과 또, 세상의 잘 못된 것을 비판할 줄 아는 분석력, 그리고 너의 관찰력은 매우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꿈이 웹툰 작가가 되는 것이라 했는데 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매우 대단하구나! 역시 사람은 어떤 경험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전혀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될 수 밖에 없지. 그만큼 경험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를 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네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거든... 결정한 것이 있다면 최소도 하루에 한 번쯤은 연습을 해 봐야 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해 봐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노력이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능력보다 뛰어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한 점은 노트정리가 다른 학생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단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 학생의 노트하는 것만 봐도 그 학생이 거둘 성적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학교부터 고교에 걸쳐서 노트 작성을 잘 하는 학생은 반드시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 믿는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 시험은 창의적인 것 보다는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는가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 김선우 작가가 쓴 ‘김선우의 사물들’ 이라는 책이 있으니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은 여성 입장에서 어떤 관찰력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바란다. 네 정도의 머리와 관찰력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글쓰기를 권장한다. 앞으로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하는 글쓰기 대회, 외부에서 하는 공모전에도 꼭 나가서 도전해 본다면 네가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한 좋은 기초공사가 될 것이라 믿어 이렇게 추천을 한다. 또, 기왕 일본문화체험학습반에 들어왔으니 시간을 잘 활용하여 일본 관련 책도 읽어보고, 간단한 회화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네가 기대한 것이 이뤄지리라 믿는다.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국가지도자들은 교육개혁을 중요시 하는 현실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실체는 사람이며,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으로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인구의 수만큼 인간의 특성은 다양하며 능력 또한 다양하다. 이 다양한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지 않는가? 최근 세계정보올림피아드(IOI)에서 한국 고등학생이 1등을 했다. 이 대회는 한 나라에서 최대 4명까지 선발된 ‘국가대표’들에게 이틀에 걸쳐서 총 6개의 과제를 준다. 참가자들은 한 과제당 대략 두 시간씩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여 6개 과제를 완벽하게 다 풀어 만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드물게 몇 년에 한 번꼴로 그런 천재가 출현한다. 우리나라 학생대표단을 이끌고 IOI에 참가한 적이 있는 서울대 문병로 교수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천재가 득실거리는지 잘 알고 있다. 올해 총 참가자는 327명이며, 이 가운데 모두 27명이 금메달을 받는데, 이들 중 1~3등은 따로 특별상을 받는다. 거기서 우리나라 학생이 희귀한 600점 만점 단독 1등을 한 것이다. 이 학생은 현장에서 MIT 교수에게 입학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또 각종 프로그래밍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휩쓸었다. 골프나 테니스로 치면 그랜드슬램에 견줄 만하다. 올림피아드가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라면 Codeforces는 대학생과 성인이 모두 포함된 세계 최대의 프로그래밍 대회다. 각국의 전설들이 총출동 한다. 고급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다. 고도의 수리적 사고력과 조직적 논리 구성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학생은 지난 해 고교 2학년 때 여기서도 4등을 했다. 놀라운 일이다. 고교생이 프로그래밍에 빠지면 당연히 학과 공부에 써야 할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어 내신에서 상당히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이 학생이 고맙게도 MIT보다 서울대에 오고 싶어 한다. 이 학생이 서울대에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 2~3배수를 뽑는 1차 서류전형에서 내신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많다. 성적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다. 자기소개서에 올림피아드 관련 이력을 적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적는 것 자체가 바로 탈락이다. 그렇다면 고교 생활기록부를 참조하면 되지 않겠는가? 서울대는 몇 년 전 지원자들의 생활기록부에 올림피아드 관련 수상 실적이 지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대로서는 이런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고교 3년을 온통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미쳐 생활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이걸 제외하고 무엇을 적으란 말인가. 교과 과목만이 아닌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보기 위해 도입되었던 특기자 전형조차 몇 년 전부터 못하게 되었다. 특기자 전형이라면 각 학부는 어떤 분야에 특출한 자질을 보이는 학생을 10%라도 선발할 수 있다. 입시전형을 다양화해 다양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겠다더니 이런 인재들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대통령이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입시 현장에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제도이다. 프로그래밍 조기교육은 세계적 추세다. 영국에서는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커리큘럼에 정식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초·중·고 프로그래밍 의무교육이 곧 시작된다. 미국은 현재 소프트웨어 인력 공급 부족으로 프로그래머의 몸값이 마구 뛰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양질의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년간 소프트웨어 직군 입사 지원자들에게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해오다 이번에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 공급이 급감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2000년에 120명이던 정원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감소되어 현재 55명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병역특례를 받는다. 