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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등 10인 | 11.14)=고위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국장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 직위에 상당하는 장학관의 경우, 실제로는 고위공무원단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직위에 보하지 않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행법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춰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제2조의2 △교육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교육부 소속 각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에 상당하는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평가해 신규 채용과 최초 보직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18인 | 11.8)=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가 학교폭력 유형별 경험 여부 및 대략적인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돼 추이 분석은 가능하나, 세부적인 파악과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권인숙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내용에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해 점점 다양해지는 학생 대상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학교 소멸의 길 들어섰지만… 마지막까지 열정으로 교육할 것”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곳은 지방이다. 특히 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젊은 세대가 떠나버린 지역은 소멸의 길을 걷기도 한다. 사람이 살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의 학교도 다르지 않다. 1908년 개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충남 석성초도 소멸 위기에 놓인 곳이다. 현재 전교생이 21명. 내년도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작은 학교라고 해서 낮잡아봐서는 안 된다. 각종 과학대회에서 상을 휩쓸어 이곳의 과학 교육법에 주목하는 이가 적지 않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한 제68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학생부 생물 부문 국무총리상을 거머쥐었다. 4학년 김담율·김주호·허다슬 학생(지도교사 이소영)은 ‘정전기를 이용하는 박주가리 열매의 이동 특성 탐구’를 주제로 1년간 탐구했다. 덩굴식물인 박주가리 열매가 어떻게 퍼져 싹을 틔우는지를 관찰했고, 박주가리 열매에 나 있는 털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털이 공기 중의 습기를 모아 이동과 씨앗의 이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영하 교장은 “학교는 작지만, 우리 학생들의 역량은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석성초는 학생들에게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검증하는 태도’를 가르친다. 과학자들이 현상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과정 그 자체를 경험하게 한 것이다.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령, 1년 동안 옥수수를 관찰해 옥수수 씨앗이 물리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걸 밝히고 검증하는 식이다. 팀마다 지도교사도 배정된다. 지도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이 이끄는 대로 함께 연구 과정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 교장은 “수업 시간 외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마음껏 탐구할 수 있는 게 작은 학교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과학 교육에 공을 들인 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이 자기 검증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를 직시해 검증,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를 봐도 과학과 철학이 맞닿아있는 걸 알 수 있죠.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이끌어주고 싶어요.” 학생 수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였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열정은 사그라들 줄 모른다. 내년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세워 이미 준비를 마쳤다. 이 교장은 “소멸 위기 마을 살리기,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은 같이 가야 한다”면서 “젊은 세대가 지역에 상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마을도, 학교도 함께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춤형 교육을 원하는 과밀 학교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학교 특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학교가 소멸의 길에 들어섰지만, 모든 교직원은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아낼 각오로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본준 지음｜서해문집 펴냄 어쩌다 강연을 하면 그 지역에 관한 공부를 미리 하고 간다. 그 동네의 유명 인사라든가 문화유적, 심지어 그 동네 출신 유명 유튜버도 찾아본다. 처음 만난 사이에서 그 동네 이야기만큼 어색함을 해소해줄 이야깃거리도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는데 이번만큼은 동네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구본준의 마음을 품은 집을 읽었기 때문이다. 구본준 선생은 한겨레신문 건축 전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건축 에세이를 펴낸 분이다. 건축 이야기 분야의 유홍준 선생이랄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건축 이야기를 구수하고 정감있게 알려준다. 구본준의 마음을 품은 집은 국내외 사연이 많은 건축물을 희로애락으로 분류해 소개한다. 그런데 이진아기념도서관을 희(喜) 즉, 기쁨의 건물로 소개했다는 사실은 다소 의외다.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어떤 건축물인가? 평생 일밖에 모르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의 딸이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슬픔을 기념한 도서관이다. 오래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현자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와 가족을 위한 글귀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했다. 잠깐 생각에 잠겼던 현자가 마침내 여섯 글자를 써주었다. ‘父死(부사) 子死(자사) 孫死(손사)’. 가훈으로 삼을 좋은 글귀를 기대한 그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현자가 써준 글은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죽고, 손자가 죽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좋은 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악담에 가까운 글이라고 생각했다. 