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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 있는 송면이 아내의 고향이라 내가 남다르게 느끼는 여행지가 화양구곡이다. 지난 10일 청주삼백리 회원들과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화양구곡으로 충북사랑 답사를 다녀왔다. 남들보다 추억거리가 많아서일까? 자주 들렸던 곳을 가는데도 다른 날과 달리 마음이 들떴다. 처가가 그곳을 떠난 게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화양구곡에 가면 옛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화양구곡으로 가면서 아이들이 어린시절 처가에 들릴 때마다 캠핑 오는 대학생들로 찜통이 된 직행버스 안에서 고생하던 일을 떠올렸다. 여름철이면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져 피서지로 많이 알려진 화양구곡은 주변에 이름난 산과 계곡이 많다. 화양구곡은 화양동에 은거하던 우암 송시열이 중국의 무이구곡을 본받아 9곡에 경천벽, 운영담, 읍궁암, 금사담, 첨성대, 능운대, 와룡암, 학소대, 파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화양구곡 입구에 있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제1곡 경천벽이다. 깎아지른 층암절벽이 마치 하늘을 떠받치듯 높이 솟아 있어 경천벽이라 한다. 곧게 뻗은 기암들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의 신비를 느끼는데 여름철에는 무성한 나뭇잎이 층암절벽을 가린다. 주차장 전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1곡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차로 휙 지나친다. 경천벽을 지나면 차량들이 가득 들어찬 넓은 주차장을 만난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날만 입구에서 4천원의 주차비를 받는다. 이곳에서 송태호 대장이 답사에 처음 참가한 사람을 소개했다. 사업차 청주에 머물다가 우연히 청주삼백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훗날 서울에서 지역문화 사랑운동을 펼치려고 카페(서울구백리)까지 개설했다니 더 반갑다. 주차장 매점 앞에 그럴듯한 성황당과 키가 크고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가 있다. 성황당이 화양동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곳에 마을이 있었음을 알려주는데 돌무더기 옆에 있는 소나무가 관리부실로 몇 년 전에 고사목이 된 게 안타깝다. 주차장에서 화양2교까지는 녹음이 짙은 가로수들이 그늘터널을 만들었다. 상념에 젖어 천천히 걷다보면 운영담이 바라보이는 화양2교가 나타나고, 다리 아래로는 천렵 나온 어른들이 소주잔을 돌리며 여흥을 즐기고 있다. 제2곡 운영담은 맑은 물이 모여 소를 이루고 있어 구름의 그림자가 맑게 비친다. 여름철에는 작은 댐으로 착각할 만큼 수량이 풍부하고, 적절히 조화를 이룬 노란색과 빨간색 단풍이 물에 비치는 가을철이 가장 아름답다. 운영담을 지나면 길가에 돌기둥이 마주보고 서있다. 하마소(下馬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곳부터는 누구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이 하마소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다. 우암이 벼슬을 떠나 화양서원에 머물 때 이곳 하마소를 지나던 흥선 대원군이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양서원의 유생들에게 봉변을 당한다. 후에 흥선대원군은 서원철폐령을 내려 서원들을 강제로 문 닫게 했고, 그때 철폐된 화양서원도 폐허상태로 있다가 요즘 복원공사를 마쳤다. 제3곡 읍궁암은 화양서원 앞 냇가에 있는데 암반 위에 구멍이 많은 희고 둥글넓적한 큰 바위다. 효종대왕이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41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자 우암이 매일 새벽 한양을 향하여 활처럼 엎드려 통곡하던 바위라 읍궁암이라 한다. 주변에 해독이 잘 안되는 비석들이 있는데 그 사이로 산딸기가 지천이다. 제4곡 금사담은 화양서원을 지나면 바로 만난다. 오랜 세월이 그랬을까? 사람들이 자연을 소홀히 다뤘을까? 맑고 깨끗한 물에 금싸라기 같은 모래가 있었다는 금사담은 모래가 유실되어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금사담 주변은 우암이 정계에서 은퇴한 후 반석위에 지은 충북유형문화재 제175호 암서재(巖棲齋)가 옆에 있어 화양구곡의 중심이 된다. 우암은 이곳에서 은거하며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현재의 건물은 1986년에 중수되었다. 암서재 앞 냇가에서 물에 발을 담그고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암서재를 오가게 하던 냇가의 시설물이 사라졌다. 암서재에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있던 것을 생각하니 일부러 없앤 것 같다. 다른 사람들 편하게 해준다며 뜀 돌을 놓아주는 손길이 예쁘다. 곡예를 부리듯 요리조리 돌 사이를 건너뛰며 암서재로 갔다. 암서재에서 바라보는 계곡과 산의 풍경이 아름답다. 노송이 울창한 주위의 산, 길게 이어지는 계곡, 바위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 냇가에 있는 층암절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제5곡 첨성대는 화양3교 옆 도명산 기슭에 층암이 얽혀 대를 이루고 있다. 화양3교를 건너지 말고 우측의 도명산 등산로를 따라 산길로 가면 숲속에서 만난다. '암벽에 버려두어 못 쓰게 된 성터는 아무리 굽이가 많아도 반드시 동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지닌 만절필동(萬折必東)이 크게 암각되어 있는데 충신의 절개는 꺾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는 뜻을 지닌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의 글씨 ‘비례부동(非禮不動)’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는데 첨성대 정상까지 올라가며 눈을 밝혔지만 찾을 수 없어 안내판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만절필동(萬折必東) 글자의 왼쪽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넓고 커 하늘로 가려면 꼭 통과해야 하는 통천문을 닮은 침니가 있다. 첨성대 정상에 오르면 꼭대기의 대형 층암 건너편으로 빼어난 경치 속에 묻혀 있는 고찰 채운사가 보이고 화양계곡이 발아래로 펼쳐진다. 화양3교를 막 건너는 지점이 첨성대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경치도 좋다. 이곳에서 보면 우뚝 치솟은 높이가 수십m이고 평평한 큰 바위가 첩첩이 겹치어 있다. 바위 꼭대기에서 별을 관측할 수 있어 첨성대라 했다는데 층암의 많은 부분을 잡목들이 가리고 있다. 제6곡 능운대는 화양3교를 지나면 만나는 가게에서 채운사 가는 방향의 마당 끝에 있다. 바위암벽이 잘 보이던 시절에는 크고 높은 바위가 구름을 뚫고 우뚝 솟은 것 같았다는데 무성한 나무들에 가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 바로 앞에 ‘당신의공원을 깨끗히합시다’라고 써있는 안내판이 서있어 울화가 치밀게 한다.