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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학생의 장기 결석률이 점점 상승하더니 점차 초등학생의 장기 결석률도 상승세로 바뀌었다고 한다.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등교하지 않는 아이의 수가 급증하고 그들에게서 공통적 요인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신조어가 등장했다. ‘등교 거부’가 아니라 ‘부등교(不登校)’라는 보다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 국내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불편을 ‘위기’로 오해하는 부모 최근 일본에서는 수학여행 중 아이가 “재미없다”고 부모에게 전화하자,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한다. 자녀에게는 어떠한 불편감도 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극성이라고 하기엔 왠지 씁쓸하다. 어쩌면 아이가 재미없음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보다 부모의 불안이 더 큰 문제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우관계가 불편해진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자, 홈스쿨링을 하면서 대안학교 정보를 찾는 부모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학교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필요성이 자녀의 불편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다. 최근 자녀가 교우관계를 불편해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는 부모도 늘었다. 불편해 하는 특정 학우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하기도 한다. 자녀의 불편함은 큰일이나 병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재료다. 작은 불편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부모의 태도가 오히려 아이의 회복력을 약하게 한다. 일본에서 부등교 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은 이렇게 밝힌다. “세상의 반대 경험이 적을수록 학교의 규칙과 관계를 참기 어려워한다.” 아이의 욕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반대하지 않는 부모가 과연 이상적인 부모일까? 연구자들은 한 번도 꾸짖지 않고 아이를 키운 부모의 자녀들을 주목했다. 이런 아이들은 학교의 간단한 규칙에도 큰 위협을 느낀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비슷하다. 유치원에서 친구가 블록을 먼저 잡았다고 떼를 쓰고 울면, 부모는 “그럼 집에 가서 엄마랑 놀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장면을 흔히 본다. 이러한 해결책은 일시적으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이의 감정 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 필자는 이러다가 한국에서도 등교 거부를 일본처럼 자연스러운 ‘부등교’로 보려는 부모들이 늘어날까 두렵기만 하다. 한국 부모가 보이는 위험 신호 이미 한국의 초등학생 부모의 과잉보호는 담임교사에 대한 언어폭력 혹은 신체폭력으로도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자녀의 부정 정서를 철통방어하려는 부모가 늘고 있다. 2023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초등생의 장기결석·미등교율은 최근 5년간 지속 상승세다. 서울대 아동·가족학 연구(2022)는 “부모의 과잉 개입과 정서 과보호는 아이의 좌절 내성 및 사회적 적응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우울·불안 위험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즉, 아이 대신 불편과 불쾌감을 죄다 없애면 아이는 현실에서 지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모에게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꼭 보라고 권하고 싶다. 영화 주인공 라일리의 다섯 가지 감정 중 기쁨이가 제일 나대지만, 결국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감정은 슬픔이었지 않은가? 여기서 슬픔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자신의 불편한 감정들을 공감받고 치유되면서 느끼는 연합의 감정이다. 일본의 부등교 연구자들은 경고한다. 부모가 아이의 불쾌감을 두려워하면, 아이는 오히려 그 불쾌감을 이용해 부모를 통제하게 된다고. 공감은 불쾌감을 없애서 속히 해결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다. 부모가 아이의 눈물과 분노를 함께 견뎌줄 때,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견뎌낼 힘을 배운다. 아이의 감정을 대신 보호하는 부모에서, 아이의 감정을 스스로 견디게 만드는 부모로 전환하자.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자제해야 한다. 우리 자녀가 부딪히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매일 뉴스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접하는 ‘뉴스’는 더 이상 종이 신문이나 TV 저녁 종합뉴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포털의 요약 알림, 유튜브 속 1분 뉴스, 인플루언서가 전달하는 ‘해석된 시사’, 틱톡의 재편집 영상까지 모두가 뉴스처럼 소비된다. 정보의 형식은 다양해졌지만, 진실성, 의도, 맥락은 제각각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뉴스 리터러시’는 단순히 기사를 읽고 이해하는 기술이 아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발화 주체의 관점과 의도를 분석하며, 정보가 구성되는 방식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특히 ‘팩트와 의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고, ‘출처와 맥락을 의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시민 역량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접하는 정보 중 상당수가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기 어렵도록 배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허위 정보나 왜곡된 설명은 감정적 어조나 자극적인 이미지와 결합하며 믿음을 강화한다. 이를 단순히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교실서의 뉴스 교육은 지식 주입이 아니라, 사고의 작동 방식을 훈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뉴스 신뢰도 판단 위한 핵심 질문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4가지로 구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출처는 어디인가?’다. 언론사, 기자, 플랫폼, 제작자의 배경과 목적을 살핀다. 공신력과 정치적 성향, 광고 구조까지 고려한다. 둘째는 ‘이 내용은 사실인가, 의견인가?’를 구분한다. “~라고 주장했다”와 “~이다”는 전혀 다른 의미다. 학생들이 언어 표현의 방식에 주목하도록 안내한다. 셋째는 ‘맥락이 생략되지 않았는가?’다. 발언 일부만 인용하거나 장면을 의도적으로 잘라낸 경우, 원문과 전체 영상 등을 통해 보완해서 확인한다. 넷째는 ‘다른 보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찾아본다. 동일 사건을 다루는 다양한 보도에서 강조점과 프레이밍을 비교하면 뉴스가 ‘구성된 서사’임을 파악할 수 있다. 4가지 질문하는 법은 ‘정답’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출처에 따른 관점 차이를 비교하는 활동을 살펴보면 같은 사건을 다룬 여러 기사에서 제목, 이미지, 문장 배열을 분석하고, 각 매체가 어떤 가치와 관점을 전제했는지 탐구한다. 기사 제목을 숨긴 뒤 학생이 직접 제목을 붙여 보게 하면 제목이 사고를 유도한다는 점을 쉽게 깨닫는다. 