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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영문법을 만화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책 ‘봉봉 영문법나라’가 발간됐다. 책은 아기공룡 봉봉이와 영문법 나라의 요정 파보, 똘치와 나리 등 재미있는캐릭터들과 영어나라로 탐험을 떠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어린이들이만화를 읽다보면어느새 어려운영문법의 개념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했다. 총 18개의 챕터로 구성된 이 책은 챕터별로 학습만화와 정리, 학습내용 확인을 위한 연습문제가 포함돼 있다. 저자 임해영씨는 중앙대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토익, 토플 관련 서적 18권을 집필했다. 그의 저서 ‘vocabulary 22000’은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간된 제1권 ‘명사의 숲을 통과하라!’를 시작으로 영문법의 기본이 되는 품사를 중심으로 6권의 시리즈로 나올 예정이다. ‘대명사의 계곡을 넘어라!’, ‘동사의 설원을 횡단하라!’, ‘형용사의 낙원’, ‘전치사의 미로에서 탈출하라’, ‘시제여행’ 등이 그것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어린이들이 즐겨볼 수 있는 영어교육도서인 이 책을 추천도서로 선정했다.
미국의 사립대학들은 '경제위기'라는 변수 때문에 등록 학생 수를 가늠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많은 사립대들은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계획된 입학 절차를 밟기는 커녕 예년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학 통지서를 보내고 대기자 명단을 확대하는 등 애매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의 타격을 받은 가정이 증가하면서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평소 희망했던 사립대를 갈지, 등록금도 싸고 집에서 가까운 공립대를 갈지, 장학금 혜택이 좋은 대학을 갈지 문제를 두고 학생들이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50명의 학생에게 추가로 입학 허가를 내주고 대기자 명단을 10% 늘였다는 사립 존스홉킨스 대학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로열 앤드 코'의 조사에 따르면, 90%의 학생이 경제 문제로 대학 계획을 바꿨으며, 25%는 한 곳 이상의 학교에 입학금을 예치해 놨다. 학생들은 미래의 가정 형편과 각 학교의 지원책을 비교하며 최적의 학교를 찾아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들은 학생들이 집안 경제 사정의 변화나 타 대학의 대기자 합격 발표를 이유로 올 여름 잇따라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나설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세는 저렴한 공립대 쪽으로 기울고 있어 사립대들의 시름이 깊다. 사립대들은 경기 침체로 운영 예산과 기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대학같은 공립대들은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할까봐 걱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립대인 디킨슨 칼리지의 경우 작년보다 5% 적은 학생들이 등록을 한 데다가 조기 입학을 신청했다가 경제 사정을 이유로 취소한 학생도 2배로 늘었다. 한편 사립대 중에서도 하버드대나 다트머스대 등 일부 명문대학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풍족하게 마련한 덕에 올해 오히려 더 높은 입학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대조를 이뤘다.
한국교총은 31일 국내 최대의 바이오디젤 전문생산업체인 (주)엠에너지와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재활용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를 중심으로 그린에너지(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의 주원료로 쓰이는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캠페인을 오는 2012년까지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나 일반가정에서 수거되는 폐식용유는 부가가치가 적은 비누제작이나 동물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해 업체들은 해외에서 폐식용유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학생들에게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로 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폐식용유 기증으로 발생하는 후원금은 학교의 지원프로그램에 사용키로 협력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26~29일 설문조사단 ‘교육나침반’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응답자 중 369명(69.23%)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은 118명(22.14%), 모르겠다는 응답은 46명(8.63%)이었다. 또 해임 대신 강등이 적용돼 오히려 교원들을 배려한 조치라는 교과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75.0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동의하는 의견은 18.76%에 그쳤다. 반대로 “개정안이 교육공무원에 적합하지 않고, 교장·교감·전문직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교총의 주장에 78.24%가 찬성했다.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1일 교과부에 ‘강등 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교육공무원과 같이 계급이 없는 특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전체 교육공무원의 5.8%에 불과한 소수에게만 적용하는 차별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교총은 또 세분화된 징계양정 기준안에 대해서도 교육계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입법예고한 징계양정기준 개정안을 보면 비위의 유형 중 성실의무 위반에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타인의 범위에 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과 교사 수업권 및 교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또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와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징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비밀업무의무 조항에 포함된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에 대해서도 교원의 생활공간이 개방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의 업무 공간인 교실, 교무실은 학생을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한 문서·자료 분실 위험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험기간 중 학생에 의한 시험지 유출 등의 사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금품수수 부분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위반행위’로 수정된 것에 대해 “교원은 금품·향응관련 징계기준에 의거 수수한 금품이 1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비위가 중할 경우 해임이 가능토록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근무평정 기간 10년 단축 조정에 대한 교총·교과부 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16개 시·도교육청 중 9개 교육청이 “근평기간은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고 최근 교과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는 교과부가 지난달 18일 시·도교육청에 의견수렴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 별로 학교급별 교장·교감·교사 및 전문직 15명씩 총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교원들의 입장별 의견을 듣기 위해 교사들은 연령대도 30~50대로 세분화했다. 본지가 각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인천·광주·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9개 시·도는 근평기간을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서울·부산 등 5개 시·도는 5년을 제안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하루빨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근평기간 3년 적용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상반기 내에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근평의 경우 교사들에게 많은 관심 사항이 되는 만큼 선택가산점의 경우처럼 최소한 실행 6개월 전에는 공고해야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교과부 선영규 연구관은 “규정 개정에 앞서 학교급별·연령별·직급별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사였다”며 “대부분 3, 5년을 교육청 기본 입장으로 제시했지만, 기타 의견도 많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총의 기본 입장은 근평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우수한 성적을 낸 2, 3회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과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김진춘 후보가 각종 설문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춘 후보는 지난달 30일 경기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경기도 내 유권자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에서 17.5%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상곤 후보(10.7%)였으며, 강원춘, 한만용 후보가 각각 7.4%로 뒤를 이었다. 당선 가능성에서도 김진춘 후보는 19.5%로 선두를 달렸으며, 다음으로는 강원춘(7.9%), 김상곤(5.8%), 김선일(5.3%), 한만용(3.2%) 후보 순으로 조사됐다. 중부일보도 30일 한국리서치(주)에 의뢰해 여론조사(경기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4.36%)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김진춘 후보가 단순지지도에서 5.05%로 가장 앞섰으며 강원춘 후보가 4.98%, 김상곤 후보가 4.57%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예상투표율을 가정한 지지도가 함께 발표됐는데, 투표율이 ‘8.5%±α’일 경우 김진춘 후보가 3.15%를 득표하고, 김상곤 후보가 2.51%, 강원춘 후보가 1.66%를 득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표율이 15%±α가 될 경우 1위는 김진춘 후보(4.42%)가 차지하지만 강원춘 후보가 4.42%를 득표해 김상곤 후보(3.90%)와 2, 3위가 바뀌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춘 후보는 경인일보, 경기방송, 티브로드, 수원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케이엠과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경기도 내 유권자 1028명 대상, 신뢰수준 95%, 오차범위±3.1%)에서도 15.6%로 선두를 달렸다. 2위는 김상곤 후보(12.8%)가 차지했으며, 강원춘 후보(10.8%), 김선일(7.2%), 한만용(5.4%) 후보가 뒤를 이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은 30.4%로 조사됐다. 지난달 12~13일의 23.4%에 비해 높아졌다.
