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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한해 서울소재 학교시설(교육시설 포함)전기요금이 6억여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대폭 절감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기선택요금제’를 적극 활용한 영향이 컸다. 전기선택요금제는 한국전력이 22.9KV이상 고압용 전기 사용자에게 사용시간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상대적 크기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요금적용 메뉴는 3가지(Ⅰ,Ⅱ, Ⅲ)로 나눠져 있어 사용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전력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사용시간이 한달에 200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선택 Ⅰ’을, 200~500시간 사이면 ‘선택 Ⅱ’를, 500시간 초과일 경우 ‘선택 Ⅲ’을 사용하는 것이 요금 면에서 유리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초 서울 소재 각급 학교 및 교육시설 1278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14개교(56%)의 한 달 전기사용시간은 200시간 이하였다. 그러나 이들 학교들은 그동안 ‘선택 Ⅱ’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 Ⅰ’를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 전기료 지출이 더 많았다. 선택요금제를 처음 파악한 교육시설과 박을수 주사보는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여러 모로 찾아보다가 이러한 전기선택요금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 시내 모든 학교의 전기사용 현황과 사용시간을 조사해 각 학교에 가장 유리한 전기선택요금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 주사보는 “선택요금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실정”이라면서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세 가지 요금제를 잘 살펴보고 적용한다면 전기료가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선택요금제는 한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히 볼 수 있으며,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요금선택에 따른 절감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요금제 변경은 별도 비용 없이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 등을 위한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실’을 확대 실시한다.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실은 초등학생 저학년을 위주로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저녁 7시 30분까지 1개 학급 20명 내외로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75개교 87학급에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달부터 20학급이 추가되고 하반기에도 20학급을 추가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지원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월6만원, 연72만원) 지원을 현재 학급당 4명에서 8, 9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연강재단과 업무 협약식을 맺고 2010년까지 연간 3억원 이상, 총 10억원을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으로 지원받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은 만큼 앞으로도 방과 후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18세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4년제 사립대학의 3할 정도는 정원 미달인데 정원 미달 유무 등, 중요한 경영 정보의 개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립대학의 재생과 파탄 처리의 구조를 검토하고 있던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의「학교법인 활성화 · 재생연구회」는 사립대학이 경영 파탄이 되기 전에, 동 사업단이 지도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의 도입을 요구하는「중간 정리」를 공표하였다. 은행 등에서는 경영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감독 관청이 경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조기 시정조치」가 도입되어 있다. 동 연구회가 중간 정리에서 제언한 것은 도태 시대의 도래를 맞은 사립대 파탄의 처리 방안 만들기의 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지만, 학생 보호의 실효성 등 불투명한 부분도 남아있다. 각 대학에 대해서, 사립학교사업단이 사전에 정한 지표를 사용하여 자금 조달 현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경영상 간과할 수 없는 징후가 보여서 어떠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그 대학은 「옐로우 존」으로 분류되어 동 사업단이 지도,조언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학부, 학과의 재편과 유휴재산의 처분, 학생이 안 모이는 학부의 폐지 등을 지도한다. 일정기간 후에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문부과학성에 보고하여 동 성이 경영개선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할예정이라한다.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학생이 재학중에 파탄할 위험이 있는」상태에 이르면, 「레드 존」에 이행되어 전부 또는 일부 학부의 학생 모집을 못하도록 한다. 방법에 대해서는 ① 정원미달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수험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② 모집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한다. 등 두가지 안이 나와서, 더욱 더 검토하기로 하였다. 파탄이 현실화 되었을 때는, 동 사업단이 학생을 받아들여 줄 대학의 알선 등을 실시한다. 재학생 전원이 졸업할 때까지의 경영 자금을 보충하는 「파탄 보험제도」의 도입에는 신중한 의견이 많아, 검토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정원 미달 등을 공표하고 있는 대학이 적은 것에 대해서 중간 정리는 「공표를 꺼리는 것은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자주적인 정보 개시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2월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7학년도 학사일정을 짜면서 스승의날을 휴업하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스승의날을 2월로 옮길 것이니 5월15일은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라는 내용의 시교육청 공문이 내려왔다. 