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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제 교과서 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하나, 그 방향에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토론회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27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학교 경제교육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경제교육 전문가들은 교과서 개편방향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종호 서울교대 교수는 “현 교과서가 경제이론에 충실하지 못하고 규범적인 주변 부분에 지나치게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초중고 경제 교과서가 개념이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해보자’ 식의 활동중심이어서 ‘…해보자’가 실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과서가 활용가치가 없게 돼 현행 교과서가 외형만 갖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등 1년에서 중학3년까지 9년 동안 학교에서 경제 원리를 제대로 배울만한 단원은 중학 3년 사회 교과서의 시장경제의 이해 한 단원뿐”이라며 “경제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고교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사회과목에도 경제내용은 ‘국민소득과 무역’ 한단원이어서 고교 2년생이 경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경제 공부는 여기에서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는 “나라의 돈은 기업에서 나오며 기업이 많아야 국민이 잘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한다”며 “그러나 우리 교과서에는 기업이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돼 우려 된다”고 말했다. 정진곤 한양대 교수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기업인이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교육과정 편성, 교과서 제작 등에도 참여 한다”며 “우리나라도 경제단체나 대기업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재원 서울 덕수고 교사는 “현행 교과서는 경제 주체간 상호협력보다 한쪽(기업)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희완 전국사회교사모임 부회장은 “대중매체를 통해 물신주의 중심의 경제 교육이 범람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상호협력과 복지사회 추구, 환경오염 극복 등에 기여하는 경제교육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 사무국장은 “현행 교과서는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운 시장경제논리 중심으로 돼 있다”며 “경제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문제와 함께 노동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무선 서울 가락중 교사는 “경제교과서 내용이나 학습시간이 경제개념이나 원리를 터득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실정”이라며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도 경제과목을 지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사들이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과 교수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자성했다.
일본 남부인 큐슈·오키나와 각 현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된 학교 교육법의시행에 수반해, 학습 장해(ＬＤ)와 주의 결함다동성 장애(ＡＤＨＤ)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통합 지도 교실의 개설에 나서고 있다. LD 등 경도 발달 장해가 있는 학생은 1 학급에 한 두 명의 비율로 여겨지지만, 문부과학성은 지금까지 특화한 지원 교육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었다. 개설 지구의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도를 받게 되게 된다. 각 현별의 신설교수는 후쿠오카 11, 사가 3, 나가사키18, 오이타 3, 구마모토 12, 미야자키 6, 가고시마 5, 오키나와 1개교로 모두 초등학교 54개교, 중학교 5개교에 이른다. 각 교실에서는 LD , ＡＤＨＤ의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주에 1-8시간, 행동면이나 학습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훈련을 한다. 증상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칙으로서 담당 교사가 개별 지도하며, 정원은 1개 교실에 약 10여명으로 하고 있다. 후쿠오카현의 경우, 개설 시기는 가지각색이지만, 이미 각교원은 배치가 끝난 상태로, 후쿠오카시는 24일에시작되어, 쿠루메, 야메 6월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약시나 난청, 지체 부자유, 병약·신체 허약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학급 지도 교실은 있었으나 경도 발달 장해의 아동 학생은 정서 장애 교실에 함께 다니고 있었지만 전문의 교실은 없었다. 이에 중앙 교육 심의회는 작년 12월의 답신으로「ＬＤ등의 아동 학생에 대해 특별한 장소에서의 지도·지원을 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었다. 경도 발달 장애 전문가인 야마시타쿠루메대의학부 소아과 조교수(소아 신경)는 「경도 발달 장해가 있는 아동은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 생활에 지장이 줄어 드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전문성이 높은 교실 개설로 각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도 좋은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설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전문적 교원의 양성 등에 과제는 남아 있다는 견해이다. 학습 장애(LD)는 지적 발달이늦지는 않지만 읽고 쓰기나 계산 등이 곤란하고, 주의 결함다동성 장해(ＡＤＨＤ)는 주의 산만이나 다동, 충동적 행동이 보인다. 또한 이 학생들은 경도 발달 장해로, 증상이 잘 이해되지 않고 학교나 사회 생활에서 「태만」, 「태도 불량」등으로 오해받거나 필요 이상의 엄격한 지도로 자존심을 손상시킬 수 있거나 해, 부등교나 집단 괴롭힘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도 발달 장애 학생수는 정확한 수치는 불명하지만 문부과학성이 2002년, 전국 ５개 지역의 초중학교 370개교의 교사에 회답을 요구한 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학생의 6.3%를 차지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학생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진단과 학습을 위한 준비 태세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1학년 아이들이 입학한 지 벌써 2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의젓하게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답니다. 