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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 주안도서관(관장 김덕진)에서는 2.13일〜15일까지 3일간 2007년도 상반기 평생학습 강좌 회원을 과정별로 모집한다. 주안도서관에 따르면 1990년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개설된 평생학습 강좌는 연2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선정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데. 2007 상반기 평생학습 강좌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 외에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프로그램까지 새로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3월부터 운영할 평생학습 강좌로 유아 프로그램으로는 ‘스토리텔링’, ‘엄마와 함께 하는 미술놀이’를 실시할 예정이며 초등 프로그램으로는 기존의‘중학교 미술교과 따라하기’, ‘글모둠독서회’, ‘한자급수 따라잡기’ 외에 저학년 독서지도 ‘주렁주렁 생각열매’와 먼 나라 이웃나라의 지리적 환경 및 문화유산을 탐색하는 ‘세계문화여행’이 신설된다. 또 청소년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한자급수 따라잡기' 외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예쁜 손글씨 POP'도 신설할 계획이다. 일반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글두레 독서회’, ‘엄마가 읽어주는 영어그림동화’, ‘일본어기초회화’외에 ‘도예’프로그램이 신설되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아버지 독서회’이다. 좀처럼 갖기 어려운 아버지들만의 모임을 구성하여 독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배움의 기회를 놓쳐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특화사업으로 주안실버학당도 ‘은빛 한글교실’, ‘서예’,‘하모니카’, ‘사군자/문인화’, 시니어로빅(최신음악과 율동을 결합한 노인에어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실버세대에게 급변하는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글모둠독서회’, ‘아버지 독서회’, ‘예쁜 손글씨 POP’, ‘한자급수 따라잡기 I/II’를 휴무토요일에 운영 주5일 근무제 및 토요휴무 수업을 고려한 수요자의 요구에 발맞추어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안도서관 홈페이지(www.ijuanlib.or.kr)를 참조하거나 주안도서관 열람봉사과(☎ 439-5587)로 문의하면 된다.
덕유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본코스가 무주리조트 설천하우스에서 곤도라(왕복 11,000원, 편도 7,000원)를 이용해 설천봉에 오른 후 향적봉 정상과 백련사를 거쳐 삼공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거나 반대로 삼공에서 출발해 곤도라로 하산하는 총 거리 8.5km의 등반길이다. 향적봉 정상에서 2.5km 거리의 백련사로 향한다. 하산길이라 마음도 여유롭고, 등반하기 좋을 만큼 길도 편해 설천봉에서 향적봉 정상까지의 설경에 연발하던 감탄사가 백련사까지 길게 이어진다. 김해에서 왔다는 어른들은 이렇게 좋은 눈 구경 처음이라며 눈길에 연신 미끄럼을 탄다. 산 가득 눈이 내리고, 바람이 없어 춥지도 않은 날이 1년에 며칠이나 될까? 백설로 뒤덮인 덕유산은 동화 속에나 존재하는 세상이다. 이런 날 덕유산을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계속 눈이 내리고 있어 내리막길도 미끄럽지 않았고, 눈길이라 발길에 닿는 촉감도 좋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살이지만 여행지에서는 기분에 맞춰 그냥 어린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 좋다. 저절로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오는데 고함을 외친들, 일부러 넘어진들 누가 뭐랄까? 어느 여행지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설경을 만끽하다보니 어느새 발아래로 백련사가 보인다. 눈발 속에 희끗희끗 바라보이는 백련사의 설경이 한 폭의 그림이다. 신라 때 백련선사가 은거하던 곳에 흰 연꽃이 피어났다는 전설을 간직한 백련사는 수많은 고승들이 배출된 사찰로 무주구천동의 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 백련사는 하얀 눈 속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전각들이 다정해 보일만큼 아담한 사찰이다. 무주구천동에 있던 14개 사찰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란다. 사찰에 들어서는 순간 구천동 계곡을 품고 있는 덕유산의 너그러움이 가슴으로 전해온다. 구천동의 끝을 알리듯 해발 900여m의 높이에 위치한 백련사는 구천동 33경중 32경에 이름을 올려놓았다. 백련사에는 대웅전을 비롯해 명부전, 원통전, 삼성각, 범종각, 천왕문 등이 있다. 아치형 다리 ‘백련교’를 건너면 일주문과 부도가 나타난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있는 부도가 인상적이다. 이곳에서 삼공탐방지원센터까지 약 6km에 이르는 길은 평지에 가까워 걷기에도 편하고, 길옆으로 구천폭포ㆍ사자담ㆍ인월담 등의 명소들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구천동 계곡이 이어져 지루하지도 않다. 자연은 몸을 움츠리고 있을 뿐 항상 살아서 움직인다. 추운 겨울이지만 계곡의 얼음과 돌 틈으로 맑은 물이 소리 없이 흐르며 봄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내야 하는 인생살이를 얘기하다보니 삼공탐방지원센터를 겸한 시인마을이다. 여행지라 불 밝힌 상가 위로 눈이 내리는 풍경도 인상적이다. 여행을 하다보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이날 여행의 끝자락에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설천하우스로 가는 셔틀버스 시간을 물었는데 일일이 시간을 체크하며 자세히 가르쳐 준다. 상술이려니 생각한 게 오산이다. 1시간 동안 추위에 떨 것을 걱정하며 아무 부담 없이 안에 들어가 몸을 녹이고 가란다. 난로 곁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는 따뜻한 차와 누룽지까지 대접한다. 오가는 사람들 미끄러지면 안 된다고 연신 넉가래로 눈을 치우는 전주회관(063-322-2530, 017-404-4211) 오대교 사장님을 보며 상술이 아니라 친절이 몸에 밴 분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름다운 설경이 유혹했던 덕유산 등반은 좋은 구경거리가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즐거운 여행길이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2007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약칭 ‘문화나눔’의 예술 강사를 모집한다. ‘문화나눔’은 국무총리 복권위원회가 후원하는 복권수익금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에게 제공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2004년 9월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1만여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 작년까지는 한국메세나협의회가 주관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진흥원으로 이관 시행된다. 프로그램은 강사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는 실내학습과 예술작품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감상학습이 함께 진행된다. 올해는 200여개 시설에 파견될 예술강사 250여명을 지역별로 채용할 예정이다.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전공자나 관련 예술교육 경력자는 지원 가능하다. 진흥원 측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해 책임감 있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채용공고는 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는 5일까지 우편 접수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이래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르기까지 교원정년 단축, 부적격교원 퇴출, 교원평가제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성과상여금 차등 확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경력을 경시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정 작업 등 교직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뭉개는 정책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념 과잉, 개혁 강박관념, 포퓰리즘의 늪에 빠진 우리 사회는 홍위병이 휘젓는 깃발아래 너무 쉽게 우리의 존재 이유인 신뢰, 권위, 존경, 자부심 등 형이상학적 가치를 훼손해 왔다.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인기에 영합한 개혁을 앞세워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교원정년 단축을 밀어붙이면서 나이가 들면 무능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켰다. 일반인에게 교직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면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인양 매도했다. 체벌을 금지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가 확대되면서 교실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감시와 무시의 눈길을 예사로 하고 막말과 강제의 발길을 휘둘러 교원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 신뢰와 존경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만족도와 자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자부심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고 인간은 자부심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헌신과 열정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최근 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조용한 개혁’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교원이 호응하는 정책 추진’을 다짐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왕따 만들기 식 여론몰이 개혁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을 세우고 모두가 승리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교총이 20년 이상 촉구하는 수석교사제야말로 교원과 국민일반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개혁 방안이다.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대학 등록금 갈등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과 우수 교수 인력의 유치, 학교여건 개선 등이 주된 인상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법인화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비하겠다는 국공립대학 측의 앞선 계산이 논란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고 있다. 서울대는 신입생의 경우 12.7%를 올리겠다는 방침이고 일부 국공립대에서는 30% 인상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인상폭은 낮지만 사립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산대 총학생회의 설문조사에서 대학생의 38%가 집에서 등록금을 못 대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졸업을 하더라도 청년실업 문제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등록금 연 1천만원 시대에 교육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한 참여정부의 관련 대책이란 게 정부보증학자금제도 등의 도입이 전부다. 교육재정 GDP 6%확보 공약은 계획조차 언급된 적이 없고 대학운영비의 현실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은 답보상태다. 국가차원의 대규모 장학제도 구축,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도 뜬 구름 잡는 식의 제안일 뿐이다. 합리적인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와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보전 93억 원의 증액 요구마저 묵살한 곳이 국회다. 정치권이 제출한 등록금 억제 법안과 정부의 억제요청 공문이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다. 대학 경쟁력 제고, 자율성 보장과 거꾸로 가는 것이기도 하다. 