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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혁신학교 100개 이상 늘 듯울산 20·부산 20여개 확대인천은 30개서 100개로 공약서울·경기 등 자사고 폐지 시장·도지사도 무상복지 가세대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제주시장은 학습비 지원키로경기는 무상교복 조례 제정 통일·노동·인권교육도 강화충북은 학부모회조례 제정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추진현 정부 교육공약에도 탄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민선3기 교육감들이 당선의 기쁨을 뒤로 하고 공약 이행에 돌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재선·3선 교육감들은 새 임기에 대한 준비위원회를, 초선 교육감 당선인들은 인수위원회를 속속 꾸리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중 12명이 재선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개혁의 가속페달을 더 강하게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상당부분의 권한을 이양 받게 돼 교육감들의 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혁신학교↑ 기초학력은? 이번 선거에서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지난 민선2기 때보다 한 곳이 늘었다. 전국 13곳에서 1340개교에 달하는 혁신학교는 14곳에서 1500개교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울산에서 20개 이상 늘릴 것으로 공약한데다, 재선에 성공한 교육감들의 공약까지 합치면 100곳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교육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190개교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재선 공약으로 현재 43개교인 혁신학교(부산다행복학교)를 2022년까지 65개교 이상으로 늘려 전체 학교의 10%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초선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은 전임 교육감이 도입한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 30개교를 임기 내 100개교로 늘리겠다고 했고, 울산에서 첫 진보교육감이 된 노옥희 당선인은 임기 내 혁신학교를 20개교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타 지역의 재선 진보교육감들은 양적 확대보다 내실을 기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 소폭 늘릴 수 있다. 특목·자사고는 상당 부분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임기 때부터 지속해오던 방향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자사·특목고 재지정 문제에 대해 “현행 자사·특목고는 일부 아이들에게 특권을 주고 있다”며 “향후 도내 자사고·외고 재지정은 엄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기준에 미흡한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외고·자사고 설립근거를 삭제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학생선발권을 사실상 없애는 완전추첨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를 이어가면서 자사·특목고를 줄이면 학교선택권은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학교가 획일화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늘어나는 혁신학교는 학생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자사·특목고 학생·학부모들의 반발도 여전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국제외고가 학생 미달 우려 등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자 재학생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교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산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리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이 차지 않으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교육감은 “자사·특목고 폐지를 두 차례나 공약해 당선됐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 권한을 교육감에게 주도록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일반고 전환 경과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무상복지↑ 재원 마련은? 무상급식은 고교까지 확대되고 무상교복, 무상교과서 등 복지가 전국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거 전부터 교육감들은 물론 시장·도지사들도 진보·보수 구분 없이 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무상복지 정책에 투자하기로 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놔 규모가 더 커졌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학생·지역·학교 간 교육 불평등 개선을 꼽으면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준비를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청연 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교 무상교육 시행, 초·중·고 교과서 무상 지원과 중학교 교복비 전액 지원도 포함돼 진보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교복구입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약속했고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역시 고교 무상급식, 중·고교 무상교복을 공약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인과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원희룡 제주시장 당선인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별개로 초·중·고교생에게 학교 급 별로 30만 원 이상 학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각 시·도에서는 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이 벌써부터 손을 잡고 무상복지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19일 부산시의회에서 교육협력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급식 전면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복지에 긍정적인 진보교육감들이 대부분을 장악한데다 자치단체장, 시·도의원마저 진보 성향의 정당이 휩쓴 만큼 향후 이들 간 협력이 강화되면 무상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반응이다. 경기도의회의 여당 의원들은 마지막 회기에서 무상교복 조례안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이다.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142석 중 135석을 차지한 만큼 다음 달 처리하면 된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소속 민경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당 대표 경선으로 어수선한 데다 야당 의원들이 난색을 보여 안건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정부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2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예산만 확보되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다른 무상 시리즈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어 추후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충북은 이번 선거에서 고교 중식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각각 3선과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5만 명에 달하는 충북 고교생의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은 아직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청과 실무 협상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진보코드↑ 교육본질은? ‘진보교육 코드’의 영향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학교 자치, 학교 민주주의, 학부모와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 및 교육행정 등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방향도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속속 발표되고 있는 준비위원회, 인수위원회 구성에도 진보 성향의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회 운영 조례 제정, 학생·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확대, 학급 운영비 지원 단계적 확대, 학교 자치 조례 제정, 도민 소통청원광장 개설, 교육공무직 배치기준 완화 등을 공약했다. 