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54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서부교육청 중등과학교과연구회(회장 서곶중 김독일) 회원 30여명은 지난 6.9일-10일까지 2일간 휴무토요일을 맞아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전북 변산반도 일대의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 탐사 연수를 실시했다. 채석강이 있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의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해안절벽을 중심으로 김기룡 박사(현 연수고 교감)의 해설을 통해 채석강 닭이봉 주변의 층리, 사층리, 점이층리, 저탁류퇴적물 (turbidite), 불꽃구조 (flame structure), 연흔, 암맥(dike), 단층, thrust 단층 구조와 적벽강 주변의 페퍼라이트, 층리, 사층리, 층간습곡, 단층, 주상절리 구조 등을 탐사하고 돌아왔다. 휴일을 반납한 채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지도 자료 개발에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으며, 평소 교실수업에서 이론적으로만 제시했던 과학적 사실들을 실제 자연현장 탐사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업을 받는다. 그것도 모자라 보충학습, 방과 후 교육활동, 토요휴무일까지 학습한다. 여기에 사설학원과 과외까지 합치면 연간 수업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것이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학력신장을 부르짖는다. 또 학력신장이라는 미명아래 학생자치활동, 계발활동, 동아리활동,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학생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인간답게 사는 법 가르쳐야 도대체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과서적인 지식만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하고 분석하여 원리를 터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과 인간답게 사는 법을 체험하도록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의 효과는 언제 극대화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손바닥을 칠 때 어쩌다 양손바닥이 적정한 부분에 잘 맞으면 놀랄 정도로 크고 시원한 큰소리가 나는 것처럼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의 손과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의 손이 최적으로 맞았을 때 가장 큰 소리, 자신들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효과를 얻는 법이다. 진정한 의미의 학력신장이란 좁은 의미의 교과적 지식을 포괄하고 나아가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창의적 지식, 사고력, 상상력 등의 길러 이른바 학교교육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펼칠 수 능력을 기른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학생들에게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단순히 4%안에 들어 ‘명문대’라는 목표를 향해 밤을 지새우라고 강요할 수 없다. 자아실현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식의 교육보다는 일률적이고 흥미 없는 지식을 강제로 교육시킴으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무시한 채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자문해보야 한다. 전체 4%의 성적의 학생은 이미 교사의 영향을 그리 많이 받지 않을 경우가 많다. 정작 교사나 부모의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나 교사의 교육적 행위가 가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4%안에 드는 학생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4%에 들기 위해, 소위 명문대에 진입하기 위해 학력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는 도외시하고 입시교육에만 매달리라고 공교육에 주문하는 것은 분명 몇 년 후 반성과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요즈음처럼 교육기관이 뭇매를 맞고 있는 때는 없었다.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교육정책도 그 효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문제 해결을 가로 막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은 뿌리 깊은 학력·학벌사회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학벌만능 풍토 교육개혁 어려워 교육개혁 아닌 교육혁명을 하더라도 고질적인 학벌 위주의 사회풍토에서는 해결책이 없다. 남과 균등하게 받는 공교육투자에는 인색하면서 내 자식만을 위한 사교육비 투자는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학벌과 학력만능 풍토 하에서 온 국민이 벌이는 과도한 교육경쟁이 있는 한 한국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어떤 교육개혁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공교육의 위기를 사회의 구조적인 학벌이나 학력위주의 탓만으로 돌리고 수수방관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땅에 넘어지면 그 땅을 디디고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문제의 핵심에서 대안을 찾고자 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학교가 ‘우수한 학교’보다는‘좋은 학교’가 되기를 소망한다. 정말 좋은 학교는 명문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 자신의 적성과 개성에 대한 탐색 및 이에 적합한 진로선택 등을 함께 고려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학교가 점점 많아져 주류를 이루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실질적인 국가 역량은 그런 노력에 정비례해서 배양되기 때문이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생의 예체능 내신성적 산출 방식을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전환하고, 대신 교과적성, 노력정도, 성취수준 등을 자세히 서술기재토록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학교 내신은 현재 전교 석차와 수.우.미.양.가 5등급을 기재하던 것을 3등급 절대평가로 바뀌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학생의 예체능 능력을 자세히 서술토록 해 등급제 변화를 보완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예체능 교과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부분이 사라지고 현 9등급 상대평가제에서 3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등급 축소에 맞춰 서술식 기재를 강화한다[헤럴드경제] 2007년 06월 11일(월) 오후 12:05. 