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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량중학교(교장 이도영)는 14일 본교 강당에서 420여명의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 지역유지 등 1천여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생들의 미래 명함 전시회,를 비롯한 졸업식 진행 외국어 통역, 학부모 졸업 축가, 재학생들의 비트박스 등으로 뜻있고 특색 있는 졸업식을 개최 졸업생은 물론 가족 축하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특히 자녀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학교평생교육에서 다듬었던 노래실력으로 축가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끼를 키운 재학생들은 비트박스를 이용한 노래 공연으로 졸업을 축하했다. 또 외국어 교육에 관심이 높았던 만큼, 졸업식에서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보내는 회고사는 영어로, 학교운영위원장 축사는 중국어 그리고 식순 진행은 일본어로 통역을 하며 진행을 하여, 다양한 외국어 활용 능력 신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나의 미래 명함 전시회’를 통해 축하객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학생들이 만든 명함의 직업란에는 국제변호사, 오지 탐험가, 프로게이머 등 자신이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 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이태경 학교운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평소 선생님들의 정성이 졸업식에도 배어 있는 것 같아, 저희 아이가 이 학교를 졸업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졸업생 장은창 학생은 “우리 학교 캐치프레이즈인 ‘세계가 부른다, 실력 청량인을!’을 더욱 가슴에 새기며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우게 하는 졸업식의 모습으로서, 학생들에게 졸업의 의미가 깊이 오랫동안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졸업식을 준비한 강윤경 교사는‘학생들의 재기 발랄한 상상력이 돋보이며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2월의 학교는 졸업과 입학의 기대와 설렘으로 예나 지금이나 보람과 희망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시기이다. 귀여운 자녀들을 새로운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은 더욱 그러 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마냥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도를 넘어선 교복 가격은 학부모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가운데. 교복 가격에 대한 문제는 매해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유난히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브랜드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시장논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필수품이며 학교의 상징이자 전통인 교복에 대해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업체들의 행태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관교여자중학교(교장 이향자)는 신입생의 경우 5월부터 교복 착용을 허용할 예정이며,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과 “아나바다 정신”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교복 물려주기’를 실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80여 벌의 사랑이 모여 전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된 바 있다. 올해는 2.11부터 14일까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170여 벌의 성과를 거두었다. 14일 졸업식에서 선후배간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가졌다. 학기중 지속적으로 실시된 경제교육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큰 기여를 했으며, 선후배간의 정을 중요시한 학교의 전통에 기반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기증하는 교복을 학부모들이 손수 깨끗이 세탁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행사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에 기증된 교복은 금년 신입생을 포함하여 교복을 필요로 하는 재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행자 교장은 이러한 ‘교복 물려주기’ 행사는 가계의 어려운 경제 사정 해결은 물론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 확보 비용 부담을 둘러싼 기관간 氣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마음이 착잡하다. 본 리포터가 쓴「'학특법' 위헌제청으로 학교설립에 暗雲 (2007.1.31. 리포터 참조)」 기사 내용처럼 대전지역에는 학교설립에 필요한 용지매입비 부담을 둘러싼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갈등양상 마저 벌어져 사태가 더욱더 수렁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언젠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예고된 일이었다. 현재 대전 택지개발지역 중 대덕테크노밸리지구에는 총 9천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올해 말에는 3천 세대 정도가 입주한다. 그럼에 따라 초2교, 중1교, 고1교가 이미 개교했고, 내년 3월에 초․중 각 1교가 개교할 목적으로 BTL(민간투자방식)로 신설하기 위해 1월경 사업자 선정과 함께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1.8에 이 지역 모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조항 중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 대전지법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고, 대전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위헌제청이 되어 부담금을 환급할 수도 있으니 징수한 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교육부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 자치단체에서 용지매입비 절반을 받지 못하면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에서는 BTL사업 시행자와의 협의를 전면 중단한 채 교육부의 용지매입비 환수에 따른 구멍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매입한 초.