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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공무원 1만여명이 9일 오후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 모여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7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행정조직법 기본 법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대학교육법학회장)는 8일 경기교총이 주최하고 교육자치말살저지경기공동대책위가 후원한 ‘위기의 지방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 긴급토론회에서 “행정조직법상 기본 개념인 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인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 교수는 “교육․예술․문화 등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항상 일반지방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 교수는 지방자치법 제112조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를 항상 일반자치기관이 관장한다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 교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2항이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도 아니며 기관 복수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교육 학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감과 교위”라고 허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광환 경기초등교장단 회장은 “정치인들이 지방교육의 책임을 맡는다면 학교교육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류호두 본사사장은 “행정 통합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현재 여건 하에서는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교육비 감소가 불가피해 교육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승택 경기교총 정책본부장은 “정치권은 교육자치 논의의 지향점을 교육발전을 위한 것으로 설정하여 교육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 경기일보 차장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만이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여론 몰이'에 본격 나섰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행자장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한데 이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장외활동'에 착수한 것. 열린우리당은 물론 일반국민 여론 역시 한나라당이 사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 본연의 의무인 예산안 심의에 딴죽을 건다는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하는 차원에서 '외곽 지지세력' 구축에 나선 셈이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과 한기총 박종순 목사를 차례로 예방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를 전달하고, 동시에 사학법인연합회 및 한기총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학법 재개정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 관련 조항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운동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과도 조만간 면담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심정적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병석(李秉錫)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은 당론으로 정해 여기까지 온 안"이라며 "오늘 여러 의견을 취합한 이후에 국회 일정 부분은 다시 전략을 짜고, 추진과정을 따로 수립해 의원들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시행으로 2002년 9.1%였던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이 올해 11%로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여성교수연합회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여성교수 포럼'을 열고 3년간 추진한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임용목표제는 각 대학의 여성교수 비율을 늘리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26개 국ㆍ공립대학이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뒤 실적을 평가해 우수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임용목표제 시행에 따라 국ㆍ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2002년 9.1%에서 2004년 9.97%, 지난해 10.7%로 처음 10%대를 넘어섰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국ㆍ공립대학에 특별배정한 200명의 여교수 중 올해까지 198명이 신규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15%로, 사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여교수 비율을 20%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국ㆍ공립대 여교수 특별배정 인원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남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이 '임용목표제 성과와 발전방안', 민경찬 연세대 교수가 '국ㆍ공립대학에서의 양성평등 추진현황과 과제', 조옥라 서강대 교수가 '사립대학에서의 여성교수 임용현황과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수월성교육(엘리트교육) 제고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조찬토론에 참석,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가 국가 정책 어젠다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교육은 초ㆍ중등교육과 대학입시에만 집중돼 있고 대학ㆍ대학원 교육, 즉 고등교육은 뒷전에 밀려있다"며 "고등교육을 어떻게 하면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대졸 신입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려면 평균 30개월 재교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더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은 바로 뒤떨어진 고등교육 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입학관리 위주에서 졸업관리 위주로 대학 시스템 개선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의 질적수준 제고 ▲학부에서부터 현장과 일치된 교육 실시 ▲대학 평생교육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수월성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학의 자율성 확대이며 자율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없애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경쟁력 없는 대학은 도태될 수 밖에 없겠지만 정부가 언제까지 그 많은 대학을 다 보호해 줄 순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과 대학원은 이제 입학보다 졸업단계에서 질높은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장치를 점검해야 하며 석ㆍ박사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설립ㆍ운영 기준 등 학교의 자격기준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의 평생학습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우리 교육의 약점"이라며 "날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인력 등을 끊임없이 재교육하기 위해 평생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개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11일 서울 세종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관료들과 해당 교사들을 내년 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부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벌이며 불법행위를 해오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들을 처벌하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연말까지 교육부가 연가투쟁 참여 교사들의 징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육부총리와 시도교육감 등 교육관료들을 내년 초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그동안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68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들 교사에 대해서도 불법 쟁의행위를 벌여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점을 들어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의 원칙없는 인사가 구설수에 올랐다. 