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섣부른 초등전일제 논의 위험하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방과 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을 내걸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최근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초등 전일제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 교육청과 지자체를 끌어들여 부담을 나누는 게 골자였다. 명칭만 다를 뿐, 기존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되 학교가 전부 떠맡기는 버거우니 운영 주체를 다변화하자는 것에 불과했다.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행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숙의 없이 확대 논의가 시작돼 현장 교원들은 심란하다. 현 제도에 대한 반성적 검토부터 사교육비 경감과 보육이 국가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인 학교에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떠넘겨 부작용만 노출했다.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은 저해되고, 노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특기 적성 계발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철저히 학생 수에 연동하는 수익구조와 학교의 물리적 여건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비정상적 운영으로 변질됐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 과목 개설은 요원하고, 이윤 문제로 위탁 등의 방법은 고려조차 할 수 없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담당 교사는 몇 달간 강좌 개설과 강사 섭외 문제로 씨름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교실·예산·강사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일반교실을 방과후교실로 내어주는 것도 다반사여서, 해당 교실 교사의 교재연구와 업무처리는 물론, 정규 수업마저 위축되고 있다. 방과후학교가 당초 목표했던 저렴하고 질 높은 교육보다는 사실상 돌봄에 가까워지다 보니 사교육비 감소 효과도 떨어진다. 돌봄은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다. 작은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각종 행정업무가 과중한 탓이다. 돌봄전담사 배치 확대로 업무는 줄고 있으나, 파업 등 노무 갈등에 따른 부담이 크다. 이처럼 방과 후 과정에 교육과 무관한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대뜸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토론회 내용을 보면 학교 부담만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초등 전일제학교 시행 주체를 시·도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지만, 둘 간의 역할과 책무가 구분돼 있지 않다. 기존 운영 주체인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구상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육청이 중심이 되면 그에 속한 학교의 부담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자체들 이미 나름의 노하우 갖춰 학교는 정규 수업을 내실화하고 바른 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사교육과 보육에 가깝다. 이미 지자체들은 돌봄시설과 문화센터를 운영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고, 전국적으로 3000개 넘는 주민자치센터를 갖췄다. 이를 감안하면, 지자체가 방과 후 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등을 확충하는 법·제도 마련을 서두르는 게 더 효율적이다. 아무리 좋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해도, 학교라는 한 공간에 10시간 이상을 머물도록 하는 게 좋을 리 없다. 이제라도 공교육과 보육, 사교육의 주체와 역할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 한국교육신문
• 2022.07.18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