배고프다고 늘 칭얼대고 아무 때나 오물오물 입안에 먹을 것을 숨겨 놓기도 하지만 커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행복하지요. 오늘은 가족을 위한 선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의젓하게 길러주신 부모님이나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만들며 즐거워 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도 덩달아 기뻤답니다. 고운 색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가위로 오리고 풀로 붙여서 만든 팔찌가 참 예쁘지요?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팔찌랍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얌전한 희라가 만든 팔찌를 집에 가져 가기 전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숙제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기랍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 행복을 주는 우리 1학년들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습관처럼 표현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표현하는 사랑이 더 아름다우니까요.
3월 27일(화요일) 세미나실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활동 보고회'가 있었다. 이번에 아버지들만을 모신 것은 그동안 학교에 대한 설명이 주로 어머니 위주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150여명의 아버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찬 교장 선생님의 특강과 강태웅 교감 선생님의 학교 교육활동 보고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밤늦게 서야 끝이 날 정도로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김기찬 교장은 이날 특강에서 '학교 교육이 바로 서려면 아버지가 가정과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자녀 교육을 어머니에게만 맡겨 놓고 있는 요즘의 사회 현실을 우려했다. 보고회가 끝난 후 아버지들은 학교 식당에서 담임선생님들과 다과를 들며 자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상담이 끝난 뒤, 담임선생님과 함께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학창 시절의 추억에 잠겼다. 학년 반 의 아버지 씨는 '아마 30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에 온 것 같다며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참석 소감을 피력했다. (사진 있음)
교총, 보건교사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대상에 교원을 포함시키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수원교육청이 3월 중순 공기질 측정기기를 대여하는 대신 담당 교사에게 사용방법을 연수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일선 보건교사들은 “결국 시행규칙 개정은 교사를 측정기사로 내몰기 위한 준비된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교총, 보건교사회가 ‘교사에게 환경위생 시설물을 직접 관리(또는 측정)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묵살했다. 이미 교육부는 21일 교총 등에 친절한(?) 회신을 보내 ‘제출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이해해 달라’면서 환경위생관리자 교원 지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회신에서 교육부는 “교실 내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및 비품․시설 관리를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만큼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가 교원의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에서 입법 목적에 따라 규정돼 있는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직무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교사회 이석희(서울양강초 교사) 회장은 “초․중등교육법 상 보건교사가 수행할 ‘환경위생’은 ‘보건관리’의 틀 안에서 교사로서 학생․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지도하고 조언하며 교육하는 것이지 직접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저수조 관리, 상․하수도 관리, 수목 소독, 급식 관리, 공기 질 검사 등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까지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부실한 관리로 학생 건강을 해치고 교원 고유의 전문성까지 해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총도 “공기 질 측정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교육부의 고육지책은 학생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달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며 “시행규칙 개정 철회는 물론 실질적인 학교 환경위생 제고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테헤란에서 7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야즈드를 가기 위해 비행기 표를 알아보니 없다. 우리 학교 옆 세이오 사파리 버스 정류장에서 저녁 9시에 출발해 다음날 6시에 도착하는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슈퍼에 가서 내일 먹을 식품을 이것저것 샀다. 지난 9월 25일부터 시작 된 라마단(이슬람의 금식 기간) 때문에 먹는 것도 무척이나 신경이 쓰인다. 공공장소에서 벌건 낮엔 음식을 먹는 건 이 나라 율법에 어긋나고 예의가 아니다. 어쨌든 식후경이라 배낭에 집어넣고 차에 올랐다. 몇 번의 야간 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 초반에는 주변 경치를 구경하고 저녁 10시 이후로 잠을 청하면 된다. 이번에도 그게 주효해 잠을 잘 수 있었다. 이곳 야간 버스는 대부분 볼보 버스로 의자를 뒤로 눕히면 거의 1인용 침대 같다. 잘 이용하면 숙박비, 시간 모두를 절약 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 경에 도착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 그리고 세수하기 모든 준비를 하고 아침을 때운다. 