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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나의 유년시절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당연시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배웠다. 이 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 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좋지 못하다’고 했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적 개인주의 심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점진적으로 또 심각하게 침해되기 시작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향상시키며,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1991년 5월 제정 된 것도 도덕적·윤리적 잣대만으로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도 여 기에 있다.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보수 우대,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의 설립·운영, 교원의 불체포 특권, 신분보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교원 단체의 교섭권,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등’이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으로 바뀐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법률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폭행·폭언·욕설· 성희롱·수업 방해·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2만 5,801건에 달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심리치료·직무스트레스 상담 등 교원치유지 원센터에 접수한 상담건수도 2017년 상반기 기준 3,548건으로 2016년도에 비해 63%(월평균 기준)나 증가하는 등 교육활동과정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상 보호 방안이나 실효 적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명령을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실효 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한 가 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 한 대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법률로 교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방어수단을 제대로 갖춘 법률안 발의 현재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하여 염동열 의원 발의안(2016.11.11, 의 안번호 2003498)과 조훈현 의원 발의안(2017.2.9, 의안번호 2005499)이 마련돼 있다. 염동열 의원 법안의 경우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부과, ②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③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이다. 조훈현 의원의 경우에는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보완(학급교체·전학 추가), ② 전학 조치 전 특별교육 또 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③ 징계 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 심청구권 부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두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 째,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개별적으 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둘째, 특별교육·심리치료의 경우 가정 내 문제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셋째, 학급교체·전학 등을 징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은 피해교원이 전근하는 사례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강제 전학으로 인한 비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통하여 대상 학생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 등이다. 이러한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은 그동안 교원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 부 담스럽기도 하고 신분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형사적인 고소·고발의 문제를 제도화해 가해학생과 학부모 등 제삼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방어수단이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배제 조치로 학급교체와 전학의 유형까지 추가한 것은 피해교사의 선택권을 넓힘과 동시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보장하는 실 질적이고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대 책 마련을 위한 한국교총의 입법청원운동과 같은 노력은 모든 교원의 염원을 담 아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 법화해 최소한의 교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 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 지 말아야 한다.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학생 이해장애인으로부터 배우는 삶후천적 장애 막기 위한 안전교육 생활 속에서 이뤄져야 지난 13일(금),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남)은‘장애학생 인권보호, 학교장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해남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40여명을 대상으로 '2018.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통합교육 활성화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예방하여 장애 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필자는 강사로 초빙돼 "인간은 모두가 다 다르다. 특별한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다양성의 사회로 가고 있다. 장애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한국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인식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심하다. 특이하게 서울의 중심부에서 청년들의 주택, 장애인 학교 설립이 힘든 상황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장애인 교육은 일반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어 맞춤식 교육, 개별화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경제적, 물질적 수준은 높아졌으나 인간에 대한 이해 수준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우리 사회의문제점을 지적하면서학교 현장에서관리자가 실처해야 할 것에 대한 강의"를 중심으로 했다.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래는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결코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 다친 동료를 여러 고래들이 둘러싸고 거의 들어 나르듯이 동행하는 모습이 고래학자들의 눈에 여러 번 관찰된 것이다. 고래들 사회에 우리처럼 장애인의 날에 외치는 '장애 고래를 도웁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배웠을 리 없건만 고래들은 이를 실천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 최재천 동물생태학자가 쓴 '고래들의 따뜻한 동료애'라는 주제의 좋은 내용이 '교육과 사색'에 있어 한 권씩 제공하였다. 이달 20일에 장애인의 날이 있어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당수는 장애를 경험하게 되지만 자신이 장애인이 되어보지 않으면 장애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 시대는 각종 사고와 약물에 의한 장애가 늘어나고 있어 후천적 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이날 연찬회에서 김종남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교육 실현을 위하여 관리자의 인식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감하고 이해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특히 “묵묵히 학생 지도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관리자들의 노고에 많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참석자들에게 격려를 하였다.연찬회에 참석한 관리자들은“이번 관리자 연수를 통해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방안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고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더욱 힘써야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은 이번 관리자 연수 외에도 특수교육실무사,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특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한 통합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담당자는 밝혔다.