부임 3개월 된 교장을 전보하는가하면, 통상 서기관급을 보임하는 자리에 부이사관을 발령하는 비상식적 인사가 단행된 것. 4일 서대문구 B초교에서 M초교로 전보된 K교장은 지역 시의원과의 갈등 때문에 자원했으며, 교육청 총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의 업무 부진이 이유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초중등교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같은 파행적 인사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초중등교장협은 “K교장이 지역구 시의원과 학교예산, 공사 등 교육발전문제를 협의해오던 중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시의원이 K교장의 일부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시의회 교문위 차원의 인사압력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공무원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또 총무과장의 경우도 10월, 시교육청 행정감사 중 업무추진비 명세의 언론공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시의회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1일 오전 중으로 계획돼 있던 시교육청 예산심의를 두 시간 가량 정회하며 인사문제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고, 오후 교육감의 인사발령과 사과를 듣고서야 예산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서울시교육위원회, 일선 교장 등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월권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지키지 못한 교육감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 교육위원은 “외압에 맞서지 못하고 인사원칙마저 어긴 교육감에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한 초교 교장은 “학교 행사 시 지방의원들의 예우문제와 관련해 가끔 갈등과 불화가 있지만 이처럼 상임위 차원의 조직적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의회 압력에 교육감이 굴복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사파문과 관련, 교육자치 수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순세 교육위원은 “시의회의 이같은 행위는 왜 교육자치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교육자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장과 교육청은 지방의회에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경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상황에서도 시도의원의 횡포가 이렇게 심한데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일선학교에 대한 정치권의 횡포가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청공무원노조는 시의회의 인사간섭에 대한 사과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중단과 교육감의 사과를, 교장협은 인사의 원상복귀와 교육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 교문위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인사조치 문제는 교육감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사회 환원 기금 8000억 원을 운용하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사장 신인령)이 첫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전부터 내부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10월 13일 출범한 장학재단은 한 달 여만인 11월 20일 대전시 부교육감을 역임한 권영구 사무총장을 사직 처리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국내 로펌 재직 경력을 가진 문미란 씨를 새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앞선 8일 장학재단은 교육부 출신 직원 4명을 사표 수리하고 이 중 한명은 다시 채용했다. 재단이사회는 또 지난달, 임기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이사직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재단측 관계자는 “재단의 역할에 비해 사무국이 비대하다는 이사진의 판단에 의해 사무실과 직원을 줄이는 조직슬림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동원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두 달 만에 사무총장을 교체하면서도 공모를 하지 않고 5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사회 소위가 신임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자들은 ‘직장과 명예를 한꺼번에 잃었다’는 생각이지만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니다’는 이유 등으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이사직을 9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정관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재단이 새로 출범하면서 할 일이 많을 텐데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정관 개정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10월 13일 교육, 과학, 경제, 언론, 문화, 사회복지 등 각계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이사진들은 첫 이사회를 열고 신인령 전 이대 총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장학재단은 “교육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과 복지 친화적 교육여건 조성 사업을 실시해 개인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출범 당시 밝혔다. 재단 측은 지난달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달로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학생들의 학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10일 BBC 방송에 따르면 그리스 교육부는 지난달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불가리아 여학생 집단 성폭행 장면을 동료 여학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전원을 끈 휴대폰이라도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 올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퇴학 조치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사들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 학내에서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의 전원을 끄도록 했으며 위반시 징계 조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지 언론들은 불가리아 여학생 집단 성폭행 현장에서 동료 여학생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폭행 장면의 일부가 TV에 방송돼 전 국민에 충격을 준 것이 이번 휴대폰 금지령을 촉발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스의 일부 교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성폭행 장면 방영이 학생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충격적인 영상을 담으려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금지를 주장해왔다. 그리스에서는 15세 이상 중.고교생의 대다수가 휴대폰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은 주로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서울시내 학생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양천구의 초ㆍ중학생은 서울지역 기초자치구 가운데 7년새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현재 양천구의 초등학생수는 3만9천420명으로 1999년의 3만7천646명보다 4.71% 늘어나면서 서울지역 25개 기초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서울지역의 초등학생수는 75만3천606명에서 68만9천169명으로 3.1% 감소했다. 양천구에 이어 강북구가 2.20%의 증가율로 2위를 차지했고 서초구(0.95%)와 마포구(0.58%)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나머지 기초자치구는 초등학생수가 모두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몇년새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강남구의 경우에는 올해 초등학생이 1999년보다 6.77% 감소했으며 강동구(-18.45%)와 송파구(-18.63%), 중랑구(-20.09%)도 크게 줄었다. 