팩트와 의견 구별 훈련을 하기 위해서 뉴스 기사에서 문장을 발췌해 사실과 의견으로 분류하고, 판단 근거를 토론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언어가 관점을 형성한다’는 점을 체감한다. 프레이밍 분석 활동으로는 유튜브 뉴스 영상을 보고 자막, 화면 구성, 편집 타이밍 등을 하나씩 분리해 재구성해 본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교사는 ‘사고의 구조’ 안내 해야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교사는 판단의 정답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니다.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은 학생이 스스로 의심하고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사고의 구조를 안내하는 것이다. “이 기사는 맞다/틀리다”가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생략했는가?”라고 묻는 것이 더 교육적인 질문이다. 뉴스는 사회를 이해하는 창이며 시민으로서의 관점을 형성하는 기반이다. 학생이 뉴스를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순간, 그들은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 해석자이자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뉴스는 교실로 들여와야 할 학습 소재가 아니라, 이미 학생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경험 세계다. 교사가 뉴스 리터러시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 감각을 길러주는 일이다. 그 방향 감각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육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저자
교총 등 14개 교원·시민단체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참석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교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교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 등 모든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시민에게 허용된 정치 참여를 교원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학생에게조차 정당가입과 출마가 허용된 상황에서 이를 가르치는 교원만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교육적·법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중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학교 밖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무너진 교권 회복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SNS 글 하나가 징계 사유가 되고 교육정책에 대한 비교·평가조차 금지되는 현실은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교육정책을 현장과 동떨어지게 만들고 교권 회복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ILO(국제노동기구)와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가 직무 중 중립성과 사적 시민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교사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실도 언급했다. 교총 등 참여단체는 ▲근무 외 정치활동 자유 즉각 보장 ▲정당가입 전면 허용 ▲근무 외 선거운동·출마 자유 실질 보장 ▲여·야의 조속한 입법 착수 등을 촉구했다. 김진영 교총 부회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는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교육정책이 학교에서 겉도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정답에 대해 51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25일 확정·발표했다. 이는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 포함 이의심사실무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결과다. 앞서 지난 13일 평가원은 2026학년도 수능 정답(가안) 발표 이후 1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675건으로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51개 문항 509건이었다. 이번 수능 이의신청에서 총 675건 중 400건 정도가 집중된 영어 영역 24번 문항, ‘출제 오류’ 논란이 나온 국어 영역 3번과 17번 문항의 정답이 그대로 인정됐다. 평가원은 51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공개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하고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결과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과반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 역시 ‘이제 시행 시작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며 제도를 안정화 해나가야 한다’가 주된 의견이다. 제도 자체의 취지를 좋게 여기더라도 첫해부터 현장 안착을 운운하는 건 너무 앞서나간 관측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원 3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번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니, 현장 교사들에게 상당한 이질감과 당혹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집 방식에서 현장과 괴리감이 나올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교원 3단체에 따르면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문항 역시 제도 자체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제도의 평가 설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원들은 “학교별 담당자를 지정해 평가원이 자문단 형태로 운영한 과정은 응답의 자율성과 솔직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학생 응답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학교별로 학년당 2개 학급을 표집해 설문을 진행하면서 학교명,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 기입을 요구해 솔직한 의견 표명에 제약이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설문 문항의 구성 역시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등 개인과 소속 집단의 노력, 헌신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런 이유가 교원 3단체의 설문과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원 3단체는 “우리가 진행한 설문의 경우 참여 경로를 개방해 고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이번 교육부 설문 결과에 대해 교원 3단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가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향후 정책 결정과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재검토되기를 요구한다”면서 “교육부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 등 일정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평가 방식 전환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가 지역대학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활력 회복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학생 유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KEDI BRIEF 23호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주와 대학·지자체 협력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2024)’ 결과를 토대로비학위과정 학생을 제외한 유학생의 약 45%가 대학 졸업 후 한국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취업을 통한 정착을 희망한 비율은 76%에 달했다. 