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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소 한국교총 부회장(광주 월곡초 교사)이 10일 서울 중구 호텔코리아나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10일 서울 중구 호텔코리아나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경훈 고려대 교수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교육시설 안전포럼에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전한 학교'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최연진 경남 용남고 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교육시설 안전포럼에서 '미래형 학교 구축 및 운영 사례'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3년 교육시설 안전포럼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건교사회는 현안인 ▲학교 환경위생시설 관리 업무 교육청 및 지원청 이관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및 의료인특수업무 수당 보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환경위생시설 관리 업무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초등 보건교육과정 고시 및 ‘보건‧간호’ 표시과목 신설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정성국 회장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의 교섭‧협의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이 대거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더 이상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9일 교총은 초등 교사 출신의 정성국 교총회장을 비롯해 현장 교원과 한국교총2030청년위원회 소속 교사, 시·도교총 회장, 상설 및 특별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가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예고된 상황에서 교총이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릴레이 시위를 계획했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3일 정성국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법 개정사항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교육공무원법 개정) ▲학폭 지도‧사안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교원지위법 개정) 등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교육부 고시 마련) 등도 교총이 요구한 30대 과제에 포함돼 있다.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정성국 회장은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호소에 이제는 정부,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교총이 주도해 온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방안 고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제언이 나왔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계속 떠들거나 장난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가위 또는 흉기를 들고 장난치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교실 퇴실 명령과 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시에 담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생상담·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사는 “학부모가 고사의 상담 권유를 불응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돼야 한다”며 “대부분 학칙으로 안내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나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고시에 담아야 이를 통해 결정되는 학생 징계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손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 본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책임과 의무가 없는 과도한 권리만 있다는 것이다. 손 교사는 “뉴욕시교육청 학생권리규정은 등교나 수업 준비, 교칙 준수,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흉기나 약물 소지 금지 등 학생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다”며 “학생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조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발제를 한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영국, 미국, 호주, 핀란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생활지도고시 방향을 제시하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단계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신 부소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훈육과 생활지도 방법이 명시돼 있다”며 “학교의 질서와 규율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연방교사보호법을 인용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했을 때 의도치 않은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2학기부터 생활지도 고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고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칭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법 개정과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가 신설을 주장한 가칭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교육적 전문성과 특수성,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과정으로 처리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상해·폭행, 협박, 명예, 손괴 등이 명시돼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법적으로 신고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은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의 가중 등을 제시했다. 가칭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진단·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오는 16일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학부모 선언문’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무너진 교권과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학부모들의 교권 정립에 대한 지지 선언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권택환 회장은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러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대구교총도 학부모 단체와 힘을 모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대구 지역 학부모 800여 명은 “우리 아이들이 학력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힘,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 등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세부 사항으로 ▲모든 아이의 성장을 내 아이의 성장으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을 믿고 지지할 것 ▲내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할 것 ▲내 아이를 조건없이 사랑하고 항상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할 것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 방침, 선생님의 수업과 생활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존중의 언어로 소통할 것 ▲선생님도 내 아이에 대해 안다는 믿음을 갖고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할 것 ▲학부모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교육봉사활동에 함께하며, 학교 교육을 지원할 것 ▲평소에 선생님들께 칭찬과 감사의 전화하기나 문자보내기 실천 ▲민원 제기보다는 문의 전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은 다음 학교와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 ▲아이 앞에서 학교와 선생님을 비난하는 말과 태도를 삼갈 것 ▲내 아이와 또래들의 사소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개입하기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릴 것 등이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4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선발인원이 줄어든다. 