많은 학교들이 5월15일을 휴업하는 것으로 학사일정을 짰다가 부랴부랴 다시 짜는 해프닝이 발생했던 것이다. 교사들은 당연히 '2월로 스스의날이 옮겨가는구나'라고 생각해 왔다. 이에대한 의구심은 전혀 없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는데, 제동을 건 것은 다름아닌 교육인적자원부이다. 제동을 거는 이유로, '스승의 날은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어 이를 바꾸려면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국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스승의 날 변경은 교사와 학부모ㆍ교직관련 단체 등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할 신중한 사안이므로 스승의 날 도입 목적을 충분히 감안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제 스승의날을 2월로 옮기는 문제는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교사와 학부모, 교직단체등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만큼 교육부의 향후 대책에 관심이 간다. 법적으로 이렇게 쉽지않은 절차가 있음에도 쉽게 결정을 내린 서울시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지난해 연구팀을 구성하여 교사들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단순히 의견을 물어서 옮기는 문제를 결정한 것은 다소 경솔했다는 생각이다. 깊이 생각하고 결정했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또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의견조사만으로 결정한 점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이다. 법적으로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행보를 지켜만 보다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분히 검토하여 시교육청에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제서야 의견을 내고, 올해 스승의날 기념식을 5월15일에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미 학사일정을 모두 짜놓은 일선학교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휴업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서로다른 견해 때문에 일선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급하게 급조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했어야 한다. 2월이 되어서야 방침을 밝힌 서울시교육청이나 이제서야 제동을 걸고나온 교육부 양자 모두가 스승의날을 두고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다시 잘잘못을 서로 미루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스승의날을 옮기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조속히 매듭짓는 것만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3월중순경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총회가 열린다. 우리학교도 지난주 목요일에학부모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적인 공식단체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후원회 등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학부모회의는 어머니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어머니회 또는 자모회라고도 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학부모위원을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학교교육활동을 협조하는 단체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우리학교는 4개 학교가 폐교되면서 5대의 버스로 등하교를 하는 지역이라서 학부모회의에 참석하려면 교통편이 불편하여 학교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도 많이 있다. 마침 운영위원중 지역위원 한분이 결원이 생겨서 오후 1시 30분에 운영위원이 모여서 지역위원 한분을 추천하는 회의를 갖고 2시부터 학부모회의를 시작하였다. 회의에 앞서 젊은 선생님의 기타 반주에 맞추어 자모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니 한결 분위기가 부드러웠다. 식순에 의해 국민의례를 한다음 참석하신 운영위원을 소개하고 나서 2007학년도 담임소개 및 교직원소개를 하였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무부장에게 소개 자료를 받아서 재미있게 하려고 했다. 학부모님들이야 담임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많겠지만 아동 교육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교직원 모두를 소개하였다. 행정실 직원, 차량 운전원, 급식소 직원 유치원, 특수학급, 교무, 전산보조원, 공익근무요원 까지 모두 소개를 하였다. 이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더니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같았다. 2007학년도 학사일정과 학교교육과정의 주요내용 설명과 학교특색, 노력점 등을 교감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고, 학교버스가 많은 학교라서 학교차량운행에 대한 설명을 행정실장이 설명을 한 다음 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의 방향을 학부모님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아동교육이 올바로 된다는 취지에서 학부모 교육을 겸해 학교장의 운영방향을 설명하였다.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생각으로 나의 교직경험에서 얻은 실화를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이어서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하고 전날 가정에 보낸 상담 자료를 가지고 각 교실에서 학부모와 교육상담이 있었다.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퇴근시간이 지나서 까지 상담을 하고 있어서 30분 정도 늦게 퇴근을 해야 했다. 아동의 특성을 담임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다. 