또한 이들 중 약 60%는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취업하길 희망했는데, 일자리·문화·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서울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이 유학생을 단순한 ‘입학 자원’이 아닌 ‘인재 양성과 국내 노동시장 진입·정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음에도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많은 지역대학이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비자 발급, 생활관리, 상담 지원까지 대부분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장기 정주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주 환경의 한계도 문제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유학생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주거·의료·교통·문화 등 기본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일부 지역은 생활 접근성이 낮아 장기 체류와 지역 취업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 부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유학생 지원이 대학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으며, 정주 정책을 지역 인구·산업 정책과 연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 구조 재정비 방향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자체는 주거·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은 교육·적응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 산업체는 취업과 현장 경험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정윤 선임연구위원은 “유학생 정책은 단기 체류 지원에서 벗어나 정주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지역 정착 기반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학생 정주는 지역대학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된 만큼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고교에서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사교육과교육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공동체 의식, 유대감 약화, 학생 성장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답변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교원 3단체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4~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당 설문은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1.52%다. 설문 대상은 일반고가 83.7%이고, 규모별로는 21학급 이상이 70%에 달한다. 1학년 교과 담당은 54.4%다. 조사 결과 ‘반 편성 어려움’(97.1%), ‘공동체 생활지도 어려움’(92%), ‘다 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95.7%) 등이 지적됐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교육 및 교육격차 심화’(87.5%), ‘공동체 의식·유대감 약화’(87.3%), ‘학생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87.5%) 등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미이수제는 폐지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90.9%는 ‘효과 없다’, 83.2%는 ‘낙인·정서적 위축 초래’로 집계됐다. 최성보와 관련해서는 ‘도움 되지 않았다’ 항목이 77.1%다. 이에 대해 교사 91%는 학습 부진이 대부분 3년 이상 누적돼 단기 보충지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NEIS’(나이스)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동시 부여한 것은 출결 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3.1%로 나타나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정서·관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교육 심화·공동체 붕괴·교육격차 확대 현실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원 3단체는 정부에 ▲미이수제와 최성보 즉각 폐지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학습 결손 학생 대상 실질적 책임교육 대책 마련 ▲국가교육위원회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학부모, 학생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사교육 의존도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학교만으로는 다양한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가 불가능해 고액의 컨설팅 학원, 과목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동현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부산 가야고)는 “고교학점제가 학교를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지옥 같은 경쟁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학생 60% 이상이 미이수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문제 학생이라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낙인을 피하려 자퇴 후 재입학을 선택하거나, 결국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교총이 반복되는 학교 급식·돌봄 파업으로 발생하는 학생 피해를 막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학교의 기본 기능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다. 24일 교총은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주자는 강주호 교총회장이다. 이후 시·도교총 회장단, 정책자문위원, 2030청년위원, 교사권익위원 등 전국 교원이 뒤를 잇는다. 