이는 타 진보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학생, 학부모,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역시 재선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박 교육감은18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에 착수한다”며 “박종훈 2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해나가자”고 학생생활과에 조례 제정을 위한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현 정부의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에서도 ‘고교 학점제 선도’, ‘과목 선택권 확대’ 등을 저마다 공약으로 내놨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고교 교과 성적 절대평가 도입 등도 찬성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장공모제에도 긍정적이라 이를 확대하려는 교육부에 적급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강조하는 사안 대부분은 교육의 부수적인 부분들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자칫 교육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 후보로 분류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인, 임종식 경북교육감 당선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미래사회를 대비해 보다 현실적인 공약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이들이 각각 내놓은 ‘수학문화관 및 메이커센터 설립’,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확대’, ‘대전형 과학·융합교육 활성화’ 등 교육력 강화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색적으로 보이는 게 아이러니라는 반응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감들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신중히 읽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교육당국은 ‘깜깜이 선거’를 넘어 ‘무관심 선거’로 전락한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영양교사 A씨는 몇 년 전, 아침·점심·저녁 급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에 발령 받았다. 오전 6시에 출근해 아침 급식을 준비하고 돌아서면 점심, 또 저녁을 하다 보면 밤 10시는 넘겨야 퇴근이 가능했다. 그마저도 업무를 마치지 못해 일거리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 A 교사는 “해도 해도 일이 끝나지 않아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다”면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고 전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B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공동관리(순회근무)를 하고 있다. 혼자서 본교와 주변 학교를 돌면서 급식을 운영한다. 담당하는 학교 수에 비례해 업무량과 책임져야 할 일도 늘어났다. B 교사는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위생 문제에 특히 예민해진다”며 “영양교사가 상근하는 급식학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국교총은 이 같은 영양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 ‘영양교사 근무환경 및 영양·식생활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서’를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학교급식은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영양교사 배치가 미진하고 예산 지원이 부족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의 경우 영양교사 2인 근무를 추진해 업무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학교급식법에 의거해 급식은 수업일 점심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등이 운영됨에 따라 2016년 기준 2165개교에서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2식 이상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석식을 마친 후 퇴근해 하루 12시간 이상, 일주일이면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통해 2식 이상 급식학교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사 등을 추가 배치, 교대근무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정원 미확보 등의 사유로 추가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교총은 지난 3월부터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영양교사 2인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을 예로 들면서 “2식 이상 급식학교는 영양교사 2인 근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학교급식 공동관리 개선도 요구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영양교사 1명이 본교 외 학교를 순회하면서 급식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도심 지역에서 순회근무 하는 영양교사는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교총은 “급식학교에 전담 영양교사 1명을 우선 배치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심지역 순회근무 영양교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타 지역 순회근무 영양교사와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제안서에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에 영양교육 전문직원 배치 ▲‘영양교육’ 인정도서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급규모 감축 통한 수업혁신 학교 통폐합 대신 시설복합화 3시 하교·전일제 학교 제안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저출산 시대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학교·교원을 감축하기보다는 교육 패러다임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학생과 학부모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흔히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교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수 증원이 필요하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하브루타 수업, 거꾸로 교실 등과 같은 수업혁신의 방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의 통폐합 방식으로는 통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에 다양한 공공시설을 통합시키는 학교 시설 복합화를 제안했다. 이 외에도 홈스쿨링과 연계한 순회교사제도나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하는 스마트학교 등의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저출산고령사회위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도 언급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수경 강원도교육청 장학사는 올해 도교육청 관내 40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놀이밥 공감학교’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놀이밥 공감학교’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연장하고 대신 학교 놀이시간을 100분 확보하는 제도다. 송 장학사는 안전사고와 교사의 부담 가중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독일 전일제 학교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은 2003년 이후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과 돌봄의 미래’ 프로그램에 따라 초등학교의 오전 반일제 일과를 전일제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2015년 현재 64.6%를 전일제로 전환시켰다. 독일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전환이 목표지만, 부모의 교육권 침해, 교사 부담 증가, 방과후 자유로운 활동 제약, 고비용 등을 논리로 한 반대 여론도 지속되고 있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은 3시 학교와 전일제라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 온종일 학교 시스템을 제안했다. 3시 반까지 정규학교로 운영하고, 3시 반 이후에는 방과후센터로 2원 운영을 하며 관리 책임도 분산하는 방안이다.
“교육분야 지지 낮은 것은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 “현장 목소리 더 들어라” 3기 민선교육감에 당부 하윤수 교총 회장이 청와대 직제 개편을 앞두고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부활을 요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21일 취임 3년 차를 시작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교육 분야 지지율이 35%밖에 안 되는 것은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면서 “지난 정권 때까지 임명했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 회장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조직 진단 등 조직 개편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장하성 정책실장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된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1980년 9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하여 유지하다가 노태우정부에서는 폐지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다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설치했다가 2년이 채 안 돼 폐지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부활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으로 부활해 지난 정부에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유지됐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청와대 직제 개편을 하면서 폐지되고 사회수석비서관실 산하 교육비서관만을 두게 됐다. 하 회장이 말한 ‘리더십 부재’는 그간 수능 절대평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의 정책이 여론의 반대 끝에 유예되거나 철회된 이후 계속해서 여론과 위원회에 맡기는 식의 숙의 과정을 거치는 상황을 지적한 표현이다. 여론을 수렴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능을 정부가 상실했다는 것이다. 