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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7일 발표한 올해 주요계획은 실업계 고교 집중 육성과 대학원 제도 개선, 학교 안전망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업계고 육성 방안은 올해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특성화고교를 대폭 늘리고 '실업계 졸업→전문대 진학→현장 취업'을 정부가 유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고등교육 전문평가기구가 설립되며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 예고제 도입,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학제개편 및 실업계고 집중육성 = 정부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학제개편 논의 및 실업계고 육성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입직(취업)시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기 위해 실업계고 교육과정과 산업계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특정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를 현재 104개에서 올해 198개교로, 2009년 300개교로 늘린다.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해 졸업 후 취업 및 전문대 학위취득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시도 교육청 공무원에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는 등 취업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계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학원 제도 개선 =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 시스템이 대입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에만 집중돼 있어 고등교육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원 설치 기준,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고등교육평가기구 설립 =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평가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산업계 관계자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 및 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4~5개 대학을 정보공시제 선도대학으로 선정한다. 7월 중 울산에 국립대학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립대 법인화의 첫 성과물이 탄생한다. 원격대학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2001년 원격대학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2~5월 중 17개 전체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금 예고제 도입 =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인상률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해 신입생들에게 공지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쿨존 확대 =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기로 했다.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체력검사 후 맞춤형 운동처방 = 학생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의 체력검사가 건강 및 체력을 측정한 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올해 18개교에 '맞춤형 학생 건강ㆍ체력 증진 시스템'(PAPS)을 시범도입해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 각 대학에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전문직을 두는 '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시 전문직.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대학을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입학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본격 도입 = 대학 입학 전 고교생이 미리 수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이수제(AP)를 올해 본격 도입한다. 지난해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법제화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우선 도입하고 인문사회 과목은 2~3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67곳에서 시범실시한 교원평가제를 3월부터 초ㆍ중ㆍ고 5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유능한 교장직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들에게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및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도 2학기부터 시범운영한다. 능력 중심의 풍토 조성을 위해 3월 중 경력평정 비중을 줄이고 근무성적평정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원 승진규정이 개정된다. 교원양성ㆍ관리를 위해 6월까지 5개 분야(초등ㆍ중등ㆍ유아ㆍ특수ㆍ비교과 교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9년부터는 전국의 교대ㆍ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정제 를 도입할 예정이다.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 제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엄정 관리하고 논문 표절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올해 연차평가부터 사업실적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또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 BK21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 전원에게 해외 유명기업 및 연구소 인턴십 기회를 줄 방침이다. ◇인문한국 프로젝트 = 인문학 진흥을 위해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인문학 연구 및 지역학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인문한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인문주간 행사를 정례화하고 우수 인문학 연구자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별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생애 초기 학습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취학 전 만 3~5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소득계층을 평균소득의 70%에서 올해 100% 수준까지 확대한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대상도 지난해 19개 시ㆍ군에서 올해 88개 시ㆍ군으로 대폭 확대하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역시 지난해 400개교에서 올해 7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상반기 중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3세 장애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을 시키고 대학가 등록금 갈등 해소 차원에서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교육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실업계고 졸업자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기업체의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내대학 숫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만 시행해온 기존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가해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아 가정에서 자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돼 지난해 전국 593개 선도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3천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작업도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매년 신학기 때마다 반복되는 대학교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6.59%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소득 3분위 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5%까지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했다. 