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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일선 학교의 '먹는 물' 관리 점검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각 학교의 급수원, 정수기 관리 실태, 수질검사 실시 현황 등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분석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정수기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물 관리 대책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와 전국 실태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실태조사와 함께 앞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의 먹는 물 검사ㆍ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황사가 심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지면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교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황사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2007년 각급 학교 황사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황사경보가 내려지면 등하교 시간을 늦추거나 앞당기고 수업 자체가 곤란할 경우에는 임시휴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황사 농도가 약하더라도 실외ㆍ야외활동을 실내 학습활동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에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귀가시 손 씻기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황사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상연락망 및 지역 방송망 등을 통해 다양한 조치 상황을 안내하는 한편 교육부와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단계별 조치를 보면 황사 예보가 발령될 경우 교육부-시ㆍ도교육청-학교간 비상대책반이 꾸려져 기상청의 발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황사주의보 상황에서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실외 및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하며 황사경보로 격상되면 임시휴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제작한 초등학교 교육용 애니메이션 '봄의 불청객 황사', '황사를 극복하자'를 해당 학교에 보급한 데 이어 황사 피해 예방 단계별 행동요령과 황사예보 발표기준, 황사특보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등을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조만간 교육할 방침이다.
서울대가 인문ㆍ자연계를 통합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지역별로 선발 인원을 할당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기발전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발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신복 부총장은 15일 브리핑을 갖고 "입시제도, 법인화, 교수 채용 및 인사 등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학문 융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하는 현재의 신입생 선발 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더욱 확대해 전국 시ㆍ군별로 학생을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며 이는 일부 지역 학생들이 수능성적 기준 미달로 불합격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성중인 계획안에는 교수 구성과 평가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법인화에 대비해 재정ㆍ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획안은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교내에 '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동료 교수들의 강의 평가를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외국인 교수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교수 특채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재정 규모를 일본 도쿄(東京)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계획안은 주장했다. 계획안은 또 ▲ 대학원 영어 강의 의무화 ▲ 대학원생 제2 외국어 학습 의무화 ▲ 국제화 캠퍼스 마련 등 향후 20년간 서울대가 지향할 목표에 대한 여러 제안을 담고 있다고 김 부총장은 전했다. 서울대는 발전위가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돼 온 안(案)을 검토해 28일 확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학장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인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각 단과대학 및 주요 행정 기구가 실질적인 시행 방안으로 제출한 '4개년 계획안'도 수렴해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5일 "사립대학의 부당한 횡포만 바로 잡아도 대학생들의 1인당 등록금을 연간 107만원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연세대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사립대학의 예산 부풀리기를 막고 과도한 적립금에 상한을 둬 남는 부분을 등록금으로 돌린다면 등록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 사립대의 부풀리기 예산만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거품'을 빼면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부풀리기 예산은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총액 10조2천억원(2005년 기준)의 11.8％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것만 바로 잡아도 4년제 사립대 학생 1인당 75만3천원(평균등록금 647만원의 11.8％)의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학마다 과도한 적립금을 두고 있으며 이도 곧바로 등록금 폭등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당이 국회에 발의한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법'이 통과되면 과잉 적립금 2조5천억원을 등록금을 줄이는 데 돌려쓸 수 있다"며 "5년 동안 매년 5천억원을 돌려쓰면 등록금을 4.9％ 줄일 수 있고 4년제 사립대 1인당 31만7천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초청특강은 노 의원이 지난 11일 대선출마 선언에서 약속한 '양극화 제로를 위한 새 세상 대장정'의 첫 순서인 '교육양극화 제로 대장정'의 행사 가운데 하나로 열렸다. 