이에대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면서 반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관련과목 교사들은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관련 과목담당교사들은 교육부의 학생부담경감에 대해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이들 과목이 아니고, 국,영,수를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런 방향으로 바꾼다면 그동안 어렵게 이어오던 예·체능 과목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반기는 것은 예·체능 과목의 사교육가 많이 줄어 들어서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하는 주변과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과목교사들은 '그나마 내신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앞으로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예·체능 과목은 그 특성상 비교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통제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중요하지도 않은 과목에 내신에도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억지로 공부해야 한다는 불만까지 주는 그야말로 주변과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의 이야기대로 학생들의 부담경감이 목적이라면 더욱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 부분은 예·체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교육비 지출은 대부분 국,영,수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예·체능과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만 상급학교에서 관련과목을 전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더러는 있지만 단순히 성적향상을 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의 개선을 통해 '내신 부담이나 학생 간 경쟁,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인성교육을 예체능 과목의 본질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일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학생과 학부모들 자체가 점수에만 매달리는 현실에서 본질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는 예·체능 과목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 적용되어야 한다. 꼭 예·체능 과목에만 적용될 논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의 조치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일선학교의 예·체능 교육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의욕을 잃을 수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불필요한 과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일선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런 여러가지 우려를 종합하여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후속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본래의 예·체능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는 후속방안도 필요하다. 단순히 평가방법만 바꿔놓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운동 중이거나 운동 이후 발생한 돌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에 따르면 1988∼2005년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내 학교에서 사망한 학생 110명의 사례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운동 중 또는 운동 이후의 돌연사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익사, 추락사ㆍ실족사가 각각 19명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중 발생한 돌연사가 14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흉기(5명), 압사(4명), 감전사(2명) 등의 순이다. 운동 중 또는 운동 이후 돌연사한 학생 39명 중 뇌출혈과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폐정지가 8명으로 파악됐다. 돌연사한 학생 총 53명은 남학생이 42명, 여학생이 11명으로 중학생이 31명, 고등학생 16명, 초등학생 6명으로 나타났고 월별로는 학기초인 3월과 9월에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진산초등학교(교장 민춘홍)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컴퓨터 꿈나무을 발굴 육성하고 컴퓨터 대중화를 통한 문서 작성 능력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6.11일-16일까지 6일간 교내 타자 으뜸이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4~6학년 420여명을 대상으로 재량활동 시간에 타자 검정프로그램(한컴타자연습)으로 정확도와 타수가 높은 학생을 선정하는 것으로 반별 예선을 통해 뽑인 2인을 대상으로 본선을 실시하여 학년별로 제일 우수한 아동에게 으뜸과 버끔상을 시상하며 본선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는 정보타자분야의 진산으뜸이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정된 학생에게는 뺏지와 상장이 수여되고 홈페이지 및 학교 소식지에 으뜸이로 소개함으로써, 학생의 소질과 특기를 개발을 촉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2008년부터 초,중학교에 대한 직영급식 전환방침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한참전부터 시작되었다. 이에대해 일선학교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급식법개정이 되자마자 앞서가는 서울시교육청의 행보때문이다. 이미 일선학교에는 언제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얼떨결에 2008년이나 2009년으로 대답한 학교들이 많다고 한다. 갑작스런 조사로인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교장들끼리도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교장들의 반발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불과 1-2개월 전의 이야기이다. 일단은 2008년도부터 바로 직영전환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의 위탁급식업체와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계약이 끝나더라도 학교의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여건상 아직은 어렵다는 판단을 각급학교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다. 직영급식전환과 관련하여 그 어떤 전문적인 연수도 없이 바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직영급식을 실시하라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책임을 질만한 연수나 별도의 교육이 있었어야 한다.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학교장이 내년부터 당장에 떠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은 뒤로하더라도 직영급식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면 더 큰 부작용과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 급식사고를 막기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급식사고가 났을 경우 학교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방안이라는 인상이 더 짙다. 