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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점촌북초(교장 박희묵)는 23일 4~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스포츠데이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스포츠활동을 통한 어울림 활동으로 친구와 선‧후배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이뤄 공감 능력 향상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서 마련했다. 먼저, 호서남초씨름부의 협조를 얻어 씨름 교실을 운영하였다. 장태현 감독의 진행으로 상고시대부터 이어져온 씨름의 역사와 유래, 무도로서의 씨름과 씨름의 정신에 대한 이론 교육과 씨름의 예절, 자세, 기본 기술에 대한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예를 중시하는 씨름의 정신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호서남초씨름부 선수들의 시범을 통해 씨름에 대해 교육받은 학생들은 실제 실습 시간을 통하여 생소한 씨름에 대하여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같은 씨름부 선수와의 씨름 한판은 그 반응이 매우 뜨거웠으며 즐거운 신체활동이 되었다. 두번째로, 볼링을 체험했다.체육 시간에 교육과정에 나오는 기본적인 자세와 스텝을 배우고, 볼링의 기본 규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볼링장에 가서 볼링공을 손으로 만지고 느끼며 그동안 익힌 자세와 스텝을 연습해 보았다. 이어 볼링공을 레인에 굴려 실제 볼링공을 이용해서 핀을 맞춰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에서 클라이밍 체험을 진행하였다. 강습과 체험에는 전문지도자 2명이 함께 하면서 학생 대부분이 처음 접한 클라이밍에 대해 안전 장비 착용법 등 기초적인 안전 수칙 및 리드와 볼더링 종목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다. 평소 친구들간 소통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아이들이 클라이밍 체험에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건물 3층 높이에 달하는 암벽에 오를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에 참여한 5학년 최00 학생은 “친구들이 응원해줘서 힘이 났고 경기에 이겼을 때 정말 짜릿했다. 스포츠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체험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금에 이르러 우리의 학교 수업에 관해 언급할 때마다 반드시 회자(膾炙)되는 말이 있다. 바로 학생 중심 수업 이다. 이는 한 마디로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수업을 디자인하고 진행하여, 학생을 수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도 학생이 소극적인 수업 참여에서 벗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는 학생 중심 수업을 제안해 왔다. 이는 시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고차원적 사고 능력과 창의력, 상상력을 기르게 하는 수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수업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주입식, 암기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오고 있다. 그만큼 뿌리 깊은 수업의 방식과 교육의 목표가 우리 교육을 일이관지(一以貫之)해 왔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수업은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교사를 중심으로, 일방적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다. 이는 곧 학생은 그저 소극적인 수용자의 역할에 그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다. 학교는 ‘수업 중 잠자는 학생들’의 문제로 교육의 뜨거운 감자로 언급되어 왔다. 이제는 소수의 특수목적 학교를 제외하고는 잠자는 학생 문제는 거의 모든 일반 학교에 보편화되어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공교육의 심폐소생술이 언급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엔 낮에는 학교 내신, 밤에는 학원 수업이라는 SKY 중심이나 '인서울'(In서울) 대학서열체제의 입시를 위한 지나친 경쟁으로 사교육 의존에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경제적 부담과 이에 편승한 교사 주도의 학원식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었다. 학생 중심 수업을 말할 때 오해를 하거나 또한 비효율적인 것도 존재한다. 마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모둠 활동과 학습 활동지 활용 수업이 전부인 양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가 수업 진행 도우미로만 머물러 있다. 이는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한 편협한 의미의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수업의 본질은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는 곧 학생과 교사가 모두 수업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가르침과 배움 사이에 커다란 틈이 존재한다. 결국 교사에게는 가르침과 배움의 간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업 심리학’의 관점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왜냐면 교사는 수업에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끌어내어, 학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업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이는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제시하는 교육심리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리학적인 방법의 적용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학문이다. 최근의 교육과정은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와 융합적인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바탕에는 교사가 학생의 심리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교육심리학적 지식은 학교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론적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 결국 학생들의 심리적 측면을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바로 수업심리학의 영역에 해당한다. 교사의 역할은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이 수업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때 수업심리학이 유용하고 필요한 분야다. 왜냐면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수업에 관한 개념을 확립하거나 수업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수업심리학에서 다루는 영역은 ‘성장과 발달’, ‘교수-학습’, ‘학습영향 요인’, ‘학습자의 특성 지능, 창의성, 수업 효과 제고 방안’ 등이다. 이제 교사는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주로 교과 지식과 교수 방법에만 머물러 왔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학생 중심의 수업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내면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심리학적인 관점의 이해는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역할을 상실한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목적이 소수의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모두를 위한 것(Education for All)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현재 수준보다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배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삶의 힘’을 키우는 역량 교육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우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는 교육선진국을 자처하는 북유럽의 국가-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들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다. 이제 교사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수업의 성찰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수업에 반영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업심리학적 노력이 더욱 배가 되어야 한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이 요구하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어야 한다.