평균은 많고 적음이 없이 균일하게 한 것 또는 여럿을 고르게 한다는 뜻으로서 전체적 모양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기온은 하루 전체 기온의 평균값인데 그 날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더해 2로 나누어 나타내기도 한다. 흔하게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고 난 후 산출한 평균 점수는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말해주는 척도다. 그러나 평균만으로 집단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또, 서로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말해주지는 못한다. 예컨대 어느 a 학급 평균성적이 90점이라고 하자. 옆 b 학급 평균 역시 90점이라고 하자. 이 때 학급 평균이 같다고 해서 이 두 학급의 학력수준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a 학급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부모의 경제수준, 사회계층 등에 있어서 비슷한 범주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성적인데 반해, b 학급 학생의 경우는 앞엣것과 달리 높낮이가 다른 배경을 가진 채 나온 결과인데 이를 가지고 이 두 집단의 학력 수준을 무조건 같다고 하는 것은 오류다. 이것을 평균의 오류라고 한다. 논리를 조금 더 비약하여 전쟁을 치르는 지휘관이 강을 건너기 위해 그 동네 경험이 많은 노인에게 강의 평균수심이 얼마냐고 묻는다. 노인의 답변은 평균 수심이 140cm라고 했다. 장교는 평균 수심이 140cm이고 병사의 평균 키가 165cm이므로 걸어서 행군이 가능하다고 판단, 진격을 명한다. 그러나 강 가운데의 수심은 병사의 키보다 훨씬 깊어서 모두 물에 빠져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강을 건너는 데는 평균수심이 아닌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문제가 된다. 즉, 평균의 오류로 인해 극단적인 결말을 가져온 경우이다. 3월 31일 통계청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내놨다. 학령인구변화에 따른 학교수․교사수 변화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웬만한 보도자료를 봤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요점을 추려보면, 현재는 OECD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지만 3~9년 후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OECD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우선 이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는 한교닷컴에서 내보낸 비판기사(2012년부터 교사가 넘쳐난다고?, 2009.4.1.기사 참조)를 보면 그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고 본다. 모든 것을 평균으로만 보다보니 지역에 따른 과소, 과밀학급의 분포를 그 특성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사(영양교사, 보건교사 등)들을 수업담당 교사 수에 넣은 것은 치명적 실수다. 물론 통계청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전반적인 추세를 예측한 단순 자료라고 했다지만 이것은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통계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그곳에서 나온 통계수치는 다른 부서(교육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있다)의 정책운용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계법을 보면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통계법 제2조 내지 제4조) 즉, 통계청에서 보도자료에 대해 말한 것처럼 주무부처(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적 판단을 돕기 위해 내놓은 자료라면 교과부에서는 공신력 있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실현할 것이 내포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교닷컴에서 지적한 것처럼 도농학교의 인구 격차로 인한 학생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교직원 감축을 추진하거나 퇴직자에 따른 충원을 제외한 여타의 합리적 증원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 시의성,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것에 기반 하지 않은 이번 통계청 자료는 오류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1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의 수가 줄고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데, 이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을 철폐하고 교육감을 시장이나 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자거나 정당에서 공천하자는 등 교육의 정치 예속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주민자치라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경력을 10년 이상 요구하고 정당을 배제하는 자격제한을 유지하면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거나 광역의회에 통합되더라도 특별상임위 형태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 밖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대학 교원처럼 초.중등 교원도 사임이 아닌 휴직 상태에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2일 오후 대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 139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학부모 알권리 충족위해, 20년 전 도입 개별 학력수준 증명은 자격증 형태로 “정책 성패 관건은 일정한 수준 유지” 영국 정부가 1988년 일제고사를 도입할 당시, 그 목적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이었다. 물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정확한 일제고사의 결과가 없으면 효과적이고 정밀한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많다는 점도 그 목적에 포함됐다. 당시 영국 정부는 일제고사를 도입하고자 캠페인을 할 때. 위와 같은 정부의 필요성보다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까지 영국의 교육시스템에서 자신의 자녀가 어느 정도의 학력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시험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시험 뿐이었다. 따라서 부모로서는 졸업시험의 결과가 나와 버렸을 때는 어떻게 손을 써 보고자 해도 이미 늦은 상태이며, 가능하면, 좀 더 일찍 알고 싶어 했다. 이러한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정부의 강조는 한국과 영국, 양국이 동일하다. ‘효과적이고 정밀한 교육정책 수립’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국의 일제고사 시스템은 다음의 세가지 원칙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시험의 수준(난이도)은 매년 일정해야 하며 ▲학력의 증명은 졸업장이나 성적표가 아닌 ‘학력 자격증’ 제도로 하고 ▲학력은 등급제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먼저 매년 난이도 조정으로 시험의 수준이 변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력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했는지 가늠하는 종단적 연구가 불가능해진다. 가령 어떤 교육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해도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 버리면 그 정책 효과의 시간적 비교 검증이 불가능해진다. 정당간의 정책 효과성을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집권당과 현재의 집권당 교육정책을 비교할 주요한 근거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정치 정당 간 교육정책을 비판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학력의 비교치가 등장한다. “과거 보수당 정권 시절에 비해 현재 우리 노동당의 교육정책에 의해 학생들의 성취도가 이만큼 향상되었다”라든가, 집권당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보수당도 “노동당이 실시한 자사고 확대정책의 결과,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자사고 설립에 퍼 부은 공공재원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분리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었다”라는 식의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위와 같이 교육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토론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학력의 변화를 측정한 신뢰성 있는 종단적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력 수준의 증명은 기술이나 기능 자격증처럼 ‘학력 자격증’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만약 전국의 모든 학교가 평준화 되어 지역 간, 또는, 학교 간 편차치가 적다면, 학교가 발급하는 졸업장 또는 성적표는 전국적 어디에서든, 대학이든, 노동시장이든, 그것이 학력을 가늠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된다. 