단기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학자금의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제도의 도입 및 장학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대학 교육재정 지원 대책과 등록금의존 비율 축소를 위한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31일 고교 평준화 발전 방향에 대해 16개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이 투표해 결정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교육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 세계 수준의 교육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교육 경쟁력 확보와 관련 “평준화를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로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좋다는 의견이 63.3%였고, 반대 의견이 24.9%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평준화 현행 유지나 평준화 해체보다 ‘평준화 보완’ 여론이 늘 우세했다는 점에서 볼 때, 자사고, 특목고 확대 등 평소 가지고 있는 평준화 보완책 실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주요 교육정책을 일일이 투표로 정할 것이냐는 ‘투표 만능론’의 비판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이어 박 전 대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교조의 근본적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교육의 본질과 상관없는 이념화, 정치화가 교육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그 예로 “대한민국 역사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교육은 시대착오적인 이념교육”이라고 비판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등 입시를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 정부를 교육에서 떼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능시험도 표준하 해서 여러 번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공교육의 명품화를 통해 사교육을 막고 서민들도 학교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명문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수업·교과 업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자질 향상에 노력할 수 있게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사 인사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어교육과 관련해 박 전 대표는 “2005년 영어 사교육비에 약 15조원, 즉 교육예산의 47.5%가 쓰였지만 아시아 12개국 중 가장 의사소통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라며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영어 학습체계가 모범적으로 구축돼 있는 국가 사례를 연구해 대안을 마련 중이고 잘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사교육비 부담 증가 원인에 대해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해서다. 거기서 받고 싶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다”라고 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도 많다. 남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는 명품화된 공교육을 ‘똑같이’ 받는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가 유지하고 있는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등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해서 박 전 대표는 “고교등급제는 작년 진학률을 가지고 올해 적용하는 식은 연좌제적 성격이 있고 억울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본고사 실시에 대해서는 “대입자율권을 학교에 완전히 줘도 옛날 같은 본고사는 안 되리라 생각한다”며 “(대학)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을 학교마다 뽑을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이들에 의한 각종 정보와 자료의 불법복제, 무단도용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높다.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가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저작권 교실’(http://1318.copyright.or.kr)을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최초의 저작권 교육 사이트인 ‘청소년 저작권 교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이트 내 ‘저작권 교실’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나선 30편의 애니메이션을 선보인다. 저작권이 없는 나라, 고독한 예술가의 나라 등 5가지 테마 여행을 하며 저작권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했다. 학생들이 직접 저작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메뉴도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직접 창작한 저작물에 이용허락 표시를 해보는 ‘내 창작물 뽐내기’, 저작권 등록 과정을 경험해 보는 ‘저작권 등록 체험’, 다른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는 ‘우리끼리’ 등이 그 주인공. 올해 16개 저작권 연구시범학교에서 다룰 예정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도 내려 받을 수 있어 일선 학교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심의위 관계자는 “지난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 이상이 저작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나타났다”며 “저작권 교실 사이트가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내 430여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1일 구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11일까지 각급학교별로 거행된다.지난해 12.22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갔던 구월초등학교 2학년5반 어린이들이 친구가 방학 과제물로 만든 "가족신문"을 펼쳐놓고 방학동안 있었던 가족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소한 40대 이상의 독자들은 학창시절에 교실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조개탄난로를 기억할 것이다. 조개탄은 모양이 조개모양으로 개당 무게가 약 50g정도였다. 무연탄의 일종으로 70년대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겨울난방연료로 사용하던 것이다. 그보다 이전에는 조개탄이 아니고 장작개비나 아카시아나무, 광솔 등을 이용하여 교실의 난로를 지피기도 했었다. 그때는 등교때마다 연료를 새끼로 묶어서 들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었다. 이들 연료가 많아야 하루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겨울은 그럭저럭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여름이 되면 찜통교실을 벗어날 수 없었다. 가정에도 선풍기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니, 학교에서 선풍기를 보기는 더욱더 어려웠었다. 그렇게 여름을 인내와 끈기로 이겨내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의 학교환경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 그 자체였다. 항간에는 6-70년대 교실에서 2000년대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런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예전의 교실환경과 현재의 교실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교실에 가스를 이용한 난방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여기에 여름의 무더위를 대비해 선풍기도 대부분 구비되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더 큰 문제는 냉방문제이다. 겨울은 그럭저럭 견디지만 여름의 무더위를 견디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교실에는 제대로된 냉방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매년 실태조사결과는 여러경로를 통해 접하지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풍기 몇대로 여름을 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발표된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이 현대식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16% 가량의 초ㆍ중ㆍ고 교실에서는 재래식 난방시설로 인해 추위 속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지난해 6월 말 현재 전국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 교실 총 49만1천370개 가운데 난방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84.1%인 41만3천35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난방시설의 기준이 추위를 이기기 위한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보다 더 많은 학교들이 아직 충분한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냉방시설은 에어컨, 냉온수기, 가변형 냉난방기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전체 49만1370개 교실 가운데 냉방시설이 돼 있는 곳은 30만7268개로 62.5%였으며 나머지 18만4102개(37.5%)는 여전히 여름철은 선풍기 등으로 더위를 식혀야 하는 '찜통교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냉방시설이 더 시급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냉방시설의 비율 62.5%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는 주변의 학교를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 대략 4-50%대가 좀더 정확한 수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물론 다른 지역에는 훨씬 더 많은 냉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일선학교에 냉,난방 시설이 완벽하게 보급되도록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앞으로는 좀더 쾌적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환경의 실질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실이 0%가 될때까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0%가 된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각 교실에 냉,난방장치(특히 냉방장치)가 완비되어 있지만 가동을 하지 못하는 곳도 상당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 이러한 냉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름온도 30도를 넘어도냉방시설을 가동하지 못한다면 그 냉방장치는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별도의 예산배정이나 학교전기요금을 대폭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의 노력으로 학교의 전기요금이 인하되긴 했지만 추가인하가 필요하다. 특별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가동이 되도록 후속조치까지도 취해야 한다. 가동률을 100%로 끌어 올려야 한다. 학교의 환경은 개선할 것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서 본다면 냉, 난방 시설이 단연 으뜸일 것이다. 따라서 시설 미설치 교실은 0%로, 가동률은 100%로 끌어올려야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교육당국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자녀들이 서울대, 연.고대 등 11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최대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형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2000년∼2005년 한국노동패널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1분위 소득계층(최상위 25%) 자녀의 상위권 대학진학률은 14.1%로 4분위 소득계층(최하위 25%)의 2.7%에 비해 5.2배 가량으로 높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위권 대학의 범위를 21개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진학률은 21.1%로 최하위 소득계층의 2.7%에 비해 7.8배 정도로 격차가 있었다. 4년제 대학 전체로 살펴봤을때도 최상위 계층은 진학률이 66.9%에 달했지만 최하위 계층은 49.3% 수준에 그쳤다.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자녀의 대학진학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력 수준이 대학 이상인 어머니가 있는 가구의 자녀가 상위 11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14.9%였지만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고등학교 미만일때는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3.1%에 불과했다. 아울러 개인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11개 상위권 대학진학률은 11.7%에 달했지만 개인과외를 받지 않은 학생들의 진학률은 7.2%에 그쳤다. 최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교육을 통한 세대간 사회이동이 쉽지 않고 소득이나 학력이 자녀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미술학원에 대한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07년 2월28일에서 2008년 2월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 교육 프로그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은 내년 2월28일까지 1년 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2004년 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7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아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2년 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치원으로 전환하기에 2년은 너무 짧은데다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년 연장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에 대해 이해관계가 엇갈린 유아교육단체들은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설동근(58) 현 교육감 등 5명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기호 1번을 단 설 교육감은 동아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장을 지냈다. 