종목 수도 많다. 지능 올림픽인 올림피아드는 세계 1등을 해도 병역특례는 고사하고 대학교 가는 것 조차 드러낼 수 없는 입시제도이다. 시간만 잔뜩 빼앗을 뿐 이 분야의 천재성은 입시 전형자료 어디건 조그만 힌트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이 그렇게 강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에 시간을 물 쓰듯이 쓰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정말로 재미있어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학생이야말로 진정 꿈과 끼를 키우는 전형적인 예 아닌가. 서울대는 지금 전 과목 내신이 고루 높은 학생들만 서류전형에 통과하는 대학이 되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낙방한 후 미국 카네기멜런대를 가거나, 서울대에 1차도 통과하기 힘든 학생이 MIT 입학 권유를 받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루크루테스 침대’가 따로 없다. 팔다리가 침대보다 길면 잘라 죽이고, 짧으면 찢어 죽이던 괴물처럼 말이다. 서울대는 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입시체계를 강제로 떠안고 있다. 공부만으로 한 줄 세우지 말자고 하면서도 입시제도는 딱 그렇게 옭아매 놓았다. 그리하여 세계 1등이 2~3배수 안에도 못 드는 세계적인(?) 대학이 서울대라는 사실이 안타깝다. 대통령은 꿈과 끼를 중시하는 교육을 하면서도 정작 입시중심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의 해외 유출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현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정책으로 이를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학업을 그만 둔 학생이 5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부적응을 이유로 들었다.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13년에 대비 14.3% 감소해 201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 중단 학생은 일 년 전보다 8662명 준 5만 1906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만4886명, 중학생 1만1702명, 고등학생 2만5318명이었다. 재적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도 2010년 1.06%(7만6589명)이후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학업중단율은 2013년 보다 0.1%p 낮아진 0.83%였고, 급별로는 초등학교는 0.55%(0.02%p↓), 중학교 0.68%(0.09%↓), 고등학교 1.38%(0.22%p↓)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6.6%(297명)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제주 22.5%(94명), 인천 22.3%(418명), 강원 18.1%(271명)이 뒤를 이었다. 질병이나 해외출국 등을 제외한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도 17.2%(5927명)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2777명, 중학교 5476명, 고등학교 2만249명이었다. 이유로는 초등생의 경우 대안교육을 선택한 경우가 15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부적응이 각각 2877명과 9781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의무화된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대책과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교내 대안교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숙려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서울 A고 전문상담교사는 “학교를 그만두려던 아이들이 숙려기간을 거치며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꽤 있다”며 “자퇴 여부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학교를 그만 두더라도 상담 등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는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숙려제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교사는 “만나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야 마음을 돌릴텐데, 마음을 굳힌 아이들은 아예 학교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숙려제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국 190여개소에 설치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청소년 상담과 검정고시 준비과정 등을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구로청소년문화의 집 원미애 상담사는 “올해만 100여명의 청소년을 만나 상담을 진행했고, 검정고시 응시기간에는 30~40명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6월부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위탁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학교와 청소년지원센터 간의 연계는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원 상담사는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정보는 잘 연계되고 있지만 상담을 거부하면 손쓸 방법이 없고, 가끔은 자신이 정보 제공동의를 한지 인식 못하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다”며 개선을 바랐다. 연간 수십명에 달했던 학업중단학생을 지난해 0명으로 줄인 충남 목천고 임동수 교장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자존감을 높여 학업 포기를 막을 수 있는데, 진로집중교육과정과 대안교실, 유관기관의 협조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성과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선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애쓰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미영 한국독서교육개발원장 ‘매일매일 20분…’ 시리즈 펴내 인성교육과 독서 접목해 눈길 “인성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감동을 경험하고 생각, 반성, 판단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거죠. 당일치기 시험 공부하듯,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20분’은 인성교육의 습관화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독서교육 전문가 남미영 한국독서교육개발원 원장이 ‘매일매일 20분 남미영의 인성학교(이하 매일매일 20분)’ 시리즈를 출간했다. 매일매일 20분은 교육부가 제시한 인성교육 덕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자존감과 긍정심 △책임감과 리더십 △배려와 시민의식 △우정과 언어예절 △정직과 도덕심 등 총 다섯 권이다. 인성교육에 독서를 접목한 게 특징이다. 남 원장은 “독서의 감성적 효과를 인성교육에 활용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감정과 행동 변화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동을 느꼈을 때 일어납니다. 그 곳을 자극할 수 있는 건 이성적인 설명이나 논리가 아닌 감성이에요. 독서는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요. 