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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작년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옆에 누워있는 동영상이 커다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영상 속 학생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무례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교사는 이를 제지하지도 못하고 애써 무시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교사가 느꼈을 무력감에 모두 공분하며,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연하게도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육계와 교사들에게 가장 큰 반향이 있었다. 필자 역시 이 사건 이후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내용,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체감되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관리자와 업무담당자는 어떤 내용들을 궁금해 했을까? 피해교원은 어떤 점을 힘들어했을까? 이번 호에서는 여러 질문 중에서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지만 보급된 매뉴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질문, 법률전문가로서도 판단하기가 곤란했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준비해보았다. 사례❶ _ ‘방과 후’에 이뤄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과 후 학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선생님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음담패설을 하였다. 대화방에 있던 학생 중 한 명의 제보로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사자인 선생님의 충격이 너무 심했다. 이에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던 중, 학교 자문변호사에게 사안을 설명하였더니,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닐 수 있다고 하여 혼란스럽다. 어째서 그런 건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하는 특정 위법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적인 영역에서의 교원에 대한 위법행위는 「교원지위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사례❶’과 같이 ‘방과 후’에 이루어진 학생들의 행동들은 어떤가? 교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활동 중’에 벌어진 것이 아니므로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절차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의미에 관하여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2.1.)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의미 • ‘교육활동 중인 교원’과 ‘교육활동 중이 아닌 교원’은 「교원지위법」 적용에서 구별(「교원지위법」 적용 가부) ①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지위법」이 적용되는 행위 ② ‘교육활동 중이 아닌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이 적용(학생지도·징계)될 수 있음 • ‘교육활동 중’의 예시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② 학생의 등·하교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③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⑦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의 시간 중 임장 시 행하는 활동 ⑧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시간 전 또는 퇴근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교육에 관한 상담 위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반드시 정규수업 중인 교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 외 시간도 포함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 지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여 이와 무관해 보이는 ‘사례❶’과 같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위 매뉴얼의 설명과 같이 교육활동 침해는 아니지만,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 대한 징계(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른 학생에 대한 징계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학·학급교체처럼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의 분리를 목적에 두는 조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결국 현재로서는 ‘사례❶’과 유사한 사안들은 피해교원의 보호라는 측면에 중심을 두어 「교원지위법」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교원이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나 앞으로도 피해교원이 침해학생들을 직접 교육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사례와 유사한 피해들을 단순히 교원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적을 가진 점에 비추면 ‘교육활동 중’의 범위를 현행 매뉴얼 상의 예시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이러한 쟁점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판례나 행정심판례를 확인할 수는 없었고, 향후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해석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학교의 관리자와 업무담당자의 혼란과 부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한 교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등 변화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재의 「교원지위법」과 같이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례❷ _ 성관련 교육활동 침해 사실의 고지 의무와 범위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어서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수거하였다. 그런데 켜져 있는 휴대전화 화면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 확인해보니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이었다. 이에 학생에 대한 사안조사를 하다가 해당 영상이 수업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피해교원은 저경력 교사로 특히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침해학생에 대한 지도에 커다란 열의가 있던 촉망되는 후배이다. 사실을 알게 되면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울 것이고, 침해학생에 대한 배신감도 매우 클 것 같다. 더 나아가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들 것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해교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타당할까?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관할청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피해교원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피해교원의 상태 확인, 사안처리절차 안내, 피해교원 의견 확인(관련자에 대한 조치 여부 및 정도)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교원에게 진술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과 매뉴얼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가 방해된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례❷’에서 피해교원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다. 물론 학교의 관리자나 업무담당자가 피해교원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아무리 비밀유지에 힘쓰더라도 해당 사실을 학생들의 소문으로 나중에서야 피해교원이 알게 되는 일, 침해학생이 다시금 유사한 침해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교원에게 발각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피해교원은 침해학생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과거 있었던 일을 알리지 않은 학교에 대해 커다란 원망을 품을 수밖에 없다. 피해교원으로서는 당연하게도 향후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행정을 일절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교원과 학교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는 자타공인 전북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다. 지난 1982년 인애학원이 설립해 올 3월 개교 41주년을 맞는다. 학교는 건학이념이 담긴 사랑·믿음·성실의 교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학교를 추구한다. ‘기발한 중앙 IDEA’라는 학교 브랜드를 통해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발한’은 ‘끼를 발산하다’의 줄임말로 자기계발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IDEA는 중앙여고 교육비전인 ‘스스로(identity) 배우고, 행복하게 꿈꾸며(dream), 더불어(empathy) 성장하는(achievement) 참된 인재양성’의 영문 머리글자에서 따왔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 교과융합 PBL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4년차인 전주중앙여고는 학생들이 더 나은 진로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진로집중 인문사회 융합교육과정 등 앞서가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발한 탐탐’ 프로그램에서는 이 학교만의 장점인 선택박람회를 열어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탐색, 자신의 진로에 맞춰 교육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교학점제 일환으로 시행한 ‘기발한 교과융합 PBL’도 호평 속에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1년 고교학점제 일반고 우수프로그램으로 뽑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교과융합 PBL은 이 학교 모든 교사가 참여해 교과융합 수업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성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 보장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업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수업량 유연화 자율주간을 이용하여 모두 32개 교과융합 프로그램을 개설, 전교생에게 교과융합 및 진로직업탐색 프로젝트형 수업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영어와 기술·가정이 융합하여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자원 재활용 수업이 진행됐고, 화법·작문과 정치와법 융합수업에서는 소년법과 관련된 모의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단순한 융합수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한다. 예컨대 탈놀이로 풍자하는 환경문제를 다룬 한국사·체육·음악 융합수업의 경우 첫날 오전에는 한국사 교사가 탈춤의 역사 및 탈춤의 종류를 설명하면, 이어 오후에 체육교사가 탈춤을 출 때의 관절 움직임 등을 가르친다. 다음날엔 음악교사가 탈춤을 직접 가르쳐 주고 이후 학생들이 창작한 탈춤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융합수업이지만, 교사들은 지난해 겨울방학 때부터 연수를 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교재구성부터 모든 것을 직접 했다. 교사들의 열정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탓일까? 융합수업에 참가한 한 학생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학교는 처음이에요”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가원 교감은 “동료 및 선후배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할 줄은 몰랐다”며 “기대했던 것보다 학생들 만족도가 높고 성과도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뿌듯해 했다. 에듀테크·인공지능도 선두 … 교원학습공동체로 역량 키워 전주중앙여고는 또 에듀테크 및 인공지능 선도학교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메타버스를 수업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올해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조회 및 종례도 메타버스로 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작년 여름부터 연수 및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에듀테크 역량을 길러왔다. 올해는 미래 에듀테크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교과서를 접목한 수업을 운영하고 VR과 AR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미래교육 수업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에듀테크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도 눈에 띈다. 전주중앙여고엔 4면에 모두 전자칠판과 TV 등 다양한 종류의 디스플레이장치가 설치된 교실이 있다. 에듀테크 활용수업 때 학생들이 어느 위치에서건 잘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온·오프라인을 접목하는 미래형 공간인 셈이다. 강예나 교무부장은 “에듀테크와 인공지능 활용교육은 이제부터 얼마나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가 관건이 됐다”면서 “교사들의 수업에 사용하는 앱이나 콘텐츠가 좀 더 다양하고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지원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외에 학교는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학기에 고급생명과학·교육학·실용경제 등 학생수가 적어 교과수업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심화과목을 개설·운영했다. 학생과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 돋보인 학교장 수평적 리더십 전주중앙여고의 또 다른 강점은 수평적 교직문화다. 모든 교사가 마음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향식 수평적 의사소통을 확대, 혁신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고은정 교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고 교장이 근무하는 교장실엔 과자 등 간식거리 등이 놓여있고 언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피머신이 비치돼 있다. 교장실은 또 늘 문이 열려 있어 교사들이 스스럼없이 드나들고 고충도 호소하는 만남의 광장이다. 교과협의회 등도 이곳에서 곧잘 열린다고 한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교장실에는 동석한 부장교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화기애애했다. 고 교장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교사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만들어진 분위기다. 그의 학교 경영 스타일은 교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선생님들 속에 교장이 있어야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부분을 힘들어 하는지 알아챌 수 있고 필요한 피드백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이 학교 교사들은 밖에 나가면 “낯꽃이 좋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고 귀띔했다. 