하 회장이 부활을 요구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바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듣고, 정권의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던 곳이다. 하 회장은 중앙정부의 핵심인 청와대에 이어 교육자치를 대표하는 시·도교육감들을 향해서도 민심 청취를 요구를 했다. 그는 먼저 “남북문제 등 정치적 현안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깜깜이 선거’가 된 측면이 있어 당선인들의 정책이나 자질이 충분히 평가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당선된 교육감들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가 더 많았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고 교육공동체의 우려가 큰 정책을 공약이라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자신을 지지한 진영의 주장에 경도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모두의 교육감’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물론 우려만 전한 것은 아니다. 그는 보수교육 진영에서는 이례적으로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협치를 언급했다.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소양을 길러주려는 혁신학교의 취지는 좋게 생각한다”면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만 해결한다면 협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어 교총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교육감들의 협력도 요구했다. “우수학생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축소하기보다는 소외학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확대하는 데 관심을 쏟았으면 한다”면서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자녀,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총의 ‘희망사다리 교육’ 운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희망사다리’는 하 회장이 교총 회장으로 취임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교총이 하는 저소득·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희망사다리 천사’ 장학사업, 소외계층 학생에게 안경을 무료로 지원하는 ‘장학안경 기증 행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에게 한국 도서 보내기 운동 등이 그 일환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소급해서 환수할 방침인 가운데 시‧도별로 지급 및 환수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됐고 현재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은 원로교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던 반면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제주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지급을 해왔다가 최근 지급 근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사들에게 환수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27일 인사혁신처와 협의회를 갖고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지급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규정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반영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소급지급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지급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고 이후 소급지급 등은 각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당의 당원이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발의했다 교육계 반발로 상정이 무산된 조례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처리한 것이라 교육계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8명 중 6명은 20일 오전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4월 서윤기 의원 외 23명이 발의했으나 당시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교총, 서울시교육청, 일선학교, 공무원노조 등의 강력한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계류의안이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임기를 10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의사일정에 없던 안을 기습 상정했다. 시의회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한 일사일정에 이번 개정조례안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제 해당 안건은 29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는 조례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런 자격 제한을 두지 않은 타 시·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치선전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 당시 여야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 정치인 참여를 배제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학교운영위원의 정치인 참여 제한을 전국 공통사항으로 만들기 위해 상위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가운데 그나마 20여 년간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온 서울이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허용한다면 ‘스스로 퇴행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교육계의 목소리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무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학교만은 정치, 이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의 정당 정치인을 허용하는 개정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도 21일 성명을 통해 “정당의 뜻에 따라 학교 운영이 좌우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공무원의 의무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흔히 교사들은 체제 순응적인 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바라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진보적인 프로그램으로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 믿는 이들에게 적합한 직역이다. 직접적으로 학교 교육의 틀에 철학과 이상을 담아 실천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가부장적 젠더 지배를 타파하고 진정한 성 평등을 이루려 한다면 페미니즘 정당에 투표하고 여성주의 시위에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학급 운영과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페미니즘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실제로 교실에서는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고, 이 실험들은 나름의 이데올로기적 전망과 관점들에 토대를 두고 있다. 국민들이 교사들의 이념 편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교육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움직임은 결국 특정한 이념 지향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처음은 언제나 서툴기 마련이라지만, 첫 담임은 결코 쉽지 않았다. 소규모 학급인 탓에 20~30명 규모를 전제로 한 교사용 지도서의 학습 활동들은 전부 재구성해야 했고, 이전 담임 선생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었던지라 내가 웬만큼 몸을 던져 활동들과 이벤트를 기획하더라도 아이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전 담임 선생님과 비교하곤 했다.비록 6명밖에 되지 않는 학급이지만, 학급 운영은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중심이 되는 운영 철학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철학은 아주 세세한 규칙들로 뒷받침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학생들이 존중하고 따르게 된다. 내 경우는 교사 스스로 공부하고 학생들과의 말다툼을 통해 군신공치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친구처럼 소통하는 선생님을 상상하며 학급을 운영했다.그러나 학급 운영은 상상했던 대로 잘 되지만은 않았다. 발표 예절을 갖추지 않은 소통은 토의토론이 아닌 잡담과 소음에 대한 무절제한 방치로 이어졌고, 격의 없는 관계는 말 그대로 예의를 모르게 하고 버릇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듯 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이라 말의 논리보다는 기 싸움과 눈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농후했다.이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민주적이면서 건설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좋게 대해주면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으로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아이들과 기 싸움을 하며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대학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했었고 오랫동안 글을 썼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 부족과 글쓰기 능력의 결핍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충한다면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는 우리 반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과 글쓰기 연습을 통해 깊은 생각과 논리적 사고를 배워 교화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발전하여 학교 도서실을 자주 이용하고 교과에서 글쓰기 연습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었다.그러나 좋은 뜻으로 출발한 모든 일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이상은 현실의 한계에 부딪쳤고, 아이들의 독서량과 글쓰기 능력은 크게 늘지 않았다. 배움과 성장은 이념의 주입과 투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경험의 제공에서 비롯된다는 작은 교훈만이 남았을 뿐이다.