좋은 글 한 편을 읽고 가슴이 먹먹함을 느끼면서 ‘나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독서의 감성적 효과’입니다.” △공감하기 △생각하기·토론하기 △결심하기 △실천하기 등 인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대로 책에 담았다. 한 편의 이야기를 읽고 이해한 후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더해 가치관을 형성, 실천하도록 돕는다. 초등생이 혼자서도 읽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이뤄졌다. 또 정답 찾기가 아닌 다양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열린 질문을 실었다. 책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가정에서는 아이 스스로 책을 읽은 후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 반성, 결심 등을 적도록 한다. 이 때 학부모는 아이가 적은 내용에 대해 코멘트나 댓글을 적어 소통하는 게 좋다.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을 돕는 보조 교과서로 활용하거나 모둠활동을 해보는 것도 권할 만하다. 남 원장은 “인성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라면서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성교육에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학생의 경험, 생각, 삶의 배경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을 요구하기 보단 최선책과 차선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방교육재정, 학교재정이 악화일로지만 정부‧정치권‧교육감들은 서로 무상급식, 누리과정을 지목하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내년 교부금도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우린 못 줄인다” 기 싸움에 일선학교의 ‘수업복지’는 더 후퇴될 형편이다. 올해도 정부, 정치권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로전만 펴고 있다.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시도의 기초학력 보장예산이 2012년 1175억원에서 2014년 643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5161억원에서 2014년 3조358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내라고 해서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7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3~2014년 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하며 무상급식 예산 증가를 걸고 넘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액은 2013년보다 1384억원이 늘어난 2조5067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육과정운영지원액은 1조6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7억원(18.2%) 줄었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같은 기간 2024억원이 감소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보니 내년에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충돌이 예견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10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전북은 고교, 부산‧인천은 중학교 등 각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대상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는 ‘시도 교육재정 효율화’를, 시도교육청은 ‘교부율 인상 및 누리과정 국고 편성’을 요구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이 10조원을 넘어섰고 학교운영비는 더 쪼그라들 상황이지만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입는 건 학교와 교사, 학생이다. 경기 B중은 올해 교수학습비를 2천만원 이상 줄이고 전기요금도 천만원 이상 줄여야했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학습비를 뭉텅이로 깎고 도서구입, 수업물품 구입비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A초 교장도 “화장실 문이 떨어지고 세면대, 창문이 부서져도 제때 고치지 못할 뿐더러 운동회, 학예회도 돈이 없어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프린터가 고장 나 학습자료 출력도 쉽지 않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구동도 어려워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인건비 상승분에 더해 지방채와 BTL 상환액을 감안하면 교부금은 오르지 않는 셈”이라며 “정치권이 부족한 무상복지 재원 일부를 타협을 통해 지원하겠지만 빚을 더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좌우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 확충 없이 무상교육복지 정책을 지속할 경우, 피폐해진 학교재정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예산은 55조7299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761억원 증가한다. 이중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2716억원으로 올해 39조4056억원보다 1조8660억원 오른다. 전년보다 1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올해에 비하면 다행스런 수치다. 하지만 2013년 교부금 예산이 41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동안 고작 2000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2013년에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3년 동안 오른 규모가 13분의 1에 불과하다. 그 여파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올해 10조8540억원(올 발행액만 6조2000억원)에 이르고 학교는 교수학습비와 시설환경비가 각각 수 천 억원씩 깎였다. 문제는 교부금 1조8660억원 증가로는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2조1353억원을 썼다는 점에서 이미 지방채 상환액만으로도 늘어나는 교부금을 다 쏟아야 한다. 여기에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감안하면 사실상 2조원 가까이 마이너스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퍼센트 인상이면 인건비가 약 1조8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상승, 지방채 상환만으로도 교부금이 매년 3, 4조원은 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재원 없이 진행되는 무상급식‧누리과정 사업비는 큰 부담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2조4500억원, 누리과정은 3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을 감당하느라 올해 경기, 경남 등 교육청들은 학교운영비를 5~10%나 삭감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찜통, 냉장고 교실을 못 면하고 고장난 책걸상도 교체해 주지 못 한다”고 토로한다. 