노 의원은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이 얼마나 정치와 사회에 관심 갖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만명'만 행복한 사회가 아닌 '만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내달부터 등하교길 폭력이 두려운 학생은 보안전문 업체인 KT텔레캅으로부터 무료로 신변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T텔레캅은 13일 교육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내달 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및 29개 시군 지역에서 학생 신변 보호 서비스를 실시하며, 하반기는 서비스 지역을 두 배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학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학교는 KT텔레캅 고객센터(1588-0112)에 연락해서 안전요원이 다음날 등교부터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KT텔레캅 고객센터 한 관계자는 15일 “비슷한 유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어제 하루에만 10건 이상의 문의전화를 받았다”며 “대부분 요금에 관해 질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KT텔레캅은 학교 앞 불법 주정차,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폐쇄회로 10대를 올해 무료로 시범설치해 주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이양한 후 과학기술부에 흡수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부 발전적 해체방안’ 토론회를 열고 수탁연구 결과 도출된 3단계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의 권한 중 △학교, 대학에 대한 법제정비 △국가 차원의 정책기획 △포뮬러 펀딩에 의한 재정지원 △기타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대학, 단위 학교에 이양해 교육부를 슬림화(1단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통합해 직업과 연계된 평생학습 지원 기능은 강화한 후(2단계), 그런 교육기능을 수행할 국․과를 과학기술부에 두는 방식으로 통합(3단계)하는 형태다. 현 교육부 인력의 20% 정도만 남겨 과기부에 통합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1016억원과 연구개발사업비 1500억원 등 약 25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주호 의원은 “아울러 182개 지역교육청은 폐지하고 이를 시군구청에 통합해 평생학습과 장학기능이 강화된 교수․학습센터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방안에 대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까지 한나라당 대선공약으로 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를 해체하면 과연 현재 우리가 겪는 교육문제가 정상화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지방 이양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 없이 인건비 절감만 제시하며 피상적인 논의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중구난방식 교육정책으로, 경쟁으로 지역간 교육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국민이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권한 이양과 자율성 확대는 새로운 쟁점을 낳을 수 있다”며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 추진하는 지역 명문고 육성과 이로 인한 갈등,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지역별 교육재정의 격차 등이 불거질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삼환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의 교육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과기부와 교육부만 다룰게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교육부 직제개편이 설득력을 갖는다”며 “타 부처는 확대하면서 교육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제안된 통합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벌이는 ‘스쿨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 캠페인에 일선 학교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12일 전국 각급학교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이번 캠페인이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내용을 캠페인 홈페이지에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4일 현재 137건의 지원요청이 쇄도했다. △신청방법=캠페인 홈페이지(http://schoolup.chosun.com)에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리 학교를 도와주세요’를 클릭한 후 담당자와 연락처, 필요한 내용을 각각 작성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02-724-5464다. 기업, 단체, 개인 등의 기부자가 학교를 직접 선택해 돕거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를 선정, 지원하게 된다. △신청 사연들=벽지교인 강원 면온초는 교실 한 칸을 두 개 학년이 칸막이로 나누어 쓰는 교실, 심한 바람에 떨어져나간 교문, 배수가 안 되는 논바닥 운동장, 녹슨 철봉 등 학교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충남 쌍류초는 통학이 어려워, 도시로 전학 가는 학생이 많다는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통학용 미니버스를 희망했다. 경남 사등초는 10년 전 구입해 녹이 슨 급식실 식탁과 의자를, 경남 사천시 대성초는 학생들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 교체를 사연으로 보내왔다. △참여기관=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16개 시도교육청도 참여한 이번 공동캠페인에는 중소기업과 개인 이외에 SK, LG,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기부의사가 이어졌다. SK그룹 계열사인 SKT는 학교 IT시설과 교육을, 포스코는 포항 지역 초·중·고교의 급식대 등 학교 시설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롯데장학재단(이사장 노신영 전 국무총리)은 도서가 부족한 학교에 9000만원 상당의 책 1만권을, ㈜YBM시사(대표 민선식)는 1억 원 상당의 영어교재를, 사무가구 전문기업인 ㈜코아스웰(대표 노재근)은 책걸상을 기부할 예정이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아직도 우리 학교의 아이들은 난방비가 모자라 추위에 떨고, 전기료가 없어 낡은 컴퓨터조차 못 켜며, 불편한 화장실과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감내하고 있다”며 “쾌적하고, 위생적이고, 아늑하고, 편리한 학교에서 공부하며 지내도록 모든 사회와 학부모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과밀학급 문제는 이농 등으로 인한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학교 시설환경 및 사교육 여건 등이 좋은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50학급에 학급당 학생수가 46명 내외인 서울 양천구 ㅁ중학교의 수업 모습.