실업계고교 육성을 위해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해당 시ㆍ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기능직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설치 기준과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가 설립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해주는 등 학교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학생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의 체력검사가 건강 및 체력을 측정한 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바꿔 올해 18개교에 '맞춤형 학생 건강ㆍ체력 증진 시스템'(PAPS)을 시범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복안도 마련됐다. 대학의 입학업무를 전문화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는 이 밖에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및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도입,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인문한국 프로젝트,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1995년 12월 31일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000년을 마감하면서 지난 천 년 동안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칭기스칸을 최고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그는 복숭아만한 핏덩이를 손에 쥐고 태어나서 1206년 몽골인의 갈채 속에 “대해(大海)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가 최고의 인물로 선정된 배경에는 이 세계를 작게 만들어, 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밀레니엄맨 칭기스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9개월의 혹독한 겨울과 고작 3개월에 불과한 여름을 나면서 주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의 성공 비결을 단지 정치나 경영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즈음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약속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교육현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야간 경비를 서던 몽골 병사가 깜박 잠이 든 것을 알고 스스로 놀라 친위대장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만일 내가 잠든 시간에 적이 쳐들어왔더라면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경계 중에 잠들었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병사의 의식도 놀랍지만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군법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친위대장의 처신 또한 놀랍다. 바로 몽골에는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어 있었다. 바로 여기에 몽고 군대의 경쟁력이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약속은 ‘당시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회피하기 위한 핑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는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정치가들의 공약(公約)은 늘 ‘거짓부렁이’로 끝나고 마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약속의 참뜻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법은 죽었다. 단지 떼법만 살아 있을 뿐이다’는 비아냥거림도 곱씹어 볼만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교육이 살아날 수 없다. 학교의 규칙을 엄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는 한 우리 교육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적당히 무시하고 큰 소리로 뭉개버리는 국민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은 글로벌교육을 지향할 수 없다. 약속이 없고 원칙이 없는 우리 교육현장에 새 학년에는 신선한 약속들이 맺어져서 우리 교육현장을 활기차게 바꿔나갔으면 한다. 둘째,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칭기스칸은 ‘너커르’라는 전투 전문가 집단을 창설하여 전투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다. 당대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을 ‘너커르’에 끌어들여 늘 함께 대화하고, 전략 전술을 마련하였다. 항상 사명을 공유하는 칭기스칸과 너커르, 그들은 하나같이 전쟁터를 ‘직장’으로 삼은 전사들이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칼을 잡으면 ‘출근’이요, 적진을 향해 돌진하면 ‘근무’였고 싸우다가 죽으면 ‘퇴근’으로 생각하였다. 어떤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사명감을 공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또한 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여주어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어떠한가. 그 동안 교육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도 늘 교육개혁의 현장에는 교육전문가는 소외된 경우가 많았다. 이상에 들뜬 모험적 실험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교육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의 교육현장에는 칭기스칸의 ‘너커르’와 같은 존재는 없었다.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칭기스칸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테크노헤게모니'를 강조한 것처럼, 글로벌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높은 사명감과 신뢰를 주는 '티쳐헤게모니'를 제안한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최근 몇 년간 스승의 날을 전후한 ‘교사 두들겨 패기’는 교사집단을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각인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래서 늘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어느 정도는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사와 함께 교육개혁에 노력하기보다는 늘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등, 수준 높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러면 교원개혁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정말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워주어야 할 교원을 매로 치면서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교권이 무시된 학교, 권위가 무시된 교육행정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권위가 사라져버린 사회는 죽어 있는 사회이다. 셋째, 창의성을 키워주는 수평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세계 선진국들이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있을 때 셰이크 모하메드는 세계를 조망하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두바이의 기적’을 일궈냈다. 만약 징기스칸이 신화의 그늘에 갇혀 있었다면 그는 역사 속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과 가족이 처한 불행한 과거는 한층 더 자신을 단련시켜 주었고, 미래를 여는 황금열쇠가 되었다. 놀라운 상상력으로 미래를 조망하면서 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들은 ‘안녕하세요?’ 또는 ‘식사하셨어요?’라고 인사할 때 칭기스칸의 사람들은 “소닝 새함 요 밴? (무슨 새로운 소식 없느냐?)”라는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인사말은 현실 또는 과거에 매달려 있지만, 그들의 인사말에는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교육은 이제 과거의 유산에 지나치게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눈과 귀를 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1000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된 칭기스칸, 10만의 기마군단으로 몽고 고원에서 내려와 중원을 정복하고 이슬람문명을 통합한 그 위대한 저력에 다시금 경의를 표한다. 밀레니엄맨, 칭기스칸이 평생에 걸쳐 전쟁터에서 행한 리더십은 오늘에 되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내친김에 그가 남긴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 싶었다.