강남구의 초등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강남 진입이 비교적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서울 전체에서 1999년 대비 올해 중학생 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기초자치구도 양천구였다. 양천구는 2만5천563명에서 2만8천506명으로 11.51% 늘어나면서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증가율이 높은 자치구는 강북구(6.81%)와 용산구(4.88%), 성동구(4.39%), 은평구(4.31%), 마포구(3.23%), 구로구(2.53%), 노원구(2.21%), 광진구(0.32%), 서초구(0.26%), 강남구(0.15%)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기초자치구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고 서울전체 중학생수도 1999년 39만220명에서 올해 38만4천977명으로 1.3% 줄었다. 서울 전체지역 초ㆍ중학생 수는 1999년 114만3천826명, 2000년 113만5천48명, 2001년 112만7천655명, 2002년 112만473명, 2003년 111만8천467명, 2004년 110만7천261명, 2005년 109만324명, 2006년 107만4천146명 등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양천구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목동을 중심으로 학원가가 형성돼 있는 데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나 신흥 명문 고교 등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등 교육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포터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서령고에서는 12월 8일 저녁 여섯시 수도회관 3층 대연회실에서 '서령가족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의 취지는 지난 9월 16일에 있었던 서령 개교 50주년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을 초청,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교육가족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행사에서는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장 전달이 있었고, 이어 2부에서는 서령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건배 제의와 다과회 순으로 진행되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령학원 심현직 명예 이사장을 비롯 심관수 이사장, 장석진 총동문회장과 내외귀빈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기찬 교장은 축사를 통해 "돌이켜 한 해를 정리하고 개교 50주년 행사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동문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밤이 늦도록 선배와 후배 교육가족들이 함께 담소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9일 정부종합청사앞 광화문 문화공원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개악공작 전국 규탄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악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ㅇ…경남 창녕에서는 40명의 교원들이 버스 1대를 대절해 상경 투쟁을 벌였는데, 이들을 인솔해 온 김규원 경남교총회장은 “지금 일선에서는 연금제도 개악에 대해 분개해 하고 있다”고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ㅇ…집회에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습도 군데군데 보였다. 65세의 한 전직 체신공무원은 “낮은 봉급으로 큰 재산도 모으지 못한 공무원들의 연금마저 깎으면 퇴직공무원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며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국가에 헌신해 왔는데,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ㅇ…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성토. 배의원은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선서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인 공무원의 연금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배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아직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당론을 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ㅇ…이원희 한국교총수석부회장은 규탄사에서 “일반기업 직원 월급의 40%에 불과한 박봉 속에서도 40년 가까이를 2세교육에 헌신해 온 교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노무현 정권과 정치권은 공무원연금제도에 손대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또 “오늘을 공무원연금주권 회복의 날로 선언하자”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ㅇ…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공직사회를 매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무원과 국민 간에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전략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악하려 한다”며 정부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정부의 부담금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고,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ㅇ…이날 집회에서 성토의 대상이 된 사람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처음 제기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유 장관은 지난 4월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도 학점이 나쁘면 중등교원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에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C+) 미만인 경우 교사자격을 딸 수 없다. 또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학점은 42학점에서 50학점으로, 교직 학점은 20학점에서 22학점으로 늘어나고 교직 실습 학점도 2학점에서 4학점으로 늘어난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논술비중이 커짐에 따라 현재 선택과목으로 돼있는 논리 및 논술과목이 필수과목(2학점)으로 바뀌고 학급경영이나 조직 윤리 등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목과 특수교육관련 과목도 필수과목으로 신설된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물론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재학생이나 2007학년도 입학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당초 교육혁신위원회 방침대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려 했으나 교대의 경우 이수학점이 이 기준보다 높아 별도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시도교육청 및 대학에 교원양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교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현장에 적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경우] 와 [경위] 1)“저 젊은이는 참 경우가 밝군.” 2)“비가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쉴 수밖에 없지.” 3)“경위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돼.” 4)“일이 이렇게 된 경위를 자세히 말해보게.” 위 예문들에서처럼 [경우]와 [경위]를 혼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들의 뜻을 좀더 명확히 알고 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1) [경우(境遇)]는 ‘사리(事理)나 도리(道理)’ 2) [경우(境遇)]는 ‘놓여있는 조건이나 놓이게 된 형편이나 사정’ 3) [경위(涇渭)]는 ‘사리의 옳고 그름이나 이러고 저러함에 대한 분별’ - 중국의 경수(涇水)와 위수(渭水) 강물의 흐리고 맑음이 각각 뚜렷이 구별됨에서 유래 - 4) [경위(經緯)]는 ‘일이 진행되어온 과정’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각의 말뜻에 따르면 [경우(境遇)]와 [경위(涇渭)]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경위(經緯)]는 전혀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자초지종을 적어서 상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을 당연히 [경위서(經緯書)]라 해야 할 것을 [경유서]라고 쓴 서류를 접하고 의아해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쓴 사람은 이 서류가 사무절차에서 차 상급 관청을 거쳐 다시 상위 관청으로 제출되는 경유문서(經由文書) 임으로 '경유서' 로 쓴것으로 보이나 오류의 근본 원인은 [경우(境遇)]와 [경위(涇渭)]와 [경위(涇渭)]의 정확한 뜻 구별을 못한 데에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공무원연급 혁신방안 저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오늘(9일)오후 2시(식전행사는 오후 1시30분에 시작)부터 두시간여에 걸친 연금법개혁저지 규탄대회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최로 열렸다. 