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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울산교육연수원은 학생수련과 교원연수가 함께 이루어진다. 내가 근무할 당시에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교원연수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도 이곳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 때 그 업무까지도 함께 맡았다. 지난 99년 4월 말에 ‘99 지방공무원 예산․회계 전문 과정 연수를 했는데 연수기간에 각 분임별로 분임토의시간이 있었고 그 분임토의가 끝나는 마지막 날 오전에 각 분임장이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 때 교수부장님, 함께 근무했던 동료연구사님과 함께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맨 앞자리에 앉아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쑥스러웠다. 평생 처음 해보는 평가위원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선생님들이 아닌 교육공무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생각보다 분임발표는 매우 진지했다. 내용도 알차보였다. 그들의 태도는 본받을 만했다. 그들의 담당업무라 그런지 몰라도 직접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 분들은 이런 기회에 여러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는 진지했고 아주 열정적이었다. 교수실장님의 사회로 제일 먼저 1조 윤○○씨가 ‘특기적성교육비 납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라는 주제에 관해 발표가 있었다. 수강료 수납에 관한 문제점 네 가지와 강사료 등 세출금 처리 세 가지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세 가지씩 제시하였다. 그 중에 급식비 수납방법과 같이 스쿨뱅킹제도로 수납하며 부족한 인력은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맘에 들었다. 두 번째는 2조 이○○씨가 ‘회계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 경감 및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예산을 포함한 회계업무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산화를 제시했다. 전산화의 이점과 함께. 민간기업체의 프로그램 개념도를 OHP로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발표하는 것을 놀랍기도 했다. 발표를 들으면서 행정업무도 하루 빨리 전산화되어 업무경감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3조 이○○씨가 ‘학교 회계관리 축소 등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여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초등학교는 ’급식관리 등으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31학급에도 1명, 조그만 학교에도 1명이라고 하니 어서 속히 적절하게 인원이 배정되어야 할 것 같았다. 네 번째는 4조 전○○씨가 ‘교육비 특별회계와 학교운영지원회계의 단일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네 가지의 문제점과 세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발표자는 사고 하나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중앙부서가 움직여주면 단일화는 쉽게 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 후 교수부장님께서 강평을 하셨다. 그 때 교수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강평이라기보다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분임토의 하는 것을 보고 서무에 대해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무와 서무의 상호갈등이 있어왔는데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직한 마음을 갖지 말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비록 점수가 없는 분임토의의 장(場)이었지만 분위기는 진지했고 유익한 시간으로 생각이 되었다. 선생님 못지않은 분임토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공무원들의 분임토의에 대한 열성과 성실, 자료준비, 진지한 태도 등은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발표자들의 발표 이후 토의 시간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것도 고마운데 무엇보다 서무직원들의 분임토의를 보고 그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 시달리고 있으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더욱 기쁘다.
일본도 역시 도시의 중심지는 인구가 줄어 학교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 JR 타카사키역으로부터 도보로 3분거리에 있는 군마현 타카사키시립남초등학교의 주위에는 백화점이나 호텔이 줄 지어 서 있다. 2차대전 종전 후, 2000명을 넘었던 아동이 다녔던 시대도 있었지만 현재는 도시 공동화로 학생수가 줄어 고민하는 학교중의 하나다. 그런데 국어 수업 시간에, 4학년생 30명이 일제히 PC의 키보드를 친다.「생명의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조마조마 두근두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테마로 지참한 책의 감상 내용을 입력하고 있다. 이 같은 소개문은, PC 교실에 있는 어느 PC로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를 지도하는 교사는 「자신의 문장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욕은 쓰지 마세요」라고 호소한다.「기술 뿐만이 아니라 매너의 육성도 유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시다 교장(58살)은 강조한다. 남초등학교는 2001년도, 인근의 죠난소와 함께, 시내 전역으로부터 다닐 수 있는 특인교로 지정되었다. 이 학교는 정보 교육, 죠난초등학교는 영어 교육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남초등학교가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PC를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원 연수도 전원이 참가 해10회 정도 실시한다. PC 교실은 아동이 쉬는 시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인교 지정의 전년에 이 학교의 아동수는 130명까지 줄어 들고 있었다. 그러나, 지정을 받으면서, 처음 년도로부터 학구내의 27명을 웃도는 30명이 이 제도를 사용해 입학하여 현재, 전교 아동 332 명중 184명이 학구외로부터 다니고 있다. 이 아이들은 학교가 있다는 것을 지역으로부터 이해받으려고,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에는 상가 등을 취재해 PC로 편집, 발표하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 학구내에는 21개의 지구(반상회 조직)가 있지만, 2 년전에는 특인교제를 사용해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로 만드는「남친회」가 발족해, 지역민 운동회의 운영을 하는 등 교육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 현지에 친숙해지려는 부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아이가 학교에 올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지역에 허물 없어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가해 주세요」 반상회 조직의 책임자인 지구장 회장 타케나카 씨(80살)는 보호자의 모임에서 이렇게 인사한다. 현지를 떠나 다니는 아이에게도 지역과의 연결을 맛보게 하면 좋기 때문이다. 작년의 여름 축제로 타케나카씨는, 한명의 여아 모습에 웃음을 띄웠다. 이 지구의 장식 수레에 탑승해 북을 치고 있던 여아가 학구외로부터 다니는 6년생이었기 때문이다. 맘모스교 시대의 졸업생이기도 한 타케나카씨는 특인교제 도입전에 부상한 죠난소와의 통합에 반대했다.「남초등학교를 모교라고 생각해 주는 아이가 증가하는 것은 기쁘다. 다니며 좋았다고 생각되도록 지역 전체가 응원하고 싶다」는 의지이다. 아이에 대한 따스한 눈빛이 지역의 학교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교장과 교사의 노력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성원이 필요한 시대이다.