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불문하고 ‘깨끗히’를 ‘깨끗이’로 바꿀 것을 몇 년 전에 건의했는데도 그대로다. 몇 개월 전까지 있었던 능운대에 대한 안내판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무관심에 의해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보면서 국립공원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 능운대를 더 알아보려면 채운사 방향의 산길로 접어들어야 한다. 조금 가다보면 만나는 민가 앞 너른 마당바위 끝이 능운대 정상이다. 그곳에 능운대를 알리는 글자가 희미하게 암각되어 있다. 제7곡 와룡암은 능운대에서 800여m 거리의 길가 바로 아래 시냇가에 있다. 옆으로 뻗혀 있는 암석의 생김이 마치 용이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듯하고 그 길이가 열 길이나 되어 와룡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용의 꿈틀거림 때문일까? 와룡암 전체를 카메라에 담아내기가 어렵다. 제8곡은 화양구곡에 하나뿐인 구름다리 옆에 있는 학소대이다. 와룡암에서 냇가를 따라 동쪽으로 올라가면 도명산 등산로와 연결된 구름다리를 만난다. 다리 아래의 건너편 냇가에 기암절벽과 낙락장송이 오랜 세월의 풍상을 이겨내고 우뚝 서있는 학소대가 있다. 옛날에는 백학이 이곳에 집을 짓고 새끼를 쳤다하여 이름을 학소대라 하였다. 다리 난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돌에 ‘고심(搞心)’ 이라는 시가 써있다. ‘太古의 神秘를 안고/ 季節따라 몸단장하며/ 님 기다리는 道明山/ 나는 그녀가 뿜어주는/ 山香氣 개울바람 마시며/ 수정알 같은 냇물에 발담고 서서/ 그의 님 기다린다....’ 시비 앞에서 시인이나 소설가를 꿈꾸던 소년소녀 시절로 돌아가거나 구름다리 위에서 멋진 포즈를 취하며 추억남기기를 하는 것도 좋다. 제9곡 파천은 학소대에서 길을 따라 송면 방향으로 가다 냇가로 내려가야 만난다. 파천은 화양구곡의 마지막 장소이자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절경지다. 오랜 풍상을 겪으며 씻기고 갈려 티 없는 옥반을 닮은 반석들이 개울 복판에 넓게 펼쳐지고, 그 위로 흐르는 물결이 마치 '용의 비늘을 꿰어 놓은 것'처럼 보여 파천이라 했다. 군데군데 덩그렇게 놓여있는 암석들이 계곡과 어우러져 산수경관이 아름다운 화양구곡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곳이다. 신선들이 이곳에서 술잔을 나누었다는 전설도 전해 내려온다. 냇가에 소주병이 보이고, 이끼들이 암반을 덮었고, 물속에서는 PT병과 신발이 거품과 함께 소용돌이 치고 있다.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화양구곡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안타깝다. 떠나기 전에 자연보호 활동을 했다. 잠깐 주웠는데 대형 쓰레기봉투가 가득 찼다. 청주삼백리 회원들에 의해 파천 주변이 깨끗해지니 괜히 기분이 좋았다. [교통안내] 1. 중부고속도로 오창IC, 증평IC → 증평읍 → 청안방면 592번지방도 → 질마재 → 부흥4거리 → 금평3거리 → 화양구곡입구 2. 경부고속도로 청원IC, 청주IC → 보은방면 → 고은3거리 → 미원3거리 → 청천방면 19번국도 → 구방3거리 → 청천3거리 → 금평3거리 → 화양구곡입구
대입 내신 반영률 문제로 불거진 정부와 대학간 마찰의 중심에는 교육부의 일관되지 못한 입시 정책과 방침이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주요 사립대들은 지난 4월 이후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학부모와 학생 등에게 공공연하게 홍보해 왔으나 교육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교협은 최근 사립대들의 '내신 무력화' 시도를 감지하고 내신 실질반영률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실태 조사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교협의 실태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주 초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제재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대교협 실태조사를 봐야 하겠지만 제재 방안을 당장 내놓을 수는 없고 단지 좀더 논의해 봐야 할 사안 아니겠느냐"며 '대응도 아니고 무대응도 아닌'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사립대 입학처장들의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방안이 공개되고 청와대의 '불호령'이 떨어진 뒤에야 부랴부랴 '예산 지원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당초 지원 중단 검토 문제도 교육부 소관 사항에 국한돼 있었으나 지난 15일 총리실 주재 회의가 긴급 소집된뒤 대학 지원 사업을 벌이는 전체 부처로 확대됐다. 예산 지원 중단 방침은 물론이고 교육부는 전례없이 '내신 기본점수를 아예 없애야 한다',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하려는 서울대도 제재 대상이다'는 등 수능 5개월 앞둔 시점에 대수술을 예고하고 나섰다. 교육계 내부의 만만찮은 파장을 의식한듯 교육부는 당일 곧바로 '내신 기본점수를 없애는 문제는 없었던 일'로 유야무야시켰지만 중대한 입시 정책을 놓고 '말 바꾸기'가 연속되면서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킨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교육부는 2004년 10월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 제도를 확정하면서 수능과 학생부 교과성적(내신)을 9등급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였지만 특목고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내신을 너무 걱정 말라'며 일시 무마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해 말 유명 사립대 등이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을 문제삼아 논술 강화 방침을 들고 나오자 교육부는 '사실상의 본고사가 될 것'이라며 제동을 걸며 마찰을 빚는 등 입시 정책의 마찰과 난맥상이 곳곳에서 노출돼 왔다. 올해 들어 고려대가 수능 중심의 우선선발제를 제시하는가 하면 지난 4월 서울대는 이미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교육부는 고려대의 우선선발제를 사실상 눈감아 주고 서울대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리적이다'며 수용할 뜻을 비쳤으나 사립대의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방안에 강경 대응하면서 서울대 방안까지 제재 대상에 묶어 버렸고 서울대는 '입시안 강행' 의사를 밝히며 반기를 드는 상황에까지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안이 나왔을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건 사실"이라며 스스로 '판단 오류'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했다.