오늘 집회는 최소 1만여명(리포터 추정)의 공무원들이 참가 하였는데, 정부가 퇴직금이 포함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 정부의 연금법개혁을 비난했다. 각 단체에서는 지난 2000년에 공무원연금법개정당시 정부에서 약속한 부족분 보전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시작부터 성격이 다름에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교묘하게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찬바람까지 불어 날씨가 차가워져 갔지만 참석자들은 전혀 동요없이 끝까지 집회를 마무리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박봉에도 묵묵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희망인 연금까지 삭감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고갈을 모두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이며 잘못된 운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정부에서 져야 한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교총에서는 이원회 수석부회장이 나서서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못하겠다. 우리모두 함께 싸워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무산시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난 2000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늘 집회에는 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가족단위로 참가한 경우가 많이 눈에 띠었는데 그들역시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책임전가를 강도높게 비난하는 분위기였다. 오늘 집회를 계기로 에서는 정시 출·퇴근등의 준법투쟁과 함께 연금기여금 납부 거부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정부가 연금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과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일본 아베 수상 직속의 교육 재생 회의(노요리 료우지 단장)는 교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원 채용에서 사회인 채용 범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를, １월중 정리하는 제１차 제언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 심의를 마쳤다. 현행의 특별 자격증 제도의 활용 등에 의해, 전문성이 높고 의욕 있는 사회인 채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에서 특별 자격증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일반 사회인에 대해,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가 검정이나 제삼자에 의한 추천으로 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989년부터 시작했지만, 자격증 부여는 ４월 현재로 195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재생 회의는, 특히 수학이나 과학 등 이과과목이나 영어의 교원의 증가를 목표로 「채용자 전체의 ２할 범위」등의 수치를 설정해 자격증 부여를 추진하도록 제언하였다. 이 날의 심의에서는 「목표 수치 ２할은 부족하다. 교원의 반수 정도를 민간인으로부터 채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다는 것이다. 「학교 재생 분과회」의 시라이시 마스미 심사는 기자 회견을 통해"교원의 다양화로 질 향상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분야를 더욱 신장시키는 것과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행평가[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선택형 검사에 대한 대안평가, 실제생활을 위한 참평가, 학습과정을 위한 과정평가, 이외에도 역동적 평가, 직접적 평가, 자기반성적 평가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학생 평가 방법이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 수행평가의 취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학습결과나 성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며, 또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역동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효과적인 수행평가는 교육개선과 학습증진을 기본으로 하며, 학습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습내용, 전달과정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향에서 종합하여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런 점에서 수행평가는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식이라고 하겠다. 수행평가의 종류는 서술형, 논술형, 구술시험, 실기시험, 실험·실습, 면접, 관찰,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작품집 평가) 등으로 다양하다. 벌써 수행평가제가 도입된지 8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수행평가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 결과 일선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수단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행평가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산적해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 시간이 흐르기전에 이에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우기 최근의 서술형평가확대와 맞물려 수행평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개선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다 하겠다. 문제는 수행평가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다소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수행평가'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을 시도하면 수행평가를 대행해주는 사이트가 상당수 검색된다. 과제를 대행해 주는 곳들인데 대부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개중에는 현직교사들이 운영하는 무료 사이트도 있긴 하지만 수행평가에 대한 도움을 주지만 대행해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 사이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수행평가를 충분히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수행평가는 대행업체에서 대신해 줄수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법적인 조치보다는 일선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할때 과제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학교내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업체들의 난립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수행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시기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때라는 것이다. 이들 고사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로 인해 상당수 학교에서는 정규고사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지 않아도 정규고사로 인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수행평가의 부담까지 가중되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평소에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시험을 앞두고 실시하는 수행평가는 결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수행평가의 시기조정이 필요한데 이는 순전히 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히결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수행평가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보다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밝힌바와같이 학교에서 모든 평가를 완료해야 하고 평가의 시기도 학생들이 부담을 덜 갖는 시기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만이 당초의 취지에 걸맞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느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수행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로 던져진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과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딸 가영이는 지금 미국에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공부는 잘 하고 있을까?” 