금세기 최고 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 쇼크, 제3의 물결, 권력 이동은 미래학 도서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내 놓으며 미래학의 석학으로 군림한다. 그의 책들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조망해 주곤 했다. 지난 가을에 사 들인 이 책의 두께는 656쪽에 달해서 얼른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책을 사 놓고 군데군데 읽어보곤 했지만 끝까지 읽는데는 인내심이 필요한 책이었다. 그가 펴낸 다른 미래학 서적들에 비해 전문 용어와 신조어가 많으며 정치, 경제, 의학, 정보, 지식,문화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한꺼번에 펼쳐 놓고 읽지 않으면 뭔가 불안할 것같은, 숙제처럼 읽지 않으면 안 될 것같은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이 책을 내놓기 까지 1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나는 그의 책을 읽으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은 예감으로 책이 출간되자마자 사들인 책이기도 하다. '제1부 혁명'부터 '제10부 지각 변동'까지 모두 10부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석학인 토플러가 펼치는 부의 미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온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한다'는 메세지로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렸다. 난해한 주제를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읽는 순서를 바꾸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역자 후기를 먼저 읽고 전체를 읽어 나가며 연필을 들고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의 책은 워낙 두껍고 전문적이어서 학위 논문을 준비하듯 진지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행간을 놓치거나 먼저 읽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읽어야 한다. 먼저 '부'에 대한 의미를 '돈'으로 한정하여 읽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부와 돈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때로는 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부(돈)와 보이지 않는 부(지식,정보등)를 지칭한다는 뜻이다. 오히려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면 이 책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솔직히 이 책은 한 번 읽고 서평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책이다. 다빈치 코드와 같이 흥미진진한 스토리 구성이나 실감나는 묘사가 주를 이루는 소설과 달리 시종일관 무겁거나 생소한 주제를 다루며 전 세계를 한 손에 올려 놓고 각국의 이슈나 문제점, 부의 동향을 해박한 해석을 곁들여 백화점에 물건을 진열하듯 펼쳐놓아서 각 코너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흥미 진진하게 읽기를 원하는 독자라면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한 책이다. 한 마디로 이 책을 읽는 순간 독자 여러분은 미래 학자나 경제학자가 된 듯한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일단 '부'의 정의를 '갈망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으로 입력시켜 놓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은, 63쪽에 등장하는 '선두와 느림보'라는 대목이었다. 변화를 추구하며 발전하는 각각의 주체들을고속도로에서 시속10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 1등은 시속100마일- 기업과 사업체, 2등은 시속 90마일 - NGO 시민단체, 3등은 시속 60마일 - 미국의 가족, 4등은 시속 30마일 - 노동조합 5등은 시속 25마일 - 정부관료조직, 규제기관, 6등은 시속10마일 -학교 7등은 시속 5마일 -UN, IMF. WTO, 8등은 시속3마일 - 정치조직 9등은 시속 1마일 - 법, 법은 살아있으되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속도가 느린 주체일수록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안일하다는 뜻이니 생각할수록 의미 심장하다. 특히 나는 학교 조직에 주는 점수에 관심이 컸다.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체계가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냐고 일갈하는 대목에서는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눈만 뜨면 정치 이야기와 법에 관한 화두가 판을 치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대목도 눈에 들어왔다.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곳이 정치 집단이며 느림보 중에서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법'이니 가장 빠른 기업의 발목을 잡고 각종 규제로 진저리를 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5부 지식에 대한 신뢰]의 장에서 '지식은 미래의 석유다. 석유는 쓸수록 줄어들지만, 지식은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창조된다. '라는 대목이 인상깊었다. 나의 미래의 석유는 얼마나 존재할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어느시점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급변하는 시대에 세상의 흐름을 예견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갈 준비는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사는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붙잡을 수 있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진단으로 인류의 미래를 예견하고 지식노동자로 살아갈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준비하기를 종용하는 석학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두 번 세 번 복습하듯 읽고 되새김이 필요한 책을 짧은 글로 올리니 저자에게 무척 죄송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지금 미래의 부를 향하여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속도측정기가 필요할 때마다 토플러의 목소리를 즐겨 찾기에 추가하고자 한다.