충북도내 중등교원 가운데 석.박사 학위를 가진 교원이 50%에 육박, 자기연찬을 위한 향학열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등교원 7천124명에 대한 조사 결과 1.2%(89명)가 박사 학위를, 47.6%(3천389명)가 석사 학위를 각각 갖고 있는 등 전체의 48.8%가 석.박사 학위 소지자였다. 이는 2002년 박사 학위 소지자가 51명이었던 것에 비해 5년 새 74.5%가, 석사 학위 소지자는 2천509명에서 35.1%나 각각 늘어난 것이다. 또 초등교원은 5천501명 가운데 박사가 0.3%인 19명, 석사가 29.2%인 1천604명으로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교원이 29.5%에 달했다. 특히 남성 교원보다는 여성의 석사 학위 취득율이 높아져 중등 여성의 경우 2001년 445명에서 올해 1천59명(전체 여교원의 34.4%)으로 6년 새 두 배 이상(614명)이, 초등 여성은 171명에서 845명으로 무려 5배 가까이 각각 늘어났다. 이처럼 석.박사 학위를 가진 교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 향상과 함께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연구하기 위해 학업을 계속하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교육청의 연수활동 장려와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격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쓰이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이론과 실기를 공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주어지는 자격증과 일반적으로 자격이 있다 없다고 하는 무형의 자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게 주어지는 교원자격증을 비롯하여 운동경기에서 경기의 운영과 판정을 책임지는 심판자격증, 차를 교통법규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운전면허증,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각종 정보관련 자격증, 음식을 조리하는 자격증, 각종기술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자격증, 이발과 미용사 자격증,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자격(면허)증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는 전자에 속하고 대부분의 자격증은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자격증시대는 점점 전문화되고 있으며 강화되어가는 추세이다. 또 하나는 실제로 자격증은 주어지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다’고 평가하는 무형의 자격도 있는 것이다. 이는 자질이라고 보면 더 맞을 것 같다. 선거나 선출에 의해 뽑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을 놓고 또는 동창회나 각종 위원회를 책임지는 장을 평할 때 자격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이해당사자나 대중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자격증 없는 자격도 있는 것이다. 부모가 부모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부모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 공인으로 주어지는 자격증보다도 더 가혹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지식과 인성을 기르기 위해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도 초등교사, 중등교사,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까지 자격이 주어지며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로 자격의 급을 주고 있으며 부장교사를 거쳐 중간관리자로 교무 관리능력을 쌓는 교감자격도 초등과 중등을 구분하고 유치원은 원감, 특수학교 교감 등의 경력을 쌓은 다음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192시간의 연수를 받은 다음 교장자격이 주어지고 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점수순위에 따라 단위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으로 승진발령을 받고 있는데 무자격 교장에게 학교운영과 교육과정관리를 맡기려는 공모교장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무자격자에게 교육을 맡기려는 비정상적인 위험한 교장임용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 현장교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데도 강행되고 있어 안타깝다. 노인들이 복덕방이라 하여 부동산매매를 하였는데 전문화하여 중개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시대인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기르는 단위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장은 무자격자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제품을 만드는 자격증 소유자가 불량품을 만들면 다시만들 면 되지만 인간을 교육하는데 불량품을 만드는 잘못을 범했을 때는 그 폐해가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역기능에서 오는 국가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장자리가 그렇게도 만만해 보이는 자리인가? 아니면 교장은 자격이 없어도 교장실에 앉아서 명령만하면 교원들이 잘 따르고 학생들이 존경한다고 생각하는가? 15년 이상 교사경력자나, 교감경력자에게도 문호를 열어주는 인심을 쓰면서 교육행정경력이 있다고 하여 교장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일반 행정경력자들이 교장자리를 넘보려는 저의가 엿보이는 꼼수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장은 교육행정만 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면 이는 행정실장의 자질일 뿐이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경험이 풍부한 교원의 길을 걸어오면서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장의 자질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장으로 처음 발령을 낼 때 국새가 찍힌 대통령발령장을 주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법과 규정에 따른 관행인데 그 의미는 단위학교 교육을 책임질 교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며 그 위상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발령을 내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를 교장자리에 얹혀도 된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존경받는 자리를 책임질 학교장을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교육을 망치려는 어리석은 개혁주의자들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므로 실패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무자격 교장공모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서범석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한국산업은행(총재 김창록)과 SOC 등 국내공공 및 해외자원개발, 국내외투융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배규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CI선포식 및 개원 18주년 기념식을 연다.