먼저 교총은 12월 예고된 교육공무직 3·4차 총파업으로 인해 급식·돌봄 중단 등 학생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한 뒤 “학교는 아이들의 숨과 빛이 되는 공공재”라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일과 21일 실시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1·2차 파업 때 전국 1800여 개 학교 급식실이 멈춰 학생들이 빵·우유로 끼니를 때우거나 단축수업이 진행되는 등 파행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 중단율이 40%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법상 급식·돌봄이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 있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해 학생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즉각 심의·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학교 급식과 돌봄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고, 파업 시 50% 범위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여 파업권과 학생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교육 선진국은 교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은 엄격히 요구하지만,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교원의 개인적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프랑스·독일도 공무원 신분이어도 정당 가입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이 SNS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직 출마 시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등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이번 릴레이 시위를 통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학생의 밥상을 지키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과 교사의 시민권을 되찾는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정상화의 두 바퀴”라며 “교총은 학생 피해를 막고 교원의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치료가 기존 언어 상담체계로 포착되지 않는 정서적 고통을 다루는 핵심적 대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술치료를 공공정신건강 정책에 체계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김종민(무소속), 정연욱(국민의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전국민 마음건강 솔루션 모두를 위한 예술치료'를 주제로 ‘2025 한국예술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겸 공공성 강화 및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강연을 한 서정석 중앙대 광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예술치료가 신체·정서·관계 기능을 통합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적 기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뇌의 하위정서체계와 직접 연결돼 있다”며 미술·음악·동작을 활용한 비언어 기반 자극이 감정조절을 강화하고 신경계 안정에 기여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최근 연구에서 예술적 자극이 해마 기능 회복과 스트레스 지표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점과 예술치료의 과학적 기반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표준화와 공공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은향 서울 서북병원 신경과 과장은 강연 통해 예술치료가 의료현장에서 비약물적 개입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서북병원 치매안심병동과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된 음악·미술·동작 치료 프로그램은 불안·초조 감소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등 정량적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송 과장은 “약물만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예술치료가 보완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예술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 전문성 기준, 표준화 체계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 교수는 “놀이·음악·미술·동작과 같은 비언어적 매체는 뇌의 하위정서체”라며 “예술치료는 단순한 보조적 기법이 아니라 감정회복의 핵심경로이자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기본 정신건강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심영섭 대구사이버대 교수(한국영상/사진치료학회 초대 회장)도 “언어는 마음을 해석하지만 치료는 마음을 움직인다”며 “예술치료의 비언어적 접근은 감정의 언어 이전에 세계을 안전하게 탐색하고 자기회복의 길을 여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담과 예술이 진정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말로 닿지 않는 그 곳에서 시작해야 함을 피력했다. 한편 임나영 가천대 특수상담치료학과 교수(한국예술치료학회장)는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높은 자살률과 마음건강의 적신호가 켜져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적 부재가 예술치료의 현장 확산을 막고 있다”며 “학회와 연구자, 현장이 함께 움직일 때 예술치료는 국민 마음건강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실천적 협력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종민 의원은 “말보다 예술이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회가 예술치료의 제도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예술치료는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법·제도 기반 마련 의지를 전했다.
춘천교대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소장 윤지현 교수)는 24일 18시 실과관 109호에서 2025년도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행사는 ‘교권’ 관련 시리즈 세미나로 교원들의 소진 방지 및 정서적 안녕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다. ‘교사를 위한 정신건강’을 주제로 강원대병원 정신의학과 박종익 교수의 강연과 더불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는 교육 분야에서 관심을 받아오지 못한 소외된 이웃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가족·교육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며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신청 문의는 아동가족복지치유연구소(033-260-6474)로 가능하다.
“내가 떠날 때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고 싶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 어떤 이는 세상에 가장 깊고 따뜻한 울림을 남기고 떠난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바로 그런 기적이자 인간의 숭고한 의미와 행위를 나타낸다.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선택,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선물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바깥에서 찾는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심장이 멎어야 할 누군가가 다시 뛰는 것을 상상해 보자.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움튼다. 이 같은 기적을 유발하는 장기 기증은 단순한 의학적 절차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누군가를 살 수 있게 한다’는 인간의 고귀한 연대의 증표다. 우리는 이러한 숭고한 생명 나눔의 가치를 더불어 살아가는 이름다운 세상을 위해 교육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 한 생명이 일곱 사람을 살리다 뇌사자는 최대 7명에게 장기를, 수십 명에게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고 한다.