대전지방법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을 낳고있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가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당선무효형이 필요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선관위는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부칙 제8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은 '벌칙' 조항이 아닌 '보칙' 조항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당선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이 벌금형을 내리는 것과 선관위에서 당선무효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원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측 담당 변호사도 "당선무효라는 침익적 판결은 법률조항의 유추해석을 금하고 문헌적으로 해석해야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로 알고 있다"며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입법상 불비(입법실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한 판사는 "반성적 차원의 법 개정이 아닌 한 행위 당시의 현행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측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기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우선시해 적용해야할 것"이라며 "보칙 적용을 거론한 유권해석은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박관근 부장판사는 "재판전에 그러한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고 보칙이라고 함은 벌칙의 보충적 의미로 해석했다"며 "형이 확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 법원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마감한 2007학년도 서울대 정시ㆍ수시 모집 1차 등록에서 약대가 22%의 높은 미등록률을 보인 가운데 공대, 자연대, 농생대 등 이공계 일부 학과가 10%대의 미등록률을 기록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7일 1차 등록 마감 결과 2007학년도 전체 모집 정원(3천162명) 대비 미등록률이 5.6%(178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미등록률 6.7%에 비해 1.1% 포인트 낮아졌다. 약학대의 미등록률이 가장 높아 22%를 기록했으며 자연과학대(의예과 및 수의예과 제외) 11%, 공과대 10%, 농생명과학대 10%, 생활과학대 7%로 평균을 웃돌았다. 학과별로는 공대 화학생물공학부가 88명 모집에 14명이 미등록해 16%로 약대 다음으로 높은 미등록률을 기록했으며 자연대 수리과학부ㆍ통계학과군과 농생대 농생명공학계열 14%, 자연대 화학부 13%, 사범대 과학교육계열 11% 등이다. 작년의 경우 사범대 수학교육과가 35%의 미등록률을 보였고 약대와 농경제사회학부가 19%, 화학부 18%, 화학생물공학부 14% 등의 미등록률을 기록했다. 반면 법대, 음대, 미대는 미등록 인원이 없었으며 인문계열1, 사회과학계열, 의예과, 교육학ㆍ국민윤리교육과군, 사회교육계열, 체육교육과도 100%의 등록률을 보였다. 서울대는 약대의 미등록률이 작년에 이어 높은 것을 비롯해 이공계 학과의 미등록 인원이 많은 이유를 타 대학 의대 및 한의대 복수 합격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대는 이날 미등록 인원에 대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10일과 14일에도 추가 미등록 인원에 대한 합격자를 발표한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는 7일 오후 경기 이천시 미란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의장단은 "법률 내용 가운데 독립형 심의 의결기구인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한 내용은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영수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전국 교육 가족의 힘을 결집해 반드시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ㆍ도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다.