나는 수원시교육삼락회 사무국장이다. 작년 이 맘 때 회장단은 이 모임을 이끌어 갈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었다. 60대 초반의 여성회장은 구하였으나 실무를 담당할 국장은 구하지 못한 것. 대학 대선배의 도움 요청을 받고 기꺼이 봉사히기로 했다. 말이 회장과 국장이지 월례회 구상에서부터 행사 치르는데 연로한 선배를 잘 모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년엔 회장과 의기투합하여 월례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해 활기를 불어 넣었다. 자기의 종이명패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개개인이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 시간을 가졌다. 포크댄스 시간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야외행사도 가졌다. 왕송저수지에서 봄꽃놀이하면서 꼬마기차를 타며 동심에 젖기도 하였다. 사과농장을 방문하여 수확체험도 하였다. 생음악 반주를 동원한 노래자랑 시간도 가져 생활용품을 상품으로 수여하였다. 지난 2월, 경기도교육삼락회장과 수원시교육삼락회장은 뜻 있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이 주관하는 퇴직교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것. 그 자리에는 2월말 퇴직하는 초등교장 9명. 중등교장 9명이 초대된 자리였다.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를 겸하며 퇴직 후 삼락회 입회 안내도 있었다. 과연 그 효과는 얼마나 나타났을까? 회장으로부터 퇴임교장 명단과 연락처를 넘겨받았다. 회장과 국장은 신입회원 영입작전을 세웠다. 작전이래야 오붓한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정도이다.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전달은 국장이 맡았다. 회장은 초등교장을 맡고 국장은 중등교장 전화연락을 맡았다. 그 중에는 현직 때 지인도 몇 분 있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카톡이나 문자 답신은 딱 4개였다. 개인별로 전화 연락을 하니 선약이 있다는 분, 지방에서 머물고 있다는 분, 삼락회가 무엇하는 단체냐고 되묻는 분, 아직 교육삼락회 가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분 등 대답이 다양하다. 이런 대답의 배경에는 삼락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듯 했다. 개인적 손해와 이득 계산도 작용했음이 분명했다고 봄이 맞을 것이다. 전화를 받은 지인 한 분에게 진실을 털어 놓았다. 교육삼락회가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과거엔 신입회원이 주전자 들고 물 떠오는 심부름했으나 지금은 신입회원이 회장과 국장 맡고 선배들을 인도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선배들은 후배들을 오히려 떠받들어 모신다고. 선배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회장의 전화연락 성과를 물었다. 저녁 대접 전화연락을 하다가 핸드폰을 내던지고 말았다고 한다. 거는 전화마다 긍정 대답은 없고 사정을 대며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만 열을 받고 만 것. 회장이나 국장도 시간이 남아돌아가 임원을 맡은 것이 아니다. 젊은 임원이나 여성 임원 수혈이 교육삼락회를 존속시키는 선배들의 고육지책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삼락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신입회원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지 퇴직한 교원은 아예 교육삼락회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기존 회원은 나이가 들어 고령화되었다. 이렇게 가다간 조직 자체를 이어갈 수 없다. 월례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60대 초반의 젊은 회원은 선배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여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교육삼락회는 은퇴한 교원(교사, 교감, 교장, 교수 등)들의 단체인데 주요 구성원이 교장이라 교사, 교감급은 보기 어렵다. 초등 출신이 위주이고 중등 출신은 어색하게 어울리고 있다. 현직 때 호칭을 부르는 것도 문제다. 교육장, 국장, 원장, 장학관, 교장 등의 호칭 대신 선배님, 후배님의 호칭이 필요하다. 회원들은 과거 현직에서의 직위를 잊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퇴직 후에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 발표는 수시ㆍ정시 통합 고려 등 선발시기를 개편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들에 최저 학력 기준 완화(철폐), 정시를 현행보다 늘려달라고 했다가 물의를 야기한 터에 정책 방향이 변한 것인지도 의문인 형편이다. 이번 교육의 2022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은 학종전형(수시 전형)과 수능전형(정시 전형)의 비율 조정, 선발 시기, 수능평가 방법 등 세 가지다. 이와 같은 논의 쟁점은 국가교육회의로 넘겨져서 오는 8월경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국가교육회의에 떠 넘겼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대입제도에서 수능 적용은 세 가지 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수능 정대평가 제 전환, 수능 상대평가제 유지, 수능 원점수제 도입 등이다. 교육부의 이번 대입제도 개편 핵심 사안인 수능 평가방법에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1안은 ‘전 교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이다. 이는 지난 해 세간의 논란이 되었던 수능 절대평가제 전면 전환 등의 연장선이다.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해 동점자를 처리하도록 하는 안이다. 제2안은 현행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는 안이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제2외국어나 한문에 등급제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제3안은 국어, 수학, 탐구 과목에 원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과목별로 25문항씩 출제하고 문항별 점수는 4점 또는 2점으로 똑같이 매긴다. 교육부는 수시·정시 통합 여부와 수능 개편 3가지 안을 조합한 5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대입을 단순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를 통합, 수능을 약 2주 앞당기고 전형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담았다. 2018학년도 1인당 평균 대입 지원 횟수가 수시 4.6회, 정시 2.8회인 점을 고려해 총 6회 내외의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제 뜨거운 감자인 최종 결정의 고뇌는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즉 교육부가 무거운 짐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했다는 비판을 변하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 2022 대입 제도 개편에 즈음하여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야 할 일은 수시·정시 선발 비율,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 결정 등이다.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수능 교과목들을 통폐합하는 방안, 사회·과학의 여러 과목들을 합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만들고 수학 ‘가형’과 ‘나형’을 통합해 수능 과목들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최근 교육부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정시 전형 확대 등을 대학 측에 권고했는데, 앞으로 이 방향을 기본으로 교육부가 2022 대입제도를 통제 중심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대학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자율중심으로 할지를 우선 큰 틀로 가름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서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를 시행 여부, 수능과 EBS 간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감축할지 여부 등도 국가교육회의에 결정토록 인계했다.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핵심인 2022 이후 대입제도 개편의 근간의 모든 결정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셈이다. 사실 교육부가 이와 같은 쟁점 사항의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것은 교육전문가들의 견해와 일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학종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 수능 개편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 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는 사교육 부담만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최근 교육부가 각 대학 측에 수능 최저학력 수준 철폐와 완화, 정시 비율 확대 등을 권장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번 2022 대입 제도 개편의 최종 결정 국가교육회의 전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고교, 교육청,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대입정책포럼 등을 운영했는데 정책적 조율과 방향을 잡은 것은 전무한 형편이다. 교육부가 지난 7개월을 허송하고 3-4개월 뒤인 오는 8월까지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요구한 것은 이러한 고육지책이다. 이번 교육부의 2022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단체, 교육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가 여러 안을 제시한 데다 수시·정시 통합 문제까지 추가돼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이다. 교원(교직)단체들도 한국의 대학 입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전문가들도 대입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 제시에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대입 제도의 쟁점들을 열거해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데 불과해 교육부가 한 일이 전무하다는 혹평이다. 시민단체들도 교육부 시안에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안을 포함시킨 것은 6월 지방선거 뒤 이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사실은 모든 대입 제도 개편을 원점에서 출발하라고 한 것과 같다고 입장을 냈다. 일제 2022 대입 제도 개편의 책임은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제 수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최종 결정 시한을 앞두고 국민 여론과 한국 교육 현실을 바탕으로 최적의 최종안 도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기 위해서 공청회, 설문조사, 외국의 사례 연구, 대학의 현실 고려,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 철저한 준비와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고로 교육의 백년지대계이다. 