서울의 한 전문직도 “교원들 연수, 출장비도 제대로 못 준다”고 말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12일 교원대에서 열린 교육자치 학술대회 발제문에서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교부금이나 교육세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정부‧시도교육청은 무상복지 정책‧공약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살리기, 현장중심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는 교총이 ‘세계속 교원상’을 주창하며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 지속 요구한 교사 해외파견 예산이 74억원 반영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장기(1~3년) 파견 140명, 단기 160명(예비교원) 등 300명을 매년 개도국 등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교총이 최초로 유치한 한‧아세안 교육자대회 개최 지원 예산도 1억34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내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예산은 현재처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2300개 중학교에 523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3186개 전 중학교에 684억원이 배분된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그것도 큰 물길과 먼 청주에 살다보니 호수를 보는 눈이 남다르다. 그래서 글에 ‘내륙에서는 호수가 바다다. 호수에 박힌 산들이 옹기종기 작은 섬을 만드는 내륙의 다도해가 대청호다’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9월 2일, 사진동호회 설레임 회원들이 문의문화재단지로 출사를 다녀왔다. 청주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32번 지방도를 달려 문의 소재지를 막 지나면 양성산 언덕의 아름답고 시원스러운 곳에서 문의문화재단지가 대청호를 내려다보고 있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사라져가는 민속자료로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한 역사교육장으로 대청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한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주차장에 도착해 수몰유래비를 구경하고 양성산 자락의 팔각정을 바라본다. 양성산 정상부의 석축 산성에서 고려의 유금필 장군이 후백제 길환 장군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문화재단지로 가다보면 오른쪽 길가에 조동마을탑이 숨어있다. 탑에 수몰 당시 60여 가구가 살았던 문의면 문산리 조동마을 사람들의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슬픔이 담겨있어 마음이 숙연해진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성문을 닮은 양성문이 주 출입구이고 산비탈에 있어 조망이 좋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후 양성문에 들어서면 넓고 시원한 대청호와 작은용굴 앞 분수대에서 하늘로 내뿜는 시원한 물줄기가 눈앞에 펼쳐진다. 입구에서 다산과 번식을 상징하는 기자석, 돌탑과 솟대, 서덕길 효자각, 선사시대의 돌무덤인 문의 아득이·미원 수산리·내수 학평리 고인돌이 맞이한다. 문화재단지는 양반가옥, 부용부강리민가, 문의노현리민가, 낭성관정리민가, 주막집, 대장간 등이 옹기종기 모여 마을형태를 이룬다. 대장간의 얼기설기 엮은 사립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접 쇠를 불에 달구어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고, 흙벽돌 초가인 주막집에서는 인근의 노인들이 예전의 농경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짚공예로 여가를 즐기며, 양반가옥에는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민속예술과 일상에 필요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여막은 상주가 무덤 가까이에 지어 놓고 거처하는 초막이다. 양반가옥 뒤편으로 가면 효 문화의 상징인 여막이 있다. 여막 안에는 신세대들이 경로효친사상을 깨우칠 수 있도록 전통상례 및 제례절차 안내문과 관련사진, 제사상, 상제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문의는 오늘날 구석기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과 유물 발굴지다. 민화정 뒤편의 문화유물전시관에는 영조대왕태실 조성을 기록한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충북유형문화재 제170호)를 비롯하여 주변에서 수집된 유물을 전시한 유물관, 백제시대부터 근대까지의 기와를 시대별로 분류한 기와전시관,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보는 동굴전시관이 있다. 전시관 앞뜰에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산석교를 복원하였다. 김선복 충신각 옆에 늘어선 옛 비석들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문산관(충북유형문화재 제49호)이 있다. 문산관은 1666년 문의현 객사로 건축된 후 대청댐 수몰로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보수공사 중인 문산관을 지나 전망대에 서면 문의문화재단지와 대청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옹기전수교육관과 예술과 자연이 하나 되는 대청호미술관(http://museum.cheongju.go.kr)을 만난다.
하나! 둘! 셋! 팔꿈치를 곧게 펴고 체중을 실어서 다시 하나! 둘! 셋! 지난 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펼친 남양주금곡초등학교(교장 김종각) 학생들의 모습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 뿐 아니라 물놀이 안전사고, 불이 났을 경우 탈출 방법 등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교사 김ㅇㅇ은 “지금까지의 안전교육은 주로 영상이나 ppt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고의 유형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달하는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안전교육이 이렇게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5학년 학생 오OO는 “사고 났을 경우 대응 방법을 실제로 배워볼 수 있어서 위급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체험형 재난 안전 교육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EBS가 초등 2~6학년을 대상으로 ‘단원평가&전범위 기출‧예상문제 시리즈’를 펴냈다. ‘선생님이 콕콕 짚어준 핵심요점’에서는 단원별 핵심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골라 ‘실력을 다지는 알토란 적중문제’도 담았다. 또 학교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해 실제 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선별해 ‘우리학교 기출문제’와 현직 교사들이 학교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도 실렸다. 또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피 2학기 총정리 시리즈’도 발간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분석‧정리했으며 각 과목별, 단원별로 출제율이 높은 문제들을 구성해 ‘100점 비법 단원별 적중 예상문제’를 담았다.