하지만, 지역 간, 학교 간 편차가 벌어져 버린다면 개별 학교의 졸업장이나 성적표는 그 유효성이 없어진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토플과 토익같은 영어시험이 지원자들을 변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쓰이는 이유는 학력을 변별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학이나 노동시장에서는 ‘무슨 과목 (영역) 학력 자격증 소지자’와 같은 형태로 구인 또는 모집 광고에 명시된다. ‘고졸자’ 또는 ‘대졸자’ 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영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막대한 교육비와 평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국의 학력 검증 자격증 발급 시스템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기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등 교육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의 정착을 위해 등급제로 표시돼야 한다. 현재 ‘수능’이라는 시험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소화할 수 있는 학력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다시 말해, 지원자의 수준이 자신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무슨 과목 몇 등급)에 도달하면 입학허가를 하겠다는 취지이며,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목표는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학과가 요구하는 ‘특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학 입시제도는 ‘대학이 취하는 편이함’과 ‘수험생이 겪는 부담’을 비교할 때 수험생의 입장에서 불공평하다. 대학은 ‘이 수준에 도달하면 받아 주겠다’고 명시를 하고, 학생은 ‘그 수준’에 도달하면 된다. 이것은 공평하다. 하지만, ‘정원 채워지는 것 봐 가면서’ 라는 것이 현재 대학의 자세이다. 대학이 말하는 입학 수준이란, 게임을 시작하기 전이 아닌 게임이 끝난 뒤에 ‘커트라인이 얼마였다’라고 밝힌다. 이것은 지원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공평하다. 영국의 대학은 사전에 ‘지원자 학력 수준’을 공지 한다. 그리고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대학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초과분의 학생을 수용을 해야 한다. 그것은 당해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을 예측하지 못한 대학의 책임이다. 한국의 대학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생의 학력 수준에 상관없이, 정원에서 지원자를 자른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은 대학이 말하는 ‘수학 능력’이란 어디를 말하는 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일제고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관건은 시험의 ‘일정한 수준 유지’다. 매년 ‘난이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매년 일제고사를 치르는 학생들과 준비하는 교사들, 평가에 얽힌 수많은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 등 그리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영국이 얻는 일제고사의 효과에 비해, 아주 미미해 질 수 밖에 없다.
독일은 몇 년 전부터 심한 교사 부족 현상에 고심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속속 조기 퇴직을 신청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현재 교사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주겠다며, 동독 지역이나 베를린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유혹하고 있다. 지방마다 교육정책이 독립된 독일에서는 각 주 마다 교사의 월급도 통일되지 않고 다르다. 이런 가운데 독일 교육부 장관 아네테 샤반은 교사부족현상을 타개할 대안을 내놓았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원을 외부강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곳곳에서 ‘안 될 말’이라고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수당인 기민련 소속의 샤반 장관은 최근 일간 지에서 “모든 기업에게 유능한 직원들을 학교 수업에 초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기업 엔지니어나 사원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두 시간씩 물리나 수학을 가르치게 하거나, 출판사 직원이나 사장이 독일어나 영어를 가르치게 하자는 것이다. 샤반 장관은 “이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부 강사 도입 주장은 교사부족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심증이 있어 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 문제는 최근 독일 유력 주간 에 실린 교육경제연구 결과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 대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교사지원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연구보고서의 저자는 “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의 교사들만 대학자격시험성적이 평균이고, 나머지 실업계 학교나 초등학교 교사들의 성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연구가들은 교사직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이 교사양성 과정에 지원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젊은 교사 지원자들이 대부분이 너무 편하게 일하려 하고, 능력부족에다 금방 지쳐버린다는 평가다. 최근 수많은 교사가 조기 퇴직하는 현상 때문에 '교사 자질 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대입성적으로 교사 자질 평가하나” 비난 교육계 “학교별 교육여건 차이가 더 문제” 이런 배경 때문에 샤반 장관이 이 연구 결과 염두에 두고 다른 분야에서 교사들을 끌어오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즉 샤반장관은 현 교사들의 자질 능력을 대학입학자격시험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이 제안을 환영하는 이는 거의 아무도 없다. 기업들도 일선 교사들도 모두 이 제안에 회의적이다. 우선 독일고용주연합(BDA)은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학교와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기업의 고용 인력들을 수업에 투입하는 것이 교사부족의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독일 자동차회사 다이믈러 대변인은 “우리 회사는 학교에 우리 회사 사원을 보내 학생들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수업준비 시간과 학교까지 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일주일에 두 시간씩 수업하러 가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독일 교육노조 위원장 대행 마리엔느 뎀머도 “학교에 가끔씩 오는 외부 인력들이 우리 교육콘셉트를 공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독일 교육부의 제안에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이런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며 “대학 입학 자격시험 평균 성적으로 교사가 적성에 맞는지를 판단 할 수는 없다. 교사에겐 성적 말고도 다른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뎀머는 “인문계 고교에만 성적이 높은 교사들이 몰리는 현상은 현 독일교육구조에 문제가 있다. 인문계 고교 교사들의 보수가 높고, 학생들도 실업계학생들보다 상대하기가 훨씬 편하다. 실업계학교는 근무조건도 훨씬 나쁘고 보수도 낮다"며 현 교육구조실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교사노조인 필롤로기 연합은 교육부 장관의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필롤로기 연합 의장 호르스트 귄터 클리칭은 “기업에 속한 사원에겐 학생과의 수업에 꼭 필요한 교육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 전공 지식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적 실제 상황은 다르다. 정식 교육을 받은 교사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기업 인력을 교사로 대체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샤반 장관의 제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좌파당의 교육전문가 로즈마리 하인은 교육부의 제안이 ‘대안부재의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샤반 장관은 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자유민주당(FDP) 교육정책담당자 파트릭 마인하르트는 “우리는 회사 직원으로 대체할 단기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유능한 졸업생을 교사직으로 이끄는 것이 더 급하다.”라고 밝혔다.