급하다고 가로질러 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 전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최종안 마련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보다 공정하고 타당한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해 국민적 동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 역시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고 책임 방기(放棄)를 하지 말고 후속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광주시교육청이 ‘북한 수학여행’을 위해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안내하는 공문을 학교와 산하기관에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광주 시내 각급 학교와 기관이 접수한 해당 공문에 따르면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수학여행 광주시민추진위원회에서 평화통일 수학여행 추진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에서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관련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기간, 청원게시판 접속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 보낸 청원 내용도 자세히 첨부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시민단체 추진 사업을 위해 공공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여부와 그 내용의 정치적 성향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수학여행단 방북 등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단체의 활동에 참가하라고 교육청이 직접 나서 학교와 학생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첨부한 시민단체의 청원 내용에 따르면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의 분단적폐 청산이나 교복입은 시민으로서 독재에 맞서고 정의의 길에 함께한 청소년들이 6·15와 10·4를 기념해 평화와 통일의 길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문을 접수한 관내 A 고교 교사는 “공문 내용을 보면 청원 활성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하고 널리 알리라는 압력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같은 일을 왜 교육청이 직접 나서 하는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B초 교장도 “북핵 문제 등 남북 이슈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북한 여행에 대한 안전, 교육 목적 등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분위기에 들떠 수학여행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며 “정치적으로 학생들을 이용하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을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11일 입장을 내고 공정성‧전문성‧대표성 논란이 없도록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대입제도 쟁점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적시한 뒤 2022학년도 대입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 개편(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전환(전과목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제) 등이다.문제는 향후 국가교육회의의 논의와 결정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지난해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 방안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사안 각각에 대한 결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수능 평가 방법도 지난해보다 한 가지 더 추가돼 오는 8월까지 결론을 제대로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도 없이 관련 내용만을 이송한 것은 정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며 “자칫 논의만 무성한 채 교육현장과 교육주체 간의 갈등과 혼란만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4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정부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소임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송된 내용 또한 사실상 관련 의견들을 정리‧나열한 것에 불과해 향후 논의 결정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공정성, 전문성, 대표성을 갖춘 참여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지난해 9월 구성된 국가교육회의는 당시에도 참여인사에 교육현장을 대표하는 교원이나 교원단체 등의 현장전문가가 없거나 배제돼 대표성과 중립성에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중차대성과 복잡성, 민감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균형성을 갖춘 현장 교원 및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미세먼지로 인해 학생, 교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에서는 정부의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향후 3년간 2200억 원을 들여 유치원, 초등교, 특수학교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3800여 억 원을 투입해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개최된 미세먼지특위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전에 철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학부모 김민정 씨는 모두 진술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선연구, 후도입’을 당부했다. 그는 “얼마 전 방문한 아이 학교는 주변 재건축으로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있었다”며 “개인적 호기심에 가정용 측정기로 각 공간의 수치를 측정했더니 운동장이 70 중반일 때 문 열린 1층 복도는 60대, 커다란 공기청정기가 작동된 도서관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로 외부, 실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청정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설치된 청정기가 가정용인 데다 창이 낡아 외부 공기가 유입되고 있었고, 관리되지 않아 먼지가 담요처럼 쌓인 필터가 원인인 듯 보였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가정과 다른 교실에서 어떤 종류의 공기정화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설치 후 어떻게 유지할 건지 등에 대한 연구와 검증 후 신중하게 시행하길 바란다”며 “들끓는 여론에 밀려 이런 과정 없이 저희가 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를 이용한 실험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설치비, 1년 유지비, 수명 얼마 등등 다 따져보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긴급하게 예산들인 것 중에 흉물이 된 게 하나둘이 아닌 만큼 철저한 연구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관리 부재로 학교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아느냐”며 “지침서만 내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무조건 청정기는 아니고 여러 방법 중 학교 실정에 맞게 할 예정”이라며 “필터 교체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도 학교에 보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대구교육청이 학교 출입 안전관리를 위해 ‘교직원 교대 근무’ 등을 명시한 지침을 일선학교에 보낸 데 대해 현장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구교총은 즉각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성명을 냈다. 최근 서울 모 초등교에서 벌어진 학생 인질극과 관련해 대구교육청은 ‘외부인 학교 출입 관리 철저 및 점검 계획’을 관내 학교 시달했다. 이 중 문제로 제기되는 내용은 ‘학교안전봉사단 운영 시간 외 공백 시간의 외부인 출입관리를 위해 교직원 교대 근무 또는 학부모 봉사단 등 학교별 자체 계획을 수립 운영’, ‘학교별 교직원 순찰조를 편성해 교내 순찰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대구교총은 9일 성명을 내고 “궁극적 책임을 학교에 돌리는 면피용 발상이자 탁상행정의 일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부인은 학교 출입 시 신분 확인 및 출입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생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지도와 외부인 관리까지 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인력 배치 자체가 없는 후문 등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교총은 “교육청은 당장 안전 예산을 투입해 학교관리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고 중장기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증명서 발급 및 민원 업무 자체를 학교 밖에서 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학부모들도 아이 안전을 위해 출입 절차에 협조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가 밝힌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뉴스를 접하고 보니 영화 한 편이 떠오른다. 2013년 4월 18일 개봉한 ‘노리개’(감독 최승호)다. 2009년 3월 7일 “기획사로부터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고 폭행당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29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노리개’이기 때문이다. 