사방으로 뚫린 고속도로 덕분에 하루에 돌아볼 수 있는 여행지가 많아졌다. 8월 마지막 날, 지인 부부와 인천국제공항에서 가까운 무의도에 다녀왔다.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어 무의도의 실미도유원지·소무의도·하나개해수욕장, 용유도의 선녀바위·을왕리해수욕장·인천공항전망대를 계획대로 다 구경했다. 7시 30분 청주 용암동을 출발해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에서 아침을 먹은 후 영동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를 달려 잠진도선착장에 도착했다. 무릉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잠진도와 무의도를 오가는데 무의도해운(http://www.muuido.kr)에서 요금 및 운항시간표, 결항여부, 실미도 바다 갈라지는 시간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무릉호는 잠진도선착장에서 매시간 15분과 45분. 무의도의 큰무리선착장에서 매시간 정시와 30분에 출항한다. 차에서 내려 주변 풍경과 바다 건너편으로 바라보이는 무의도를 카메라에 담고 10시 45분 출항하는 배에 올랐다. 잠진도 선착장에서 큰무리선착장까지는 배로 5분여 거리라 바다 풍경을 구경하다보면 금방 무의도에 도착한다. 무의도는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영종도, 삼목도와 연결된 용유도의 남쪽 해상에 위치한 섬이다. 무의도(舞衣島)라는 이름은 섬의 형태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장수가 칼춤을 추는 모습이나 여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닮아 붙여졌다 하고 큰 섬은 대무의도, 작은 섬은 소무의도라고 부른다. 소무의도는 광명항 선착장에서 연륙교로 연결되어 있고, 영화촬영지로 유명한 실미도는 바닷길이 열리는 썰물 때라야 사유지인 실미도해수욕장을 통해 건너갈 수 있다. 배에서 내려 서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내리막 끝 바닷가에 오토캠핑장과 해수욕장, 실미도 영화촬영지가 위치한 실미도유원지(입장료 2000원)가 있다. 초승달 모양의 해변과 아름드리 소나무가 군락을 이룬 실미도해수욕장 바로 앞에 1968년 창설된 ‘실미도 684부대’에 관한 영화로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갑자기 유명해진 실미도가 보인다. 실미도는 바닷길이 열렸을 때만 갈 수 있고 실미도해수욕장과 실미도 사이는 넓은 갯벌이 펼쳐진다. 실미도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실제 북파공작원들이 지옥훈련을 받은 곳이다. 실미도로 건너가 백사장을 걸으면 실미도 영화안내판이 실미도해수욕장이 있는 무의도 방향을 바라보고 서있다. 안내판 뒤 야산으로 섬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을 10여분 따라가면 각종 기암괴석이 멋진 풍경을 만든다. 실미도 최고의 경치가 숨어있는 이 서쪽바닷가에 가본 사람만 실미도에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다. 실미도에서 나와 소무의도 가는 길에 무의보건진료소 맞은편 도로변에 있는 ‘무의도 데침쌈밥’에 들렀다. 데침쌈밥(032-746-5010)은 KBS1TV ‘한국인의 밥상’에 소개된 무의도의 대표 맛집으로 이곳에서 직접 재배한 호박잎, 피마자잎 등 데친 5가지의 계절나물에 밥과 굴쌈장, 조개젓갈 등을 싸먹으면 담백하고 뒷맛이 깔끔한 식사를 할 수 있다. 데침쌈밥에서 나와 만나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차를 몰아 무의도의 동남쪽 끝에 위치한 광명항으로 간다. 광명항에서 왼쪽을 바라보면 414m 길이의 연륙교로 연결된 소무의도와 작은 섬 해녀도의 멋진 풍경이 눈앞에 들어온다. 인도교를 건너며 바라보는 광명항과 소무의도 바닷가 풍경도 아름답다. 소무의도에는 트레킹을 하며 섬을 한 바퀴 둘러보는 2.5㎞ 거리의 무의바다누리길이 있다. 인도교 정면의 계단을 따라 키 작은 소나무길을 오르면 사방이 탁 트인 안산 최정상(높이 74m)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하도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사유지로 산주 정명구씨가 걸어놓은 문구들이 여행을 되돌아보게 한다. 하도정에서 나무계단으로 소나무숲길을 내려서면 해녀들이 쉬었던 섬으로 모양이 바구니 같아 바구니로 불렸다는 해녀섬이 가깝다. 한적하고 아늑한 명사의해변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족, 친지들과 휴양을 즐겼던 곳으로 가족들의 흑백사진이 입구에서 맞이한다. 떼무리선착장으로 가며 언두꾸미, 몽여, 부처깨미 등 재미있는 지명을 만난다. 월요일 휴관이라 섬이야기박물관의 내부는 구경하지 못했다. 가장 큰 갯벌을 뜻하는 하나개해수욕장은 무의도 중앙의 서쪽바닷가에 있다. 상가지역을 지나 해변에 들어서면 원두막처럼 지은 방갈로 숙소가 나타난다. 방갈로 뒤편으로 보이는 산이 호룡곡산이다. 하나개해수욕장은 밀가루처럼 입자가 고운 모래와 해질녘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드는 바다가 명물이다. 매표소에서 어른 2000원의 입장료를 내야하고 활강레저스포츠인 짚라인을 타며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다. 하나개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꼭 들르는 곳이 무의도 영상단지다. '천국의 계단'과 '칼잡이 오수정'이 촬영된 곳으로 드라마 세트장은 바닷가 가까이에 있다. 어쩌면 권상우, 최지우 주연의 천국의 계단이 인기를 끌면서 하나개해수욕장도 유명세를 탔다. 같은 곳을 오가지만 물때와 날씨에 따라 바다 풍경이 다르다. 썰물 때 들어갔다가 바다에 물이 가득 들어찬 밀물 때 나오고 날씨가 맑아져 높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니 아침나절과 느낌이 다르다. 배에서 내리니 잠진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바닷가 도로가 금방 물에 잠길 듯 바닷물이 찰랑거린다. 용유도의 서쪽 바닷가에 마시인해변, 용유도해변, 선녀바위, 선녀바위해수욕장, 을왕리해변, 왕산해변 등 볼거리가 많다.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갖가지 기암괴석들이 바다 위로 빼곡하게 솟아오른 왼쪽을 바라보면 바다의 풍광과 잘 어우러진 선녀바위가 서있다. 을왕리해변은 송림이 울창하고 낙조가 아름다운 국민관광지로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여름철 피서객이 많다. 제법 규모가 큰 왕산해변도 걸어서 10여분 거리에 있다. 오성산 아래의 인천공항전망대는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어 좋다.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와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은 여름방학을 맞은 수도권 초등학생들이 어촌에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도시어린이 어촌체험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도시어린이 어촌체험 캠프의 참가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생 4~6학년이다. 이와 함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이 8~12인으로 소모임을 구성해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행사를 펼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소그룹 도시어촌 자매결연 참가자도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어촌사랑 카페(http://cafe.naver.com/suhyuplove)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22일까지 이메일(keea7749@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서류 심사를 거쳐 1, 2차 각각 70명 씩 총 140명이 선발되며 최종 발표는 오는 28일 신청서를 내려 받은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북 고창 동호마을에서 8월 3일~5일, 8월 10일~12일 등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캠프 중 한 곳에 참여하게 되며 망둥어낚시, 범게·백합잡기, 염전체험 등의 활동에 나서며 바다와 어촌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가족, 친구, 회사동료 등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경비를 지원 받고 어촌체험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수협은 내달 중 8~12인으로 구성된 소그룹 단체가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체결 한 뒤 교류 활동을 벌이면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소그룹 도시어촌 자매결연 참가자를 최대 60팀에 72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협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보유한 다양한 재능을 기부 신청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어촌계에 연계해 주고 재능기부에 나서는 기부자에게는 회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어촌사랑 재능기부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수협관계자는 “도시와 어촌 간 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어촌의 사회, 경제적 활력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도어 교류가 단편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어린이 어촌체험 캠프 등 도시어촌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촌사랑 홈페이지(www.isealove.com)나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단 도시-어촌교류과(02-2240-2268~9)로 문의하면 된다.