화를 내는 아버지에게 현자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자식이 부모보다 더 먼저 죽는 것만큼 불효가 없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천수를 누리고 죽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지요.” 그제야 그 아버지는 현자의 깊은 뜻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여의었다’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여의다’라는 우리말은 딸자식을 시집 보낼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딸을 시집보내는 것 또한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만큼 슬픈 일이라는 방증이 되겠다. 부모를 모두 여읜 자식을 고아라고 부르지만, 자식이 먼저 죽는 상황을 의미하는 어휘가 우리말에는 없다는 말을 들었다. 겨우 참척(慘慽) 즉, 참혹할 착에다 슬픔 척을 써서 간접적으로 표현할 뿐이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 현진어패럴 대표 이상철 씨는 꿈을 미처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진아 씨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재 50억을 털어서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한다. 도서관을 지을 터를 제공하는 서울의 한 구를 정해서 도서관을 짓기로 했는데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서대문구가 선택됐다. 서대문구는 다른 구와는 달리 독립공원 대지를 부지로 제의했다. 이상철 씨는 공원 땅이라면 적어도 도시계획 등으로 도서관이 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수려한 외관도 자랑거리이지만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설계됐다. 즉,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고 책을 읽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열람실 책상을 잘게 쪼개지 않고 눈 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대한 밝고 따뜻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열람 책상 하나하나에 스탠드를 달고 바닥은 목재로 깔아 서재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2005년 이진아기념도서관은 마침내 준공되었고 아버지 이상철 씨는 자신의 소원대로 틈만 나면 도서관에 들러 산책도 하고 휴지도 주우면서 소일한다. 이상철 씨가 겪은 참혹한 슬픔은 이진아기념도서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었다.
집에 큰불이 난 건, 중학교 3학년 무렵이었다. 자욱한 연기와 불을 피해 몸만 대피해야 했던 위급한 상황. 그 순간에도 잊지 않고 챙겨나온 건 단 하나, 바로 ‘플루트’였다. 자기 몸처럼 다뤄온 소중한 존재였기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찰나에도 반사적으로 머리맡에 손을 뻗어 악기를 움켜쥔 것이다. 플루티스트 임정우(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양에게 있어 악기는 이토록 의미 있는 대상이다. 피아니스트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초등 2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플루트를 시작한 그는 장래가 촉망받는 연주자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목관 악기 중 금으로 만들어진 건 플루트밖에 없거든요. 오보에나 클라리넷은 나무로 돼 있어서 까만색인데 플루트는 금이나 은 소재로 돼 있어서 반짝반짝하고 예쁜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긴 것과 소리가 예뻐서 좋았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고 저에게 소질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플루트 연주에 있어 임 양의 장점은 시원시원하고 파워풀한 소리를 낸다는 점이다. 그는 “키와 체구가 큰 편이라 다른 연주자들에 비해 폐활량이 좋고 긴 호흡으로 악기를 다룰 수 있어볼륨이 빵빵하다”며 “반면에 아직 섬세하고 세밀한 연주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연습 때마다 표현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부단한 연습 덕분에 각종 대회에서 두각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33회 서울음악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금호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금호영체임버콘서트 오디션에 같은 학교 친구들과 구성한 목관 5중주 팀이 합격해 콘서트를 갖기도 했다. “프리마 퀸텟(5중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정말 보람됐어요. 5명이 함께 시간을 맞춰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금호콘서트를 계기로 다른 연주회에도 초대를 받아 무대에 서기도 하고, 대관령 음악제에도 도전해서 유명한 연주자들로부터 ‘마스터 클래스’ 수업을 받고 공연도 해보는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 플루트에 진심이라고 자부할 수 있기에 흔들림 없이 걸어온 길. 하지만 절실함과 달리 과정만큼은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일류 코스라고 불리는 예원학교-서울예고-서울대‧한예종 진학. 임 양 또한 이 길을 꿈꿨지만 어려운 가정형편과 시험에서의 연이은 낙방으로 잦은 고배를 마셨다. “4학년 때부터 전공을 결심하고 예중 입시를 준비해 예원학교를 졸업했지만, 서울예고 입시에서 떨어져 일반고에 진학했어요. 시에서 주관하는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레슨도 받으면서 꿈을 이어 갔지만 서울예고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 고민 끝에 편입을 준비했는데요, 1학년 여름 첫 시험에 떨어지고 2학년 여름 때 어렵게 합격해서 서울예고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학 입학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고3 때 서울대와 한예종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하면서 재수를 했다. 임 양은 “처음에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더니 결국 한예종에도 합격했다”며 “입시 과정에서 여러 번의 낙방 경험이 결국에는 ‘하면 된다’, ‘포기하지 말자’는 자신감과 끈기를 심어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연이은 낙방도 괴로웠지만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 그 어려움은 몇 배로 더 컸다. 특히 레슨비와 점점 비싸지는 콩쿠르 참가비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는 “선생님 추천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알게 되고 아이리더에 선발됐는데 장학금으로 입시를 비롯해 콩쿠르 참가비, 연주용 드레스 비용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재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어려운 입시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외국 유학과 석사 과정 진학을 놓고 고민 중이다. 먼 미래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고도 했다.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교직 이수를 해서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 학교는 교직 이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 미래에라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꼭 해보고 싶어요. 