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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유경 서울 염광중 교사는 영어수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수업을 4년 간 진행하면서 수업방법 개선, 교육과정 재구성, 자신만의 평가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이룬 덕분이다. 김 교사는 2015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수업방법을 개선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먼저 심화연수를 통해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서울 무학여고에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박미혜교사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수업을 알게 됐다. 그는 “강의를 듣고 ‘이거다!’ 싶었다”며 “융합, 학생 중심 수업, 과목별 수업, 평가에 대해 눈을 떴다”고 회상했다. 이후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를 자원했다.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위계를 지키는 선에서 미래 핵심역량을 익히고 진로도 도모하게 한다.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각자 아이디어를 종합해 자신만의 특기를 활용한 창작물을 만들고 영어말하기 발표 등을 통해 과정중심평가를 진행한다. 김 교사는 이러한 교육방법에 대해 ‘소통과 화합의 미래인재가 성장하는 WITH 영어교실’이라고 이름 붙였다. ‘WITH’는 학생들이 깨어있고(Wake Up), 자발적이며(Do It yourself), 협동해(Work Together), 소통과 화합의 세계시민(Love Harmony)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다. 또한 그만의 특색 있는 수업방법이 녹아 있는 이니셜이기도 하다. ◇ Wake Up! 모두를 깨우는 개별화 수업 = 13일 염광중 영어교실에서 김 교사의 수업을 통해 ‘WITH’가 적절히 녹아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학생들은 각자 ‘멸종위기 동물’ 중 관심 있는 종을 선택해 이들을 멸종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영어로 소개하도록 자료를 만들었다. 영어로 육하원칙을 말하도록 하는 과정에 맞춰 작문하는 와중 서로 올바른 영어구사방법, 다양한 표현도 익혔다. 김 교사는 “자신의 관심사를 영어로 연구하다보면 표현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개별화 수업(Differentiated Instruction)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개별화 수업을 위해 정확한 학습자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김 교사는 학년 초,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 프로필을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자의 영어수준, 학습 스타일, 직업 흥미 등을 알 수 있다. 수업 난이도를 검토해 수업 주제, 활동내용, 평가모형 구안 등을 고려하게 된다. ◇ Do It Yourself! 창의성 신장을 위한 자발적 학습 = 창의성 신장을 위해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 ‘메이커 교육’도 적용했다. 메이커 교육은 실생활 속 문제를 인식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창조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자료를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그 일환이었다. 김 교사는 메이커 교육을 위해 열린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했다. 영어교실에 색연필, 가위, 풀 등의 문방구를 넉넉히 준비했다. 특히 그는 미래 핵심역량 가운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태블릿 PC를 학생수에 맞게 구비했다. 그는 “어휘 등을 검색할 수 있고, 서로 댓글을 달아 동료 피드백을 교환하도록 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동 활동을 위한 미니 화이트보드, 각종 보드게임용 물품, 미니북 만들기를 위한 스크랩 북, 다양한 크기의 포스트잇 등을 준비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 Work Together! 협업과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PBL =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흔쾌히 도와주는 분위기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개입해 수정작업이 맞게 이뤄지는지 체크한다. 실력이 좋은 학생을 교사 도우미로 선정해 권한을 위임하기도 한다. 서로 의사소통과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에서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학습이 이뤄지는 것을 뜻하는 PBL(Project or Problem Based Learning)을 볼 수 있었다. PBL과정에서 핵심역량인 이른 바 ‘5C(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의사소통능력, 창의력)’가 신장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다. 김 교사는 PBL을 통해협업과 의사소통능력에 신경 쓰고 있다. 협업에 중점을 둔 PBL 수업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조구성이다. 4인 1조로 배치하되 상위학생이 하위학생과 짝이 돼 개인지도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때 하위학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 구성 방식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상위학생이 친구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격려해야 한다. 협동수업의 단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무임승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었다. 이날 조 편성도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원활한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이날도 디렉터(조원 돕기, 문법 체크)·프레젠터(발표)·디자이너(계획)·서처(정보 검색) 등으로 이뤄져 역할에 맞게 소통하고 자료를 완성하는 장면들이 연출됐다. ◇ Love Harmony!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 김 교사는 이날 학생들이 제작한 영어자료가 탄자니아 아이들의 영어교육으로 쓰일 수 있도록 미리 연결해놓은 상태였다. 이날 주제도 ‘멸종위기 동물’이었다. 아이들은 환경개선을 위해 자신이 노력해야 할 부분도 생각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자료가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뿌듯함을 느꼈다. 친구들과의 협력은 물론 어려운 이웃돕기를 강조하다 보니 인성교육도 된다. 관심사를 직접 찾아 영어로 연구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다 보니 영어의 4스킬(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 김 교사는 영어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언어능력 향상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배우고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여긴다. 때문에 학생들이 타인과 얼마나 협업을 잘하는지, 수업을 통해 어떤 성장이 이뤄졌는지를 에버노트 앱, 사진촬영 등을 통해 틈틈이 남겨둔다. 이를 활용해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서술형으로 자세히 기록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학생 성장에 맞춘 과정중심 평가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 같은 수업을 위해서는 치밀한 연구와 기획이 필요하다. 매년 1∼2월 방학을 이용해 준비해야 한다. 매번 기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시행착오와 개선을 통해 대처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학교간 교육학습공동체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는 “사실 나도 수업준비 하느라 힘들고, 아이들도 수업 초반에 자신들이 해나가야 한다는 어려움을 겪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서로 익숙해진다”며 “학원만 다니는 아이들은 프린트물만 외우는데 학교에서 이런 수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되고 진로교육이나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돼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법상 ‘당연휴직’ 대상 우석대 강사 겸직신고도 안 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가 '겸직금지 규정이 2013년 8월에 생겨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한우석대 근무가 당시 국회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 후에 국회법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교육경력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석대학교에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유 후보자가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 겸임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22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겸임조교수로 근무했다. 이 기간에 유 후보자가 실제로 강의를 한 것은 2011년도 2학기뿐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수업을 할 수 없었다”며 “겸직금지 규정은 2013년 8월에 생겼으므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법을 살펴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 임기 중 당연휴직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당시 학과에 다음 학기부터 강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실제 강의를 하거나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유 후보자는 휴직 기간 중이어야 하는 2012년 7월 22일에 전임강사에서조교수로 직급이 변경됐다.강의도 할 수 없고 연구실적도 없는휴직 중인 전임강사가조교수가 된 것이다.그 이후인 26일에야 해당 학교 겸임교원 인사규정에서 전임강사 직급이 없어졌다. 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였다고 하더라도직급이 바뀌었다면 본인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다. 직급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겸직에 관한 국회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당시 국회법을 보면 겸직은 가능하나 국회의장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 후보자가 제출한 겸직신고 내역을 보면 우석대 전임강사직과 조교수직 모두 빠져 있다. 