빙판의 요정, 김연아가 마침내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온 나라에 WBC 준우승의 쾌거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스포츠로서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는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싱글 사상 ‘꿈의 점수’로 불리는 200점을 훌쩍 넘겨 자신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전용훈련장도 없는 열악한 한국 피겨스케이팅 환경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은반의 여왕으로 등극한 그는 의지의 한국인이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보여준 인간 승리라 할 수 있다. 또한 가득이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까지 기쁨과 위안을 주었다. 우리는 그에게서 얻은 교육적인 효과는 얼마나 될까? 경제적인 효과 못지 않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인의 자긍심과 저력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며칠 전에 WBC에서 보여준 야구의 준우승도 그랬고, 2002년 88월드컵 축구의 4강 신화도 그랬다. 작지만 강한 나라, 저력이 있는 민족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세계경제 위기도 여느 나라와 달리 우리는 싶게 극복하리라 확신해 본다. 이번 김연아의 승리는 청년실업 100만명 시대에 방황과 좌절로 삶의 좌표를 설정하지 못한 사람부터 경제위기로 실의에 빠진 중장년들에게까지 ‘하면 된다.’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또 그는 교육의 불루오션을 개척했다. 불루오션은 ‘경쟁이 없는 푸른 바다’를 뜻하는 용어로 실제는 ‘개발이 안된 새로운 시장’를 의미한다. 그가 보여준 세계정상의 우승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행운은 아니었다. 호기심 많은 십대 나이에 각종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모지와 다름없는 피겨스케이팅을 선택한 용기와 도전에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실 새로운 분야의 개척은 결코 싶지 않다. 용기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선점한 국가들의 높은 장벽은 도전을 더욱 어렵게 한다. 특히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피겨스케이팅이란 새로운 자기 브랜드를 개척한 것은 정말 용기 있는 도전이다. 이 같은 도전이야 말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글로벌 인재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는 끈기와 인내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인간 승리자였다. 각종 부상과 시달리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연습 벌레였으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끈질긴 인내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기적 같은 청소년임에 틀림이 없다. 그야 말로 인간 승리자였다. 요즘 우리의 젊은이들은 작은 일에도 싶게 충격 받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나약함을 보인다. 이 같은 청소년들에게 김연아는 새로운 삶에 도전과 용기를 불어준 본보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승리는 자기의 꿈을 향해 시련과 고통을 즐기는 프로정신이 있었다. 인간이 누구나 갖는 꿈은 현실과 멀리 있다. 간혹 꿈이 그야말로 이상의 꿈으로만 존재할 수도 있다. 김연아는 자기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 만 번의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다시 일어나 연습했다. 그는 그 고통을 오히려 즐겼다고 했다. 고통과 시련을 즐기는 프로정신이야 말로 김연아가 지금의 승리를 획득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싶다. 우리는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다. 작지만강한나라 대한민국이 더욱 자랑스럽다.이런 청소년들이 있기에 우리는 세계경제 위기에도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있지 않는가.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즘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끈끈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 대안의 하나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학급 생일잔치이다. 3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 1학년 4반에선 생일잔치가 한창이었다. 매월 생일을 맞은 학급 학생들을 모아 말일에 화려한 생일잔치를 해준다. 담임선생님이 마련한 케익에 촛불을 꽂고 샴페인을 터트리면 학급 전체가 열렬한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노래로 환영을 해주는 식이다.