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등 각 장기는 오랜 기다림 끝에 희망을 잃어가던 환자들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준다. 누군가는 다시 숨을 쉬고, 누군가는 다시 음식을 먹고, 누군가는 자녀를 품에 안는다. 이처럼 장기 기증은 단 한 명의 죽음을, 수많은 사람의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놀라운 선순환을 이룬다. 특히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대부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다. 생명을 연장할 방법은 장기 이식뿐이지만,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장기 기증에 대한 편견을 넘고, 더 많은 이들이 이런 따뜻한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교육이 인간 존중 사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가장 슬픈 순간, 가장 큰 사랑으로 탄생한다 장기 기증은 슬픔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다. 갑작스러운 사고, 예기치 못한 뇌사 판정이 가족에게는 견딜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이라는 마음으로 장기 기증에 동의한다. 이 결정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결단이다. 가족의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을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최고의 결단이라 할 것이다. 이런 의식은 순간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평소의 가치관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기증자의 유족은 말한다. “우리 아이는 떠났지만, 여전히 어디선가 숨 쉬고 있어요.”, “아내의 심장이 아직도 누군가의 가슴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 장기 기증은 단지 생명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삶을 계속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한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회의 책임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기 기증 희망자 수가 부족하다. 뇌사 장기 기증은 연간 수백 건에 불과하고, 반면에 수천 명의 환자들이 차례를 기다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기증은 특별한 사람만의 선택’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야 한다. 장기 기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평범한 연대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기관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언론과 문화 역시 장기 기증이 숭고한 선택임을 꾸준히 조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귀하고 사랑스러운 미래 세대들의 교육 현장에서도 생명 나눔의 가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존속될 필요가 있다. 바로 생명 나눔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생명 나눔 교육의 지속적 실행 삶의 끝에서, 다시 다른 삶을 시작하는 기적, 장기 기증은 죽음조차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인간의 위대함이다. 그 아름다운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또다시 “언젠가 내가 떠날 때,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내 삶의 완성일 것이다.”라고 다짐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나누는 문화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 존중의 사고를 끊임없이 교육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는 학교폭력, 왕따 등이 없는 배움의 터전으로 가는 선순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이 사회는 더 따뜻하고 더 존엄한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떠나는 순간, 가장 깊고 숭고한 사랑을 남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장기기증의 아름다운 마지막 기적이며 이는 우리가 가꾸고 키워야 할 위대한 생명 나눔 가치 추구와 행동의 숭고한 교육이라 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이미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1학기부터 이어진 산발적 파업으로 학교가 병들고 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석식을 먹지 못했고,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먹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파업 기간 학교는 단축수업·재량휴업·수업파행 등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직접 맞닥뜨려야 한다. 이렇게 학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명분은 없다.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급식 대란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학교의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토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 구성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이 투쟁의 장이 된다면 그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국회는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선다는 고교생의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는 학생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2022년 11월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많은 교육 관계자가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유죄’ 선고에 탄식 나와 판결 결과는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였다. 결국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정에 울려 퍼진 선고 결과는 안타까움과 절망의 한숨으로 번졌다. ‘이제 누가 감히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수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현장을 누비며 모든 돌발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라는 기대는, 교육 현실을 모르는 이들의 요구다. 아무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매뉴얼을 따르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유죄 판결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교사는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솔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과실’인지를 다루는 것이었다. 법원이 말하는 ‘주의’란 과연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얼마나 뒤돌아보기를 자주 해야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일을 실제로 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다. 