전국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는 7일 4년제 대학교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100점 만점에 2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작년 12월 전국 중위권 이하 사립대 9곳의 자연계 1학년 학생 438명을 상대로 치른 수학 시험(20문항ㆍ100점 만점)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28.29점이다. 시험은 중학교 수준 5문제, 고교 수학Ⅰ 수준 6문제, 수학Ⅱ 수준 9문제로 구성됐다. 학생들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중학교 수준 문제는 평균 59.24점, 고교 수학Ⅰ 과정 문제는 평균 29.46점으로 집계됐다. 미ㆍ적분과 이산수학 등 대학 자연계 수업에 필수적인 분야를 배우는 고교 수학Ⅱ 과정은 평균 10.28점에 그쳤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 학장은 "학장들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이 낮아 수업 진행조차 어렵다'고 한탄해 시험을 치러봤는데 성적이 이렇게 낮을 줄 몰랐다"며 "이는 수학ㆍ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학장은 "다음달 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전국 16개 대학의 자연계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차례 더 시험을 치른 뒤 결과를 분석해 자연계열 기초학력 증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율학교에만 실시되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유능한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범실시하고, 교장공모제가 일반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3일 대통령에 보고한 교장공모제 방안을 법안에 반영해 올해 국회 제출할 계획이며 일반학교로의 확대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9월 시범 실시 경과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방안을 청와대 보고한 후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12월 입법예고했다.(본지 1월 15일자 보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해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 학교, 특성화중, 고교, 실업계고, 예체능계고교 개방형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포함)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초, 중, 고교 일반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공모제와 일반형공모제 모두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에만 적용된다.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단을 정치장으로 전락시킬 교장공모제 폐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진과열을 해소하고 능력 있는 교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승진경쟁은 더 가열되고 공모교장이 되기 위한 줄서기가 만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7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2010년까지 3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할 전망이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09년 1월16일까지로 임기 만료 1년 이전(2008년1월16일 이전)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관련법상 재재(再再)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임기가 1년 이상을 남기지 않았다면 부교육감을 통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재재선거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 마쳐야 하며 선거를 거쳐 어렵게 당선되더라도 재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09년 1월16일까지로 1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나마 후임 교육감을 다시 선출해야함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는 다시 선거전에 돌입, 실질적인 임기는 1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9년 1월17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후임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임기는 1년여에 불과하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가 2010년 6월부터는 주민 직선으로 시.도지사 선거와 함께 치러지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최악의 경우 앞으로 2010년까지 3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한다는 이야기이다. 대전교육계 한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오광록 전 교육감에 이어 김 교육감마저 중도하차할 경우 대전교육계가 안정을 되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 연수도서관(관장 전명오)에서는 지역의 유아 및 초등생, 성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회원을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연수구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 독서나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주제를 도서관의 기능에 맞추어 조정했다고 한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영·유아 및 부모 대상 프로그램으로 6~7세 유아와 엄마가 함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미술활동을 하는 점핑이랑⋅종이랑, 영⋅유아 수준에 맞는 그림책 듣기를 하는 책 읽어주는 엄마 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인 감성으로 쓰는 글쓰기-초등 2~3학년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역사를 책으로 읽고 영상으로 둘러보는 책과 영상으로 가보는 역사박물관-초등 4~5학년을 운영한다. 또 성인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챈트(chant)로 배우는 중국어, 추억의 하모니카, 동양화, 학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 책의 세계, 엄마가 먼저 배우는 NIE, 워드 활용하기가 있으며, 50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한글교실과 어르신의 이야기 보따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3.5일부터 개강하며, 접수는 2.13일부터 평생학습2실에서 선착순으로 방문접수 받으며.(2월13일 방문접수 후 잔여프로그램은 추가로 방문 및 전화(☎814-7540), 인터넷 접수(www.yslib.go.kr)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수강료는 무료이나 단, 교재비나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다.
"학부모 부담도 덜고 선후배끼리 정도 느끼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한벌에 최고 70만원인 교복값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안동의 경일고등학교(교장 안상흥)가 7년째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교실 하나를 아예 옷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새 학기를 20여일 앞둔 7일에도 20여벌의 동.하절기 교복이 걸려있다. 며칠 뒤 졸업하는 3학년 학생 203명 중 100여명이 기증한 교복 100여벌 중 남은 분량이다. 이 학교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0년 겨울. 당시 3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돼 뜻을 모았고 학교측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신세대 학생들이 헌 옷을 입으려 하겠느냐"는 우려 속에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른바 '메이커' 교복만 찾을 뿐 다른 교복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재고'가 쌓이기 일쑤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헌 교복을 찾는 손길이 늘기 시작해 최근에는 내놓기 바쁘게 새 주인을 만나고 있다. 교복 하나를 놓고 친구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다반사여서 선생님들이 중재에 나서야 할 정도다. 물론 다소 색이 바래거나 낡아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몇 년은 더 입을 수 있는 데다 정성스럽게 세탁을 해 새 옷이나 마찬가지여서 적잖은 인기를 끌고 있다. 