휴직 처리와 별개로 겸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한반도재단, 사랑의자전거,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직 등의 직책은 겸직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노기호 군산대 교수)가 ‘가짜정보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법제’라는 주제로 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학술대회의 4가지 주제 중 첫 주제인 ‘가짜정보 대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제를 맡은 전윤경 강원 북원여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학습 부담 등의 문제로 방법론에서 의견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전 교사가 소개한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함’과 ‘어느 정도 필요함’의 의견이 각각 43.3%, 53.4%로 나와 미디어교육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드러났다. 그러나 미디어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방과후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선택 프로그램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5.5%, 국어나 사회 등 교과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는 비율이 30%, 별도 교과목 편성이 25.5%, 교사 재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9%였다. 그 이유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에 드러난다. 미디어 교육이 학교 교육에 푸가되면 교육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다. 전 교사는 이에 대해 “현행 학교체제에서 새로운 과목이나 교육내용이 추가되거나 미디어 교육의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학습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 변경을 통해 최대한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방법은 첫째, 범교과 학습 주제로 미디어 교육을 포함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만 제시돼 있고 단순히 미디어 활용을 강조하는 내용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교과의 성취기준에서 제시된 미디어 활용 교수학습 내용을 정교화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 교사는 이런 방법을 토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가짜 정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며 “시민성 교육이자 민주주의 교육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 교사 외에 박신욱 관동대 초빙교수, 김창화 한밭대 교수, 최민식 상명대 교수의 발제가 주제별로 이어졌다. 이후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김유향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황준성 학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정책지원본부장,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학습부장, 이상만 원광대 박사, 김용환 네이버 팀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1항은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선고를 한 직후 국회가 서둘러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자로서의 직위 박탈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교사의 사소한 과실이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5만원 형이라도 확정될 경우 무조건 해임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학생지도 차원의 훈육조차 학대로 몰려 고소가 진행되는 일이 증가했다. 실제로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들고 나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아끌다가 학생이 넘어진 것이 아동학대로 인정돼 교단을 떠난 교사도 있다. 교총은 그동안 이 같은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법소원 청구 과정을 지원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발의토록 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교총의 대안과 거의 일치한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10년을 상한으로 두고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명령을 법원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이 조속히 개정돼 더 이상 억울하게 교직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더 나아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학대로 몰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광주, 전북의 학교자치조례가 재추진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은 학교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고 심의권을 부여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 보장과 필요 예산을 편성·배분토록 하는 것이다. 또 교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구성원들의 참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자치조례에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첫째, 위법성 논란이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설치토록 해 학교 자율성과 학교장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교무회의 심의사항 중 학교규칙 제·개정권, 교원인사권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권한이며, 학교규칙개정권,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예산에 관한 사항은 학운위 심의사항이다. 둘째, 학교 내에 중복적인 기구설치를 조례로 제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저해시킬 것이다. 법상기구인 학운위가 있는데 자치기구간 권리다툼의 문제 발생 시 이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셋째, 학교장에는 책임만을, 자치 기구에는 권한만 부여해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조례대로라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자치기구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장에게 부여된 교무통할권은 약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장의 노력과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직원 모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조례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시책이나 교육감 정책방향 또한 자치 기구에서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지도 걱정이다. 교육부와 법령 그리고 교육감과 조례 사이에서 어떻게 학교운영과 학생교육을 해나갈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곳은 바로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은 전북도교육청이 재추진하는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데다 상당수 교원들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13일 도교육청에서 ‘전북 학교자치조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지난달 20일 입법 예고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 학교자치조례는 지난해 1월 25일 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북 학교자치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교원의 보직과 전보, 포상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지문위원회 설치하고 학교장은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재추진하는 조례안에는 당시 위법 판단을 내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빠졌다. 문제는 이와 못지않게 논란이 됐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설치 가능규정으로 도입하고, 교무회의에 운영 및 심의권을 주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강제 부여 등을 조례안에 포함시켜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 등 교육계는 결사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서 학생, 학부모의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참여통로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학교 내에 중복 기구설치를 조례로 재규정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을 지나치게 강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부여한 교무통할권을 침해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및 자치기구간 권리다툼의 문제 발생 시 갈등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학교자치를 위해 보편타당한 운영의 원칙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구성원들의 의무만 강조하는 점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조례에서 규정한 교무회의 심의 기능은 학운위 심의 기능과 중복된다"면서 "특히 학교규칙의 제정과 개정, 학교교육과정, 학교회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권 부여는 상위권 월권하게 돼 혼란을 준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은 도교육청이 학교현장을 무시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일체 생략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성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신설에 대해 충분히 여론 수렴을 거치는 숙의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할 시 교사들이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며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주적인 법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추후 조례 제정 저지를 위해 도의회 의원들을 만나 설명회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급식비리 이력 업체 제품 당국 늑장대처 사건 키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풀무원 푸드머스가 급식으로 납품한 초코케이크를 먹고 2207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급식 비리로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와 식품의약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10일 학교 급식소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가 풀무원 푸드머스에 납품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에 있던 살모넬라균을 학교 급식소 식중독의 최종 병원체로 확정했다. 