이에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학령 인구 감소로 교원을 줄이자는 기계적 경제논리가 아닌 학생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며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증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 보호 강화와 함께 교원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사와 학생이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8만 여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 및 건강 보호, 생활지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사전예고된 내년 신규교사 임용 규모는 총 8939명이다. 초등 3108명, 중등 3907명, 유치원 297명, 특수교육 680명, 보건 341명, 영양 246명, 사서 75명, 전문 상담 285명이다. 올해와 내년 사전예고 인원을 비교한 결과 유치원 교사 규모는 올해 대비 23.1% 감소한다.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 감소세가 초·중등 교사보다 가파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올해 유치원 교사를 10명 뽑았으나 내년엔 선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구(4명), 광주(3명), 대전(1명), 울산(5명)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초등은 11.7%, 중등은 5.1% 각각 줄어든다. 초등의 경우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5.4%), 인천(-19.6%), 울산(-12.7%), 세종(-83.3%), 경기(-13.4%), 강원(-19.4%), 충북(-67.5%), 전북(-8.9%), 전남(-8.0%), 경북(-19.9%), 제주(-13.0%)는 올해보다 줄일 것으로 예고했다. 반면 서울(10%), 충남(32.7%), 경남(18.7%)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구, 광주, 대전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인원을 뽑는다고 공고했다. 중등은 대구(-31.6%), 인천(-30.1%), 대전(-43.9%), 울산(-39.5%), 세종(-6.7%), 강원(-18%), 충북(-54.2%), 충남(-25.1%), 경북(-44.3%), 제주(-41.2%)가 선발인원을 줄이겠다고 공고했다. 서울(17.8%), 부산(41.7%), 광주(17.6%), 경기(3.1%), 전북(10.8%), 전남(9.2%), 경남(2.3%)은 늘릴 예정이다. 대부분의 신규교사 임용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특수교육, 보건, 사서교사는 올해보다 늘린다. 특수교사 선발은 올해보다 44.4% 더 높게 예고됐다. 경북(-5.6%)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교사는 3.3%, 사서교사는 108.3%, 전문 상담 교사는 48.4% 각각 늘어날 예정이다. 비교과에서 영양교사만 25.7% 감소할 것으로 예고됐다. 각 교육청은 정년·명예퇴직자, 학생과 학급 수 등을 반영해 하반기 중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사전예고에서 다소 바뀔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는 선발인원이 사전예고보다 소폭 늘었다. 교육부는 초등 3100명 내외, 중등 4500명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 정원 감소는 교육력 약화와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학생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교육은 효율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의 질적 변화와 함께 정책적 수요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강사 및 자문가로 활동할 저작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교원대상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고급과정)’을 운영한다. 7일부터 시작된 이 연수는 11일까지 진행되며, 저작권 전문가 멘토 중심의 소수 모둠활동으로 운영돼 연수생 모두 저작권 강의 및 상담을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기초‧중급‧고급과정으로 구성된 ‘교원대상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는 학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교사를 저작권 전문가로 양성해 현장 중심의 저작권 연수와 지역별 부족한 전문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총 39명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이미 기초 및 중급과정을 모두 이수한 현장 교원들이다. 마지막 고급과정까지 총 90차시의 연수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저작권 강사 및 자문가로 나설 전망이다. 각종 저작권 관련한 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 학술정보원은 교육기관의 저작권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저작권 연수 외에도 폰트점검 프로그램 및 안심폰트 보급과 저작권 상담 등 다양한 저작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유미 학술정보원 원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이 많아지면서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권의 올바른 이해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저작권 연수를 활성화하고, 저작권 고충 해소와 저작권 보호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공개됐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데 동의했다. 반대는 18.7%이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76.1%)와 60대 이상(74.6%),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80.9%)과 서울(77.1%)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72.3%), 부산·울산·경남(68.0%)과 대구·경북(71.4%) 등에서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한국교총은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이에 당정은 최근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노진영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 근무) 최흥윤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김정원 ▲대학경영지원과(사분위지원팀장) 김아영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유치원 교원 현장 간담회'에서교육활동 보호 및교권 강화와 관련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일 최고기온 섭씨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학기 개학을 대비해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 1~4월 교육기관이 지출한 전기요금은 4,3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73억 원 보다 945억 원(2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으로부터 교육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을 비롯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교육시설 2만1000여 곳이다. 이들 기관이 1~4월 기간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의 비중은 1월 2.14%(1320억 원), 2월 1.81%(1144억 원), 3월 1.74%(1025억 원), 4월 1.57%(829억 원) 등으로 기간 평균은 1.82%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월별 평균 비중 1.65%와 비교해도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찜통·냉골교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 학교 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의 농사용 수준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농사용 전기료 단가는 kwh당 56.9원으로 교육용 전기료 단가 111.5원의 51.0% 수준이다. 