라마단 기간이라 조심스럽게 한쪽 구석진 곳에 숨어서 해결했다. 꿀맛 그대로였다. 좀 연세가 지긋한 한 택시 기사를 선정해 8시간 동안 전세 흥정을 벌인다. 시간당 3,000원 정도 내란다. 우리로 치면 무지 싼 요금이다. 그러나 여기 선 무척 비싼 요금이다. 우선 파르시가 되니 ‘엑 써아테 도 헤제르 토만’ 두 말 안하고 좋단다. 시간 당 우리 돈 2,000원이다. 현지 언어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 오늘 계획을 대충 말했더니 훕(좋다)이라고 연발한다. 우선 조르아스터교의 전통 장지인 침묵의 탑을 찾았다. 사진에서 본 것 보단 훨씬 커 보인다. 황량한 사막 가운데 우뚝 선 2개의 탑이 나를 부른다. 당시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장사를 지냈단다. 그것도 조장(鳥葬)으로. 사람에게 영혼과 육체가 존재하는 데 육체는 죽으면 불결한 것이니 땅 속에 묻는 것 자체까지 거부해 죽은 사람을 이 침묵의 탑 중앙 웅덩이 같은 곳에 올려놓으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어 치운단다. 남은 뼈는 깊은 웅덩이에 쌓여 세월이 흐르면서 삭아 없어진단다. 남자 여자 화장터를 모두 등산 겸해서 올랐다. 제법 힘이 들었다. 남자 70m, 여자 50m 쯤 된단다. 특히 남자 조장터 중앙까지 오르기는 무척 힘들었다. 삥 둘러 쌓아올린 원형 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한 구멍으로 뛰어올라야 들어갈 수 있다.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다. 가져간 가방은 밑에 두고 손때로 맨질맨질한 작은 돌을 잡고 뛰어올라 장사 터를 보는 순간 인간의 허무와 연약성을 절감 할 수 있었다. 두 곳을 탐방하고 바로 이웃에 당시 고대 조르아스터교의 신도들이 머물던 집을 구경 할 수 있었다. 이곳은 여름에 워낙 더워(섭씨 45-50도) 모든 집을 토담으로 지었다. 하기야 사막 한 가운데라 나무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흙을 잘 이용해 더위와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지었다. 특히 벗길(budgir)이라는 굴뚝을 만들어 이를 이용해 자연 에어컨으로 활용했단다. 네모로 만든 굴뚝 사방으로 구멍을 내 이 구멍으로 바람이 흡입되어 들어와 큰 통에 담긴 물을 냉각시켜 실내를 시원하게 한단다. 조상들의 지혜가 물씬 묻어나는 작품이었다. 야즈드 시내를 둘러보면 크고 작은 벗길이 여러 수천 개나 보인다. 어쩜 야즈드 전 도시가 박물관과 같은 느낌이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Mehr Traditional Hotel이 좋은 보기이다. 이 호텔은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전통 가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호텔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점심 때 이 호텔을 찾아 점심을 먹으면서 그 진수를 맛보았다. 곧장 이어서 이교도의 참관이 허용되는 아테슈카테(불의 신전)를 찾았다. 이른 아침이라 정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침 이웃 한 할아버지가 뒤쪽에 문이 있으니 들어갈 수 있단다. 건물은 그리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박물관으로 또 신전으로 그 의미는 매우 컸다. 1934년에 지어진 건물 안에는 1,532년 동안 계속 불씨를 살려 이어오고 있는 신성한 불이 있었다. 큰 놋쇠 화로에 계속 불이 타고 있었다. 혹자는 가스로 혹은 전기로 불씨를 이어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이었다. 마침 필자가 도착했을 때 이 불씨를 관장하는 감독 한 분이 커다란 장작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화로 위에 얹고 있었다. 이 불은 원래 남부 페르시아 아잘파란바흐 사원에서 보존되었던 불씨로 이곳으로 옮긴 것이란다. 2,5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조르아스터교의 끈질긴 생명력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이다. 불은 신의 상징 중 하나로 불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다. 불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화교(拜火敎)는 약간 잘못 된 표현 인 것 같다. 유리창을 통해 불씨를 감상하고 박물관으로 꾸며진 실내를 감상했다. 바로 정면에 조르아스터교의 교주 사진이 큼직하게 걸려 있다. 17세기 말 프랑스의 앙케틸에 의해 경문이 발견되면서부터 조르아스터교의 교주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숱한 베일에 가려진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단다. 본명이 페르시아어로 ‘차라투스트라’인데 영어로 조르아스터라고 불린다. 그가 쓴 ‘아베스타’를 통해 설파한 신관은 다신교로부터 이신교(선과 악의 신)를 거쳐 유일신으로 승화하는 그런 교리이다. 선한 신인 아후라마즈다가 악신인 아리만간과의 경쟁과 투쟁을 통해서 아후라마즈다가 승리로 유일신이 되어 우주를 통활 한다는 내용이다. 조르아스터 사후 3천년이 지나면 구세주가 나타날 것인데 인간은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선행을 한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행이란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모든 교리를 반영한 듯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에 가까운 신도가 있는 데 그 중 4만 5천명이 이란에 1만 5천명이 이곳 야즈드에 살고 있단다. 머리에 초록색 터번을 쓴 사람이 바로 조르아스터교도이다. 이곳에서 종종 만날 수 있었다. 아무리 이채로워도 파란 만장한 풍상 속에 제 모습으로 이어온 조르아스터교의 유적과 유물은 분명 우리 인류의 공동 문화유산이다. 이곳 야즈드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역사를 계속 밝히고 역사의 흐름을 채워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보험가입 기간 중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었을 경우 20년간 매월 500만원(5구좌 가입)씩 최대 12억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가정복지보험이 나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다음달 15일 스승의 날을 기해 보험료가 민영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하면서도 혜택은 한층 커진 교직원 전용 ‘교육가족 소득보장공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령 올해 30세인 A교사가 1구좌 당 보험료 4만 1450원인 보험에 5구좌(60세 만기, 소멸형)를 가입해 오다가 35세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55세까지 20년간 매월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 만약 환급형에 가입했다면 계약 만기 생존 시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1구좌(보험금 월 100만원, 총 2억 4000만원)부터 5구좌(보험금 월 500만원, 총 12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공제회 보험사업부는 “이 상품은 오로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교육가족의 복지를 위해 개발된 상품인 만큼 보험료도 국내 최저수준”이라며 “이는 경험생명표만을 사용하는 민영보험사와 달리 교직원 위험률을 자체 개발해 적용하고, 모집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험료의 거품을 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02-767-0234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27일 농.