이곳에서 근무하다 학교를 옮긴 한 기간제교사는 전주중앙여고를 ‘교사로서 가장 존중받았던 학교’로 기억했다. 고 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은 학교공간 리모델링할 때 진면목을 보였다. 그는 공간혁신을 앞두고 교사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교사들을 수시로 모임을 갖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보는 등 머리를 맞댔다. 건축업자에게 일임하다시피 한 공간혁신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이 100% 반영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공간혁신 사전작업을 하면서 TF팀은 자주 동료교사들에게 브리핑을 했다.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내부시설은 말 그대로 다양하고 다채롭다. 교사와 학생들의 개성이 흠씬 묻어난 작품이 나왔다. 각각의 특성을 살린 건축물이다 보니 학교 내 각층마다 모양새가 모두 다르다. 선생님들의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수놓아진 결과다.학생들에게 핫플레스로 꼽히는 중앙라운지는 학생들의 의견을 전폭 수용, MZ세대 취향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전주중앙여고는 지난해 대학입시에서 괄목할 성적을 거뒀다. 서울대를 비롯 연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주요대학과 의·치·한·약·수로 불리는 의학계열에도 다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 진학실적이 매우 우수한 학교이다. 교사들의 열정과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및 다양한 교육활동이 밑거름이 됐다. 2023년 새봄. 전주중앙여고는 최고의 교육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또 전인교육을 구현하는 명문여고로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당찬 다짐이다.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시작으로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된 무상급식·혁신학교 등의 정책이 학교현장에서는 초기에 좋은 결실을 보기도 했지만,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성에 의해 교육정책이 크게 좌우됐다고 할 수 있다.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교육감 선출방식 변화 그동안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여러 차례 변화됐다. 지난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임명제로서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추천하고, 이후 도지사와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교육감을 최종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선출제로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해왔고, 이후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간선제(선거인들이 간접적으로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제도)를 잠정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교육감간선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교육감도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한마디로 ‘깜깜이’ 선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는 주민들의 관심사 밖에 있어서 일명 ‘깜깜이’ 선거라고 불린다. 작년에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무효표가 무려 100만 표에 가깝게 나오는 결과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이 무려 1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인지도가 매우 낮은 후보는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도 교육감선거에 낙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시·도지사선거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이다. 결국 교육감선거는 교육정책의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의 비방과 모욕, 그리고 자신의 인지도 높이기에만 치중하면서 ‘고비용 저효율 선거’로 끝없이 추락했다. 이렇게 고비용 선거로 전락하면서 당선된 교육감이 선거에 들어간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받고 인사청탁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 결과 교육감에 당선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각종 보은인사, 인사청탁 비리로 법정구속 되어 재선거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선거비용, 비리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감직선제가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아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도입취지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육감선거는 폐해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 지금은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이 많아 교육감선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육계에서 큰 탄력을 받고 있다. 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필요 물론 교육감직선제는 그동안 교육자치의 이념과 지방분권의 원리, 그리고 자주성의 원리와 주민자치의 원리가 잘 반영되어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교육감선거가 여러 해를 지나면서 교육감이 교육현안에 대해 대부분 정치적인 접근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실시하고, 임기 내에 최대한 많은 업적을 쌓아 재선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를 가져왔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자 최근 교육계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와 짝을 이뤄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도지사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가 함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가장 큰 장점으로는 우선 군소후보의 난립이나 고비용 저효율 선거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공약을 설계한다면 유권자로서는 교육정책 검증이 다소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보와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똑같은 교육정책을 놓고 서로 충돌하는 파행을 막고, 서로 협치행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와 짝을 이뤄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면 교육이 행정에 예속되어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자치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을 크게 무시하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주요 선진국은 교육감 직접 임명방식 선호 그렇다면 해외 주요 선진국은 교육감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사례를 살펴보자. 해외사례에서 눈여겨볼 것은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가 많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직접 임명하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임명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단지 14개 주만이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영국은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일본·독일·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교육감 선출방식에는 정답이 없지만, 선진국은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교육감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수명 다한 교육감직선제, 제도 개선에 모두 공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육감직선제는 제도 자체의 목적·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인 정치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정 노조를 활용하여 교육감선거에서 도움을 준 인사에게 공모교장·교육전문직 임용 등 ‘자기 사람 심기’를 노골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교육감직선제의 부작용 및 폐해가 매우 많으며, 수명이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종 비리와 뇌물·횡령으로 물든 교육감직선제를 개선하여 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등 다양한 선거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알다시피 그동안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대학교 총장의 직접 선출방식도 폐지되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해외 여러 선진국이 표방하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시대 흐름에 따라 신중하게 도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교육감 선출방식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이므로 다양한 방안을 열어 놓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이면 중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교운영과 수업 및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에게 2년 남짓 남아있다.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는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의 변화와 자유학년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변화했을까?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는 20%의 범위에 포함되는 범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창의적체험활동 306시간의 20%인 72시간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과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별에서만 20% 증감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학교의 교사 수급상황에 맞추어 교과별로만 증감(예를 들어 국어에서 감소한 시간만큼 과학/기술·가정/정보교과군에 산입 가능)을 실시하였다. 지금은 창의체험활동이 감축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과과정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창의체험활동의 20%인 72시간(3년간)을 다른 교과에서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 우선 자유학년제의 변화이다.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변하면서 시간과 영역이 바뀌었다. 자유학년제는 1년간 주제선택·진로탐색·예술체육활동·동아리활동 등 총 221시간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한 학기 동안 102시간만 이수하며, 활동의 범주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으로만 이수할 수 있다.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교과시간을 자율활동으로 변경하여 이수한다면 별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적용되는 범주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체험활동의 범주가 변화했다. 기존에는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 4개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봉사부분이 없어졌으며, 자유학기제에서도 주제선택과 진로탐색만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만 자유학기제에 포함 가능하다. 특히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상황에 맞게 학교 스포츠클럽을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스포츠클럽이 동아리활동으로 편성되므로 자유학기제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특징은 정보과목시간의 변화이다. 기존 정보교과를 34시간 이상 권고하던 것을 68시간 이상 권고한다고 바뀌었다. 권고라고는 되어 있으나 아마도 많은 학교에서 68시간 이상 시도할 것이며,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다수 존재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를 지키기 위해 과학/기술·가정/정보교과군의 시간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자율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자율시간의 목적이나 일선 학교에서 자율시간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보시간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체험활동이 증감 여부에 포함되고,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변화하면서 시간과 범주(주제선택과 진로탐색)가 축소되고, 스포츠클럽활동이 동아리로 운영되고, 정보교과의 권고시간이 2배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자율시간 확보와 학교 특색 수업 운영 자율시간은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활동과는 다른 것으로 많은 교사가 명칭이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다. 자율시간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시간으로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한 학기는 보통 17주로 운영되는데, 자율시간을 운영하는 학교는 16주로 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한 주간은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교과교육과정을 마치고 방학 전 한 주 동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특색 프로그램, 예를 들어 생태활동이나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세계시민교육 등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때는 모든 교과의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여 융합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생태계 보전’이라는 주제로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선생님별로 운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생님에게는 기존 17주 동안 수업하던 내용을 16주로 단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과목이라는 작은 범주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넓혀 보자. 우리가 겪는 생활 속의 문제가 범교과적이라는 것과 학습의 중요한 목적이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율시간으로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때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교사 전문성으로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역량과 융합교육역량을 키울 수 있는 외부적 동기부여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탐색의 확대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진로탐색과정이 강조되었다.