중학교 용지를 환매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요구를 한 상태이며, 공동주택 승인권자인 구청장에게 학교 미설립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막기 위해 아파트 공사 중지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언론보도를 요청했다. 이런 와중에 학교용지부담금 10억 원을 내지 않고 있던 모 건설업체가 여론에 떠밀려 납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업체는 납부와는 별도로 소송을 계속 제기한 상태여서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돌려받으니 손해 볼 것이 없다. 한마디로 여론과 시민의 뭇매를 못 견뎌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청과 교육청간 용지매입비 부담에 대해서 날카로운 대치가 이어진다. 이러한 일에 대해 각종 지방매스컴에서 대서특필 하였고, 라디오 등에서 인터뷰가 쇄도하고 있으며, 리포터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입주예정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항의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은 양 기관간 힘겨루기로 인해 애꿎은 학생과 입주예정자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전형적인 兩非論을 제기하고 있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양 기관에 대해 싸움만 부채질하는 꼴이니 업무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자체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실히 실현해야 할 시의원들도 법 이행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원천적 핵심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규정에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되어있는 규정을 대전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가 지키지 않는데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신호등이다. 그 법 전체가 위헌이라면 몰라도 일부 조항이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징수한 용지부담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법률위반 행위인 것이다. 위헌제청을 한 조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한 것이지, 지자체가 2분의 1을 부담하는 규정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규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었다면 지자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을리 없다. 단지 사업시행자에게서 징수한 용지부담금,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세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모아서 용지매입비 절반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뿐이다. 더불어 지자체에서 '학교설립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지방이라는 작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할 것은 아니다. 학교라는 것을 국가(교육청)에서 설립했으니 학생과 교직원만 사용하고 시민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것이 말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학교는 그 학교 소속원들만의 것이 아닌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이용해야 하는 公物인 것이다. 지자체에서 학교의 공공재적인 면은 간과한 채 교육청에서 어렵고 힘들게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설립하려 할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빚내서 학교를 어렵게 설립한 이후에는 시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달라는 등 협조를 구할 대의명분이 있을까? 교육은 교육청 소속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하지만 각종 인프라나 시설확보는 국가재정에 100% 의존해야 하는 교육청의 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다. 국가에서 지방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설립 소요재원을 80%만 교부할뿐만 아니라, 급식실, 체육관, 병설 유치원 시설 등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추가 소요재원을 기채발행 등 빚을 내서 추진하다가 막다른 벼랑 끝에 몰리게 되어 학교설립 중단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강구하게 된 것을 지자체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논리 다툼 이전에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다. 자치단체의 규정 불이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교육부에서도 학교설립예산 삭감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만큼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학생교육과 그것을 위한 배움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교육청에서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청 업무담당자가 모여 협의를 갖고 대책을 강구 중이다. 지자체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1/2 용지부담금을 부담하든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도 지역사회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부담금을 기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학교설립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최우선 순위로 학교설립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할 근본적인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익여자고등학교(학교장 백준기)는 2.14일 본교 예연관에서 500여명의 졸업생과 200여명의 재학생 및 학부모 지역유지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음악회와 함께 하는 졸업식’을 개최 하객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는 3학년 담임선생님들의 영상메시지와 3년간의 활동사진들을 영화장면처럼 돌려 이채로움을 더했으며. 선생님들의 축하 음악과 재학생들의 졸업연주회를 겸해 하객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를 자아냈다.