군 복무를 하지 않았으며 전과기록은 없다. 재산은 13억 2400만원을 신고했으며 6094만 3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설 후보는 교육감 재임 기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방과 후 학교 교육 개선, 학교급식 직영화 등의 현안 사업을 직접 마무리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두수(72) 후보는 동아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부산시 교육위원, 동주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병역필에 전과기록은 없으며 재산 1억 3200만원에 납세액 4153만 2000원을 신고했다. 윤 후보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고 결식아동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상처받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이라며 서민 계층을 겨냥하고 있다. 기호 3번인 이병수(49) 후보는 미국 라폼드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신대 입학홍보처장, 부산시민패널단 상임대표를 지냈다. 병역필에 전과기록이 없으며 재산신고액은 2억 7200만원에 납세액은 904만 3000원이다. 이 후보의 슬로건은 ‘부산교육에 희망을’로 부산 교육재정 위기 해결과 실업계고교와 부산교대 졸업생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일한 여성후보인 임혜경(59) 후보는 부산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내산ㆍ용호초등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현재 좋은교육실천연합 회장을 맡고 있다. 전과기록은 없고 재산은 9억 4200만원에 납세실적은 5287만 5000원이다. 임 후보는 ‘모든 학생이 성공하기까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름만 요란한 교육이 아니라 내실이 있는 ‘부산교육’을 만들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정성을 쏟겠다”는 의욕을 내보이고 있다. 정용진(64) 후보는 동아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시 부교육감,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역임했다. 병역필에 전과기록이 없으며 재산으로 6억 4900만원, 납세액으로 1658만 3000원을 신고했다. 정 후보는 “현장에서 쌓은 여러 가지 경험과 교육철학을 부산교육 발전에 바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교육감에 당선되면 먼저 재정위기 타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5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 8∼9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며 7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해 선거일인 14일 오전 6시∼오후 8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를 2주일 앞둔 1일 부산역 앞에는 ‘부산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 2월 14일 시민들이 직접 뽑습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 하나가 나부끼고 있었지만 눈길을 주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다. 시내 곳곳에 붙은 선거 안내 포스터에도 시민들의 관심은 없어보였다. 역 앞에서 만난 유권자 김상명 씨(48)는 “교육감 선거요? 잘 모르겠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택시를 타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까지 가는 동안에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뭔 교육감 선거까지 해서 돈쓰고 귀찮게 하냐”는 기사의 퉁명은 계속됐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부산시교육감 선거. 지난해 말 교육자치법 개정이후 첫 주민직선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교육계의 관심은 점차 달아오르고 있지만, 교육계를 제외한 280여만 명의 일반 유권자들은 차분하다 못해 냉담하기까지 하다. 그럴수록 후보자들의 마음은 급해질 수밖에 없다. 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이후 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경고조치했다. 예비후보자 모 씨가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을 선거사무소에 비치한 후 배부한 행위와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에게 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 등에 따른 것이다. 시선관위 유석준 공보계장은 “다른 선거에 비해 불․탈법 사례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초반이라 단정하기 이르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유 계장은 또 “선관위는 TV 및 대형전광판 광고, 전화홍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발송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그러나 드러난 혼탁양상보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후보자들의 특정정당 지지설 유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역 정서상 특정정당 지지여부가 당락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한 후보들이 너도나도 내천(內薦)설을 흘리고 있다는 것. 실제 후보들의 선거용 홍보물에 특정정당이 연상되는 청색이 주로 사용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나라당 부산시당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당 관계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은 법 취지에 따라 당 차원의 선거 개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한나라당은 어느 후보에 대해서도 호불호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 같은 인식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은 “교육계 수장을 뽑는 선거이니만큼 후보자의 경력과 교육에 대한 애정,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 등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하는데 정치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특히 “투표율이 걱정된다”며 “임시 공휴일이 안 되면 임시 휴교라도 해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곤 동명대 교수는 “지금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교육감이 무엇 하는 사람이고, 주민들은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다”며 “유권자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로 인해 직선제에 대한 폐해만 부각됨으로써 교육감 선거 무용론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교대 교육과정 중 영어 심화과정 학점비중 30% 이하 사대 영어교육학과 영어교육 비중이 영문학보다 낮아 우수 교원을 소속 지역 단위별 연수 전문가로 활용 위탁 연수기관 선정 및 프로그램 평가기준 강화 필요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로 배우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EFL 환경에서 영어교사의 영어 사용은 학생의 영어 학습에 중요한 입력(input) 자료이며, 교사의 영어수업능력은 학생의 영어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어교사의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영어교사 32,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수업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주당 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는 전체의 23%였고, 그 중에서 6.6%만이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68.3%의 교사가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하여 수업한다고 했으며, 8.7%의 교사가 한국어로만 영어 수업을 한다고 응답했다. 2002년도에서 2005년에 거처 진행된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현황 조사에서도 주당 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비율은 약 20%에 그치고 있다(전병만 외, 2006).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저해 요인으로 현행 입시제도, 학급 규모, 학습 자료 부족, 학생의 수준차 등과 함께 수업 주체인 교사의 영어구사력 부족, 자신감 결여, 경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영어교사의 영어수업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사 양성 및 현직 영어교사 연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영어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영어 심화과정의 학점은 30%이하이며, 전체 학점에 대한 영어 관련 학점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의 경우, 13개 국립대학교와 19개 사립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 전공 개설 과목을 분석한 연구(김진완, 2006)에 의하면, 영문학 과목의 비중이 전체의 26.4%로 가장 높고, 영어교육 과목의 비중이 22.9%로 낮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의 조사에 따르면 영어권 대학의 영어 교사양성 과정의 개설 교과목 중 절반 이상이 영어교육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학 관련 개설 과목 비중은 적다. 이는 우리나라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의 전공 개설 과목 구성과 대조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이 전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재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영어교육론’, ‘교재연구 및 교과지도’, ‘영어기능과목’이 영어수업능력을 갖춘 교사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교수의 경우도 세 전공 강좌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전공과목의 수업 방식에 대하여 강의식 수업이 발표, 관찰, 세미나, 토론과 같은 수업방식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학생의 20.0% 미만이 영어교육론 강좌가 영어로 진행된다고 응답하였다. 재학생의 대다수와 교수의 과반수가 교생실습이 수업능력을 갖춘 영어교사 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양성기관에서의 수업참관 및 시연 과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양성과정에 현장 교사의 활용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교생실습 제도 개선에 대하여 실습 기간 확대, 실습학교 배정제도 개선, 담당교사의 교생 지도 전문화 등이 지적되었다. 영어수업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에 영어교육 관련 과목의 비중이 증대되어야 한다. 또한 수업참관 및 시연 과목에서 현장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예비교사들에게 수업 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교실 현장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수업을 지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생실습은 예비 영어교사의 수업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므로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우수한 영어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교사양성 전문가 연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교사 양성기관의 교원 연수(training of teacher trainers)는 학교 현장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양성 기관의 교원이 현장에 가서 교사의 수업 참관을 하거나, 직접 수업을 하거나, 현장 교사와 팀티칭을 하는 것은 현장과 연계된 교사양성 전문가 연수가 될 것이다. 영어수업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사 양성제도 개선과 함께 현직 영어교사의 연수 제도 및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이 수행한 영어교사 연수 개선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영어교사들이 이수한 영어수업능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를 통해 영어구사력이 향상되었으나, 수업능력개선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수 대상자 선발 기준은 ‘지원자 우선’이었으며, 가장 선호하는 연수 대상자 선발 기준도 지원자 우선이었다. 