제가 처음부터 플루트를 잘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웠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잘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도움과 후원을 통해 이만큼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있으니 배운 것을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음악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16114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2014년 12월,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인성교육진흥법’을 토대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수년에 걸친 연구 및 시범학교를 운영했고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개발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구성돼 있어 흠잡을 곳이 별로 없고,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교에서도 교과 지도와 연계해서, 특별활동을 통해, 또는 생활지도나 개발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교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성함양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 우리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감사편지 쓰는 날을 지정해 91%의 학생들이 응모해 작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과 각종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갈수록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에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인성교육의 가시적인 성과와 효과가 지지부진한 현시점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평소에 갖고 있던 의견을 제시해본다. 첫째, 학교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능력 계발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성이나 도덕적 가치 교육보다 입시 준비 위주로 운영되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입시 제도를 학교 수업 위주로 최대한 단순화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공교육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야만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추락된 교사들의 권위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교사의 존재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교사들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자성과 뼈 깎는 노력에 더불어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여러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관내 학교들을 분석해 보면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과 교과 및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도 같다. 가정 붕괴의 후유증이 심각한 문제가 돼 학교 교육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붕괴되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책과 의지가 시급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거시적인 사회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인성이나 교육 문제를 가정과 학교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학교와 부모를 도와야 한다. 지금은 메마른 가지만 어루만지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나무를 살려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감이 필요한 때다.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등 모든 영역의 교육공동체들이 힘을 합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류재식 충남 태안여중 교장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과체중‧비만 비율이 증가하고, 시력 이상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일 2021년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학교 건강검사가 유예돼 2년 만이다. 학생들의 성장 수준 확인을 위한 신체 발달 상황을 보면, 2019년 이후 중3, 고3 학생의 키는 0.1~0.4㎝ 큰 반면, 초6 남학생은 1.5㎝, 여학생은 0.9㎝가 커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문제는 비만 학생 비율이다. 비만 학생은 2019년 대비 3.9%p 증가한 19.0%, 과체중 학생 비율은 1.1%p 늘어난 11.8%로 비만 학생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읍‧면지역의 학생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감소한 반면, 고열량‧고지방 식품 섭취율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학교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의 제한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건강검진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시력 이상 비율은 전체 58.02%로 2019년 대비 4.80%p 증가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영양섭취 및 생활습관도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9년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초등학교 5.77%p, 중학교 2.56%p, 고등학교 1.66%p 높아지고, ‘채소 매일 섭취율’은 각각 1.30%p, 0.17%p, 0.99%p 낮아졌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운동’ 실천율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소폭 상승하고 중학교는 감소했으며,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및 게임 이용률’은 모든 학교급에서 8~15%p 증가했다. 반면, ‘손 씻기 실천율’은 2019년 대비 증가하고, 구강질환 학생 비율은 다소 줄었다. 손 씻기는 초등학교 4.51%p, 중학교 12.54%p, 고등학교 11.90%p 늘었으며, 충치 유병률은 전체적으로 4.77%p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위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학생 비만예방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 및 학생 맞춤형 영양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비만 학생 대상 맞춤형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 우수 비만 예방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발굴‧공유 등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는 학생건강지표 생성으로 과학적 근거 기반의 학생건강증진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매년 조사되며, 이번 검사는 지난해 3~9월간 전국 초‧중‧고 1023개교, 9만82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근 발생한 김미리 경기도 교육행정위원장의 ‘교원 폄훼’ 발언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김 위원장은 교사의 권익과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것에 대해 경기도 12만 전체 교원에 서면으로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도교육청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의 조퇴 및 여가 관련 근태상황을 지적하면서 “대다수의 교사가 학생 수업을 등한시한 채 학기 중 조퇴를 남발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근무태만을 일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다. 