부산시교육청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격책정의 어려움과 업체의 생산차질 등으로 공동구매 학교는 전체 학교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신학기부터 교복을 공동구매한 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169개교 가운데 11개, 고교는 147개교 가운데 13개 학교로 집계돼 전체의 7.6%에 그쳤다. 반면 개별구매 학교는 중학교 158개, 고교 134개 등 모두 292개 학교로 전체의 92.4%에 달했다. 이는 많은 학교들이 교복 공동구매에 나섰지만 교복 공급업체와의 가격책정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업체 또한 생산차질을 빚으면서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상당수 학교들이 개별구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공동구매를 하느냐 개별구매를 하느냐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부산지역 중.고교 316개 학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1개 학교(45%)의 학생들은 현재까지 사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55개 학교는 6월이 돼서야 교복을 착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사복 착용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과 함께 신입생들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일선학교들이 교복 공동구매에 어려움을 겪자 '교복값 현실화 및 교복구매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복소위원회'와 학부모 중심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여기서 교복의 선정.변경, 업체선정 방법, 구매방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 동복의 공동구매는 의견수렴의 어려움과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실적이 저조했지만 하복부터는 공동구매 비율이 전체의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反) 전교조'를 표방하며 지난해 출범한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의 서울지부가 15일 오후 2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뉴라이트학부모서울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 주도권 쟁취운동을 벌이겠다"며 "학습권을 볼모로 연가투쟁을 일삼는 교사를 대상으로 퇴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 편향 교과서 사용금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교과서 장학편수실 부활 ▲ 교원평가제 적극 도입 ▲ 사립학교법 재개정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기회 보장 ▲ 학부모정신 개혁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재량 서울연합대표는 "지금 학부모가 일어서지 않으면 전교조 세력에 흔들리는 교육현장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혁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전교조에 휘둘려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선주자들은 흔들리고 있는 교육현장을 어떻게 개혁하고 살려낼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요구했다. 서울연합은 이날 창립대회에서 국악인 신영희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이후 87개 국립대가 경쟁적으로 학생 수를 늘려 교육의 부실화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립대는 학생 정원의 108%를 모집했는데 이는 사립대의 107%를 역전한 수치다. 또한 일본 문부성은 올부터 국립대 예산 배분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립대 교수들은 법인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해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권 및 경쟁력 향상을 유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교육의 부실화, 교직원 근무조건 저하, 대학 유형․지역 간 차별 심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청회 이후 예산 지원과 교직원 신분 보장 등 주요 쟁점 부분을 다소 보완했으나 입법예고 안은 여전히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 불명료성, 이사회와 총․학장 및 평의원회 교수회 등 자치기구와 대학 구성원간의 권한과 책임관계의 합리적 조정 미비, 교직원의 고용 불안 및 근무조건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 미흡, 재정 확보와 운영상의 불안정성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총이 지난 연말 전국 국․사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58.4%로 찬성의견 27.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교수들은 특수법인화에 따른 재정 인사 등 정부의 대학운영에 대한 책임 약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대학 등 교육계, 학계와 관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검토 분석을 거쳐 우리나라 대학운영의 현실에 적합하고 자율권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연석회의가 13일 국무조정실 주최로 열렸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 회의는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안전·사고예방, 건강·보건, 복지·가정,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참가 기관들은 세계적인 스쿨존 만들기, 보육시설 환경개선, 성장기 비만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확충,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운동 등 76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과 문제점 점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교총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특히 현재 교총이 펼치고 있는 건강캠페인과 지난해 청소년위원회와 체결한 1388 교사지원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백 본부장은 “지난해 교총 보건교육위원회와 보건교사회가 전국 초·중·고교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9%가 과소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학생들의 32.4%가 학교에 비만교육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교 단위의 비만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실생활 속에서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관리와 관련, 교총은 작년 9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1388 교사지원단’을 구축해 학교 현장에서 위기 청소년 예방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폭력 등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상담기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본부장은 “1388 교사지원단 사업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교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주변 안전구역화 ▲공사중 개교 원칙적 금지 ▲소방기관 등 전문기관과 연계된 위기 대처 교육을 학교에서 월1회 실시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의 방과후 학교 우선 지원 ▲주5일제 수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만 1세미만 자녀’에 한해 허용되던 육아휴직 요건을 ‘만 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분야는 여교원 비율이 초등 71%, 중 62.3%, 고 38.1%를 차지하는 등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다. 