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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와 충북도교육청은 25일 도교육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1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전문과 부칙 포함 총 68개 조, 129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는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사진 오른쪽)과 윤건영 교육감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0월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교원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교권 신장 및 전문성 신장▲교원 승진 및 인사제도 등 4개 영역별로 교섭요구(안)을 마련, 도교육청에 교섭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총 6차에 걸린 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교섭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해▲교원능력 개발평가 및 교원성과상여금 폐지노력▲교육활동에 전념할 구체적 업무경감 지침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노력 ▲학교폭력관련 업무 개선을 통한교권보호에 적극 노력 ▲행복씨앗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이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개선 노력▲학교보건 단기 지원 보건교사의 교육지원청 배치 노력 ▲병설유치원 공문처리시 초등학교와 동일한 공문처리는 초등학교에 통합해 시행 등을 합의했다. 교권신장 및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민원 및 교권침해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학교 규칙의 자율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 ▲법률이 정한 학교장 권한 보장 ▲교원 자율연수비 예산증액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지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 운영 ▲교원 치유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파견 최소화, 우선전보제도 최소화 등 교원 전보내신 개선 ▲ 교원 인사 관리의 신뢰성 확보 ▲교장·교감·원장·원감 대상자 선정 및 승진 제도 개선 ▲교원 포상 관련 투명성 확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및 교장 승진자의 최하위 점수 공개를 통한 신뢰성 강화 ▲교원전보 내신서 제출 이전에 연구학교 및 실습협력학교 지정결과 공개 등의 합의를 이끌어래 교원인사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시설·편의 지원 ▲교총행사 행·재정적 지원 노력 및 안내 ▲교원단체에 대한 홍보시간 보장 노력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로합의했다 충북교총은 "교육정책, 교원인사 등 도교육청의 고유 업무들이 법과 원칙이 잘 준용되는지,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등을 모니터링해충북최대 교원단체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이번 교섭 합의안이 의도한대로 학교현장에 반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1월 4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19교 20학급을 대상으로 ‘2022년 초등학생 온라인 독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도 영유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과 함께 운영한다. 기념관은 프로그램을 위해 초등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생용 활동지를 개발했고, 총 20차시의 수업으로 진행한다. 부산교육청은 ‘독도 화분 만들기’ 교구를 개발해 학교로 배부했다. 참가 학생들은 지정된 일자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기념관 학예연구사와 함께 독도의 소중함과 독도를 지키는 인물에 대해 탐구한다. 또, 독도 화분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독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지훈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학교급에 맞는 체험 중심의 맞춤형 독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특히, 유관 기관과 연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독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음악이 흐르는 가을, 꿈으로 잇다’를 주제로 25일부터 27일까지 천안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2022학년도 충남학생음악축제’를 개최한다. ‘충남학생음악축제’는 매년 가을에 열린다. 학교별 한 해 음악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학생예술 체험 기회의 확대를 통해 해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축제는 도내 32교(34팀), 857명의 학생과 교원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교직원합창단과 충남교사오케스트라가 함께 출연하며, 오케스트라 연주와 밴드 공연, 합창과 국악 공연 무대를 펼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학생 예술교육 활성화와 공연 기회 확대를 위해 ‘학생 신인음악회’를 개최하는데, 61회 충청남도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개인 부문에서 입상한 학생 15명이 자신들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빚어내는 아름다운 소리의 향연이 펼쳐지는 충남학생음악축제가 개최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예술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예술적 소양과 문화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충남학생음악축제는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서 펼쳐지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공연 전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탑재해 오는 11월 21일부터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에 전면 도입될 계획인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11월 중 시안을 발표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26일 “보육과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면 운영 주체는 지자체여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운영하는 모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은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데 돌봄교실 관리, 강좌 개설, 전담사‧강사 채용 등 업무에 내몰리고, 사건‧사고에 대한 온갖 민원과 책임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원 모두가 꺼리는 기피업무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들의 반감이 높고 수업 외에 짬짬이 업무로 맡다 보니 돌봄, 방과후학교 확대나 질 제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매달 달라지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방과후학교는 돌봄 기능에 가까워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돌봄전담사 등 공무직이 집단화되면서 업무, 책임을 놓고 교사와 갈등을 빚고,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노무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선진 외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 각국의 초등 돌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요 선진국들은 학생들의 방과 후 여가활동과 보육 부담 해소를 위해 명칭은 다르지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학교에 운영과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로 지자체가 운영을 맡고 공인된 복지단체나 센터, 민간‧사설 기관이 운영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돌봄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담당한다. 