공공연한 비밀이 된 연예인 성상납 현실을 영화가 건드렸다는 점에서 ‘노리개’의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일종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의 어려움을 스스로 떠안은 격이니 그럴만하다. “영화투자사, 연기자 소속사들이 이 작품 참여를 줄줄이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먼저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감독이 신인이라는 점에서 성폭행사건을 다룬 사회고발 영화 ‘이웃사람’(2012)이나 ‘공정사회’(2013)와 같지만 그 내용으로 보자면 ‘노리개’가 한 수 위다. 사회현실에 만연하다시피한 성폭행사건은 ‘적’이랄 게 없지만, 연예인 성상납의 경우 그렇지 않다.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등 여기저기 영화의 용기를 꺾으려 하는 적들이 널브러져 있어서다. 그러나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영화가 무사히 개봉된 것이다.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극장에 걸 수나 있겠느냐”는 투자사들의 ‘알아서 긴’ 행태도 멀티플렉스 개봉으로 불식시켰다. 문제는 관객 반응이다.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278개관에서 8만 337명을 모아 4위에 올랐지만, ‘노리개’의 최종 관객 수는 16만 9064명이다. 순제작비가 6억 원으로 알려진 만큼,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고발 ‘노리개’로 사실상 장편영화를 처음 연출한 신인 감독의 패기가 꺾이는 것은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교통비 정도만 받고 출연한 배우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미투운동과 함께 적폐청산이 가열차게 진행되는 지금이라면 어땠을까. ‘노리개’는 ‘부러진 화살’처럼 법정영화의 형태를 띠고 있다. 소위 ‘노예계약’에 따른 고통의 무게로 말미암아 미모의 신인급 여배우 정지희(민지현)가 자살했다. 기획사 대표 차정혁(황태광)이 폭행을 행사하며 강요한 성상납 대상에는 한국신문사 사주 현성봉(기주봉)도 들어 있다. 한 여배우의 죽음을 불러온 성상납 사건이다. 그들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 그나마 현성봉은 무혐의 처분이다. 실제로 언론인⋅금융인⋅기업인⋅연예기획사 대표 등 20명이 수사를 받았다. 술자리를 제공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매니저 등 2명만 재판에 넘겨졌을 뿐이다.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큰 그런 판결은 ‘도가니’에서처럼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킨다. PBS 기자 이장호(마동석)와 여검사 김미현(이승연)이 공분 해소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 세상엔 ‘나쁜 놈’들 천지지만, 영화에선 이기자와 김검사외에도 정의의 팬들이 많다. 결정적 증언을 한 정지희 선배 고다령(이도아), 로드 매니저(지훈) 등이 그들이다. 정의의 팬들과 함께 ‘노리개’가 거둔 수확은 이기자의 “어떤 식으로든 세상은 변한다”는 신념이 던지는 메시지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YS의 유명한 명언처럼 진실이 가려져선 안된다는 건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 지지로 봐야 한다. 사회고발의 ‘노리개’가 상업성에 함몰하지 않고 주제의식에서만큼은 격조 높은 예술영화의 품격을 유지한 점이 가상하다. 요컨대 “개나 소나 다 떠드는 세상”인데, 왜 진실을 감추려 하느냐는 것이다.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엔 곰팡이만 필 뿐”이니까 그런 세상은 이제 그만 굿바이하자는 것이다. 그 지점에서 “사람들 시선에 신경쓸 때예요”나 “물러서지 않겠나”는 김검사의 결연한 의지는 콧등을 시큰하게 하는 힘이 있다. 전반적으로 손색 없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검찰에 비해 법원에 대한 비판 강도가 제법 세지만, 무슨 경범죄도 아니고 배석 판사 없이 재판장 혼자 재판을 진행하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의 검사님 호칭도 꽤 낯설어 보인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듯 ‘노리개’를 신인감독의 연출 작품으로 만났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부러진 화살’ ․ ‘남영동 1985’ ․ ‘천안함 프로젝트’의 정지영 감독같이 노장의 사회성 영화도 있지만, 이른바 중견감독들이 흥행위주의 상업영화에 몰두할 때 일궈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일반대중의 두 영화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은‘생생지락 집현전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배움의 즐거움 행복 나침반’의 구현중점인 ‘스마트 융합교육’을 실현하고자 전교생이 4월 4일 부천에 있는 로보파크를 다녀왔다. 현장학습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하게 로보파크에 도착하여 2층 휴게실에서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다. 12시부터 4D를 관람하였다. 4D안경 너머 라쳇과 클랭크가 우주를 지키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모험에 동화되어 얼굴과 다리 사이로 전해지는 실감나는 음향 ․ 효과마다 아동들은 신나는 비명을 질렀다. 전시장 투어는 트랜스포머의 변신부터 시작되어 마술로봇, 물방울 여정, 강아지 로봇의 앙증맞은 댄스, 로봇 마림바 연주, 로봇 몬스터 밴드의 흥겨운 연주로 이어졌다. 1시부터 진행된 본격적인 로봇체험교육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저학년(유치원, 1~3학년)은 형형색색 폼클레이로 미니언즈를 만들어 움직이는 ‘꼬꼬마 보행로봇’을 귀엽게 제작하였고, 고학년(4~6학년)은 제법 조립과정이 복잡한 ‘청소로봇’을 만들었다. 교육 강사의 설명에 따라 순서대로 전선을 연결하고 부품을 조립하면서 모터가 작동되어 쓰레기를 흡입할 때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고, 작동이 되지 않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마치 미래의 로봇 공학도처럼 진지해 보였다. 로봇체험교육을 마치고 자유 투어 시간에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 로보파크에 전시된 여러 가지 로봇기구를 직접 작동하였다. 로봇 옷 입히기나 로봇축구, 로봇 테니스 등 경쟁을 하며 즐기는 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들은 본교가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이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여 아이들에게 ‘스마트 융합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하고 아이들에게 과학적 호기심과 사고를 키울 수 있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세류초교 총동문회 한마음 등반대회(4.8 가평 축령산. 참가자 238명)포크댄스 배우고 즐기기에서 작은 해프닝이벌어졌다. ‘어린이 폴카’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으나 그 다음 ‘굿 나잇 왈츠’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다름 아닌 음악이 중간에 멈춘 것이다. 생각해보니 방송담당이 파트너를 잃은 사람을 발견하자 알아서 음악을 중단한 것. 내 사인을 받았어야 하는 데 자의적인 판단이 포크댄스 흐름을 끊고 말았다. ‘굿 나잇 왈츠’는 친교에 좋은 포크댄스로 남자가 오른쪽 파트너와 인사를 나누며 네 번 이동시킨다. 이후 새 파트너를 만나 원 안팎으로 춤추며 이동하는 동작이다. 초보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는 여자가 이동해야 하는데 남자가 이동하거나 네 번 이동 후 새로운 짝과 춤을 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짝이 없어진다.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만나거나 짝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짝을 찾아 새 파트너를 구성해야 하는데 초보 스스로 하기 어렵다. 포크댄스 지도하다가 지도자 뜻과는 상관없이 음악이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럴 경우, 무척 당황하게 된다. 짝 잃은 파트너 맺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초보자들은 대개 짝을 잃으면 대열에서 이탈하고 만다. 재미있게 즐겼던 포크댄스가 흥미를 잃어가는 순간이다. 지도자는 포크댄스 참가자 중에서 소외자가 생기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파트너를 찾아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테이프 되감기만해서 다시 처음부터 음악이 나오면 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방송 담당은 그 음악을 찾을 수 없다. 포크댄스 음악은 전문음악이라 보통사람들은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무엇인지 모른다. 담당자가 되감기와 빨리감기로 그 음악을 찾으려 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말았다. 결국엔 내가 가서 그 음악을 찾았지만 벌써 흥미는 반감되고 분위기는 다운된 상태였다. 음악을 재생하여 그럭저럭 다시 마무리할 수는 있었지만 너무나 아쉬웠던 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기다림이 길어지자 나오는 아무 음악이나 맞추어 하자고 했지만 그건 아니다. 음악과 동작이 정해져 있기에 아무거나 조합할 수는 없다. 그건 포크댄스가 아니다. 방송담당의 실수가 아니다. 사전 약속이 없었으니 지도자 실수다. 음악을 멈추지 말았어야 했다. 음악 중단은 지도자가 해야만 한다. 음악 멈춘 후 임기응변이 부족했다. 대처하지 못하고 되감기만 마이크로 부탁했으나 그 음악은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교훈 몇 가지를 얻는다. 첫째 포크댄스 음악 기자재의 현대화다. 지금 카세트라디오에 카세트테이프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1970년대, 1980년대 아나로그 유물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 USB. CD, 노트북 활용이 시급하다. 그래야 현재의 방송장비에도 맞는다. 그래야 빠르게 원하는 음악을 곧바로 재생할 수 있다. 둘째, 포크댄스 지도의 목적 확인이다. 시간이 쫒기다보니 연습이 제대로 아니 되었는데 음악에 맞추려 했다. 구분동작 익히고 연속동작 후 구령에 맞추고 지도자 구음(口音)으로 익숙하게 된 후에 최종 음악에 맞추어야 한다. 참가자가 파트너 잃는 경우가 생기면 아니 된다. 이들은 포크댄스에 처음 접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음악에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포크댄스를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셋째, 음원은 지도자 바로 가까이에있어야 한다.