어업인 자녀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대학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학자금을 면제해 대학교육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이 개정안은 농어촌 및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학자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간 농어촌 및 저소득층 대학 지원자의 절반 수준인 6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통해 농어촌 및 저소득층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학년 말인 2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의 날을 현재 매년 5월15일에서 학년 말인 2월로 옮기고 각급 학교별로 2월 중 하루를 정해 자율적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스승의 날 행사는 편지쓰기와 전화하기, 꽃달아 드리기 등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열리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방안을 다음달 열릴 시ㆍ도교육감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뒤 교육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스승의 날 변경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교육부와 행자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교원단체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촌지 문제 때문에 스승의 날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교총은 ‘그동안의 권위적 전문주의를 탈피하고 학생, 학부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체적 전문직 단체로 변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기본활동 방침 및 향후 교총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 지향적 강령 개정”=교총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전문직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해 교총 이념과 강령을 개정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학부모단체등과 교직윤리헌장을 공동으로 제정한 바 있는 교총은 11월 23일 창립기념식에서 미래 지향적인 교원단체 이념과 목표, 철학을 재정립한 강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1959년 5월 제정돼 1989년 1차 개정된 교총 강령은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교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총은 3월부터 10월까지 강령개정위원회를 운영해 여론 수렴 및 토론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6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할 계획이다. ◆교원 자긍심 고취=교총은 모든 교육문제 해소는 공교육의 근간을 확실히 다지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끊임없는 교원 연수를 통해 학교교육에 전념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해 ‘학생 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소모적인 대립, 갈등에서 벗어나 대화와 합의가 존중되는 상생의 교육정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합의형 정책 결정 모형을 구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학생 인권․건강 제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상대방의 인권도 존중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5월 14~19일에는 ‘함께하는 인권, 우리는 하나지요’라는 슬로건으로 인권의 개념 및 실천방안, 인권 활동가, 인권서약서 작성하기 등의 특별수업이 전개된다. 학생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유해문구 표기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교내 판매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을 의무화하고 비만 예방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위기 청소년 구호=사회 양극화로 인한 학생 가출, 학업중단, 비행 등 보호망을 이탈한 위기 청소년을 구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1388교사지원단’ 활동이 확대된다. 종교단체와 연계해 잠재적 위기 청소년에게도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사찰에서 청소년들에게 불가의 무술과 판소리를 접하게 하고, 다양한 종교단체 청소년 수련회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종 법률 제․개정활동을 추진한다. ◆제자 사랑 헌혈 캠페인=지난해는 여론 환기 차원에서 스승의 날을 휴무로 지정했지만 올해는 교문을 활짝 열고 제자와 스승이 함께하는 스승의 날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 송이 꽃’ 외는 어떤 촌지나 금품도 사양하고 가정에서 읽고 난 몇 권의 책들을 다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선물하는 날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총은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독서력을 신장하기 위한’ 취지를 가정 통신문을 활용해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고, 도서벽지․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 단체, 언론사, 경제단체, 학교 동문회, 지역 사회와 연계활동을 전개한다. ◆대선 활동=교총은 초정파․초정권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폭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두 달에 한 번씩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해 교원들의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대선 후보자들이 