당연히 학교장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우기 직영급식을 실시한다고 해서 급식사고가 근절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급식사고가 위탁급식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는 근거역시 없다. 문제는 직영급식을 하던 위탁급식을 하던 어떤 경우라도 식자재의 구입방법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주체만 바뀌었을 뿐 객체는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에게 무리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조급하게 시행할 이유가 전혀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선학교의 교장들도 지속적인 직영급식에 대한 반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어차피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다면 이에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원히 위탁급식을 지속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여건개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건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2-3년후면 전면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어서도 급식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직영급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때는 학교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순히 위탁급식을 2-3년 연장시켜놓는 것이 우선은 아니다. 그동안 각급학교별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학교에서 알아서 준비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한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예산문제는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된 직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가급적 직영전환을 늦춰야 할 것이고 각급학교 교장들은 여건타령만 하지말고 하나씩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제2청사 신축이전 위치를 위치선정심의위원회에서 1순위로 선정한 ‘의정부시장이 제안한 부지’로 11일 최종 확정했다. 확정부지는 의정부시 금오동 431-1번지 일원으로 지난 5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반환절차가 완료된 미군 반환기지 내 4만9500여㎡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해당 지자체에 양여, 매각 등을 하도록 돼있는 지역이다. 그동안 제2청사 후보지로는 의정부시를 비롯해 양주시, 고양시, 포천시 등이 경쟁을 벌여왔다. 도교육청은 “전철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경전철역인 동오역이 2011년까지 계획돼 있는 등 접근성이 돋보이는 곳”이라면서 “의정부시가 주변지역에 광역행정타운 및 뉴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 북부지역 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지 확정배경을 설명했다. 제2교육청은 2011년까지 490억원을 들여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8개 지역교육청을 관할하는 경기도 제2교육청은 2005년 4월 25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교육관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제2청사는 내년 4월말까지 자체 심사와 교육부 심의 등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009년도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청사 이전이 계획대로 2011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정원이 전체 수험생 보다 많은 '전원입학 시대'를 맞고 있는 일본에서 각 대학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위해 수험생의 의욕과 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뽑는 'AO(Admission Office) 입시'가 늘고 있다. 1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다양한 자질을 가진 학생을 서류 심사나 면접, 소논문 등으로만 선발하는 AO입시를 실시하는 대학은 지난 1999년에는 13개 사립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사립대의 70%에 해당하는 380개교와 국공립 45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AO입학자는 총 3만5천여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AO입시는 문부과학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험일정 등을 정한 일반입시나 추천입시와는 달리 일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수 학생을 먼저 확보하기위해 시험 일정과 합격자 내정 등을 앞당기는 대학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이 내놓은 내년도 입학 요강 등에 따르면, 이달 중 AO입시를 통해 합격자를 내정하는 대학이 7개교, 7월중 내정 대학이 15개교에 달한다. 또 6-7월중 선발 과정을 시작하는 대학도 30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대학을 조기에 결정하고 싶어하는 수험생과 우수 신입생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대학간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고교측에서는 진로가 조기 결정된 학생들이 2학기 이후 수업에 집중하지않아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 동안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해 오던 중학교 3학년의 전입학 시기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중3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거주지 이전에따른 불편 민원 등이 빈발해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 입학 관련 규정을 검토 보완한 결과, 내신 성적 산출에 큰 어려움이 없고 학생·학부모의 거주 이전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결론에 따라전입학 시기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입학 전형 일정과 내신 성적 산출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9월말에서 10월말까지만 전입학을 허용해 왔다. 도교육청 조영관 사무관은 "전입학 시기가 전면 폐지돼 언제든 전학이 가능해졌으나 고교 입학 원서 접수 기간 즈음에 전입학을 할 경우, 원서 작성이나 진학과 관련해 반드시 지역교육청에 상담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생이 10명뿐인 사천 신수도초(교장 조성자) 학생들이 ‘창녕영어체험캠프’에 참가, 원어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이 행사는 경남교총(회장 김규원)이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열악한 교육환경과 문화 소외지역에 위치한 신수도초 어린이를 초청해 이뤄진 것이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식중독 추정 환자 3000여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급식사고의 파문이 확대되자 국회는 부랴부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영으로 전환하게 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위탁급식을 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위탁을 하려면 미리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 전환이 의무화된 셈이다. 