경북청도교육청(교육장 이배식)은 최근 일선 학교의 혁신 실천 사례를 모아 ‘선생님의 헌신과 열정, 달라진 학생들의 모습’이란 책자를 펴냈다. 인성교육, 교수․학습 활동, 교육환경 개선 등 교원들의 생생한 혁신 실천 사례 600여건이 수록돼 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사례집과는 달리 혁신된 모습을 실천 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나타냄으로써 학교의 변화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례별 요점을 따로 정리해 시간적인 부담 없이 읽도록 꾸며져 있다. 특히 우수 사례 뿐 아니라 실패 사례도 함께 소개해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책 속에는 새로운 교수․학습법 개발을 위해 고민하는 선생님,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도서관으로 안내해 영화감상․독서 토론회 등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한 선생님, 학생들의 빗나간 우정을 상담으로 바로잡은 선생님,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려는 공무원 등의 실천 사례가 생생히 그려져 있다. 청도교육청은 “이 책에서 보듯이 우리 선생님들은 헌신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며 “많은 학교에 이 같은 사례가 전파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054)370-1190
지난해 6월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이 중도하차한 데 이어 재선거로 당선된 김신호 현 교육감마저 1심에서 같은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7일 지방교육자치법(사전선거운동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 교육위원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는 등 현직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도 벌금 50만-1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감 선거는 선거과정 자체가 교육적, 모범적이어야 하는 데 피고인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으로서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는 검찰의 양형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광록 전 교육감에 이어 피고인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교육계가 혼란을 겪게 될 것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고 선거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김 교육감의 언행은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상 합법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은 개정됐지만 이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며 "사후적인 법률개정이 감경적 양형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뒤 김신호 교육감은 "이렇게까지 오게돼서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재판부도 수고했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부산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7일 오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방송 토론회에서 사교육과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정용진 후보는 지나친 사교육 의존현상에 대해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습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 사교육에 기대게 된다"고 분석한 뒤 "수준별 맞춤수업 개설 등으로 방과 후 교실을 활성화해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두수 후보는 "현재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과다한 교과목 수를 줄이고 학년ㆍ교과별 필수학습요소를 선정, 집중 교육하고 기초학력 특별지도반을 설치, 학습부진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지나친 사교육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동근 후보는 "학생선택형 수업 확대, 교내 논술전문가 양성, 대입정보센터 운영, 특성화 고교 시범운영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경 후보는 "교사가 교재연구 등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교간 경쟁체제를 도입, 학력신장의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수 후보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교사에 달려있다"며 "교사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해 학생을 책임지고 가르치도록 해야하며 오용을 방지하는 선에서는 적절한 체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내폭력 방지에 대해서 설 후보는 "검ㆍ경, 청소년 활동가 등 지역사회에서 협력체계를 만들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고 임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기장 검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교사가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면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학벌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구조가 비행 청소년을 낳는다고 지적했고 정 후보는 각 학교에 1명 이상의 상담전문교사 배치 의무화를 제안한 반면 윤 후보는 최근 달라지고 있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춘 예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대학이 초․중․고등학생에게도 강의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대학’은 전국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튀빙엔의 작은 지역신문 ‘슈베비슈에 탁블라트’의 아이디어어로 시작된 ‘어린이대학’은 2002년 튀빙엔 대학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최초로 문을 열었고 현재 독일에 70개 이상이 개설됐다. 이같은 관심은 2002년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학생 학력평가 테스트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른 사건이후, 크게 늘어났다. 튀빙엔 대학은 ‘어린이 대학’ 개설 선구자로서 2005년에는 유럽 연합이 수여하는 ‘데카르트’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또 독일의 어린이 대학은 이제 이벤트뿐만 아니라 독일 교육 제도의 한 부분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중이다. 어린이 대학은 다른 국가로도 빠르게 전파되어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에도 개설됐고 어린이 대학 강의를 요약한 내용의 책들이 13개 국어로 번역돼 출판되기도 했다. 어린이 대학의 강의는 방과 후에 열리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부형은 강의에 함께 들어올 수 없지만, 바깥에서 비디오로 실시간 강의를 볼 수 있다. 이들 어린이 수강생은 알록달록한 어린이대학 학생증, 강의실 좌석 배정 도장, 대학 식당 사용허가 도장을 받으며 정식 대학생이 된 듯 뿌듯함도 느낀다. 또 강의에 참가했던 어린이들에게 학기말에 강의 수료증, 또 상징적으로 어린이 대학 졸업장을 수여한다. 강의는 많은 부분 어린이들의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대답으로 이뤄진다. 이곳에서는 보통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는 묻기 어려웠던, 근본적인 의문들을 학문적이면서도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된다. 예를 들면 강의는 ‘왜 꽃 색깔은 화려한가?’ ‘왜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가?’, ‘왜 하늘은 파란가?’, ‘비행기는 어떻게 날까?’ 등 주로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룬다. 이들 강의는 수강생으로 꽉 차서 어떤 강의는 1000명을 넘기기도 한다. 모든 대학생이 집에서 쉬는 토요일에도 어린이 대학 강의가 있다. 그러나 토요일 강의실도 만원을 이룬다. 마인츠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나온 나탈리(11세)는 “우리학교 생물수업시간보다 훨씬 재미있었다”며 강의를 들은 소감을 밝혔다. 이와 같이 어린이 대학 강의에 대해 “어린 나이에 학문과 기술에 재미를 느끼고 눈을 뜨게 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자들이 양성될 수 있다”며 독일 주요 언론들은 환영하고 있다. 또 어린이 대학 강의를 맡고 있는 울리히 얀센 교수는 “교수의 입장에서도 복잡한 이론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어서 좋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처럼 어린이 대학이 성황을 이루는 것은 학교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인가라는 물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선생님이 같은 반 담임을 맡는 독일 교육제도와 빡빡한 수업진도일정 안에서 ‘어린이 대학’과 같이 학생들에게 항상 흥미롭기만 한 수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각매체 중심시대에 학교 수업이 학생들의 주의를 끌기는 쉽지 않다. 