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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가 나온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최근 ‘학교’, ‘저작권’을 키워드로 하여 하급심 판례를 검색했는데 여전히 서체 프로그램이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많아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심코 서체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하거나 학급 소식장 등을 꾸미기 위해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체 파일의 경우 문서 등을 다운로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의 업무용 컴퓨터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 교사는 그 업무용 컴퓨터에 임의로 설치된 서체 파일을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 발목 잡아 이미지의 경우 인터넷에서 검색 후 캡처해 사용하는데 영리가 아닌 비영리 목적인데다가 저작권자가 무단 복제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해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꽤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체나 이미지 저작권자는 정상적 유통 과정을 통해 얻는 수익도 있지만, 전문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조치를 빌미로 얻는 수익도 있는데 무시 못 할 규모다. 경제적 동기로 생각보다 상당히 전문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찾아낸다. 법무법인에서는 이 같은 업무만 맡는 인원을 별도로 고용한다. 찾아내면 우선 해당 기관장(학교장, 교육감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저작권 침해의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은근히 압박하여 합의를 종용한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합의금의 기준은 권리자의 손해 기준이 된다. 서체 파일 하나의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서체 파일 저작권자들은 서체 파일을 하나씩 판매하지 않고 묶음 상품으로만 판매한다. 그 경우 합의금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를 노린다. 합의금은 법무법인과 해당 저작권자와 사이에 거의 반분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교사만 책임지는 선에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 저작권자들은 해당 교사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해당 교사가 소속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국‧공립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교육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립 교사는 학교법인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저작권자나 법무법인은 이 점을 고려해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해당 교사로서는 서체 파일 한 번 잘못 쓰고 이미자 하나 무심코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민사상 공동피고가 되어버린다. 학교 교사는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건에서는 저작권자가 해당 교사가 아니라 해당 학교 교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교장에 대해서는 청구기각이 되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하게도 인정됐다. 그 후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교육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선 과제로 학력 회복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합당한 시각이다. 하지만학력 회복과 더불어, 절대 방임할 수 없는 결손의 양상이 있다. 우리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사회성 등과 연계되는 관계성 결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교육적 경험 자체의 극단적 결손을 겪었다.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영위하고, 건강한 관계 맺기를 통해성장할 수 있을 때, 우리 교육은 관계성 결손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 교육회복은 학생·학부모·교원·마을을 포함하는 교육공동체의 주체적 의지 발현과 유기적 참여를 근간으로, 교육공동체의 관계성 회복과 학교 자생력 강화를 이룰 때 성취할 수 있다. 공동의 교육적 경험 나눠야 우선, 우리 학생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자존감을 구체화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학생들은 모두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배려하고·존중하는 경험의 결핍을 지녔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교육활동의 책임 주체로서 참여하는 교육적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 교수·학습 참여를 서로 격려하는 교육적 경험을 나눠야 한다. 모두가 능동적으로 서로 함께하며 의지를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 학교 자생력은 강화된다. 더하여, 학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며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경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어깨를 마주해야 한다. 학교는 소중한 학습공간이자, 모두의 웃음을 나누는 공간이어야 한다. 교원의 실천적 헌신으로 구체화 일상회복 등굣길은 서울시교육청 악기 지원 사업으로 악기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서툴지만 정겨운 연주로 채워진다. 오전에는 마을 도서관이 함께하는 협력 수업이 전개되고, 점심이면 학생회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태전환 캠페인이 왁자지껄하게 이어진다. 오후에는 서울시교육청 교복입은 예술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협력하는 융합예술활동이 펼쳐진다. 하굣길에는 능동적 교수·학습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응원하는’ 비타민 나눔 활동이 학생회 주관으로 이어진다. 일상회복을 위한 학부모 회의는 태블릿 활용 생태전환 Non-Paper로 운영된다. 저녁이 되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청소년음악회가 열린다. 교육회복을 향한 주체적인 참여와 협력모습을 하루일상으로 만든 장면이다. 교육공동체의 의지를 공감과 참여의 장으로 확산하는 관계성회복은 교육회복을 담보한다. 여기서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교육회복의 여정은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만들어 가는 교원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실천적 헌신 위에서 구체화된다. '일상회복을 위해 등굣길 안전을 사전 점검하며 미끄럼 방지 배수로 덮개를 하나하나 부착하고,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밤을 지새우고,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를 선도하고, 디지털 기반 온·오프라인 융합 토론수업을 구상하고,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대사관을 찾아다니고, 수준 높은 마을자원 활용을 위해 계속되는 협의와 난관을 이겨내는'교원의 헌신이 있기에교육공동체의 긍정적 참여 의지가 파편화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 교육회복의 의미를 만들 수 있다.