지자체가 전문성을 갖춘 지도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여러 예체능 활동, 숙제하기 등을 돌본다. 학교는 공간만 제공한다. 핀란드도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지자체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지자체가 타 지자체와 협력하기도 하고 사설기관의 프로그램을 구입해 활용하기도 한다. 싱가포르는 학교 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원복지단체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한다. 센터관리자, 돌봄전담사, 프로그램 강사 등을 채용해 숙제나 놀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한다. 호주도 학교보다는 사설 기관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캐나다도 주 정부 면허를 받은 아동 보육센터나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센터가 맡는다. 교총은 “많은 선진 외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자원을 활용해 책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야 변화하는 돌봄, 방과후학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프로그램의 질 제고나 운영 시간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교원들이 돌봄, 방과후학교의 지자체 이관 주장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책무를 더 잘하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총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 ‘7대 교육현안’을 윤석열 정부에 제시하고 전방위 관철 활동을 펴고 있다.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12만 명의 동참을 끌어낸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서명 결과를 직접 전달하며 정부의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25일 교육부에 요구한 ‘2022 단체교섭’에도 핵심과제로 포함해 협의에 나선 상태다. 정성국 회장은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장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빼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네 삶은 더하기만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직진 인생이지요. 우회나 후진 인생은 실패자로 간주 됩니다. 특히나 우리의 빨리빨리 정신은 절대로 뒤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암시하고 조장합니다. 여기엔 살면서 더하기 욕망과 전진하려는 욕구가 끝없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욕망은 절대 빼기가 쉽지 않지요.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 하지 않습니까. 보면 볼수록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 더하기는 당연한 이치요, 세상의 흐름이라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삶, 빼기로의 회귀는 불가능할까요? 우리의 현실을 잠시 돌아봅시다. 직장에서는 업무에 치여 살기가 일쑤지요. 거기엔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고 직위가 오를수록 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사는 대뜸 질문합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정서적 안정과 함께 좀 쉬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내 몸 사용 청구서를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나이를 먹으면 세포도 함께 늙습니다. 소화력이 줄어들고 면역력이나 회복력도 떨어지지요. 이런저런 의사의 진단에 가장 머리를 뻗치게 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를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신을 빨리 죽이는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걸 인정하고 일을 좀 줄이세요.” 그렇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내 몸이 아직도 20~30대인 것으로 착각하고 젊어서 입력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관성이 문제지요. 그러니 몸은 적신호를 보내고 끊임없이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요. 둔감한 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자기학대를 하는 것인지 이제 몸은 과용 상태를 허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8년을 변함없이 직장 일에만 몰두한 결과가 아닐까요. 어찌 보면 인생 100세 시대에 견주어 결코 많은 나이는 아닌데 환갑이 지나면서 노화 현상이 발현하는 것은 분명히 몸에서 보내는 SOS라 여겨집니다.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머리로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나를 속일 수 있지만 몸은 속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청춘일 때는 며칠 밤을 새우고도 몇 시간 숙면을 취하면 거뜬했지만 이제는 하룻밤만 잠을 잘 자지 못해도 2~3일을 휘청거리게 됩니다. 흔히들 인생은 60부터라고 합니다. 이제 나의 일상에서 일을 슬슬 뺄 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소위 뺄셈의 기술이 필요한 것인가 봅니다. 일만이 아닙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특히 자식 사랑도 뺄셈이 필요합니다. 무감각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히, 적당히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한 자녀를 둔 지인들과 만나면 이제 자식을 놓아 주는 것, 아니 적어도 사랑을 덜 표현하는 것이 서로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좋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삶, 그 자체로 대화의 주제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기엔 간결함과 요약이 미덕입니다. 무엇을 뺄지알아야 합니다. 평생 배우면서 사는 게 인생이니 어느 순간 뺄셈의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돈·감정·물건…. 어쩌면 자신의 욕심을 빼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나이 드는 비법이 아닐지요. 이제는 버킷리스트만 작성하지 말고 ‘비우는 인생’으로 더 행복해지도록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했다. 한국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총 132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대위는 24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사진) 공대위는성명서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비를 없앤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 ▲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 ▲열악한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국회 방문, 대정부 설득, 집회‧시위 적극 추진 ▲국민 대상 홍보 등 향후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김지철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충청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439개 등 시설과 교육환경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10일 한국교총을 비롯한 10개 단체가 제안한 이후 전국 122개 교육단체가 참여해 구성됐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이 25일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 증원’ 등을 골자로 교육부에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처우 향상 △교권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총 75개 조 120개 항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교원 증원 등 미래교육을 위해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까지 총망라됐다. 