21세기 생존을 위한 도구상자에는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들어있지 않다. 생존상자 안에는 풍부하고 건강한 의식, 개척자 정신, 소박함, 올바른 생활방식, 균형 잡힌 훈련, 책임의식, 수준 높은 양심에 대한 요구 등이 들어있다. 이것들은 꼭 필요한 사고방식이자 행동방식이며 살아남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제럴드 셀런트(미래학자) 미래학자가 내다본 21세기 생존을 위한 도구상자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는 흔히 다가올 미래는 최첨단 정보기술 시대이므로 필요한 도구 역시 그러한 것들로 채워질 거라고 추측하기 쉽다. AI를 비롯해최첨단 자동화기기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을 상상하기 쉽다. 놀랍게도 미래학자가 생각한 도구상자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자질이 대부분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는 세상을 지켜내는 힘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을 푸대접하고 인간의 도리가 땅에 떨어진 가치혼돈의 시대에 경종을 울리기에 좋은 일침이다. 우리는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존중한다는 것을!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저 도구일 뿐 그 사용자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첨단 정보 시설을 갖추고도, 급박한 사고 내용을 시시각각 신고한 다급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CCTV로 엄청난 재난의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 그러니 그 시설과 시스템을 운용하는 그 사람의 품성과 인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10.29 참사는 처절하게 보여주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는 IT강국의 이미지는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시스템을 부리는 사람들의 안일한 일처리 방식, 서로 떠넘기고 숨기고 거짓말로 모면하려는 술수를 보인 관료들의 모습은 대한민국 정부의 나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풀렸는지 잘 보여주었다. 어느 책에선가 핀란드가 왜 선진국인지, 얼마나 청렴한 공무원들의 조직인지를 본 글이 생각난다.세계최고의 담세율로 복지국가를 이룬 바탕에는 청렴함과 성실함으로 무장된 국민정신이 있다는 것을. 해외에 나가서 자국을 대신하여 일하는 공직자는 자기 한 사람이 곧 국가라는 마음으로 일한다고 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윗선에 보고하고 처리 방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해야 할최선의 방식으로 그 자신이 대통령처럼 일을 하는 게 핀란드의 공직자의 모습이다. 그러니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국가를 대신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책임을 미루거나 방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 심지어 출장을 가더라도 사후보고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비용이 남는 경우에는 모두 반납하는 시스템이다. 만약 대한민국 행정부의 일머리 시스템이 핀란드처럼 작동했다면 158명이나 희생자를 만든 대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내가 일하는 곳이 국가를 대신하는 자리라는 뚜렷한 복무 자세를 갖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사 발생 후 기민하게 대처한 현장 경찰과 소방관, 함께 마음을 모은 시민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더 큰 불행을 막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선제적이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건의했음에도 묵살한 고위층의 책임, 아예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의 업무 태만, 협조 요청조차 무시한채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한 경찰력 낭비, 마약사범검거로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한 절호의 찬스로 경찰력을 투입한 점 등시간이 갈수록 밝혀지는 10.29 참사의 실태는 대한민국이 거의 무정부 상태였음을 고발하고 있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모든 사태의 진원지이자 시발점인 대통령이 그 모든 책임을 참혹한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며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발로 뛴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돌리고 있는 웃지 못 할 현실이다. 머리가 돌지 않아서, 판단력이 부족한 핵심 수장들이 실실 쪼개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자들이 거짓말로 빠져 나갈 궁리만 하는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다.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할 때부터 이미 틀어지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일을, 국민적 저항을 받으면서도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연쇄적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 국가기관의 혼선은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던가. 전임 정부가 오랜 시간 공들여 이루어놓은 훌륭한 시스템을 내던지고 흠잡고 몰아내는 상황에서 관료조직은 움츠러들었을 것이고 다치지 않으려는 본능적 감각이 작동했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출퇴근 하는 대통령이라니! 갑작스럽게 닥친 출퇴근 하는 대통령을책임지는 용산경찰서는 업무 과부하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경찰력이 빠져 나가니 이미 업무 공백이 생긴 상태였을 것이다. 대통령 부부가 백화점이나 빵집을 가거나 주말 나들이까지 경찰차가 늘어서고 경호원이 즐비한 풍경이라니! 조선 시대 왕의 행차만큼이나 요란한 행차를 즐긴 6개월이 가져온 참사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용산 대통령실 뿐이다. 핀란드 국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많지만 그 세금을 정직하게, 청렴하게 국가발전에 사용해줄 것을 믿는다는 것, 내가 낸 세금이 결국 자신의 복지를 위해 쓰일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국민정신이 부러웠다. 근면하고 정직함을 최상의 국민정신으로 장착했기에 오랜 식민 역사를 극복하고 혹독한 자연환경을 딛고 일어선 핀란드 국민들의 성공신화는, 곧 인간승리의 역사가 분명하다. 21세기 생존을 위한 도구상자는 한 개인도, 한 국가도 꼭 지녀야 할 시대를 넘어 꼭 필요한 상비약이 분명하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시대일수록 더 촘촘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다. 미래학자가 제시한 '풍부하고 건강한 의식, 개척자 정신, 소박함, 올바른 생활방식, 균형 잡힌 훈련, 책임의식, 수준 높은 양심에 대한 요구'는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서 더욱 소중한 덕목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앞에 두어야 할 것은 수준 높은 양심에 대한 요구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임을 10.29 참사는 아프게보여주었다. 양심은 인간다움을 규정짓는 최고의 덕목이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생존을 위한 최고의 도구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수준 높은 양심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 속에는 양심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으니! 그것은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는 전제를 품은아름다운 단어다. 양심은 바로 아름다운 마음과 이음동의어다. 우리 안의 양심, 아름다운 마음의 꽃을 피우자.