안산서초에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 수학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대회, 행사를 운영하였다. 이번 수학탐구주간 운영은 기초 수학 능력의 향상 및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 활동 및 대회는 체험탐구활동 중심의 수학교육을 통한 수학적 역량 향상, 현실적 문제해결활동을 통해 수학적 소양 및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었다. 학급특색활동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아침활동시간과 방과후 시간에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율적 행사 참여를 유도하였다. 수학탐구주간동안 1~2학년은 수학 관련 용어 디자인하기, 3~6학년은 자유 주제를 선정하여 수학통계포스터 만들기, 수학을 주제로 한 수학UCC 제작하기 등을 개별 단위 또는 팀 단위로 운영하였다. 그 밖에 학급특색활동으로 수학일기쓰기, 수학독후활동뿐 아니라 다빈치 다리 만들기, 펜토미노 등 수학체험물품을 활동한 수학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수학 퍼즐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수학통계포스터만들기 대회에 참가한 김○○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와 포스터를 완성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궁금한 것을 친구들과 함께 탐구하는 것은 재미있었다.” 학급특색사업으로 펜토미노를 지도한 3학년 권○○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생들이 펜토미노로 도형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나가는 탐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학도 재미있는 놀이처럼 공부할 수 있어서 다른 수학 활동에도 좋은 영항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수학탐구주간 운영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및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무엇보다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유권자 앞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몸짓과 후보자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에 후끈 달아오른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끝나고 당락이 결정되면서 승리의 환호를 외치는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이루지 못한 결과에 바윗덩어리 같은 아쉬움에 짓눌린 후보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며 세상살이에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 단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후보자이건 유권자이건 모두가 한 번 돌아보아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바로 사람의 자질이다. 선거 운동 기간 후보자들은 인도나 교차로 등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곳이면 수많은 절과 허리 굽힘으로 한 표를 호소하였다. 이 허리 굽힘과 고개 숙임의 절은 부탁의 어미와 함께 자신을 더 낮추고 섬기며 살겠다는 표현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처음과 끝이 같지 않다. 선거전 무수히 낮춘 허리 굽힘의 마음이 당선되고 그 위치에 오른 후에도 계속될지 의문이다. 혹시 절값(?)을 받으려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아마 지금껏 봐온 우리의 정치 현실이 던진 모순이 아닐까 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직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며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보다는 잔재주와 처세에 능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면 물러나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한 번 앉은 자리를 만만하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정치 기대수준도 높아졌다. 사소한 일, 작은 정성 하나라도 바르지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가 대변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다. 선거에 의해 뽑힌 대표가 심부름꾼으로서 리더로서 정치하는 만큼 자신의 이해와 연루된 일을 멀리하며 청렴한 길을 걸어야 한다. 물론 그 길은 녹록지 않다. 중국 역사상 최고 번성기를 이루었던 당 태종은 ‘창업은 어렵지만 수성도 쉽지 않다’라고 했다. 나라를 세우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군주와 신하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사치와 탐욕으로 방탕했던 나라들은 예외 없이 한순간에 패망하는 예를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 하는가? 그 으뜸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자기 자신부터 올바로 세우는 일이다. 공자는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백성의 덕은 풀이니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게 마련이라 했다. 이는 리더가 자신의 변화로 주변을 감동하게 해 조직에 속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게 해야 하는 모범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주변 인물들의 바른 품성과 도덕성을 강조해야 한다. 훌륭한 능력을 갖췄지만 올바른 도덕성을 겸비하지 못한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이들은 대게 탁월한 실력과 좋은 실적을 자랑하지만 그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은 드물다. 이는 오랜 시간 몸에 익은 경쟁과 독단적 이기주의 현실이 만들어낸 폐해이며 한 사람의 부패한 개인은 쉽게 다른 사람을 물들여 조직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책임감과 실천하는 인격이다. 진정한 리더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부하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논어에서 자신의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책임감과 높은 인격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자가 우수한 리더이다. 세상살이의 시작과 끝은 말이다. 말 한마디는 리더에게도 중요하다. 그 말을 빛나게 하는 것은 섬기는 정성과 실천이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영화 역린에 나오는 예기 중용 23장의 말이다. 작은 정성의 중요함과 함께 실천하지 않는 겉치레 말은 아무리 예쁘게 꾸민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다. 새로운 임기를 앞둔 당선인은 새겨야 한다. 언제나 심부름꾼으로서 리더로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무겁고 책임감 있게 언제나 첫걸음처럼 걸어야 한다. “도(道)에 맞으면 도우는 이가 많고 도(道)에 어긋나면 도움을 얻기 힘들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현주 조선대 화학교육과 교수(사범대학장)는 스팀(STEAM)교육 연구를 꾸준히 해온 ‘전도사’로 통한다. 2012년 스팀교육 총론 연구를 시작으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스팀 교사연구회 지원사업단, 선도학교 지원연구단 등을 주도해왔다. 현재 스팀 교사연구회·선도학교·선도그룹 지원연구단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과 과학문화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콘텐츠 개발 교육 사업, 스팀과 연계한 과학·사회적 문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 박 교수는 스팀교육이 수요자는 물론 공급자에게도 성장을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 전파하고 있다. 그는 “스팀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공부하고 깊게 생각하면서 내 사고력 증진을 경험했다”며 “어떤 현상이든지 결과를 속단하는 경향이 줄었고 다시 뒤집어보고 조금 뒤에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교사도 마찬가지. 스팀교육을 경험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양쪽 모두 사고력 개선이 나타났다. 박 교수는 “특히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이전에는 ‘수업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질문하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스팀수업 이후 수업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친구들은 어땠는지 등을 나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주도해 온 변화라면 이제 학교, 교사가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끌고가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생각이다. 