이곳에서 홈 스테이를 하는 한 부부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다. 그 집에 도착하자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온 십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지인 투터와 1:1, 1:2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 부모 곁을 떠나 생활하는 그 자체가 어려울 텐데 아이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행복해 보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단기간(4주, 8주, 12주 등)의 코스로 어학연수를 온 아이들이었다. 그 중 일부 아이들은 개학준비 등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어학원에서의 몇 시간 동안(09:00~16:30) 수업으로 인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사뭇 진지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수업에 임해 주위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홈 스테이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2월 말까지 연수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요일마다 철저하게 짜여진 시간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다. 특히 주말에는 한국에서 하기 어려운 승마, 골프, 수영 등을 할 수 있어 그나마 아이들의 무료함을 달래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이 가정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홈 스테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다. 식탁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한국 아이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들이었으며 특히 자칫 잘못하면 탈선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주인아저씨는 매일 저녁 상담을 한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어설픈 영어 실력이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라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아 아이들이 한국 생활을 동경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 부부가 매년 겪는 고민 중의 하나가 어학연수를 온 아이들 중 몇 명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골치를 앓는다고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홈 스테이를 하는 아이들 중 한 아이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했다. 초등학교 6학년이자 해외 어학연수가 처음인 그 아이는 지난 12월 이곳으로 와 처음에는 이곳 생활에 적응을 못해 한국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바람에 주인부부가 애를 먹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이곳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고 영어 실력 또한 향상되어 이제는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열심히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아이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었다. 처음 이곳에 온 아이들이 통상적으로 한 번쯤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그 아이의 질문이 너무나 집요하여 그 말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하물며 그 아이의 문제가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인 부부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아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해달라고 조른다는 것이었다. 이 집 부부가 설득을 해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부는 교사인 내게 그 아이와 상담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아이와 상담을 하기 위하여 부부가 일러준 방으로 찾아 갔다. 방문을 열자 그 아이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자 기다렸다는 듯 궁금한 내용을 먼저 물었다. "아저씨, 한국에 꼭 가야만 해요? 안 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국에서의 학교생활과 방과 후 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나라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만큼 한국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학원으로 내몰릴 생각을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으며 한편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학연수를 위해 외국으로 온 모든 아이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어학연수가 조기유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간신히 그 아이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으나 매년 어학연수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보건대 많은 아이들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환멸을 느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리라 본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아이들이 외국으로의 어학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광주 모 중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신중)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 A 중학교 교장 김모(56)씨와 같은 학교 행정실장 윤모(47)씨, B중학교 행정실장 윤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서는 950만원을, A중학교 행정실장에게는 1천950만원을, B중학교 행정실장에게는 2천58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예산지출과 물품납품계약의 체결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총괄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로 수수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교구납품업자의 뇌물인 줄 알면서도 윤씨로부터 95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윤씨는 컴퓨터 장비설치계약 등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모두 