교총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칭)‘좋은 교육, 바른 정치 포럼’을 구성하고 수차례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교총은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교육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발휘하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지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교총은 27일 오전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윤종건 회장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윤종건 회장은 “좋은 교육이 나라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에서 교육대통령 만들기에 조직역량을 발휘할 것이며, 상반기 중에 차기 정부의 핵심 교육과제를 제시하고 반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회장은 “대선 후보별 교육 선거공약을 분석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후보자에 대한 교원여론조사를 실시해 조직의 총의가 자연스럽게 대선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회장은 “좋은 교육, 바른 정치포럼을 조직해 후보별 공약을 검증하고,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지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전체 회원의 여론을 판단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본고사․기여입학․고교등급제 금지’ 3불 정책과 관련해 윤 회장은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면적으로 해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3불 정책에 대해 논의조차 금기시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나 일시에 해제를 요구하는 일부 대학 측의 주장도 교육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학생,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던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2010년까지 3년여의 유예기간은 있으나, 각 시․도 의회의 하급 전심기관인 상임위원회로 편입되게 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전문적이고 자주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및 교육을 시킬 권리가 침해됨은 물론, 앞으로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의 선출과정과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되어 평등권과 선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교위가 시․도의회 상임위로 편입되는데 3년여의 시간이 남아있고, 12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5월 총선 등에 교육계가 합심해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공약으로 요구하고, 정치력을 결집해 대선․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열려 있다. 교육자치 회복을 위해 논의된 노력과 앞으로의 실천방안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교육자치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침해된 권리․원인․청구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20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접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교육자치수호를 위한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헌법소원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위헌성이 큰 법률의 재개정을 위해 교직단체들과 힘을 합쳐 교위의 완전한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보다 발전된 법률안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행정학회 교수들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셋째, 교위가 독립형 의결기구화 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협의회, 보고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해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한다. 넷째, 유력 대선주자와의 설득, 교섭을 통해 독립형 의결기구화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대선 공약화에 최선을 다한다. 다섯째, 교육계의 요구․의지․희망을 관철하고 교육의 정치예속화, 종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선거에서 교원들이 더욱 결속하고 정치역량을 결집해 나간다. 교원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역량과 영향력은 어느 집단보다 크다. 교원들이 음양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정치인들에게는 가히 위협적이다. 학부모조직, 동창회조직, 제자들 및 매일 같이 대하는 학생들까지 합치면 전 국민에 가깝다. 여섯째, 제5대 교육위원들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교육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은 물론 교육전반의 바른 방향과 공명정대한 집행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집행부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감사, 견제, 지적, 확인은 물론 격려에도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뼈를 깎는 단호한 ‘윗물 맑기 운동’에도 동참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성실한 활동을 통해 교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사랑과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육자치수호의 착실한 명분을 쌓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참여정부의 교육자치 실험은 중단돼야 하며, 교육계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교육자치제를 공약하도록 요구하고 교육자치제가 새 정부 최우선 개혁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각종 교직단체와 협력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다. 교육자치에 관한 논의는 헌법 제31조 4항에서 출발해야 하고 모든 논의는 헌법 제31조 4항에 비추어 평가돼야 한다. 전국의 모든 교육가족과 힘을 합쳐 개정 교육자치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교육자치를 수호해 나갈 것을 재차 다짐한다.