이날 기준 식중독 의심환자 수는 57개 집단급식소에서 220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10곳(626명), 대구 5곳(195명), 대전 1곳(4명), 광주 1곳(31명), 울산 2곳(11명), 경기 1곳(31명), 충북 4곳(122명), 전북 13곳(700명), 전남 1곳(15명), 경북 5곳(180명), 경남 13곳(279명), 제주 1곳(13명)이었다. 문제가 된 제품이 공급된 급식 시설은 190곳으로(학교 175개교, 유치원 2개교,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이었다. 피해가 확산된 데는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의 대처가 늦었던 것도 원인이었다. 가장 피해 학생이 많은 부산의 경우 3일에 급식이 이뤄졌음에도 이로 인한 환자가 확인된 것은 5일 아침이었다. 이후 관계기관의 보고를 거쳐 그날 오후 늦게서야 급식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 심지어 광주 A중의 경우 학부모가 9일 오후 직접 보건당국에 신고할 때까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7일 식중독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보건당국의 연락에 “환자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전남의 B초도 10일에서야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늑장 대처를 보였다. 해당 제품을 공급한 풀무원 푸드머스는 지난해에 급식 비리가 적발된 회사이기도 하다. 풀무원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부터 4년간 수도권 지역 148개교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4억 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제공하며 낙찰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불공정거래행위로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과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풀무원 푸드머스가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업한 회사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원 의원은 현재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이효율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0인|9.10)=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학습방법이나 성취수준이 다름에도 현행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이 4~6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27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9.10)=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이전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오고 있다. 중앙집권 전통이 강한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도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단위학교의 자치를 강화하고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늘려감으로써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법률에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문화하고, 교육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자치 강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10인|9.13)=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도 포함해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
드라마 시청률 순위를 인터넷 검색해보니 맨 위 나오는 작품이 KBS 2TV ‘같이 살래요’다. 주간ㆍ일간을 가리지 않고 지상파ㆍ케이블ㆍ종합편성 채널까지 망라한 드라마 시청률 1위다. 그 ‘같이 살래요’가 9월 9일 50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3월 17일 시작했으니 장장 6개월을 주말 안방극장 주인 노릇을 한 셈이다. ‘같이 살래요’는 23.3%(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로 시작했다. 최저 21.8%를 찍은 적도 있지만, 최고 시청률은 36.9%(50회, 9월 9일)다. 최고 45.1%를 찍는 등 평균 시청률 34.8%를 기록한 전작 ‘황금빛 내 인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 아래로 내려간 일도 없다. 시청률 1위의 인기드라마라 해도 무방한 ‘같이 살래요’다. 하긴 이미 ‘황금빛 내 인생’을 다룬 글에서 “KBS 주말극이 시청률 20% 대 밑으로 내려가면 망했다”는 방송 관계자 말을 전한 바 있다. 그만큼 KBS 주말극 지지층이 견고하단 얘기다. 문득 추석을 앞두고 9월 19일 개봉 예정인 영화 ‘명당’이 떠오른다. 타 방송사가 뉴스하는 그 시간대에 드라마로 연속 인기몰이를 하니 KBS로선 명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하나 떠오르는게 있다. 걸그룹 우주소녀의 멤버 보나다. 보나는 얼마 전 끝난 KBS 수목드라마 ‘당신의 하우스헬퍼’에서 주연으로 연기를 펼쳤다. 그녀의 연기는 무난했는데, 스타로 뜨지는 못했다. 저조한 드라마 시청률 때문이다. 반면 ‘황금빛 내 인생’에 출연했던 신혜선은 주연급 스타로 발돋움한 상태다. KBS 주말극 출연 여부로 배우의 명암이 갈리는 셈이라 할까. ‘같이 살래요’는 ‘황금빛 내 인생’ 종영후 자연스럽게 보게된 드라마다. 시간이 겹치지 않았던 MBC ‘데릴남편 오작두’(3월 3일~5월 19일)말고 지상파 다른 어떤 주말드라마도 챙겨 볼 생각이 일지 않았다. 대신 여러 화제를 모은 케이블 방송 tvN의 ‘미스터 션샤인’을 보고 있다. ‘같이 살래요’ 끝나고 채널을 돌리면 바로 시작해서다. 앞에서 ‘자연스럽게 보게된 드라마’라고 했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1958년생으로 유지인ㆍ정윤희와 함께 1970~8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던 장미희(이미연 역) 출연이 그것이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나 보통의 엄마가 아니라 고등학교때 첫사랑 유동근(박효섭 역)과 60대 초반 사랑을 펼치는 캐릭터라는 리뷰에 밤 8시 뉴스 포기하고 시청을 작정한 것이다. ‘같이 살래요’에는 성공한 여러 유형의 사랑이 펼쳐진다. 효섭과 미연의 사랑에 이어 그의 자식들인 선하(박선영)ㆍ유하(한지혜)ㆍ재형(여회현)이 그 중심에 있다. 60대 초반인 효섭과 미연의 사랑은 닭살을 돋게 하면서도 재미 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온 기존의 부모상 이미지와 차별화된 모습이다. 특히 그들의 경제적 격차를 극복한 사랑이란 점이 눈길을 끈다. 눈길을 끄는 건 자식들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편견을 깬 성공한 사랑이라 할까. 가령 선하는 연하남 차경수(강성욱)와 결혼하고 있다. 이혼녀 유하는 총각인 정은태(이상우)와 결혼, 아프리카 의료봉사에 나서고 있다. 그들이 처한 처지나 여건 따위에 짓눌려 헤어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룬 사랑의 결실이지만, 좀 아니지 싶기도 하다. 예컨대 재벌가에서 쫓겨나다시피한 유하를 보자.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곤 하지만, 이혼녀가 처한 현실에 너무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하가 은태와 사랑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면 애 딸린 이혼녀가 어떤 핸디캡으로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혼 및 이혼녀를 너무 미화한 것 아니냐는 흘김이 생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들의 누나와 외삼촌이 결혼하는 악덕환경에 놓여있긴 하지만, 그러고 보면 재형과 연다연(박세완)만 선남선녀의 사랑이다. 그런데 그 과정 묘사가 너무 어색하다. 우선 고교시절 심하게 뚱뚱해 왕따 당하는 다연을 구해준 특별한 사연까지 있는 동창을 계속 몰라보는 것이 그렇다. 동창임을 알고도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연애 초보의 서툼이나 미진함 역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환상적’ 전개 아닌가 싶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박현하(금새록)ㆍ우아미(박준금)ㆍ연찬구(최정우) 캐릭터다. 특별히 큰 악인이 없는 드라마라 굳이 말하면 그들은 반동인물형이다. 세속적이고 배금주의적인 그들이 다른 많은 착한 주인공들을 콘트라스트시키고 있다. 평일 드라마들처럼 불편하고 어색한 중간광고 보지 않고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이 살래요’의 미덕이다. 결정적인 아쉬움은 빌딩주 이미연의 치매다. 생로병사라는 말처럼 사람 사는데 병이 필수항목일 수도 있지만, 너무 뻔한 가족 드라마 공식으로 식상감을 안겨줘서다. 치매 걸린 이미연 보살핌을 통해 새로 결합하는 가족애를 부각하려했는지 몰라도 좀 아니지 싶다. 암이나 치매 따위 그런 병 없이 건강하고 밝은 가족 드라마를 이끌어 갈 수는 없을까. 입양한 은수(서연우)나 의붓아들 최문식(김권)을 통한 가족애 부각도 생각해볼 문제다. 미연이 양아들인 자신을 제끼고 왜 후견인을 세웠는지 이해된다며 친부 최동진(김유석)에게 대드는 문식이 시큰하기는 할망정 이혼당하면서 입양아인 은수에게 올인하는 유하의 모성은 좀 의아하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에 대한 본능적 모성의 가치가 위축되는 듯해서다. 방송 내내 유지해온 무난한 재미를 황당하게 한 결말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유하와 은태의 현실감 전혀 없는 결혼식 해치우기가 그렇다. 결혼이란 인륜지대사를 너무 장난스럽게 처리한 것도 모자라 부모나 누나 내외가 동의해주는 아주 이상한 결말을 내고 있어서다. 유하네 출국길에 치른 효섭과 미연의 결혼식도 도대체 제 정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편 ‘같이 살래요’는 50부작이라 그런지 유독 많은 발음상 오류를 드러낸 드라마이기도 하다. ‘같이 살래요’보다 더 긴 52부작 ‘황금빛 내 인생’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일견 이상한 일이다. 연기자들 대사에서 그런 오류가 드러난다. 주ㆍ조연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우 아닌 대본의 문제로 보인다.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아직도 삐졌어(삐쳤어)”(5회), “비시(빚이→비지) 남아있는 가게가 문제”(6회), “언제 버꼬시(벚꽃이→버꼬치) 피었지?”(9회), “이 자리를 빌어(빌려)”(16회), “얼른 들어가 씨처(씻어→씨서)”(20회), “아버지 비슨(빚은→비즌)”(27,41회), “아직 삐졌냐(삐쳤냐)?”