법안은 2009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지만 급식 설비와 인력 수급에 따른 예산, 급식 관련 노하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영 전환은 학교 현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채 준비도 되지 않은 관내 중학교들을 상대로 ‘내년 직영 전환’을 종용해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국공립 중학교 205개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22곳에 불과하다. 중학교 교장들은 “교육청이 155개 중학교를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당장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새 학교급식법은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척·조리·배식 업무만 위탁하고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교장들이 급식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식 문제를 전담할 경우 식자재 구입가격만 높아지고 위생상태나 인력관리는 엉망이 될 것이 뻔한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작년 급식사고의 여파로 급하게 직영 전환한 서울의 모 중학교 교장은 최근 동료 교장들에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급식 질은 더 떨어진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영양사가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속수무책이라 학교일은 뒷전으로 하고 급식에만 매달려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에 1억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1억으로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 교장들의 지적이다. 교육청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서울 대청중 교장)은 “지난 4월 국공립 중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가 ‘내년 직영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교육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고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서명용지도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시교육청도 “직영 전환이 가능한 학교부터 실시하라”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박헌화 서울시교육위원은 “155개교는 지난해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직영전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따른 수치”라며 “애초부터 계획에 무리가 있었고 그렇다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중등은 초등과 달리 학부모의 협조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학교사정을 가장 잘 아는 학운위에서 직영 전환시기를결정해야 한다”면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갑자기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작년보다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지역에서 휴대전화의 교내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1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에서 휴대전화를 등교 시 학교에 맡겼다가 하교 때에 찾아가거나 교내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는 전체 664개교 중 24%인 157개교(초 100개교, 중 41개교, 고 16개교)로 지난 해보다 20여개교가 늘었다. 이는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금지가 인권침해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비해 면학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원주 치악고교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못하도록 하는 가정 통신문을 보냈는가 하면 춘천 봉의여중은 등교 시 수거를 했다가 하교 때 돌려주고 있다. 양양여중의 경우 학생회에서 2005년부터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전교생 300여명이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양양여중 조아영(16.중3) 학생회장은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지 않으면서 면학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학교 측에서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각 층에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설치해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영 양양여중 교장은 "수업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등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학생들의 설문조사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내 소지 금지를 결정했다"며 "휴대전화 소지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내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가 늘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일부 학부모는 학생들이 학원에 갈 때나 귀가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휴대전화가 없으면 독서실에서 늦은 귀가 때 걱정이 크다"며 "학교에서 귀가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춘천의 한 학교 관계자는 "휴대전화 벨소리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업 분위기를 흩트리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혀 자제만 촉구하는 실정"이라며 "수업중 통화를 시도하는 학생에 대해 학칙에 의해 규제하는 권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는 없지만 학생 생활지도나 시험시간에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며 "학생자치회의 자정활동을 통해 지난해 2학기부터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내 초.중.고등학생 22만5천770명 중 휴대전화를 보유한 학생은 초교 1만2천462명, 중학교 3만3천46명, 고교 4만3천870명 등 모두 8만9천378명(39.6%)으로 나타났다.