시골학교는 학부모회나 운영위원 등 소위 장이라는 책임을 안 맡으려고 하여 담당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담임교사와 학부모님들 간에 두터운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아이들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최근 완성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서에 등록금을 '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대 장기발전위원회는 28일 저녁 이장무 총장에게 전달된 장기발전계획서에서 "등록금의 '큰 수준'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학내 합의를 이루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서울대가 법인화 체제로 될 경우 '저렴한 등록금'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원칙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2010년까지 GNI(국내총소득) 성장률 이상의 적정 등록금 인상 수준을 확보하고 2015년까지는 '국제적 교육경쟁력을 지원하는 등록금 수준'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등록금 인상분의 절반을 학교재정 확충에, 나머지 절반을 등록금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3천882억원인 서울대의 연간 재정총량 목표로 2010년 1조1천885억원, 2015년 1조9천928억원, 2025년 6조5천682억원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모금역량 강화, 기부 시스템 정착, 연구ㆍ기술 상용화, 고유 재산 확보,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 보장, 적정 수준 등록금 확보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원 감축 등으로 서울대 학생 정원이 3만명에서 2010년께 2만5천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중 등록금 비중이 낮아지지 않는 한 개인당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대 총 재정 중 등록금의 비중이 현재와 똑같이 유지되고 위원회가 제시한 연간 재정총량 목표가 달성된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496만원이었던 서울대의 1인당 연간 등록금은 2010년 1천822만원, 2015년 3천55만원, 2025년 1억2천588만원 등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을 평균 7.3% 인상했고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산하 '교육투쟁특별위원회'는 이에 반발, 지난 21일 1만명의 반대 서명을 학교측에 전달한 데 이어 29일 오후 교내 본부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서울대인 총궐기'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독서활동과 개인 교외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고 기존의 각종 입력 자료는 종전에 비해 훨씬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마련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들이 입시전형에서 9등급으로만 표시되는 수능성적 보다는 학생부를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부에 학업성취도 이외에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포함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개정 관리지침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개인별ㆍ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독서분야, 독서에 대한 흥미, 이해 수준 등을 종합 서술형으로 정리해 교과지도 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 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특별활동상황란에 "개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학생 각자가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1주일 이내에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분야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면 이를 학생부에 기록한다는 것이다.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등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자세히 입력토록 했다. 이 관리지침은 2007학년도에는 초등 1ㆍ2학년, 중학 1학년, 고교 1학년에, 2008학년도에는 초등 3ㆍ4학년, 중학 2학년, 고교 2학년에 각각 적용되고 2009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개정 관리지침의 설명서와 학생부 작성 요령 등을 조만간 만들어 전국 각급 학교에 보내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8학년도 입시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학생부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다양하고 구체적인 입력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원칙을 담은 학생부 작성 요령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남녀별로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해온 관행이 올해부터 금지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719호)'에서 남녀공학 고교에서 성별에 따라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훈령에는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별개의 계열로 인정하여 과목별 석차를 산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인문계 학생과 자연계 학생이 석차에 따라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하듯이 '남녀'를 별개의 계열로 해석해 내신 성적을 산출해왔다. 이는 남녀공학 고교에서 대체로 여학생의 내신 성적이 남학생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남학생이 내신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의 7차 교육과정의 성적산출 방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동일 교과를 같은 단위로 이수한 학생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성적을 내도록 하는 게 7차 교육과정의 원칙인데 남녀 학생의 성적을 따로 내면 산출 방식에서 학생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에 검토를 건의했다. 또 학교에서 남녀 학생이 같은 과목을 수강해도 같은 점수를 받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성(性)에 의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1996년 서울 압구정동 소재 구정고에서 남녀 학생들의 내신성적 산출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은 다음부터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를 수업 종료 후 부모 퇴근시간(저녁 7시30분)까지 돌봐주는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교실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75개교에서 87학급을 운영해 오던 초등학교 보육교실 수를 이달부터 20학급 늘린 데 이어 하반기에도 20학급을 증설할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 보육교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1인당 월 6만원씩 연 72만원) 지원 대상을현재 학급당(20명 기준) 4명에서 8∼9명으로 늘려 총 430여명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보육료 지원 재원은 재단법인 연강재단이 2010년까지 3년간 매년 3억원 이상씩 출연해 조성할 예정인 10억원이다.