도움이 되는 연수 강좌는 ‘원어민 회화 강좌’, ‘교수법 이론과 실제 강좌’, ‘수업 관찰’, ‘영작문 강좌’가 이었으며, ‘영어학 강좌’, ‘영문학 강좌’, ‘교육과정 관련 강좌’는 실제 수업 개선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64.7%의 교사가 영어로 진행되는 연수 강좌가 수업능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연수 강좌의 영어 진행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교사의 72.9%가 비원어민 강사가 50%미만의 영어를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수 과정에서 진행되는 평가에서 지필고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지필고사의 45.8%가 선다형 문항을 활용하여 평가가 되고 있었다. 연수를 통해 배운 내용을 현장 적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현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영어교사의 영어수업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수 과정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수업능력과 영어구사력을 분리하기 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수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이 아닌 교사로 하여금 교수법 이론에 입각하여 자신의 수업을 비판적으로 성찰 할 수 있도록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 교사 연수 평가는 선다형 문항에 의존하는 지필고사보다는 교사의 영어 수업 능력 개선을 평가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모든 교사에게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수 기간을 의무화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교사 연수 강사 질 관리를 위해서 원어민 강사의 경우 TESOL 자격증과 영어지도 경험 및 영어 교사 연수 교육을 받은 강사를 활용해야 하며, 현장 교사 중에서 우수 연수자를 연수 전문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심화연수를 이수한 교사 중 우수 교원을 소속 지역 단위별 연수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영어교사 연수의 질 재고를 위해 국·내외 위탁 연수 기관 선정 및 연수 프로그램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과정, 교재, 강사, 운영, 지원체제, 연수 후속 활동 등 교사연수와 관련된 요소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영어교사의 영어수업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현장 교사의 영어수업능력 개선 의지와 함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며, 영어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영어교사 양성 전문가의 변화, 연수기관의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세 기관이 장기적으로 변화를 모색할 때 영어교육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2006년 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월 14일 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선출된다. 2006년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직선이 실시된 바 있으나,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 직접선거가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교육감 선거에 교육계는 물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선거일을 2주일여 남겨둔 상황에서 부산교육감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교총은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 및 시민단체의 선거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언론은 ‘첫 직선 부산교육감 선거 과열’, ‘교육감 직선제, 우려가 현실로’, ‘부산 교육감 직선 투표율 비상’ 등으로 현지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정에서 쟁점은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이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와 교육행정학계는 반대하고 정부와 일반행정학계는 찬성했으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원단체 및 교육행정학계는 찬성하고 일반행정학계는 반대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주민직선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교육위원과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계가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제도였고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주민대표성 부족을 문제 삼는 통합론자들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육위원과 교육감에 대한 주민직선 과정에서 혼탁·과열될 경우 교육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전문성을 갖춘 인사보다는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인사가 당선되고, 선거과정에 정당이 음성적으로 개입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경우 교육자치 폐지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우세한 듯하다. 일부 후보자들이 특정 정당의 내천설(內薦說)을 흘리는가 하면 일부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물의를 빚고 있으며, 부산 시민 대부분은 출마자가 누구인지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지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상태라는 것이다. 출마자들이 교육계 인사여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선거일이 수요일이고 명절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며, 젊은 층이 들뜬 분위기에 젖는 밸런타인데이여서 투표율이 사상 최악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부산교육감 선거는 부산시만의 행사가 아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감 주민직선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성과 교육전문성을 겸비한 새로운 교육감 제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교육자치에 대한 시민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교원단체와 협력해 교육자치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교육감이란 어떤 자리며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자리인지, 교육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산시민을 적극 계몽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인 선거홍보에 진력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선거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특정 정당의 후광을 기대하거나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부산교육의 비전과 정책 제시를 통한 ‘교육적’ 선거운동을 견지해야 한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정치적인 의미보다 교육계의 수장이라는 의미가 강한 자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선거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후유증이 크면 클수록 교육자치의 기반은 그만큼 취약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울대 사범대는 지난해 4월부터 소외계층 학생들을 상대로 시범 실시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ㆍ맞춤식 교육)' 사업 결과 교육을 받은 초.중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1일 사업 보고회에서 '멘티(menteeㆍ피교육자)' 1천여명 가운데 878명(초등학생 386명, 중학생 492명)의 성적 변화를 측정한 결과 초등학생은 수학과 국어에서, 중학생은 수학에서 성적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63%가 중간고사에 비해 기말고사 성적이 상승했으며 이들 가운데 43%는 국어와 수학 점수가 20점 이상 올랐다. 중학생도 61%가 성적이 향상됐으며 이 가운데 39%가 수학과 영어 점수가 20점 이상 올랐다. 멘토링을 받은 중학생 A양은 "부모님이 이혼한 뒤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만 멘토링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폭넓고 깊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돼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사업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김계현 사범대 교수는 "'교육안전망 구축'이라는 교육부의 2006년 핵심정책 과제에 따라 실시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사교육비 절감의 효율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 재학생 300명은 서울시교육청이 기획과 예산 집행을 맡고 동작교육청이 선발한 관악구ㆍ동작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초ㆍ중교생 1천여명을 상대로 멘토링을 실시했다. 멘토링은 학습 능력에 맞춰 기초ㆍ기본 학습지도와 독서지도 등을 주 2회 하는 '학습지도', 주 1회 진로상담 및 생활지도를 하는 '인성지도', 주 2회 음악ㆍ체육ㆍ미술을 가르치는 '특기 적성 지도',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문화 체험 활동' 등으로 이뤄졌다.
교총은 창립 60돌과 대통령 선거가 겹친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총 회장단은 지난해 11월 22일 제85회 정기대의원회서 승인받은 2007년도 기본사업계획안을 근간으로 올해 추진할 8대 역점사업을 최근 선정했다. 85회 대의원회는 창립 60돌 사업을 감안해 회비 700원 인상(시도교총 지원금 200원 포함)을 결정한 바 있다. 8대 역점 사업 중 일부는 3월 이사회와 4월 대의원회의를 거쳐야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립 60주년 행사=11월 23일 창립60주년 기념식에서 개정된 교총강령이 선포될 전망이다. 1959년 5월 8일 제정된 대한교련강령은 1989년 11월 29일 한국교총강령으로 명칭과 내용이 개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총은 지금의 강령이 복수교원단체 시대,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간의 변화된 역학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교총 60년사’ 및 ‘60주년 기념 동영상’, 기념로고 및 캐릭터가 개발된다. ◆대통령 선거 적극 대응=교총은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교총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선공약에 반영 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및 학회, 외부기관 등과 연계해 수차례에 걸친 대선 후보 초청 포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후보자의 교육공약을 검증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준거를 제공한다. 11월 열릴 전국 교육자대회서는 각 당의 대선후보를 초청해 직접 교육공약을 밝히게 하고, 교육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마련된다. ◆교총 회장 선거=7월 둘째 주쯤이면 전회원이 제33대 교총회장을 뽑는 선거가 실시된다.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3월 이사회, 선거방법 및 세부 추진일정은 4월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가 결정한다. 전 회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계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를 교육계 최대의 축제로 승화하고, 교총의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전국 교육자 대회=10월에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대선후보자들을 초청해 교육공약을 듣는 대규모의 전국교육자대회가 열린다. 전국교육자대회를 통해 국내 파워그룹 12위로 평가된(2005,6년 중앙일보 조사) 교총의 회세를 과시하고 한층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투쟁 역량 강화=공무원연금, 교원승진규정, 교원평가, 성과급제 등 다양한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투쟁역량이 강화된다. 각종 집회를 통해 현장의 여론과 요구를 응집시켜 정부 및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 권역별 토론 및 집회를 개최해 지역단위의 정책역량 및 투쟁역량을 제고하고 사이버 활동도 강화된다. ◆교권보호 및 전문성 신장=교원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을 제정하거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상반기 중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대국회 활동 및 대선공약 반영이 전개된다. 교총원격연수원을 통해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교육연구동호회를 조직해 연구교원간의 교수-학습방법 공유 및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교직사회 신뢰 증진=지난해에 이어 학생 및 교원, 학부모의 건강 실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공동체건강캠페인이 지속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함께 ‘1388교사지원단’을 구성해 위기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월까지 시도별 교사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회원서비스 강화=교총 각종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회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아울러 회원복지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해 입직부터 퇴직까지 회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토털서비스 가 제공된다.