아직까지는 주로 몸집이 커진 1,2학년 학생들이 3학년 선배들의 교복을 물려입고 있지만 학교측은 신입생들에게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에 한벌에 수 십만원 하는 교복이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선후배간 정까지 느낄 수 있어서 갈수록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새로운 학기 시작과 함께 141명의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각급 학교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새로 배치되는 원어민 교사는 영어 131명, 중국어 10명이고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28명, 중학교 73명, 고등학교 40명이다. 이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모두 배치될 경우 도내 원어민 보조교사는 현재 788명에서 9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 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각급 학교 원어민교사를 1천700여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7일 발표한 올해 주요계획은 실업계 고교 집중 육성과 대학원 제도 개선, 학교 안전망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업계고 육성 방안은 올해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특성화고교를 대폭 늘리고 '실업계 졸업→전문대 진학→현장 취업'을 정부가 유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고등교육 전문평가기구가 설립되며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 예고제 도입,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학제개편 및 실업계고 집중육성 = 정부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학제개편 논의 및 실업계고 육성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입직(취업)시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기 위해 실업계고 교육과정과 산업계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특정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를 현재 104개에서 올해 198개교로, 2009년 300개교로 늘린다.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해 졸업 후 취업 및 전문대 학위취득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시도 교육청 공무원에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는 등 취업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계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학원 제도 개선 =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 시스템이 대입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에만 집중돼 있어 고등교육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원 설치 기준,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고등교육평가기구 설립 =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평가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산업계 관계자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 및 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4~5개 대학을 정보공시제 선도대학으로 선정한다. 7월 중 울산에 국립대학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립대 법인화의 첫 성과물이 탄생한다. 원격대학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2001년 원격대학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2~5월 중 17개 전체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금 예고제 도입 =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인상률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해 신입생들에게 공지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쿨존 확대 =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기로 했다.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체력검사 후 맞춤형 운동처방 = 학생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의 체력검사가 건강 및 체력을 측정한 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올해 18개교에 '맞춤형 학생 건강ㆍ체력 증진 시스템'(PAPS)을 시범도입해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 각 대학에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전문직을 두는 '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시 전문직.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대학을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입학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본격 도입 = 대학 입학 전 고교생이 미리 수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이수제(AP)를 올해 본격 도입한다. 지난해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법제화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우선 도입하고 인문사회 과목은 2~3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67곳에서 시범실시한 교원평가제를 3월부터 초ㆍ중ㆍ고 5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유능한 교장직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들에게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및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도 2학기부터 시범운영한다. 능력 중심의 풍토 조성을 위해 3월 중 경력평정 비중을 줄이고 근무성적평정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원 승진규정이 개정된다. 교원양성ㆍ관리를 위해 6월까지 5개 분야(초등ㆍ중등ㆍ유아ㆍ특수ㆍ비교과 교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9년부터는 전국의 교대ㆍ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정제 를 도입할 예정이다.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 제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엄정 관리하고 논문 표절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올해 연차평가부터 사업실적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또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 BK21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 전원에게 해외 유명기업 및 연구소 인턴십 기회를 줄 방침이다. ◇인문한국 프로젝트 = 인문학 진흥을 위해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인문학 연구 및 지역학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인문한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인문주간 행사를 정례화하고 우수 인문학 연구자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별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생애 초기 학습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취학 전 만 3~5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소득계층을 평균소득의 70%에서 올해 100% 수준까지 확대한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대상도 지난해 19개 시ㆍ군에서 올해 88개 시ㆍ군으로 대폭 확대하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역시 지난해 400개교에서 올해 7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상반기 중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3세 장애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을 시키고 대학가 등록금 갈등 해소 차원에서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교육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실업계고 졸업자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기업체의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내대학 숫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만 시행해온 기존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가해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아 가정에서 자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돼 지난해 전국 593개 선도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3천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작업도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매년 신학기 때마다 반복되는 대학교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6.59%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소득 3분위 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5%까지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했다. 