다음달 6일 첫 선을 보이는 EBS 영어교육방송(영문명 EBS English, 스카이라이프 채널 704)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18시간 영어교육 프로그램만 방송하는 국내 첫 영어교육 전용채널이다. 유아, 초ㆍ중등학생, 대학생, 교사, 학부모 등 연령대와 시청 대상별로 프로그램 내용을 세분화해 구성함으로써 가정과 학교에서 누구나 부담없이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국과 함께 개설되는 영어학습 인터넷 사이트(www.ebse.co.kr)에 프로그램 편성표가 소개될 예정이며 이 사이트를 통해서도 방송 프로그램들을 시청할 수 있다. ◇유아 대상 = 매주 월~화 오전 8시부터 20분 간 방송되는 '써니 타운(Sunny Town) ABC'는 5~7세 유아 및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율동, 노래,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을 사용해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해 준다. 금요일 같은 시간에 방송되는 '써니 타운 티처'는 월, 화 방송 내용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월~금 낮 12시부터 12시30분까지는 '뽀롱뽀롱 뽀로로' '드래곤' 등 인기 애니메이션을 무자막과 영문자막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준다. ◇초ㆍ중학생 대상 = 학교 커리큘럼에 맞춘 프로그램,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를 종합적으로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 해외 우수 애니메이션 및 외화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초등 1~2학년 대상의 'Alice's Wondergarden(월~화 오전 8시20분), 초등 3학년 대상의 'Go!Go! Time Girl'과 'English Cook Cook, Musical Party'(월~화 오전 9시) 등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학년별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편성됐다. 월~금 오후 5시45분에 방송되는 'English Cafe'는 실생활 속에서 자유자재로 영어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매주 금 오전 8시20분에 방송되는 'Magic World'는 마술사의 마술을 보면서 영어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유명 문학작품을 보며 독해 능력을 기르는 'Enjoy Reading'(금 오전 10시), 국내외 동화를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Story Land'(금 오전 11시55분), 영어로 크로스워드 퍼즐을 푸는 'Word Champ'(금 오전 9시20분), 취업준비생을 위한 'Easy Job English'(월~금 오후 9시45분) 등도 눈길을 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Debate Survival'은 고등학생 대상의 국내 첫 영어토론 프로그램이어서 주목된다. ◇대학생 및 성인 대상 = 중급 이상의 영어 사용자들을 위해 시사토론, 다큐멘터리, 뉴스 등을 영어로 제작해 방송한다. 미국 ABC방송 뉴스로 고급영어를 배우는 'World News'(월~금 오전 6시), 각국 대사 및 CEO 등을 초청하는 'The World Today'(월~금 오전 7시), EBS의 대표적 다큐멘터리 작품을 영어로 더빙해 보여주는 'EBS 스페셜'(토 오후 9시30분) 등도 전파를 탈 예정이다. ◇교사 및 학부모 대상 =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Teacher's Guide', 학부모들이 자녀와 영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Mom's Time'(월~금 오전 10시40분)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경기 북부지역 교직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교직원 공동사택 건립이 실현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5억 4200만원을 반영해 포천․연천지역에 교직원 공동사택 92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2008년에는 가평지역에 15억 4500만원을 투입해 20세대의 공동사택을 건립함으로써 북부지역 교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도교육청 제2청사는 지난달 23일 교직원 공동사택 건립계획과 관련, '경기도 교육재정 제2투자 심사위원회'(사진) 심의를 거쳤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지역은 대도시인 고양시와 의정부시를 비롯한 중소도시, 농촌지역과 산간벽지 등이 두루 산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농촌지역과 산간 벽지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교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제2청사 관계자는 "이번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으로 포천․연천․가평지역의 숙원사업인 교직원 공동사택 건립이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이 지역의 교직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등교사 부족 해소를 위해 시행하던 춘천교대 교육감 추천 입학제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매년 17개 지역 교육청에서 5명씩 모두 85명을 교육감 추천을 통해 춘천교대에 입학했으나 2008학년도부터는 3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초등교사 선발인원 축소정책 등으로 도내 교사 부족현상이 대부분 해소된데다 예비 초등교사 숫자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추천 입학생들이 졸업 후 4년간 도내에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학기마다 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던 제도도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2007년까지 추천을 통해 입학해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졸업 때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2~2007년 교육감 추천을 통해 춘천교대에 입학한 학생은 약 450여명에 이른다"며 "도내 교원수급 정책이 안정됨에 따라 추천 입학 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는 종이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를 2013년부터 상용화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초전일까요. 