나라에 따라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수업 이외에 다양한 일이 있는 일본, 보충학습이나 가정과의 관계 강화에 특별하게 대응하는 핀란드, 수업 이외의 일이 거의 없는 프랑스 등이 있다. 최근 일본교직원조합의 각 국의 교사 근무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일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7개국의 공립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의 교원 각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회수율은 23%~54·5%였다. 일본교원조합은‘교사의 업무에 대하여 본연의 자세를 넓게 생각해 주는 계기로 하고 싶다’라고 조사 의의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클럽활동 등 수업 이외의 18개 업무에 대해서 각 국의 교사가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일본이 평균의 담당 업무 수 11·1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한국이 9·3개 2위를 기록해 한국과 일본의 교사들이 수업이외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두 나라에 이어 독일(7·8), 영국(6·3), 미국(5·0), 핀란드(4·9), 프랑스(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의 경우 ‘동아리 활동이나 클럽 활동’(65·1%), ‘학생회나 위원회의 지도’(73·4%), ‘지역 행사’(58·7%), ‘식습관의 지도’(67·9%) 등의 업무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다양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진로지도’(69.0%)가 최고였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였다. 최근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는 업무가 ‘보충학습’(70·4%)과 ‘보호자와의 전화 연락·보호자회’(87·3%)로 7개국 가운데 학력 향상이나 가정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은 수업 이외의 일은 비교적 적은 가운데 ‘직업관 육성 교육’이 40·3%로 가장 높았으며, ‘진로 지도’가 45·2%로 2번째로 많았다는 것이다. 후쿠오카 한국교육원장
‘한 명의 영재가 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우리가 영재 교육 내지는 수월성 교육을 이야기 할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 중의 하나이다. 이 간단한 표현 하나가 다른 이유 더 필요없이 한마디로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세계 조류를 대변하는 화두는 무한경쟁이다. 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갖아야 하며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야기 일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한 사람의 창조적 영재가 이루어 낼 수 있는 성과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 이미 교육시스템 갖춰 잠재적 영재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고 한다. 이런 잠재적 영재의 능력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도록 조장해야할 책무가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육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몇 년 전에 비해서 영재교육에 대한 집중과 관심이 놀라울 만큼 커지고 있다. 그들은 이미 잘 갖추어진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그 운용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많은 교육적 성과를 내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해법이 찾아진 평준화와 수월성이라는 교육적 이념문제로 아직까지 대립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무한경쟁의 시대, 우리의 동반자이자 경쟁자들은 저기 저 만큼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무한 경쟁의 시대 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키워드는 창조적 능력을 갖춘 영재를 키워내는 것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국가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제도와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열어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 미룰 수 없는 생존문제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지난 2005년 11월 16일 국회를 통과한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에 잘 나타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이군현, 이주호, 권철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국가차원의 고급인적자원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이 영재아이 발굴․계발과 그 지원 및 관리활용 체제가 미약한 부분을 보완․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지방자지단체의 임무가 강화되고 영재교육을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 영재아 중 현저한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한 영재아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차선의 방안은 찾아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법적인 제도와 시스템은 나름대로 그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그것을 운용 해 나가가는 인적자원들의 마인드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 해마다 정부부처에서는 미래 동력산업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일 것이다. 그런데 영재 교육을 국가 동력산업으로 선정해서 운용해보겠다는 부서를 아직 보지 못했다. 영재교육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의지를 가지고 집행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재교육의 올바른 발전방향이 될 것이다. 충남 서산 부석초 교사 한교닷컴 리포터
최근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 우리 청소년들과의 대화 모임이 있었다. 우리나라 고교 교과서에 나올정도로 유명한 토플러 박사는 오래 전부터 '제3의 물결'을 정의해 현재의 지식정보화를 예견한 바 있어 청소년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참석했다.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대화의 시간 속에 토플러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했는가. 이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였기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청소년 만난 앨빈 토플러 일단 토플러는 미래의 부를 만드는 3가지 심층기반으로 시간, 공간, 지식을 꼽았다. 우선 시간과 관련, 획일화된 시간을 똑같이 지켜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시간과 인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로 인간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며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역동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직업에서도 새로운 속도가 강조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는데 어떤 업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때 경쟁사가 그것을 빨리 도입하면 경쟁에서 지는 것이다. 이 원리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된다. 속도가 생활의 일부분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심층기반은 공간의 확장이다. 세계화가 점차 가속화될 것이고 앞으로 우주공간으로의 진출도 생각할 정도로 공간이 확장될 것으로 예측했다. 토플러 박사는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절반, 세계경제의 40%, 세계 정보기술산업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이 속한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심층기반은 지식이다. 지식은 '미래경제의 석유'라고 할 만큼 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지식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생산되는 지식은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량 기준으로 이런 도서관 100만 채가 보유하는 도서에 담긴 내용과 같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이다. 