여러분은 영화를 보고 나서 배우의 명연기에 깊게 빠져본 적 있나요? 마치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요. 주인공의 슬픈 사연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눈물이 나기도 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해당 작품에 대해 좋은 후기를 남기기도 하고요. 이처럼 슬픈 마음이 관객에게 깊게 전해지는 것을 ‘페이소스(pathos)’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어 paschein(받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원래는 ‘특정한 마음을 받은 상태’라는 뜻이었어요. 페이소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문학을 통해 독자가 슬픔이나 애통한 마음을 절절하게 느끼게 하는 것을 페이소스라고 합니다.전달하는 감정이 슬픔이기 때문에 주로 비극에서 많이 사용돼요. 독자는 가련하고 애처로운 주인공을 보며 연민과 동정심을 느끼곤 하죠. 대표적인 예시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서 약혼자에게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빠져 죽은 오필리아가 있어요. 독자들 혹은 관객들은 가련한 오필리아를 보며 슬픔을 느끼게 되죠. 페이소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답니다. 페이소스는 소비자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품을 전달하는 배우들 역시 페이소스를 중요시하고, 페이소스를 잘 연기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극배우인 이순재 씨도 인터뷰를 통해 페이소스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순재 배우는 배우 수업의 저자 콘스탄틴 스타니스랍스키의 ‘연기 이론’을 인용하면서, ‘연기에는 유머, 풍자, 아이러니, 야유 등이 있지만, 미소 짓게 하면서도 코를 시큰하게 하는 페이소스를 해내는 것이 연기의 가장 높은 경지다’라고 했습니다. 이 페이소스를 잘 해낸 연기자로, 영화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가 꼽히곤 하죠. 한편, 페이소스라는 단어 자체는 열정 또는 고통을 의미해요. 깊고 뜨거운 감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페이소스를 ‘예술을 감상한 뒤 정열에 빠지는 상태’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또한 페이소스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관찰하면서 느끼게 되는 깊은 연민이나 슬픔을 의미하기도 해요. 작품을 보고 느끼는 강렬한 감정, 페이소스! 여러분이 페이소스를 느낀 작품은 무엇일까요? 문제 1)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페이소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독자가 주인공의 슬픔이나 비탄 등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②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연민이나 슬픔을 의미한다. ③ 페이소스를 통해 느끼는 감정은 정해진 것으로, 사람에 따라 느낌이나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 문제 2)다음 중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페이소스의 여러 가지 의미와 예시 ② 페르소나와 페이소스 ③ 그리스 예술작품에서 발견되는 페이소스 문제 3)다음 중 페이소스를 느끼지 못한 학생은 누구인지 골라보세요. ① 나는 어제 영화를 보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주인공을 보고 비탄을 느꼈어. ② 나는 미술작품을 통해 독재의 억압으로 인해 몸부림치는 시민의 고통을 절절히 느꼈어. ③ 나는 오늘 영화를 보고, 관람 시간 내내 지루하고 따분해서 졸았어. 정답 : 1)③ 2)① 3)③
23일,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대해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법제화하고, 이를 근거로 법령 및 학칙에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아가 학생에게 다른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6월 한국교총이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약 5개월 만이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발의 3개월 만이다. 학습권·교권 지키는 근거 마련 환영 개정안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여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 신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문제행동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부정되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직 사회의 어려움은 매우 컸다. 이달 17일 울산의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발길질하는 일이 벌어졌다. 쉬는 시간에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고 나무라자 학생은 교사를 네 차례나 걷어찼고, 피해 교사는 충격에 병가를 냈다. 지난달 20일에도 울산의 초등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있었다.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쓴 것에 대해 훈계하자 학생이 달려든 것이다. 이렇듯 교사가 상해·폭행당한 사건은 지난 5년간 888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계 안팎을 흔든 충격적인 3대 교권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홍성의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 사용한 사건 △경기도의 초등학교에서 친구 간 다툼을 말리던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 △전북 익산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일삼고 담임교사에게 폭언해 공포의 교실로 만든 사건이다. 실제 교총이 올해 현장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제행동으로 학생 학습권,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법에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수업 중 떠들기, 잠자기, 휴대전화 보기, 교실 이탈, 폭언‧폭행 등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응답 비율도 61%에 달했다. 매주 ‘10회 이상’도 36%였다. 실효성, 현장성 담보 위한 조치 필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뒤늦게나마 교총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야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첫째, 조속히 국회교육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행돼야 한다. 무너진 교실을 하루라도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실효성과 현장성 담보다. 생활지도권 부여라는 선언적 의미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게 시행령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셋째, 교원지위법도 개정해 생활지도법의 완성을 이뤄야 한다.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즉시 분리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행동은 이제는 안 된다. 이는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은 매뉴얼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학생 자기주도적 안전교육으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신기술인 메타버스, AR, VR 등을 활용한 온라인 안전체험관 구축, 사이버 안전 콘텐츠 개발 등 미래교육을 반영한 요소가 추가됐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은 1차 기본계획에서부터 강조됐다. 교육부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했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AR/VR을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됐고 학교 안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 중요해 그렇다면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종합 안전체험관 체험이나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예약이 힘들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학교 내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만들어진 안전체험교실을 활용하면 지속적, 반복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국에는 현재 64개의 안전체험교실이 있지만 학교 담당자가 열심히 운영한다 하더라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안전체험교실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대부분 학교는 직접 담당교사가 운영하거나 일부 예산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뽑고 있다. 하지만 담당교사 시수 등의 문제로 다른 학교가 참여할 수 없거나 인건비로 인해 하루 2~3시간 정도만 운영된다. 