궁궐 안의 궁녀의 수는 왕과 왕비, 대비(왕의 할머니)가 각각 100명의 궁녀를 거느릴 수 있었고, 세자가 60명, 세자빈(세자의 아내)이 40명, 세손(세자의 아들, 왕의 손자)이 50명, 세손빈(세손의 아내)이 30명을 거느릴 수 있었으며, 그 밖에 후궁(왕의 첩)의 궁녀까지 합치면 적을 때는 300명에서 많을 때는 800명까지 있었다고 한다. 상궁은 왕의 곁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영향력도 커서, 정승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한다. 임금이나 왕비의 명을 받아 왕실 소유의 재산을 관리했던 수백 궁녀의 어른을 제조상궁이라고 하는데, 제조상궁은 정5품의 품계로 ‘큰방상궁’이라고도 불렸다. 큰방상궁은 왕의 명을 받들며, 왕실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아 처리했다. 제조상궁 아래에는 아리고 상궁이라고 하여 왕실의 살림을 도맡아 보는 상궁이 있었고, 왕의 거처 좌우에서 왕을 보살피는 지밀상궁이 있었으며, 왕의 자녀를 기르는 나인들의 책임자인 보모상궁이 있었다. 상궁 아래의 나인들은 왕, 왕비, 세자가 거처하는 곳에 근무하며 하루 두 번 교대를 하였고, 다른 곳에서는 이틀에 한 번 근무를 하였다.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다회치기’라고 하여 노리개 끈, 주머니 끈 같은 것을 꼰다던가, 매듭짓기, 책읽기, 글씨 쓰기, 투호놀이, 윷놀이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궁녀는 그들 나름의 암호가 있었다고 한다. 모음은 그냥 쓰고, 자음은 ‘ᄀ’은 一, ‘ᄂ’은 二식으로 표시하여 그들 나름의 속사정을 적거나 이야기했다고 한다. 궁녀의 생활은 종신이어서 한 번 궁궐에 들어가면 죽을병이 들거나 죽어야만 나갈 수 있었다. 궁녀가 병이 나서 위급해지면 죽기 전에 무조건 궁궐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것은 왕족 외에는 대궐 안에서 죽을 수 없다는 법도 때문이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궁녀도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궁녀가 결혼을 하려면 우선 왕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했다. 궁녀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곤장 백 대를 맞아야 했다. 관가에서 죄인을 때리듯이 세게 때린다면 곤장 백 대로 초주검이 되겠지만, 이것은 다만 ‘왕의 여자를 넘본 죄’를 다스린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조차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한다. 궁녀의 가장 큰 소망은 왕의 눈에 띄어 하룻밤 인연을 맺어 왕자를 갖는 것이다. 이것을 ‘승은(承恩)을 입는다’고 합니다. 왕의 핏줄을 잇는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다. 원래 후궁은 왕비처럼 양반 집의 처녀 중에서 뽑았는데(이를 간택이라고 합니다), 궁녀들은 왕을 가까이 할 기회가 많아 간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후궁이 될 수 있었다. 궁녀가 승은을 입고 왕자나 옹주를 낳게 되면 종4품 숙원에서 높게는 정1품의 빈, 즉 후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500～600명의 수많은 궁녀들 사이에서 왕의 눈에 띄어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은행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중고교 사회(경제)과목 교사들을 대상으로 금융･경제분야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7월30∼8월3일, 8월6∼10일 두 차례이며 교육 장소는 한은 본점과 인천 소재 연수원이다. 신청 기간은 13~19일까지며 팩스(02-759-4902)를 통해 접수한다. 참가비는 무료. 연수를 이수한 교사에게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학점의 교육 점수가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은 홈페이지(htt://www.bok.or.kr)참조.
"영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험을 치른다. 16세 미만 학생 대상 국가 시험은 모두 폐지돼야 한다." 영국 일반교육협의회(GTC)가 영국에서 시험 스트레스가 교육에 대한 태도를 망치고 있다며 시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긴급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가디언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GTC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시험이 학업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빼앗고, 스트레스만 주며, 공부를 싫어하는 10대를 학교 밖으로 쫓아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GTC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초ㆍ중등학생들은 16세 전에 평균 70회의 시험을 치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험을 본다며 7세, 11세, 14세 때 학생들이 보는 전국 학력평가시험인 Sats는 폐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순위를 결정하는 데 척도가 되는 국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시험에 맞춰 맹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부 교사들은 학교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키스 바틀리 GTC 회장은 개탄했다. 바네사 란이라는 26세 교사는 GCSE(중등교육 자격시험)에서 학생의 부정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9일 목매 자살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바틀리 회장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해 4년마다 모든 아이들을 하루 동안 패닉 상태에 몰아넣는 전국적인 학력평가시험 대신에 초등학생 1% 이하, 중등학교 3% 이하만 샘플로 시험을 보는 표본 추출 방식으로 시험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은 "우리는 전국적인 시험을 통해 학교별 성적을 매기고 학교 순위 명단을 발표하는 현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 시험제는 우리가 이룩한 학업 수준의 향상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GTC의 비판적 보고서와 달리 정부의 시험제는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학부모기구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59.4%는 자녀들이 시험 압박 때문에 부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요즘 중국의 고등학생들은 중국 내 어느 대학을 가장 선호할까?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대학입학 시험 ‘까오카오(高考)’의 결과가 6월 25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고3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중국의 전통적인 명문 베이징(北京大), 칭화대(淸華大)가 정답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선호도가 이들 대학에서 점차 홍콩의 명문대학으로 옮겨가고 있어, 머지않아 중국 본토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지 모른다는 목소리도 교육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따르면 지난해 대입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 중 65.5%가 홍콩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까오카오(高考)에서 베이징의 이과 수석, 광동성(廣東省)의 이과 수석을 한 학생들이 중국의 전통명문인 칭화대와 푸단대(復旦大)를 포기하고 홍콩과기대(香港科技大)를 선택했으며, 2006년에도 베이징대 문과 수석과 이과 수석을 차지한 학생들이 홍콩대학(香港大學)과 홍콩과기대에 지원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현재 중국의 많은 고3 학생들은 홍콩대학, 홍콩중문대학, 홍콩과기대학, 홍콩이공대학, 홍콩시티대학 등 1997년 7월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특별행정구(香港特別行政區)’ 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홍콩대학이 중국 본토의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2002년 홍콩중문대학을 비롯한 기타 여러 대학들이 중국 본토의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이래, 본토 학생들의 홍콩 소재 대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이들 대학에서 본토 학생들의 입학생 수를 늘리고,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 본토의 전통명문대학들과 신입생 모집 경쟁을 시작하면서 홍콩 소재 대학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홍콩대학과 홍콩과기대의 합격선이 베이징대와 칭화대에 맞먹을 정도까지 상승하기에 이르렀다. 