정성국 회장은 “13만 회원들이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회장을 선택한 의미에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염원이자 명령이 담겨있다”며 “제38대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총력 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원에게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포함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객관성‧전문성‧신뢰성 담보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험사에 단체가입해 운영 중인 책임보험에 대해 지역 별 차이를 개선하고, 보상 대상‧내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등의 소지가 되는 학교 노무 문제 해결 방안으로 ‘1학교 1노무사 배치’를 요구하고, 전문성 신장 효과가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또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증원도 주문했다. 특히 현재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원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교원 확충을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중‧고 과밀학급은 8만 6792개로 전체 학급의 40%에 달한다.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학교 행정실 명칭을 ‘교육행정지원실’로 변경하고, 교원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하지 않도록 교원업무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행정업무 및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초등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개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결전담 지원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체제 구축 △소규모학교 부장교사 인원 확대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과제로 포함했다. 또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 사실상 20년간 동결된 보직‧담임수당 인상을 비롯해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제 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책정해 사실상 실질임금을 삭감한 데 대해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보수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한 합리적 기준 없이 학교급‧직위‧경력 별 차등 지급으로 원성만 사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7만 5000원으로 균등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본봉 산입)와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도 주요 교섭과제로 제시했다. 교육환경 개선 과제로는 ‘유‧초‧중등 교원 공무담임권 보장’이 눈에 띈다. 대학교수와 달리 교육감,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사직해야 하는 것을 입‧후보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공직선거에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진출이 사실상 차단돼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만 양산되고 있다”며 “교원들이 정책 입안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전환도 관철시켜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교총은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업무에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있고 교원들은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계약제 교원 임용 업무의 교육청 이관, 의무취학아동 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했다. 교총은 국회의 차별 입법으로 교원노조에만 허용한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교원단체에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에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교원단체 파견 근거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교원단체에 교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교총은 향후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본 교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회장 조금세‧사진)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김정호 위원은 ‘교사들은 교육충’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고, 교사 자격증에 대한 불신과 교원 양성 시스템을 부정하는 등 공교육을 부정한 인물”이라며 “공교육을 폄하하고 교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준 김 위원은 조속히 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확립에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국가교육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국교위에 부적합한 위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위원은 ‘교사들의 월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수업일수는 가장 적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학교 교사로 불러야 한다’, ‘공교육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며, 대한민국 교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방학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 등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교육 관계 단체 대표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공대위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 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0곳의 단체가 제안했고 122곳의 교원과 학부모, 시민 단체가 참여해 구성됐다.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교육 관계 단체 대표자들의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이 울산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폐지,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2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로 보급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사용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다양성을 배제하고 특정 이념을 강조하는 성평등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현재 15개 교육청에 보급된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교재로 ‘촛불시위’, ‘세월호’ 등을 편향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교육하고 있다는지적이다. 또한토지 공개념 강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술, 자본주의 단점 부각 등 사회주의적 표현도 문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치·이념적 방향의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든 것 자체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자, 교육기본법 23조 1항에 명시한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각급학교에 학교규칙의 차별금지법 조항 삽입’, ‘포괄적 성교육의 성교육 집중이수제’ 등을 반대하고 나섰다. ‘편향된 학생인권 노동인권교육의 강요’, ‘편향된 민주시민교육 자료개발을 위해 파견된 학생교육원 교사’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후위기 대응 1000인 원탁토론회’ 참석자 신청서에 여성과 남성 이외의 제3의 성별(논바이너리, 비규정 성별)을 수집한 문제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울산교총은 “학교규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인 양성평등에 맞는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편향된 인권이 아닌 ‘모두의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22일 전주만성탑 탁구클럽에서 ‘2022 제1회 전국교총회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도내 각 시‧군 지역별 대표 선수단과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구교총 대항전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익산교총이 우승을, 준우승은 완주교총이 차지했다. 