박현정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지난 2005년도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60년째를 맞이하는 해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 4.19 혁명, 군사정권 주도하의 고도성장기,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의 급속한 민주주의의 진척,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92년 문민정부,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현재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온갖 시련을 딛고 발전성과를 이루며 급속히 성장해왔다. 이제 우리나라는 GDP 규모가 6790억 달러로서 세계 11위에 이르고 있다(World Bank, 2005년 7월). 과거 해방 직후, 즉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이었던 한국이 2005년도에는 거의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경제의 양적, 질적인 성장 못지않게 해방 이후 60년 동안 교육 역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중학교까지 전국적으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OECD 2006 교육지표). 그리고 지난 2003년도에 실시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OECD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국가 중에서 문제해결능력 평가항목에서 1위, 수학과 읽기능력 평가에서 2위, 과학능력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다른 OECD 국가들로부터 교육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학생 수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난 60년 동안의 우리나라 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유아교육, 공교육의 틀 안으로 먼저 유·초등교육에서 유치원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육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무상 의무교육과정으로서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제된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점차적인 관심 증가와 노력이 이어져서 유치원 수의 전반적인 증가와 더불어 국공립 유치원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도에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05년 1월에 제정하여 공교육의 틀 속에서 유아교육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 밖에도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이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따라 2003년도에는 231억 원, 2004년도에는 243억 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642억 원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다. 에서 유치원 원아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유치원 원아 수는 과거 1965년도에 비해서 25배나 증가한 55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치원 원아 수의 증가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시설의 등장으로 인한 유아교육의 이원화 체제의 도입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유아인구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유치원, 보육시설을 통틀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취학률을 살펴보면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6년 현재 만 3~5세 아동의 41%가 보육시설에서, 34%가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받고 있어서 전체 유아교육 취학률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아교육의 보편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시급히 시행하여 전국의 모든 유아들이 현재의 OECD 국가수준으로 유치원 교육의 혜택을 받아 계층 간, 지역 간 교육의 격차가 없는 교육복지국가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과 더불어 유치원, 특히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에 제시된 초등학교 학생 수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시기인 50년대 말 60년대에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1970년까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학생 수는 증감을 반복해고 있으나, 장기적인 시계열적 상황에서 보면 70년대 이후 학생들이 점차로 감소되는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에 인한 것으로 만 6~11세 인구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 수로 초등교육 취학률을 계산한다면, 초등학교 취학률은 100%로 거의 완전 취학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 수를 설립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약 1.2%의 초등학생들만이 사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초등교육 의무교육화에 대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등교육의 성장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6334 체제의 교육체제가 곧장 자리 잡은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도 교육개발원에서 발간된 한국의 교육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의 학제는 부분적으로 다양한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포함된 것 이외에는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대학교 4년 제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의 설립 여건을 완화하여, 즉 사학의 설립을 유인함으로써 정부의 적은 재정 부담으로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급속히 실현시켜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 수의 시계열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45년도 해방 직후에는 채 1만 명이 안 되었던 중학교 학생 수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출산율의 증가로 인한 학령인구의 증가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정부의 중학교 의무교육화 추진이 지방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5년 이후에도 학생 수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1985년도에 278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점차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를 설립별로 살펴보면, 1970년도에 사립학교 중학생 수가 과반수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에는 사립학교 중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18%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중학교의 국공립 학생 비율 증가는 1985년도 도서 벽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전국적 확대와도 그 맥락이 맞닿아 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대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2006년도 현재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완료된 상황이다.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의 성장 추이를 보면 과 같다. 1945년도에 약 26만 명이었던 고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인구성장 추세와 맞물려 증가하면서 1990년도에 228만여 명으로까지 증가하였다. 그 후 증감 추세가 반복되어서 현재 전국 고등학생 수는 177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만 15~17세 인구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 수로 고등학교 교육의 취학률을 계산한다면, 고등학교 교육 취학률은 2006년 기준 93%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학령인구의 10명 중 9명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 진학을 위한 학문적 성격이 강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졸업 후 직업전문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직접적으로 직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직업교육적 성격이 강한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누어져 왔다. 근대화 시기에는 직업적 교육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역할이 중요했었으며 그에 따라 실업계 학교 재학생 비율도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 비율은 1970년에 50%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3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고등교육 진학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실업계 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 수 27배 증가, 급성장한 대학 교육 과거 60년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역시 크게 성장하였다. 먼저 일반대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에서 볼 수 있듯이 1955년도에 일반대학교 재적학생 수는 7만 명 정도였으나 그 후 50년이 지난 2006년도의 경우 약 188만 명으로서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재학생 중에서 여학생 비율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965년도 22.5%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37%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학생 수를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 일반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비율은 과거 30%를 넘은 적이 없으며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어 2006년도에는 21%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교육에 있어 사립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1951년도에도 2년제 고교와 연계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초급대학이 존재했었다. 이 초급대학들을 1970년대에 제도화된 전문학교와 통합하여 1979년에 중견 직업인 양성을 위한 단기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이 출범하였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3년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육하여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교육부, 1998). 를 살펴보면 전체 전문대학의 재적 학생 수는 1965년도에 2만 명 정도였으나 그 후 50년이 지난 2006년도의 경우 약 81만 명으로서 40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문대학 재적학생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은 1980년대 초반까지 30% 미만에 머물렀으나 그 후 약간 증가하여 30% 후반 대에 머물고 있다. 설립유형별로 전문대학의 재적학생 수를 살펴보면, 국공립학교 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5년도 이후에 계속 10% 미만의 학생들만이 국공립 전문대학에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4%의 학생들만이 국공립 전문대학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문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들도 사립학교의 비율이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교는 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수목적형 대학으로서 부족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2년제 교육대학의 법제화는 1961년도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1962년도에 10개의 교육대학이 발족되었으며, 1977년까지 16개로 학교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4년도부터 초등교원 양성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1977년에 5개교가 폐지되어 1978년도에 학교 수가 11개교로 줄어들어서 2005년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2년제 대학이었던 교육대학은 1981년도의 교육법 개정에 의하여 1984년도까지 연차별로 모든 교육대학이 4년제로 재편되어서 교육대학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왔다(교육부, 1998). 