2천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중학교 행정실장은 교구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을 댓가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2천5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 10명 중 3명 꼴로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학부모와 교사의 관심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대구지역 15-19세 청소년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생활실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것 같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7.9%에 달했으며 이 중 3.2%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또 하루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평일 1시간50분, 주말 3시간 14분이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복수 응답)은 컴퓨터 게임 54.4%, 채팅.메신저 44.9%, 온라인 쇼핑 21.5%, 정보검색 17.1%, 동호회.카페활동 16.5% 등의 순으로 많았다. 최근 1년 이내 경험한 비행(非行) 종류로는 음주 44.9%, 유해업소 출입 14.8%, 흡연 13.2%, 무단결석 4.5%, 성관계 2%, 강.절도 1.8%, 폭행 및 집단구타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조교제에 대해 0.8%인 8명이 '경험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 중 남학생이 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음주율은 44.9%로 전국 평균치 36.6%보다 높았고 흡연율은 중학생 9.7%, 고교생 15.8%로 각각 조사됐다. 강.절도와 폭행.집단구타 피해 경험도 각각 7.4%, 1.3%로 나타나 피해학생들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가장 큰 고민은 성적(31.2%)과 입시(26.6%)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민 상담자는 친구.선후배가 46.9%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열린 제 30대 회장 선거에서 김규원(61)현 회장이 재선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총 경남도 대의원 59명이 참가한 간접선거에서 36표를 획득, 박영린(59) 후보와 박순도(58) 후보를 앞섰다. 창신대학 겸임교수, 한국교총 대의원 이사 등을 거쳐 창녕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인 김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경남교총 회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주5일 수업이 청소년의 학교 밖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장근영 부연구위원이 전국 초등4학년부터 고2 학생 3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활동참가실태조사’ 결과, 주5일제 실시 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횟수가 ‘변함없다’와 ‘줄었다’고 답한 초·중·고교생은 각각 62.5%, 10.0%인데 반해 늘었다고 답한 이들은 27.4%에 불과했다. 주5일 실시 이후에도 청소년활동이 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이 늘어서’(25.6%), ‘마땅한 활동프로그램이 없어서’(25.1%)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날은 매주 평균 2일 정도였으며 9.2%의 청소년은 쉬는 토요일에 주로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과 후 여가시간을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으로’(57.9%), ‘그냥 집에서’(15.9%),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10.2%)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방과 후에 청소년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5.1%)을 포함해도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초등4학년이 7.7%로 가장 높았고 중1이 2.4%로 가장 낮았다. 전체 방과 후 활동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5학년이 67.1%로 가장 높았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줄어들어 고2는 47.1%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그냥 집에서 지낸다’는 비율은 평균 9.3%인 초등학생들에 비해 중1은 20.4%, 고2는 20.5%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해도 청소년들이 다른 대안활동을 찾기보다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는 특히 고학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청소년활동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국제교류활동’이 7점 만점에서 5.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말야외체험활동과 체육강좌도 각각 5.5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공연·전시 관람 활동은 5.27점으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자치활동(4.82점)과 학교CA 및 체험학습(4.96점)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1년간 청소년시설 이용 횟수는 평균 3.7회, 프로그램 참여는 평균 2.5회였다. 수련시설을 1번 이상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73.8%였으며, 청소년활동에 1회라도 참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91.9%를 차지했다. 