◆캐나다, 보수 1.5% 인상 합의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는 지난달 20일 주정부, 공립학교협회와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온타리오주 공립고교 교사 6만여 명으로 구성된 OSSTF는 새로운 계약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새학기부터 방과후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노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9월에 계획된 노조활동은 취소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적용될 이번 협상안에는 교사연수일(Professional Development Day) 추가, 올해 1%의 인상분에 대한 일시금 지급, 내년부터 1.5%의 보수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한 사항은 9월 중 전 교원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캐나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일한 교원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주 정부나 자치구별로 교원들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교원 노조활동 또한 전국캐나다교사협회(CTF)가 관여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사들은 학교급에 따라 ‘온타리오주 초등교사협회(ETFO)’나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독일, “업무 강도 비해 보수 낮아” 독일에서는 교원들의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보수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교육연합(GEW)은 지난달 중순 보수 인상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관련 근로자들의 연대 결성을 위한 지지활동을 펼친 바 있다. 최근 정치·사회 관련 연구에서도 학자나 연구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업무 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적 보수 등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테페 GEW회장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보수는 인상되지 않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케냐, 국회가 임금 인상 예산 확충 케냐전국교원노조(KNUT)는 정부에 새로운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션 KNUT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정부와 교사서비스위원회(TSC)를 상대로 “노동관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60% 인상된 임금을 조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명세표를 다시 검토해 새로운 임금 체계로 통합해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KNUT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9월 새학기에 맞춰 학교를 개강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들이 추가 예산을 집행해 교사의 급여 지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션 사무총장은 또 “케냐 교사들이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언론에 나가고 있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사들이 케냐보다 10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교육부가 초등생 만족도조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고교 학생들의 만족도조사 역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한두 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 친구들을 선동해 일부러 최하점을 몰아주는 일이 빈번하다. 학생들이 이것을 무기로 교사들에게 간식거리를 사달라거나 자유시간 등을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에 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각 급 학교에서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실제로 상당히 낮다. 학부모가 평가대상 교사 모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교사들에 대한 정보도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왜곡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다.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가 어렵지 않지만 몇몇 학부모는 평가에 참여하고 싶어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평가 문항수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중등의 경우, 교과마다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몇 명은 깊이 생각하고 평가하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대충 클릭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 간 상호평가의 경우도 선심성 평가로 평가 결과에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다른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연수 시수 등 실적 쌓기에 급급해질 우려도 높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의 교육 효과에 등급을 매기는 평가는 한계가 분명하다.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활동이 다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동안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까?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평가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주관적인 경향이 반영돼 객관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교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데 힘쓰기보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소신껏 노력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번 발표는 그 첫 걸음일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정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비 부담이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지만 정부가 수립·추진해온 주요정책과 제도들도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잦은 조직개편, 짧은 장관 임기 한계 1948년 이승만 정권 출범 당시 추진했던 초등교육 의무화는 전혀 현실성 없어 보였다. 