서울ㆍ경기대학입학처장협의회는 2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조찬모임에서 '논술 가이드라인'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향후 적절한 시기에 교육당국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모임에는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12개 대학의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박제남 협의회장(인하대 입학처장)은 "대학별고사의 일종인 논술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며 "예컨대 올해 첫 시행되는 자연계 논술의 경우 수식(數式)은 자연현상의 언어로 봐야 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처장들은 각 대학별로 자연계열 논술 모의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뒤 적절한 시기를 봐 교육당국에 논술 가이드라인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대학별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최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3불정책'에 대한 말은 극도로 아꼈다. 이날 모임에서는 논술 가이드라인 외에도 ▲사립대 공동입학설명회 참석교 확대방안 ▲신입생 이중등록 방지안 ▲학사편입제 등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2005년 8월 '논술심의 가이드라인'을 내 놓고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 측정, 수학ㆍ과학 문제 풀이 등을 금지했다.
‘제자가 학교부적응, 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나요? 그런데 혼자 힘으론 감당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지금 1388 교사지원단에 참여하세요.’ 한국교총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지원시스템인 ‘1388 교사지원단’을 구성한다. 늘 학생 곁에 있는 교사가 발견자로서, 그리고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지원자로서 손을 잡고 벼랑 끝 아이들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교총은 “아이들을 지켜낼 안전망은 선생님의 참여 숫자만큼 촘촘하고 견고해 질 것”이라며 1388 교사지원단의 취지, 역할, 가입요령을 담은 공문을 29일 전국 학교에 발송했다. △지원단의 역할=담당 학급, 학교에서 가정해체, 폭력, 학교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견해 낸 후 ‘청소년전화 1388’로 이를 알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연계시켜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 상담센터 전문가와 해당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협력서비스에 나설 수도 있다. 해당 학생과 가정에 청소년전화 1388과 상담센터를 안내하는 것도 역할이다. 이 전화는 청소년 위기 신고, 상담 등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다. 국번 없이 1388을 누르면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때문에 이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크다 △지원단이 되면=국가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 학교에서 유용한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방법을 교육받고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요청 시 상담기법에 대한 방문연수도 가능하다. 또 사례별 상담, 학생지도 요령을 안내한 소책자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1388 교사지원단’(가칭)과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가입방법=뜻이 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02-3461-0431, 0432, 0433)로 신청하면 된다. 4월 12일(목요일)까지 접수한다. 문의=한국교총 교권국 (02)570-5612,5613. youth@kfta.or.kr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이달 14일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고3 응시생의 1등급 기준점수가 언어 91점, 수리 나형 67점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연합학력평가 채점결과 고3 응시생의 1등급 기준점수는 영역별로 언어 91점, 수리 가형 81점, 수리 나형 67점, 외국어 90점으로 집계돼 언ㆍ수ㆍ외 영역 중 1등급 기준점수는 언어가 가장 높고 수리 나형이 가장 낮았다. 고3 응시생 47만4천34명 중 언어 1등급은 2만953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4.42%를 차지했고 외국어는 응시생 47만3천862명 중 2만10명(4.22%)이 해당됐다. 15만4천명이 선택한 수리 가형에서는 4.29%(6천609명)가 1등급을 받았고 수리 나형 1등급은 응시자 31만2천546명 중 4.16%(1만3천7명)였다. 2등급은 언어 85점, 수리 가형 67점, 수리 나형 52점, 외국어 80점이며 3등급은 언어 78점, 수리 가형 53점, 수리 나형 37점. 외국어 66점 등이었다. 수리 나형의 등급 기준점수가 대체로 낮은 것은 난이도가 높았는 데다 고3 수험생 대부분이 수리 영역에 응시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언어, 수리 나형, 외국어 3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 받은 학생은 3천36명으로 수리 나형을 선택한 수험생 32만618명의 0.9%였다. 언어, 수리 가형, 외국어 3개 영역 모두 1등급인 학생은 1천633명으로 수험생 15만4천명의 1.1%이다.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별 1등급 기준점수는 윤리 39점, 국사와 한국지리 45점, 세계지리, 경제지리, 경제 47점, 한국근현대사 37점, 세계사와 정치 45점, 법과사회 40점, 사회문화 42점 등이다. 과학탐구 영역의 1등급 기준점수는 물리1 41점, 화학1 39점, 생물1 44점. 지구과학1 44점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는 4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1천369명으로 응시생 29만6천881명의 0.46%에 불과했고 과학탐구는 4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548명으로 응시생 15만9천337명의 0.34%에 그쳤다. 이번 학력평가 채점 결과 전 학년 및 전 영역, 과목에 걸쳐 누락된 등급이 없이 9등급 비율에 맞게 응시인원이 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 우려했던 '등급 블랭크'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응시생은 언어, 외국어가 47만여명, 수리 46만여명, 4교시 사회ㆍ과학탐구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응시한 학생도 46만여명으로 대부분 학생이 4교시까지 모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영역의 경우 가형 응시생이 약 33%, 나형 응시생이 67%로 나타났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는 약 87%, 과학은 약 72%가 4과목을 응시했고 사회와 과학에서 3과목 이상 응시한 학생은 96%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EBS는 지역·계층 간 영어학습 격차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영어교육방송’(EBS English)을 다음 달 6일 개국한다. 