이제 교육 현장은 새로운 갈림길 앞에 섰다.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은 필요하지만, 그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만 집중된다면 더 이상 누구도 나설 수 없을 것이다.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제도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몇 가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13일 개정된 학교안전법의 면책 조항은 사후조치 중심의 규정만으로 실제 면책이 이뤄지는지는 의문이 남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충분하다. 교원이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둘째,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와 충분한 예산, 행정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은 국가가 대리하는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교사 개인에 떠넘겨선 안돼 이러한 대책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결코 강요해선 안 된다. 교원의 법적·경제적 부담 속에서 현장체험학습은 지속될 수 없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인솔 교사가 교단을 지킬 수 있게 된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과 심적 불안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와 국회, 교육 당국은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안전이 확보돼야 비로소 학생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에 맞춰 우리 학교 경제탐험대 동아리는 ‘2025 Youth APEC’ 활동을 진행했다. 2025 Youth APEC은 청소년들이 각 나라의 대표단이 돼 자국의 경제, 정치, 사회 상황을 설명하고,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의견을 발표하는 국제회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제 감각 키운 Youth APEC 회의에서 싱가포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이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라는 점, 그리고 1인당 GDP가 세계 5위에 이를 만큼 높은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 간 교역 구조를 분석하면서, 한국은 반도체나 정밀 가공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싱가포르는 정제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등 양국의 산업 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확인했다. 다른 나라 대표단의 발표도 인상 깊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페루였다.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2011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으며,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해 1인당 GDP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정치적·기후적 요인에 취약하다는 한계도 함께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 수출의 80% 이상이 구리, 납, 액화천연가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와 다양한 형태로 교류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다. 또한 베트남은 연평균 6%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제조업과 수출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홍수, 태풍, 가뭄 등 기후 재해에 취약해 기후 변화 대응이 국가적 우선 과제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실용적인 정책 방향을 느낄 수 있었다. 스페셜 발표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동맹 네트워크 재조정 과정에 대해 들으며 세계정세의 흐름을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또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한미동맹 재조정의 현실화 가능성까지 직접 따져보며 국제 관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깊이 고민해 봤다. 마지막엔 ‘아산 선언’을 통해 각국이 인적·물적 교역의 장벽을 낮추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무역 자유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역·환경·안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APEC의 기본 정신인 협력과 상생의 다자주의 실천을 참가국 모두가 함께 제시했다. 각국 대표단 역할로 시야 넓혀 이번 활동으로 APEC을 통한 우리나라의 유무형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국제 질서 속에서 각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특히 발표와 토론을 하며 복잡한 국제 관계를 경쟁보다는 상호 의존과 협력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한 나라의 경제나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력을 직접 체감했다. 무엇보다 이번 경험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활동에서 배운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문제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며,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는 현재 교육현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학생이 줄었는데 왜 더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숫자로 말해준다. 지난 10여 년간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축소됐지만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기는커녕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워졌다. 학생 수 추이를 보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14년 631만 명에서 2024년 509만 명으로 120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10년 전 141만9000여 명에서 2024년 121만3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학생 수만 놓고 보면 교사의 부담도 비례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정반대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구성의 변화다. 학생 수는 줄어도 문제행동주의력 결핍(ADHD)·고위기 학생 비율은 거꾸로 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받은 청소년은 2020년 4만여 명에서 2024년 10만82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도 교사들이 ‘학급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2006년 9389명에서 2024년 약 18만 명으로 확대됐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2012년 1.3%에서 2024년 3.8% 수준으로 증가했다. 언어·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나 정규 교과 외 지원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교사가 상담·적응지도·기초학력 지원을 모두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어려움은 퇴직 증가라는 숫자로 확인된다.