교육용 전기료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재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절반가량을 줄어든다는 것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 비중이 낮아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도 한전의 매출 감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등으로 학교에서 냉,난방시설의 사용이 잦아지고 있고, 다지털학습 확대로 인해 전기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연면적 10만㎡ 미만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의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만8000㎡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하루 1000여 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또한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서의 합리적 소통방안, 교권침해 대응 등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유치원 교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우선 특수교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며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문제도 해소 가능하다. 특히 정원은 대폭 증원하려고 한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이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하되 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발표 예정인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교권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뒤 문제행동·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따로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지원관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분리되지 않는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 범위 등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원장은 물론 교육감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2021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연이은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비극이 알려져 가슴이 아프다”며 “먼저 전국 교육자와 함께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2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꺼내 놓았겠냐”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교사가 학교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요구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조속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교육부 자료를 인용하며 “유치원 교원과 사립학교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지, 이중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교원이 학생 지도와 악성 민원 앞에서 무기력한 교권을 견디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것인지를 생각하면 먹먹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교원의 극단적 선택을 우울증 등 단지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서는 지금과 같은 비극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차제에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책임있는 조치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경기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학교는 단순 추락사고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두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정황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수첩 메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3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를 주제로 ▲포스터(그림‧디자인) ▲오행시 ▲아이디어 ▲웹툰 ▲학교재난예방 모범사례 ▲안전지도 그리기 ▲사용자 창작 영상콘텐츠(숏폼) ▲안전송 등 8개 부문으로 나눠 접수한다.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심 있는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전 홈페이지(www,우리가바라는안전한학교.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 대상, 작품 규격, 출품 자료 등 세부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뿐 아니라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안전원 홈페이지(www.koies.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부문별 수상작은 대국민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발표(10월 예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의 상장(총 100점)과 상금 총 3850만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수상작은 학생안전체험관 및 학교안전 관련 행사 등 전시, 수상작 영상(3분 이내) 콘텐츠 및 작품집 제작, 학교안전정보센터 게재 등을 통해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교육에 활용된다. 특히 올해에는 안전원과 중앙회가 각각 추진했던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과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통합‧추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올해부터 통합 추진되는 학교안전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시된 안전한 학교를 위한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맑음센터’가 9월 4일부터 충북 영동군에 마련된 임시장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활동을 재개한다. 새롭게 마련된 임시장소는 ‘충북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충북 영동군 상촌면 소재)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8일 해맑음센터에 영동휴양소 사용 허가를 통보하고, 교육활동 및 업무 등을 위한 공간 배치와 시설 보완 등이 8월 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맑음센터는 학폭 피해학생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2013년부터 대전시교육청 관내 폐교(구 대동초) 공간을 활용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사용 제한 등급인 ‘E등급’을 판정받아 당시 해맑음센터에 입소 중이던 학생 7명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가정형 위(Wee)센터 등으로 이동하거나 원적교로 복귀했다. 그 대안으로 지난 6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학폭 피해 등 학생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립 추진이 결정됐으나, 기관 설립 전까지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한 임시장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협조하에 후보지를 검토해왔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폭 피해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충북교육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의 설립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교권보호조례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0개 시·도에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있다. 울산은 2016년 7월 조례를 마련했고, 나머지 9곳은 2020년 이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서울·부산·강원·충북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방문 민원인의 사전 예약을 규정한 시·도는 3곳으로 경기·충남·전남이다. 수업 방해 학생을 퇴실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곳은 울산 뿐이다. 수업 방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곳은 인천·충남·전북 등 3곳이다.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연락처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곳은 경기·전북·전남 등 3곳이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기술한 곳은 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8개 시도로 집계됐다. 근무 시간 외에 교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연락받지 않도록 교육감, 학교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곳은 광주가 유일했다. 정의당은 "교육부는 교권보호조례에서 의미 있는 규정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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