영어학습 전용 인터넷 사이트(www.ebse.co.kr)도 개설해 TV 채널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영어교육 혁신방안의 하나로 시작되는 영어교육방송은 위성채널인 EBS 플러스 3(채널 704번)을 통해 방송되며 공익성채널로 지정받으면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매일 18시간(오전 6시~오후 12시)씩 영어교육 관련 프로그램만 방송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아, 초·중등, 교사, 학부모 등 대상을 시간대별로 구분해 편성했다.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영어에 대한 친근감을 키우도록 애니메이션, 인형극, 게임 등의 형식으로 제작한 ‘Sunny Town ABC’, ‘Dragon’ 등이 방송된다. 초·중등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개인별·수준별 학습과 교실 활용이 가능하도록 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위주로 제작했으며 교사와 학부모를 위해서 수업 모델과 자녀들의 영어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초1~중2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프로그램(SEL1~7)’도 눈길을 끈다. 월요일에는 교과 위주로, 화요일은 요리·뮤지컬·역사·사회·수학 등 여러 영역을 통해 전날 학습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명 인사를 인터뷰하는 ‘The World Today’, ABC의 월드뉴스 ‘Nightline’ 중 일부를 방송하는 ‘World News’ 등 고급 영어 방송도 계획돼 있다. 인터넷 사이트는 TV 프로그램 이외에 매년 애니메이션, 게임, 플래시 동화, 명작 소설, 동요 등 다양한 형태의 초등 15개 과정, 중등 10개 과정 콘텐츠와 교사, 방과 후 학교를 위한 콘텐츠도 제공한다. 교재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EBS는 16개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생활시간표에 맞춘 프로그램을 편성해 학교 현장 활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방송을 위해 EBS 영어자문위원회, EBS 영어교육방송 프로그램 평가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교육 전문방송 개국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소외 지역 학습 기회 확대는 물론 전반적인 국민 영어능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춘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 동영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용 인터넷 윤리교과서를 내놓았다. 정보통신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형성하고 정보통신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초등학생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 '깨끗한 정보세상'과 유아용 인터넷교육 지도서 '바른 인터넷 첫걸음'을 개발, 전국 초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깨끗한 정보세상'은 정통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윤리교육 전문가, 현직 교사 등과 함께 개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정도서로 인가받았다. 이 교재는 이달 말부터 전국 5천500여개 초등학교에 보급돼 윤리, 컴퓨터 교육시간 등에 부교재로 활용된다. 이 교재는 초등학생의 학년 수준에 맞춘 교과서 3종(1∼2학년용, 3∼4학년용, 5∼6학년용)과 비전공 교사도 원활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교사용 지도서 1종 등 4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교재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인터넷 예절, 올바른 인터넷 언어 사용,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및 휴대전화 올바른 사용 등을 다루고 있고 이와 함께 인터넷중독, 불법유해정보, 스팸메일, 저작권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인터넷교육 지도서인 '바른 인터넷 첫걸음'은 4천500여개 일선 국공립 유치원에 보급되고 이와 관련 올해 여름 방학 중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윤리 연수과정도 진행된다. 정통부는 지난해 중등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를 보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교실 내 냉방기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각급 학교에 냉방기 가동 전기요금으로 139억원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예산은 36학급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에 750만원, 중학교에 890만원, 고등학교에 958만원, 특수학교에 786만원씩 배정된다. 이번 냉방기 전기요금 추가 지원으로 올 여름 각급 학교의 냉방기 가동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을 보여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던 학생 및 교사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전체 학교 가운데 80%가량의 학교에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는 가운데 각 학교들은 지난 2005년의 경우 연간 학교운영비의 7.9∼11.6%에 해당하는 예산을 냉방기 가동 등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매년 평균 18%씩 늘어나면서 학교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키자 각 학교들은 한여름에도 가급적 냉방기 가동을 자제, 학생과 교사들이 무더위에 많은 고생을 해야 했다. 도내 각급 학교들은 2005년 연간 전기요금으로 380억원을 지출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연간평균 2천40여만원, 중학교는 2천291만원, 고등학교는 4천25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환경 개선차원에서 그동안 각 학교 냉.난방기 설치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해 왔으나 갈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문제가 됨에 따라 앞으로는 냉.난방기 설치와 함께 전기요금 지원도 점차 늘려 각 학교가 냉방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 갑룡초등학교 유인반(62) 교장이 최근 초등학생이 익혀야 할 한자와 한자성어, 속담 등 초교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책을 펴냈다. '재미있는 漢子(한자)'(129쪽)란 제목의 이 책은 한자 읽고 쓰기와 명심보감, 사자성어, 옛 시조, 속담, 기초학습영어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내용은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하고 반복해 읽으면 한자교육은 물론,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도 크게 도움을 줄 내용들로 엮어져 있다. 