경기교총은 성명서에서 “선생님들은 연가나 조퇴 신청 시,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망설이며 어렵게 결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고 있는 도의원이 일부 민원인의 얘기만을 듣고 교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김 위원장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정식 사과해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원장 홍민식)과 17개 시‧도 교육연수원이 공동 개발한 ‘(가칭)차세대 지능형 교육연수 플랫폼’이 내년 1월 1일 개통한다. 신규 플랫폼은 초‧중등 및 대학 교직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신 기법을 적용하고, 맞춤형 학습 환경을 구현하는 등 연수를 설계‧운영‧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수원은 개통에 앞서 교육연수 플랫폼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명칭 공모는 플랫폼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명칭 공모 게시판’에 새로운 이름과 그 의미에 관한 설명을 작성해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12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 밖에 홈페이지의 추가 안정화를 위한 ‘오류 찾기’, 새 이름을 안내하기 위한 ‘초성 퀴즈’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홍민식 원장은 “교육연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플랫폼의 의미가 잘 드러나고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15일 오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예결위 위원장에게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10만여명 참여 범국민서명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왼쪽 두 번째)이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 된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표 발언 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5일정부서울청사브리핑실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확충 방향에 대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있다.
라보넨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수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핀란드 교원양성교육 및 체제의 개혁 동향'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주관으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원양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의 방향' 주제로 국회 교육정책 제1차 심포지움이 열리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 등이 보건교사의 산업체 근무경력 하향에 대해 공동 대응한 결과 일부 신규교사의 호봉 상향을 이끌었다. 15일 한국교총은 “최근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교사회, 서울교총 등과 함께 ‘보건교사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 범위 조정 요구’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신규 발령교사 2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업무 경력을 100%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교육부와 관련 교육지원청에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펴왔다. 이들은 여전히 보험심사 업무 경력을 100%로 인정받지 못한 보건교사들을 위해, 또한 추후 보건교사 호봉 획정에 있어 하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교사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 40~50%로 하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규에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간호사 등)’로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으로 동일 분야 업무 내용이 구분되지 않았다. 더욱이 보험심사 업무는 임상 간호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로 일반 행정업무가 아닌 간호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영역이고, 보건교사 업무 자체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심사에 기반한 지도·상담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호봉 획정 시 하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보건교사회 측 설명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보험심사는 환자가 갖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검서 결과나 진료기록 등 임상 기록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필요시 병원을 방문해 환자 진료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이뤄지고 있는 진료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행정을 일반 행정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보건교사 직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타 시·도 등에서 보건교사가 불리한 호봉 획정을 받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적인 시·도교육감 등 현장 교원 설득,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급감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평생교육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내역 중 8조 원을 고등평생교육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머지를 교육세3조2000억 원에서 가져와 충당한다는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 2배 확대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약 1조 원씩 편성할 예정이다.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지원에도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쟁점은 교육세 3조2000억 원의 이관이다.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 금액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등교육 지원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했다”며 재정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학부모 등이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였다.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의 64.3% 수준이다. 정부 부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더 낮다. 4323달러로 38개국 중 32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 역시 2019년 기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다. 