장근영 부연구위원은 “청소년활동의 생활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여가시간 중 수련활동 비율’이 5%에도 못 미치는 등 아직까지 청소년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속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 장려, 동아리 가입 권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all4youth.net)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공모를 확대해 청소년들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내년부터 5년 동안 시행되는 ‘제4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도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향 안면도(충남 태안군)의 학교들을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아니 더이상 '떠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안면도 주민 20여명이 모여 고향 농어촌학교를 지키기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들의 생활터전인 안면도는 2002년 국제 꽃박람회 개최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 가운데 한곳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도시지역과의 교육 격차가 계속 커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안면도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만 1994년 1개, 1999년 7개, 2003년 1개 초등학교가 폐교됐고 올해도 학생 수 8명인 안중초등학교 장등분교(안면읍 중장리)가 3월 1일자로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더이상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40대가 주축이 돼 "우리 학교는 우리 스스로 지키자"며 장학재단 설립에 나섰다. 이들은 장학재단 기금 마련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15일부터 닷새 동안 오션캐슬에서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에서는 국전 초대작가이자 한국문인화협회 이사인 오현 정동산 선생이 그린 안면도 풍경 수묵화 50여점이 선보이며 '소나무와 먹의 울림'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장학재단 준비위원회는 작품을 출향인사들에게 판매해 기금의 일부를 마련하고 안면도 주민들을 상대로 장학재단 회원가입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준비위는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이 충실한 방과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특정 분야의 전문능력을 지닌 주민들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할 방침이다. 염명섭 준비위원은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데 젊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모든 안면도 주민이 회원이 돼 학교 지키기에 나선다면 미래 태안의 희망찬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4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언어영역을 10문항 줄이고 시험시간도 10분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정고시는 지난달 16일 행정 예고한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언어영역은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어든다. 줄어드는 10문항은 듣기 1문항, 쓰기와 읽기 9문항으로 내용 영역별 문항 수비율은 지금까지와 유사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아울러 시험시간도 90분에서 80분으로, 10분 줄어든다. 교육부는 언어영역 문항수 축소를 통해 수험생의 1교시 시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출제위원들도 보다 양질의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은 11월 15일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월 경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먹은 뒤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제주도가 지난 2005년부터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이 제주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기농 급식을 실시한 제주시 아라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양모(42.여)씨는 "햄 같은 인스턴트 식품만 찾던 아이가 이제는 나물 반찬이나 김치도 골고루 먹는다"며 "우리 아이가 친환경급식을 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친환경급식을 시행한 남광초등학교 6학년 강모(13)군은 "친환경 급식을 하고 나서 비염 증상이 많이 나아져 집중력이 향상됐다"며 "밥맛도 좋아지고, 싫어하던 야채도 많이 먹게 됐다"고 말했다.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은 학생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했다. 흙살림제주도연합회 회장 백경호(46)씨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친환경급식이 실시되고 나서 학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소위 '웰빙식품'인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찾아 친환경농업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학생과 농가 모두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제주지역의 친환경급식은 한 중학교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3년 아라중학교는 학교주변의 땅 700여평을 빌려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재배하는 '초록빛 농장'을 운영하면서 같은해 11월 전국 최초로 유기농 급식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의 친환경급식은 2004년 아라중학교와 한라초등학교의 친환경학교급식 시범 운영을 거쳐 주민들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발의한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조례' 제정운동에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에 도내 전체 학교의 10%인 29개 유.초.중.고교에 10억원을 지원해 전체 학생의 10%가 넘는 1만1천236명에게 친환경급식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전체 학교의 30%가 넘는 97개교에 20억원을 지원, 전체 학생의 33.9%에 해당하는 3만2천142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시범실시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구입 가능한 친환경식재료가 한정돼 있고 제주산 친환경식재료의 물량확보가 어려워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고, 친환경 우리농산물의 품질이나 규격이 등급화 돼 있지 않아 납품 및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백경호씨는 "제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은 다른 지역에서 수급하고 있다"며 "생산자(친환경농가)와 소비자(학교)가 연대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각각 30억원, 5억원 등 35억원을 부담해 도내 전체 학교의 67.4%에 해당하는 196개교의 전체 학생의 70%에 달하는 7만17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5일 