예를 들어 '착한 것을 보거든 아직 부족하게 여기고 악한 것을 보거든 마치 끓는 물을 만지듯 하라'(見善如不及 見不善如探湯), '일은 반드시 바른대로 돌아간다(事必歸正)',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見利思義)' 등이 담겨있다. 또 이들 내용이 난이도에 따라 초등학교 1∼6학년별로 구분 돼 있어 학생 스스로 공부하거나 교사나 학부모가 쉽게 가르칠 수 있다. 유 교장은 최근 갑룡초교 재학생 880명 모두에게 1권씩 무료로 나눠 주었다. 책이 필요한 다른 학교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들은 갑룡초교 홈페이지(http://211.114.48.20)내 '한자공부'에 들어가 출력해 쓰면 된다. 유 교장은 "우리말은 한자에 뿌리를 많이 두고 있어 한자를 익히면 우리말의 뜻을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그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한자교본에 명심보감이나 옛시조 등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커리어 교육에 있어 직장 체험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체험 장소를 확보하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일본 사이타마현 후지미노시립 오오이히가시중학교(전교생수 423명)에서는 학생 스스로 체험 장소를 확보하는 직장 체험 활동을 5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목적의식을 명확히 하여 지역의 회사를 방문하는 가운데 커리어 교육의 목표인 ‘근로관’과 ‘직업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형성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학교의 직장 체험활동은 1학년이 활동의 대상이 된다. 이번 학년도에는 133명의 학생이 직장 체험을 했는데, 후지미노시를 중심으로 인근 5개 시, 마을의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비롯해 보육원, 음식점, 제조업 등 60여 곳에 이른다. 물론 이러한 체험 장소는 인터넷, 전화번호부, 신문 구인광고 등을 보고 학생들이 자력으로 찾아낸다. 흥미가 있는 사업소에는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을 하여 교섭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험 장소를 구하고 있으며, 1학년 학생이지만 의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이 학교는 직장 체험까지 대략 2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설정해 ‘총합적 시간’으로서 24시간을 직장을 찾는 데 할애했다. 이러한 사전학습의 핵심은 ‘왜 그 직장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체험활동을 수락받기 위해서는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체험활동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달라 신기한 면도 있어 학생들이 열심히 참가하지만 체험활동의 이유를 물으면 대답이 궁색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단지 이벤트로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교위 관계자의 말이다. 또한 목적이 명확하다고 해도 이후의 체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또한 소용없는 일인 것이다. 하지만 학생이 자력으로 체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학교도 직장 체험 활동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는 통신문을 사전에 사업소에 발송하거나 보호자에게도 본 활동의 취지를 통지하여 충분한 이해를 얻는 등의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오이히가시 중학교의 직장 체험활동은 지역에 계속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커리어 교육은 ‘근로관, 직업관’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학습의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은 난생 처음으로 여러 직장에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하지만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직접 사업소를 방문하여 교섭하게 되고 또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설득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더욱이 이렇게 배운 것은 이후의 학습에도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 2학년들은 직장 견학으로서 대사관 등의 직장을 방문하고 3학년은 향후 자신이 지망하고자 하는 학교를 방문하는데 어느 것이든 학생 스스로 약속을 얻어낸다. 커리어 교육은 학습과 사는 방식을 연결하는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을 찾을 수 있다. 학교에서 얻은 지식과 기능을 실생활의 장면에서 응용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으며, 예의와 도덕, 인사 등의 필요성 또한 사회의 엄격함에서 배울 수 있다. 결국 커리어 교육은 교섭이라는 과정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능력을 기르는 이른바 살아 있는 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누구도 부인 못할 따뜻한 봄입니다. 여기 저기서 앞다투며 피는 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얀 목련꽃만 눈에 들어왔었는데 어제는 우리학교 자주빛 목련꽃이 예쁘게 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관심이 적어 많이 서운해 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맘 때가 되면 울산여고가 생각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양쪽에는 벚꽃이 핍니다. 위에는 빨리 피는 홑벚꽃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늦게 피는 겹벚꽃이 있습니다. 아마 위에 있는 홑벚꽃이 활짝 피어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날마다 기쁨을 선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학교에는 꽃이 별로 없습니다. 담에 있는 개나리와 목련꽃이 고작입니다. 중앙현관 앞 옆에 있는 큰 화분에는 진달래꽃이 피어 있어 저의 중학교 시절을 연상케 합니다. 중학교 다닐 때 함안에서 마산까지 친구들과 함께 기차통학을 했는데 식목일에 식목행사를 일찍 마치고 집에 가려면 몇 시간 기차를 기다려야 하니 친구들과 함께 21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마산에서 중리쯤 가다가 산에 가득 핀 진달래꽃을 보며 산으로 갑니다. 배가 고파 진달래꽃을 먹기도 합니다. 그 때의 산 전체를 붉게 물들인 진달래꽃을 언제 다시 보려는지 그 때 그 친구들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우리학교에 꽃이 없으니 학교 뒤편 담 너머에 많은 꽃이 피어 있어 다행입니다. 목련꽃도 벚꽃도 하얗게 피었습니다. 