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대학의 학생 수는 1974년의 초등교원 과잉공급현상으로 인한 학생정원 감축 이후 서서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2006년도 현재에는 총 학생 수가 2만 5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성장 지금까지는 지난 60년 동안의 학생 수 증가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양적 성장을 살펴보았다. 이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성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통계청에 의하면 1955년에는 만 12세 이상 인구 1428만 명 중 문맹자가 319만 명으로 문맹률이 22.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학교까지의 교육이 의무교육화 되어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문맹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가에 대한 문맹의 개념보다는 실제 생활 속에서 맥락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해의 개념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3년도에 실시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OECD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국가 중에서 문제해결능력 평가항목에서 1위, 수학과 읽기능력 평가에서 2위, 과학능력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다른 OECD 국가들로부터 교육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교육이 지난 60여 년간 양적인 성장만 이루어온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적 성장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상철 | 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학생만 있고 청소년은 없는 사회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단지 한 세대 이전의 청소년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모험과 위기 그리고 요구 및 기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동하는 경로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있다. 몇 가지 준거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10년이나 20년 전의 청소년들보다 더 훌륭한 것 같다. 청소년의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청소년 문제와 살인사건은 약물남용이나 청소년 비행 그리고 청소년 임신과 함께 다소 줄어들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많은 성인들과 대중매체가 묘사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청소년들은 그들이 유능한 성인이 되는데 필요한 적절한 기회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10년 또는 20년 전의 청소년들보다 덜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높은 이혼율, 청소년층의 높은 임신율, 그리고 가족의 잦은 이사는 청소년들의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자 청소년 가운데 20% 이상이 출산을 하고 있고, 약물남용이 청소년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AIDS의 유령이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황폐화를 가속화시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M. Wright Edelman은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하고, 과거 어떤 시대보다 더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청소년 문제행동이 적다고 안심하고 있을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실종된 듯한 청소년문화에 대해 염려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문제행동이 소수 청소년들에게 존재하는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비교적 건강하다고 하는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잠재적 비행의 배경에는 학생만 있고 청소년은 존재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특이한 문화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지위변화 한국의 ‘청소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학생 운동일 것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반독재 정치 운동의 선봉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운동은 사춘기적 방황과 갈등,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과 실험정신, 대안 문화 등과 같은 청소년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서구의 청소년들이 근대화 이후 부모나 기성세대로부터 독립하고, 구별화됨으로써 그들 나름의 확고한 사회적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1970년대 히피운동이나 반 문화운동을 통하여 평등과 자유라는 근대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그들의 주류 문화를 형성하였고, 21세기 사회에서 그들은 대량실업과 세기말적 혼란 속에서 사회의 불안 세력이자 가능성의 세대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의 청소년은 1980년대 대학생 운동의 절정기를 맞으면서, 조직력과 이데올로기가 극도로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청소년의 실험성과 자유로움은 상실되어 버렸던 것이다. 청소년에 의한 문화 변혁적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30년대 ‘신여성’과 ‘모던 보이’들이 불러 일으켰던 신문화 조류나 1960년대 말부터 일었던 ‘청년문화운동’이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통기타와 히피풍조 패션으로 대변되는 청년문화운동은 서구 풍조의 모방이자 퇴폐풍조로 간주되어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정책에 의해 억제되었고, 새로운 문화를 주도했던 그 시대의 청년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서 곧바로 기성세대 체제에 편입되어 버렸던 것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반독재 투쟁은 어느 정도의 결실을 이루게 되지만, 청소년들의 행보는 곧바로 소비에만 열중하는 ‘신세대’로 규정됨으로써 하나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형성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세대 사회학과 조혜정 교수의 글에 따르면, 근대 한국사에서 청소년의 위상은 크게 세 단계를 통해 발전하였다. 여기서는 조혜정 교수의 단계구분에 근거하여 필자 나름의 견해를 덧붙여 설명하고자 한다. ‘학생’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근로 청소년 첫 번째 단계는 대가족의 ‘소인’일 뿐이었던 청소년들이 가족을 빠져나와 ‘학생’이라는 독자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 근대 국가기구는 모든 아이들을 ‘근대적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를 지었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가정에서 벗어나 개인의 공간을 갖기 시작하였다. 학생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획득했고, 이 시대에는 청소년 자신들이 이 지위를 선호했다. 그러나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이들은 주변적 범주로 인식되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소외 계층’, ‘학교 공부보다 생계유지가 더 시급한 사람’이라는 식의 범주화가 근대 전반부에 청소년들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다. 이 시대에 행운아는 자기를 상급 학교에 보내 줄 경제력을 가진 아버지나 잡다한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숙제를 하도록 배려하는 어머니를 가진 아이였다. 소수의 선택된 아이만이 학교에 갈 수 있었던 시대에 ‘학생’이 되는 것은 축복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이 시대에 ‘학생’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은 주변적인 범주인 ‘근로 청소년’에 속한다. 교복을 입은 같은 또래의 학생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계층인 이들을 위해 1970년대 국가는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고, 근로 청소년회관을 지어서 검정고시 반을 운영하거나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이들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화장법을 가르쳐서 이들을 숙녀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 더 이상 학생과 근로 청소년의 이분법은 성립되지 않는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생은 ‘좋은 청소년’, 비학생은 ‘불량 청소년’ 두 번째 단계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학생인 시점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불우한 청소년이 아니라 부적응자이거나 일탈자로 범주화되는 단계이다. 이 시점에서 10대는 ‘학생’과 ‘비학생’으로 이분화되었으며, 학생은 ‘좋은 청소년’인 반면 비학생은 ‘불량 청소년’으로 취급되었다. 1980년대까지 지속된 대량생산 체제에서 학교는 그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 기능을 수행했으며, 기성 사회는 그 체제에서 이탈하는 청소년을 ‘불량 청소년’으로 낙인찍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은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으로 구분되고, 청소년이란 용어는 중·고등학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을 의식화시킬 것을 두려워해서 선배들이 모교에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던 것이 금지되었고, 그래서 많은 선후배가 함께 하는 청소년 동아리의 맥이 끊겼다. 따라서 1980년대를 통해 중·고등학교는 가장 폐쇄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중등학교 학생들은 ‘학생’ 이외의 정체성을 버려야 했다. 강압적이고 통제 일변도의 학교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런 특수한 역사적 시점을 거치면서이다. 이 시대의 학생은 더 이상 특권 계층이 아니었으며 단지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 모범생 등으로 인식되었을 뿐, 공부하는 곳에서 공부를 게을리 하거나 공부를 포기한 사람들은 열등생, 부적응자, 비행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이 인정받았으며, 그들의 사소한 허물이나 실수는 묻힐 수 있을망정 공부 못하는 사람의 허물은 인생의 실패나 부도덕으로 낙인 되었던 것이다. 대량 생산시대에 필요한 인력은 뛰어난 엘리트가 아니라 대중화되고 평준화된 사람이었다.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학교교육은 점차 평준화를 지향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백화점의 상품과 같이 개성 없는 생산품 또는 진열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소비 주체로서의 청소년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전후 본격적인 소비 자본주의 체제가 진행되면서 ‘학생’의 위상이 ‘청소년’이란 위상으로 또는 ‘소비자’란 이름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단계이다.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와 학생이라는 신분을 적극적으로 이탈하는 아이들이 생겨났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학교의 규범에 얽매인 학생들을 보다 자유로운 인격체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구체적인 예로써, 1987년 당시 체육부는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에 체육부 내에 ‘체육청소년국’이 설치되었으며, 1990년에는 청소년헌장이 선포되고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당시 정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신분을 ‘청소년’이라는 신분으로 이미지 변신을 도모한 것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지만, 학교 내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있는 10대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크게 바꾸어 놓지는 못하였다.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학생들은 잠시 학교를 떠나 자연 속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청소년의 범위를 9세부터로 정한 것도 학생들의 수련원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차원에서이다. 