15~19세기경,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괴혈병’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이 유행했어요. 괴혈병에 걸린 사람은 잇몸에서 피가 흐르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게 되며, 심하면 죽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후 밝혀진 괴혈병의 치료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했습니다. 바로 레몬, 라임 등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이거든요. 20세기가 돼서야 괴혈병을 치료한 것은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괴혈병은 오랜 기간 바다에서 항해하며 과일을 먹지 못한 선원들의 몸속에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었고요. 비타민 C가 무슨 기능을 하길래, 부족해지면 괴혈병이라는 무서운 증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틀어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물질대사를 돕는 다양한 효소들이 존재해요. 효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장벽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나게 합니다. 효소는 혼자서 일하기도 하지만, 여러 보조 인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보조 인자 중 효소와 결합할 수 있는 작은 유기 분자를 조효소라고 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속에서 효소를 보조하는 조효소가 되어 많은 물질대사에 관여해요. 그중 한 가지 사례로, 비타민 C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반응에 조효소로 참여한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피부나 연골, 뼈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피부가 제대로 재생되지 못해 잇몸이 헐기 시작하고, 피가 나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게 되지요. 더불어 콜라겐은 우리의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어 바이러스의 침입과 암의 발생을 막는 기능까지 합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C는 항산화 기능, 스트레스 조절, 면역력 향상 등 다양한 기능을 해요. 이렇게 많은 기능을 하는 만큼,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 결핍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콜라겐이 세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면역력도 약해지게 돼요. 그 결과 괴혈병과 같은 무서운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C! 오늘 여러분도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을 통해 비타민 C를 보충하면 어떨까요? 문제 1) 비타민 C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답:③) ① 우리가 먹는 과일에 비타민 C가 들어있다. ② 피부, 연골,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좋아진다. 문제 2) 이 글을 읽고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답: ①) ① 어린아이들은 왜 비타민 C가 부족할까? ② 괴혈병의 치료법은 무엇일까? ③ 비타민 C가 오랫동안 결핍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문제 3) 이 글을 읽고 나눈 감상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인가요? (답:①) ① 괴혈병의 치료법은 너무 복잡하여 현대에도 치료하기 힘든 병이구나. ② 비타민 C는 효소를 보조하는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구나. ③ 비타민 C를 잘 챙겨 먹어야 면역력이 강해지겠구나. 정답 : 1)③ 2)① 3)①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 네 번째)이 4일 서울 노원구 경기기계공고(교장 신승인, 왼쪽 세 번째)를 방문해 현장의 고충을청취 후 실습실을 둘러 보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 첫 행보로 4일 서울 경기기계공고를 방문해 직업계고가 처한 고충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위원 두 자리 중 한 자리가 한국교총의 몫으로 배정된다.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위원과 관련해 한국교총을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은 정성국 회장을 국교위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3단체는 한국교총이 국교위 위원 1명을 추천하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중 한 단체가 나머지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국교위에 의원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최대 교원단체가 분명한 교총의 추천위원을먼저 참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출범한 국교위 위원 가운데 교원단체 추천 위원은 1개월 넘게 공석 상태였다. 앞서 3단체는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실무회의, 협의회 등을 거쳤지만 교사노조와 전교조 간 조합원 수 확인 방법을 놓고 입장 차이로 합의가 결렬됐다. 이어 전교조가 9월 추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결국 국교위는 교원단체 추천위원을 배제하고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각하되자 3단체는 2일 재논의에 착수하고 교총 추천위원을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 지원사업을 위해 편성된 ‘2022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면서 경기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과밀학급 및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쓰일 1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 심의 지연으로 166만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의회는 초당적 협치정신을 발휘해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방역사업(583억 원), 교실환경 개선사업(1조 원), 학교급식사업(523억 원), 장애학생 지원사업(53억 원), 방과후 돌봄 운영사업(76억 원), 교실정보화 및 디지털 교육사업(3800여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입장을 내고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해 2023학년도 수능 방역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고,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훈지 회장은 “예산 지급 시기를 놓치면 각종 교육사업의 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국민 혈세를 길바닥에 쏟아붓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경기교육계의 우려와 탄식이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학교 안전교육에서 ‘이태원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등이 추가된다.