이는 담당교사의 피로도 증가와 자원봉사자간 차이로 안전체험교실 운영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전문화된 인적 요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정원외 교사 등을 활용해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지역은 안전체험교실이 있는 학교에 정원외 교사를 배치해 교과 시수는 최소화하고 남는 시간은 인근 학교의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는 등 관내 학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B지역은 교육지원청에서 안전체험 일자, 차량 계약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며, 안전체험 교실이 있는 학교에 시설 대여 및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인근 학교는 안내된 체험 일자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매년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기초적인 안전교육을 받은 후 종합형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심화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다. 만약 전국 64개 안전체험교실에서 B지역처럼 매년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면 연간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체험 중심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효율적 활용방안 고민하자 셋째, 안정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면 시설 수리비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다. 따라서 인건비 이외에도 수리비, 소모품 구입비 등과 최소 5년의 주기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안전체험교실은 종합형 안전체험관의 효율을 배가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이다. 이제는 ‘어떻게 만들까’ 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때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청 등 교육 당국의 명확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활용 체계가 명확히 설정되고 전국적으로 이용 가능한 안전체험교실이 더 많이 생긴다면 학생 주도적 안전교육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교육을 뜻하는 영어 Education의 어원은‘E는 밖으로, duce + ate는 이끌다’라고 한다. 즉, 인간 안에 존재하는 잠재능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밖으로 끌어내는’것과는 정반대로‘뇌 속에 주입하는’ 것이 현실이다.‘주입하는’교육에서‘끌어내는’교육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잠재능력 끌어내는 손길 귀한 골동품과 예술품이 거래되는 경매장에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부쳐졌다. 볼품없는 모습에 다들 심드렁했고 사람들은 가장 싼값에 그 바이올린을 사려고 했다. 값은 조금씩 올라갔지만 3달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경매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노인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보물을 다루듯 바이올린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털고 닦았고 현들을 조여 음을 맞추더니 사람들을 향해 연주를 시작했다. 낡은 악기로부터 흘러나온 절묘한 선율은 청중을 황홀하게 매혹시켰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끝났을 때 감동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경매는 활기를 띠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경매에 임했고 결국 3000달러에 낙찰됐다. 바이올린은 전과 다름없이 낡은 악기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보물과 같은 선율이 숨겨져 있었고, 거장의 손이 닿았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나타나 명품으로 바뀐 것이다. 낡은 악기에서 거장의 손길에 의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듯, 교육도 저마다 다르게 타고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끌어내는 스승의 안목(眼目)이 필요하다. 안목을 가진 위대한 스승과의 인연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운명적 만남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고, 삶도 송두리째 변한다. 르네상스의 상징 미켈란젤로의 예술도 그의 재능과 실력을 알아본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가 없었다면 우리는 수많은 명작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라보게 됐다.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의 큰 성취 뒤에는 세계적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있었다. 국수(國手) 조훈현은 11세에 일본 바둑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세고에 겐사쿠의 제자가 된 것을 최고의 행운으로 꼽았다. 7살 때 집 근처 빙상장에 놀러온 김연아의 재능을 알아보고 어머니께 피겨를 권한 코치에 의해 그녀의 재능은 세상에 아름답게 피어났다. 꿈꾸는 방향 제시해야 훌륭한 스승은 뛰어난 학문으로 잘 가르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잠재능력을 볼 줄 아는 안목과 길러줄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학생 하나하나의 재능을 파악해 학생을 꿈꾸게 만들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참된 스승이다. 주입식 교육에 멍들어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고,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으며, 교육이념은 있어도 이를 실천하는 정책이 없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다. 창의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미래교육을 펼칠 때다. 이런 때일수록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끌어 주는 참스승의 안목이 절실하다.
학교 조리실무사, 초등돌봄전담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학비연대는 노동환경 개선, 정규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동안 파업에 참여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대용으로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급식 대용품 제공 등 대책을 마련했다. 초등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교실의 경우 교직원 업무를 재조정하거나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을 희생양 삼고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학교 구성원들은 급식·돌봄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총이 지난 4월 7~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86.2%가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교 또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인 시위, 기자회견,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환경노동위 대상 입법 촉구 건의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파업권과 함께 경영권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만 조장하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도 파업 기간에 한정, 파업 참여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라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학교 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4일 온라인 회의를 갖고 학교폭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교총 특별위원회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 마련 및 현장 의견 청취, 지속적이고 현장중심적 의견 수렴 토대 구축,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각종 토론회, 정책협의회 참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현장 교원 등 교총 전문가와 변호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현황과 이에 대한 교총 입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주로 학폭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명남 부산 부전초 교사는 “학폭이 발생하면 담당교사라 하더라도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매뉴얼도 복잡하다”며 “처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폭 담당은 현장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됐다”며 “조사, 보고, 후속조치 등을 모두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냈다. 