아빠의 이런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려는 듯 얼마 전 딸의 성적표가 도착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 8과목 중 A+ 6개, A 2개인 것이다. “와, 우리딸 대단한데!” 딸이 고맙기만 하다. 낯선 이국생활에서 언어를 극복하고 게다가 학년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듯하다. 딸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텅 비어 있는 가영이의 방, 벽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띈다. ‘중 2 겨울방학 때 완벽 소화할 일’이라는 제목 아래 ‘3학년 1학기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마스터’를 비롯해 ‘TOEFL 고득점자 되기’ ‘에세이(영어 논술) 고수 되기’ 등 몇 가지가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가며 써 있고 맨 아래에는 ‘꼭 잘 해 낼거야!!!’라고 씌여있다. 그 게시물을 보니 얼마전 직무연수에서 들은 강사의 말이 떠오른다. 뇌리에 각인이 되어서인지 강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마크 매코맥의 저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새겨들을만 하다. 내용은 1979년 졸업한 동문들이 10년 후인 1989년에 각각 어떠한 생활을 하는가를 연구한 것인데 3%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종이에 직접 기록하였고, 13%는 목표와 계획은 있지만 종이에 직접 기록하지 않았고 84%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 외에 목표가 없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즉, 3%의 사람들은 나머지 97% 사람들의 평균 10배 수입, 13%의 사람들은 나머지 84% 사람들의 평균 2배 수입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 때문에? 바로 목표와 계획 유무에 따라 인생, 삶의 질, 사회적 수준이 달라진 것이다. 목표와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목표와 계획 이외에 ‘기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놀라고 말았다. 기록 여부에 따라서도 성공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예일대학교의 사례도 나왔는데 그 결과는 같았다고 한다. 이 결과대로라면 성공과 출세의 길이 환하게 보인다고 과언은 아니다. 즉,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라.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라. 그리고 그 계획대로 꾸준히 실천하라. 필자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수입에 관한 비교 통계이지 행복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 않는냐?”고. 어리석은 의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역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그 곳에 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성공하지 못할까? “인생에서 가장 큰 공백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있다”(딕 빅스)고 하였다. 우리들도 이런 말을 주고 받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더 큰 힘이다”라고. 어떻게 하면 목표와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까? 실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의무적으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 한 때 ‘부자되세요’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누군들 부자되기 싫어할까? 이제 이런 말이 유행하면 어떨까 싶다. “목표와 계획 세우고 꼭 실천하세요!” 현재 그 곳 우리 딸 방에도 ‘목표’가 붙어있고 날마다 그 목표를 확인하고 실천하리라 믿는다.
전·현직 공무원 1만여 명이 9일 오후 광화문 열린마당에 모여 정부의 특수직 연금제도 개정 움직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교총과 한국교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체신노동복지회, 지방행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일반공무원단체,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집회를 주도했다. ◆투쟁 계획=150만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공대위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4일 행자부에 제출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방안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밀실야합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폐기하고 공무원들과 합의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퇴직금이 포함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공무원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연기금 부실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향후 ▲정시 출·퇴근하기와 시간외 잡무 불복종 등 준법투쟁 ▲연금기여금 납부 거부운동 ▲연기금 부당 사용 반환 소송 및 고소 고발 ▲연금 개악에 앞장 선 사람 공직추방 운동 등 1단계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금제도 개편을 강행할 경우 태업과 총파업,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원희 교총수석부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덜 내고 더 받게하겠다 고 했지만 이를 지켰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의 연금에 단 한 푼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규탄사에서 밝혔다. ◆연금개편시안=이에 앞선 5,6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시안 일부가 언론에 흘러나왔다. 시안은 미래 재직자, 현재 재직자, 연금 수급자로 나눠 개혁안을 제시했다. 미래 재직자의 경우 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연금제가 도입된다. 퇴직 연금제는 미국서 시행중인 저축플랜(TSP Thrift Saving Plan)과 비슷한 제도로 공무원과 정부가 절반씩 낸 자금을 채권 등에 투자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현 재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 소득의 75%인 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50%까지 인하하되 현 17%인 보험요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급액은 현행 대로다. 또 연금 수급액을 깎되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직급이나 계급에 따라 54(공안직 8,9급)~62세(교원)인 공무원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대상인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96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공무원은 60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점차 65세로 늦추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8천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의 개혁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결의문에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에게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권 및 생존권이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절반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150만 전ㆍ현직 공직자에 대한 테러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특수직 연금 전반에 대해 자신들과 공식논의를 시작하고 공무원 노총과 단체교섭으로 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뒤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시 출퇴근 등 준법 투쟁, 연금기여금(8.5%) 납부 거부운동에 이어 태업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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