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진로교육이 오히려 감소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진로연계교육’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학년에서의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자유학년제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진로고민이 실제적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진로교육이 쇠퇴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줄이고, 대신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운영방법은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생활 및 학습준비·진학준비 등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아마도 중학교 3학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성적처리가 끝난 11월에는 이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가 대부분 결정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진로연계교육을 어떻게 운영해야 효과적일까?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진로연계활동은 2학년과 3학년 1학기에 실시하고, 3학년 11월 이후에는 선택한 고등학교에 따라 특징을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한 기초교육을 실시한다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양 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소양의 강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소양은 문해력·수리력·디지털 소양이다. 디지털 소양이 강조되면서 총론과 각론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교시설과 같은 공간 변화와 선생님 및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총론에서 언급되지만, 각 교과의 개론을 살펴보면 데이터를 이용한 탐구활동이 강조된다거나 소프트웨어·AI를 활용한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디지털도구를 사용하거나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학생 간의 협력수업을 강조하고,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태도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등도 다수 제시되어 있다. 아직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각론을 보지 않았다면,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ncic.re.kr/)에 올라온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드시 정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1억 명 이상의 가입자가 생겨난 쳇GPT의 등장은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였고, 이에 선생님들의 교수·학습방법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선생님들보다 뛰어난 디지털 소양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 역시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예비교사 교육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이나 디지털도구가 익숙한 아이들이다. 따라서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소양을 키우기 위해 교사연수에 참여하거나, 쉽지 않겠지만 디지털도구를 사용해 보면서 남은 2년간 이에 대한 교수·학습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완성은 현장교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많은 교사의 노력과 헌신으로 교육이 완성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길 바란다.
(문주호 등 지음, 창해 펴냄, 80쪽, 1만1,800원) 강원도 속초시 청봉초등학교의 세 교사를 통해 미세먼지·생태계·공정무역 등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한다. 수석교사와의 대담형식으로 꾸려진 이 책은 이들이 실천한 수업의 취지와 방법, 이를 통해 깨달은 점 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교원학습공동체를 꾸려 함께 전문성을 키우는 데 매진하는 교사들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신현주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200쪽, 1만7,000원) 독서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온갖 볼거리가 많은 요즘 아이들에게 꾸준한 독서습관을 길러주기도 어렵다. 초등교사인 저자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활용해 실천할 수 있는 독서활동 방법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각각의 독서활동을 시작한 동기와 개념, 전체적 진행과정 및 학생 반응 등을 자세히 담았다.
(안우경 지음, 김보람 번역, 흐름출판 펴냄, 372쪽, 2만1,000원) 아이비리그 심리학과를 통틀어 최초로 정교수가 된 안우경 교수의 강의를 책으로 옮겼다. 예일대에서도 학생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교수에게만 주어지는 렉스 힉슨 교육상 2022년 수상자인 안 교수는 우리가 사고의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 ‘생각’하는 습관과 방향에 있다고 지적하며, 여덟 가지 사고 오류를 통해 생각의 함정을 밝히고 그 해법을 제시한다.
호주 퀸즐랜드주 북부에 자리한 케언스는 지구에서 가장 즐거운 도시다. 일 년에 반 이상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를 자랑한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최고의 여행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스쿠버 다이빙을 비롯해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열대우림 트레킹, 열기구 투어, 래프팅 등 다양한 액티비티도 여행자에게 엔도르핀을 무한 선사한다. “케언스라는 곳 아세요?”하고 물으면 “어디지?”하며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하지만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하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곳’이라는 거대한 산호초. 길이가 무려 2,000km, 면적이 여의도(8.4㎢)의 240배에 이른다는, 그래서 위성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지구 유일의 자연물이라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바로 이곳 케언스에 있다. 뉴기니 남부의 플라이강에서 퀸즐랜드 레이디 엘리엇까지 뻗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산호초 군락을 BBC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2위로 꼽기도 했다.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보기 위해 호주 북동부에 자리한 인구 15만 명의 작은 도시 케언스에 연간 200만 명의 여행자들이 찾아든다. 이들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스쿠버다이빙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열기구 투어와 래프팅·정글탐험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긴다. 우리나라가 한창 겨울일 때, 케언스는 늦여름이다. 하늘은 쾌청하고 바람은 상쾌하다. 놀기 좋고 여행하기 딱 좋을 때다. 게다가 이 도시의 별칭이 ‘빛의 고장’이다. 1년에 300일 이상 햇볕이 내리쬐기 때문이다. 먼저 스쿠버다이빙.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스쿠버다이빙이 필수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그 존재만으로도 압도적이지만, 광활한 크기만큼이나 셀 수 없이 많은 해양생물이 살고 있다. 400여 종의 산호와 1,500여 종의 어류, 4,000여 종의 연체동물이 서식한다. 투명한 바닷속을 헤엄치다 보면 각양각색 산호초는 물론 영화 니모를 찾아서로 잘 알려진 크라운피시를 비롯해 바다거북도 만날 수 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스쿠버다이빙 여행의 출발지는 케언스 시내 외곽에 자리한 리프 프리트 터미널이다. 이곳에서 크루즈를 타고 아우터 리프 지역까지 두세 시간 내달리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액티비티용 정거장에 도착한다. 호주 정부가 산호초 보호를 위해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허가한 곳이다. 스쿠버다이빙은 어렵지 않다.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약간의 교육을 받은 후 전문 다이버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간다. 다이버와 함께 팔짱을 끼고 산호초 군락 사이를 헤엄치다 보면 툭 튀어나온 이마를 가진 나폴레옹피시가 슬금슬금 다가와 옆에 선다. 옆구리에 슬쩍 손을 대도, 이마를 쓰다듬어도 도망가지 않는다. 사실 이 물고기들은 크루즈 회사에서 기념사진을 위해 미리 ‘섭외’해 놓은 것들이다. 물고기와 나란히 서면 어느새 커다란 수중 카메라를 든 다이버가 다가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준다. 헬기투어도 추천한다. 바다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풍경을 만난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산호초들이 색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헬기에서 내려다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풍경은 지구라는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이 아름다운 별을 지켜야만 하는지 깨닫게 해준다.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된 보트를 타고 이 비경을 감상할 수도 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숲 케언스는 신비로운 숲을 간직한 도시이기도 하다. 케언스 북쪽에 위치한 데인트리 국립공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이다. 약 1억 4,000만 년 전에 존재했던 양치식물인 소철류가 아직 남아 있을 정도다.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케언스는 세계 최초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데인트리라는 두 곳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됐다. 데인트리 열대우림을 ‘정글서핑’이라는 신나는 방법을 통해 즐긴다. 나무 사이사이를 줄 하나에 의지해 타잔처럼 옮겨 다닌다.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거대한 나무 위를 외줄을 타고 날아다니는 경험은 오직 케언스에서만 해볼 수 있다. 수십 미터 위 나무에서 바라보는 숲의 풍경도 경이롭게 다가온다. 쿠란다의 숲도 빼놓을 수 없다. 100만 년의 시간을 온전히 간직한 숲이다. 숲을 걷기 위해서는 길이 7.5km의 케이블카인 스카이레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숲에 케이블카를 놓다니! 라고 투덜댈 사람도 물론 있을 테지만, 오히려 스카이레일은 주민들이 숲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방편이었다. 예술가들과 히피들이 모여들어 만들어진 쿠란다는 이 숲을 보존하기 위해 헬기로 모든 자재를 실어 스카이레일을 만들기로 했다. 숲에 길을 내면 숲이 망가지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스카이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얻는 데만 무려 7년이 걸렸고, 공사하는 시간도 1년 반이 소요됐다고 한다. 인부들은 다른 작물의 씨앗이 묻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했다. 관광객은 모두 스카이레일을 이용해야 하고, 숲에는 허가받은 안내자들만 출입할 수 있다. 물론 숲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쿠란다 숲 가까이에는 케언스 일대의 원주민인 자푸이카족이 사는 마을이 있다. 창과 부메랑을 던져볼 수도 있고, 그들의 삶과 숲에 살고 있는 동식물의 표정을 안무로 재현한 군무도 볼 수 있다. 전통악기인 디저리두의 선율에 맞춰 비장한 표정으로 춤추는 자푸이카족 전사의 얼굴에서 그들이 이 광대한 대지에서 누렸던 옛 영화와 자유를 짐작해볼 수 있을 뿐이다. 시장에서는 이들의 전통문양이 새겨진 수공예품과 악기 등을 구경할 수 있는데,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물건은 부메랑과 전통 관악기인 디저리두(Didgeridoo)다. 일상에서 벗어난 무중력 공간, 케언스 케언스라는 공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무중력 공간이라고나 할까. 케언스를 찾은 수많은 여행자가 광대한 자연과 한없이 자유로운 시간 앞에서 육체적·정신적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다고 한다. 잡다한 일상에서 벗어난 한없이 여유롭고 자유로운 상태를 느낀다는 것이다. 새벽, 벌룬을 타고 케언스의 광활한 대지를 바라본다면 케언스가 얼마나 드넓고 자유로운 땅인지 알 수 있다. 새벽 5시, 호텔을 출발한 버스는 1시간을 달려 졸린 눈을 비비적거리는 여행자를 ‘마리바’라는 평야지대에 내려놓았다. 눈앞에서는 열기구의 커다란 풍선이 서서히 부풀어가고 있다.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풍선을 채울수록 풍선에 그려진 코알라 그림은 제 모습을 갖춰간다. 함께 온 여행자들의 몸무게를 눈으로 가늠한 열기구 조종사가 열기구의 바구니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정해주면, 여행자들은 풍선처럼 한껏 부푼 기대를 안고 바구니 속으로 조심스럽게 올라탄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바구니는 허공을 향해 사뿐히 치솟아 오른다. 조종사가 바구니에 달린 버너의 밸브를 열어 불꽃을 더 크게 일으키면, 벌룬은 푸른 새벽빛으로 가득한 하늘을 향해 두둥실 떠오른다. 열기구 비행은 비행기를 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다. 마치 공기 위를 걷고 있는 기분이랄까. 하늘에서 보는 케언스는 신비롭고 경이롭다. 자욱했던 안개가 물러가자, 멀리 지평선 너머로 하늘을 물들이며 해가 떠오른다. 열기구는 새들과 같은 높이에서 날고 있다. 벌룬은 물고기처럼 말랑말랑한 여름 공기 속을 부드럽게 헤엄친다. 지상에는 초록색의 열대우림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고 왈라비들이 떼를 지어 들판을 달린다. 바구니에 담긴 사람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일제히 탄성을 쏟아낸다.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드라이브 케언스에서의 마지막 날, 북쪽으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포트 더글러스라는 곳까지 드라이브를 즐겼다. 몇 명의 여행자들과 함께 초록색 폭스바겐 콤비를 빌렸고, 그 낡은 자동차로 바닷가 옆으로 난 도로를 따라 시속 60km로 달렸다.출발할 때는 날이 흐렸지만, 곧 맑아졌다. 포트 더글러스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고,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호주식 커피인 롱블랙을 마셨다. 가는 내내 오른쪽 차창 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그렇게 도착한 작은 항구도시 포트 더글러스. 골드러시 때 금맥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만들어진 마을이지만, 지금은 부호들의 별장촌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해가 지는 해변에는 나이 지긋한 부부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새들은 나무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다. 바닷가에 자리한 식당에서는 고소한 새우요리 냄새가 풍겨 나왔다. 매일 아침 챙겨 먹는 비타민, 맛없는 점심식사, 저급한 연예뉴스, 언제나 짜증스러운 도로, 부질없는 농담, 쓸데없는 걱정….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자유로웠던 케언스에서 보냈던 무중력 상태의 7박 8일.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해를 바라보며 케언스에서 보낸 이 여름을 살아가는 내내 그리워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지난 2월 10일 교육부는 ‘학교의 방역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엔 더 가까이’라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운영을 발표하였다. 학교의 방역부담을 완화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학교환경 유지, 그리고 새 학기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을 회복한다는 데 주안점을 둔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방역부담 완화는 3년을 꼬박 마스크를 착용하며 지낸 학교구성원들에게 반갑기까지 하다. 