(23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리켜줘(가르쳐줘)”(47회), “저한테 삐져(삐쳐) 있거든요”(49회) 등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자해 인증샷이 SNS상에 넘쳐 관계 당국과 일선 학교는 비상에 걸렸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점은 모방을 통한 청소년 자해 인증이 SNS를 타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해를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추가적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총 2주간 집중적으로 국민참여 자살유해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인 결과, 총 1만 7338건의 자살유해정보를 신고(전년 대비 43% 증가), 그 중 5,957건(34%)를 삭제 조치하였고 4건의 자살암시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에서 구호조치를 하였다.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46.4%), 자살방법 안내(26.3%), 기타 자살조장(14.3%), 동반자살자 모집(8.4%), 독극물 판매(4.6%) 등이었다. 특히, 자살유해정보의 대부분은 SNS(1만 3416건, 77.3%)로 유통되고 있었으며, 자살관련 사진·동영상 게재(8,039건, 46.4%)가 작년(210건)에 비해 무려 3,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자해사진은 84%(6,808건)로 압도적이었으며, SNS의 56.7%가 인스타그램으로 자해관련 사진의 신고63%(4,867건)가 가장 많이 신고되었다. 자살유해정보 클리닝 활동을 하고 있는 임모씨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해하는 영상을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 정보를 본 다른 사람이 모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니 시급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색창에 ‘자해’를 입력하면 수만 건의 자해 인증샷이나 글·사진·동영상들이 등장한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명 커터칼로 자신의 팔이나 손목 부위에 그은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며, 많은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까지 걸어 놓기도 한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자해 인증은 청소년들의 위험한 장난 문화이며, 자극적인 놀이 문화로 변질되고 있다. 한 뮤직사이트에는 ‘자해’라는 제목의 노래가 버젓이 섬뜩한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다. 가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잔인한 시간의 칼은 내 안에 너를 베어버리라고 속삭이지만”, “하늘색 도화지에 붉은 피가 흐르고”, “숨쉴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나를 태워버려도”등 자해를 비유한 노래 가사들이다. 이처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상에 자해 인증들이 즐비하다보니 알버트 반두라의 ‘보보 인형 실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보보 인형 실험’은 어른들이 인형에 대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한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행동에 대한 칭찬, 처벌, 방관 세 집단으로 나눈 뒤, 후에 세 집단에서 어른들과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확률은 칭찬, 방관, 처벌 순으로 높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처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찰을 통해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관찰’을 통해 보기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SNS상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자해 인증 사진이나 동영상이 청소년들이 관찰하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상에 인증을 올리는 것을 전문가들은 자신의 힘들고 외로운 상황을 알리고 싶어하는 잠재적 심리가 발현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예전처럼 주변의 부모, 교사, 또래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SNS에서 인증을 올려 자극적으로 풀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현재 ‘자해’하는 학생들에게 무방비 상태이다. 변변한 매뉴얼조차 없다. 위기학생 지원차원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주기적인 상담이나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정도이다. 학교는 자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위기 학생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더불어,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며,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과 맞닿은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흙막이가 무너져 내리면서 유치원 건물이 크게 기울어져 심하게 훼손됐다. 터파기를 하던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축대 붕괴로 지반이 꺼져 유치원이 가울어졌다. 며칠 전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유치원 옹벽이 무너진 사고는 원아들이 하원하고 교직원들이 퇴근한 지 4시간여 만에 일어난 사고다. 원생 122명과 교사 10명이 있던 낮에 벌어졌다면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취학 전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천운으로 인명 사고를 면한 안타까운 사고이다. 이번 사고로 4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력이 없었고 유치원 하원, 교직원 퇴근 등으로 건물 안에 사람이 머물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만약 낮 시간에 사고가 터졌으면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것이다. 여지없이 큰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번 사고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결국 당국은 기울어진 유치원 교사(校舍)의 철거에 들어갔다. 일이 터지고 수습하는 고질병이 또 발생한 것이다.지난달 말 폭우로 인한 지반 약화가 원인의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이번 유치원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유치원 측이 6개월 전부터 수차례 시공사와 감리업체, 구청에 사고 우려를 보고했지만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하다 빚어진 사고다. 유치원측은 지난 5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물 안전 진단과 지원 등을 구청, 교육청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책회의를 열고, 다세대주택 공사 업체는 안전조치계획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지만, 붕괴 사고가 터져버렸다니 왜 더 서두르지 않았는지 안타깝게 만든다.이번 사고가 벌어진 날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한 시공사는 그전까지는 공사장을 찾은 유치원 관계자를 쫓아내고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치원, 구청, 교육지원청 등이 사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소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격이다. 실제 이 유치원의 안전 관리 및 지원 요청 공문에 대해서 교육청은 ‘지질 상태가 취약해 붕괴 위험성이 높다’는 지질안전조사 의견을 시공사에 ‘참고하라’며 통보하는 데 그쳤고, 지난달 말 지반 침하 위험을 알았지만 현장조사도 나오지 않았다. 감리업체는 유치원에 생긴 균열을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등한시했다. 원아들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행정 기관의 책무 방기(放棄)로 원아들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재해와 사고 발생에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건 하나가 발생하려면 300번의 징후가 있고,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후 큰 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생활에서 무감각으로 대하는 작은 징후에 미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번 상도유치원 지반 붕괴사고 역시 전조가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사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큰 사고와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뇌리에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 등 승객 304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가 생생하다. 세월호 참사 후 교육부는 2020년까지 초등학생 전 학년에게 생존 수영을 교육과정에 반영, 실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존 수영 이전에 안전사고에 불감증으로 일관하는 우리 사회의 생활적폐 청산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가산동 오피스텔 지반 강하 사고는 매뉴얼에 따라 치밀하게 분석, 점검하여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사람, 조직이 있으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교육청, 구청, 시공사, 준공검사자 등을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본적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사후약방문이지만, 철저히 수사해 부실시공이나 관리 허점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는 공사 허가, 준공 검사 등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밀 사고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취약시설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세워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관한 지역 내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특히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육 시설인 학교의 시설과 건물 안전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미래의 새싹인 학생들이 생명과 안전사고가 무방비로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엄정해야 할 것이 학생들의 생명 안전, 학교 등 교육 시설 안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와 주변 환경은 아주 안전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보금자리여야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해 성취기준에 맞는 활동 구성 1년에 10권 이상 읽고 여러 종류 글쓰기 체험 인프라 없는 농촌학교 제약… 읽기‧쓰기로 극복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자유학기제 하면 학력이 저하된다, 놀기만 한다고 걱정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학력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감수성, 창의력 등 다른 기준으로 학생들의 발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수업이 조금만 달라져도 아이들이 잠재력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글이글(異글異글) 클러스터 다양한 글쓰기로 리터러시 능력 키우기’를 연구한 김영희 경북 풍각중 교사는 교직생활 17년 동안 꾸준히 글쓰기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김 교사의 글쓰기 수업은 자유학기제를 만나면서 더욱 날개를 달았다. 4일 오후 2학년 교실. 