홍콩 소재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치르는 까오카오(高考)의 성적 및 면접시험과 구술시험을 통하여 본토 신입생들을 선발한다. 그중 홍콩과기대와 홍콩시티대는 중국 교육부가 허가한 중국의 중점대학으로 중국 본토의 일반대학들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홍콩대학을 비롯한 나머지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들과는 신입생 모집 방법에서 다른데, 홍콩대학의 경우 까오카오(高考)와 면접, 구술시험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 대학이 지정한 중국 본토의 대학에서 1년간 학습을 한 후 다시 홍콩에 들어와 3년간의 학업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 본토의 학생들이 홍콩에서 대학을 다니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월등히 비싼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본토와는 다른 언어인 광동어(廣東語) 및 영어 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 등이 그것이다. 특히 홍콩 내에서는 중국 본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병행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본토 학생들의 어려움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 학생들의 홍콩 유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취업에서의 유리함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생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중국 본토의 명문대학들조차도 취업에 그다지 유리하지 못한 실정. 자연히 홍콩 소재 명문대학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 및 높은 보수는 실력 있는 중국의 고3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실례로 2005년, 신흥 명문인 홍콩과기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99%였고, 졸업생의 초봉은 월 1만 4000 홍콩달러(한화 약 170만원)에서 많을 경우 7만 4000 홍콩달러(한화 약 7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토의 일반 대학 졸업자의 평균 초임이 30~40만원정도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것이다. 둘째, 홍콩 대학들의 자유스러운 대학생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많은 자유가 학생들에게 허용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중국의 대학생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1학년부터 졸업 때까지 의무적으로 방 하나에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이 함께하는 기숙사 생활에서부터 시작한다. 반면 홍콩의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특히 수업 이외에 펼쳐지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대학생활은 중국 본토의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대학생활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홍콩 소재 대학들의 국제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들 수 있다. 전통 명문인 홍콩대학을 비롯하여 설립된 지 20년 남짓한 홍콩과기대학이나 홍콩시티대학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과거 홍콩이 영국의 지배와 더불어 형성된 영어의 상용화 및 학문에 있어서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홍콩 소재 대학의 국제적인 인지도 상승은 중국 대륙의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해외유학, 외국 기업에의 취직 또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된다. 물론 아직까지도 홍콩에는 본토 출신의 대학생들이 합법적으로 7년간 머물러야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는 등 홍콩인과 본토인과의 차별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홍콩의 각 대학들이 중국 본토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비를 중국 본토 대학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들에 대한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는 등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통하여 본토의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중국 본토 출신 학생들의 합법적인 홍콩체류 조건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홍콩 소재 대학들의 본토 학생들의 유치 노력과 제도 개선은 앞으로 중국 본토의 우수한 학생들을 홍콩으로 불러들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에서 최고 우수한 인재들을 홍콩으로 끌어 모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로 3년째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선도 위주의 청소년 정책이 소년범 재범률을 크게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이택순 경찰청장 등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 다짐대회'에 참석, 청소년 비행에 대한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는 정부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청소년 선도 활동이 중요해 질 것"이라며 사회 각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 청장은 식사에서 "자진신고하거나 경미한 초범인 가해 학생은 선도조건부 훈방하고 있고 2005ㆍ2006년 불입건 선도처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중 올해 재비행 학생은 0.2%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에서 김종기(청소년폭력예방재단)ㆍ고성혜(청소년희망재단)ㆍ임정희(밝은청소년지원센터)ㆍ조정실(피해자가족협의회)ㆍ박병식(동국대교수)ㆍ박영립(변호사)ㆍ송태호(경기대교수) 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총리 감사장을 받았다. 서병철 한국청소년육성회 강동지구회장과 김성중 대전서부서 여성청소년계 경사는 푸르미 선도 유공자로 뽑혀 상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2008학년도부터 논술비중이 높아지는 대입 전형 등에 맞춰 정규 교육과정에 논술강좌를 편성하고 교사연수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논술교육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11일 부산시교육청이 확정한 '창의력과 논리력 향상을 위한 논술교육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반계 고교의 경우 교과재량논술(1학년), 논리학.