4월은 슬픈 달이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에 무슨 하얀 거짓말이 있으며 까만 거짓말이 있나? 거짓말은 모두 거짓말 아닌가? 가벼운 거짓말은 또 무엇이며 무거운 거짓말은 또 무엇인가? 거짓말 하는 것을 장난 삼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4월 1일만큼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 날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심지어 학생들 중에는 만우절에 써먹기 좋은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거짓말 좀 할 것 알려달라고 할 정도이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짓말 하는 것을 장난으로 여기다니! 거짓말 하는 것을 예사로이 생각하다니! 교육을 하는 입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없어져야 할 날이 만우절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날이 있다고 하니 이런 날 없애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가벼운 거짓도 거짓이니 이를 허용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거짓말을 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통쾌하다고 하면서 한번쯤은 가벼운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은 어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날이 거짓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된다. 아무튼 거짓말로 시작하는 만우절 같은 날은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까?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새까만 거짓말이든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여 상대를 속이면 자기는 기분이 좋고 유익이 될지 모르나 상대방은 아주 기분이 나쁘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거짓말은 상대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독버섯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예사로이 하면 상대방도 거짓말을 쉽게 배울 수밖에 없다. 거짓말 하는 사람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게 만든다. 그리고 거짓말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거짓말을 하면 그 때부터는 신뢰라는 것이 무너져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중국 무제 때의 엄군평은 이런 말을 하였다.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문이고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라고 하였다. 거짓말을 하는 입과 혀는 화를 불러오고 근심이 들어오게 하는 입구가 되고 만다. 거짓말을 하는 입과 혀는 자기의 몸을 망치는 도끼와 같은 것이니 입에 거짓을 담지 말아야 한다. 거짓으로 혀를 놀려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만우절을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거짓말 하는 것을 즐기면 안 된다. 아무리 가볍고 하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 하는 것으로 통쾌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라 할 수가 없다. 거짓말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도끼를 들고 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거짓말로 남을 바보 만드는 연습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 하면 순간적으로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남은 바보 만드는 것처럼 여겨져도 사실은 자기는 바보 중의 바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 4월은 잔인한 달, 4월은 슬픔의 달이 아니어야 한다. 4월은 기쁨의 날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벼운 거짓말을 가벼운 진실된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경기도내 특성화고교들이 대학 교재에 버금가는 실무 교과서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IT(정보기술), 항만, 방송통신 등을 실무 중심으로 엮은 교과서를 개발해 내년 3월 전국 특성화고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작업에는 경기모바일과학고, 용인바이오고, 부천공고, 평택안일물류고, 성남방송고, 평촌공업고 등 해당 분야의 6개 특성화고교가 참여한다. 개발 대상 교과목은 모바일벤처창업실무, 실내식물, 광통신, 항만EDI(전자문서교환), 방송입문, 홈네트워크 등 6종이다. 모바일벤처창업실무에는 휴대전화와 휴대용게임기, PDA 등 모바일벤처 창업의 기본 절차와 사업 타당성 분석, 창업자금 조달 방법과 운용, 모바일 법 이해, 창업 세무와 자금지원제도 등이 사례와 함께 소개된다. 방송입문은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제작, 카메라 운용과 편집기술, 송출신기술, 방송 언어와 용어 등 방송 현장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는다. 특히 전체적으로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삽화, 도표, 도면, 사진 등을 기존 교과서보다 30% 정도 더 넣어 교과 내용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 과목 편찬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6개 학교에 총 1억5천만원(1개교당 2,500만원)의 보조비를 지원한다. 참여 고교들은 이달 중 해당 교과의 대학 교수와 전문가 10명 내외로 집필진을 구성, 7월까지 교과서 집필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과서는 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내년 새 학기 전국에 배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로 개발되는 교과서는 이론에 치우친 기존 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도 교육예산 30조 원 중에서 유아교육예산은 2143억 원으로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3∼5세의 유치원 취원율은 30%에 불과하다.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50%는 사립 유치원에, 30%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닌다. 나머지 아이들은 미술학원 등 유사 유아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 규모 13위라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주소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 산재한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달 19일 의견을 나눴다. 부처이기주의, 사교육기관 밀려 ‘학교’ 명칭 못 찾는 게 말 되나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 0세～만2세 보육시설, 3~5세는 학교로 “공립 취원율 50%로 늘리고 단설유치원 확대를” 이원희=일제잔재로 지적된 ‘국민학교’란 명칭은 광복 50돌을 맞은 1995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작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을 꾸준히 주장해 오셨는데, 명칭변경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혜손=유치원은 1897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할 때 쓴 이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치원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 층에서 일제잔재를 뿌리 뽑고 있는데 아직도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만큼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정부나 국민 모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에서 무척 반대했습니다. 사설학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라는 명칭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학교로 명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초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학교라는 이름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일제잔재를 뿌리 뽑고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아학교를 이번 기회에 찾아야 합니다. 이원희=정 회장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해 뜻을 같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아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무상교육화 되는 추세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교총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 발전계획 5개년’ 시안이 2007년 철회되는 등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 역시 현실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혜손=인적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이원화된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으로 유명한 스웨덴 정부는 1997년, 노르웨이는 2006년, 영국은 1999년부터 교육과학성으로 이관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 대만, 홍콩에서도 2006년을 전후해 영유아업무를 모두 교육관할 부처가 맞도록 제도를 바꾸며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은 한 마디로 풍랑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처이기주의와 어른들의 욕심으로 시간을 낭비 하다가 15년～20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절박감이 우리 유아교육자들에게는 팽배합니다. 연합회 입장에서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원희=OECD(2001;2006)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된 개년과 정부의 체계적 접근만이 두 분야의 분리로 인한 중복과 갈등 및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도 제시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정혜손=먼저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을 제시합니다. 한꺼번에 도저히 교과부로 통합이 어렵다면 연령별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0세～만2세까지는 보육시설에서 영아들을 잘 보육하고, 만3～5세까지는 유아학교로 일원화해 교육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교사제도, 서비스 기능, 재정지원 체제, 관리감독 및 전달체계 일원화에 대한 각종 사안들을 교과부에서 주도해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OECD국가들의 부처 통합 추세도 그렇습니다. 이원희=일부 학부모들은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 등 사교육 시설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시설 부족 등으로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도 여전히 많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2%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대도시에선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혜손=맞습니다. 저출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경우 17.7%만 국공립유치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82.3%는 중소도시, 특히 농어촌지역에 49.1%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취원 대상아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원희=그렇군요. 우선 취원율 확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혜손=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50%로 확대해야 합니다.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40%의 유아들을 국공립유치원에 취원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과 저렴한 학비, 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사립유치원은 750개원인데 비해 공립유치원은 137개원에 불과합니다. 