이들 지식 중에 틀린 지식도 있고 '쓰레기와 같은 지식'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제대로 된 지식을 구별할 줄도 알아야 한다. 토플러 박사는 그러면 이 같은 미래 전망에 근거해 청소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을까. 그는 먼저 청소년들이 미래를 전망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predict)하는 것은 힘들다. 어떤 것을 예측한다고 하여 그대로 된다는 것은 힘들며 중간에 예상외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보는 자신의 주관이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고의 폭을 넓히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단순한 지식습득보다는 많은 정보를 접하여야 한다. 그 한 방법은 독서다. 토플러 박사는 자신을 '독서 기계'라고 할 정도이며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독서를 한다고 했다. 독서는 책을 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바쳐 연구한 것을 짧은 시간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신문 중독자라 할 정도로 신문을 열심히, 그리고 꼼꼼히 본다고 했다. 신문을 보느라 손끝이 새까매질 정도라고 한다. 토플러 박사는 또 다양한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실제로 공장에서 5년간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실제로 했다며 이 같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독서, 신문열독,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플러 박사는 청소년들이 현재는 상자 안에 있지만 상자 바깥을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라고 하였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미래의 직업선택과 관련, 지금 당장이 아닌 10년 후를 내다보라는 것이다. 현재의 어떤 직업이 10년 후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능력과 습관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10년 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청소년들에게 꿈이 있다면 불가능하다고 해도 도전해 보라고 그는 조언한다. 인생은 도발이라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길은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면 결국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토플러 박사가 바라는 한국 청소년들의 더 나은 미래(a better future)를 위해 학생들이 열심히 독서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시각을 갖고 직업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한국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청소년들이 더욱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9월부터 실시되는 62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중 최소 16곳에서 자격증 없는 교장이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7일 마감한 전국 62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교장 공모 현황을 집계한 결과 내부형 14곳, 개방형 2곳 등 모두 16개 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한명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빙교장형인 울산 경의고교에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초중등교육 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41곳에는 모두 214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22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 214명은 ▲교장 23명 ▲교감 53명 ▲교사 123명 ▲교육전문직 13명 ▲교수 2명 등이다.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내부형 14곳은 ▲서울 숭곡초, 경수중, 번동중 ▲광주 극락초 ▲인천 불은초, 강화여중 ▲강원 원주지정중 ▲경기 조현초 ▲전북 산외초 ▲전남 구례문척초, 신안자은중, 완도청산중 ▲경남 함안칠원초, 남해 설천중 등이다. 이중 전남 신안자은중, 완도 청산중, 고흥봉래종고, 경남 설천중 등 4곳에는 교사들만 지원했다. 관련 교과 3년 이상 경력자면 일반인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학교 중에는 ▲충남 장항공고 ▲전남 고흥봉래종고 등 두 곳에 교장자격자가 지원하지 않았다. 기존의 초빙교장제와는 달리 퇴직 교장도 지원할 수 있는 초빙 교장 형 중 서울 가양초, 방원중학교에는 퇴직 교장도 1명씩 지원했다. 내부형인 제주 한마음초등학교에는 교육전문직 단 한명만이 공모,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교장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직실무전문가인 최무산 전 교장은 “교감을 거치지 않은 교사가 교장으로 공모됐을 경우, 교감과의 위계질서 및 학교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모교장제가 확산될 경우, 교사들은 근평 및 연구점수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학교 조직 관리 및 교직 전문성 차원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도쿄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03년도부터 공립학교에 도입한 교원 공모형의 중간 관리직 자리인「주간」에 대해서,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4일, 수험 자격의 연령을 내리는 등 전형이나 배치의 기준의 재검토를 결정했다. 주간을 둘러싸고「일의 부담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대우가 불충분하다」등의 이유로 응모자가 줄어들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해졌기 때문이다. 도교육위원회의 당초 계획으로는 초중고교와 특별지원 학교에 09년도까지 계 6,103명의 주간을 배치하기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금년도까지의 배치 인원수는 4,231명이었다. 희망자가 적을뿐아니라 작년도의 경쟁률은 1·1배로 거의 전원이 합격했다. 희망자가 적은 배경으로는 상사나 부하들로부터 맡겨진 일이 많은데 비해 연간 수입이 일반교원과 비교해서 약 25만 엔 밖에 많지 않다는 것이다. 도교육위원회는 수험 자격 연령을 현행의 38세 이상에서 36세 이상으로 내리며, 배치 인원수도 초등학교 2명, 중학교 3명의 원칙을 재고, 학급 수에 따라서 줄이는 탄력적 운용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관리직과 주간, 일반 교원의 일의 분담을 명확화 하게 하거나, 급료의 개선도 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주간 직은 현재참의원에서 심의중인 교육 관련 3법안에도포함되어 있어, 도의 개선책의 효과가 주목받을 것 같다.
서울 일부 사립대의 '내신 무력화' 움직임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외고들의 2008학년도 입시안도 실질적으로 내신 반영률을 크게 낮춰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고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은 뒤 올해부터 실질 반영률을 3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경쟁할 상위권 지원자간에 미칠 영향력은 5% 안팎에 그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원ㆍ대일ㆍ명덕ㆍ서울ㆍ이화ㆍ한영외고 등 서울지역 6개 외고는 올해 입시부터 내신 실질 반영률을 확대해 기존에 평균 7% 안팎에 머물렀던 것을 30% 수준으로 높여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전형의 내신 실질 반영률은 이화외고가 45.5%로 가장 높고 대일외고(37.3%), 대원외고(33%), 한영외고(33%), 명덕외고(31.5%)에 이어 서울외고가 22.9%로 가장 낮다. 명목 반영률은 50~79.6%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내신 실질 반영률 30%는 서울지역 중학생 1등부터 꼴찌까지 지원해 경쟁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지원하는 학생은 평균 석차 백분율 20% 정도의 상위권 학생들임을 감안하면 실제 경쟁간의 영향력은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부분의 외고가 내신 성적을 매기면서 일정 수준의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내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성적에 대해 점수를 매길 때도 상위권 학생간에는 점수 차가 극히 작은 대신 하위권으로 갈수록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외고의 경우 내신 성적(200점) 중 전체 교과 성적(100점)과 가중치교과(국ㆍ영ㆍ수ㆍ사ㆍ과) 성적(90점)은 1등과 꼴찌간에 각각 50점, 10점이 차이가 나지만 1등과 상위권인 석차 백분율 20%의 학생간에는 점수 차가 각각 4점, 2점에 불과하다. 