그동안 여교원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1세 미만일 때 한해 허용되고, 2년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후 1년 내에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보육이 필요한 만 1세 이후 자녀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육아휴직 연령을 만 6세 이하 자녀까지 늘린 이번 법률개정은 육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여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교총은 여교원의 이 같은 고충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육아휴직 요건의 완화는 물론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을 교육부와 이미 3차례나 교섭 합의한 바도 있다. 교섭 합의에 따라 부족하지만 육아휴직수당도 월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선뜻 신청하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남아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경력인정과 호봉승급 이루어지고 나머지 2년은 제외 되고 있다. 또 영유아 보육 등의 양육비 부담이 과중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수당 월 50만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출산을 하기 전까지는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육아휴직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여교원들이 육아휴직 신청을 주저하게 하는 걸림돌을 하루 빨리 제거하는 일이다.
육군3사관학교(교장 김일생 소장)는 ‘제6회 충성대 문학상’을 8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충성대 문학상은 생도, 군인 및 군인가족의 문예창작 활동을 위한 문예행사로 작년부터 참가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신인작품상 수상자는 월간〈문학세계〉를 통해 신인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공모분야는 시, 시조, 수필, 단편 소설 등 4개 분야다. 문의 = 054-330-3600~3
나태주 충남 장기초 교장은 시인 등단 이후 30여 년 동안 창작한 시 중 100여 편을 모아 시집 ‘오늘도 그대는 멀리 있다’를 최근 출판했다.
오늘 아침은 비가 올 듯한 날씨입니다. 흐린 날씨이지만 아침 뉴스는 밝은 날씨 못지않은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침 방송을 듣는 중에 두 가지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안동 용계 은행나무의 상실작업으로 죽어가던 나무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된 귀하고 가치 있는 은행나무가 죽어가고 있었지만 전문가의 정성스런 상실작업으로 다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 학생 한 학생이 귀하고 가치가 있기에 도저히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보이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지도하면 다시 생기를 얻어 아주 값지고 가치 있는 학생으로 다시 쑥쑥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의 산수유축제 소식이었습니다. 축제 자체도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가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노란 산수유를 잘 볼 수 없는데 따뜻한 온도로 열흘 먼저 개화하여 온 국민에게 노란 웃음을 선사하여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에 와서 어느 신문을 보니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유럽의 별’로 떴다라는 제목이 있어 기사를 읽어보니 박지성은 14일 맨유의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유럽연합(EU)올스타와의 친선경기에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 풀타임을 뛰며 결승골을 돕고 세 번째 골의 출발점이 된 프리킥을 얻어내는 등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지성이가 축구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인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별로 떠오르고 있다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학교 학생 모두는 물론 전국의 학생들이 박지성 선수처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세계의 별로 떠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어제 아침은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학교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교통지도를 하시는 네 분의 할머니 교통 도우미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7시 반쯤 학교에 들어오니 네 할머니께서 교통지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북구청의 지원으로 교통지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울산여고 주변에서는 이런 분들을 보지 못했었는데 우리학교 주변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젊은 분이 아니라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장 선생님께 그분들이 시간이 나면 교장실에 와서 차도 한 잔 드시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오늘 아침 교통지도를 끝내고 학생부장 선생님과 함께 교장실에 온 것입니다. 그분들을 뵈니 꼭 저의 모친을 뵌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그분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건강해 보였습니다. 차를 한 잔 드시게 한 후 교감선생님과 행정실장님과 학생부장 선생님이 계시는 가운데 일어서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일로 교장으로 발령 받아 왔습니다. 