이날은 핸드폰, 세탁기, 나무젓가락, 화장지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물건들이 지구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다룬 책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를 읽고 협동 설명문을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한국의 멸종위기종’, ‘휴대 전화와 컴퓨터에 들어가는 금속 물질 콜탄에 대해’ 등 팀별로 주제를 정해 2절지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 문제점, 우리가 할 일 등 맡은 부분을 차례로 발표하고 질문을 받았다.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일에 대해 발표한 김지원 양은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반달가슴곰 인공수정에 성공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노력은 물론 무분별한 사냥을 금지하고, 생태터널이나 생태다리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반달가슴곰의 개체수가 왜 줄어들었는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한국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고 활동지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써 나갔다. 김 교사는 이런 수업이 학생들을 자발적 참여자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하기 위해 스스로 교과서를 찾아보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질문하고 정리하면서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느끼는 효과도 분명했다. 김지원 양은 “얼마 전 자신의 꿈을 시로 쓰는 수업을 했는데 장래희망이 ‘심리치료사’여서 제 자신을 ‘문’에 비유하고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기다리다가 힘이 돼 주겠다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김 양은 “그때 시를 쓰면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고 애착도 생겼다”며 “교과서에서 정해진 답만 찾는 수업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단순 문자해독 능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어떤 대상과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러스터 글쓰기의 목표”라며 “융합, 체험, 독서, 읽기, 말하기 등 모든 것을 ‘글쓰기’라는 주제로 묶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풍각중 학생들은 적어도 1년에 10권의 책을 읽고 다양한 글쓰기를 체험한다. 이를 위해 김 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글쓰기 활동을 구성했다. ‘비유와 상징’ 단원에서는 ‘사진 속 추억에 대한 시 쓰기’, ‘문학과 갈등’ 단원에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상황을 소설로 바꿔 써보기’와 같이 직접적인 쓰기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소설을 읽은 후에는 등장인물 1명을 정해 얼굴을 그려 가면을 쓰고 팀원들과 인물의 입장이 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연극으로 표현해보는 등 듣기와 말하기 활동과도 연계되도록 했다. 김 교사는 클러스터 글쓰기가 학생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건의문 작성하기’ 단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돌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프로젝트 건의문을 작성하면 필요한 것을 실행으로 옮겼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래된 사물함이 새것으로 교체되고, 찢어진 축구골대 그물망이 새것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확실한 동기를 느끼게 됐다는 이야기다. 교사가 기대하지 못했던 자발적인 움직임도 나타났다. 봉사활동 제도화에 대해 찬반토론을 한 학생들이 스스로 돈과 쌀을 걷어 인근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것이다. 김 교사는 “주입식 수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학생 주도로 벌어지고 있다”며 “수업시간에 아무리 은유법, 직유법이 무엇인지, 1인칭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무엇인지 외우게 하는 것보다 직접 시를 쓰고 소설을 쓰면서 느끼는 것이 더욱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교직 5년차 시절 우연히 문제 학생을 지도하다가 글쓰기의 놀라운 힘을 체험한 이후 글쓰기 수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방황하던 아이가 역할극 시간에 소품으로 사용된 비비탄 총에 몰래 총알을 채워 장애인 친구에게 마구 쏴 등교정지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가해 학생에게 매일 반성문을 받았는데 단순한 반성문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인권이나 장애와 관련된 책을 읽고 피해자 친구의 입장이 돼 일기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성문에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아주셨나요’라는 문장이 쓰여 있더군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던 아이가 피해 친구의 입장이 돼 보니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아이는 ‘미안하다’고 뉘우치며 울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쓰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죠.” 그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부모님 자서전 쓰기’ 활동도 효과가 아주 크다고 자부했다. 자서전을 쓰기 위해 부모님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가족 간에 대화도 많아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 어머니의 가출로 마음에 상처가 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 세상에 대한 비관이 가득했죠. 그런데 부모님 자서전 쓰기를 하면서 엄마의 입장이 돼본 학생은 여자로서 엄마의 상처를 이해하게 됐어요. 친구의 발표를 듣는 동안 교실은 울음바다가 됐죠. 이후 학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졸업 무렵에는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하더군요. 어쩌면 쓰기의 핵심은 자존감 회복, 치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풍각중은 전교생 50명 남짓의 농촌 소규모학교다. 학교 주변에 사교육 시설이 없어 학생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학교수업 뿐이다. 자유학기제가 본격화되면 주변 인프라가 적은 농어촌 학교들은 제약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사는 “자유학기제의 기조가 진로체험 중심에서 최근 교실수업 변화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장점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한 반 인원이 15~20명뿐이어서 토의토론 수업을 진행하면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한 마디씩은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어 심도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김 교사가 가르치다보니 글쓰기 활동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모든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교사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보다 간소화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 모든 수업에서 평가서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때로는 교사도 학생도 평가를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것이다. 더 많은 교사들이 교실수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감수성과 창의성을 한껏 기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책을 한 권도 못 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수능위주의 대입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저는 학생들에게 ‘잠재력’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심어줬다고 자부합니다. 대입, 취업, 자녀교육 등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글쓰기가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요.”