요즘 서점가에서는 사전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서울의 대형서점조차 신학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10권도 채 팔리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영영･영한사전이 이런 형편이니 국어, 한자, 제2국어사전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종이사전이 급격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몇 년 사이 국내 종이사전 시장의 전체 매출이 3분의1이상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인 1컴퓨터 시대에 4~5년 전부터 전자사전 열풍이 불어온 탓이라고 합니다. 사전시장의 주 고객이던 중·고생들이 유행처럼 전자사전을 구입하면서 매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지요. 손바닥만한 크기지만 4~5인치 액정과 20권 안팎의 영어, 국어, 한자, 제2외국어 사전들을 망라하고 있는 전자사전. 한 번 전자사전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무겁고 두꺼운 종이사전이 거추장스러운 것은 당연한 얘기이겠지요. 하긴 요즘은 백과사전조차 펼칠 일이 없기는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지식인에 물어봐.”라고 누구나 말하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이사전에서 전자사전, CD롬, 온라인 사전 등으로 대체되는 유행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사전 자체를 안보는 풍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방식이 문법·독해위주에서 모르는 단어에 연연하지 않고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내추럴 어프로치'로 옮겨오면서 사전을 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단어를 쉬운 단어로 풀어 설명하는 ’패러프레이즌‘ 실력이나 영어의 정확성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전을 봐야 한다는 것이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지적입니다. 국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을 멀리하다보니 어휘력의 빈곤을 낳고 있다는 것이지요. 최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종이사전을 이용한 ‘사전활용교육(Dictionary In Education)'이 등장,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인 것 같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전자교과서와 종이교과서. 사전의 예를 거울삼아 보면 어떨까요.
초보 연구자에 맞춘 쉬운 구성 현장연구의 이론과 실제 김석우 외 지음/ 학지사 현장 교사들은 교육현상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 고 있다. 그러나 전문 연구자들과는 달리 처음 연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연구체계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쉽다. 이 책은 이런 초보 연구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부에서는 현장연구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연구 초점잡기, 주제 및 문제 선정하기, 문헌 및 선행여구 고찰하기, 연구 설계하기, 대상 선정 및 도구 제작하기, 실천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평가하기 등 연구 단계별로 서술해 단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연구 논문 사례도 부록으로 담았다. ‘맘마’ ‘찌찌’도 일어에서 온 말 빠꾸와 오라이 황대권 지음/ 도솔오두막 “세수를 하고 ‘난닝구’ ‘빤스’에 ‘메리야스’ 내복을 입으니 어머니께서 밥상을 들여오셨다. 얼른 ‘독꾸리’를 더 걸치고 밥상에 달라붙었다. 교복 ‘우와기’를 걸쳤는데 ‘에리’가 삐뚤어져 바로 잡고, ‘호꾸’를 채웠다.” 일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는 건, 우리말에 아직도 얼마나 많이 일어가 스며들어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저자는 여동생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택해 '우리말처럼 쓰이는 일본어' 240여 개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다. 소개된 일본어는 제목으로 쓰인 빠꾸, 오라이를 비롯해 센베이, 웨하스 등의 주전부리, 겐세이, 히네루 등의 당구용어까지 다양하다. 교사를 위한 교육 방법론 제시 미디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설진아 지음/에피스테메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스 미디어를 선별해 교사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쓰였다. 제1부는 정보사회의 특성과 미디어의 기능 및 영향은 무엇인지 소개하고, 정치와 대중문화에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제2부에서는 청소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TV와 광고, 영화와 같은 동영상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 내용을 정리한다. 제3부는 신문을 활용한 교육과 방송 영상물의 기획 및 제작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카메라 영상 촬영의 기초와 편집방법을 소개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일부 교과목의 미디어 교육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거북이 공부’가 수학 잘하는 비결 똑똑한 수학 공부법 이충국 지음/ 씽크하우스 많은 양의 수학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지만 유형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황하는 아이는 ‘위험천만형’. 문제 풀이 과정엔 관심 없고 답만 맞히려는 아이는 ‘대충대충형’, 수학은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진저리형’까지, 이들 아이들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이런 아이들에게 ‘4단계 거북이 공부법’을 권한다. 문제의 이해→문제 풀이 계획 쓰기→문제 풀이 실행→반성(다른 풀이 법 생각하기)에 이르는 과정으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과정을 꼼꼼히 짚어가며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수학에 진정한 재미를 붙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교장은 전교조 교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교육감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협을 교장이 지켜야 하나요?" "교장은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사용자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입소 하루만에 풀린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관리자 노사관계 기본과정에 참가한 관리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교원노조와의관계를 전문가 강의와 질문을 통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학교관리자 노사관계 기본과정 제2기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으로 한국노동교육원(경기 광주 소재)에서 열리고 있다. 