교육 전문가 요한 숄레만은 “어린이 대학 강의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지적 자극은 학교생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방식의 수업이 보통 수업일상과 잘 연결이 된다면 최상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50개 이상의 대학들은 어린이 대학이외에도 특히 수학과 과학에 두각을 보이는 영재 학생들을 비롯해 원하는 학생에 한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조기 대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기대학교육에 참여하는 중, 고등학생들은 학교 학업을 병행하며 대학생들과 함께 자신이 직접 선택한 강의를 듣는다. 학기말에는 다른 대학생들처럼 시험도 치러 학점도 딴다. 이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 자신이 듣는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를 잘 시험해 볼 수 있으며, 이들 학점은 모두 인정이 되어, 나중에 정식 대학생이 되어 학점을 이수했던 전공을 공부하면 학업을 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또 독일 교육 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런 조기대학제도가 영재 학생들의 학교 학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조기 대학공부를 하게 된 이후부터 학업에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학습태도도 자주적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학 측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미리 끌어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서 100m 달리기를 50m 달리기로, 오래달리기를 걷기 또는 달리기로 완화하고, 턱걸이 및 오래 매달리기 등 철봉관련 종목과 공 던지기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에서도 우리처럼 학생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체형이 커진 반면, 이에 맞는 체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학교 체육의 활성화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연말 베이징 시는 2005년도 국민체질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체 발육은 계속 좋아지고 있으나 폐활량, 지구력, 순발력, 근력 등 기초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비만율 및 시력 저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시 초․중․고생의 1/4 이상이 비만상태에 있으며, 2/3 이상이 근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근시비율은 초등학생은 31.1%, 중학생은 62.1%, 고등학생은 77.8%, 대학생은 86.4%로 학업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연말 실시한 광동(廣東)지역의 실태조사에도 기초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체육단련표준수첩'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1000m의 합격선은 4분 25초, 여학생 800m의 합격선은 3분 55초인데, 조사 대상 학생들 중 1/3만이 이 기준을 가까스로 통과했고, 50m 단거리에서는 한 반의 3/4 가량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 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나, 다음의 3가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첫째, 새 교육과정의 체육 수업 목표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새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운동기능 향상에 치중하던 수업방식이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흥미위주의 수업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러한 수업방식의 변화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체육 운동 기능과 관련한 학습을 소홀히 하게 됐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기초체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의 증가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시험 통과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학생들은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치러야하는 '쭝카오(中考)',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치러야하는 '까오카오(高考)'를 위해 학창 시절을 긴장 속에서 보내고 있다. 좋은 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이들은 정규수업 외에도 보충수업을 하고, 방과 후 및 휴일에는 사교육을 받는 등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겨를이 없고, 이는 결국 운동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체력 저하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베이징시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는 숙제를 내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도한 숙제로 인해 초등학생들조차 집에서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지경에 처해있다. 셋째, 학교 교육에서 체육수업을 홀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학생들에게 매일 1시간씩의 체육활동을 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 이같은 체육수업의 소홀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심한데, 중국 고등학교에는 '3+1'과목만이 존재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어문(국어), 수학, 외국어(영어)에 화학이나 물리가 추가된 수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체육은 명목상 교과로 정해져 있을 뿐 실제로는 일주일에 1시간도 수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체육교과에 대한 소홀은 비공식 통계에 나타난 중학교의 30%, 초등학교의 40% 정도가 전문적인 체육교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요인들로 인한 청소년들의 급격한 체력저하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를 시작했다. 즉 체육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억만학생양광체육운동(全國億萬學生陽光體育運動)'을 시작하여 학교에서는 반드시 교육과정의 시수대로 체육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들에게는 매일 1시간씩의 체육단련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시험 점수의 일정비율을 고입시험의 성적에 반영하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체육시험을 추가해 체육시험 성적이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베이징시에서는 학교체육에 7억 위엔(약 850억 원)을 투자해 전 시의 학교 운동장을 보수하기로 했으며, 상하이시에서는 초․중․고학생들은 매일 1시간씩의 체육활동시간을 확보하고, 매주 3시간의 체육수업 및 2시간의 활동과(活動課), 매일 방송체조 및 시력보호 체조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광동에서는 지난 10년간 고입시험의 체육 시험의 필수종목이던 50m달리기를 200m 달리기로 바꾸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도 체육과목을 학과점수에 반영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중국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는 체육이 또 다른 입시과목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중국에서 이제 체육마저도 입시를 위한 또 다른 과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즉 학생들의 기초체력 강화라는 취지만으로 학교성적 및 입시에 체육성적을 반영할 경우 이로 인해 체육과목과 관련한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벌어진고 있는 이 같은 논의들도 어쩌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7차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의 예체능교과관련 논쟁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스펜서 커트로군은 최근 일요일에 독해와 수학, 추리력을 테스트하는 3시간 짜리 시험을 봤다. 커트로군의 올해 나이는 불과 10살. 