유병호 인천논곡초 교장도 “학폭 사건이 가장 큰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는다”며 “교육자로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폭을 해결할 수 있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폭에 대한 정의, 학부모 대상 매뉴얼 제작, 교총의 역할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제시됐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모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교총 등 교육계가 1순위로 꼽아온 추진과제였던 만큼 학교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안을 병합심사 한 위원회 대안으로 해당 법안은 28일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제18조의 4항 ‘학생의 인권보장’에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20조의 2항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분리조치, 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록,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께 발의됐던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한국교총은 즉시 환영 입장을 내고 “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1순위로 추진해 온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관철됐다”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국회 법안 발의 협력 등 전방위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교실 회복과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지도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법령 입법과 촘촘한 학생지도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교권보호의 실효성과 현장성도 담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제재 등 즉각적인 생활지도 방안은 반드시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학칙에 반영하는 수준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논의해 함께 통과시켜줄 것도 요구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도 교권보호와 예방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한계에 다다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생활지도법이 마련되면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무너진 교권을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교권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생활지도 강화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면서 “대학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적인 뒷받침도 돼 있지 않고 고등교육 체제를 상당히 손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 5세 입학을 추진할 때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장관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고등교육평생특별회계법으로 긴장된 가운데 장관이 고등교육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내용을 언론플레이한다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장관은 2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가진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겠다”며 “교육부 내 대학 관련 부서도 폐지하고 연말까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권한도 이양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제목이 과격하게 뽑혀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모든 지자체,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대학의 자율이 확대된다는 전제하에 같이 디자인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국회와 상의도 없고 구체적 계획도 없이 실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구상만 툭 던졌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민형배 위원도 교육부 내에서 또는 여당과 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개인적 생각인 것인지를 물으며 “정책을 특정 언론사와 협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최근 진행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의 양상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구조조정 논리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편협해질 경우 질 높은 교사 양성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망각할 위험이 높아진다.” 해외의 우수한 교원양성체제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하는 교원 수요를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2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유기홍·도종환·강득구·강민정·문정복·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주관했다. ‘해외 교원 양성 교육 및 체제 개혁 사례 분석’에 대해 주제 발표한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은 우수한 예비교사 교육 및 현직 교원연수 시스템을 갖춘 핀란드와 싱가포르,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원교육 및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총장은 “선진국가들의 공통점은 연구에 정통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지속적인 교사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이었다”면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훈련을 통해 교사가 평생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교사교육포럼(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 교육청, 지자체, 교원 양성기관, 교사단체, 학교현장을 연결하는 일관성 있고 탄탄한 교원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대화와 숙의, 토론과 협상에 기반한 교사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교사교육포럼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원 수준의 연구중심 교사양성체제 구축도 주장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석사 학위 수준의 연구능력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기 시작한 핀란드를 예로 들며 미국의 미시간 대학 모델과 유사한 학부-석사 연계의 5년제 교사 양성 체제를 제안했다. 학부 졸업 후 교사 자격증은 부여하되 임용시험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년의 실습 연계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향후 대학원 진학 시 선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총장은 또 “내실 있는 교사양성교육과 교육경험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실습 전담학교(가칭)’ 도입도 고려했으면 한다”며 “실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지도하고 협력 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생 2명 단위로 협력실습 활동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교원 수요의 정당성 논의’에 대해 발표한 류현아 진주교대 교수는 공립 초등학교 6225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교원 수를 추계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는 2027년까지 각 초등학교의 학년별 학생 수와 표준학급 수를 산출한 후 표준 수업시수를 적용해 필요한 교원 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7년까지 평균 4449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 18명 기준 시에는 1만6512명이 더 필요했다. 