실업계고교 육성을 위해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해당 시ㆍ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기능직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설치 기준과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가 설립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해주는 등 학교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학생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의 체력검사가 건강 및 체력을 측정한 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바꿔 올해 18개교에 '맞춤형 학생 건강ㆍ체력 증진 시스템'(PAPS)을 시범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복안도 마련됐다. 대학의 입학업무를 전문화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는 이 밖에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및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도입,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인문한국 프로젝트,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1995년 12월 31일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000년을 마감하면서 지난 천 년 동안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칭기스칸을 최고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그는 복숭아만한 핏덩이를 손에 쥐고 태어나서 1206년 몽골인의 갈채 속에 “대해(大海)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가 최고의 인물로 선정된 배경에는 이 세계를 작게 만들어, 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밀레니엄맨 칭기스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9개월의 혹독한 겨울과 고작 3개월에 불과한 여름을 나면서 주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의 성공 비결을 단지 정치나 경영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즈음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약속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교육현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야간 경비를 서던 몽골 병사가 깜박 잠이 든 것을 알고 스스로 놀라 친위대장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만일 내가 잠든 시간에 적이 쳐들어왔더라면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경계 중에 잠들었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병사의 의식도 놀랍지만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군법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친위대장의 처신 또한 놀랍다. 바로 몽골에는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어 있었다. 바로 여기에 몽고 군대의 경쟁력이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약속은 ‘당시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회피하기 위한 핑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는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정치가들의 공약(公約)은 늘 ‘거짓부렁이’로 끝나고 마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약속의 참뜻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법은 죽었다. 단지 떼법만 살아 있을 뿐이다’는 비아냥거림도 곱씹어 볼만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교육이 살아날 수 없다. 학교의 규칙을 엄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는 한 우리 교육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적당히 무시하고 큰 소리로 뭉개버리는 국민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은 글로벌교육을 지향할 수 없다. 약속이 없고 원칙이 없는 우리 교육현장에 새 학년에는 신선한 약속들이 맺어져서 우리 교육현장을 활기차게 바꿔나갔으면 한다. 둘째,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칭기스칸은 ‘너커르’라는 전투 전문가 집단을 창설하여 전투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다. 당대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을 ‘너커르’에 끌어들여 늘 함께 대화하고, 전략 전술을 마련하였다. 항상 사명을 공유하는 칭기스칸과 너커르, 그들은 하나같이 전쟁터를 ‘직장’으로 삼은 전사들이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칼을 잡으면 ‘출근’이요, 적진을 향해 돌진하면 ‘근무’였고 싸우다가 죽으면 ‘퇴근’으로 생각하였다. 어떤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사명감을 공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또한 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여주어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어떠한가. 그 동안 교육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도 늘 교육개혁의 현장에는 교육전문가는 소외된 경우가 많았다. 이상에 들뜬 모험적 실험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교육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의 교육현장에는 칭기스칸의 ‘너커르’와 같은 존재는 없었다.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칭기스칸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테크노헤게모니'를 강조한 것처럼, 글로벌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높은 사명감과 신뢰를 주는 '티쳐헤게모니'를 제안한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최근 몇 년간 스승의 날을 전후한 ‘교사 두들겨 패기’는 교사집단을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각인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래서 늘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어느 정도는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사와 함께 교육개혁에 노력하기보다는 늘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등, 수준 높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러면 교원개혁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정말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워주어야 할 교원을 매로 치면서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교권이 무시된 학교, 권위가 무시된 교육행정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권위가 사라져버린 사회는 죽어 있는 사회이다. 셋째, 창의성을 키워주는 수평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세계 선진국들이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있을 때 셰이크 모하메드는 세계를 조망하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두바이의 기적’을 일궈냈다. 만약 징기스칸이 신화의 그늘에 갇혀 있었다면 그는 역사 속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과 가족이 처한 불행한 과거는 한층 더 자신을 단련시켜 주었고, 미래를 여는 황금열쇠가 되었다. 놀라운 상상력으로 미래를 조망하면서 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들은 ‘안녕하세요?’ 또는 ‘식사하셨어요?’라고 인사할 때 칭기스칸의 사람들은 “소닝 새함 요 밴? (무슨 새로운 소식 없느냐?)”라는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인사말은 현실 또는 과거에 매달려 있지만, 그들의 인사말에는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교육은 이제 과거의 유산에 지나치게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눈과 귀를 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1000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된 칭기스칸, 10만의 기마군단으로 몽고 고원에서 내려와 중원을 정복하고 이슬람문명을 통합한 그 위대한 저력에 다시금 경의를 표한다. 밀레니엄맨, 칭기스칸이 평생에 걸쳐 전쟁터에서 행한 리더십은 오늘에 되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내친김에 그가 남긴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 싶었다.