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도자는 바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실수를 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지만 지도자가 기자재를 조작하는 것이 더 낫다. 카메라도 소지하여 기록에 남기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다. 음악을 고집하지 말고 다시 구령이나 구음으로 대처할 수도 있었다. 나에겐 그게 부족했다. 그 동안 내게 익숙한 포크댄스 대상자는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이들과는 매주 만나 2시간씩 연습을 한다. 이들의 동아리 활동은 1년 가까이 되어 지도자가 사용하는 포크댄스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알아듣는다. 이들은 알아서 남녀 파트너를 구성하고 대형을 이룬다.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 지도자로서의 편안함에 안주를 한 것. 이것을 반성하는 것이다. 궂은 날씨에 행사에 참가하고 포크댄스에 동참해 준 세류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에 발주된 수습교사제는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들에게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자질을 평가해 최종 정교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서울교육청의 이 수습교사제 운영방안은 교사의 질 검증 및 제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견 의미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이 지난한 교사임용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했는데, 다시 한 번 걸러내겠다는 또 다른 전형 절차로 간주돼 반발이 예상된다. 즉 교원들을 ‘수습’이라는 또 다른 관문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이어서 교사임용시험 준비생 등의 저항이 우려되고 있다.사실 수습교사제는 그동안 꾸준히 도입이 논의돼 왔다. 수습교사제는 10여년 전부터 현행 경직된 임용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수습교사제 도입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기반이 미약하고 학교 현장의 수습평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정교사로 발령되지 못하는 ‘교사임용시험 합격생’들의 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교사임용시험의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예비교사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의 이번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발주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현행 교사임용시험과 교사임용제도의 특성을 간과한 졸속 정책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많은 것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예비교사인 교사임용시험 응시생들은 교대, 사대, 교직과정 이수, 교육대학원 수료 등을 통해 이미 교사될 능력과 자격을 갖춘 후 응시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는 일반 공무원, 직종의 전형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현행 이와 비슷하게 운영 중인 일반 공무원의 6개월간 시보 근무 정책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다. 물론 교사의 질을 고양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 학생이라는 사람을 다루는 교사의 특성상 1회의 시험 합격으로 최종 합격과 임용을 마무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사 임용 시 교사의 질 제고가 임용 전 수습교사제 도입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기관인 교대, 사대의 6년제 전환, 교육실습 기간의 확대, 교사임용시험의 개선 등을 통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서울교육청의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 합격자가 일정 기간 수습교원으로 일하면서 수업능력, 생활지도 등 각종 학생지도 능력, 학교적응력 등을 평가 받는 제도다. 현행 지필평가와 가산점 등으로 선발하는 교사임용시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물론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사 자질과 핵심 역량은 매우 다양하다. 전통적인 교사 능력과도 달라져야 한다. 교사에게는 교과지식 전달 능력 외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협력ㆍ소통 등 광범위한 역량이 요구된다. 현행 교사임용시험 전형 방법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자질과 핵심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필고사와 수업 실연ㆍ면접 중심인 현행 임용제도만으로는 이런 역량을 지닌 교사를 선별하지 못해 보완책으로 수습교사제 도입ㆍ운영하려는 서울교육청의 정책 전환 취지도 이해는 된다. 물론 그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은 교육청 차원의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적어도 교육부 차원에서 연구돼야 할 정책이다. 수습교사제 도입 여부는 교육부에서 전국의 모든 교사임용시험 개선 방안으로 도입, 운영 등을 모색해야 한다. 수습교사제 도입, 합격한 임용후보자의 정교사 임용 등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도입할 수 없는 제도다.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차원에서 도입해야 할 정책이다. 물론 이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발주에 즈음하여 당장 도입보다는 현행 교사임용제도의 보완책, 효과성 여부 등 검토 단계라고 밝혔지만, 예산 등을 고려하면 궁색한 해명일 뿐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도입이 어려운 정책을 용역 발주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수습교사제는 교사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수습교사로 일하게 하면서 수업 능력과 학교 적응 여부 등을 평가해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지도다. 하지만, 수습교사제가 합격한 예비교사들의 자질과 역량 함양의 방안이어야지, 보이지 않는 제2차 전형으로 변질돼 사기를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에 교사로 임용되는 교대, 사대 등 출신 예비교사들의 자질과 역량 함양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교사의 질 제고와 자질 함양, 역량 신장 등이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충실, 현장 친화적 교육과정, 교과목 개설과 운영, 교육실습 기간 연장, 교대와 사대 등 교원 양성기관의 6년제 전환, 교사임용시험의 혁신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은 아주 신중하게 입안돼야 한다. 나아가 교육의 질 개선, 교사의 자질 함양을 모색하는 교육정책이 본질을 간과하고 남발돼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옛날 종교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 “옛날에는 미신을 믿고 살다가 우리나라에 종교 생활을 시작 한것은 고구려시대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부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미신을 믿지 않게 되었나요?" “아니요 ! 아직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 “교회를 나가는 사람 등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런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이 미신을 믿지 않을까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미신을 믿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지요 ?” “교회나 성당엘 나가서도 자기 자신에게만 복을 내려 달라고 비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민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길이가 벌떡 일어서면서 “아니, 뭐라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미신을 믿는 것과 같다고?” 하며, 따지고 덤볐습니다. 그러자 영민이는 차분하게 “그럼 뭐가 다르단 말이야? 정말 훌륭한 종교인이 되려면 나에게만 복을 내려 달라고 빌어서야 되겠어?” “그럼 기도란 뭐야 ?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어?” “소원도 소원 나름이지.” “그럼 빌어서 좋은 소원과 빌어서 미신이 되는 소원이 어떻게 다른데?” 수길이가 아주기분이 좋지 않아서 따지고 들자, 영민이는 이런 수길이가 우습다는 듯이 빙긋이 웃음까지 머금으면서 “나도 기독교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저씨는 정식으로 신학대학을 나오셔서 목사가 되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 아저씨는 참으로 진실한 기도란 자기 자신이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고 남에게 베푸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자기의 자신이 잘되기를 비는 것은 미신이란 말이지?” “그래, 자기 자신이 잘되기를 빈다는 것은 성당에 가서 비나. 교회에 가서 비나, 절에 가서 비나, 마을앞의 정자나무에 비나, 뒷산의 바위에 비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야.” “그럼 교회에 가서도 자기를 위해 무얼 빌 수도 없겠네?” 아이들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제법 열기를 뿜고 계속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듣고서 종합하여 결론을 지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야기는 더 오래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민이가 이야기 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비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도 ‘정말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던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종이 되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하는 기도를 한다면 참다운 기도가 될것 같군요. 