또학급당 학생 수 20명에 보직교사 15시간, 일반교사 20시간의 수업 표준시수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평균 1만2631명의 교사를 더 충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이미 세종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울산은 올해, 광주시는 내년부터 초등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하기 시작했다”며 “향후 10년 후부터 10년간 한 해 평균 약 6000명 정도의 교원이 퇴직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퇴직교원 수도 함께 고려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21일 인도네시아 자바섬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4일 인도네시아교원단체연합회(회장 유니파 로스이디)에 정성국 회장명의의 서한을 보내 위로했다. 교총은 "수업 중이던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피해가 커 안타깝다"며 "교육자로서 함께 슬퍼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의 구호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한 전문 유니파 로스이디 인도네시아교원단체연합 회장님 자바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한국교총과 교육자들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수업중이던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피해가 특히 커 우리는 교육자로서 인도네시아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의 구호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성국
대학에서의 4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불비례이다. 한문 투의 문체에 대해 배우던 중 나온 그 단어를 소재로 교수님께서 나지막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교수님께서 당신의 교수님께 편지를 올릴 때면 항상 마지막에 쓰곤 한다는 불비례, 예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다. 예를 갖추지 못했을 리가 없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주신 사랑에 비해 예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스승님께는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는지도 모른다. 교직에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숨 쉬다 보니 부끄러움이 커져만 간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알 때 느껴지는 감사함이 함께한다. 나에게는 예를 갖출 수 없는 선생님이 계신다.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이었다. 쉬는 시간에 공놀이하다가 늦게 들어와 움츠려 있는 아이들에게 호통 대신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갑갑했을까"라는 말과 함께 등을 두드려주시곤 했다. 선도부 선배들이 두발 검사를 하는 시간에는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들어와 선배들을 물리시며 우리에게 찡긋 신호를 보내셨다. 제주도로 떠난 수학 여행에서는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을 열창해 모두를 놀라게 하셨다. 그때부터 나의 마음에는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나 보다. 누구나 그렇듯 고등학교의 시간은 느리지만 빠르게 갔다. 체육관에 모여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발표되는 순간,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른다. 선생님께서 나의 담임 선생님이 되셨다는 사실에, 앞으로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낼 용기가 생기기도 했다. 그렇게 잊지 못할 마지막 1년이 시작되었다. 나의 고3 시절은 비평준화 시대의 끄트머리에 있었다. 모의 평가가 끝난 후 가채점은 당연하며, 다른 지역 학교와의 평균 점수와 바로 비교됐다. 몇 주 뒤 성적표가 나오면 1등부터 20등까지의 등수와 성명, 표준점수가 학교 게시판에 걸렸다. 게시판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이들의 목표였고, 미래의 나의 모습보다는 당장 점수에 목마른 것이 현실이었다. 지난달과 다르게 이름이 올라가지 못한 아무개는 그날 점심을 먹지 않았다. 이름이 올라간 아무개는 으스대며 떠들다가 친구들의 질투 어린 시선을 받았다. 나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한 문화에 동화되고 있었다. 숫자가 주는 부담감에 힘겨워했고, 일희일비했다. 그러나 국어 시간만은 나에게 피난처였고, 위안의 시간이었다. 선생님의 수업은 항상 시와 함께 시작됐는데, 부드러운 저음으로 읽어주시는 시는 그날의 이미지가 되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시는 기형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이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라는 구절이 어린 나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여쭤보진 못했지만,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를 정하셨을까. 너무 늦지 않게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기를 바라셨을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구절로 인해 나의 세계가 흔들렸던 것만은 확실하다. 시를 쓰는 이유, 읽는 이유, 읽어 주는 이유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던 순간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이름도 괴상한 여름 방학 보충 수업 기간이었다. 학기 중과 달라진 것은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는 것이 유일한 이 기간에 아이들은 지쳐갔다. 보충 수업이 끝나면 2학기가 시작된다. 고등학교 3학년에게 여름 방학은 없다는 말이 현실화됐다. 보충 수업 종료를 며칠 앞두고, 우리 반의 누군가 장난스럽게 던진 계곡에 놀러 가자는 말에 선생님께서 흔쾌히 응하셨다. 장소 섭외와 학부모님의 허락, 아마도 관리자분들의 허락까지 도맡으시며 1박 2일의 여름 방학이 추진되었다. 시원하게 내리치는 폭포수를 보며 아이들은 환호했다. 선생님께서 힘들게 얻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은 스무 살에서 한 살 모자란 우리 모두가 하고 있었나 보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나름의 질서도 지키며 해방감을 즐겼다. 계곡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깔딱 메기를 낚던 순간, 모닥불을 피워놓고 수박을 먹으며 선생님의 기타 소리를 듣던 순간이 눈에 선하다. 수험 기간 중간에 풀어지면 면학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누군가의 우려와는 다르게, 모두가 언제 계곡을 다녀왔냐는 듯 다시 의자와 하나가 되었다. 아마도 선생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같은 교실의 친구들은 어느새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었다. 지쳐 잠든 아이들에게는 다가오셔서 어깨를 주물러주시던 선생님도 함께 하셨다. 그 해도 변함없이, 수능 시험의 1교시 시작종이 울렸고, 4교시 끝 종이 울렸다. 나의 수험 생활을 평가하는 숫자를 바라보며, 그를 인정하고, 그와 타협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금융 계열에 종사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던 나에게 어느 순간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 길게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국어교육과에 지원했다. 1학년 수업을 듣던 중 선생님께 전화가 왔다. 교육 1호관 앞이니 잠깐 나오라는 말씀에 수업을 마치자마자 선생님 차에 올랐고, 선생님은 나를 이끌어 서점으로 향하셨다. 서점으로 향하는 내내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선생님의 대학 시절 교수님들께서 아직 교편을 잡고 계셨고, 교수님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상황이 새로웠다. 왜 서점으로 향하셨나 했더니, 임용 시험 준비 서적을 한 아름 사주시곤, 책 표지에 응원의 문구를 적어주셨다. 제자의 희망으로 국어교육과에 지원하게 했지만, 좁아진 임용문에 걱정이 많으셨나 보다. 대학 새내기에는 아직 임용이란 먼 일로 느껴졌지만, 선생님의 사랑만큼은 진심으로 다가왔다. 군에 다녀와 임용 시험을 진지하게 마주했다. 대학의 교육과정이 만들어 놓은 길에서 벗어나는 동기, 선배, 후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두 번의 시험을 연달아 낙방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없어지면, 자존감도 근거를 잃어버린다. 바닥이 된 자존감으로 마지막 일 년을 버텼고, 그렇게 준비한 세 번째 시험에서 1차 합격을 했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학과에서 마련해 준 수업 시연장에서 몇 년 만에 선생님을 뵙게 되었다. 선생님께 수업을 보여드린다는 사실에 2차 시험장에서보다, 지금 이 순간에 더 잘하고 싶었다. 제자의 수업 시연을 참관하신 후 평가의 자리에서, 평소 같지 않은 선생님의 떨리는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제자의 수업을 마주한다는 사실에 감개무량합니다." 따뜻한 눈으로, 진심을 담아 전하시는 한 마디에 빨갛게 상처 났던 내 마음도 초록색으로 변해갔다. 