경북청도교육청(교육장 이배식)은 최근 일선 학교의 혁신 실천 사례를 모아 ‘선생님의 헌신과 열정, 달라진 학생들의 모습’이란 책자를 펴냈다. 인성교육, 교수․학습 활동, 교육환경 개선 등 교원들의 생생한 혁신 실천 사례 600여건이 수록돼 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사례집과는 달리 혁신된 모습을 실천 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나타냄으로써 학교의 변화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례별 요점을 따로 정리해 시간적인 부담 없이 읽도록 꾸며져 있다. 특히 우수 사례 뿐 아니라 실패 사례도 함께 소개해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책 속에는 새로운 교수․학습법 개발을 위해 고민하는 선생님,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도서관으로 안내해 영화감상․독서 토론회 등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한 선생님, 학생들의 빗나간 우정을 상담으로 바로잡은 선생님,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려는 공무원 등의 실천 사례가 생생히 그려져 있다. 청도교육청은 “이 책에서 보듯이 우리 선생님들은 헌신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며 “많은 학교에 이 같은 사례가 전파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054)370-1190
지난해 6월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이 중도하차한 데 이어 재선거로 당선된 김신호 현 교육감마저 1심에서 같은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7일 지방교육자치법(사전선거운동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 교육위원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는 등 현직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도 벌금 50만-1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감 선거는 선거과정 자체가 교육적, 모범적이어야 하는 데 피고인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으로서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는 검찰의 양형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광록 전 교육감에 이어 피고인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교육계가 혼란을 겪게 될 것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고 선거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김 교육감의 언행은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상 합법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은 개정됐지만 이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며 "사후적인 법률개정이 감경적 양형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뒤 김신호 교육감은 "이렇게까지 오게돼서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재판부도 수고했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부산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7일 오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방송 토론회에서 사교육과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정용진 후보는 지나친 사교육 의존현상에 대해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습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 사교육에 기대게 된다"고 분석한 뒤 "수준별 맞춤수업 개설 등으로 방과 후 교실을 활성화해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두수 후보는 "현재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과다한 교과목 수를 줄이고 학년ㆍ교과별 필수학습요소를 선정, 집중 교육하고 기초학력 특별지도반을 설치, 학습부진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지나친 사교육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동근 후보는 "학생선택형 수업 확대, 교내 논술전문가 양성, 대입정보센터 운영, 특성화 고교 시범운영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경 후보는 "교사가 교재연구 등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교간 경쟁체제를 도입, 학력신장의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수 후보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교사에 달려있다"며 "교사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해 학생을 책임지고 가르치도록 해야하며 오용을 방지하는 선에서는 적절한 체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내폭력 방지에 대해서 설 후보는 "검ㆍ경, 청소년 활동가 등 지역사회에서 협력체계를 만들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고 임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기장 검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교사가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면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학벌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구조가 비행 청소년을 낳는다고 지적했고 정 후보는 각 학교에 1명 이상의 상담전문교사 배치 의무화를 제안한 반면 윤 후보는 최근 달라지고 있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춘 예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대학이 초․중․고등학생에게도 강의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대학’은 전국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튀빙엔의 작은 지역신문 ‘슈베비슈에 탁블라트’의 아이디어어로 시작된 ‘어린이대학’은 2002년 튀빙엔 대학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최초로 문을 열었고 현재 독일에 70개 이상이 개설됐다. 이같은 관심은 2002년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학생 학력평가 테스트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른 사건이후, 크게 늘어났다. 튀빙엔 대학은 ‘어린이 대학’ 개설 선구자로서 2005년에는 유럽 연합이 수여하는 ‘데카르트’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또 독일의 어린이 대학은 이제 이벤트뿐만 아니라 독일 교육 제도의 한 부분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중이다. 어린이 대학은 다른 국가로도 빠르게 전파되어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에도 개설됐고 어린이 대학 강의를 요약한 내용의 책들이 13개 국어로 번역돼 출판되기도 했다. 어린이 대학의 강의는 방과 후에 열리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부형은 강의에 함께 들어올 수 없지만, 바깥에서 비디오로 실시간 강의를 볼 수 있다. 이들 어린이 수강생은 알록달록한 어린이대학 학생증, 강의실 좌석 배정 도장, 대학 식당 사용허가 도장을 받으며 정식 대학생이 된 듯 뿌듯함도 느낀다. 또 강의에 참가했던 어린이들에게 학기말에 강의 수료증, 또 상징적으로 어린이 대학 졸업장을 수여한다. 강의는 많은 부분 어린이들의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대답으로 이뤄진다. 이곳에서는 보통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는 묻기 어려웠던, 근본적인 의문들을 학문적이면서도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된다. 예를 들면 강의는 ‘왜 꽃 색깔은 화려한가?’ ‘왜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가?’, ‘왜 하늘은 파란가?’, ‘비행기는 어떻게 날까?’ 등 주로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룬다. 이들 강의는 수강생으로 꽉 차서 어떤 강의는 1000명을 넘기기도 한다. 모든 대학생이 집에서 쉬는 토요일에도 어린이 대학 강의가 있다. 그러나 토요일 강의실도 만원을 이룬다. 마인츠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나온 나탈리(11세)는 “우리학교 생물수업시간보다 훨씬 재미있었다”며 강의를 들은 소감을 밝혔다. 이와 같이 어린이 대학 강의에 대해 “어린 나이에 학문과 기술에 재미를 느끼고 눈을 뜨게 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자들이 양성될 수 있다”며 독일 주요 언론들은 환영하고 있다. 