마스크에 익숙지 않았던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업을 하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던 교사 등 모든 교직원이 방역과 교육활동을 병행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만큼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겼다. 특히 자가진단 앱 등록 의무사항을 조정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같이 불필요한 방역에 대하여 학교 자율로 맡기는 학교 방역부담 완화 결정은 학교현장의 방역업무 책임자인 보건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새 학기 학교 방역운영에 대한 지침 수립 시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보건교사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17개 시·도의 보건교사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교사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당국의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 관련 회의에 반영되어 효율적인 방역 운영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한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3.9%(3,710명)가 ‘아니오’에 답하였다. 두 번째, 등교 시 발열 측정(열화상카메라 이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89.3%(3,950명)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해 새 학기 방역운영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장의 보건교사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자가진단 앱과 등교 시 열화상카메라 체온(비접촉 체온) 측정이 방역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느끼고 수시로 의견 제안을 했었던 터라 사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가정에 체온계가 확보되지 않아 대충 손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각 가정에 체온계를 비치하는 등 가정 방역환경이 급속도로 좋아지자, 더 이상 등교 시 발열 측정에서 발열 학생이 걸러지지 않음을 현장에서 느끼기 시작했다. 또한 외부환경(온도와 바람 등)의 변화에 따라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열화상카메라도 등교 시 발열 측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실제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발열검사·환기·소독 등의 방역지침 중 형식적이어서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86.2%가 등교 시 발열측정을 꼽았다. 이어 자가진단 앱 81%, 환경소독 15.6%로 나타났다. 손 씻기와 손소독제 사용은 3.5%, 환기는 2.9%로 낮게 조사됐다. 세 번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①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유증상 시 등교중지 및 검사(또는 병원진료)와 같은 가정에서부터의 선별이 중요하다는 응답과 함께 ② 학교생활 중 담임교사(수업교사)가 학생의 건강상태 관찰, 조기발견 및 보건실 연락을 통한 유증상자 귀가 조치 및 병원진료 안내가 최선임을 공통으로 답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일반적인 감염병 관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독감 수준의 관리로 방역부담을 완화하되 환기, 손 씻기와 손소독 등 개인위생 교육은 꾸준히 실시하며 일상생활로 회복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니 여전히 긴장을 유지하며 모든 교직원이 지금처럼 학교 방역에 함께 해야할 것이다. 학교 감염병 관리는 담당자 1인의 노력으로는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신종 감염병 발생을 겪으며 잘 알고 있다. 예전처럼 ‘보건교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하며 담당자에게만 업무를 몰아서도 안 된다. 또한 감염병 예방, 면역력 강화를 위한 보건교육과 환기 및 개인위생에도 지속적인 지도는 여전히 중요하다. 교육당국에 바람이 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의 효율적인 확진자 보고 시스템을 나이스 감염병 보고 시스템에도 도입하여 편리하게 확진자를 등록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란다. 기존의 복잡한 나이스 감염병 보고 시스템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용지물이어서 코로나19 전용 자가진단 앱을 따로 사용하였다. 나이스 감염병 보고 시스템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유용하지 않았던 만큼 감염병 예방업무에 유용하도록 간단명료하게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보건교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학교구성원들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이 향상되었으니 보람도 있다. 매년 봄가을이면 유행하는 독감·감기 등 호흡기 감염병 학생관리가 좀 더 수월해져 마스크 착용 권고나 손소독 등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더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역사적 격동기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밝힌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저자이며 전설적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Ray Dalio)는 부와 권력을 결정하는 8가지 결정요인으로 교육을 첫 번째로 제시하고, 제국의 부상과 쇠퇴가 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를 8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빅 사이클로 설명하고 있다. 즉 새로운 질서는 부상하는 시기를 거쳐 정점에 이르고 이후 쇠퇴하여 또 다른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부상 시기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정점 시기에는 교육과 기반시설의 수준이 하락하며, 쇠퇴기에는 상당한 갈등과 큰 변화 그리고 새로운 대내외 질서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투쟁과 구조조정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빅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해방 이후 새로운 질서가 도입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교육입국(敎育立國)의 성과를 거두는 부상의 시기가 있었다. 아울러 희망찬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1995년에 5.31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학교 자율화의 기틀, 교육법 체계 정립, 평생학습 개념 도입을 통해 교육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점기의 조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 열풍 속에 교육의 시장화를 초래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을 표방하면서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최근까지 10~20여 년간은 성과보다는 과정을, 그리고 수월성보다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진보적 성향의 교육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진보·보수진영 간의 대립은 심화되었고,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즉각 바뀌는 혼란을 겪는 쇠퇴기의 조짐이 있었다. 최근 3~4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블랙홀에 빠졌고, 이로 인해 새로운 질서의 도전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AI 등의 에듀테크나 원격교육체제를 학교교육에 도입하는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운영되었고, 정말 짧은 시간에 콘텐츠와 과제 중심에서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발전하는 기적을 보였다. 이후 2022학년도에는 학년 초를 제외하고 모두 대면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지체된 기초학력이나 생활지도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났다. 동시에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례 증가, 학생수 급감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축소와 교원 정원 대폭 감축 등이 추진되면서 학교의 경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세계 질서 변화의 주요 요인인 교육의 측면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어느 정도 극복하여 노마스크 환경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지금, 그리고 미래사회가 갈수록 불확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참고하여 향후 교직문화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진단하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밀집도가 높아 감염 위험이 높았던 학교는 불가피하게 짧은 시간에 AI 등의 에듀테크나 원격교육체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왔다. 특히 새로운 원격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실시간 수업을 위해 교사들은 서로 협력하였고, 학생 교육을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일상적으로 매년 일어나는 황사·미세먼지·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학교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휴업 대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성과를 낳았다. 최근 MS나 구글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6와 같은 첨단 에듀테크를 교육활동에 도입하는 것도 과거 나이스 사태와는 달리 매우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가능한 교육환경이 교실현장에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를 활용할 선생님들의 경우 원격교육은 충분히 경험하였으나 AI·챗GPT와 같은 첨단 에듀테크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 경험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학교교육이 시대적 요청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교실환경 개선, 에듀테크를 적용한 교육자료의 개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연수 기회 확대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마스크 환경에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교육구성원이 지혜를 모아 함께 극복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다. 이전엔 당연하게 여겨졌던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 책상에 앉아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 오랜 마스크 생활과 재택학습으로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소통이 어려운 학생 등 이들이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중단됐던 학교행사(현장체험학습·학부모공개수업·운동회·학예발표회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졌다. 그동안의 답답함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주장이나 아직 완전 해제된 상태가 아닌 까닭에 무조건 과거로의 회귀는 쉽지 않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이 2010년 이후 출생한 ‘신인류’라고 별칭 되는 알파세대7라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 이전의 이러한 교육정책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숙박형 테마여행이나 수련활동, 운동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써야 하는 전통적인 가을대운동회 등과 같은 집단적이고 강제적인 형태의 교육활동은 시대정신에 맞는 것인지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최근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생활지도·학교폭력·교권침해 등의 문제가 단순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잦은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적 경험이 부족한데 따른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코로나 기간 중 가장 심각하게 부각된 학생들의 기초·기본교육의 강화와 함께 최우선으로 정서적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원격수업으로 집중력이 약한 학생들에게서 학력저하 현상이 부각되고, 친구관계의 단절로 인한 정서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보면 비대면수업 장기화는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쳐 GDP 대비 3.8% 손실8이 있다고 한다. 또한 비대면수업에서 정서적인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에 코로나가 약화된 이 시점에서 학교에서는 당분간 학력 보완을 위한 기초학력 신장이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나 단체에서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초학력을 신장시킨다는 이유로 성적을 올리기 위한 획일적 방식의 수업이나 평가 강화, 그리고 평가결과 공개로 이어진다면 매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보인다. 오히려 이 시대에 맞게 단순한 이해나 지식적인 내용은 선생님들의 계획하에 AI 등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개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또 인지적 능력 향상과 함께 정서적 결손 부분에 대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야 한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서적으로 어떤 결손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모나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살펴 보살피는 일이 기초학력을 올리는 것보다 선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넷째,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학교는 많은 수의 사람이 모인 집단인 만큼 코로나 방역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예민성의 차이를 수용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학교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감염 위험으로 학교급식까지 거부하는 학부모,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에 예민한 학생·교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라며 무감각하고 느슨한 사람도 모여 있다. 따라서 각각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오래전에 스웨덴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추운 겨울인데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 담요를 덮고 밖에서 재우고 있었다. 이에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오지 않느냐고 했더니 해당 교사는 우리나라는 원래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기후에 적응하도록 키워야 하고, 이런 일로 학부모들이 민원은 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교육할 경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조해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물론 학부모의 협조를 위해 학교에서 미리 합의하는 과정과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마스크 환경으로 가면서 그동안 쌓인 학교교육의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사회 질서 형성과 교육적 요구,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원 정원 대폭 감축과 교원양성기관의 위상 추락,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와 민원 발생 증가와 함께 각자도생의 교직환경에 직면해 있다. 