전날 교통지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현재 88세인 저의 모친은 마산 큰형님 댁에서 살고 계시는데 여러 할머니들을 뵈니 꼭 저의 어머니처럼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좋은 일 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은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학생들을 내 손자, 내 손녀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통지도도 재미가 있을 것이고 즐겁게 보람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많다 보니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식도 다섯 손가락 다 다르듯이 말을 잘 안 듣고 애를 먹이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고 나지 않고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는 곳곳마다 전하겠습니다. 자진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매우 만족해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를 한 잔 드시고 나가실 때 현관까지 교감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함께 나가서 잘 가시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네 분의 할머니께서 수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함께 만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통 도우미 할머님들의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 학생들이 더 말을 잘 듣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네요. 아직도 날씨가 싸늘한데 추위를 많이 타시는 할머니께서도 조금도 추워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시니 건강도 유지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언제, 어디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할머니들의 함께 참여함은 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하는 교육, 더불어 행하는 교육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독일의 저명 교육학자 7명으로 구성된 ‘교육행동위원회’가 지난 8일 독일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교육 개선책을 발표했다. 교육행동위원회’는 일년 반전에 바이에른 경제 연합의 발의로 이뤄진 교육문제 연구 위원회로 중학생 학습능력 평가인 ‘피사테스트’를 분석에 집중하는 국가소속의 연구회와 달리 정치, 교육계에게 구체적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총 160페이지로 된 ‘교육행동위원회’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 모든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즉 각 학교의 재정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되 학교는 사유화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교육행동위원회’는 각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각 학교가 교사채용, 교사의 능력에 따른 급여지불도 학교의 권한에 맡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 이 ‘교육행동위원회’는 교사들을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 개혁안에는 고용계약서는 교사 연수에 참가한 이후에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물론 교과 과정과 예산규모는 국가의 권한 안에 있다. 또 ‘교육행동위원회’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즉 이민 가정이나 빈곤 가정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각 학교에 과제를 주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학교들에 대해 보상하라는 것이다. 그밖에도 ‘행동위원회’의 위원장 디터 렌첸 교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투명한 정보시스템이 이뤄져, 학부형들이 각 학교의 수준에 대해 조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나지움(Gymnasium), 레알슐레(Realschule),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로 나뉘어져 있는 기존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독일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인문계와 실업계 학교로 나뉜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성적에 따라 인문계인 김나지움과 실업계인 레알슐레와 하우프트슐레, 세 학교 중 하나에 진학하게 된다. 가장 성적이 낮고 학업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다니는 ‘하우프트슐레'는 이미지가 나빠서, 졸업 후 진로도 좋지 않아, 학생들의 사기가 더욱 떨어지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수도 많아져서 급기야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교육행동위원회는 이러한 하우프트슐레를 아예 폐지하고 김나지움과 실업계학교 두 개로 나누는 제도를 택하라고 권하고 있다. 또 모든 유아가 만 4세에 유치원 입학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유치원의 교사들은 지금까지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학교육을 받은 자를 교사로 채용해서 교사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행동위원회는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아비투어를 쳐야 대학입학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꼭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비투어를 치지 않았더라고 전공에 따른 시험에 통과하면 누구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인들은 회의적으로, 여러 교사협의회들은 분노하며 반응했다. 우선 아네테 샤반 독일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사립기관이 더 나은 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단체나 기관이 4만개나 되는 독일 학교들을 맡을 것인지도 문제“라고 회의를 표했다. 교육행동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가장 분노하며 비판하는 것은 역시 여러 교사협의회들이다. 교육과 학문 노동조합은 이 개혁안에 대해 ‘내용이 모순적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의 사유화는 독일의 교육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고 비판했다. 독일 인문계학교 교사 협의회는 특히 아비투어 없이 대학입학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대학 중퇴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대학 중퇴자만 더 늘 것을 우려했다. 