자기 자신이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비는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모두 진실한 기도를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더구나 기도만 하면 무엇이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하느님께 비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바위나 고목에 비는 것과 별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요.” 영민이네 반에서 이런 공부가 이루어진 이튿날이었습니다. “θθ국민학교죠. 5학년 8 반 선생님 좀 바꿔 주세요.” “누구신지요.” “예, 학부형인데요. 지금 좀 통화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수업 중이니까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전화를 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여기 수길이네 집이라고 해주세요.” 하고,‘짤까닥’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전화예절이 몹시 신경이 날카로와 졌습니다. 둘째 시간이 끝나고서 5학년 8반 담임 선생님이 통화를 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수길이네 집이지오? 여기 학교 수길이 담임인데요. 전화를 하셨다구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 담임선생님이시군요? 수길이 아빠입니다. 선생님! 어제 공부시간에 무슨 말씀을 그리하셨어요?” “무슨 말을요?” “선생님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선생님이 남의 종교까지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아이들의 종교 생활을 어떻게 했다구 하시는 건가요?” “우리 수길이는 뱃속에서부터 기독교 신자로 자라온 아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태 부모의 말을 어겨본 일이 없는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그럼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지 뭡니까? 선생님이 왜 남의 종교까지 간섭을 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럴 권리가 있는 겁니까?” “수길이 아버지!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 전해들은 얘기구요.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교과서에서 우리 종교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아이들끼리 토론이 벌어져서 미신과 종교에 대한 의논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어느 목사님의 조카 되는 아이가 ‘ 참다운 기도와 비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삼촌의 말씀을 전하길레, ‘자신이 정말 하느님의 종이 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회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야 말로 참된 기도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미신적인 ‘비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자신이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미신적인 ‘나무, 바위, 산’에 비는 것과 별로 다를바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잘못 전해서 그런 오해를 갖게 되었나 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학교로 한번 오십시오. 언제라도 수업이 끝난 다음이면 환영하겠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언제 한번 찾아가서 뵙고 이야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끝나고 나서도 수길이 아버지는 담임선생님이 종교에 대해 간섭을 한 것이 못마땅하고 부아가 끌어 올랐습니다. 이 날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 수길이 아버지는 학교로 선생님을 찾아 뵙기 위해 학교로 향했습니다. 속으로는 ‘분명 선생님은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는데? 그럼 어떤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건 아닐테고......?’ 혼잣말을 하면서도 여간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기어이 만나서 단단히 한번 따져 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길이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길이 아버지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이제 교회가 아주 건실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신자들도 날로 늘어나고 신도들 사이에 매우 믿음을 받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아들인 수길이가 어제 저녁식사가 시작될 때 온가족이 둘러 앉아 기도를 올리려는데 느닷없이 “아버지, 난 나와 우리 집을 위한 기도는 올리지 않겠어요.” 하고 기도를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세상에 목사님의 아들이 기도를 안 하겠다니 이것은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달래보았으나, 어제 공부 시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 하면서 참다운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내 식구들을 위해 하느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을 내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바위나 나무에 비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십자가에 절하고 기도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달라서 정말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목자의 집안이라고 늘 아버지가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라도 하느님의 종이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해요.” 하고 수길이가 이야기를 하자 집안은 갑자기 분위기가 쌀쌀하게 바뀌고 식사도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말없이 자기 밥그릇을 비우기에만 열심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수길이의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어서 학교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이들이 종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을 듣고서 수길이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오해를 한 것은 자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길이가 자기보다 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아까 전화는 대충 들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그렇게 종교문제까지 간섭을 하셔서는 안되는 게 아니겠어요?” “수길이 아버지가 오해를 하신 것이에요. 어제 우리 반의 아이들은 여태까지 어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얘기를 하였어요. 어쩜 그 얘들의 얘기가 우리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우리 수길이가 한 일이 옳다는 말이군요?” “전 수길이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공부시간에 아이들의 토론을 듣고서 자기 자신이 내린 결론이니까요. 난 단지 아이들이 한 토론을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전래로 내려오는 기복(비는 것)이 지금 현대화된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계속되는 것 같아서 참다운 기도를 하고 더욱 종교인다운 길을 갈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주었을 뿐이니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에게서 확인을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어쩜 수길이의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과도 통하는 바른 이야기인 것 같다. 우리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복을 내려 달라고 빌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 집안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두가 오직 자기만을 위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길이 아버지의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꽉 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종교인으로써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배고프고 고달픈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힘이 닿는데 까지 도움을 주어왔는가? ‘무거운 짐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생각을 한 수길이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마주 잡고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제까지 어린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실천하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우리 어린 자식에게서 하느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아버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잘못을 용서 하시고, 이제부터 어린종이 참다운 하느님의 종이 되어 이 사회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바라나이다.” 수길이 아버지가 이렇게 간절히 빌고 있을 때, 수길이는 교실에서 어제에 이어서 종교인이 가야할 길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20대 남성이 교무실로 난입해 4학년 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채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백주대낮에 외부인이 학교 교무실에까지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충격적인 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으로 한때 학교 개방의 붐이 일었으나, 2010년 6월 김수철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와 8살 된 초등학생을 납치,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뒤 해당 정책이 폐기됐고 2011년부터는 담장 및 경비실을 다시 설치했다. 