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사상자 300명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다중 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유아부터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 밀집 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금년 중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교육 영역별(생활·교통안전 등)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힌다는 계획이다. 유아 교육의 경우 내년 1월 배포 예정인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안내 시 다중 밀집 장소(현장·가정체험학습 등)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해야 할 때는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초·중등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포함해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번 사고에서 부각된 심폐소생술(CPR) 등 유‧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체험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소방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하고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 중인 ‘어린이재난안전훈련’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실습을 기반으로 교육해야 하는 CPR 등 응급처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소방청 등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교원에게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의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도 분향소 조문 등을 통해 애도하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돕기로 했다. 정성국 회장은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방명록에 “교육자들은 더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와 학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사고 직후 애도문을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사랑하는 이를 허망하게 잃은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은 건강검진을 학교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형식적인 검진으로 여기고 신뢰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검진을 해준다는 병원도 해마다 줄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원하는 병원과 원하는 일정에 맞게 가족 단위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 학부모가 쉽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가 주관한 ‘학생들의 건강권리,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 정책 토론회가 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현영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교육부 주관의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대진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통계 이사)는 “2005년에 만들어진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 성인 만성질환 개입을 기초로 하고 있어 소아‧청소년에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시대와 사회환경 변화로 학생의 건강상태와 질환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지만, 검사 항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검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결핵, 장티푸스 등의 감염성 질환이나 영양실조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알레르기 질환이나 바이러스 감염, 비만이나 심신장애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선 방향에 대해 송 교수는 “신체 및 검사 위주의 검진에서 정신건강과 심리, 생활 습관, 사회적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검진 항목을 재검토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의 이관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만성병을 예방하고 개인의 건강위험 행태를 교정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생 건강검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김성효 서울용답초 보건교사는 학생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검진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원하는 시기에 편리하게 검진을 받아야 접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밖에도 학교의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위해 나이스 시스템으로 검진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아영 경기도보건교사회 회장은 학생 건강검진에 대해 경기도 지역 초‧중‧고 보건교사 7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0.21~22)를 소개했다. 그 결과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9.7%가 ‘찬성’했다.