부안교총 및 남원교총은 3위에 입상했다. 이기종 회장은 “건강하고 행복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3년 만에 체육 행사를 개최했다”며 “교총회원 간 화합 및 우의를 다지는 한편 교육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전북교총 회장단 및 14개 시‧군교총 회장, 이영섭 개벽장학회 이사장, 유태호 에이치에스그룹 회장, 성은순 금성장례식장 대표, 김순주 해피앤자인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탁구 외에도 풋살, 스크린골프 대회 등 교총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할 예정이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사진 오른쪽)은 20일 경남교총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미래교육문화진흥원(이사장 정시식)과 교육문화콘텐츠 개발‧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김광섭 회장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래 및 창의교육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교육이 더해져야 균형 잡힌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경남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인 미래교육문화진흥원은 2014년 개원했으며 방과후학교, 교육문화서비스, 다문화교육, 교육콘텐츠개발‧보급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인성교육센터, 스피치교육센터, 창작교육센터, 디베이트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왼쪽에서 세번째)은 20일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참사랑병원, 참사랑장례식장(이사장 최정봉) 및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임은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교총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교총 회원 및 가족은 해당 병원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서강석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의 복지증지 증진을 위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교권보호, 정책 대응 등 회원 권익활동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며 ‘공무원연금 흔들기’를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보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7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85세까지 수령하면 시 공무원연금은 14억원, 국민연금은 5.1억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끌어내는 모양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이처럼 공무원연금을 ‘귀족’연금처럼 포장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특정 세대 연금 ‘반토막론’을 제기하며 세대 갈등을 자극해 다층연금체제로 전환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8년 임용된 교원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액 비율)은 60.15%이고, 2010년 임용자는 63.55%로 오히려 높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 2016년 임용자는 62.17%로 긴 재직기간과 높은 기여율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보인다. 과거 개혁 시도 최소화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개인기여율은 7%에서 9%로 치솟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 낮아졌으며, 수령시기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다. 결국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로 개악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아예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연금구조를 분리해, ‘기여율 7→10%’, ‘지급률 1.9→1.0%’, ‘지급개시연령 65세 통일’, ‘퇴직수당도 민간수준’으로 개악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을 이해당사자로 규정,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에 일절 배제한 채 위와 같은 방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교총을 비롯한 전 공무원 조직은 공무원 역사상 최초로 6만여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결사투쟁의 기치를 세웠고, 이에 눌린 정부는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교총을 위시한 공무원 제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결국 연금구조개혁 시도는 차단하는 한편 기여율 등 모수개혁은 최소화하는 형태로 막아낸 바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직 재정안정만을 목표로 공무원의 희생에만 기반하여 개정목표를 세우고 진행됐다. 그러나 정부의 연금부담률은 민간기업의 그것보다 훨씬 적다. 단순 기여금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부담률 차이가 크다. 기초연금 배제 및 징계에 의한 연금삭감분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부담률은 13.4~16.2% 수준으로 민간기업의 부담률인 19.2%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희생 전제로 한 논의를 막아야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정부의 부담률은 공무원 개인부담률의 3배인 28.8%이며, 미국은 개인부담률 7%, 정부부담률 37.7%로 무려 5배다. 독일의 경우는 56.7%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매우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공무원의 희생만을 전제로 하는 개악은 안 된다. 오히려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약속한 바와 같이 지급연령 65세로 연장함에 따른 소득공백기간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높이는 형태로 연금구조의 선진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을 지켜내고 나아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단결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일본의 역사 왜곡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만 존재할 뿐, 독도의 날은 무관심 속에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달력에는 아예 표기조차 되지 않는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독도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청원 운동이 교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일어났지만,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교총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온 국민이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지난 2010년 전국 단위 민간단체 최초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주장해 왔고, 자국 내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과장 및 왜곡해서 기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공식문서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몇 년 전엔 