그가 치른 시험은 대학진학용이 아니라 중학교 진학을 위한 것으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립 중고교 진학 희망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독립학교진학시험(ISEE)' 가운데 하나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는 극소수로 한정돼 있는 반면 진학 희망자가 적잖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ISEE 테스트나 중등교육입학테스트(SSAT), 종교계 부설학교에서 요구하는 '고교배치고사(HSPT)' 등 각종 진학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게 하기 위해 미국 학부모들이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커트로군의 경우처럼 사립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5~6학년 때 시험을 치러야 하며 LA 인근에서 가장 선호되는 중학교들은 코로나 델 마르 지역의 '하버 데이 스쿨', 패서디나 지역의 '챈들러 스쿨', 샌타모니카 지역의 '크로스로즈 스쿨' 등이다. 더구나 진학이 가능한 학교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학부모들은 아이비리그를 겨냥한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것과 비슷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1:1 개인지도 또는 소그룹 지도를 받으며 가정교사에게 수백~수천 달러씩 기꺼이 지불하면서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한다. 뉴욕 소재 비영리 교육기관인 ERB에 따르면 ISEE를 치르는 학생은 지난 10년 사이 2만1천명에서 2배인 4만2천여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로스앤젤레스는 2005년의 경우 3천560명이 응시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응시율을 기록했다. 특히 입학사정의 기준으로 이들 시험을 채택하는 학교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LA의 거의 모든 사립 중고교는 ISEE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州) 북부를 비롯한 상당수 지역에서는 SSAT를 채택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와 대학인정학점 코스인 AP 테스트를 주관하는 ETS가 관리하는 ISEE는 연간 2회까지 응시할 수 있고 1회 응시 비용이 75달러이다. 비벌리힐스 등지에서 가정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패스교육그룹'의 애덤 잉거솔 공동대표는 "지난 한 해 동안 ISEE 테스트를 보기 위해 가정교사를 원하는 학부모가 입소문을 타고 무려 3배나 늘어났다"며 "일주일에 90분 가르칠 경우 넉 달간 3천달러 이상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웨슬리스쿨의 경우 8학년에 한해 사립고교 진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재학생의 3분의 2가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개인교사로부터 지도받고 있을 것으로 학교 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 학교의 베레너 더노비 교사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입시테스트에 대비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불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커트로군의 어머니인 메리 커트로씨는 "내 아이보다 앞선 자녀를 키운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대학에 보내는 것만큼 힘들었다'고 하소연했다"면서 "부모들이 만나면 하나같이 이런 얘기들 뿐인데, 솔직히 고교 졸업반은 수백개의 대학에서 하나를 고르지만 우리는 3~4개의 학교를 놓고 경쟁한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내 주요대학이 6일 2007년 대학입시 정시모집 합격자 1차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부분 70~80% 안팎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서울대는 3천205명 모집에 94.4%인 3천26명이 등록해 작년(93.5%)보다 등록률이 0.9% 포인트 상승했다. 서울대는 미등록 인원에 대해 7일과 10일, 14일에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고려대는 서울캠퍼스 2천225명 모집에 1천613명이 등록, 72.49%의 등록률을 기록해 작년(73%)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건국대는 서울ㆍ충주캠퍼스 전체 5천196명 모집에 3천531명이 등록, 68%의 등록률을 기록해 작년(69.4%)보다 1.4%포인트 낮아졌고 경희대 서울캠퍼스는 1천381명 모집에 1천40명이 등록해 75.31%로 작년(72.42%)보다 2.89%포인트 올랐다. 동국대는 2천50명 모집에 1천527명이 등록, 74.49%로 작년(76.8%)보다 2.31%포인트 떨어졌고 서강대는 783명 모집에 51%인 400명이 등록해 작년(51.2%)과 거의 비슷했다. 성균관대는 2천555명 모집에 2천157명이 등록해 84%로 작년(81%)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숙명여대 '가군'도 1천341명 모집에 1천148명이 등록해 85.6%로 작년(84.09%)보다 1.51%포인트 올랐다. 중앙대는 5천511명 모집에 79.7%인 4천111명이 등록, 작년(80.5%)보다 0.8%포인트 떨어졌고 한국외대는 전체 2천951명 모집에 2천354명이 등록해 79.8%로 작년(75.9%)보다 2.9%포인트 올랐다. 한양대 '가군'은 2천868명 모집에 2천498명이 등록해 87.1%의 등록률을 보여 작년(86.9%)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대학은 이날 밤 또는 7일 오전 1차 추가합격자를 발표한 뒤 8∼9일 정도 등록을 받고 미달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연수원의 숙소생활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어 자신을 되돌아 볼 좋은 기회가 된다. 조금도 흠이 없이 당당하게 살아온 분들을 책으로 만나게 된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과 같은 삶을 그리워해 본다. 그런 삶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남은 삶에 흠집이 없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된다. 어느 날 밤에 응교 박태보의 죽음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다. 그분과 같은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끝이 비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 아닐 수 없다. 응교 박태보와 같은 분들이 곳곳에 많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응교 박태보와 같이 이름 석 자에 빛이 나야지 이름 석 자에 먹칠을 해서야 되겠나? 특히 내 앞이 캄캄하고 내 길이 험하고 멀어도 이름 석 자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우선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바르게 함과 진실되게 함이 빛나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잠긴다. 응교 박태보의 죽음은 거룩하다. 장엄하다. 영원히 빛나리라. 왜 그런가? 위로는 상감의 실덕(失德)을 근심하고 다음으로 성덕 높은 중전이 애매함을 통박(痛駁)하였으며 모든 파직한 조관(朝官)들과 더불어 일시에 연명(連名)으로 상소하여 중전을 구하려고 나섰기 때문이다. 파직(罷職)당했음에도 죽음까지 무릅쓰고서. 어느 누가 ‘상감의 스스로 행치 못하실 일을 행코자 하시니 백성의 기대에 어긋난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으랴! 그리고 그 어느 누가 성덕 높은 중전의 애매함을 통렬하게 공박(攻駁)하겠는가? 태보의 충신된 절개는 뒷산의 푸른 소나무보다 더 푸르구나! 인현왕후의 폐비의 불가함을 당당히 말함을 들어보라. “서전(書傳)에 ‘여경삼년상(女經三年喪)이거든 불거(不巨)하라 - 부모의 삼년상을 함께 지낸 아내는 쫓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가 또한 중궁과 더불어 삼년상을 지내시고 이제 대왕대비 상을 한가지로 입어 아직 복을 벗지도 안 하셨습니다. 비록 허물이 있어도 폐치 못하거늘, 하물며 백옥같이 티 없음을 보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는 “성인의 말씀에 부모의 사랑하신 바는 비록 개나 말이라도 공경한다 하오니 명성대비(明聖大妃)께서 중전을 애지중지하시던 바이니 전하의 지극하신 효성으로 어찌 차마 인륜을 어기며, 활달대도(豁達大道)로 어찌 이런 실덕(失德)을 행하려 하십니까?...” 먹구름이 상감의 총명을 가린 상태라 충신의 간언(諫言)이 무슨 효험이 있으리오마는 상감의 노여움을 뻔히 예상했음에도 두려워 않고 직언하고 있으니 응교 태보는 ‘정신이 씩씩하고 말씀이 추상(秋霜)같다’ 아니할 수 있으랴? ① 삼목지형(三木之刑)으로 형틀에 올려놓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직언을 하였다. 다음에는 압슬기(壓膝器:무릎을 누르는 형구)로 고문을 해도 굴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화형(火刑)으로 단근(단근:불로 지지는 형벌)으로 누린내가 코를 찌르고 검은 피가 땅에 고여도 응교 태보는 강직(剛直)하였으니 장(壯)하기 그지없구나! ② 해가 저물 때까지 굽히지 않으니 하옥하고 형벌을 거두시었다. 그날로 길을 떠나 일 마장도 못가서 왕후가 폐비되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넋을 잃고 크게 탄식하며 장독(杖毒)과 화독(火毒)으로 죽으니, 슬프도다. ③ 그의 죽음을 보고 누가 울지 않으며 슬퍼하지 않으랴! 심지어 간신 소인들도 한탄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당연지사(當然之事)이리라. ④ 응교 박태보의 충의지심(忠義之心). 연수원 뒤뜰의 소나무처럼 독야청청(獨也靑靑)하리라.