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닌 퇴직 교원 수는 2022년 7099명, 2023년 7855명, 2024년 798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초등 명예퇴직자는 2024년에 3119명으로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다. 학생 연령이 어리다보니 그만큼 초등교육이 심리·기초학력·민원 대응 등 복합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심각한 변화는 교직 기피 현상이다. 교원양성기관의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임용시험 경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시·도의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2대1 이하까지 낮아졌다. 교원양성기관 단계에서도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육대학 중도탈락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일부 대학은 중도탈락률이 1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도탈락은 주로 1·2학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범대도 비슷하다. 최근 3년간 사범대 중도탈락자가 증가했으며, 졸업 후 교직에 진입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교사 수급도 구조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수는 줄지만 정작 학교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ADHD 학생,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학교폭력 대응 등 학급의 난이도와 특성이 과거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업무도 여전히 줄지 않는다. 학교폭력 조사 및 문서 작성, 각종 공문 대응, 교육청·지자체 사업 수행, 보고체계, 프로그램 관리 등이 교사에게 쏟아진다. ‘행정업무만 따로 모아도 하루가 끝난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교원 감축이 아니라 교실의 실제 난이도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정책"이라며 "교사 1명의 역할이 수업·상담·돌봄·기초학력·다문화·위기학생 지원·행정까지 무한 확장된 현실에서는 학생 수 중심 교원정책으로는 교육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전문대교협 중회의실에서 전문대학 RISE 실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9명의 권역별 RISE사업단장 등과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및 RISE 센터장으로 구성됐다. 전문대교협 회원대학의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의견 청취·취합 및 개선 요청 등을 교육부·연구재단과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2차 회의는 일본 RISE사업 특강(가나자와공대 사례), 지역별 실무위원 라이즈 사업 현황 관련 의견 논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가나자와공대의 마쓰이 연구지원 추진 부장의 일본판 라이즈인 COC(Center Of Community) 사례 특강 발표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병규 위원장은 “향후 전문대학 RISE센터에서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별 전문대학 RISE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쟁점 사항과 문제점 등을 고민하고 회원대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등은 상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젭(ZEP)은 교육계에 널리 알려진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혜성처럼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처음에는 회의나 행사, 홍보를 위한 온택트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점차 교육 기능을 강화해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그 중심에 ‘젭 퀴즈’가 있다. 국내에서만 매월 교사 4만 명 등 70만~80만 명이 이용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이용자가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해외 반응이 더 뜨겁다. 김상엽(사진) 젭 대표는 그 비결로 쉽고 재미있다는 점을 꼽았다. “기존 젭 서비스는 가상공간에 초점이 맞춰져 수업에 활용하기에는 번거로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작 과정을 간소화하고 수업 내용을 게임하듯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젭 퀴즈는 자료 제작과 활용이 쉽다. 간단한 클릭 몇 번이면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유료 계정에 가입하면 업로드한 교안에서 AI가 문제도 자동으로 뽑아준다. 그것도 어렵다면 자료실에 올라온 약 23만 개의 자료 중 하나를 가져다 바로 쓰거나 변형해 활용하면 된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개방 맵도 있다. 유튜브처럼 플랫폼 내의 창작과 공유가 활발해 사용자가 늘수록 양질의 교육자료도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학생을 참여시키는 과정도 간단하다. 일일이 개별 아이디를 부여할 필요 없이 맵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QR코드와 입장 코드, 링크를 교실 환경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수업 측면에서 최고의 장점은 재미다.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2D 그래픽 게임 세계에 동시에 접속해 정답률과 시간을 다투는 구조여서 학생들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처음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 뷰 형태의 맵이 대부분이었지만, 횡 스크롤을 결합한 다양한 맵이 매주 출시되고 있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아바타를 다양한 모양과 색상으로 꾸미는 소소한 재미도 있다. 무료 회원만 가입해도 370만 개 이상의 퀴즈 라이브러리 등 수업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유료 계정을 쓰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베이직 플랜(월 2만 원)은 AI 문제 추가 기능과 전용 맵, 비공개 퀴즈 만들기 기능을, 프로 플랜(월 5만 원)은 다국어 번역, 유사 문제 생성 등 향상된 AI와 퀴즈 이어 풀기, 워크시트 저장, LMS 기능 등을 제공한다. 한편, 학교별 전용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젭 스쿨’도 저변을 넓히고 있다.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장소를 온라인에 구현해 학생들의 체험을 돕는 서비스다. 전문 개발자가 교사와 협업해 제작한 다채로운 공간과 입체적 스토리를 제공하는 점이 젭 퀴즈와의 차별점이다. 김 대표는 “젭 퀴즈가 유튜브라면, 젭 스쿨은 넷플릭스처럼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도 방탈출, 호국보훈 어드벤처 등 계기교육 자료와 교과 연계 자료 약 300종을 지도안과 함께 제공한다. 김 대표는 “국내 최초로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빌드 파트너십을 체결해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다”며 “편의성 개선을 위해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 매년 반복하고 있다. 