교사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은 교사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 교사협의회 의장 요세프 크라우스는 “이는 학교 교육이 필요로 하는 지속성을 위협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인기가 더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교육협회는 “학교가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는 회사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격한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교육행동위원회의 호소는 교육계 전체에 자극이 되고 있다. 특히 교육기회불균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독일의 공립학교는 비효율적이고 교육기회가 불공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행동위원회의 개혁안은 학교를 사립화하여 효율성을 더 높이고 교육기회의 균등을 찾자는 취지를 갖는다. 이 개혁안들이 현 독일의 상황에서 100%받아들여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독일 교육계에 반성의 계기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부터 중국에서 초․중․고 교사가 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은 학비부담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생에 대한 학비면제 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로써 금년 9월부터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인 베이징사범대학, 둥베이사범대학, 화둥사범대학, 화중사범대학, 시난대학, 싼시사범대학 등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은 교육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교육은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발전해야하는 분야로, 앞으로 중국에서는 교육의 발전 및 예비 교사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의 지위로 인해 사범대학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설령 사범대학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졸업 후 교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지속돼온 사범대생들에 대한 학비 우대 제도가 1997년 이후 가속화된 대학신입생 확대모집과, 사범대의 종합화로 인해 사라지고, 사범대학 내에 교직과는 무관한 기타 학과들이 설치됨에 따라, 사범대학의 교사양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많이 축소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방침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에서는 예비 교사 교육에 대한 관심증가와 이로 인한 능력 있는 학생들의 사범대학으로의 진학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직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교사의 지위를 높이 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범대생에 대한 학비면제라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를 중시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때문에 예비교사 교육에 정부의 투자를 강화하는 현실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중시되지 못했던 교직의 중요성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우수한 인재들을 사범대학으로 끌어들여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비싼 대학 학비로 인해 고민하던 저소득층의 능력 있는 학생들을 사범대학으로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비, 식비, 기숙사 비를 포함한 대학 기초 생활비가 1년에 1만 위엔(약 135만원)이 넘는 현실에서 농촌 및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대학 4년간의 생활은 꿈이나 다름없었다. 이번 조치는 우수한 인재를 교사의 길로 유인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정부는 사범대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후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낙후된 농촌의 학교에서 몇 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불균형한 경제발달과 이에 따른 소득격차로 인해, 현재 농촌을 비롯한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려는 능력 있는 교사가 없고, 이로 인해 점차 이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중국 농촌 교육의 현실에서 정부가 사범대생들에 대한 의무복무 등의 조치를 통해, 질 높은 교사들을 농촌 지역으로 파견하는 것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의 전면적인 실시에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사범대학 내부에서의 사범계열 학생과 비사범계열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재 중국에는 6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과 90여개의 사범대학 및 사범학원 등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계열 대학들이 있는데, 1997년 이후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온 중국 사범대학의 현실에서 현재 지방의 몇몇 사범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범대학에는 사범계열의 학생과 비사범계열 학생을 1:1정도로 모집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조치를 어느 선까지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 사범계열 학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현재 중국에는 사범대학 외에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설치한 비사범대학이 207개에 달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교사양성 체제가 존재하는 중국의 현실에서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만 무상교육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이 졸업할 무렵 나타나게 될 갈등에 대한 해결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교사는 교육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자격시험을 통해 교사 자격을 획득하고, 이후 각 학교별로 개인이 임용 신청을 하여 교사로 임용된다. 이러한 중국의 현실에서 국가에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 사범대생들을 무상으로 교육시킨 후, 이들에 대한 교사로의 임용을 보장 못해줄 경우, 이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즉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지만 이후 취직과 관련해서는 이들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사 양성이라는 이번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사범대학생 무상교육 조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시도로, 예비교사의 교육을 국가에서 보장함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중국 교육계의 기대가 크다.