각 학교의 영양사와 학부모, 교육청과 도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올해 친환경급식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체계적 유통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공동으로 만든 '차세대 고교 경제교과서 모델'이 반(反) 노동 정서를 반영했다는 비난이 일자 책자 인쇄를 돌연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기업의 본질이 '이윤 극대화'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시장경제 체제'의 본질을 부각시킨 이 책자를 전국 고교에 한 권씩 내려보내 사회과목의 참고서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에 따라 13일 인쇄에 들어가려다 저작권자의 적절성 논란이 있어 인쇄를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현행 교과서의 반기업, 반시장적 편향성을 시정해 달라"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한국경제교육학회에 의뢰해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견본품 표지 등에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저작권자로 표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 부분을 수정키로 했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또 "문제가 된 책자에서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저작권자만 고쳐 조만간 인쇄에 들어가 당초 계획대로 전국 고교에서 신학기부터 참고서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런 계획을 어제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1년간에 걸쳐 무수한 감수 과정을 거쳐 만든 책자를 단순히 저작권자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인쇄를 중단시킨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경제교과서 모델에는 전경련의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돼 있다는 노동계 등의 입장을 감안해 책자 인쇄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작업을 거쳐 책자가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책자를 저술한 한국경제교육학회측도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공익상의 이유로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는 대목은 단체행동권을 잘못 설명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돼 일부 틀린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경제교과서 모델' 책자의 인쇄를 돌연 중단한 것은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노동계 등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의심된다. 노동계는 이 책자의 발간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의 권리나 부의 재분배에 관해 의도적인 왜곡이나 부정적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조가 있는) 기업은 높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부분을 들었다. 이는 '노동조합=임금인상=고용감소'라는 터무니없는 등식을 통해 고용감소의 주된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또 "정부의 개입은 나에게 이익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를 초래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손'이 풍미하던 초기 자본주의 시대, 자본가의 무한착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던 자유방임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은 13일 성명을 내고 "노동문제를 자본편향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3일 한국교총(회장 윤종건)과 교육부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6층 소회의실에서 제4차 교섭·협의 소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교총은 교원정책과 소관사항 25개항 등을 협의했다.
연가투쟁 참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첫 공식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교육부 청사에서 정 위원장을 접견하고 연가투쟁 징계자 문제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정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전교조 새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교육부총리와 공식적인 면담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79학번으로 김 부총리와는 사제지간이다. 이날 면담에는 정 위원장과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박석준 사무처장 등 전교조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연가투쟁 징계, 교원 성과급 지급,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가투쟁 징계와 관련해서는 징계의 부당성, 형평성 문제를 들어 징계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부는 엄정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 접근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이달 초 시도 교육청별로 총 329명의 교사에 대해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42명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연가투쟁 참가로 인한 징계자수는 최대 37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서울 강남권 고등학교에 진학할 신입생이 수천명 가량 부족해 다른 지역의 신입생 과잉 현상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9일 실시된 2007학년도 일반계 고교 배정에서 강남학교군(강남ㆍ서초구)은 모집인원(1만3천334명)보다 배정인원이 1천600명이나 모자라는 등 최근 수년간 강남권 고교들이 1천200∼2천500명의 신입생이 부족했다. 올해 고교 배정에서 강남학교군 외에 강서학교군(강서ㆍ양천구)과 동부학교군(동대문ㆍ중랑구), 성동학교군(성동ㆍ광진구)이 남녀 성별에 따라 학생 부족 현상을 보였지만 그 숫자는 수십명 정도에 그쳤다. 중부학교군(종로ㆍ용산ㆍ중구)도 3천여명이 부족했지만 이 지역은 도심에 위치한 탓에 학교 배정에서도 다른 학교에 앞서 선(先) 복수지원을 받는 곳이다. 강남 학교의 부족한 학생은 보통 인근 강동학교군(강동ㆍ송파구)과 동작학교군(동작ㆍ관악구) 학생을 이동 배정, 올해는 강동학교군 630명과 동작학교군 175명 등 총 805명을 이동 배정했다. 