또 방역 및 청소 인력 외에 기초학습 지원 및 스마트교육 지원 인력 등 계속되는 비정규직 인력 추가는 기존의 각종 교육공무직원 등을 포함하면 학교장의 학교경영을 위한 조직의 통솔 범위를 훨씬 초과한 상태이다. 여기에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되면서 학부모들은 공교육기관보다는 맞춤형 소규모 학급운영이 가능한 대안교육이나 사교육기관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코로나 시기였던 2021학년도나 완화되어 거의 대면수업을 했던 2022학년도 사립학교 입학경쟁률이 연속으로 더 높아지는 현상과최근 사교육기관 중 맞춤형 소인수 학급운영 학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아이를 하나만 낳는 추세가 강해지다 보니 아이 하나를 제대로 기르자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지 않고, 학원들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세분화하는 방법을 선택해 학부모의 수요를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학생수 급감에 따라 공교육 기간에 공급되는 교사 정원도 대폭 축소되고, 이에 따라 교대나 사대 학생 정원도 감축될 수밖에 없어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교총(2023.1.17.)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원 86%가 학생 문제행동 및 교권침해 시 즉시 제지 위한 교실 질서유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원 77%가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까 불안해하고 있고, 본인 또는 동료가 신고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5.7%에 이른다. 이러한 영향으로 보직교사나 초등학교의 경우 민원이나 문제학생이 있는 학년 기피, 중등의 경우 정교사의 담임 기피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큰 손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현장교원들이 힘을 합쳐 안정적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시설이나 예산, 심지어 교과서·지도서까지 학생교육 관련 일체를 공급받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고객 선택권이 없는 온실조직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편의주의적인 생각과 안주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하지만 그 위험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스승의 길을 멈추지 않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시기를 훌륭히 이겨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의 노마스크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저력있는 교사들을 보유한 교육강국이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교육적 요구를 스스로 탐구하고,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변화 모습들을 놓치지 않는 발전적 교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부의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대한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호흡이 편해지고 마스크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마스크 뒤에 숨겨왔던 얼굴을 다시 노출하게 된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의 우려가 있다. 현재 시점은 마스크 착용 자율화지만, 곧 도래할 노마스크 시대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현재의 마스크 착용 자율화와 더불어 노마스크 시대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위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먼저 마스크 착용으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호모마스크루스’의 등장 2020년 초반 학생들에게 갑자기 마스크 착용이라는 어색하고 번거로운 의무가 주어졌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 사회는 마스크 착용이 목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일방적인 온라인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고, 학생에 따라서는 수업 대신 온라인게임을 즐기고,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수업영상을 녹화한 후 교사·친구들 화면을 캡처하여 장난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백신 보급과 함께 대면수업이 일부 도입되었고, 친구들을 온라인 화상 이미지와 마스크 착용 대면 이미지로 기억하게 되었다. 점차 온라인수업에서조차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나타나고 아예 화면을 켜지 않은 학생들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더 이상 온라인수업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인류를 탄생하게 했다. ‘호모마스크루스’의 등장이다. 마스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덕분에 생긴, 신인류를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언제부터인가 마스크가 없으면 허전하고 어색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는 이제 일상의 필수 아이템을 넘어 패션으로까지 자리 잡았다.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황리에 판매 중인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마스크가 이를 증명한다. 특히 외모에 관심도가 높은 청소년기 학생들은 마스크 뒤에 자신을 숨기는 것에 익숙해졌고, 심리적 안정감과 더불어 만족감까지 느낀다고 한다. 단순 방역기능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까지 톡톡히 해낸 것이다. ‘마기꾼’의 압박감 …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2023년 1월 교육부는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발표했다. 학생들은 마스크 없이 맘껏 숨 쉬며 생활할 수 있는 3년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당수 학생은 두렵고 불안하다고 한다. 심리적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자신이 ‘마기꾼(마스크 사기꾼의 줄임말)으로 놀림당하지 않을까 하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이는 자칫 심각한 놀림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호모마스크루스’로의 진화를 멈추고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시작되었다. 교육부의 학교 방역 자율화 조치로 마스크 탈의는 학교 자율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화’를 추진해야 하는 학교는 당황스럽고, 이를 책임져야 하는 학교장은 난감해한다. 여하튼 새학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마스크 착용 자율화 방침의 추진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마스크 미착용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학교부터 학생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느슨하게 추진하는 학교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형태로 학교가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시행해가든지 간에 학생들은 마스크로 인해 교사나 동료학생과의 관계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친구 간의 관계가 중단될까 염려하는 학생들도 있다. 따라서 학교는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거쳐 노마스크 시대로 안정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심리적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탈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는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관심을 갖고, 적절하고 안정적인 마스크 착용 자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학교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여 마스크 탈의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모두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던 시기와는 달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탈의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자율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마스크를 써야 하므로 마스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안내하고 경험하게 해야 한다. 둘째, 마스크 없이 대면으로 처음 만나는 학생들 간에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마스크에 가려져 눈썹·눈빛을 제외한 전체 표정으로 소통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경험을 고려하여 마스크를 벗기 전에 다양한 인간의 표정과 의사소통에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요크 대학의 사회학자 해리스 알리는 “누군가와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물리적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BBC 뉴스 코리아, 2020.6.14.). 즉 마스크가 얼굴표정을 가리고, 말하는 입모양을 가리기 때문에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발달단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각 학교급과 학년별로 적절한 수준의 내용과 방법으로 조정해서 지도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셋째, 마스크를 탈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놀림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안내해야 한다. 학생들이 ‘마기꾼’과 같이 마스크와 관련된 신조어나 은어 등을 타인에게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반응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서 자주 이슈화되는 장난이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하며 학생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마스크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스크 탈의에 대한 강요는 학생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교사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 다섯째, 전염병은 언제든 다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마스크를 갑자기 탈의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마스크를 유용하게 잘 사용하였음을 인식하고 작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중심에 학생을 두고 학생이 그동안 마스크와 관련지어 겪어왔을 여러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생 스스로가 마스크와 자연스럽게 이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면, 마스크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동안 마스크 착용으로 교육활동은 기존의 방식대로 학생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기 어려웠고, 대면수업이 축소되어 학생의 배움을 저해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표 1·2와 같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점차 하락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심지어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다.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마스크 탈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학교는 학생들의 떨어진 학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3월 개학 전에 2023학년도 교수·학습방법과 평가계획에 기초학력 보장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방안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각자의 준비도에 적절한 맞춤식 교육을 통해 학교교육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떨어진 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평가와 형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3월 첫 수업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고, 기초학력 미달이나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급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달라질 수도 있으나, 또래멘토링·교사멘토링·대학생멘토링과 지역사회 마을교사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두드림학교나 기초학력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생의 개별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시간마다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한 정도를 파악하고,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추수 지도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는 마스크 없는 대면수업이 학생들에게는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학생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해 학생들에 차근차근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교육은 온라인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대안적이고 대체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교사들은 기억해야 한다. 비말 생성의 위험 부담으로 학생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은 주로 강의식 수업과 개별활동 과제로 대체되었다. 특히 학생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줄 수 있는 예술·체육활동, 실험·실습활동, 토론 및 대화식 수업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교급에 따라서는 아예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다. 수업 시작 전부터 학생들 간의 경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이 마스크 없는 대면수업에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수업내용과 수준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마스크 이전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사교육의 영향력이 낮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준비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내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과제수행을 완성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편으로 미도달하는 학생이 좌절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보충수업이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더군다나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아직도 많은 교사는 마스크 착용 자율화와 이후 도래할 노마스크 시대에 대해 대비할 생각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려웠던 코로나19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시절을 겪게 했고, 마스크라는 한 장의 장벽 안에 자신을 보호해왔을 수도 있다. 