경기도 관내 교장, 교감, 장학사 등 49명이 참가한 이 과정에서는 노사관계, 노동법, 조직관리, 노사협력 및 운영사례 등의 내용을 익히게 된다. 부천 덕산중 남기엽 교감은 "교감으로서 꼭 받아야 할 연수라는 교장의추천으로 들어왔는데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고 용인 남사중 송장섭 교감은 "경기교총 이사로서 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함에 있어 법률적인 전문 지식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입소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노사관계 및 노동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학교 경영자의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 교육을 안정화를 꾀하고자 교장, 교감 및 장학사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이 과정을 개설하여 왔는데 올해는 총 11회 55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배움의 길을 중도포기한 사람들에게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능방송 또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며 "(공익적 성격이 높아 비과세 혜택을 받는)평생교육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방송광고와 수능교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돈을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평생교육단체로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BS는 2001년 서울 강남구에 사옥을 매입, 이전하면서 비영리사업자(평생교육단체)로 인정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강남구청이 작년 5월 EBS를 영리단체로 보고 2005년분 세금 27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이 급속도로 파급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발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대이다.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쯤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직업들이 생겨나고 각광받게 될 것이다. 과연 미래의 직업세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나가야 할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중요하고 친구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직업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업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자 또 다른 자신의 능력을 계발시켜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기술가정이나 실과 과목 혹은 사회과목을 통하여 직업에 관해 공부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 여 개의 직업이 생겨나 있을 정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게다가 직업사회가 워낙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일례로, 얼마 전까지는 웹마스터 1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웹디자이너, 웹엔지니어 등 5~6명이 나누어 해야 할 정도로 세분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업을 가지게 될 시기는 앞으로 10~15년 후의 일이다. 그러므로 현재 어떤 직업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때까지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산업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사회로 변화하며 직업 또한 바뀌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때 우리나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0%도 넘은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우 적은 편이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하겠지만 시대적 흐름과 추세라는 것이 있으니 참고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 디지털화될 것이다. 새로운 컴퓨터 관련 지식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들은 디지털정보화 속에서 더욱 빠르게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정보보안전문가, 로봇엔지니어, 시스템엔지니어 같은 직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사회가 부유해지면서 인간의 생명과 장수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는 생명공학이나 우주공학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직업인이 필요하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직업으로는 미생물연구원, 유전공학연구원, 게놈연구자 등이 있다. 부족한 지구의 자원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주탐험 관련 직업과 바다의 자원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인공위성연구원, 항공기설계자, 운항관제사 등의 직업도 전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복지와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환경변호사, 건강 다이어트 관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도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앞으로의 직업세계는 더욱 창의력을 요구하고, 문제해결능력, 정보화능력,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때부터 외국어 공부와 국제 매너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외국인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겠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적응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말 자신이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곰곰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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