철학(2학년), 논술강좌(3학년)를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키로 했다. 특히 수행 학력평가시 서술.논술형 평가를 30%이상 반영하고 각 과목 단원 정리때는 일정한 주제를 정해 토론수업을 진행,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수, 일선교사 등으로 구성된 논술교육협의회를 구성해 대학별 논술시험을 분석하고 올해 450명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모두 1천여명의 교사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논술지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 장학지구별로 18개 논술교육선도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이들 학교에서 축적한 논술 콘텐츠를 인근 학교로 보급해 나가는 한편 영어논술에 대비해 20여명의 전문요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논술 첨삭지도, 논술모의고사, 우수 강사 동영상 강의 등이 가능한 논술지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토론.논술캠프를 운영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논술의 경향이 여러 과목이 연계되는 통합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금처럼 시험을 앞둔 3학년때부터 하는 논술교육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학년별로 일정 수준의 논술실력을 다져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건비 일부 국가･지자체 일반회계 보장 방안 마련 필요 학교신설비용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 강구 교육세 고등교육세로 개편, 결손분 내국세 일정률 보전해야 사립학교 BTL 사업 추진 등 결함보조재원 별도 확보 필요 건국 이후 지금까지 교육재정이 풍족했던 적은 없었다. 교육재정은 항상 부족했고, 현재도 교육재정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 정부는 교육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년 내지 5년 단위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여전히 교육재정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중의 난제로 남아 있다. 교육재정 부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인건비가 운영비와 시설비를 잠식하는 교육재정 구조에 원인이 있다. 1949년 교육법 이후로 교육재정 관계법에 반영된 원칙중의 하나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전액과 공립 중등교원 인건비의 반액은 국가가 책임지되, 다른 경비와 분리하여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교원인건비를 분리하여 지원한 것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에 의해 운영비와 시설비가 잠식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런데 1982년 교육세 징수를 계기로 의무교원 봉급교부금중 ‘제(諸)수당 포함’이라는 단서규정을 ‘봉급 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 포함’으로 바꾸면서 문제가 노출되었다. 예산당국이 본봉을 인상하기보다는 봉급액과 무관한 정액수당을 집중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하여 교육재정은 인건비에 의한 운영비와 시설비 잠식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1990년 말 교육세를 영구세로 개편하고 세원을 확충하면서 중등교원 봉급 반액마저 삭감하게 되어 봉급교부금에 의한 인건비 충당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게 되었다. 교육팽창이 초등단계에서 중등단계로 이행되면서 중등교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중등교원 봉급교부금마저 폐지되어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과대규모학교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교원 수를 대폭 증원하게 되자 인건비 증가율이 교육재정 증가율을 앞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교원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기하급수적인 교원인건비의 상승을 가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교육재정이 늘어나도 불과 2, 3년이 지나면 인건비가 교육재정 증가분을 흡수해버림으로써 다시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2005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이유로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교부금마저 보통교부금에 통합됨으로써 인건비 분리 교부제도는 완전 폐지되었다. 봉급교부금의 폐지는 인건비에 의한 운영비와 시설비 잠식을 방지하는 장치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교원 수가 줄어들거나, 교원 보수 증가가 둔화되는 경우에는 교육재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교원 수 증원요인이 남아 있고, 교원 보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육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 은 지방교육재정 세입 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 교육재정 확충으로 인건비 비율이 51%였으나, 매년 인건비 비율이 늘어나 2006년에는 65.1%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타의에 의해 학교신설을 계속해야 하는 교육재정 구조에 원인이 있다. 인구이동에 따른 택지 및 재개발 지역 등에는 학교신설이 필요함에도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용지비용을 교묘하게 부담하지 않아 왔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89조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2000내지 3000세대)로 설치하고 중학교 및 고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주택을 공모하거나, 용지는 확보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용지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정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용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하여 토목공사비가 용지매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학교신설을 교육청이 떠맡아 개발사업자가 옮겨 다님에 따라 여기 저기 따라 다니며 학교를 짓고, 비용을 부담해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비용을 발생시킨 자에게 정당한 비용부담 요구를 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비의 절반 이상이 학교신설비로 지출됨으로써 운영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신설의 대부분은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택지 및 재개발사업 추진, 즉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2005년부터 BTL 사업을 통해 학교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학교신설비가 줄어들고 있으나, 신설학교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비 수요가 늘어날 경우 몇 년 지나지 않아 BTL 사업에 따른 학교신설비 부담 완화 효과도 사라질 것이다. 