그러나 부족한 수용능력을 해결하기 위해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 거의 탈락 없는 자동진급제 등을 허용하고 부족한 학교재정을 학부모 부담으로 충당하며 1959년 취학률이 96%를 넘어서 사실상 완전 취학 실현에 성공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중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면서 과열되는 중·고 입시 해결을 위해 중학교 무시험전형,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책을 폈다. 이에 중학교는 1979년에, 고교는 1985년에 진학률 90%를 넘어서게 됐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와 정부 주도적 발전모델을 적용하며 교육기회 및 여건 확대 등 양적 성장을 위해 중·단기 계획들을 수립 추진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와 조직개편을 수시로 해온 결과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위부서의 편제가 매우 빈번하게 개편돼온 것도 사실이다. 정권의 변동에 따라 교육부 조직편제가 달라진 것은 납득할 만하지만, 동일한 정권의 통치기간 내에서도 빈번히 개편돼왔고 심지어 일 년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뀐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이 빈번한 교육행정조직의 변동은 사회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 비전 없이 그때그때 교육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편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장관의 역할은 법적, 제도적으로 그에게 부여된 임부보다도 더 막중하다고 할 수 있지만 리더십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 55명의 교육부장관들이 임명됨으로써 재임기간이 평균 14.6개월 정도에 불과해 긴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발전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재임기간이 짧다보니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관 주도의 모습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표면적, 공식적으로나마 관련법령을 마련한 후 주관 위원회를 설립해 계획수립·집행·평가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있어 매우 합리적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행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는 이제 행정관료 중심의 계층적 거버넌스에서 점차 정당과 언론, 이익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행정체제, 더 분권‧자율화 돼야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는 더욱 분권화·자율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더 줄이고 조직도 간소(slim)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법령을 통한 중·단기 계획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도 각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의 창의와 자율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근에는 과도한 의원입법과 더불어 국회기능의 비대화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수립과정 및 교육행정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당과 여론, 언론과 이익단체 등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되 참여주체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유도기능이 요망된다.
1999년~2005년은 학교시설 개방 전성기였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 일부로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교내 범죄가 증가하고 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가 시설 유지에도 못 미치자 마찰이 속출한 것이다. 게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안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학교 돌봄 정책도 강화돼 학교 개방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늘어나는 외부인 범죄, 안전 위협 최근 서울의 한 초등교에는 본드에 취한 남성이 침입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학생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뿐인가. 고교 중퇴생이 서울 모 초등에 난입한 칼부림 사건, 만취 10대 3명이 경기도 고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그리고 2010년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 외부인 범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다. 이른 등교 학생도움교실,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다. 이런 요인들로 학생들의 안전은 점점 위협받고 있는 데,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로 전면 개방하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교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다는 논리에서다. 물론 선진국도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학교 시설 자체가 매우 다르다. 선진국은 학교 설립 계획-설계-시공-완공의 단계에서부터 학교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외부 침입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제도를 도입해 시설 이용자의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러나 실내 CCTV 설치조차 어려운 우리 학교는 안전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학교시설을‘개방하라’‘못 한다’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갈등만 낳을 뿐이다.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즉, 1999년 학교시설에 관한 법 제정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 규칙들을 개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와 그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학교’에서 ‘공공시설’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주민 생활시설 개방을 ‘학교시설’로만 한정지으면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은‘학교’라는 틀에 얽매이게 된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가 먼저다 주민 생활시설을 학교 안에 지어 놓는 것은 그 예산 투입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현재 완공된 60개 학교 다목적 체육관에는 예산이 약 1110억 원이 들었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16명에 불과하다.