첫 발령을 받은 지 5년이 흘렀다. 나의 삶에서 새롭게 부여된 여러 역할에 대한 기대에 잘 부응했는가는 의문이다. 공식적인 입시 상담에서, 비공식적인 복도와 운동장에서 교사를 꿈꾸는 아이들을 만난다. 아이들이 맨 처음 던지는 질문은 대부분 "선생님은 언제부터 국어 교사가 꿈이셨나요?"이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주어진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한결같은 내용이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 국어를 가르치셨어."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되묻지 않는다. 아이들도 교사를 꿈꾸게 된 이유가 비슷할 것이다. 지금도 많은 스승은 새로운 교사를 만든다. 높은 곳으로 영전하신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교직원, 아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실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신다. 또 교정을 아름답게 가꾸려 노력하실 것이다.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선생님께 드리는 불비례라는 단어 뒤에는 무한한 존경이 숨어있다. 김재곤 선생님께 제자 이민호 불비례(不備禮) --------------------------------------------------------------------------------------------------- 수상소감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소중한 만남 선생님의 허락도 구하지 못하고,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글로 남겼다. 추억을 글로 정리하는 시간은, 그때와 지금의 감정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나의 마음이 더욱 분명해지는 시간이었다.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며, 수상 소식과 제자의 부족한 글을 전해드렸다. 수기를 읽으신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마음을 울린다. "서로를 아끼고 위해주는 만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답고 알뜰한, 애틋한 인연만큼 소중한 것은 많지 않으리라 믿는다." 전국의 선생님이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아이들과의 인연을 시작했고, 어느새 마무리를 향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등교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보면, 스승과 제자의 만남, 인연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도 생긴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아이들을 위한 마음을 차근차근 풀어내고 계실 선생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사랑을 주는 것에 익숙해지겠다. 알뜰하게 아이들을 사랑하겠다. 언제나 아이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다.
“저는 아직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안 받아요.” “촉법 기간 지나려면 아직 6개월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좀 놀아야죠~ “촉법 기간 지나면 사고 안 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각 학교를 대표하는 소위 사고 치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의 나이가 촉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니까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대놓고 조롱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한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지만 가장 무거운 처분(10호)을 받아도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올 뿐이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9조의 규정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3만 5390명 가운데 만 13세가 2만 2202명(62.7%)에 달했다. 이 기간 전체 촉법소년 또한 6282명→6014명→7081명→7535명→847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13.5%로 성인 재범률 5%의 2배가 넘는다. 지난 6월 리서치 전문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 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2%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고 연령 하향 시 범죄율 감소 효과를 묻는 항목에는 77.5%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 및 인권 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 80%가 법무부의 입장에 찬성하고, 넷플릭스 인기작 ‘소년심판’에서도 촉법소년이 정면으로 다루어져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지금 분위기에서 보면 13세로 연령이 낮춰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게다가 기준 연령을 14세로 정했던 1953년은 70년 전이므로 그때와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를 고려하면 1살 낮추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연령 현행화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절도처럼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까지 엄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네마다 있는 무인 점포에서 과자를 한 개 훔쳐서 절도로 입건되거나 친구들과 함께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셋이 하나씩 먹다가 특수절도 등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이 낮아지면 전과자를 양산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소년범죄 종합대책이 단순한 엄벌주의가 아니라 소년범의 교정·교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처벌과 교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더라도 소년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절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훈방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올해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연말에 가까울수록, 겨울을 걱정하는 이웃이 적지 않다.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마음을 꾸준히 전했을 때 비로소 온기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연말을 맞아 본지는 나눔 실천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교육 가족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마음만 있으면 나눌 수 있다”=강성희 전 서울미아초 교장은 학교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나눔 교육을 강조했다. 학생들과 함께 학교 주변 복지시설을 후원하고 교내 나눔 행사를 마련하는 등 나눔과 기부 문화를 경험하게 했다. 퇴직 후에는 8~9개 기부단체에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했다. 2016년에는 모아뒀던 목돈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면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그는 “충청도 시골 소녀가 서울로 유학 와 공부하고 교사가 되고 교장으로 퇴직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떠나기 전에 이 빚을 갚고 싶었다”고 했다. “2015년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문득 이대로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더군요. 그동안 내가 사회에 진 빚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기부를 결정했어요.” 그는 세상이 각박할수록 마음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기회를 만들어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강조했다. ◆“옳다는 확신으로 행동 옮길 때 빛이 난다”=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기부해온 박선우 영양교사는 언제고 한번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고 싶었다고 했다. 마침 그동안 넣어둔 적금 만기일이 다가왔고,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해가 적기라고 생각했다. 박 교사가 기부한 돈은 그가 거주하는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 데 오롯이 쓰였다. 몇 년 전에는 르완다 산주초 학생들을 위해 식수시설 구축 비용을 기부했다. 