강남 고교들이 신입생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 개발 붐과 함께 대규모 학교들이 이 지역으로 옮기면서 일반계 고교가 26개(356학급)로 급증했지만 부동산 문제로 다른 지역 주민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 중학생들의 외국어고 및 과학고 진학과 조기유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강남학교군은 학생 1천600명 정도가 부족하지만 이웃 학교군에서 805명만을 이동 배정한 것도 조기유학을 떠났던 학생들이 학기 중간 귀국해 고등학교에 편입해 올 것을 대비해 여유를 두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강남에 진입한 주민의 아이들이 대부분 자란 반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은 강남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학생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일본 국내대학에서 박사 과정의 수업 연한내에 학생이 박사 학위를 얼마나 취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이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문과 학생의 취득율은 이과의 3분의1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 학위에 대해서는 「이고문저」라고 이미 인식되어져 왔지만 이같은 결과는 이것을 뒷받침한 모습이다. 문부과학성은 「문과는 너무 낮다. 대책을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공사립 모든 대학원 576개교로, 박사 과정에 재적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05년도 시점에서, 분야 마다 3-5년이 되고 있는 수업 연한내에 박사 학위를 취한 학생의 수를 조사했다. 대상이 된 학생1만 8516명 중 취득자는 7912명으로, 평균 취득율은 42.7% 수준이다. 분야별에서는 가장 높았던 것이 의학·치학 등을 포함한 보건의 56.3%로, 농학 53.3%, 공학 52.8%, 이학 46.3%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인문과학이 7.1%, 사회과학은 15.2%로 문과의 두 분야가 최하1, 2위를 차지해 이과의 3분의1이하의 수준이었다. 대학이 학생에게 박사 학위를 주는 조건은 「자립하여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과의 각 분야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침투하고 있지만, 문과의 분야에서는 약 120년전의 제도 발족 이래, 「공을 이루어 명성을 얻은 사람」에게 주는 의식이 뿌리 깊어 이고문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05년 9월 중앙교육심의회(문과상의 자문기관)의 답신을 받아 대학원 교육에 대해 학문 연구와 함께 인재 육성면에도 역점을 둘 방침을 내세워 그 일환으로 수업 연한내의 학위 수여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동성의 담당자는 문과의 이같이 낮은 현상에 대해 「조금 낮다」라고 해, 「어느 정도의 수여율이 적당한가, 각 대학원에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찾아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알아보는 만큼 사랑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청주지역의 산길, 들길, 물길, 마을길을 직접 걸어보는 답사와 산행으로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모임이 청주삼백리다. 송태호 대장이 이끌고 있는 청주삼백리는 그동안 42차에 걸쳐 청주 주변의 옛 길과 문화재, 청주를 둘러싸고 있는 산봉우리들을 샅샅이 답사하며 애향심과 함께 내공도 키웠다. 그래서 이제는 충청북도의 각 시ㆍ군까지 발걸음을 넓히기로 하고 충북답사를 시작했다. 일요일이었던 11일은 청주삼백리에서 충북답사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다. 며칠 전부터 기상청에서 오랜만에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엄살을 떨었다. 막상 아침에 일어나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춥지는 않았지만 이른 아침이라 바람이 차기에 옷깃을 세우고 청주삼백리 회원들이 산행을 시작하기로 약속된 진로석수 주차장으로 갔다. 청주에서 미원을 향해 차로 20여분 달리면 금거리가 나타나고 이곳에서 우회전해 다시 3.3㎞를 가면 진로석수 공장이 있다. 시내와 달리 산속이라 냇가의 물에는 살얼음이 얼었다. 오늘 답사의 주목적은 무심천의 발원지인 벽계수 옹달샘을 찾아보는 것이다. 무심천은 분지지대의 평야에 형성된 청주의 젖줄로 시내를 남북으로 길게 가르며 흘러가다 미호천에서 합류한다. 그래서 청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무심천에서의 추억을 몇 개쯤은 다 가지고 있다. 옛 무심천의 풍경 속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른들 옆에서 발가벗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다리 밑 그늘에는 장기를 두거나 낮잠 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산업이 발달하며 시작된 환경오염의 그늘이 무심천을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그동안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결과 각종 물고기나 철새들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했다. 새롭게 태어난 청계천이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듯 새로워진 무심천도 이제는 청주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무심천은 직지심체요절, 상당산성 등과 함께 청주시에서 발표한 ‘청주의 자랑 10선’에도 올라있다. 발원지(發源地)는 흐르는 물줄기가 처음 시작한 곳이므로 하구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먼 물줄기다.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 압록강의 발원지라는 데에는 누구나 수긍을 한다. 그런데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합당한 이유를 내세우기에 발원지가 정확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렇다면 청주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무심천의 발원지는 어디일까? 흔히들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청원군 가덕면 내암리,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머구미고개)를 무심천의 발원지라고 얘기한다. 세 곳의 발원지를 여러 번 답사한 결과 가덕면 내암리 뫼서리 골짜기에 있는 벽계수 옹달샘이 무심천의 발원지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청주삼백리 송태호 대장이다. ‘벽계수 옹달샘’이라는 발원지의 이름에 걸맞게 신비스럽고 깨끗해야 한다며 청주삼백리 회원들을 이끌고 수시로 발원지를 찾는 사람도 그 사람이다. 어쩌면 새롭게 시작하는 충북답사가 이곳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책에서 읽거나 얘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역사적 사실이다. 