학교와 교사들은 이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생들이 코로나19 시대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호모마스크루스 시대를 잊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면등교 1년, 학교는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리듬을 회복해갔다. 운동회와 학부모 공개수업 등이 하나둘 부활했다. 새봄을 준비하기 위한 겨울도 평화롭게 지나가는가 했으나, 전국 학교현장은 요동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와 함께 시작된 걱정이 몰려왔다.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방침에 맞추어 지난 2023년 1월 27일, 교육부는 학교 마스크 착용 권고기준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안내한 학교·학원 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에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사례별로는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수업 시,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적혀있다. 이 대목에서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갸우뚱했다. “이게 기준인가?” 학교 입장 _ 권리존중과 아동학대 사이, 학교는 끼어버렸다 일단 거의 모든 학교·학원이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에 속한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이다. 예컨대 20~30여 명의 학생이 1m의 거리도 유지하기 힘든 교실 안에 밀집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교장은 ‘우리 학교는 여기에 해당되니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2022년, 학부모와 학생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어느 단체는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강요 시 아동학대로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보낸 바 있다. 근거는 ‘소아·청소년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교육부 지침을 집행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이었다. 교육부는 ‘지침은 가이드라인일 뿐, 마스크 착용 요구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는 마스크 착용 요구에 따른 갈등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에게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교육부는 권고사항의 마지막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마무리했다. 마스크 착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마스크 착용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각자가 더 무게를 두는 권리기준이 다른데 학교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권리존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동학대가 된다. 학교마다 의사결정과정이 다를 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설상가상으로 모 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협조요청 공문도 내려보냈다(2023.1.3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으니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스크를 벗으면 집단감염이 우려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시설 개방 압박까지 받는다. 오픈은 하되 감염병이 퍼지지는 않게 하라는 아주 까다롭고도 현실성이 희박한 주문이다. 학교에 마법 장막처럼 바이러스 닥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학교는 민원과 공문 사이에 끼어버렸다. 교사 입장 _ ‘답정너’와 ‘답이 없다’ 사이, 교사들은 안팎의 갈등을 직접 만나야 한다 “선생님, 마스크 벗어도 돼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같은 질문을 몇 번 받은 S 교사는 곤란했다. “되긴 하는데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쓰는 게 좋대”라고 대답했다. 학생은 쓰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헷갈려 하다가 그냥 쓰고 지냈다. 그날 오후 교무실에 전화가 왔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인데 왜 쓰라고 했느냐는 민원전화였다. 교사는 뭐라고 해야 할지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 분명 의무는 아니고, 자율이라는데 벗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교사 자신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1대 다수를 만나는 교사가 감염원이 되어 집단감염이라도 일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S 교사는 교사에게 마스크 착용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라고 생각한다. 자율이지만 교사는 자율이 아니라고 받아들인다. 학생에게는 강요할 수 없으니 이중고다. 그런데 교과전담으로 교실에 들어온 동료교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아직 벗기는 불안한데요?” “○○선생님은 벗었는데 왜 우리한테는 쓰는 게 좋다고 해요?” 쏟아지는 질문 사이에서 S 교사는 또 난처하다. ○○선생님과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도 벌써 홀가분한 얼굴의 느낌을 만끽하는 ○○선생님이 부럽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수 앞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내가 걸리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하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갈등이 이렇게나 많이 일어난다. 마스크 의무 해제를 놓고 교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기준 해석에 따른 민원이다. 마스크 자율 착용 상황에서 담임선생님이 마스크를 쓰면 받을 수 있는 반응도 다양하다.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좋지 않으니 벗어주세요.” “자율인데 왜 쓰나요? 병이 있는 건 아닌가요?” 선생님이 마스크를 썼다는 현상 자체를 바라보는 해석과 민원 내용도 모두 다를 수 있다. 써도 문제, 안 써도 문제다. 민원은 학교로 오지만 대응하고 개선사항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교사들이다. 마스크를 벗는 대신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지침과 시스템을 직접 만들거나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도 교사에게는 갈등요소이다. 마스크를 벗는 대신,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는 반면,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했다, 자율과 이해의 영역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다. 자가진단 앱 사용과 체온재기 같은 업무는 불필요한 업무 1위에 꼽히며, 이에 대한 피로도는 포화상태이다. 마스크 미착용도 마찬가지. 학생 간 거리가 1m 이상 간격 유지가 되어야 벗을 수 있다. 그런데 교실의 물리적인 환경상 1m 유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개별학습을 하고 완벽하게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 마스크를 벗을 수는 있으나, 짝활동·모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어렵다. 이뿐 아니다. 급식실 대화 금지 등 생활규칙을 강화할 것인가, 소독 등 방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모든 기준은 지침 수행과정에서 오는 갈등과 업무부담을 부른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집단감염으로 인한 장기결석·수업결손, 다시 이어질 수도 있는 원격수업 병행이 걱정된다. 학습지도 차원에서 어떤 수업시간에 마스크를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육과정 실행과 성취기준과도 연결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음악시간에 마스크 착용이 자율일 경우 리코더 연주를 거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평가는 할 수 없으며, 성취기준 도달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학생들은 리코더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학생지도는 교사들이 매일 가장 많이 부딪치는 난제이다. 입학 이후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지낸 학생들에게 마스크란 또 다른 옷이자 새로운 가면이 된 듯하다. 마스크 착용으로 비롯되었던 학생들의 심리발달·언어발달·신체발달 문제는 후유증으로 남아 노마스크 시대에도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많은 과제를 안겨줄 것이다. 그야말로 대책과 답이 없는 광야에 교사들은 덩그러니 놓인 상황이다. 학생 입장 _ 마스크라는 벽을 무너뜨리기가 무섭다 감염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학생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교사들은 예상한다. “아직 위험한데 너는 왜 안 써?”라고 묻는 학생과, “자율이라는데 왜 간섭해?”라고 대응하는 학생 사이의 갈등이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이 확진되었을 경우 원망의 대상이 되거나, 마스크 착용 여부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느낄 때는 정서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마스크를 벗으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많다. 어린 학생들은 어른들의 입을 보며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으니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긴다. 마스크 속에 가려져 있던 본심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 공감능력 발달도 마스크를 벗은 후 기대되는 점이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며 끊임없이 길을 찾아온 학교의 에듀테크 인프라와 기술, 교사들의 적응력은 앞으로도 빛을 발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겨우내 언 땅이 녹아 싹이 트려면 땅이 녹는 동안 갈라지고 질척해지는 불편함과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불필요한 고통은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르게 대응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학교와 교사에 책임을 묻는 모호한 자율성은 재정비되어야 한다. 자의적인 기준 해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자율이라는 말에는 기준과 책임에 대한 서로의 양해가 전제로 깔려 있음을 학부모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사가 노마스크 시대 학생지도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별 전문가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리라는 꿈은 환상이다. 이제는 코로나를 경험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새로운 생존법칙을 어떻게 써 내려가는지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새 질서를 창조하는 이 발걸음에 교육부는 좀 더 현명한 기준과 방침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학교·교사·학생·학부모의 믿음과 이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체계적인 대안으로 구축된,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서유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원장은 “오는 6월 개통하는 4세대 나이스는 지능형 요소를 도입해 교사들의 단순반복 업무를 해소하고, 원패스 기능 등 편의성을 높였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걸맞는 무결점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2025년 선보이는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고도의 기술력을 집중,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해 2월 KERIS 11대 원장에 취임, 1주년을 맞은 그는 올해 초 교육데이터센터를 신설, 교육분야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분석·활용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종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등에 교육데이터를 활용,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 원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챗GPT와 관련, “AI를 기반으로 하는 에듀테크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며 교육계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정책연구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시원시원한 성격에 합리적 일처리로 공직사회 신망이 두터운 서 원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서울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1988년 행정고시 합격자 100명 중 유일한 여성 합격자로 당시 중앙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이후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교육부 국제협력관·대학정책관, 부산부교육감, 교육부 차관보,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을 거쳤다. 국내 최초 여성 교육차관보 기록도 가지고 있다. 2월 28이면 꼭 취임 1주년이다. 지난 1년 정말 바쁘게 보냈을 것 같은데 소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교육의 저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원격교육으로 전환하고 공백 없이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K-에듀에 세계가 감탄하고 부러워한다. 최선을 다해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우리 KERIS도 e학습터 등 원격교육시스템을 비롯 다양한 수업콘텐츠를 제공,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기를 맞아 디지털교육을 활성화하고 현장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다. KERIS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2025년 선보이기로 한 디지털교과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고도의 기술력을 집중할 생각이다.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맞춰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4세대 나이스는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대학교수나 연구진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RISS의 질적 수준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 하나가 디지털교과서이다. KERIS가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교사 대상 설명회를 열기로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디지털교과서는 AI 기반 코스웨어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새롭게 달라진다. 종전 서책형교과서의 보조교재 수준이 아니라 AI를 도입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학습수준과 성향에 맞춰 진도를 관리하는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교과서이다. 