공립유치원 들어가는 것이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다는 자조적 말들이 학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만3세부터 누구나 원하는 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저출산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원희=교총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혜손=신설되는 모든 초중고교 설립 시 부지를 확보해 공립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유아 발달에 맞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전공한 원장, 원감을 두고 학급 수는 초등학교 3개 학년만큼의 학급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3세나 만4세 유아들은 공립유치원에서 교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급수가 적다보니 만5세만 가지고도 추첨을 통해 수없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설학원은 일본처럼 오전 중 교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원은 말 그대로 학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을 학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학원을 방치하지 말고 유사교육행위를 하는 곳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이원희=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유를 짚어주시지요. 정혜손=현재 대부분(국공립유치원의 98%)의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겸임 원장․원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국에 단설유치원은 고작 2%인 101개원뿐입니다. 전공한 원감이 있는 곳도 340여 군데 뿐입니다. 초등학교와는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수업방법, 물리적 환경, 아이들의 발달이 너무 다릅니다. 1976년 우리나라에 공립유치원이 처음 설립될 당시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로 발돋움 할 때입니다. 이제는 33년이 되어 공립유치원 역사도 성인기에 들어섰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이원희=교과부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해소 방안’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우수 교장·교원 배치 △미달 학생 밀집 지역 예산 지원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과 연계 등을 내놓았습니다. 학력 수준에 영향을 주는 ‘취학 전 교육’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는데요. 미국 오바마 정부도 이른바 아동낙오방지법(NCLB)의 보완책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 회장님께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요구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혜손=가장 중요한 것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10년에 걸쳐 완성되었듯이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도서벽지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아학교로 개명도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학교 급에 행․재정 투자 시에는 국공립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석교사제, 원장 임기제, 교원평가 등등 유치원에서는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며 너무 힘든 시간들을 교원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주며,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시 유아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비율을 중앙정부에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초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원희=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이 바로 설 때 우리나라가 바로서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정 회장님 말씀이 교총의 향후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괜한 말이 아니듯 만3세부터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996년 4월 20일 출발, 8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직 단체로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을 대표하고 유아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참다운 인간교육을 모색, 실천하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 및 제반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까지 7년여 간 단결된 힘을 모으는 등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에 매진하고 있다.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로 3년~9년 안에 OECD 평균 교원배치 수준을 충족해 이후에는 학교, 교사가 필요 이상 많아져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교육계는 “농어촌 상치, 순회교사 증가와 도시 과밀학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평균치를 기준으로 공급과다를 지적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다. ▲통계청 설명 30일 통계청은 2003년~2007년의 추세대로 초중고 학교와 교사가 증가하면 2006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학생수(초 21.5명, 중 24명)와 교원1인당 학생수(초 16.2명, 중 13.3명, 고 12.6명)에 초등교는 3년 후인 2012년이면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학교는 2015년, 고교는 2018년에 도달해 이후에는 교사 공급 과잉사태를 빚는다고 전망했다. 통계청 담당자는 “향후 출산율을 1.2로 보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0년이면 2007년의 60% 이하 수준이 된다”며 “그러나 2002년~2007년 평균 초중고 학교 수는 매년 152개, 초중고 교원 수는 7659명씩 늘고 있어 곧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1036만명인 초중고 학령인구가 2010년 990만명, 2018년 791만명, 2030년 616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학교 수는 매년 초 74개, 중 45개, 고 33개가 늘고 교사 수도 초 3937명, 중 2541명, 고 1181명이 증원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2006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학생수를 유지할 경우 필요한 초중고교 수가 2018년에는 1만 749개인데 실제로는 1만 2576개(117%)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필요 초중고 교사 수는 38만 2천명인데 실제로는 48만 1천명(126%)으로 늘어나 공급이 넘칠 것이란 입장이다. 나아가 2030년에는 필요학교 수보다 초 162%, 중 166%, 고 154%로 넘쳐나고, 교사 수도 초 189%, 중 196%, 고 158%로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 31.6명,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6.7명으로 OECD 평균인 21.5명과 16.2명에 크게 못 미치고, 중학교는 35.8명과 20.8명으로 OECD 평균 24.0명과 13.3명에 비해 최하위권이다. ▲교육계 반론 일선 교사들은 “단순히 전체 학령인구를 학급수, 교사 수로 나눠 학급당학생수나 교사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좀 있으면 OECD 기준을 충족하고도 교사가 남아돌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균’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학급당학생수 목표를 OECD 평균 24명으로 잡고 있는 중학교를 예로 들어보자. 공동화를 겪는 농어촌 A중학교(24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14명, 인구유입이 가속화되는 수도권 B중학교(24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34명일 때, 두 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4명이다. 통계상으로는 더 이상 교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B중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가 더 필요하고, 그런 이유로 교사가 증원되고 있다. 그걸 통계청 통계에서는 ‘남아도는’ 교사로 치부하는 꼴이다. 1996년 이후 10년 동안 초중고 학급당학생수는 10명이나 줄었다. 하지만 초중고 과밀학급(학급당 36명 이상) 수는 2008년 현재도 7만 9237개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전체 초중고 학급 24만 1368개의 33%에 육박한다. 탈농에 의한 수도권, 도시 인구 유입 탓이다. 동시에 농어촌 과소학급(20명 이하)은 중고교만도 매년 200개씩 늘고 있다. 그러나 시골학교의 학급당 학생이 준다고 해서 학교 문을 닫거나 합반을 해서 교사를 줄일 수는 없다. 충북 문의초(6학급) 변종만 교사는 “오히려 도시학교와 똑같이 학급수를 잣대로 교과전담교사 등을 배치하는 정책 때문에 상치교사, 겸임교사, 순회교사가 늘어나는 농어촌 학교에는 이를 해소할 교사가 한참 더 충원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도시와 농촌학교의 학급기준, 교원배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 통계는 늘 교사의 공급과다를 걱정해왔다. 교총은 “도농의 학급양극화와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단순 통계 발표는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오류는 통계청이 OECD 기준을 충족하는 필요학교수, 필요교원수를 산출할 때, 비교과 교사를 뭉뚱그려 포함시킨 것이다. 최근 5년간 교원 수를 집계할 때, 영양, 보건교사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보다 교사 증가 폭을 부풀림으로써 OECD 수준 교원 1인당 학생수 도달시점도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재민 유초중등통계팀장은 “OECD의 경우, 교원1인당 학생수 산출시 비교과 교사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현재 영양, 보건, 상담, 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는 9797명이며, 이들 교사는 2003년 7300여명에서 매년 200~300명씩 증가하다 2007년 단번에 1900여명이 증가했다. 교원 증가 추세가 매년 500명 이상씩 부풀려진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담당자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단순화된 수치”라며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내 17개 사이버대학의 재학생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직장인으로 나타났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사이버대학에 등록한 학생은 총 2만1천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학생을 포함한 무직자가 32.9%이고, 나머지 67.1%는 직장인으로 파악됐다. 직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19.1%, 전문직 종사자 15.4%, 서비스업 종사자 12.9%, 관리직 5.3%, 단순 노무 종사자 4.5%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직장인 비율은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정식 고등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사이버대학이 평생교육시설 및 재교육기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들의 연령대는 30대 36.6%, 20대 후반 22.0%, 40대 19.2%, 20대 초반 15.0%, 50대 4.5%, 10대 2.4%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자가 5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문대졸 23.8%, 대졸 9.9%, 검정고시 출신 4.7%, 대학원졸 1.6%로 조사됐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달까지 사이버대학 신규 설립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곳이 3640명의 정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설립계획서를 6월 말까지 심사하고 10월 말 설립인가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설립인가를 받은 사이버대학은 내년 3월 개교하게 된다.