교육부와 창의재단에서 스팀교육을 지원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질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주도가 아닌 학교와 교사 중심의 스팀교육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열심히 노력하고 교육하는 교사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 우리나라만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STEAM(스팀·융합인재양성)교육은 이제 보급 단계를 지나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게 학계 관측이다. 그러나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서은경·이하 창의재단)이 2015년 스팀교육 실태 조사를 위해 전국 초중등 학교 1만1526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교사 73.7%는 ‘스팀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필요하다’고 답한 교사는 26.3%였다. 전체 학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교는 6473개(56%)로 이중 스팀교육 실행학교는 27%인 3127개로 나타났다. 응답 학교의 48%였다. 설문에 응답하지 않는 학교는 모두 스팀교육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초등학교 약 30.9%, 중학교 27.43%, 고교 17.49%가 스팀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시기보다 3년이 지난 현재 그 비율은 조금 더 높아져 30%를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도학교 지정, 교사연구회, 교사·관리자 직무연수 등은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학 교과서에 연간 2차시 이상을 스팀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교원들이 스팀교육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과목들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고, 이 내용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은 산교육이 돼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손미현 서울 무학중 교사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지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팀교육은 매우 훌륭한 방법 중 하나”라며 “스팀교육에 있어 문제 대부분이 혼자 해결할 수 없기에 서로 어울리는 법까지 습득하게 해준다”고 예찬론을 폈다. 박현주 조선대 교수는 “스팀교육 후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 주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교사들도 평상시의 수업에서 알 수 없었던 학생들의 능력을 알게 돼 역량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학부모들도 소극적인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고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2015년 실태조사에서 모든 학교가 스팀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에 대해 미실행 학교에 물어본 결과 ‘스팀교육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31.8%)’과 ‘다양한 스팀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22%)’을 꼽았다. 스팀수업은 어느 교과에서나 가능하지만 주로 과학 교과 중심으로 이뤄져 학생의 스팀 경험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팀수업을 하는 과목은 과학(59%), 수학(8.3%), 국어(7.4%), 기술/가정(5.9%), 사회(5%), 미술(4.1%) 순서로 나타났다. 주로 대도시 위주로 몰리는 지역적 편차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청별 실행비율 조사 대상은 울산이 78.1%로 가장 높고 인천(65.8%), 서울(64%), 부산(62.%%), 제주(60%) 순이었다. 전북과 충북은 각각 27.9%, 29.9%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시·도는 30~50%대의 실행비율을 보였다. 이는 교육부와 창의재단이 스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스팀 중장기 계획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인문학, 사회학 등 각계각층의 자문위원 19명과 실무위원 16명을 모아 위원회를 구성해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와 자문의견을 받아 심층 토론과 검토 끝에 종합했다. 위원들 간 현장간담회에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스팀 저해 요인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려움, 평가와의 연결성 결여, 교사의 스팀 역량 및 전문성 부족, 학교 관리자 및 시·도교육청 전문직 이해도 및 의지 부족, 정권 교체에 따른 스팀교육 축소 우려, 입시(중·고교)에 따른 적용 어려움, 진도 부담 등이 거론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로만 수업해도 스팀이 될 수 있도록 반영, 스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예비교원 대상 스팀 교육 강화, 스팀 교육 진흥법을 제정, 과학교사 이외 교과교사 스팀 주도 시 인센티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교원들은 최근 새로운 융합교육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웨어(SW) 교육, 메이커교육, 독서교육 등과의 연계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연계 여부에 따라 교육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수형 서울교육청 과학·영재교육담당 장학관은 “서울에서는 지난해부터 메이커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올해는 스팀교육 예산이 늘어나 이 역시 강화해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며 “각자 발전을 통해 창의융합교육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도 따르고 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잇따르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낙후된 실험도구가 나도는 현실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립과학관의 경우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실험을 보완하기 위해 예약을 받아 ‘학교 밖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관 관계자들은 예약에 밀려 제때 실험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볼 때 하루빨리 모든 학교의 과학실이 현대화되길 바라고 있다. 남준희 서울시립과학관 자문위원은 “보여주기 위한 성과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과학 또는 공학 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이 필요하다”며 “선생님이 좋은 융합수업을 개발하더라도 학교 실험실에 도구가 없어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나리오 선정이 시작됐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열었고 곧 검증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30일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 이후 후속조치다. 성인 400명 규모로 꾸려지는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을 거쳐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대입제도개편 권고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는 전체회의를 열어 8월 초 최종 대입제도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공론화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수사례로 제시되는 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대입제도개편은 전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입시는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고, 누구나 전문가다. 또 백가쟁명식 주장이 넘쳐나는 가운데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이 말없는 다수를 압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론화위는 무엇보다 절차적 민주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결과의 정의로움과 문제제기의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절차적 민주성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주최 8차례의 권역별 토론회, 이해당사자 간담회 등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결국 여론수렴의 부족 때문이 아닌 책임 회피와 결정 장애로 인해 공론화위에 떠넘기고 ‘폭탄 돌리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입제도개편의 방향이 미래와 이상만을 쫓는다면 현재와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다. 지난해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유예한 순간 최선책은 사라지고 차선책만 남았다 할 수 있다. 여전히 대입제도 공론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는 한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가 충실한 토론과 양보를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제시하길 기대한다.