경제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14일 대한상의와 자유주연연대는 각각 ‘한ㆍ미ㆍ일 고교 경제교과서 분석’과 ‘우리나라 중고교 사회 교과서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고교 경제교과서가 미국, 일본의 교과서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실패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자유주의연대는 중고교 사회 교과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분석했다. 美ㆍ日 책임, 시장실패 묶어 1페이지 내외 한ㆍ미ㆍ일 고교 경제교과서 분석=우리나라 교과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4~10페이지,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2~7페이지를 할애해 서술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 교과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시장실패 두 부분을 묶어 1페이지 내외로 서술하는 데 그쳐 우리 교과서와 큰 대조를 보였다. 또 우리 교과서는 기업경영 활동의 사례로 환경오염이나 유해식품 판매, 대기업의 횡포 등 일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토록 할 소지가 많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재산 많고 나이든 세대는 보수적” 기술 중･고교 사회 교과서 분석=2월 한 달간 중학교 교과서 10종 중 8종, 고교 교과서 8종 중 6종에서 왜곡이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자유민주주의 훼손이 5건 ▶반시장･반기업적 표현 3건 ▶북한 실상 왜곡 4건 ▶세계화 역행 5건 등이다. 자유주의를 왜곡한 대표적 사례로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계층과 나이 든 세대는 보수적이며, 재산이 적은 계층과 젊은 세대는 진보적이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고교 199쪽)는 내용을 들었다. 대중가요 ’사노라면‘의 가사를 ’공급자는 언제라도 많은 이윤 노리지, 같은 물건 팔다 보면 서로 싸움하더라‘(교학사 중3 85쪽)로 바꿔 기술한 내용은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의 형성을 공급자의 이윤 추구욕으로 왜곡 설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화에 대해서도 '빈부격차 확대' '선진국에만 일반적으로 유리' 등 부정적 표현들이 쓰이고 있었다.
과학교육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초,중학교에 공문이 전달되었다.2003년도부터 시작된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은 현재 1교 1개의 실험실 현대화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이 사업이 끝나면 향후에는 1교 2개의 실험실 현대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중도에 멈출수 없는 사업이다.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내려온 공문은 현재 1교 1개의 실험실 현대화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학교에 대해서 실험실 현대화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머지 학교들은 최소한 1개의 실험실 현대화가 완료되었기에 당연한 방침이라고 본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급학교에 공평하게 예산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 1개의 실험실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제2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공문과 함께 전달된 내용 중에 이런내용이 있다. '1실1교 선정 후 추가 지원교 선정시 고려사항(교육부 특별지원예산 교부시) 1)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우수사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예) 과학영재학교, 과학교육센터 운영학교,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과학교육 연구․시범․선도학교, 과학교사 , 과학동산․과학교실 운영학교, 기타 과학 교육 우수학교 등 2) 학급수가 많은 학교 3) 저소득지역 소재 학교 지원 4) 학교구성원의 의지가 강력하여 학교 자체 예산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실험실 현대화 사업에 편성한 학교 5) 실험실 신규 설치 학교 : 실험실을 증설하여 새롭게 설치하는 학교 및 신설학교 6) 실험실 이동 설치 학교 : 기존 실험실을 다른 교실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학교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해당교 중 과학실험실 현대화 미지원교는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7) 지원대상 학교수, 지원대상 금액 등은 단위학교의 여건, 교육청 정책방향 등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우수사례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한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간다. 그 외의 기준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은 없다. 다만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해당교 중 과학실험실 현대화 미지원교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부분에는 이의가 있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의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다. 해당학교 교원들에게는 승진가산점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들 지원한다. 그런 학교에 과학실험실 현대화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를 선정한 것이 교육격차해소라면 당연히 나머지 학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설등을 개, 보수 해야 한다. 그 학교들에게만 과학실험실 현대화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학교의 사정도 헤아려야 한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실험실현대화 사업에서도 우선권을 주는 것은 나머지 학교들의 의욕을 꺾을 것이다. 도리어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학교들도 좋은 학교 자원학교를 운영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선정되지 못했다. 선정에서 밀린것도 억울한 형편인데, 과학실 현대화사업에서 마저도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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