출석 성적과 봉사활동 성적은 각각 5점 만점에 기본점수를 3점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출석ㆍ봉사활동 전체의 최대 점수 차는 4점이며 1등과 석차 백분율 20%의 상위권 학생간에는 내신(교과+출석+봉사) 전체 성적이 최대 10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실제로 경쟁할 석차 백분율 20% 안의 상위권 학생들간에는 총점 280점(내신 200점+영어듣기 40점+구술면접 40점) 중 내신이 미치는 영향력은 10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신 실질 반영률'은 3.6%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출석 성적과 봉사활동 성적은 대부분 만점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기본점수를 주는데다 거의 모든 학생이 만점을 받기 때문에 내신으로서의 영향력은 거의 기대할 수 없어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 내신 중 교과 성적 반영률은 더 떨어진다. 이 같은 현상이 서울외고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어서 대원외고의 경우 내신 석차 백분율 20% 내의 학생들이 지원하면 실질 영향력은 7%이고 한영외고는 6%로 떨어진다. 또 명덕외고는 석차 백분율 25% 내의 학생이 지원하면 경쟁자간 내신 영향력은 3.5%에 불과하며 이화외고는 석차 백분율 19% 내의 학생들이 지원하면 내신 영향력은 4.4%, 대일외고는 석차 백분율 23% 내에서 내신 영향력이 12.6%에 달한다. 지원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까지 포함해 산출한 '내신 실질 반영률'은 단순한 산술식에 의한 수치로 실제 지원하는 경쟁자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함정'이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해 경쟁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내신 실질 반영률 30%는 실제로 경쟁자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의 참화속에 많은 학교까지 잃은 이라크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한국의 초등학교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수업에도 참관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초등학교 교사 16명이 다음주부터 보름간 한국을 방문하며 이중 25일에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행현초등학교를 찾아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영어수업을 참관한다. 이번 이라크 초등 교사들의 한국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도상국 무상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초등 교사들이 한국의 교육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이라크 현지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교과 내용과 효과적인 교습 방법을 소개해 실제로 이라크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 양국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은 행현초등학교 방문 뿐 아니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파주 영어마을, 교육방송(EBS) 등을 방문하며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산업시설도 둘러볼 계획이다. 이들에 앞서 두달전에는 국군 자이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아르빌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들이 방한했고 이번 바그다드 초등 교사에 이어 중등 교사들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한 중인 이라크 교육행정가들도 교육정책연수의 일환으로 20일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한산중학교를 방문하고 21일 행현초등학교를 찾아 학교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라크의 선생님들이 한국의 학교를 방문해 훌륭한 시설을 보고 수업을 듣고 나면 이라크에 돌아가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교육협의회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경제교육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경제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 창의재량 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교육 교재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제교육협의회는 체계적인 경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교육부,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해 만든 경제교육협의체로이번 교재는 재경부, 산자부, 통계청, 금감원, KDI, 은행연합회, 전경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발간됐다. 교재에는 소비생활, 일과 직업, 기업가 정신 등 3가지 주제가 독립적으로 구성돼있으며, 주제와 관련된 읽기자료, 영상물, 플래시 애니메이션 자료 등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교육협의회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재 전체 내용을 경제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ee.re.kr) 및 클릭 경제교육 홈페이지(http://click.kdi.re.kr)에 실었으며, 앞으로 교재를 활용하기 원하는 교사에게 관련 자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교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11월 교재 활용 사례 및 학습 효과 등을 발표하는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영화 ‘그 놈 목소리’로 공소 시효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공소 시효란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형사 시효의 하나입니다. 공소 시효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최대로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옛 법에는 ‘공소 시효’란 것이 없었다. 예를 들어 성종 10년(1479)에 질투가 심한 성종비 윤씨를 왕비의 체모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하여 폐출했다가 다음 해(1480)에 사사(賜死)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25년 후 연산왕은 자신의 어머니가 폐비가 되어 사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고인이 된 한명회, 정창손, 정여창, 남효온 등을 부관 참시했다. 또한 영조 때의 경상 관찰사였던 황인검은 남편의 무덤가에서 강간당하고 피살된 소복미인(素服美人)의 살해범을 30년 만에 잡아 사형에 처했다. 그러므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사상 아래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든지 죄 값을 치러야 하고, 공을 세운 사람은 시기가 아무리 흘러도 공을 인정해 주는 신상필벌이 분명했다 할 수 있다.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보석이라고 한다.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 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구별되고, 일정한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한 구속의 집행정지와 다르다. 조선시대에도 죄인에 대한 보석제도가 있었다. 태조 때에는 병에 의하여 유양이라는 사람을 병보석으로 풀어 주어 정부 관리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또한 태종 때에는 사형수도 보석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속전(贖錢)을 받고 감형을 시켰으며, 세종 때에는 기온의 갑자기 내려가자 추운 겨울을 보낼 대책이 없어 죄인들을 석방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종 5년(1423)에는 보석제도를 폐지하기도 하였지만, 예외 규정을 두어 문무 관리와 3품 이상의 아버지 때문에 관리가 된 음서 출신의 자손들은 국가에 대한 모반(謀反)·임금에 대한 반역·반란의 도모·악역·도를 어긴 부도·임금이나 웃어른을 공경하지 않은 대불경·부모에 대한 불효·형제, 친구간의 불화·의롭지 못한 불의·내란 등의 십악에 속하거나,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였거나, 도둑의 훔친 물건을 받은 것 이외의 태형과 장형은 모두 보석으로 풀어주었다. 세종 7년(1425)에 제정된 보석금에 대한 규정을 보면 귀양을 3년간 하면 동전 6천 꿰미에 저화 3천장을, 장 6백에 귀양 3천리면 동전 9천 꿰미에 저화 4천5백장을 보석금으로 내야 했다. 우리나라는 보석뿐만 아니라 사면 조치도 이루어졌다. 오늘날 국경일이나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추어 사면·복권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옛날에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에는 죄인들을 석방하였다.