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검진 기관이 계속 바뀌는 등 결과가 분실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점, ‘학생 시기부터 생애주기별로 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교총도 3일 입장을 내고 건보공단의 생애검진 통합을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검진은 학생건강기록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추후 관리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별 병원 선정 과정에서 희망 병원이 적어 행정적 부담과 고충이 가중되고 거리가 먼 병원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실 검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본부장(오른쪽 두번째) 및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합동분향소에 조문 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본부장(오른쪽 두번째) 및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합동분향소에 헌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4일까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시한을 넘기게 됐다.앞서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채택 시한은 제출일로부터 20일이다. 국회 교육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추후 열기로 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날짜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 문제,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과거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한 부분, 사교육 업계 관계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장관 공백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정상화, 교육과정 개편, 학생 기초학력 보장, 코로나 대응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놓여 있는 만큼 하루빨리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 수장의 장기 공백으로 책임행정은 실종되고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교육부 장관의 공백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부총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면서 “특히 유‧초‧중등 현장이 요구하는 주요 현안의 개선을 위해 교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 조문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이조문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이태원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을 찾은 추모객이조문하고 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사진 왼쪽)과 굿모닝성모안과(대표 박진용)는 10월 20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굿모닝성모안과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총회원 대상 건강증진 도모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업무협약으로 부산교총 회원은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라식‧라섹과 각막강화 케어프로그램, 노안백내장 등의 시력교정술을 최대 49%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재철 회장은 “교총회원들의 복지 혜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 산학협력 EXPO가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한 참가자가 2일 오후 단국대학교에서 마련한 CPR 실습 VR기기를 통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코너에 마련된 경민대학교 부스 모습. 강릉영동대학교에서 마련한 경증 및 중증 재활 승마 사용자를 위한 자세 유지 장치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광명복지재단 주최로 2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가 열리기에 앞서 단원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다.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번도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신장, 교육격차 해소, 초유의 교원 감축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지켜본 교육계 인사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정쟁이끊이지 않은 것에 대해씁쓸한 평가를 남겼다. 국감 시작부터 김 여사 논문과 관련된 공방으로 문을 열었다. 야당이 김 여사 논문 관련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은 신경전을 벌이며 날선 대립각을 보였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10월 21일 종합감사에서는 공방이 한층 격화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 심사 결과와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집중 추궁했으며, 두 총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10월 4일 국감에 불출석한 부분까지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 논란으로 맞불을 놨다. 이 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친 언사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10월 7일 국감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 논문 검증단의 한 교수를 동명이인으로 착각해 질타한 것에 대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나 줘버리라’는 발언을 하자 다른 의원들의 설전까지 이어져 20분 넘게 정회됐다. 10월 19일에는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서자 오후 5시경 모든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교육위 국감도 진행 중이었다. 공식 업무를 시작한지 1개월도 안 된 국가교육위원회를 국감 대상으로 삼은 것 또한 ‘정쟁 국감’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교권 강화’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에 한 목소리로 응답한 것은 희망적이라는 평이다.