지난달 국내 모 금융지주회사의 부설 경영연구소에서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를 발표했다. 올 4월 전국의 25~59세 교사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일반 가구에 비해 총 자산이나 금융자산 규모가 더 크고 연금 덕분에 노후 준비가 탄탄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 제목들 역시 ‘교사 가구 재산 보니… 알부자의 전형’ ‘교사가구 자산 많고 노후도 든든…’ ‘노후 경제적 준비 충분하다’ ‘교사가구 총자산 일반가구보다 5000만 원 많아’ 등과 같이 교사 가구의 경제적 여유로움을 다소 민망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공개되고 다수의 언론들이 이 내용을 일제히 보도한 때와 맞물려 해당 금융회사에서 교사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했고, 금융 면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친절한 소개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당연히 해당 상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사에게 우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교사의 소비 패턴에 맞춘 혜택들이 탑재된 신용카드와 교권침해 피해에 대비한 보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쯤 되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의 목적이 명확해진다. 특정 고객층을 타겟팅 해 니즈를 분석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마케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물론 설문조사가 표본의 타당성과 신뢰성, 통계 분석의 윤리성이 확보된다면 마케팅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라는 자료는 해당 경영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포털에서 검색해도,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다른 자료로 링크가 연결될 뿐이었다. ‘교사 알부자’는 비교대상 오류 흔히 갖는 편견 중에 하나는 ‘숫자는 객관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숫자만큼 조작하기 쉬운 것도 없다.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output인 숫자만이 아니라, 어떤 input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지를 살펴봐야만 한다. 더군다나 그 숫자를 다른 무엇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비교되는지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무엇과 비교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 원자료(raw data)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문 기사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교사 가구의 평균 자산이 4억 4840만 원으로 일반 가구의 3억 9714만 원보다 5000만 원 자산이 더 많고, 금융자산만 따져도 1억 3272만 원을 보유해 일반 가구보다 2000만 원가량 더 많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에서 보도된 교사 가구의 자산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통계청의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해봤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평균과 비교하면, 교사 가구의 자산 보유 금액이나 금융자산 보유액은 기사대로 가구 평균에 비해 여유로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비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두 집단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교사는 고용상의 지위가 안정적인 상용근로자이고 학력으로 따졌을 때도 대졸 이상이다. 이러한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상용근로자 가구나 대졸 이상 가구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상용근로자 가구와 비교하면 평균 자산이나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면에서는 상용근로자 가구에 비해 약간 더 자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구 평균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 ‘대졸가구’ 비하면 오히려 적어 반면 대졸 이상 가구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평균 자산이 1억 가량 적고, 현재의 소비나 재무적 여유와 직결되는 금융자산 역시 2000만 원가량 더 적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교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좋겠다라는 주변 사람의 말이나 위의 기사들처럼 숫자로 비교해 보여주는 풍족함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흔쾌히 동의가 되는가? 아마도 대부분은 아닐 것이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혹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딱히 교사인 내가 더 여유 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인 학력이나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즉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더 우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부족하기도 하다. 재무 상담을 하면서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고학력일수록, 전문직일수록 자신의 재정적, 경제적 상태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똑같은 학교 나왔는데 대기업 다니는 저 친구가, 같은 의사인데 강남에 개업한 그 선배가, 똑같이 박사 땄는데 그 학교에 임용된 후배가 나보다 더 잘 벌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체가 없는 평균 가정이 아니라 내 주변의,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해보기 때문에 소위 좋은 직업, 잘나가는 직장에 다닐수록 경제적인 기대치가 높아지고 불만이 쌓이기 쉽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종종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지거나 자칫 조급증을 불러 일으켜 섣부른 투자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기도 한다.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에서 한결같이 지적하는 부분은 교사 가구는 연금으로 인해 노후에 대해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대수준 역시 높다는 것이다. 즉, 노후 준비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고 노년에 중산층이나 상류층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 역시 높았으며 노후의 적정 생활비로는 319만 원이라고 답해 일반 가구의 254만 원에 비해 25% 가량 더 높게 생각하고 있다. 교사 가구들이 인식하는 이런 노년의 재무적 안정감, 여유로움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본인이 원하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올라가고 공적인 연금체계에 편입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다른 전문직 혹은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소득활동기간의 명목소득이 적다는 단점을 내포한다. 결국 교사들이 갖는 은퇴 이후의 재정적 안정성은 현재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미래로, 은퇴 이후로 이연시켰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의 명목소득은 적을지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은퇴 이후에도 소득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생의 전 기간에 걸쳐 벌어들이는 생애소득은 훨씬 높을 수 있다. 가정의 재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생애소득이다. 일정정도의 소득이 평생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돈 걱정도 훨씬 줄고 돈 관리도 수월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사란 직업은 재무관리 측면에서 큰 장점과 관리가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명목 소득과 자산 규모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만 잘 관리한다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셈이다. 현재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미래의 안정을 망쳐버린 안타까운 상담 사례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사립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사례자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막연히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싶다는 아들을 조기유학 보냈다. 자녀가 한명 뿐인데다가 학교 문제로 자꾸 갈등을 빚는 아내와 아들의 관계도 걱정스럽고 주변에 조기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체면이 있다 보니 아내와 본인의 품위유지비도 꽤 필요했다. 식구가 적으니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크게 돈 관리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카드 한도는 넉넉했고, 어느 은행이건 쉽게 돈을 빌려줬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많이 쓴다거나 사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주위에는 늘 나보다 더 많이 쓰고도 잘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았다. 어느새 월급의 대부분은 빚 갚는 데 쓰이고, 여러 장의 카드가 아니면 생활이 유지되지 않았다. 학교를 마친 아들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해 귀국해 다시 대학원에 입학했고 당분간 학비며 생활비를 계속 더 지원해야만 한다. 이미 늘어나버린 소비 수준을 줄이기 어렵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하는 것도 많다. 결국 사례자는 집을 정리해 빚을 줄이고, 상환 기간을 늘려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걸로 채무를 조정했다. 앞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0인|9.5)=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방법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일 공감대 확산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4조제1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9.4)=현행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해당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0인|8.30)=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교 진학률이 99.9%로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고교 무상교육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실시 시 약 2조원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행을 전제한다면 교부율 인상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현장체험학습 시즌이 도래하면서 교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생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담당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체험학습 폐지 청원까지 몰아치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기 때문이다. 