서울 공정택 교육감이 2008년 3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 개교를 앞두고 홍역을 치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들 학교가 특정 계층을 위한 ‘귀족학교’라고 비판하며 공사가 반쯤 진행된 학교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공 교육감은 퇴진하라고 시교육청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다. 전교조는 “국제고 과학고 등 특목고는 부유층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기관으로 변질되고, 귀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 경쟁을 초래해 교육 전반을 황폐화시킨다”는 논리로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목고가 교육 황폐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전교조가 본인의 과오는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말이 안 나온다. 그래, 공교육을 무력화시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몬 것이 누구인가? 평준화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다. 평둔화(平鈍化)라는 날카로운 지적, 그들은 아는지? 평준화는 다함께 공부 못하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잘하는 사람은 더욱 잘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그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은 제도인 것이다. 능력에 따른 평등을 원해야 하는데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은 결과의 평등을 원한다. 한 사람의 인재가 몇 십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 그들도 들었을 것이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가 더욱 필요하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치열해 지는데 언제까지 달리는 사람, 뒷다리를 잡고 있을 것인지?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망,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외고․국제고 합동 입시설명회가 열린 수원실내체육관에는 수천명의 학부모가 몰려 들었다. 경기도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내 특목고 지원자가 불과 2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특목고 열풍’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내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지원 및 합격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2005년 도내 중학생 6,940명이 특목고에 지원해 2,562명이 합격했다. 2006년에는 8,719명이 지원해 3,390명이 합격했고, 2007년에는 1만4,633명이 지원해 3,229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2년 사이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지원자 수가 곱절 이상 늘어날 만큼 경기도내 특목고 열풍이 뜨거운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중 특목고 수는 2005년 12개교에서 2006년 17개교로 5개교가 늘어났다. 지원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대로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리포터는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특목고라고 본다. 경기도엔 농업계열,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예술계열 등의 특목고가 있다. 경기도의 교육인구로 볼 때 현재의 특목고는 학교 수․모집인원 수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취임 2돌 기자회견에서 “현재 특목고 외에 구리·시흥·이천·부천외고 등 7개의 특목고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리포터는 대입 3不(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도 폐지되어야 할 국가의 악성규제 내지는 코드정책의 산물로 보고 있다. 국가가 대학입시에 시시콜콜이 ‘콩 내놓아라 팥 내놓아라’ 간섭하고 대학입시 전체를 쥐고 흔들려는 것 자체가 교육 후진국이고, 엄연히 존재하는 고교등급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원외 기여입학은고려할 만하다고까지 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목고 설립에 교육감이 물러나라고 하는 슬픈 현실을 보니 대한민국은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도에서 자급자족하는 나라라도 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은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라란 말인가?
학교내 살인사건에 대해 학교측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학교 중학생 A군(당시 15세)의 유족 3명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천79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2002년 4월 서울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B군의 친구를 운동장으로 끌고 가 때리고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도 폭행했으며 B군은 자신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B군은 점심시간 후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갖다 오겠다'며 학교를 빠져나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던 A군을 찌르고 자수했으며 A군은 후송 도중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이 사건은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친다"며 "교사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평소 망인과 그 친구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해지리라는 것은 예견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학교측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런 와중에 망인 등이 당일 여러 학생을 폭행한 것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점에 비춰볼 때 폭력성 있는 학생들로 인해 시작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그런 위험성이 구체화돼 나타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A군 유족은 B군과 아버지, 교장ㆍ교사, 서울시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이 B군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자 항소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B군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송은 항소심 선고 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소 취하 등으로 끝났으며, 항소심은 교사들의 잘못이 있으므로 서울시가 6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안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입시안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촉구함과 동시에 '내신 무력화' 논란에서 사립대와는 차별적인 입장에 서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서울대의 결정에 대해 또 한번 제재 방침 고수를 천명하고 나섬으로써 서울대의 입시안에 일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한 양측간 대립의 골은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17일 '교육부의 내신 강화 방안에 대한 서울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것은 기존의 학생부 중심 전형 기조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 가운데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특징은 ▲ 각 전형요소의 명목반영률과 실질반영률 일치 ▲ 수능의 자격고사화 ▲ 내신 9등급제 아래 1ㆍ2등급에 만점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 서울대는 이 가운데 학생부 교과, 비교과, 논술, 면접의 실질반영률을 명목반영률인 4:1:3:2와 일치시킴으로써 학생부가 갖는 실질적인 비중이 커졌으며 여기에 더해 수능 성적을 1단계 통과를 위한 자격고사화함으로써 학생부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지난 4월 밝힌 2008학년도 입시안을 토대로 2007학년도 정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의 선발을 해보니 1차 합격자들의 학생부 교과성적 분포가 전형 총점 대비 약 3∼5배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성적(내신)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내신 1ㆍ2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것 역시 작년까지 교과목별로 상위 10%까지 만점을 주던 것을 등급제 체제에 맞추다보니 상위 11%인 2등급까지 만점을 주게 된 것일 뿐,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입시를 목전에 두고 기존에 확정지은 입시안을 변경함으로써 야기할 혼란을 잠재우고 내신 경쟁 과열 현상을 방지해 공교육 현장의 숨통을 튀워 주기 위한 '완충 장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서울대는 결론적으로 기존의 '학생부 중심 전형'을 올 입시에서 더욱 강화한 셈"이라며 "이는 교육부의 방침과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제재를 받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사립대가 내신 1∼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교육부가 범 정부 차원의 제재 방침을 발표하며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부여키로 한 서울대까지 제재 대상으로 거론하고 나서자 논란의 구도에 변화를 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부 사립대가 '서울대가 1ㆍ2등급에 만점을 줘 10% 만점 비율을 11%로 늘린 것과 마찬가지로 40%에 만점을 주던 기존 방식을 등급제 체제로 맞추려다보니 1∼4등급에 만점을 주게 됐다'며 서울대의 입시 방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데 대해 선을 그으려는 것. 