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 존 하워드 연방 수상은 학교 개방시간 연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조치였다. 맞벌이 부부가 급증해 돌볼 사람이 부족하고, 숙제 때문에 자녀와 부모 간 갈등이 발생하는데다 신체 허약과 비만 해소를 위해 학교를 더 개방해 학생을 돕자는 내용이었다. 시대가 변해 학교는 교육을 넘어 보육 기능을 하고 있다. 텅 빈 교실과 체육관을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해 개방하라는 것보다 학생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기관, 부모의 사업장까지도 아이에게 거꾸로 개방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실시돼야 하는 만큼 인성교육진흥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 교육연구소 인성교육연구팀은 4일 서울교대에서 인성교육의 추진과제와 학교급별 교육 방향 등을 담은 5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동일 서울대 교수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 지도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합의와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범부처 수준에서 추진돼야 하는 과제가 대다수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인성교육진흥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의 일부 예산에 의존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은 일반회계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복권 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등을 참고해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종합계획안 총론에서는 별도의 교과과정을 만들지 않고 기존 교육과정 속에서 인성 요소를 찾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많은 이들이 법에서 제시한 예, 효, 정직 등의 구체적 덕목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이라는 문구”라며 “인성교육 목표에는 예시된 덕목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정의,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가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타문화 이해나 시민성 등의 덕목을 제외하고 효, 충 등 보수적인 가치만 내세우고 있다는 진보 단체들의 비판이 법에 대한 협소한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2015개정교육과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교과·비교과 과정 속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인성 역량이 학습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4가지 바람직한 인간상(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했다. 또 지적·의사소통·갈등해결 역량을 인성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선정해 성취기준을 마련했다. 누리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성교육을 구현하도록 했다. 안전의 개념을 자신의 신체를 지키는 것에서 확장해 인지적·정서적으로 바른 성장을 이루고 타인의 신체·인지·정서를 지켜주는 것을 포함해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확립을 위한 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규칙을 준수하는 능력,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역량, 창의융합적 사고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등 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의 정책과 인성교육을 연결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학교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자기탐색, 성찰을 거쳐 자주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진로 탐색 강화를 요구했다. 고교에서는 NCS에서 정의한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등의 직업기초능력이 인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이 대표적인 교원 원성정책으로 지목, 그동안 지속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온 학교성과급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도 명칭·방법을 대폭 개선하고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 활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된다. 더불어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평가 부담감 해소, 평가의 신뢰성 제고 등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특히 초등생 만족도조사 개선과 관련 "교총과 학교현장이 지난 10년 간 끊임없이 요구한 폐지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결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부작용을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초등생 만족도조사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5점 척도 방식을 서술형 수업개선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담임교사 중심의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특수한 상호작용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행 조사 방식은 대립적·대칭적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학생 만족도조사도 교원의 자발적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고 자존감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학교성과급 폐지와 관련해서는 "마땅히 폐지해야 할 정책이었다"고 환영하면서도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급 차등이 확대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에 8월 퇴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기존 3회의 평가를 2회로 축소해 평가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근본 목표가 다른 근평과 성과급을 물리적으로 연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급 평가에 동료교사 정성평가 일부를 반영하는 것에 신중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과나 보직 특성상 수업시수 등이 적은 일부교사가 불리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동료교사 정성평가의 일부 지표만 연계하더라도 공정성·신뢰성 논란이 일고 교원 상호 간 평가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각각의 평가가 개별기본 취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정성·정당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평가 연계가 가져올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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