내 발로 직접 현장을 찾고, 내 눈으로 직접 현장을 봐야 피부로 이해하는 게 역사다. 참석자들 모두가 그런 의미를 알기에 4시간에 걸쳐 뫼서리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들을 맞이했던 벽계수 옹달샘과 보은군ㆍ청원군의 경계선에서 이름 없이 서있다 괴산의 군자산 자락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송태호 대장 덕에 멋진 이름을 얻은 군자봉(547m)을 돌아보는 답사 길이 더 즐거웠다. 일기예보와 달리 나무줄기 사이로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었다. 잠깐이지만 청미래 덩굴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겨울 산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유리산누에나방은 자연의 순수를 그대로 간직한 채 애처롭게 매달려 초록빛깔을 보탰다. 수시로 만나는 고라니의 배설물과 멧돼지들이 파헤친 현장을 목격하면서 숲 속에서도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가워했다. 군자봉에서의 하산 길에 이곳 산줄기의 주봉인 청남산 상봉이 나무 사이로 보였다.
우려했던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관내 중등학교 교원수급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명예퇴직교원과 신규임용예정교원 대비 112명 정도의 부족이 예상되었었다. 지난 9일 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원 정기전보에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정기전보에서 미발령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학교별로 1-2명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포터가 인근의 5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1명이 미발령된 학교가 2개교, 2명이 미발령된 학교가 3개교였다. 이는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원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공립중학교의 수를 대략 250여개로 볼때, 평균적으로 학교당 1명의 미발령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올해 임용될 125명을 전원 임용한다고 해도 절반정도인 125명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는 미발령된 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해야 할 형편이다. 정년단축으로 대거 퇴직이 되었을때는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의 교원부족사태는 그리 크지 않았었다. 과잉공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교원수급계획을 세운후에 명예퇴직 수요가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예상외로 많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이다. 대책없이 1년을 보내야 할 형편이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을 퍼뜨린 것은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정부의 책임이다. 연금법개혁안에 대한 내용이 좀더 나중에 이슈화가 되었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간제교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1년정도의 기간제교사 임용으로는 학교업무를 원할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올해 1년동안 업무를 맡고 떠나게 되면 내년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해야 하는 현실인데도 시교육청에서는 정기전보에 누락된 미발령자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임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임용될 것인지에 대한 통보가 없다는 것이다.기간제교사를 임용해야 한다면 일선학교에서는 최소한 신학년도 업무분장이전에 임용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는 기간제를 임용해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재 신규임용을 위한 예비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면 최소한 3월 1일자로 임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전보가 끝났기에 나머지 자리가 확실히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간제나 신규교사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2월 하순쯤에 갑작스런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각 학교에서 다같이 기간제교사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빨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본다. 어쨌든 금년에는 지금에서야 새로 임용고사를 실시하기도 어렵고 일선학교는 올 한해를 어렵게 보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정책하나때문에 학교가 어려워진 것을 보면 교육정책의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의 2007학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재탕, 삼탕의 자화자찬 일색이라는 한국교육신문 보도를 보았다.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교육부 내에 방과후학교기획팀(팀장 배상훈 서기관)을 만들어 15개 시·도 홍보에 나섰다. 이름하여 '방과후학교 순회 설명회'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설명회(2007.2.13 14:00 도교육청 대회의실)에 참석한중등 교감들이 '방과후학교 정책 방향'과우수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방과후학교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다' ' 성공한 정책이다' '정책실명에 자기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라는동영상을 보니 오히려 민망하기만 하다. 무릇 교육정책이란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칭찬해야 정상일진대 대통령이 칭찬하고 그내용을 교감들에게 들려 주고 있다. 그게 진정한 여론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에는 성과만 있고 통렬한 자기 반성은 없는 것인지?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있다고본다.방과후학교도 좋지만 정규 시간의 내실있는운영이 급선무이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가시적인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닌지? 정규 교육과정은 애써 무시하고 방과후학교 홍보에만 신경을 쏟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된 것은 아닌지? 설명회에 참석한 교감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