사람들은 힘들 때 무엇을 찾을까? 누구를 찾을까? 어디로 도피할까? 내 존재가 사람이니 당연히 사람을 찾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찾아갈 사람을 두지 못한 것 같아 서글픈 생각이 드는 요즈음. 같이 웃던 친구들, 마음을 터놓고 산다고 생각했던 초등학교 친구들도 많건만 막상 마음이 힘들 때는 찾아 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아픔을 토로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고 학대하다 못해 자신을 놔버려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 우울증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심리학에서 에릭슨에 의하면 장년기(성인 후기:45세~65세) 심리․사회적 발달의 특징을 생산성 대 침체성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의 발달과업은 직업적으로는 최고 수준에 이르는 시기이고, 가정적으로는 텅 빈 가정에 적응하기, 배우자의 사망에 대처하기, 자녀 및 손자녀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보고 있다. 이를 잘 이뤄내면 생산성을 취득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침체성을 갖게 된다는 이론이다. 침체성을 좀더 깊고 넓게 확대시키거나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가장 힘들 때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철저하게 내 아픔의 원천으로 깊이 들어가 그 아픔 속에 빠져서 상처를 도려내는 작업을 통해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고름을 파내는 칼을 들이대며 피눈물을 쏟아낸 후에야 세상과 하늘을 보기 위해 외출을 하곤 했다. 그 다음 찾아가는 곳이 이라는 말없는 친구이다. 책 속에서 만나는 동병상련의 글귀에서 깊은 위안과 어루만짐을 통해 내 아픔을 토해 놓고 위안을 받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이다. 사람보다 책을 더 좋은 친구로 삼고 사는 내 삶의 자세는 현대인의 병이라고 하는 우울증의 징후를 지녔다고 스스로 단정한 지 오래이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나는 그 오랜 친구를 다시 찾았다. 2001년도에 졸업한 제자가 선물한 책 중에서 가장 아끼는 책의 목록에 들어있는 라는 책이다. 영국 출신인 작가, 제임스 알렌이 38세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던 회사 생활을 접고 글쓰기에 몰두하여 인간의 정신적 평화와 행복을 찾는데 필요한 원칙을 찾아 펴낸 책이다. 알렌은 풍부한 영감을 지닌 19권의 책을 발간하여 현대 명상 문학의 원조라는 말을 듣는 작가이기도 하다. 그의 책은 영어권 국가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어 일천만 권에 이른다고 한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생각의 정원’에 비유하여 짧고 유려한 필치로 봄날의 이슬비처럼 가만히, 조용히 내려서 대지를 적시듯 다가온다. 그의 속삭임은 상처로 우는 사람들의 내면을 은밀하게 어루만져주면서도 결코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아주는 간호원처럼 다정하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잘못을 반성하며 미리부터 눈물을 보일 때 강도가 높은 꾸지람을 하는 것은 무모한 방법이다. 그는 상처받은 영혼이 아파할 때 어떻게 다가서서 그를 위로하고 달래면서도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인지를 짧고 분명한 언어로 가르친다. ‘인간의 마음은 아름답게 경작될 수도 있고, 쓸모없게 방치될 수도 있는 정원과 같다. 그러나 경작되건 방치되건 간에 싹은 반드시 돋아난다. 잡초 씨가 정원에 떨어졌다면 저원이 잡초로 부성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내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꽃과 과일을 재배하는 것처럼 인간은 뒤틀리고 쓸모없는 불순한 생각의 잡초들을 제거하고, 바르고 유익하며 순결한 생각의 꽃과 과일을 완벽하게 키울 수 있다. 육체는 생각의 하인이다. 신중하게 고려한 생각이든 즉각적으로 표출된 생각이든 육체는 생가그이 작용에 따른다. 방탕한 생각은 육체를 급속히 쇠약하게 한다. 반대로 즐겁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육체는 발랄하고 아름답게 장식된다.’ 짧은 경구와 칼날 같이 날카로운 직선적인 묘사로 다른 길로 빠져 나갈 틈을 허락하지 않고 한 길로 몰고 가며 좋은 생각을 강조하는 그의 속삭임은 위로 받고자 찾아온 나의 변명과 넋두리에는 관심도 없어 보였다. 그럴 듯한 변명과 합리화를 받아 주지 않는 매우 엄격한 스승의 지리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서지 않고 책의 끝까지 나를 몰고 가서 굴복시키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삭임에서 빠져 나온 순간, 매를 맞았다는 생각보다는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굵은 소금을 바른 느낌으로 쓰리면서도 시원함으로 다시 태어난 또 다른 나를 만난 것이다. 마지막까지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 그의 속삭임을 금언으로 삼으려 한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는 법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은 그의 영적인 힘을 존경하고, 그를 귀감으로 또한 의지처로 삼게 된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성공,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선행을 베푸는 능력은 더욱 커진다. 이런 축복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비가오든 햇빛이 비치든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항상 온화하고 평화롭기 때문이다.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을 맑게 정화하는 현명한 사람만이 감정의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다.’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서 날마다 감정의 폭풍우를 만나고 일으키는 교실에서 교사에게 꼭 필요한 책이며, 화나고 힘든 일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조용한 산사의 새 소리처럼 맑은 언어로 다가오는 제임스 알렌의 책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임스 알렌 지음/박인출 옮김/물푸레/6천원
경기지역의 도의원, 교수,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들이 산적한 교육계 현안을 토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결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각계에서 모인 교육 포럼 회원들은 2월 6일 15:30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경기교육포럼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통과시키고 최진학 도의원과 강인수 수원대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출하였다. 이어 기념식에서는 김수철 도의회 교육위원장의 경과보고, 포럼 대표의 인사,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의 격려사 등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양태흥 의장, 경기도교육위원회 전영수 의장,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 최운실 아주대 교육대학원장, 김주후 아주대 교수, 한영환 동남보건전문대학장, 하봉운 경기대 교수 등 대학 교수 5명,지역교육청 교육장, 각급학교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들이 교육포럼을 구성하고 활동에 나선 이유는 경기도 교육현안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포럼 강연에 나선 강인수 교수는 ‘21세기 경기교육발전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난맥과 문제를 짚고 사회변화와 한국교육을 전망하면서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경기교육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청중 토론에서 수원제일중 이영관 교감은 학교 현장의 교육 황폐화 사례를 제시하면서 포럼에서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경기교육포럼은 앞으로 분기별로 모임을 열어 시기에 맞는 교육계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도 교육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8월에는 1박2일의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