독도가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 발음 ‘독도’라고 적힌 일본 시마네현의 극비 문서가 발견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 자료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오기도 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일본의 오래된 역사 교과서가 다시 발견됐다는 뉴스도 계속 전해지지만, 일본의 의도적이고 말도 안 되는 영유권 억지 주장은 해가 지날수록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또 일본은 매년 자국이 개최하는 여러 국제 행사를 앞두고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야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계가 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 독도의 날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우리 영토의 중요성, 독도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속적 관심 위한 ‘기념일’ 필요 그렇다면 우리 땅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즘 청소년들은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도의 날도 전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우리 땅 독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둔다면 충분히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낼 수 있다. 독도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충분히 독도를 사랑하고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추고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독도 사랑과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독도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격상시켜 이를 매년 기념하고 기억하는 노력과 관심이 꼭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 이후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교육 분야와 학교도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사회에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학생 수 증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말까지 표준설계도를 이용해 단기간에 많은 학교 건물을 건축했다. 1990년대 이후엔 기존의 표준설계도로 조성된 획일적인 학교를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교육부 주도로 기존 학교시설과 공간을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재구조화하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과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이른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약 18.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 공간사업 ‘교육적 성과’로 이어져야 공간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과거에 구축된 획일적인 형태와 구조의 학교공간을 미래지향적인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축하여 미래 교육과 학교 사용자 요구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연구 및 준비과정이 충분치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포함해 학교 공간조성 사업이 실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 건축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사용자가 참여해 학교의 미래 교육과 공간계획 방향을 구상하는 사전 기획을 의무화하여 학교 건축의 계획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기획을 통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건축 프로젝트의 사전 기획에서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요구사항 수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본래 얻고자 하는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 기획에서 시행토록 하는 교육기획 과정도 현재와 미래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계획하기보다는 개념적인 방향 설정에 그치고 있다. 공간조성 이후의 공간별 활용도, 사용자 인식 및 교육적 성과와 관련한 정량적 목표 설정과 조사 계획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계획부터 세밀한 분석 필요해 공간조성을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공간조성 이후에 실시하는 사용 후 평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공간조성 이전에도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성 평가와 사용자 인식, 또는 교육성과와 관련한 조사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추후 사용 후 평가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공간조성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른 방향일 것이다. 많은 학교 사용자 및 전문가의 노력과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최근의 학교 공간조성 사업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간조성 이후의 활용단계 못지않게 현재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검토‧분석되고 계획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교사를 줄였던 선진국들은 지금 교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직 인기가 워낙 좋지 않아 선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교사 정원을 줄인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내년 우리나라 교원 정원 감축 상황을 놓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원 감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 현상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미국, 호주, 독일 등 대표적인 ‘교사 부족 국가’다. 특히 일본이 교사 부족에 놓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과정과 거의 흡사했다. 자칫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80년대 후반 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국립대 교원양성과정 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에 맞춰 교단에 섰던 교사들이 정년은퇴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교사가 부족해졌다. 예비교사 숫자마저 적다보니 교사 부족은 점차 심화됐고, 최근에 와서는 교사들이 몇 명의 일을 대신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사는 이제 기피 직업으로 통한다. 설상가상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50대 베테랑 교사들의 대량 퇴직이 수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다른 지역의 교사까지 확보하는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본은 교사 증원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18년부터 일본 문부과학성은 정년퇴직을 했거나 민간 기업으로 이직해 교사 자격증의 효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까지 ‘임시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하고, 사립대들도 초등학교 교원양성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하지만 이미 기피 직업이 된 마당에 인식 개선이 빠르게 나아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미국 역시 교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 60만 명이 학교를 그만뒀다. 일부 주에서는 교사 확보를 위해 주 방위군과 공무원을 대체로 투입하기도 했다. 