반면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5200달러로 OECD 평균인 1만722달러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이 대폭 늘어나 3.2조 원 정도를 이관해도 괜찮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 교부금은 2021년 53.2조 원에서 2022년 65.1조 원으로 22.4% 늘었다. 2023년 정부안에 따르면 2021년보다 18.8% 늘어나는 77.3조 원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부금이 매년 증가한다고 여기는 정부와 달리 이들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 원의 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 대학에 나누는 방식은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무엇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근거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역시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2030 청년위원회’(이하 교총 청년위) 6기 회원을 모집한다. 올해까지 5기가 운영된 교총 청년위는 17개 시·도별로 조직돼 있다. 교총 청년위원들은 그동안 젊은 교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고충해소, 정책 현안 관련 의견 개진, 교총 신규사업 요구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까지 ‘한국교총 공감동감 2030 힐링캠프’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시‧도별 교총 회원간 교류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 지난 9월 20일에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전대미문 실질임금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저경력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관심 있는 만 20~30대 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달 9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새소식 란 ‘2030 청년위원회(6기)와 함께 해요’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12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호 교총 조직강화국장은 “2030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뿐만 아니라 젊은 선생님의 요구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12일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한마음 문경새재길 걷기대회’를 열었다. 경북교육청 후원으로 진행된 대회에는 2000여명의 경북교총 회원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경북교총은 ‘실사구시교육 비전선포식’(사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경북교총 임원진과 2030 청년위원은 “교육의 본질에 우선하고, 사실 바탕 진리를 추구하며, 미래사회를 능동적으로 맞이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외에도 개회식 오프닝 행사인 김천팝오케스트라의 연주회,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 본질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앞장서는 경북교총에 감사하다”며 “경북교총으로 인해 우리 경북교육이 우뚝선 교육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영준 회장은 “교권이 실추되는 어려움 속에서 오늘 걷기대회가 회원 간 단결과 결집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지난 12일 남양주 천마산 일대에서 ‘2022 경기교총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참가한 1000여 명의 회원들은 판곡중을 출발해 천마산 정상을 올랐다. 출발에 앞서 경기교총은 기념품, 간식 등을 제공했으며, 이벤트를 통해 산악자전거, 등산가방 등 다양한 상품을 수여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총 회원의 건강 증진과 상호간 단합을 위해 등산대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현장을 지켜내는 선생님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11일 개최된 ‘2022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대한교육법학회 제19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이덕난 학회장은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법 및 제도의 정비’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학회장은 중앙대‧건국대 겸임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등 다수의 저서와 학교폭력‧교권보호‧입법평가 관련 논문 등을 저술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86년 창립해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해 온 교육법 분야 대표학회로 교육법학자, 공법학자, 변호사, 입법‧사법‧행정 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등 2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총리 자문관 홍성창 ▲고등교육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승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5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8일까지 진행한 조합원 투표 결과 86.8%의 찬성으로 파업 등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 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 큰 진전이 없어 총파업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 학교 급식‧돌봄 업무 인력이어서 ‘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한국교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4월 7~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86.2%가 ‘찬성’했다. 찬성한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3.7%)을 1순위로 꼽았고, ‘정상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4.4%로 나타났다. 학비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는 응답 교원의 88.3%가 ‘반대’(매우 반대 74.7%, 반대 13.6%)했다. 반대 이유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을 가장 많이 들었고, ‘학습권 침해’ 답변도 40.9%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파업권과 함께 경영권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도 파업 기간에 한정, 파업 참여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학교 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교총은 “선진국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는 것이 이번 설문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까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학생 볼모 파업과 급식 대란, 돌봄 대란 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인 시위, 기자회견,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환경노동위 대상 입법 촉구 건의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교총은 “법 개정을 반대, 지연하는 것은 파업 대란과 학생 피해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원노조도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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