교육열은 최고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감이 초중고교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말이다.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과 선거 후유증 때문에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치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교육자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교육감․교육의원 선거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나가야 하는 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정당․정파 이익 이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러닝메이트제’ 안 돼 투표율 높이려면 각종 선거 같은 날 실시, 임시휴일 지정 고려를 선거비용 모금 허용해야 vs ‘선거공영제’ 채택해 모금 허용 말아야 교원 현직유지 입후보 할 수 있어야 vs 학교 이해당사자 사퇴 바람직 - 8일 경기에 이어 충남․경북(29일) 교육감을 선출하게 됩니다. 교육감 선거의 의미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 유권자의 자세를 짚어주시지요. 임갑섭=교육감은 시도 보통교육, 유치원에서 초중등 교육을 담임하는 수장입니다. 초중등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주민은 보통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으며, 선출돼야 할 사람이 선출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실시된 주민 직선 교육감선거에서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모범적이어야 함에도 일부 시도에서 선거 후유증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의 선거이므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윤정일=이번 교육감 선거는 말씀하신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교육감 정당공천제,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과 같은 교육감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나아가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예속시키려는 잘못된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공명하고도 투명한 선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후보자는 지난 몇몇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부정, 금품수수 등이 없이 깨끗하고도 품위 있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지방교육을 총책임지는 수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함은 물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 선거이며 충남과 경북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의 선거과정의 불법으로 인한 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각 지역 교육의 명예를 살리고 깨끗한 정책선거를 통해 지역교육을 책임질 인물을 선출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정견․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며 유권자들도 투표에 꼭 참여해 최적의 교육감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정치권에서는 투표율 저조와 이로 인한 교육감 대표성을 문제 삼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원희=정치권 주장처럼 교육감 직선제의 투표율은 20% 미만 이었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2010년 6월부터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 선거부터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선거비용은 관리비용의 차원이기에 투표율과 관련 없는 고정비용입니다. 이 또한 동시 선거를 통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일예로 2007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제주, 충북, 경남, 울산 지역의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모두 60%는 넘었으며, 선거비용 역시 절감되었습니다. 윤정일=투표율 저조를 문제 삼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입니다.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투표율이 낮다면 이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홍보는 잘되었는지, 투표 날짜는 유권자가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날이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님 말씀대로 동시선거가 된다면 투표율과 비용 걱정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선거일을 임시 휴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갑섭=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교육감을 광역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고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비롯한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받게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가 되어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한 축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정당인이 교육 담임자가 되므로 헌법에 위배되고, 또한 교육감을 시도지사 밑에 둔다는 것 자체는 교육을 경시하고 교육자치를 일반 행정자치에 흡수 통합하려는 의도로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교육자치의 말살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40만 교육자의 크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믿습니다. - 교육감 및 교육위원 후보 자격에 있어 입후보자 정당가입경력 제한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도 있는데요. 이원희=법안 내용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일 사이에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입후보등록 개시일 이전 2년간 정당당적 보유자 제한을 삭제해 정치인과 정당소속의 인사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후보가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러닝메이트제, 정당공천제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또한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의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정치인 등이 교육감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요건의 합헌 결정을 뒤엎는 개정안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임갑섭=정당인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퇴색시키고, 교육을 정치에 예속 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도 크게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로 모든 교육관계자가 앞장서 막아야 할 일입니다. 윤정일=맞습니다. 이 역시 지방교육자치제를 일반행정자치에 흡수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이러한 발상들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원경력자 교육감 입후보 제한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을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경력이나 교육경력을 완화하려는 것은 정치인들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정치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대법관, 부장판사, 검사장, 병원원장도 정치인이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 직선제에 따른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입후보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을 모금하도록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원희=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운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선거제도를 준용토록 하고, 정작 교육감 후보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즉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을 먼저 조달한 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서 선거제도가 오히려 잠재적 불법자 양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준해 선거비용모금을 허용 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임갑섭=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주민 직선의 교육감 선거가 계속된다면 선거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교육에 전념했던 청빈한 교육자는 이 같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교육전문가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비용 모금 등이 일반 정치인과 같이 허용돼야 합니다. 윤정일=제 생각은 다릅니다. 학교장-교육장-교육감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라인과 동장(면장)-구청장(군수, 시장)-도지사시장으로 이어지는 정치행정라인은 임명방식이나 선거 방식에 차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정당정치나 선거운동에 미숙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활동과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판과 같은 선거비용 모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 선거는 완전 선거공영제를 채택해 개별적 선거운동을 금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로부터 홍보자료를 받아 배포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별 지역 방송을 통해 TV 공개토론 및 선거유세를 할 수 있도록 해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교육위원 선거에 있어, 유초중등교원은 입후보 60일 전에 사직을 해야 하는 등 대학교원과 달리 당선 시 휴직에 의한 겸직 불가능이라는 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임갑섭=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원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이원희=교육의원이 소속된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대부분 당해 지역 유․초․중등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시․도의 유․초․중등교육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직 교원이 교육의원이 돼야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유․초․중등교원의 교육의원 진출 기회(공무담임권)를 사실상 제약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정일=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고, 교육의원은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초중등교원이 교육위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입후보로 등록하기 전 혹은 당선된 후에 사직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교육의원선거공영제를 채택할 경우 입후보 등록하기 10일전에 사직하거나 당선된 후에 사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의 경우는 교육의원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대학에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반면 유초중등교원은 교육의원으로 선출될 경우에 자신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초중등교원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교육의원으로 선출되기 전후에 바로 사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이해당사자는 제척사유에 해당해 회의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지위를 가진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윤정일=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서 보장한다.”