셋째, 불안정한 교육세의 세원구조에 원인이 있다. 1982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교육세는 징수시한 연장과 세원 및 세율 확충 등을 통해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처우개선에 기여해왔다. 1991년부터 영구세로 전환되었고, 2001년부터 국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분 징수되고 있으나, 세원의 불안정으로 매년 수입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특별소비세액, 교통·환경·에너지세액, 주세액에 일정비율 부가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 레저세액,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에 일정 비율 부가되고 있다. 교육세는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해왔으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7조9000억 원을 정점으로 매년 2000억 원 이상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교육세가 수입액이 줄어드는 것은 세원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레저세 등에 연동되어 있는데다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 세수가 영향을 받는 주세, 담배소비세 등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세제의 손질이 불가피하여 교육세 수입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2009년부터 레저세 부가분 교육세율이 60%에서 40%로 환원될 경우에도 수입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다는 데 구조적 원인이 있다.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결국 사학지원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부금 재원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사학지원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정결함보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1996년부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시설비가 지원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그 규모가 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립학교 건물이 노후화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나 학교법인은 건물을 개축할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교사개축 수요가 증가할 경우 사학지원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학지원비의 증가할수록 공립학교 지원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인건비의 일부(교직원 인건비 반액 또는 의무교원인건비 전액 등)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가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이로든 인건비가 별도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인건비에 의한 운영비와 시설비 잠식은 막기 어려울 것이다. 봉급교부금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과거의 불완전한 봉급교부금제도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오던 학교신설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2년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학교신설 비용부담과 관련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학교신설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세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고 교육세 결손분은 내국세 일정률로 보전하는 방안, 국세 교육세 세원을 보다 안정적인 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지방교육세를 시·도세 수입액의 일정률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BTL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결함보조를 위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학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 구조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 먼저 공론화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고,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역사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시기가 교육재정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기회였음을 말해준다.
일본 초등학교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수업은 「도덕. 윤리」라는 결과가 나왔다. 통신 교육회사 뉴캔이 300명에게 설문을 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대조적으로, 지난 번 조사에서 2위였던 「주식 투자」는 크게 후퇴하였다. 이는 작년부터 학생들의 따돌림 문제가 심학해지고 경제 문제로 내부자 거래로 문제가 된 라이브도어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것 같다. 이 설문조사는 작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서, 20대부터 60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했다. 「보통 수업 이외에 초등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도덕, 윤리」(따돌림 문제 등)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7명으로 가장 많아 22%를 차지하였다. 「따돌림이 많다」,「범죄의 저 연령현상」「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드는 사람이 눈에 띠었다. 그리고, 2위는 「외국어 교육」이 10%였다. 이는「장래 생활의 장에서 필요하다, 살아있는 영어에 접하는 것이 좋다」 등이 주된 이유이었다. 3위는 「상식이 없는 어린이가 많다」,「가정의 교육력이 약해져 있다」등의 이유로 「매너, 일반상식」이 6%로 뒤를 이었다. 재작년 11월의 설문조사에서는「봉사활동」(14%)에 이어서 2위에 「주식투자」(12%)가 들어있었다. 라이브도어의 호리에 사장과 무라카미 금융 대표(직함은 양쪽 다 당시)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되어서인지 이번에는 「주식투자」를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한편,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할이 「필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유로는 「빠른 시기부터 배우는 것이 좋다」,「국제화시대에 영어는 필요하다」를 이유로 드는 사람이 많았다. 또 한편, 「필요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지적한 이유로는「먼저 일본어부터」「국어를 확실하게」가 눈에 띠었다. 이처럼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하여 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와 큰 차이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1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