인공지능 에듀테크를 활용해 어떻게 살아있는 교실수업을 만들어 나갈지, 교사들의 역량은 어떻게 개발할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등을 함께 고민하며 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디지털교과서가 등장하고 에듀테크가 수업현장에 들어오면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나. “AI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방법은 교사에게 수업준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학생들의 학습격차 완화 및 학습결손을 예방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교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정서적 지원을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본다.” 최근 챗GPT가 열풍이다. 교육부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정말 AI 기반의 에듀테크 기술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다. 챗GPT도 조만간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 같다. 얼마 전 간부회의에서 챗GPT가 교육현장에 도입됐을 때 우리 교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책연구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장 취임 이후 교육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초 조직개편을 단행해 교육플랫폼본부를 정비하고 교육데이터센터를 신설했다. 교육데이터센터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선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 8월까지 교육데이터의 발굴·수집·가공·활용을 지원하는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 교육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초·중등학교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는 정보공시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 개인정보가 가명 처리된 교육데이터를 연구자·민간산업계 등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모델 및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한다면 시행착오와 같은 정책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분야에서도 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생각인가. “그렇다. 데이터센터는 적극적인 데이터 수집·개방·공유·결합과 같은 것들을 좀 더 의욕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키나 발사이즈 데이터를 산업체에 제공하면 의류와 신발생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한 단편정보들을 산업분야에 제공해 활용토록 한다면 경제적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KERIS에 상설팀을 구성했으니 앞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 4세대 나이스가 개통되는데 기대가 크다. “먼저 6월 개통되는 4세대 나이스는 지능형 요소를 도입, 교원들의 단순 반복적 업무를 줄여줌으로써 편의성과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롭게 구축된 나이스플러스 시스템은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이 나이스와 연계된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세탁기를 돌릴 때 각 단계마다 필요한 버튼을 눌렀다면, 지금은 전원 하나로 탈수와 건조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다. 나이스도 이처럼 원스톱으로 모든 게 이뤄진다. 실제로 4세대 나이스에는 디지털 원패스 기능이 설치돼 학생과 교사들이 개별 플랫폼마다 아이디를 부여하고 일일이 접속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한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개통을 준비했다. 디지털 정부에 맞게 무결점 나이스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KERIS가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티클리어·e학습터·지식샘터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재 업그레이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KERIS는 교실수업 지원 중심의 평면적 온라인 교육서비스에서 AI 기반 교육서비스로 전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교육자료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에듀넷·티클리어’, ‘잇다’ 등 초·중등 교육정보서비스들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교육현장의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들의 에듀테크 활용역량 향상을 위해 교원 간 온라인 자율연수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샘터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의 가교역할을 해 교육과 기술 간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나. “교수·학습에 효과적인 에듀테크가 신속하게 학교에 도입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디지털시대 교육혁신의 성공에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KERIS는 2021년부터 에듀테크 기업들의 제품을 교사들이 사용해 보고 교육적 적합성을 평가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대구·광주·경기 세 곳에 운영하고 있다. 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망 에듀테크 기업 90개사를 발굴, 교육현실에 맞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교사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적용된 에듀테크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 사무관으로 출발해 차관보와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을 거쳐 KERIS 11대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특히 대학행정 및 국제협력 분야에서 교육부 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면서 동시에 BK21 사업을 기획해 고등교육 정책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무관 시절 BK21을 기획하고 이 업무를 과장·국장을 거치면서 계속 담당했다.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산하기관 사무실을 빌려 작업했는가 하면 자정을 넘겨 1~2시에 퇴근했고 새벽에 출근하기를 반복했다. 수상히 여긴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탐문하기까지 하더라. 정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다. BK21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과 인건비를 지원토록 한 것은 당시로선 획기적인 일이었다. 또 BK21은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공직생활 중 가장 큰 보람이었지만 다시 돌아가라면 못할 것 같다.”
거리로 나선 중·고생들 프랑스 교육계가 심상치 않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도화선이 되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3일 파리 19구에는 2~300명의 교사·학부모·아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파업으로 인해 프랑스 전체 187개의 학급이 폐쇄된 것에 대한 반대 시위였다. 파업 시위와 파업 반대 시위가 공존하는 가운데 하원에서는 연금 법안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자 ‘레볼루션 페르마넝뜨(Revolution permanente)’ 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운동연합(le Mouvement national lycéen)을 비롯해 파리 근교의 수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프랑스 전국학생연합(UNEF)은 3차 시위 때 18만 명, 4차 토요일 시위 때 12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UNEF는 대학 내 기숙사 부족, 정부의 장학금 삭감에 대한 불만과 교내 급식비 삭감 등 학생들의 삶과 연관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불평등에 맞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넝테르 대학학생연합의 대표인 빅토르 멍데즈는 “모든 대학이 모두 문을 닫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목표이며 모두 힘을 합쳐 투쟁해주길 바란다” 호소했다. 중·고생들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취업·물가상승·실업급여·학교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목소리(La Voix Lycéenne)’ 연합회장 꼴린은 ‘르 에뛰디엉(Le etudiant)’과의 인터뷰에서 “2차 시위가 있던 날 200여 개의 고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일드 프랑스 지역 30개 도시에서 300여 개의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졌다”라고 전했다. 파리뿐 아니라 보르도·투흐·브장송 등 지방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브장송의 십여 명의 고등학생들은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외치며 거리 행진을 했다.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이번 연금개혁 때문에 우리 아빠는 2년 더 일해야 하고, 우리 엄마는 그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외쳤다. 보르도 몽테스키외 고등학교 앞에는 새벽 6시부터 14명의 학생이 쓰레기통과 바리케이드로 건물 입구 두 곳을 막아 다른 학생들의 등교를 방해했다. 파리 20구의 볼테르 고등학교 앞에는 십여 명의 학생이 입구를 막았고, 일부 학생들은 대중교통이 없어 등교조차 못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아무 문제없이 학교수업을 받는 학교도 있다. 매달 한 번, 교실 대신 거리로 나서는 교사들 교사들의 연금반대 시위 참여도 두드러진다. 1차 시위 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시위 참여율이 42.35%, 중·고등학교 교사는 34.66%로 평균 참여율이 38.5%라고 발표했다. 2차 시위 때는 25.92%로 참여율이 떨어졌고, 3차 시위 때는 14,17%까지 더 떨어졌다. 참여율이 떨어진 이유는 리옹·그르노불·보르도 등이 포함된 A존 지역(8개 교육청)이 2주 동안 겨울 스키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13일과 20일에 파리에서는 코로나에 대비해 학교의 명확한 방역지침과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교사노조의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교사라는 직업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피곤한 직업이다. 정년을 늘리고 연금을 늦추는 건 말도 안 된다. 좋은 근무환경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항의했다. 4차 시위현장에서 만난 영아 담당 보조교사 에밀리(Emilie)는 “나는 22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아기들을 돌보고 재우느라 등과 어깨통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 이 생활을 2년을 더 해야 하나? 마크롱 대통령이 내 일을 1년이라도 해보고 그런 말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며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필자의 딸아이 담임도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시위에 참여하면서 수업을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 했다. 출근해야 하는 필자는 급하게 이웃들에게 부탁해 아이를 맡겼다. 그 후로는 하루에 100유로(시간당 10유로+점심+간식)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겼다. 매달 100유로씩 지출되는 것에 화가 잔뜩 나 있던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담임교사는 시위 참석을 위해 결근했다. 딸아이를 봐줄 수 없다는 다른 교사의 말에 “내가 오늘 아이돌봄 비용으로 100유로를 지출하는데 영수증 가져올 테니 학교에서 나한테 환불해라”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그럼 너희 딸만 특별히 돌봐줄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필자는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일할 수 있었다. 물론 아이가 제대로 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냥 아이들을 맡아주는 수준이다. 프랑스는 교사들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나라다. 그러나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자 결국은 교사를 탓하기보다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지 않는 교육부를 탓하게 됐다. 보조교사들의 지속적인 파업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30% 떨어진 교사의 수와, 국가에서 시험응시료 200유로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보조 교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몇 해 전부터 부족한 교사수를 은퇴한 교사를 동원해 충원하고 있다. 고강도 노동에 저임금,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 한 반에 24~28명의 아이들을 혼자 감당하는 바람에 교사들의 정신적·체력적 소모가 많으며, 교사가 되기 위해 석사까지 공부한 것에 비해 충분치 않은 급여도 문제다. 한때는 방학 때 함께 쉴 수 있다는 장점에 교사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으로 평가되었지만, 실제로는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부담과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면서 인기가 하락했다. 보조교사도 마찬가지다. 교사에 비해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만 급여가 낮다. 풀타임 근무가 아니어서 중간중간 쉴 수 있지만, 아침 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학교를 지켜야 하는 단점 때문에 많은 보조교사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 학교를 떠나고 있다. 장애인학생 수업을 도와주는 장애인 동행 보조교사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터트렸다. 시위현장에는 아이들과 동행한 가족들이 많았다. 공연 연출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어린 두 딸과 함께 현장을 찾아 “나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일이기도 하다. 당연히 현장에 나와 함께 해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최대 학부모 연맹인 FCPE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이번 연금개혁 시위는 우리 모두의 일이며, 교사들에 대한 지지와 모든 직업을 가진 이들과 함께 단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학생들도 시위할 수 있고, 교사들도 자신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모두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가 팬데믹 시대에 학교 문이 닫히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프랑스도 학교가 폐쇄되자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없었고,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급히 학교 문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계는 혼란스러웠다. 이번 연금개혁 시위는 단순히 연금을 2년 늦게 받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교육부의 혼란스러운 정책,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 어린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 몸으로 느끼는 불평등이 학생과 교사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프랑스 교육계의 몸살은 비단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교사들이 투쟁하기 위해 학생들을 버리고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교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친다는 정부의 유보통합 방안이 거센 반발 기류에 부닥쳤다. 