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교권 사건과 관련된 질타가 이어지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감 후 조속한 법통과를 주문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교권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제기된 만큼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순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측 후보인 최계운 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도 교육감은 문서 표절 솔루션인 ‘카피킬러’를 악용해 상대 후보의 정상적인 논문에 대해 표절논문이라면서선거운동을 했다는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준용),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과 선거 캠프 소속이었던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5월 23일 ‘인천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OBS 경인TV)’에서 최계운 후보가 인천대 교수 시절 표절논문 제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도교육감은 카피킬러를 통해 표절 검사를 한 결과 최 후보 논문 표절율이 88%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이후에는 인천 전역에 ’보수교육감 OUT, 88% 논문 표절’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도 교육감이 카피킬러를 악용해 정상적인 논문을 표절된 논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형사고소 절차를 밟았다. 최 이사장 측은 “카피킬러는 동일 논문이라도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 다르게 편집해 올리면, 이를 다른 논문으로 보고 표절율 판단을 한다. 그렇기에, 일일이 동일논문 여부를 확인해 이를 제외처리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 교육감 측에서는 최소한의 확인작업도 없이 같은 논문을 두고 표절율을 비교한 뒤 88% 표절이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도 교육감과 캠프 시절 참모 2명에게 허위사실유포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참모 2명 중 1명은 현재 시교육청 대변인직을 맡고 있으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맡았던 또 다른 1명은 시교육청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이사장측 이승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는 “상대 후보 측은 카피킬러의 맹점을 이용해 선거 막판 논문 표절을 이슈화시켰다. 이 같은 선거운동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검찰기소 및 법원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상대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49만4366표(득표율 41.46%)를 얻어 47만870표(득표율 39.49%)를 획득한 최 이사장과 1.98% 차이의 접전을 벌인 끝에 힘겹게 당선됐다.
수원특례시에는 가로수가 몇 그루나 될까? 무려 77,590주. 수종은 느티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메타세콰이어 순이다. 이 가로수를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과 가로수정원사 봉사단이다. 수원시 가로수정원사 봉사단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시 행정조직에 가로수팀이 조직되어 있는 것도 수원시가 유일하다. 가로수 관리실적도 우수해 전국에서 수원의 운영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로수정원사는 자칫 관심 밖에 놓일 수 있는 가로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생육과 관리, 보호활동을 함으로써 가로수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돌보는 시민자원봉사자 모임이다. 10월 27일 수원시 가로수정원사 봉사단과 관계자 포함 30명은 세종시에 있는 국립수목원으로 선진지 체험답사를 다녀왔다. 행사명은 ‘2022 수원시 가로수정원사 봉사단 선진지 체험답사’. 행사 주관은 (재)수원그린트러스트이고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후원했다. 이들은 무엇을 보고 들었으며 어떤 활동을 했을까? 또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을까? 체험답사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참가자는 당일 오전 9시 30분 청소년문화센터 앞에 모였다. 대절버스에 승차, 출석부에 사인을 하고 곧바로 세종시로 향했다.차안에서 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은 견학 일정을 안내하고 봉사단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했다.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차선식 녹지경관과장은 “국립1호 광릉수목원, 국립2호 백두대간수목원에 이은 국립3호가 세종수목원이다. 우리 수원에도 영흥수목원과 일월수목원이 내년에 정식 개장한다. 이번 수목원 체험답사가 힐링의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목적지인 세종수목원에 도착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국립 세종수목원 소속 서선남 해설사의 안내를 받았다. 해설사는 세종수목원을 도심 속의 ‘탄산수’ 수목원이라고 소개한다. 즉, ‘탄소를 줄이고 산소를 늘이는 수목원’이라는 뜻이다. 수목원 상징 인형 핑크퐁이 보이는 잔디밭에서 ‘나무 이름 대고 글자수에 맞게 짝짓기’ 게임을 하면서 안내를 시작했다. 봉사단 관람자를 4개 조로 나누어 탄소 구슬과 산소 나무공기돌을 주면서수목원 곳곳을 안내했다. 방문자센터를 지나니 사계절 꽃길이다. 가을 하늘에 가을 국화가 한창이다. 사계절 온실 앞에서는 물 위에 떠 있는 커다란 빅토리아 연을 보았다. 온실 속 아쿠아리움에서는 바다 나무의 날이 10월 15일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한국전통정원에서는 연못과 궁궐도 보았다. 또 각자가 종이화분에 국화 옮겨심기 체험을 하였다. 해설 안내 90분 후 자유관람 60분이 금방 흘러갔다. 조경업체 대표김우진 봉사단원은 “국내 수목원의 대다수가 산지형인데 반해 세종수목원은 도심속 평지에 65ha의 엄청난 면적에놀랐다”며 “각각의 주제원이 충분한 부지 위에 여유롭게 조성되어 있어서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부럽기만 하다”고 했다. 봉사단 경력 5년 차인 유지숙 단원은 “개관한 지 역사가 짧은 세종수목원에서 수목원의 미래와 희망을 보았다”며 “봉사단원이 실습했던 국화에서 나오는 향기가 수목원 견학 추억과 함께 오랫동안 풍길 것 같다”고 했다. 가로수정원사는 누가 될까? 가로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고 봉사시간을 낼 수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사전에 가로수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혀야 하는데 (재)수원그린트러스트는 해마다 봄에 가로수정원사학교를 통해 기본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월 1회 이상 가로수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가로수화단 꾸미기, 가로수 전정, 안내판 달기, 가로수 보호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면 된다. 수원시 가로수정원사는 2022년 현재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귀로에 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은 수원시 시정표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고 소개하면서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 모집을 홍보했다. “손바닥정원 프로젝트란 공터‧자투리땅‧유휴지‧기업‧아파트 등 도시의 모든 빈 공간을 곳곳에 찾아내어 시민의 손으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상, 새로운 수원의 시민 정원문화 프로젝트”라며 “12월 30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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