1997년 이래로 다시 청소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헌장을 개정하는 등 ‘학생’이 아닌 ‘전인적 청소년’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청소년을 육성하겠다’는 식의 국가주의적 패러다임이 잔존해 있는 한,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생 지배에 대한 욕심이 계속되는 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는 사실상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국가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 청소년의 세계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자본은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농구장을 마련하였고, 유명 상표를 부착한 신발과 의류를 팔았으며, 10대를 위한 각종 잡지와 패션 책을 통해 10대들만의 무수한 이야기를 제공하였다. 청소년들은 정부에서 벌인 행사에서와는 달리 시장의 자본이 만든 공간에는 자발적으로 찾아다녔으며, 노래방, 피시방, 오락실, 호프집, 콜라텍을 선택하였다. 1980년대 이후 자본에 의해 청소년들의 학교 밖 놀이공간들이 광범위하게 만들어졌으며, 청소년들은 그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개별공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10대들은 한편으로 자본이 만든 새롭고 광활한 소비 공간의 유혹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낙후된 학교가 밀쳐내는 힘의 작용에 의해 독자적인 생활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온갖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아이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재미없는 공간에 불과하며, 오래 머물다가는 낙후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뿐이다. 실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의 수는 적지만, 다수의 아이들이 몸만 학교에 있는 식의 태업에 들어갔고, 상당수는 학교생활을 삶의 일부로만 간주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가끔 우리는 한국의 청소년이 서양의 청소년들보다 학교에 더 잘 다니지만, 또한 더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학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학교 망신시키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고답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학교 운영책임자도 있다. 청소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냥 덮어두자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청소년들의 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와 자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의 반항적인 행동만을 문제 삼는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청소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 내 청소년문화의 형태 교육이란 본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작용이며,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조력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학교는 교육의 일차적인 장(場)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을 구속하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교 내 청소년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사이버공간이나 B-boy 댄스 활동, 밴드 활동 등에 몰두하면서 학교 밖의 공간을 확보해 놓은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 큰 기대도 불만도 없는 편이며, 학교에서는 그들 나름의 시간 때우기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듯하다. 학교에서 무턱대고 잠자기, 그들만의 정보교류, 쉼터, 그리고 부모님께 최소한의 효도를 제공하기 위한 곳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아예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다. 이들은 학교 밖에서 학원에도 다니고 여러 종류의 비공식적 모임에 참여하거나 독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획해 나간다. 문화센터를 통해 영화 만드는 것을 배운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회경험을 하는 등 새로운 학습의 공간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에 더 머물다가는 변화되는 역동적인 사회 환경에서 도태되고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스스로 학교를 탈퇴하고 자기만의 공간 및 생활터전을 창조해 나가는 적극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류는 딱히 자기만의 창조적 공간을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열심히 노는 아이들이다. 인기 대중가수의 열성적인 팬 클럽회원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트나 콜라텍 등에 가서 열심히 춤도 추고, 노래방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노는 아이들이다. 이들은 발랄하고 당돌한 신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이들에게 어른들의 걱정스러운 간섭은 잔소리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당돌하리만큼 정열적이고 반항적이지만, 노는 데 빠져있을 뿐 비행이나 일탈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부류는 아마 현재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는 수동적인 청소년들이다.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으니까 학교에 가라면 가고, 텔레비전도 조금 보고, 친구를 따라 콜라텍에도 가끔 가고 노래방에도 간다. 이들은 대체로 “별 생각 없이 살아요”, “사는 게 재미없어요”라고 반응한다. 일 중독증에 걸려 놀 줄 모르는 부모세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놀고,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아마 이들 중 다수는 10년 후에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앞의 세 부류는 오늘날 그 숫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도 소수일 뿐 지배적인 청소년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마도 90% 이상의 청소년은 네 번째 부류에 속할 것이다. 어른들은 앞의 세 부류에 대해 염려하고 심지어 문제청소년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의 경우 나름대로 문화공간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리고 열심히 놀고 있을 뿐, 비행이나 문제행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들이 새롭고 역동적인 청소년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네 번째 부류의 청소년들은 따분하고 재미없는 삶을 엮어가고 있으며, 잠재적 비행요인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내포하고 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스트레스와 욕구불만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성인 사회의 문화를 단순하게 수용하고 흡수하는 스폰지 세대가 아니라 그들 나름의 독창적인 문화를 생성하는 문화 주체적 세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다수가 아닌 소수에 의해 생성되고 확산되는 청소년문화이기에 하위문화 또는 대항문화라는 좋지 못한 평판을 듣고 있는 듯하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동반자로서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의 울타리에만 안주하지 말고 사회의 더 큰 터전으로 뛰쳐나와서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시험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혜영 |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학생만 있고 청소년은 없는 사회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단지 한 세대 이전의 청소년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모험과 위기 그리고 요구 및 기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동하는 경로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있다. 몇 가지 준거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10년이나 20년 전의 청소년들보다 더 훌륭한 것 같다. 청소년의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청소년 문제와 살인사건은 약물남용이나 청소년 비행 그리고 청소년 임신과 함께 다소 줄어들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많은 성인들과 대중매체가 묘사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청소년들은 그들이 유능한 성인이 되는데 필요한 적절한 기회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10년 또는 20년 전의 청소년들보다 덜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높은 이혼율, 청소년층의 높은 임신율, 그리고 가족의 잦은 이사는 청소년들의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자 청소년 가운데 20% 이상이 출산을 하고 있고, 약물남용이 청소년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AIDS의 유령이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황폐화를 가속화시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M. Wright Edelman은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하고, 과거 어떤 시대보다 더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청소년 문제행동이 적다고 안심하고 있을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실종된 듯한 청소년문화에 대해 염려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문제행동이 소수 청소년들에게 존재하는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비교적 건강하다고 하는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잠재적 비행의 배경에는 학생만 있고 청소년은 존재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특이한 문화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지위변화 한국의 ‘청소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학생 운동일 것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반독재 정치 운동의 선봉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운동은 사춘기적 방황과 갈등,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과 실험정신, 대안 문화 등과 같은 청소년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서구의 청소년들이 근대화 이후 부모나 기성세대로부터 독립하고, 구별화됨으로써 그들 나름의 확고한 사회적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1970년대 히피운동이나 반 문화운동을 통하여 평등과 자유라는 근대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그들의 주류 문화를 형성하였고, 21세기 사회에서 그들은 대량실업과 세기말적 혼란 속에서 사회의 불안 세력이자 가능성의 세대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의 청소년은 1980년대 대학생 운동의 절정기를 맞으면서, 조직력과 이데올로기가 극도로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청소년의 실험성과 자유로움은 상실되어 버렸던 것이다. 청소년에 의한 문화 변혁적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30년대 ‘신여성’과 ‘모던 보이’들이 불러 일으켰던 신문화 조류나 1960년대 말부터 일었던 ‘청년문화운동’이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통기타와 히피풍조 패션으로 대변되는 청년문화운동은 서구 풍조의 모방이자 퇴폐풍조로 간주되어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정책에 의해 억제되었고, 새로운 문화를 주도했던 그 시대의 청년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서 곧바로 기성세대 체제에 편입되어 버렸던 것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반독재 투쟁은 어느 정도의 결실을 이루게 되지만, 청소년들의 행보는 곧바로 소비에만 열중하는 ‘신세대’로 규정됨으로써 하나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형성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세대 사회학과 조혜정 교수의 글에 따르면, 근대 한국사에서 청소년의 위상은 크게 세 단계를 통해 발전하였다. 여기서는 조혜정 교수의 단계구분에 근거하여 필자 나름의 견해를 덧붙여 설명하고자 한다. ‘학생’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근로 청소년 첫 번째 단계는 대가족의 ‘소인’일 뿐이었던 청소년들이 가족을 빠져나와 ‘학생’이라는 독자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 근대 국가기구는 모든 아이들을 ‘근대적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를 지었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가정에서 벗어나 개인의 공간을 갖기 시작하였다. 학생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획득했고, 이 시대에는 청소년 자신들이 이 지위를 선호했다. 