중고교의 고액 교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교복 5월 착용’ 권장지침을 내렸지만 되레 80개 중고교가 올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를 3월로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봉주 의원이 최근 전국 5025개 중고교(중 2107․고 2918, 교복착용 학교는 4940개)를 대상으로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06년의 경우 5월 교복착용 학교 수가 733(교복착용 학교의 14.8%)개이던 것이 올해는 652개로 81개 학교나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지난해보다 5월 착용 학교수가 50개 줄었고, 고교는 31개 학교가 3월 착용으로 시기를 앞당겼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3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의 교복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할 것’과 이를 위해 ‘교복을 5월 춘․하복부터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봉주 의원은 “85%나 되는 대다수의 학교가 3월 입학 시부터 교복을 착용하면서 물리적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가 없고 결국 비싼 가격으로 개별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2006년 신입생 교복을 공동구매 한 학교는 435개 학교(중 268․고167)로 전체의 8.8%에 불과했다. 문제는 공동구매시 낙찰가격(동복기준)이 평균 13만 1000원인데 반해 개별 구입가는 이보다 9만 2000원이 비싼 평균 22만 3000원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정 의원은 “2, 3월에 반짝 형성되는 교복시장에서 지난해 중고교 신입생 120만명과 재학생 50만명이 교복을 개별 구입함으로써 약 1560억 원의 가계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복 공동구매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소한 교복 착용시기를 5월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동구매 추진위를 구성하고 공개입찰, 교복전시회 등 실사평가, 계약 및 납품 등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봉주 의원은 “교육당국은 ‘권장’만 하지 말고 실제로 5월 이후에 교복을 착용하고 학부모들이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 담당자는 “학운위가 자발적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도 “학교평가 등과 연계하는 강제적 수단보다는 지속적 홍보와 권장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S중 교감은 “학교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과 유명 교복업체의 조직적 방해가 공동구매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라며 “공동구매 추진도 좋지만 정부가 교복가 담합을 철저히 막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는 게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비추어진 선생님은 어떤 모습일까? 옥련여고(교장 장기숙)의 찾아오는 미술관 ‘연정갤러리’에서는 겨울 방학과 졸업시즌을 맞아 특별 기획전으로 ‘선생님~ 우리선생님!’전이 열리고 있다. 인생에서 사춘기, 청소년기의 기억은 일생동안 되짚고 추억하는 이야기 거리의 양념 같은 소중한 존재다. 특히 선생님과의 아련한 기억은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꺼내어 곱씹어도 닳지 않는 보석 같은 이야기가 많다. 때론 아픈 기억으로, 때론 설렘과 아름다운 추억의 인연으로 우리 곁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다. 회초리가 사라지고 교실에서 ‘교단’이 사라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생님은 제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에게 지팡이가 되어 숱한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연정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케리커쳐라는 장르의 특징과 학생들에게 인식되어 진 선생님의 이미지가 어울려, 다양하고 재미있는 표정 연출이 관람객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인자하고 근엄한 모습에서부터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몸짓과 표정이 그림 앞에서면 절로 미소를 머금게 한다. 또 영어선생님을 직접 그린 김예지 학생(3학년)은 “선생님의 모습을 케리커쳐로 표현하면서 선생님의 몸짓과 손길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다보니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마음까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 선생님들이 나의 아빠, 엄마와 언니 오빠처럼 친근하게 다가왔다.” 라고 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창구 교사는 “학생들이 평소에 가진 인상을 모델 없이 표현하는데도 인물의 특징과 세심한 동작까지도 놀랄 만큼 잘 표현하는 것에 감동 받았으며, 이는 학생들 가슴 한 편에 언제나 선생님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번 전시는 학생과 선생님들의 친밀감, 나아가 교단의 신뢰구축에 작은 거름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라고 전시 의도를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2월 15일 까지 계속된다.
사람의 인생에는 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준비된 사람에 한정된 이야기겠지요. 나도 내 인생에서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검정고시를 합격한 후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여 가족을 부양하며 행복해 했을 때가 첫 번째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행운은 공무원 생활을 3년 하는 동안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통신대학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하여 취득한 자격증으로 순위고사를 다시 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남아 있는 세 번째 행운의 기회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왔습니다. 전문직 도전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확신이었습니다. 교육 경력 26년이 지났지만 승진을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평교사로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교감과 사랑, 가르치는 보람과 기쁨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천명을 넘기며 다가온 세상의 소식들은 나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교단의 나이든 선생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과 전해지는 소식들은 긍정적인 소식보다 답답한 소식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나이를 먹어서도 아이들 앞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 공부하는 선생님, 처음 사랑이 식지 않도록 깨어 있는 선생님이 되어 무명교사로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를 놓지 않기 위해 교육대학원을 다니며 교육학 석사 논문을 완성하여 학위를 취득했고 교단의 일상을 세상에 전하며 아이들의 숨결과 자라는 모습을 다섯 권의 책으로 남겼으며 그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마음은 나를 전문직 도전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승진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에 1급정교사 연수를 받아야 승진 점수에 꼭 필요하다는 담당 장학사님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신경 쓰며 통신대학 학사학위 점수로 1급정교사 자격증을 대신했던 20여 년 전. 승진을 위해 섬으로 들어간 적도 없고 부장경력을 쌓지도 못했으며 근무 평점조차 안중에 없었습니다. 늘어가는 내 흰 머리카락을 감추기 위해, 아이들에게 할머니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나이에 연연하는 내 모습이 싫어서 찾은 돌파구가 전문직 응시였으니 결과가 좋을 리 있겠습니까? 나의 초등학교 동창은 40대에 전문직에 도전하여 벌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된 것이 나를 더 부추겼는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독서와 글쓰기를 가까이 하며 살아 왔기에 전문직의 논술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한 몫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여름방학에는 대전으로 교육전문직 도전을 위한 합숙 연수까지 자원하여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몸무게가 3kg이나 빠질만큼 공부를 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새벽 공부하기로 교육학과 문제집을 공부하고 교직실무와 문제집도 병행했습니다. 2007년 1월 25일, 전라남도 초등교육전문직 1차 시험을 치른 나는 절망감에 빠져서 헤어 나오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내가 공부한 방향이 전혀 다른 길이었음을 깨닫게 한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장학직의 최우선 목표를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장학 능력으로 보고 교육심리학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지도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한 것과 달리, 교직실무 문제가 30% 가까이 출제된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중요시한 현실적 문제를 간과한 채 책 속에 안주한 안이한 나의 수험대책을 자책해야 했습니다. 결국은 실력문제라고 자인하며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 다시 공부를 하렵니다. 