학생 건강 위협 등 우려를 법으로 해소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2030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급식 파업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부모와 학생 대표도 참여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0~21일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다음 달 4~5일에도 릴레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파업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학교 급식 중단 사태를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리 공정 거부 등 급식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학교파업피해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촉구 요구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급식·보건·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50% 범위 내)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파업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가 연대 발언자로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충남 강경상고 김하진 학생은 “매년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이번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부터 앞선다”며 “특히 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성장 그 자체”라고 호소했다. 김 양은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건강은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왜 그 투쟁의 방식이 우리의 영양을 담보로 한 부실 급식이어야 하느냐”며 “학생들이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 대표인 오재원 충남 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왜 어른들의 협상 테이블에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올라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충남지역도 12월 4일 급식파업으로 일부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파업으로 관리자와 선생님들이 빵과 우유를 사러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차가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역 학부모 역시 “먹는 것을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볼모 삼아 파업을 진행하고 대체 인력조차 못 쓰게 막는 현행 시스템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학비노조 총파업 돌입 관련 한국교총 기자회견 주요발언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학교 ‘필수 공공재’ 강조 “한순간도 멈춰선 안 돼”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 “교사가 수업 대신 배식대… 학교 보호 장치 부재 심각” 이날 한국교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에 입을 모았다.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추는 만큼 학교를 필수 공공재로 여겨 법적 보호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전선인 학교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회장은 “학교 수업은 아이들에게 ‘숨’이자 ‘불빛’과 같다. 숨을 멈추면 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길을 잃듯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춘다”며 “학교는 전기와 수도처럼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병원 응급실이 멈추지 않고 지하철이 서지 않듯, 학교 내 급식과 보건 등 학생 안전과 건강관련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이미 지역에서 겪고 있는학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학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대전은 학비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급식 파행이 고통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불과 2년 전 50일 넘는 장기 파업으로 학생들이 한 달 넘게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올해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수업 준비 대신 배식대에 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학습권 침해와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부재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낳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런 상황에 강 회장은 “급식이 멈추면 아이들의 배움도 멈춘다”면서 “지금이 바로 아이들을 파업의 불안으로부터 구해낼 골든타임이다.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학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교육 안전법’이자 ‘민생 보호법’”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에 즉각적인 법 개정을 주문하면서는 “교원노조와 양대 노총 또한 조직적 구조나 진영 논리를 떠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킨다는 대의 앞에서 법안 통과에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제주 신광초(교장 허정인)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해 신광초 교원 10여 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교원 보수·연금·승진 등 처우 개선, 악성 민원·책임 구조 개선 등 교육 활동 보호 방안,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또 교육복지사 확충, 정서·행동 문제 학생 및 특수·경계선 학생 지원 체계 강화, 급식·돌봄 파업 시 대체인력 지원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강 회장은 간담회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교총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하며 “선생님들께서도 교총에 더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 용인 둔전제일초(교장 정은희)는 10~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2025학년도 교육과정 수행 발표회를 각 학급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1년간 학교에서 운영된 학급별 특색 교육과정 및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꿈 발표, 그림 작품 소개, 악기 연주, 민속춤 무용 공연, 주제 통합 프로젝트 결과 발표 등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발표를 준비하여 학급 친구들과 학부모에게 선보였다. 발표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다”며,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재미있게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협동적 문제해결을 통해 성장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어울리는 교육활동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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