그러나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이들은 주변적 범주로 인식되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소외 계층’, ‘학교 공부보다 생계유지가 더 시급한 사람’이라는 식의 범주화가 근대 전반부에 청소년들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다. 이 시대에 행운아는 자기를 상급 학교에 보내 줄 경제력을 가진 아버지나 잡다한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숙제를 하도록 배려하는 어머니를 가진 아이였다. 소수의 선택된 아이만이 학교에 갈 수 있었던 시대에 ‘학생’이 되는 것은 축복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이 시대에 ‘학생’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은 주변적인 범주인 ‘근로 청소년’에 속한다. 교복을 입은 같은 또래의 학생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계층인 이들을 위해 1970년대 국가는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고, 근로 청소년회관을 지어서 검정고시 반을 운영하거나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이들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화장법을 가르쳐서 이들을 숙녀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 더 이상 학생과 근로 청소년의 이분법은 성립되지 않는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생은 ‘좋은 청소년’, 비학생은 ‘불량 청소년’ 두 번째 단계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학생인 시점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불우한 청소년이 아니라 부적응자이거나 일탈자로 범주화되는 단계이다. 이 시점에서 10대는 ‘학생’과 ‘비학생’으로 이분화되었으며, 학생은 ‘좋은 청소년’인 반면 비학생은 ‘불량 청소년’으로 취급되었다. 1980년대까지 지속된 대량생산 체제에서 학교는 그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 기능을 수행했으며, 기성 사회는 그 체제에서 이탈하는 청소년을 ‘불량 청소년’으로 낙인찍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은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으로 구분되고, 청소년이란 용어는 중·고등학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을 의식화시킬 것을 두려워해서 선배들이 모교에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던 것이 금지되었고, 그래서 많은 선후배가 함께 하는 청소년 동아리의 맥이 끊겼다. 따라서 1980년대를 통해 중·고등학교는 가장 폐쇄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중등학교 학생들은 ‘학생’ 이외의 정체성을 버려야 했다. 강압적이고 통제 일변도의 학교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런 특수한 역사적 시점을 거치면서이다. 이 시대의 학생은 더 이상 특권 계층이 아니었으며 단지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 모범생 등으로 인식되었을 뿐, 공부하는 곳에서 공부를 게을리 하거나 공부를 포기한 사람들은 열등생, 부적응자, 비행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이 인정받았으며, 그들의 사소한 허물이나 실수는 묻힐 수 있을망정 공부 못하는 사람의 허물은 인생의 실패나 부도덕으로 낙인 되었던 것이다. 대량 생산시대에 필요한 인력은 뛰어난 엘리트가 아니라 대중화되고 평준화된 사람이었다.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학교교육은 점차 평준화를 지향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백화점의 상품과 같이 개성 없는 생산품 또는 진열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소비 주체로서의 청소년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전후 본격적인 소비 자본주의 체제가 진행되면서 ‘학생’의 위상이 ‘청소년’이란 위상으로 또는 ‘소비자’란 이름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단계이다.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와 학생이라는 신분을 적극적으로 이탈하는 아이들이 생겨났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학교의 규범에 얽매인 학생들을 보다 자유로운 인격체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구체적인 예로써, 1987년 당시 체육부는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에 체육부 내에 ‘체육청소년국’이 설치되었으며, 1990년에는 청소년헌장이 선포되고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당시 정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신분을 ‘청소년’이라는 신분으로 이미지 변신을 도모한 것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지만, 학교 내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있는 10대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크게 바꾸어 놓지는 못하였다.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학생들은 잠시 학교를 떠나 자연 속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청소년의 범위를 9세부터로 정한 것도 학생들의 수련원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차원에서이다. 1997년 이래로 다시 청소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헌장을 개정하는 등 ‘학생’이 아닌 ‘전인적 청소년’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청소년을 육성하겠다’는 식의 국가주의적 패러다임이 잔존해 있는 한,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생 지배에 대한 욕심이 계속되는 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는 사실상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국가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 청소년의 세계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자본은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농구장을 마련하였고, 유명 상표를 부착한 신발과 의류를 팔았으며, 10대를 위한 각종 잡지와 패션 책을 통해 10대들만의 무수한 이야기를 제공하였다. 청소년들은 정부에서 벌인 행사에서와는 달리 시장의 자본이 만든 공간에는 자발적으로 찾아다녔으며, 노래방, 피시방, 오락실, 호프집, 콜라텍을 선택하였다. 1980년대 이후 자본에 의해 청소년들의 학교 밖 놀이공간들이 광범위하게 만들어졌으며, 청소년들은 그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개별공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10대들은 한편으로 자본이 만든 새롭고 광활한 소비 공간의 유혹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낙후된 학교가 밀쳐내는 힘의 작용에 의해 독자적인 생활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온갖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아이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재미없는 공간에 불과하며, 오래 머물다가는 낙후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뿐이다. 실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의 수는 적지만, 다수의 아이들이 몸만 학교에 있는 식의 태업에 들어갔고, 상당수는 학교생활을 삶의 일부로만 간주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가끔 우리는 한국의 청소년이 서양의 청소년들보다 학교에 더 잘 다니지만, 또한 더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학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학교 망신시키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고답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학교 운영책임자도 있다. 청소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냥 덮어두자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청소년들의 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와 자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의 반항적인 행동만을 문제 삼는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청소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 내 청소년문화의 형태 교육이란 본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작용이며,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조력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학교는 교육의 일차적인 장(場)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을 구속하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교 내 청소년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사이버공간이나 B-boy 댄스 활동, 밴드 활동 등에 몰두하면서 학교 밖의 공간을 확보해 놓은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 큰 기대도 불만도 없는 편이며, 학교에서는 그들 나름의 시간 때우기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듯하다. 학교에서 무턱대고 잠자기, 그들만의 정보교류, 쉼터, 그리고 부모님께 최소한의 효도를 제공하기 위한 곳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아예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다. 이들은 학교 밖에서 학원에도 다니고 여러 종류의 비공식적 모임에 참여하거나 독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획해 나간다. 문화센터를 통해 영화 만드는 것을 배운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회경험을 하는 등 새로운 학습의 공간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에 더 머물다가는 변화되는 역동적인 사회 환경에서 도태되고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스스로 학교를 탈퇴하고 자기만의 공간 및 생활터전을 창조해 나가는 적극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류는 딱히 자기만의 창조적 공간을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열심히 노는 아이들이다. 인기 대중가수의 열성적인 팬 클럽회원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트나 콜라텍 등에 가서 열심히 춤도 추고, 노래방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노는 아이들이다. 이들은 발랄하고 당돌한 신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이들에게 어른들의 걱정스러운 간섭은 잔소리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당돌하리만큼 정열적이고 반항적이지만, 노는 데 빠져있을 뿐 비행이나 일탈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부류는 아마 현재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는 수동적인 청소년들이다.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으니까 학교에 가라면 가고, 텔레비전도 조금 보고, 친구를 따라 콜라텍에도 가끔 가고 노래방에도 간다. 이들은 대체로 “별 생각 없이 살아요”, “사는 게 재미없어요”라고 반응한다. 일 중독증에 걸려 놀 줄 모르는 부모세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놀고,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아마 이들 중 다수는 10년 후에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앞의 세 부류는 오늘날 그 숫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도 소수일 뿐 지배적인 청소년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마도 90% 이상의 청소년은 네 번째 부류에 속할 것이다. 어른들은 앞의 세 부류에 대해 염려하고 심지어 문제청소년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의 경우 나름대로 문화공간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리고 열심히 놀고 있을 뿐, 비행이나 문제행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들이 새롭고 역동적인 청소년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네 번째 부류의 청소년들은 따분하고 재미없는 삶을 엮어가고 있으며, 잠재적 비행요인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내포하고 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스트레스와 욕구불만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성인 사회의 문화를 단순하게 수용하고 흡수하는 스폰지 세대가 아니라 그들 나름의 독창적인 문화를 생성하는 문화 주체적 세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다수가 아닌 소수에 의해 생성되고 확산되는 청소년문화이기에 하위문화 또는 대항문화라는 좋지 못한 평판을 듣고 있는 듯하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동반자로서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의 울타리에만 안주하지 말고 사회의 더 큰 터전으로 뛰쳐나와서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시험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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