은퇴한 교사의 복직 요건, 또는 대체교사 선발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학교 중에서는 급식이나 청소 등 비교육 분야에 학생들을 투입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초·중·고 교사 지원자가 해마다 줄고 있다. 올 8월에는 만성적인 교사 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해 우수 교사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에 가까운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 등 파격적인 지원안을 공개했다. 호주 정부 기관인 호주학교교사지도력연구소(AITSL)는 성취도가 높은 우수 교사들의 급여를 4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변호사·엔지니어·IT 등 전문직 출신 교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교육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6∼12개월을 유급 인턴십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일본에서 유학하며 교사 부족 문제를 지켜봤다는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 무너질 경우 되돌리기 쉽지 않은 것이 여러 국가에서 증명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교직 모습이 과거 일본의 현상과 흡사하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교직 현실 가운데 일부 측면은 일본의 교사 부족 현상이 시작됐던 시기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수년 뒤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공무원연금 개악 등 처우 문제,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부금 조정 등의 악화로 인해 교직 안정화가 저해될 경우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 체육관에서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14개 분야에서 총 88작품이 출품 되어 본심사를하고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본심사에 앞서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과학분야에 출품한 교사가 심사위원들에게 작품 발표를 하고 있다.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3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렸다. 올해는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14개 분야에서 총 88작품이 최고상을 두고 경연했다. 올해 교육자료전은 지난해에 이어 ‘메타버스’, ‘기후 변화’ 등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키워드를 연구 주제로 한 작품이 눈에 띄었다. 특히 바뀐 수업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재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교 현장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교육자료를 만드는 선생님들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교육자료전은 그런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발전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교직’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축사에서 “격변의 시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의 흐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전국교육자료전을 통해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교육 방식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열정과 더 좋은 교육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는 창의 교육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출품된 교육자료는 추후 교총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 탑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교총은 1970년부터 전국교육자료전을 개최하고 교실 수업 혁신과 연구하는 교직 풍토 조성을 이끌고 있다.
아침에 충전을 완료한 휴대폰이 하루도 버티지 못해 불편했던 적 있나요?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다면 외출 전에 보조 배터리를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익숙한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과 다르게 예전에는 배터리만 따로 분리되어 교체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체형 배터리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일체형 배터리를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방수에 있어요. 교체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본체를 여닫을 수 있는 이음새가 생겨 완벽한 방수 성능을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반면 일체형 배터리는 이음새로 발생할 수 있는 방수 성능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교체형 배터리는 스마트폰에 장착하지 않을 때, 손상을 막기 위해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스마트폰에 부피와 무게를 더하죠. 일체형 배터리는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기기 자체로 배터리를 보호하면서 스마트폰의 부피와 무게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휴대폰 본체는 플라스틱처럼 어느 정도 탄성을 가진 재질이어야 해요. 그러나 일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났어요. 금속, 유리 등의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처럼 소재 선택이 자유로워지며 최근의 스마트폰들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일체형 배터리는 도난당한 휴대폰을 추적하는 데 더 유리해요. 스마트폰은 고가인 제품인데다가 이동성이 좋아 도난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휴대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기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때 교체형 핸드폰은 배터리를 제거해버리면 사실상 추적이 어려워요. 하지만 일체형 기기는 전문 지식 없이는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전원을 완전히 끄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실 시에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요. 한편 일체형 기기에 여러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교체형 배터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환경 문제 때문인데요. 일체형 배터리는 사용할수록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는 곧 스마트폰 교체로 이어지며 전자 폐기물도 늘어나겠죠.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EU)은 교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해요. 문제 1)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는 방법 ②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스마트폰 교체 ③ 일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이유 문제 2)‘일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스마트폰의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다. ② 금속, 유리 등의 소재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③ 전문 지식 없이 배터리 분리와 전원 제거가 어렵다. 문제 3)이 글을 읽은 후의 감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스마트폰에 일체형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었어. ② 교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은 배터리를 제거해도 도난 추적이 가능해. ③ 배터리의 빠른 성능 저하가 전자 폐기물이 늘어나는 문제로도 이어지는구나. 정답 : 1)③ 2)② 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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