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과 학생들이 느끼는 좋은 교육은 같은 것인가.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과연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같은 질문을 끝없이 한다. ‘PISA 2015학생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읽기 3∼4위, 수학 1∼4위, 과학 5∼8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28개국 중 27위다. 성취도 높지만 만족도 낮아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면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프랑스 대입 국가고시인 바칼로레아 철학평가 문항을 보면 ‘진리는 경험을 통해 확증될 수 있는가?’, ‘우리는 욕망을 해방시켜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가 출제된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 대입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는 이러한 문항에 대한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형태의 답을 찾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입학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 아니다. 우리의 입학시험은 기억력이 좋아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다양성 보다는 정해진 답을 찾아야한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교사와 학생, 교육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교육정책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대입제도는 학교에서 하는 수업과 동떨어져 있다. 최근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및 참여를 확대하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지만 정작 입학시험은 학교에서의 활동과 상관없이 성적 위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입학사정관 제도나 학생부 전형 등으로 다양한 학생 활동이 반영되고 있지만 수능이라는 제도 하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버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5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두가 똑같은 시험지를 풀기 위해 공부하는 형태의 입시제도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 대학별·전공별로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이 다를 것인데 여전히 동일한 시험을 통한 입시 형태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지 않는 교육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가 대학 입시를 통제하는 시대는 과거의 입시 정책이다. 학생을 우선하는 정책 필요 대학별·전공별로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여 원하는 전공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진학할 수 있는 준비를 학교에서 할 수 있다면 모두가 획일적인 교육을 받으며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금은 줄일 것이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교육정책이 마련되면 된다. 좋은 교육정책에 맞춰 교사나 학생 그리고 교육내용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구성원, 교육내용에 대한 변화를 통한 좋은 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교육 정책의 변화 없이 좋은 교육은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하다. 학생중심의 교육정책과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교사와 학생 모두가 원하는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6.13 지방 선거가 끝나고 진보 교육감이 다수 당선되었다. 이 번 교육감 선거 중 안타까웠던 점은 교사를 위한 공약은 빠져있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상당수가 학생과 학부모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육의 주체인 교사를 도외시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상 교복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내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많았지만 교사들의 복지와 교권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교권침해가 얼마나 심하면 교직원법률비용보험까지 등장했을까? 최근 교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단위학교 교육력이 약화되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아니 이미 상당수의 교사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교권침해는 교실 붕괴로 이어져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를 학생들이 입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2016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3천574건으로 연평균 4천7백건을 넘는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천775건(62.7%)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4천880건(20.7%), 폭행 461건(1.9%), 성희롱 459건(1.9%), 기타 2천535건(10.8%) 순이다.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사례는 464건(2%)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총의 통계에 의하면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총 508건으로 10년 전부터 2.5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전국 교원 청원 운동이 제기된 바 있다. 요즈음 교사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올바른 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 교권 확립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교권이 상실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담임교사의 벌점이 무섭고 심할 경우 학부모 소환을 하고 스쿨 카운슬러에게 보내는 일련의절차가 철저하게 잘 적용되어 학생들이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일 것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인성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인사를 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강박적으로라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철저한 기초 기본의 생활습관이 정착되고 부모의일관된 훈육과 자녀 앞에서의 모범적인 행동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부모만큼 아이도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의 올바른 가정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주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늘 긍정적인 피드백만 해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다양한 상황에서 그럴 수 없다. 때로는 훈계도 필요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지도하려고 하면 문제를 삼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기에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에 있는 교육감이 재선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교육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행이지만 교육감 당선자가 가장 염두에 둘 것은 교권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을 좌우할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백년대계인 교육이 올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정확하게 나침반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한다.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을 만드는 일에 일조해주었으면 한다.
광주·충남 연간 기준으로 비율 산정 교육부 “추진 계획은 장관 권한사항”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광주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의 비율을 내부형의 50%보다 많이 공고해 논란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공모는 자율학교와 자공고에서 시행하는 내부형의 공모의 5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광주의 경우 내부형 3곳 중 율곡초, 상무고 등 2곳, 충남의 경우 내부형 4곳 중 천안차암초, 거산초, 덕산중 등 3곳을 교장자격이 없어도 되는 무자격 공모학교로 지정했다. 각각 50%를 훌쩍 넘긴 66.7%, 75%의 비율이다. 이에 대해 양 교육청 모두 “공모학교 지정 기준은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수립한 ‘2018학년도 하반기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도 공모제 실시학교를 학년도 기준으로 지정하고, 무자격 공모학교 지정도 연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두 시·도 모두 무자격 공모학교는 7개교 중 3개교로 42.9%의 비율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시점이 1학기 공모가 완료된 이후인 3월 20일이므로 개정된 기준을 그 이전 기간인 1학기를 포함해 적용할 경우 소급 적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학기에도 2학기 시행 시 적게 지정할 것을 전제로 당시 기준인 15%를 넘겨 25%를 지정해놓고, 2학기가 되자 이번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또다시 현재 기준인 50%를 넘긴 66.7%를 지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서 연간 단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요청해 원래 학기 단위로 수립한 계획을 연간 단위로 수정해 안내한 것”이라며 “연간 단위로 산정할지 학기 단위로 산정할지 결정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사항이므로 소급 적용이 아니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규 공통 교육과정 도입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바뀌는 실습 제도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 중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한다. 