현재 학교 출입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출입 수칙 및 절차 등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를 학교의 학칙으로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문에 학교 지킴이 또는 학교 보안관을 배치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고 있지만, 교문 앞에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외부인 출입 시 자율기재하거나, 외부인이 자발적으로 경비실을 경유해 방문증 발급, 패용 후 출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 보안관 등 학교 지킴이 인력을 제한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교내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다. 아울러 학교 내 출입 절차를 엄격히 함에 따른 학부모 민원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의 몫으로 넘어간다. 결국 걱정 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내 출입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함께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출입 절차와 학교 안전 인력의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배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다. 또 운영 주체를 국가로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정쟁보다 민생을, 분쟁보다 안전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의 야욕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법적 강제성을 띤다.역사 왜곡 자체도 문제지만 이번 사안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일본의 역사왜곡 교육이 초등교부터 고교까지 총제적 일관성을 갖추게 됐고 이는 미래 한일관계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화시대에 국가 간 소통과 교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타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주저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선린우호 관계구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역사왜곡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국제법적·역사적 사실이며 많은 고증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토록 왜곡의 끈을 놓지 못하는 데에는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 올바른 역사인식이나 미래 한일관계 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도 이런 일본에 대해 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제대로 알고 올바른 영토·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독도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선도적인 독도교육을 실천해 온 한국교총도 이에 멈추지 않고 교사 및 학생의 독도탐방 연수를 강화하고 올해 독도의 날 기념식을 독도에서 개최하는 등 현장성 있는 독도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은 더 이상 야욕과 비뚤어진 역사인식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석면 철거 공사를 마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가에서 공식 인정한 석면 노출 피해자 중 교원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일 교사·학생 석면질환 피해자 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석면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실을 통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인정받은 석면 피해자 2929명 가운데 18명이 교원이다. 이중 9명은 사망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은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 질환 중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 4개 질환에 걸린 것으로 판정 난 신청자에게 구제금을 지급하는 법이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년 2개월 동안 석면 피해자로 인정된 교원 18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교사는 2명, 고등학교 교사는 3명, 대학 강사 및 대학 교수는 2명이었다. 석면 질환이 발병하기까지 학교 근무 기간은 평균 28년 5개월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실제 교사들의 석면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석면 노출로 폐암에 걸렸지만, 폐암은 인정률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거나 후두암과 난소암은 인정 질환이 아닌 점, 석면피해구제법이 아닌 교원공제 제도를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교사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석면 질환이 의심되는 교원은 공무원연금법 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심의 받을 수 있다. 교원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서울 A중학교 교사는 "학교 석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교원 피해자가 있다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소식을 들어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이 나서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석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B초등학교 교감은 "학교 석면으로 인해 질환이 발병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다"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정도라면 학생들은 오죽하겠느냐"며 "교육 환경이 나아져야 학교도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석면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C고등학교 교사는 "석면 질환을 가진 교원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 "석면 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석면의 위험성과 구제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현재 학교 건물 상당수가 석면 건축물인데다 교사들은 30년 가까이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석면 노출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학교에서 대규모로 석면 철거가 이뤄지고 있지만 안전 관리가 미흡해 오히려 석면 노출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에 대한 석면 질환 모니터링도 주문했다. 그는 "석면 노출과 발병 사이의 긴 잠복기를 고려할 때 퇴직교사들에 대한 추적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서울 방배초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 벌어진 다음날에도 일선 학교의 교문은 열려 있었다. 정문은 학교 보안관이 지켰지만, 후문과 옆문은 뻥 뚫려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드나듦이 가능했다. 인질 사건으로 가슴을 쓸어 내린지 하루가 채 안 된 시점이었다.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 서울 성북구의 A초등학교. 등교 시간이라 교문 주변이 북적였다. 학교 보안관이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았다. 운동장 쪽으로 이어진 옆문에는 아무도 없었다. 옆문을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 사이로 한 외국인이 운동장에서 개와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같은 시각, 근처 중학교 옆문도 텅 비어 있었다. 오후 1시 10분, 수업 중인 서초구 B초등학교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문에만 학교 보안관이 배치됐고 후문은 잠금장치도 없이 뚫려있었다. 후문은 운동기구,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과 이어져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었다. 한 남성이 후문을 통과해 학교 건물에 들어서기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신분 확인은커녕 용무를 묻는 사람도 없었다.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신분 확인과 출입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학교 보안관 한 명이 학생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 지도와 외부인 관리까지 도맡기는 역부족이다.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C씨는 "평소에는 외부인이 오면 일단 저지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겠지만, 바쁜 등교시간에는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초등 5학년 학부모 D씨도 "등교하는 학생이 적은 이른 시간에도 정문과 후문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를 학교 행정실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방배초 인질범도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학교로 진입했다. 