교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발상황에서의 과실 때문에 교직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목도하면서 ‘체험학습 공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개성이 다양한 많은 학생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교사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임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교원으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해진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가 의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또는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여전히 교원들의 청렴 문제에 중점을 둔 회계, 계약 절차나 기본적인 응급처치방법 등 행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빈약하다보니 결국에는 교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의견과 실제 활용하고 있는 방안, 과거 법원 판결 등을 수렴해 현장체험학습 때 참조할 수 있는 요령자료를 마련해 학교현장에 안내했다. 교원들이 학생보호 차원에서 최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근본적으로는 교원이 악의적 의도 없이 판단한 교육적 선택이나 교육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결과를 양산했을 때 과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을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
아이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논란에 대한 당사자인 아이들의 말이다. 당사자가 싫다고 한다. “어른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어른들은 학교 안 다녀보았나, 누구는 학창 시절이 없었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해도 학교가 가고 싶고, 있고 싶은 곳이었던가. 단견에 치우친 ‘더 놀이학교 아이들은 부모가 돌보고 키워야 한다. 이건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절대 명제이고 가치이자 변할 수 없는 철칙이다. 특히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생 시절까지는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 부모가 같이 놀아줘야 한다. ‘더 놀이학교’(가칭), 참 기가 막힌 작명이다만 여기까지가 한계인 모양이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부모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 해본 기억이 없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한다. 문제를 일으킨 연후에 뒤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경비보다 아이의 유소년 시절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경비가 훨씬 적게 든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 치사한 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일찍 하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다. 학내 돌봄교실이 있지만 수용인원이 적어 결국 부모 퇴근시간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등 사교육 과잉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하교 오후 3시 안이 도출된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모양이다. 참 단견이고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한 안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 볼 생각은 않고 아이들만 학교에 잡아 두려고 하니 치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먼저다. 출산 장려를 위해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다. 그 많은 예산과 정책적인 노력에도 0명대에 이른 출산율이 그동안 정책과 예산집행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결과로 웅변하고 있다.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예산 가져다 부어봐야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결과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해야한다. 치사하다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어 봐야 저출산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 세워야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에게 시간 선택제 근무 제도, 근무 여건의 유연화 및 휴직 기회 확대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이들 하교 시간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일의 순서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와 함께 커야 한다. 그래야 인성이 바르게 자라 훌륭한 사회의 성원이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치사하다는 말을 듣는 어른 참 어른스럽지 못하다. 사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 위에 바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1차 기본계획(2016∼2018년)에서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던 사항이 2차 계획(2019∼2011년) 때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3회 학교안전위원회’가 4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렸다. 1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2차 계획에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학교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대폭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 측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그동안 학교 측은 1차 계획에서 건축·토목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을 교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만든 100여 가지의 체크리스트, 교사와 행정직원 간 업무 배분 문제, 안전 체험교육 시의 사고 우려, 학습 콘텐츠 다양화, 안전 전문가 난립으로 인한 혼선, 노후건물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1차 계획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교직원 간 안전관련 업무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업무 배분 문제보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직원 중심의 안전점검보다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시설물 관리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의견에 ‘전문기관 아웃소싱’이 가장 높은 26.4%로 나타났다. 자체 전문 인력 확보는 15.4%에 그쳤다. 이에 차 교수는 ‘풀뿌리 학교시설 안전점검 지원단(가칭)’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교육지원청당 시설 관리 전문가를 두고 학교는 스스로 안전 관련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군은 교육지원청 별 100개 정도의 학교를 2~3년 정도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해 시설관리 매뉴얼을 상당히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정철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장학관은 “학교가 무엇을 진단하고 검사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다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공감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 교직원 간 분쟁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교직원의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분쟁 해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전문가들을 권역별로 배치해 지원할 전망이다. 이날 토론에서 최덕진 인천하늘초 교감은 “학교안전사고는 금전이나 물리적 피해 보상 후에도 심리적 피해가 남아 추가적인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며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해학생과 관련자의 자발적인 피해 회복 의지와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석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부 부장은 “권역별로 전문가를 둬 효과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산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자격 미달” 여당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안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전문성, 도덕성 등 자질부족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출신 후보자 불패’도 깨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장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의원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아직 없다. 유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현재 아들 병역기피,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불법계약 문제 등이다. 이밖에도 과거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던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게시판에 지명철회 요구 국민청원이 올라 있는 상태다. 