학습형 실습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인 법망의 보호가 약해진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올해부터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모든 직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해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공통 과목이 아니었던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직업계 학생 모두가 배우는 공통 과목이 됐다. 5단위로 편성되는 해당 과목 교과서에 실린 근로관계와 법, 협력적인 노사 관계 등의 단원을 통해 학생들이 필수적인 노동인권에 대한 소양과 산업안전보건 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하게 된다. 이 외에 전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27개 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고용노동연수원이 개설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도 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형 현장실습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의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한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 중심 실습을 시행하게 되면서, 하반기부터 근로 계약서가 아닌 표준협약서에 의한 실습이 이뤄져 실습생들이 근로감독관의 감독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게 됐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부당 노동행위 고발 장치도 없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던 임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주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존의 근로형 현장실습을 학습형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노동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부당 노동행위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생들의 실습이 이뤄지는 2학기 전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전화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실습을 운영하며 월 1회 이상 교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고 했다. 또 학생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실습 과정을 근로가 아닌 교육 시간으로 구성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실습이 아니며,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실습을 받는 일부 회사에는 수당 등의 지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13 교육감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재선 교육감들의 약진으로 압축된다. 서울, 경기, 대전, 충남, 경남 등 현직 교육감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됐고 강원, 전북, 광주교육감은 3선을 기록하게 됐다.그러나 이번 선거 역시 ‘깜깜이’를 넘어 ‘무관심’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특검 등 여러 국가적‧정치적 이슈에 묻혀 이렇다 할 정책적 쟁점 없이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진 탓에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서울에서는 현직인 조희연 교육감이 46.6%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40.8%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다.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은 경북과 대구에서는 보수성향의 임종식, 강은희 후보가 각각 28.2%, 40.7%의 득표율로 승리를 차지했다.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인 지역은 광주와 제주였다. 제주에서는 진보 성향의 이석문 후보가 보수 성향의 김광수 후보를 2.4% 차이로 앞섰고 광주에서는 장휘국 후보가 중도 성향의 이정선 후보와 2.2% 차이로 3선에 성공했다. 울산에서는 노옥희 후보가 첫 진보교육감이자 여성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교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당선자들이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담아내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교총은 “교육은 여전히 진영논리와 선거공학 등이 작동하고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낮은 지지율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지역차원의 해결이 결코 녹록치 않은 만큼 더욱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교육이 교육다운 본령’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선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여전히 표출되고 자질이나 정책검증 등의 중핵적 과정이 사라진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남북문제와 특검 등 국가적‧정치적 현안 등으로 가뜩이나 관심이 낮은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묻혀버려 ‘깜깜이’를 넘어 ‘무관심’으로 변한 것은 향후 선거제도의 올바른 구현과 교육을 발전을 위해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교총은 또 당선자들이 선거 과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의 미래를 대비한 교육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높여줄 것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교육을 만들어 줄 것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의 마음과 타 후보자의 공약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반영하는 공감교육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학생 주도의 '이순신 문화제'로 충무공 정신 선양 학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 현충일을 하루 앞둔 6월 5일 미평동에 자리잡은 여수충무고등학교(교장 강숙영)를 찾았다. 입구에 들어서자 강당에서 마이크를 통하여 함성이 울려 나왔다. 들어가 보니 주관부서인 이순신연구소와 행사기획부가 중심이 된 학생회가충무공 정신을 중심으로 한 '골든벨' 개회가 열리고 있었다. 오늘 하루 일정은 온통 이순신 문화제(2회)로 학생들은 열심히 자신이 참가하는 곳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각 교실에서 이뤄지는 주요 활동으로 젊은 이순신 선발대회, 독서토론대회, 골든벨, 공익 광고 만들기, 만화/ 그림그리기, 역사지도 만들기, 거북선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강당에서 이뤄지는 골든벨 대회 마지막 부분에 참관하여 내용을 보니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중심으로 문제가 이어졌다. 골든벨을울린 채현석(2학년)군은 소감을 묻자 "어떨떨하다. 평상시 역사를 좋아하여 공부를 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운이 좋았다"고 함박 웃음을 지었다. 2학년 6반 교실에서는 '거북선 만들기'가 한창이었다. 자신이 설계한 것을 주어진 시간 내에 거북선을 만드는 작업이다. 평상시 만들기 시간을 갖지 못한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학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교육 목표로 설정한 여수충무고는 2001년 11월 설립 인가를 받아 2018년 2월 10회 졸업생 248명을 배출하고, 3월 2일 총 218명의 신입생이 들어와 현재는 727명이 재학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소통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분위기가 이뤄졌다. 그 결과, 2018년도 대입 실적에서도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지역 명문대학은 물론 국공립 대학에 다수 합격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롤러스케이트부는 98회 전국체전에서 금1, 동1를 획득하는 등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 변화의 시작은 월 1회 학생자치 활동으로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건의 사항을 처리하여 주체성을 발휘하는 등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한 것이시작이라며, 강숙영 교장은 학생들을 꾸짖기 보다는 칭찬을 통하여 지도함으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교육부가 지난 2011년 ‘초중등 STEAM(스팀·융합인재양성) 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 이후 7년 간 스팀 프로그램 개발, 교사연구회 운영, 성과 발표회, 교사 연수 등 사업을 추진해왔다.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 고취, 그리고 창의·융합적 사고 및 문제해결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에 발맞춰 2015개정교육과정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팀교육은 현재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2회에 걸쳐 진단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스팀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술(Arts), 수학(Mathematics) 5가지 분야를 융합한 교육을 뜻한다. 