교육학 분야 중에서 응시과목이 아니었던 은 교육학의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학 공부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공부이니 전문직 응시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거나 잃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르는 패배의식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 힘듦이 새삼스럽게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내거나 실패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이나 이웃을 더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도전할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나이 제한)이 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깨달은 것은 교실 현장에서 교육학의 다양한 분야의 이론들이 현장에 접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 이렇듯 심오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는 자각과 반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학은 곧 나의 가르침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니 늘 닦고 들여다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으니, 새로 시작하는 2007년의 밑거름을 두둑하게 쌓은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전문직 도전이 교직 성장을 위한 길이었으니, 그것을 위한 공부도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오히려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은 도전이었다고 나 자신을 위로하며 다시 일어서서 더 겸허하게 낮아지는 선생님이 될 다짐을 합니다. 같은 책을 두, 세 번 씩 탐독하며 읽은 덕분에 교실 현장에서도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을 만큼 든든한 자양분을 쌓았다고 자부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 무장하렵니다. 개학하면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도전했던 용기를 아이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겨울방학 동안 몇 천 페이지 공부를 했고 수천 개의 문제를 풀었다고. 시험에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 괜찮지? 아이들아, 선생님 위로해 줄거지?'
부산시교육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인 오는 14일 학교 휴업과 근로자들의 출근시간 조정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최근 난색을 표함에 따라 학교를 휴업하고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과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고 유.초.중.고교의 휴업을 통해 투표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행정자치부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출근시간 조정은 부산시 등이 결정해 행자부와 협의만 이뤄지면 가능하고, 학교 휴업도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협조가 있으면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휴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대신 학교 휴업과 출근시간 연장이 이뤄지면 투표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부산시, 경찰청, 노동청, 부산시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협의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중ㆍ고교 중 신입생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학교는 전체의 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5천25개 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동구매를 하는 학교는 435곳으로 전체의 8.7%에 불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구매 학교는 서울이 27.8%로 가장 많았고 광주(27.3%), 전북(15.1%), 대전(9.4%) 부산(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와 충북은 공동구매 학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복을 기준으로 학부모가 개별 구입하면 교복 평균가는 22만3천원 정도였지만 공동구매시 낙찰가격은 평균 13만원으로 9만2천원 정도의 차이가 났다. 이 경우 교복구입 전체 학생수를 중ㆍ고교 신입생 120만명 및 재학생 중 교복 재구입 학생 50만명 등 총 170만명으로 추산하면 교복 공동구매로 약 1천560억원의 가계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교복 공동구매를 위해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구성과 공개입찰 공고 및 납품 등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2∼4개월의 시간이 필요해 교복 착용시기를 5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이번 조사대상 학교 중 5월 이후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733개(14.6%) 학교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3월에 교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광주(86%), 대구(69%), 경북(59%) 순으로 5월 이후 교복 착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은 659개 중ㆍ고교 중 단 2개 학교만 5월 이후에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3월에 착용토록 했다. 정 의원은 "공동구매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도 공동구매시 교복 가격이 20% 이상 저렴해져 학부모가 원하면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교복 착용시기도 5월 이후로 미뤄 학부모의 교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연가투쟁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결과 사립학교 교원,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총 329명의 교사가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최한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 가운데 참가횟수가 4회 이상인 것으로 분류됐던 교사 436명을 대상으로 연초부터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5일 현재 감봉 5명, 견책 200명, 불문경고 124명으로 집계됐으며 64명은 애초 징계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조사 결과 혐의가 가벼워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1명은 조사 결과 연가투쟁에 참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436명 가운데 아직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교사는 42명이었으며 이중 36명은 사립학교 교원, 6명은 해외출장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42명의 미처분 교사도 이달 안으로 징계를 마무리해 연가투쟁 참가자 징계절차를 최종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가투쟁 참가 징계자수는 최대 370명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가투쟁 참가횟수가 4회 미만으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는 1천9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총은 5일 교육부가 학교 환경위생 업무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토록 한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 3 제1항)을 ‘소속 교직원 중에서’로 개정키로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는 교직의 특수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통해 “‘소속 직원 중에서~’를 ‘소속 교직원 중에서~’로 개정하는 것은 저수조 관리, 상․하수도 관리, 수목 소독, 급식 관리, 공기 질 검사 등 학교시설에 관한 관리업무를 교원에게 부가하려는 의도”라며 “이 같은 업무는 성격상 교사가 수행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개정 목적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현재 일부 학교에서 보건교사 등이 ‘환경위생 관리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점 개선에 대한 제시는커녕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며 교원에게 학교시설에 관한 업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교총 정책교섭국 김무성 부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직원과 구별되고,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가 수행할 ‘환경위생’ 역시 ‘보건관리’의 틀 안에서 교사로서 학생․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지도․조언하며 교육하는 것이지 직접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특히 “정부는 보건교사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교사 본연의 전문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금의 일부 잘못된 사례부터 시정하고, 학교 환경위생 관리자 지정의 환경부 통합관리 방안 등 문제의 본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내 환경위생 업무를 맡도록 규정된 ‘소속 직원’의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법제처가 ‘교원도 직원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리자, ‘소속 직원에 교원과 행정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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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