교육위원회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명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께 밝힐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는 교육공무직법 발의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부터 방과 후 영어금지 등 문재인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이자 사회부총리가 본인 자식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병역기피 또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미 인정한 위장전입만으로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원출신 후보자 불패’ 관행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될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한 청문회가 진행된 경우가 많았던 이유는 전문성과 도덕성에서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유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으며 논란과 해명, 해명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기에 기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날을 세우고 있다. 간사 오세정 의원도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1년짜리 장관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정무적 감각과 소통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편향적인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고 실패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정이 있다면 위장전입을 해도 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했지만 다른 국민들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후보자가 대학 구조개혁이나 입시 문제 등 교육계 주요 이슈에 대해 일관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자료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교육철학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덕수초는 강북에 있지만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 공립초로 유 후보자가 위장전입해 딸을 입학시킬 당시 이미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었을 정도로 강남의 명문 초등학교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유 후보가 ‘당시 민주화 운동과 정치활동의 어려운 여건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렸다’는 취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도 설명했다”며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말인지, 민주화와 딸의 위장전입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국가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도덕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안 된다’며 맞섰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원들의 흠집내기 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미 지난 2016년 공단의 특정감사를 통해 센터 담당자의 실수였던 것으로,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14일과 17일을 두고 여야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열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준비 시간 확보를 위해 미루자는 분위기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48건의 법안 중 교육관련 법안은 24건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교육공무직법, 행정실 법제화 등 교육계의 반발을 산 법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년 동안 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간사를 지내기도 했던 유 후보자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교문위 회의 등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유 후보자의 교육철학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발의 법안과 발언들을 분석했다. 법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3899)=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교총과 임용고시생들의 큰 반발을 샀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273)=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는 행정실 법제화 추진 법률안은 학교자치 및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추세에 역행하고 학교 갈등을 유발한다며 반대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8672)=최근 국정도서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국정도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해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게 하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교총은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로 규정할 수 없고 교과서 검인정 절차, 가격결정 등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주요 발언 ■교육부 청렴도 쇄신, 적폐 개혁(343회 국회 교문위)=“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교육부가 2위, 품위 손상이 많아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교육부가 기강 안 잡고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 ■교권보호법 추진 반대(320회 국회 교문위)=“교권보호법률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학생이나 학부모 위축 안 될지, 권위적인 학교문화 조성 우려 없는지 눈여겨봐야.” ■외고․자사고 폐지(315회 교문위, 2017 국감자료)=“자사고나 국제중은 그 자체로 경쟁교육의 표현…경쟁교육이 공교육을 약화시켜, 교육의 가장 근본적 문제”, “외고․자사고는 소수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경로로 변질되면서 교육의 기회평등과 교육의 사다리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개성과 진로적성을 우선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등으로 자사고․외고 등 설립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이들 학교들에 제공된 우선 선발권 및 교육과정 자율권 등 특혜를 축소해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교장공모제(2014. 10. 국감자료)=“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응모 기준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시행령에서 내부형의 15% 이내로 제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 ■교원성과급 폐지(‘비교과 교사 교원업적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집. 2016)=“이번 조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교사의 긍정적인 유인책으로서의 교사 성과급은 교사 개인의 성과 평가가 아니라 교사 직군별 직급 성과 평가로 변질됐음이 확인됐다. 근본적으로는 교원 성과급제도 자체의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단기적 대안으로는 각 학교별 인원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는 교육청별로 묶어 교원 업적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 대표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어 최근에는 아들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돼 청문회 벽을 무사히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2016년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가 교총, 임용고시생, 공무원 등 교육계의 거센 반달에 부딪혀 폐기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랐고 이중 한 청원에는 6일 기준 동의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교육공무직법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며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남의 병역기피 의혹도 제기됐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십자인대 파열) 판정으로 신체등급 5급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십자인대 파열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면제 사유로 가장 많이 기재되는 질환이다. 장녀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 자신과 딸의 주소지를 서울시 중구 정동으로 옮겼고 실거주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이었다. 유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4일 설명 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14세 때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재건 수술을 받았고 17세 때 축구를 하다가 또 다시 파열돼 2차 수술을 받았다”며 “고교 졸업과 동시에 병역의무부터 이행코자 했으나 최초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5급의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정성 대관절’은 병무청 훈령에 따라 중점관리 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병역 감면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고의적, 불법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딸이 당시 덕수초 병설유치원에 다녔는데 다수의 친구들이 유치원과 연계된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돼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딸의 친한 친구 부친의 사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목적은 결코 아니었지만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밖에도 피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여는 과정에서 기관 측으로부터 입찰과 계약에 불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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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8일 1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