깨끗한 식수가 없어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달에는 말라위에 식수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고, 라오스 식수시설 비용 기탁도 약정한 상태다. 박 교사는 “지역사회에 1억 원 기부, 해외에 식수시설 10개 만드는 게 버킷리스트였는데, 하나는 이뤘다”고 귀띔했다. 이어 “살기 좋은 나라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배움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옳다는 확신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때 사람은 빛이 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르완다 산주초 교장선생님이 친필로 보낸 편지를 잊을 수 없어요.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위생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요. ‘이제 식수시설을 7개만 만들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누면서 오는 기쁨이 주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네요.” 강 전 교장과 박 교사 외에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전·현직 교육 가족이 더 있다. 윤인섭 전 서울국제고 교장,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이정국 씨, 전남 담양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고 김은희 씨가 주인공이다. 윤 전 교장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독일한국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독일의 기부 문화에 감명받아 매달 기부를 시작했다. 2013년에는 1억 원을 기부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그는 “가족 모르게 적금한 돈을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가족에게 털어놓았는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가 기부한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에 쓰였다. 2006년 퇴직한 이정국 씨는 연금을 모아 기부했다. 고 김은희 씨 가족은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연금급여 전액을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고인의 이름으로 맡겼다.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정책 심포지엄에서 '해외 교원 양성 교육 및 체제 개혁 사례 분석'이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류현아 진주교대 교수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정책 심포지엄에서 '공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교원 수요의 정당성 논의'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정책 제2차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정책 제2차 심포지엄에 앞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 ‘남녀평등’이 ‘양성평등’으로 변경된 만큼 2022개정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오는 29일 행정예고 마감을 앞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용어가 수정된 것은 타당하다”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지난해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부분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17조2는 당초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서 지난해 9월 24일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으로 조항명이 변경됐다. 조항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등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7조4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은 삭제되고 제17조2에서 통합적으로 규명하도록 바뀌었다. 이 연구관은 “사회 교육과정, 도덕·보건교과와 관련해 2022개정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성소수자, 성평등을 추가했던 사유에 대해 국제적 동향이나 학술적 연구 결과라고 했지만,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2015교육과정에서 도덕교과의 경우 ‘양성평등’으로 제시돼있었으나 이번 행정예고안에서는 성평등을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손덕제 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도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용어의 삽입, 그리고 관련 교육으로의 대대적 변경을 요구했다. 헌법에 이어 교육기본법에도 적용된 ‘양성평등’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 부회장은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용어는 삭제됐지만, 양성평등으로 바꾸지 않고 풀어서 쓴 것에 불과하다”면서 “성평등 교육의 확대 시도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울산에서 2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폐해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동성애 등 젠더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7년 동안 초등교사로 교단에 섰다는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는 성평등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로 유·초등 단계의 아이들이 성행위·낙태·피임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도서관 도서 등에 의해 ‘조기 성애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07년 성교육 분야에서 부모의 교육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난해 칠레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헝가리는 동성애자 운동가들이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조기 성애화를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유·초·중등 교육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총 4명의 진술인들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떼어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찬반이 절반씩 나뉘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와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이 같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찬성한 반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폈다. 하 교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현 단계에서 고등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지방대 발전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유연성 증진에 투자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학마저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심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지방재정교부금 일부를 떼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가운데 3조 원가량을 이관해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난색을 보인다. 한편, 이날 정부가 각 지역 교육청에 배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회계연도 중간에 배분돼 교육청과 학교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회계연도 중간에 교육청으로 보낸 세계잉여금 정산분, 추경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는 25%(16조2381억원)에 달했다. 예산은 전년도 말에 확정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별도의 예산안을 짜 시·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집행 기간이 촉박한 문제로 적기에 쓰이지 못한다. 기금에 적립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배 의원은 “장부상 숫자는 커 보이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재정을 운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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