이 중 2가지 이상을 활용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작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MINT(수학·정보·자연과학·기술)’ 등에서 따온 우리나라의 융합교육 브랜드다. ‘STEM’에 인문·예술까지 넣어 ‘STEAM(스팀)’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스팀교육이 교실을 변화시킨 효과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스팀교육을 주도해온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창의재단)이 초중등 과정에서 스팀교육을 받은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스팀교육을 받은 학생이 과학에 대한 흥미, 융합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등 13가지 역량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5점 만점 조사에서 평균 0.7점 정도 높았다. 특히 융합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탐구설계능력, 결과물산출능력 등은 평균 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수혜자 면담조사 결과에서는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배려, 인내, 끈기 등 능력의 신장에 효과를 보였다. 이밖에도 메타인지 능력, 진로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팀활동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이 학생의 전공 및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스팀교육에 대한 사전, 사후 조사결과에서도 스팀교육이 흥미도, 배려, 자기효능감 등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김진 교육부 융합교육팀 사무관은 “스팀수업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활용하도록 훈련시키는 수업”이라며 “이런 취지에 맞게 교실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스팀교육 관련 효과를 다룬 수십 편 논문들의 메타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학생 흥미, 사고력, 인성, 진로 등에 유의미한 긍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스팀교육이 영재에게 더 유리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교육 특성 상 특정 학생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문과는 차이가 있었다. 창의재단에 따르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에 대한 융합인재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출판된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분석한 결과 그 효과크기는 ‘중간이상(대조군 비교 상위 20% 정도)’으로 나타났다. 스팀교육이 창의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일반학생의 효과크기가 영재학생보다 조금 더 높았다. 연구진들은 스팀교육이 일반학생과 영재학생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 역시 역량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특히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팀을 이뤄 융합인재교육의 현장 적용 경험을 갖게 했을 때 예비교사의 지도 역량에 있어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도역량은 창의적 사고력 지도능력, 문제해결 지도능력, 의사소통 및 협업 지도능력, 융합지식 이해지도능력의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눠 측정한 결과 예비교사의 인식은 현장 적용 경험 이전과 비교해 향상됐다. 이런 성과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베트남과 UAE의 요청으로 현지에서 스팀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스팀교육 정책 노하우를 공유했다. 지난해에도 핀란드, 미국, 카타르, 태국 등 여러 나라의 교육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스팀교육 방법론과 성과를 벤치마킹한 바 있다. 스팀교육은 교육부와 창의재단이 담당해왔다. 교육부는 교육 정책 마련·집행 및 재원 지원을 했고, 창의재단은 정부와 학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았다. 정부는 변함없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36억5100만 원을 지원한 것에서 올해 7억6600만 원 늘려 44억1700만 원을 책정했다. 특별교부금 역시 지난해 22억2000만 원에서 늘어난 57억2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다. 창의재단은 스팀교육 정책 개발 협조, 조사연구, 정책 실행, 학교현장 접목 등 실무 역할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스팀교육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두그룹 육성, 교사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학생체험 강화, 기반 구축 등 5개의 축으로 지원해왔다. 선도그룹 육성 차원에서 지원한 선도·연구학교, 교사연구회 운영을 통해 2000여명, 18여만명의 학생이 경험했다. 교원, 관리자 연수에서 11만 여명, 원격연수에서는 10만 여명에게 스팀교육을 전파했다. 콘텐츠는 600여개를 개발, 보급했다. 최근에도 ‘도형으로 만드는 마음(초등1·2학년)’, ‘동물 속 숨겨진 과학을 이용하여 드론 만들기(초등 3·4학년)’,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중학교)’, ‘공항·항공기의 숨은 과학-비행기 여행에 숨어 있는 인체공학 이야기(고교)’ 등 콘텐츠가 창의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소논문(RE) 공모 형식으로 진행된 학생 체험 탐구 활동을 통해서는 2862명이 660개 소논문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매년 100개 이상 과제를 공모 받아 연말 쯤 시상식을 열고 있다. 올해도 지난 4월 공모해 100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생활 속 스트레스 요인 분석 및 해소방법 연구(경기 낙생고)’, ‘효과적인 쾌변 자세를 위한 변기 시트 모형 디자인(경기 한민고)’, ‘사과껍질과 속을 이용한 천연 치아 미백제 개발(충남 예산고)’, ‘키보드 키의 위치를 고려한 오타 수정기(경남 마산용마고)’ 등 제목만 봐도 학생들의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창의적으로 설계해 풀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스팀교육의 학습 준거틀은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세 단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각 단계를 거치면서 융합인재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상황제시는 학생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실생활과 연계해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단계다. 창의적 설계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방법을 설계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동안 아이디어가 실현된다. 감성적 체험은 문제해결에서 오는 성공의 경험,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느끼는 단계다. 설령 과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반성과 개선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러 과목을 융합하다보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전히 많은 교사들은 스팀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과연 스팀이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이에 대해 이현숙 창의재단 선임연구원은 “스팀은 명확한 개념이나 학습 준거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스팀 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표 참조)를 확인하면 손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의 모 초등교장은 학부모에 의한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 3년간 기나긴 다툼 끝에 승소했다. 학부모는 학교운영과 관련해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교육청, 국민권익위 등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피켓 시위, 현수막 설치까지 하면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은 부당한 민원 제기로 인해 평생 지켜온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자존감을 꺾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해 이제는 절반의 비율을 넘어섰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한국교총이 2017년도에 접수·상담한 전체 508건 중에서 52.56%인 267건을 차지했다. 학부모가 교원과 함께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교육 수요자 또는 소비자라는 인식 아래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적 이익과 목적만을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데 있다. 또한 학부모가 학교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도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교권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학부모의 민원 제기 절차, 학교와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와 방법, 나아가 학교운영과 관련한 참여 절차 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해야 한다. 사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 대응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사례 및 체험중심의 연수를 통해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일 경우에는 교육당국의 단호한 조치와 함께 피해교원의 보호·치유 및 학교현장의 안전한 복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지속적인 부당민원과 소송 제기 등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지원단을 각 교육청에 구성·운영하도록 법 개정도 시급하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원의 입장에 서서 전방위적인 제도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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