또 어린이 대학 강의를 맡고 있는 울리히 얀센 교수는 “교수의 입장에서도 복잡한 이론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어서 좋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처럼 어린이 대학이 성황을 이루는 것은 학교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인가라는 물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선생님이 같은 반 담임을 맡는 독일 교육제도와 빡빡한 수업진도일정 안에서 ‘어린이 대학’과 같이 학생들에게 항상 흥미롭기만 한 수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각매체 중심시대에 학교 수업이 학생들의 주의를 끌기는 쉽지 않다. 교육 전문가 요한 숄레만은 “어린이 대학 강의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지적 자극은 학교생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방식의 수업이 보통 수업일상과 잘 연결이 된다면 최상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50개 이상의 대학들은 어린이 대학이외에도 특히 수학과 과학에 두각을 보이는 영재 학생들을 비롯해 원하는 학생에 한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조기 대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기대학교육에 참여하는 중, 고등학생들은 학교 학업을 병행하며 대학생들과 함께 자신이 직접 선택한 강의를 듣는다. 학기말에는 다른 대학생들처럼 시험도 치러 학점도 딴다. 이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 자신이 듣는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를 잘 시험해 볼 수 있으며, 이들 학점은 모두 인정이 되어, 나중에 정식 대학생이 되어 학점을 이수했던 전공을 공부하면 학업을 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또 독일 교육 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런 조기대학제도가 영재 학생들의 학교 학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조기 대학공부를 하게 된 이후부터 학업에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학습태도도 자주적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학 측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미리 끌어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서 100m 달리기를 50m 달리기로, 오래달리기를 걷기 또는 달리기로 완화하고, 턱걸이 및 오래 매달리기 등 철봉관련 종목과 공 던지기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에서도 우리처럼 학생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체형이 커진 반면, 이에 맞는 체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학교 체육의 활성화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연말 베이징 시는 2005년도 국민체질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체 발육은 계속 좋아지고 있으나 폐활량, 지구력, 순발력, 근력 등 기초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비만율 및 시력 저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시 초․중․고생의 1/4 이상이 비만상태에 있으며, 2/3 이상이 근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근시비율은 초등학생은 31.1%, 중학생은 62.1%, 고등학생은 77.8%, 대학생은 86.4%로 학업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연말 실시한 광동(廣東)지역의 실태조사에도 기초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체육단련표준수첩'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1000m의 합격선은 4분 25초, 여학생 800m의 합격선은 3분 55초인데, 조사 대상 학생들 중 1/3만이 이 기준을 가까스로 통과했고, 50m 단거리에서는 한 반의 3/4 가량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 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나, 다음의 3가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첫째, 새 교육과정의 체육 수업 목표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새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운동기능 향상에 치중하던 수업방식이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흥미위주의 수업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러한 수업방식의 변화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체육 운동 기능과 관련한 학습을 소홀히 하게 됐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기초체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의 증가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시험 통과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학생들은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치러야하는 '쭝카오(中考)',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치러야하는 '까오카오(高考)'를 위해 학창 시절을 긴장 속에서 보내고 있다. 좋은 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이들은 정규수업 외에도 보충수업을 하고, 방과 후 및 휴일에는 사교육을 받는 등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겨를이 없고, 이는 결국 운동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체력 저하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베이징시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는 숙제를 내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도한 숙제로 인해 초등학생들조차 집에서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지경에 처해있다. 셋째, 학교 교육에서 체육수업을 홀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학생들에게 매일 1시간씩의 체육활동을 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 이같은 체육수업의 소홀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심한데, 중국 고등학교에는 '3+1'과목만이 존재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어문(국어), 수학, 외국어(영어)에 화학이나 물리가 추가된 수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체육은 명목상 교과로 정해져 있을 뿐 실제로는 일주일에 1시간도 수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체육교과에 대한 소홀은 비공식 통계에 나타난 중학교의 30%, 초등학교의 40% 정도가 전문적인 체육교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요인들로 인한 청소년들의 급격한 체력저하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를 시작했다. 즉 체육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억만학생양광체육운동(全國億萬學生陽光體育運動)'을 시작하여 학교에서는 반드시 교육과정의 시수대로 체육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들에게는 매일 1시간씩의 체육단련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시험 점수의 일정비율을 고입시험의 성적에 반영하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체육시험을 추가해 체육시험 성적이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베이징시에서는 학교체육에 7억 위엔(약 850억 원)을 투자해 전 시의 학교 운동장을 보수하기로 했으며, 상하이시에서는 초․중․고학생들은 매일 1시간씩의 체육활동시간을 확보하고, 매주 3시간의 체육수업 및 2시간의 활동과(活動課), 매일 방송체조 및 시력보호 체조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광동에서는 지난 10년간 고입시험의 체육 시험의 필수종목이던 50m달리기를 200m 달리기로 바꾸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도 체육과목을 학과점수에 반영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중국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는 체육이 또 다른 입시과목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중국에서 이제 체육마저도 입시를 위한 또 다른 과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즉 학생들의 기초체력 강화라는 취지만으로 학교성적 및 입시에 체육성적을 반영할 경우 이로 인해 체육과목과 관련한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벌어진고 있는 이 같은 논의들도 어쩌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7차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의 예체능교과관련 논쟁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