선생님들께 출근하시면서 차를 주차하고서 잠시나마 꽃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가까운 경주에 벚꽃잔치가 벌어질 때쯤이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가면 어떨까 하는 소망을 가지며 기대해 봅니다. 이 좋은 날 아침 저는 우리 선생님들은 능력 덩어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지식만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학교생활을 할 때 가르치는 일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할 뿐 더 이상의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는 아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맡겨 놓으면 놀랄 만치 너무 잘 하십니다. 어떤 연구자료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00-700개의 다른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놀랄만한 능력 덩어리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견하지 못해서이고 발견했다손 하더라도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소멸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을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교육발전을 위해 발견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지도를 잘하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학생지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급관리를 잘하시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학급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교실은 주변이 늘 깨끗하지만 어떤 교실은 주변이 늘 지저분합니다. 어떤 반 학생들은 늘 복장이 단정한데 어떤 학생들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위한 능력도, 학급관리를 하는 능력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능력도, 사무를 보는 능력도, 그 어떤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탁월한 능력들을 발견해서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학교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학급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은 바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능력 덩어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처럼 그것을 발견하고 계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잘 발견하고 캐내어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능력 덩어리입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특별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법적 혼란 등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러나 무엇보다 4500여억 원에 달하는 환급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추이가 법안그처리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자체는 환급 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시도 담당자들은 “잘못된 법률로 징수된 부담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해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16개 시·도 관련 공무원들은 30일 강원도 용평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4월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의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걷었던 것”이라며 “즉, 우리가 받은 부담금을 지자체에 환급용으로 되돌려 주더라도 지자체는 50퍼센트 의무를 지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그 만큼의 액수를 다시 우리에게 줘야하므로 결국 똑같은 셈”이라고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예산에 큰 타격이 오므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에 부담시킬 경우 지금도 용지비를 다 안 주는데 앞으로는 더 안 줄 테고, 우리가 부담하자면 급식비, 교재교구비, 저소득층 지원비 등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현재 짓는 학교 공사를 모두 중단해야 할 형편”이라며 “기획예산처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거나 교육을 위해 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교육부는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저지 활동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 측은 “재원 마련에 올인해야 할 정부가 돈이 없다고 돌려주지 말자고 교육위원들을 시켜 압박이나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중에는 논란이 있으니 그냥 (법안을)깔고 앉으려는 분들이 있다”며 “3월 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물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부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환급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데 대해 ‘의무교육에 필요한 물적기반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했으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28만 1000여명은 환급 받지 못했고 특별법은 이들에게 4529억원을 돌려주도록 한 법이다.
Q.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해 신청하려고 합니다. 합산신청 기한이나 자격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995년까지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퇴직 전까지 언제라도 가능했지만, 공무원연금법 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1항의 개정으로 1996년부터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합산신청 기한도 개정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교육공무원과 동일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용대상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임시강사, 임시교사(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기타 교직·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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