김 본부장은 "석차백분율을 적용해 내신의 영향력을 강화했던 서울대와 달리 사립대들은 평어점수를 적용해 내신을 거의 무력화하다시피 했으며 이번에 알려진 1∼4등급 만점 논란 역시 '내신 무력화'라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취지로 서울대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날 서울대의 '입시안 강행' 방침과 관련해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초강경 자세를 유지함에 따라 이번 '내신 무력화' 논란은 교육부와 사립대, 교육부와 서울대, 사립대와 서울대가 서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황인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사립대 일부가 1∼4등급에 만점을 주겠다고 한 것이나 서울대가 1∼2등급에 만점을 주겠다는 것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며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향배는 학생부 중심 전형 여부에 대한 판단 공방을 넘어 향후 입시정책의 큰 줄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화두로 자리잡아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대가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기로 한 입시안을 강행키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교육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 양측 '1ㆍ2등급 만점' 공방 = 서울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2008학년도 입시안을 두고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입시안을 바꿔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기존의 입시안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현 입시 경향이 유지되는 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기존 방침을 계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해온 전형은 교육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내신 중심의 전형이며 이 기조를 2008학년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다"라며 '서울대 제재론'을 반박했다. 서울대는 '왜 굳이 1ㆍ2등급을 나누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교과목별 만점 비율이 10%에서 11%로 늘어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며 "굳이 1ㆍ2등급을 나누는 것은 입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신 경쟁이 격화돼 공교육 현장의 숨통을 죌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울대의 1ㆍ2등급 만점 부여 강행에 대해 제재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황인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사립대 일부가 1∼4등급에 만점을 주겠다고 한 것이나 서울대가 1ㆍ2등급에 만점을 주겠다는 것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며 "매 등급마다 점수를 차별화하고 내신 기본점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지금으로선 사립대의 '내신 무력화' 시도가 표면화된 이상 (서울대의 입시안 역시) 용납되기 어렵다"며 서울대가 지난 4월 확정한 2008학년도 입시안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 '학생부 중심 입시' 논란 가열 = 서울대는 입시안 강행 이유로 2008학년도 입시안은 예전보다 더욱 학생부 중심의 입시 경향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등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입시안을 바꾸는 것은 공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입시의 안정성과 대학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2007학년도 정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 대해 모의선발을 해본 결과 1단계 합격자들의 학생부 교과성적 분포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약 3∼5배로 늘어나 학생부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대가 올해 입시부터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비율과 명목반영비율을 일치시키기로 결정했고 수능 점수를 1단계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자격고사화했으며 내신이 8개 등급(9개 등급 중 1ㆍ2등급 동일 취급)으로 세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학년도 입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성적과 논술성적의 명목 반영률이 4:1인 데 비해 실제 사용된 점수폭은 2.28점과 1.2점으로 약 2:1의 실질 반영률을 보여 실질 반영률과 명목 반영률이 일치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그러나 올해부터 학생부 교과, 비교과, 논술, 면접의 실질 반영률을 명목 반영률인 4:1:3:2에 맞추기로 해 학생부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2.28점(2007학년도)에서 40점(2008학년도)으로 확대돼 내신 실질 반영률이 약 18배 커졌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아울러 "교육부가 서울대 입시안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내신 1∼4등급에 만점을 주기로 한 사립대 방침을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서울대 방침과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사립대가 추진한 내신 1∼4등급에 만점을 주는 방안은 평어 점수를 사용한 학생부 적용 방식을 등급제 하에서도 동일하게 가져감으로써 실제로 내신을 무력화해 온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논리로, 서울대의 방안과는 함께 묶일 수 없다는 게 서울대 측 입장이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서울대는 2007학년도까지 평어 점수가 아니라 석차백분율을 사용해 학생부 중심 전형을 구현했으며 올 입시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일부 사립대의 '내신 무력화' 방안과 서울대 입시안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교원성과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교원 4단체 대표들은 22일 지방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올해 성과급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올해 교원 성과금은 지난해와 달리 2차례로 나누지 않고 10월 한번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봉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돼 있다. 교원 성과금은 경력과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교사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으로 지난해까지 성과금 전체 금액의 20%가 'A~C' 3등급으로 나눠 개인별로 차등 지급돼 왔다. 교육부는 차등 지급 비율 20%를 올해에는 더 높인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전교조 등과 협의에 들어간다. 현재 교육부는 전교조 등 교원 4단체에 구체적인 차등 비율 확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맘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서로가 선입견 없는 토론을 갖게될 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차등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 투쟁'을 준비중이어서 '성과급 분쟁'이 또한번 불가피해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말하는 '원점'은 차등 지급 비율 20%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인지 모르나 우리는 차등 지급은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점'의 뜻이 서로 다를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지난해의 경우 반납이 이뤄지지 못해 성과금이 개인별로 지급됐으나 올해에는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반납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전액 사회 기금으로 헌납한다는 방침이어서 성과금 지급을 둘러싼 교육계의 논란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임의로 작성한 올해 개인별 성과금 격차는 차등 지급 비율 20%인 경우 최고 42만원선, 30%인 경우 최고 64만원, 40%로 확대되면 최고 85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지급된 교원 성과금 개인별 차이가 최고 18만원이었던 데 비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성과금 차등 비율이 어떻게 협의되든 오는 10월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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