서초구 E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에 민원 업무를 보러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출입 기록부에 거짓 정보를 적어도 진위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면서 "민원 업무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게 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의 인식 변화와 협조도 절실하다. B초등학교 학교 보안관은 "인질 사건이 일어난 후인데도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에게 출입 기록부를 쓰라고 했더니 ‘빡빡하게 군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1학년 학부모 G씨는 "며칠 전 멀지 않은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불편하더라도 학부모들의 출입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 "학부모들도 출입 기록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용산구 F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들의 출입 문제로 학교마다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학교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서울에 있는 일본인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문은 완전 폐쇄합니다. 반면 우리 학교는 개방된 상태라고 봐야죠. 학부모가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면 출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주민 편의를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도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방과 후와 주말에 학교 시설을 개방하라고 권장해 왔다. 개방 학교에는 별도의 예산까지 지원했다.인질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등 학교 보안 강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신정기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현재 학교 출입은 교육청이 학교 출입 가이드를 제공하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에 진입한 외부인에 대해서는 출입증 교부 장소로 인계해 절차를 따르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학교 담당 경찰관이나 112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2018년 4월 9일(월)~27일(금)까지 경력단절 여성대상의 ‘사회 환경교육 강사(미세먼지)’ 양성과정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만 30세~50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환경관련 학과 전공자이거나 교육 프로그램 진행 경력자는 선발 시 우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경력단절 여성대상 사회환경교육 강사 양성과정은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양성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수료자에게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의 환경교육 강사은행제에 등록되어 환경교육 강사로의 활동 기회가 제공된다. 총 모집인원은 20명이며 지정된 마감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경력단절 여성대상 사회환경교육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서 등은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 문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8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 학생의 상담 및 생활지도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생활지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올해로 10년째 청소년 지도위원이란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0년 동사무소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활동해줄 것을 요청받아 시작한 이 봉사는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계도를 비롯하여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을 하는 것이 주 활동이다. 퇴근 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여 지하철역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청소년을 가정으로”,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란 구호를 외치며 청소년 선도 활동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가끔씩 아는 체도 해주고 좋은 일 한다고 격려를 해줄 때마다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 및 시, 동 공무원 등과 함께 역세권 청소년 유해 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도 한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접촉 되지 않도록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다. 업주들이 영업 방해라면서 협조를 거부할 때도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할 때는 경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그럴 때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동참해주세요.”라는 당부 말씀도 드린다. 부천시만 해도 단란주점 649곳, 노래방 688곳, 게임, 비디오 제공업소 380곳 등 총 6184곳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등록되어 있어 청소년 지도위원의 책무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사각지대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 선도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사각지대를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으로나마 효과가 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시작한 이 봉사는 퇴직 후에도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모든 공립 초등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콘텐츠를 모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따른 영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장은 “학부모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초등 1, 2학년 영어 공백”이라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3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원어민 교사를 모든 공립 초등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당 100만원 씩 영어 교구 및 프로그램 구입비를 지원하고 모든 4~6학년 학생들이 1회 이상 가평영어교육원, 수유영어마을 등의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예산 대비 효과성, 원어민 교사의 자질 등의 우려가 있고 이번 방안이 학부모들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선 국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어민 교사를 줄여오던 기존 정책을 뒤집은 점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원어민 교사를 100명 더 증원해 공립 초교 전체(561교‧순회포함)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국내 교원의 자질이 우수하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2014년 592명, 2015년 470명, 2016년 404명, 2017년 388명, 2018년 337명으로 계속 줄여왔다.예산 대비 효과성도 미지수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교사 1인당 예산은 연간 4200만원 정도이고 급여와 항공료, 오리엔테이션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실제 월급은 G부터 A까지 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보통 G등급을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월 200만 원 정도의 G등급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 관리도 문제다. 국회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 성범죄, 상해폭행 등 범죄로 처벌받은 원어민 교사는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광주 영어교육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에서도 응답 교원의 71.2%가 ‘원어민 영어교사 제도가 예산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역량부족, 불성실한 근무태도, 교육경험 부족 등을 꼽았다.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의 영어 공백 불안을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높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교사인 A초 B교사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해서 영어 방과후를 시키려 했는데 폐지되는 바람에 학원을 알아봐야하나 고민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만으로는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3학년부터 영어를 시작해도 되겠다는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C교대 D교수는 “원어민 교사 투자비가 높은 편이라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오히려 해당 예산을 예비교사나 현직 초등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쓰는 것이 영어 공교육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녀 성장에 따른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갈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사교육으로 상당 수 쏠리고 있는 현상만 봐도 애초에 작동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능 절대평가 등 영어교육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단순히 교과목으로서의 영어보다 생활영어,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며 “복무 및 규정에 관한 연수, 교수학습방법 연수 등 질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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