는 것은 교육전문가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기구인 교육위원회도 지방의회로부터 분리독립해 구성운영돼야 합니다. 임갑섭=2010년부터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등 위헌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로 독립돼야 하는 것은 교육계의 염원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입니다. 교육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의원과 정당인이며, 정치인인 일반 시도의원을 혼합해 구성․운영하는 것은 이질적 집단조직으로 업무처리에 혼선과 갈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립형 교육위원회가 불가하다면 최소한 시도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 구성을 교육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합니다. 이원희=현행 법률은 교육을 지방의회에 예속시킴은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원들의 의사 발의권마저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의회에 통합된 교육위원회를 다시 분리․독립시키며, 교육위원회를 ‘교육의회’로 고치고 그 법적 지위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규정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의 처리에 있어 최종적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신중히 접근할 사안입니다.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마무리 지어 주신다면. 임갑섭=앞서 밝혔듯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교육전문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윤정일=지방교육자치제 개정의 핵심은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킬 것이냐 정치로부터 독립시킬 것이냐 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서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정학자들의 예지를 다시 한 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 개정을 논쟁하기 전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를 폐지시키거나 일반 행정에 예속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원희=맞습니다. 법체계에서 최고의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교육에 대해 헌법이 명시한 최고의 가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물론, 법률에 의한 보장을 의미 하지만 법률도 최고 가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06년 여야가 합의해 개정된 법을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위헌적 개악 법안을 논하는 것은 과잉 입법행위라고 봅니다. 교육감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정당공천제,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합헌의 범위 내에서 교육 당사자들의 여론 수렴과 소통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후 미동초등학교에서 초중고 교원 232명으로 구성된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봉사단 교원들은 북한이탈학생과의 멘토링을 통해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학습결손과 달라진 언어 및 교과내용, 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업 및 인성교육 등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에는 350여명의 북한이탈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나라당 대표위원 보좌역,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주요 당직을 거친 박보환 의원은 지난해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初選이다. 4월 임시국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의원은 초중고교는 모두 대구에서 졸업했지만 경기도 지역의 유래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을 술술 풀어놓아 지역구민의 마음을 사로 잡는 듯 했다. 박 의원은 간사회의 중심의 상임위 운영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교과위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원평가제는 단계적으로 인사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4월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지난해 12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과 과제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이념 지향적인 하향평준화 정책을 버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학교와 학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화, 특성화 그리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와 학교를 규제하는 각종 지침을 폐지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평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접목해야 하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교과위가 국회 상임위 중에서 가장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예정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교원평가 공청회 마저 취소됐다. “교과위 활동이 미미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유독 교과위가 더디게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야당이 전체회의, 법안 심사소위, 공청회 등을 통한 논의를 안 하려고 한다. 교원평가 공청회가 취소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지금 야당은 교육을 이념 논쟁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위원회 운영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전체 구성원이 아닌 간사와 위원장에게 상임위 운영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교과위는 야당 간사 두명(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 여당 간사 한명으로 간사회의로는 소수당인 셈이다. 전체 구성원의 의사가 위원회 운영을 결정짓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고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라 상임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여야간 조율에 노력하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위원회 일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는 실시해야 한다. 최근 교과부가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76%, 교원 63%가 평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원평가제의 효과가 입증된 예도 있다. 지난달 중순 공개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290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에서 학력이 높게 나왔다. 그동안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숱하게 토론한 결과 웬만한 쟁점들은 다 합의됐다. 마지막 남은 것이 인사와의 연계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어느 집단이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가와 보수, 승진 등을 연계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힘들 것이다.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교원조직의 특수성과 제도 운영 초기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평가에 따른 연수와 개별 교사 지원책 등 부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원평가법안 4월 국회 통과가능성은? “한나라당은 가급적 빨리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공청회조차 시행 되지 않으니 안타깝다.” -동탄 국제고 조기 개교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추진 상황은 어떤가? “늦어도 4월 중에는 동탄 신도시 약 8천평 부지에 24학급 600명의 인재를 수용하는 국제고 설립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교 부지와 설립비용 조달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을 확인했고, 동탄 국제고는 신도시 계획 발표 당시 설립하기로 했던 것이다.” -국제고가 개교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글로벌 경쟁력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데서 시작한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인재들이 자랄 수 있는 터가 우리 지역에 생긴다는 점에서 기쁜 일이다. 화성의 교육경쟁력 향상,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학교 체제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시에는 2004년도에 순수 인문고가 처음 생겼을 정도로 교육적으로 낙후돼 있어, 인재들이 다른 도시로 유학 떠나 안타까웠다.” -2010년 전국적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이 실시되고, 정치권에서 교육감 선임방식을 두고 여러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7대 국회서 교육감 주민직선제로 바꾼 것은 타당했다고 본다. 그러나 주민직선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움직여 상반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시도지사가 교육정책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감이 함께 가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거를 치루면 많은 선거비용,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체제는 정당민주주의다. 정당이 교육정책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과하고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기능이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교육단체가 교육정치를 독과점하고, 교육감 선거가 이념 충돌의 장이되고 있다. 이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고해야 한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8일 실시된다. 이에 대한 느낌은? “후보자들이 현수막 색깔 등을 활용해 정당의 후원을 받는 듯이 왜곡시키고 있다. 하지만 뚜렷이 제재할 방안도 없어 문제다.” -교복공동구매가 저조하고, 교복업체들의 상술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국정감사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교복 공동 구매를 학부모들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나서야 된다. 학교에서 공동 구매를 하면 업체간 과열 경쟁과 가격 거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18대 국회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은. “방과후 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통과되면 학부모와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고 사교육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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