정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흉흉한 소문만 떠도는 유보통합 지난달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방안이 졸속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며 유보통합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30여 년 전부터 제기됐다. 지난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처음 제시된 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지만 완수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질 높은 보육·교육서비스를 위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2026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그러나 유아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많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서는 우려와 불안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이런 배경에는 정부의 모호하고 불투명한 추진과정에서 먼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도착역(驛)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역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떠한 길을 닦으며 가야 도착할 것인지, 완성된 도착역의 모습은 어떠한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는 흉흉한 소문만 떠돈다. 반발에 기름을 부은 발단은 한 국책연구소의 보고서였다. 이에 따르면 ‘유보통합자문위원단에서 공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이 유보통합에 걸림돌이 되기에 공무원신분은 유지하되 교사지위는 박탈하는 논의가 되고 있다’라든지, ‘유치원 교사를 모두 돌봄인력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통합기관은 돌봄서비스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으로 단일화하여 법 제정을 한다면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사회복지시설로 보아야 하며, 학교관련법(「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 기관법」 등)에서 유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들이다. 여기에는 또 ‘유보통합의 걸림돌인 공립유치원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통합의 추진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고, 교육부조차 국·공립유치원교사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다고 공언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행보에 비춰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솔직한 속내다. 유보통합의 큰 쟁점은 교사 자격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가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초·중·고 교사처럼 높은 경쟁률의 임용고시를 거쳐 7급 국가직 공무원신분을 갖게 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학점은행제로 교육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인 자격통합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어렵게 딴 자격요건이 하향되는 역차별을 겪을까 봐, 어린이집 교사들은 개편되는 자격을 따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유보통합 기준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이 영아·유아·학부모·교사·교육기관·지역사회·대학 등 교육공동체의 자체적 요구와 연구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동안 영·유아교육의 많은 변화는 정치적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이번 유보통합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유아교육과 학생이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느껴왔으니, 한참 늦은 감은 있다. 드디어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모습은 당연히 유치원을 중심에 두고, 유치원을 통해 실현되도록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보통합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적다고 기존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풍성한 것은 아니다.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에 불편함을 느끼는 대부분은 교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는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빠도 교사기준은 상향평준화되어야 이와 더불어 교육이 아닌 돌봄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 교사의 자격에 대한 구분과 인정이 아닌 일괄적인 통합, 직장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사립유치원·공립유치원 다양한 특색을 인정하지 않는 통합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영·유아교육·돌봄기관의 다양한 특색은 학부모에게는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보육교사가 새로운 통합기관에 근무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치들은 엄격한 기준을 두어 상향평준화하여 추진하면 좋겠다. 시간이 촉박하여, 여건이 안 되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이수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영·유아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절절히 경험으로 증명되곤 한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 등 재정적인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지원에 앞서 사립기관의 회계 투명성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학부모의 학비 경감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 1인당 지원하는 유아학비만을 비교한다면 공립유치원 지원금이 훨씬 적다. 단순 비교라서 적절한 예가 아닌 것은 알지만, 정말로 영·유아를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에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지, 비교육적인 부분에 무분별하게 투입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검토와 관리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유아교육의 중추인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자격·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유보통합의 근본취지는 모든 유아에게 시설·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합한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교육부가 대입에 학폭 사항 반영, 학생부 기재 등의 종합대책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근절 의지를 강조한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급한 대책 마련은 현장과의 괴리로 갈등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국회는 물론 현장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이 협력, 숙고해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학폭사항 대입시 반영에 대해 “현재 정시에서는 대학이 학폭 가해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규정, 절차가 대부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반영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심각한 학폭에 대한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의 2025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만 교과성적, 출석뿐만 아니라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총은 엄벌주의만으로는 학폭 예방‧근절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학폭위 심의와 조치 과정에서 갈등 조정,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조기 교육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전문상담교사 확충, 위클래스 및 위센터 등 학교 내외 상담‧교육 시스템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근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폭 처리 과정을 꼬투리 잡아 교장, 학폭 담당 교원, 담임을 아동학대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학폭 담당 교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권을 주거나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제1 기피 업무화 되고 있는 학폭 담당 교원 보상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BS가 만든 어린이 학습만화 시리즈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하 탐구생활)’이 태국에 보급된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추진하는 태국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취지에 공감한 EBS는 최근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했다. 굿네이버스가 아세안 국가에 탐구생활을 번역, 보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군부 쿠데타로 정상 등교가 어려운 미얀마 학생들을 위한 번역 작업에 나섰다. 세계 보편적인 지식을 짜임새 있게 담은 점, 재미에만 치우치지 않은 교육적 구성, EBS의 공신력 등이 책 선정에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 보급되는 것은 4권 ‘환경을 부탁해’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 문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작은 행동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알리고 재활용, 자원순환 등 환경을 지킬 방법도 제시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게 특징이다. 한편, 탐구생활은 초등생의 창의체험 활동에 초점을 맞춘 학습만화 시리즈다. 하나의 큰 주제를 과학, 수학, 국어, 예술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한다. 2019년 여름, 건강한 먹거리와 식습관, 소화기관의 원리 등을 다룬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을 처음 선보였고, 지금까지 총 12권이 출간됐다. 현직 초등 교원들이 집필한 만큼 교과 연계성이 높고 학생 스스로 논술,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해 가정뿐 아니라 학교 도서관, 학급 도서관에 두고 활용하기 적합하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4개 유아교육 교원 단체로 결성된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하고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자리에서 추진연대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의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 간의 연계성 확립과 유치원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유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표발의자로서 계류돼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방향의 유보통합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확충, 유아교육 상향평준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부 교섭에 4회에 걸쳐 유아학교 명칭변경에 대해 협의했으며, 2009년과 2014년에도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에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또한 각종 교육 관련 입법과제 청원 등에도 포함해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다.
이주호 장관이 쏘아 올린 ‘교육전문대학원’ 이슈가 교육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부는 ‘학부-석사 연계형’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학의 자율성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여러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교원양성 특화 모델인 ‘학-석 연계 5년제’와 ‘6년제’ 안을 마련해 지난 1월 교원양성대학교 100년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교수총회에서 이를 설명하고 논의했다. 현재 구성원과 교육계의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원 전문성 높이는데 초점 맞춰야 왜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해야 할까? 세계적인 공교육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나라들을 보면 답은 자명하다. 질 높은 교원양성 없이 공교육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예컨대, 핀란드는 우리나라가 2년제로 초등교사를 배출하던 1970년대 후반 이미 석사 수준의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교원 전문성을 높이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핀란드뿐 아니라 교육을 선도하는 많은 나라들이 최소 5년의 수학 기간과 대학과 현장이 밀착해서 지도하는 6개월~1년의 교육실습을 통해 현장 연계 역량과 연구 능력을 지닌 교원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21세기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고려하면 우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오랜만에 논의가 시작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이해집단의 기득권을 넘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정부와 개혁 주체들이 분명하고 담대한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전에 기반한 국가 수준의 교사 전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비전을 구체화하는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비전과 전문성 기준, 학제와 프로그램, 교수진 역할 변화, 관계 기관 협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셋째, 광범위한 소통을 통해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에 대한 조급증부터 먼저 버려야 한다. 재학생 불이익 받아선 안 돼 석사 수준의 교원양성은 학제 개편 사항이므로 안정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꼭 필요하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넘어서 대승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한편, 국회 입법 전이라도 시범 시행은 필요하다. 그 방식은 기존 방식과 달리 모든 교원양성대학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식이어야 한다. 또 기존 재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학령 인구 감소의 충격을 받고 있다. 그럴수록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도록 돌보고 성장시키는 공교육 개혁이 절실하다.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꼭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두의 지혜를 모으면 가까운 장래에 세계가 한국의 교원양성체제와 공교육을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돼야 한다.
최근 서울,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 움직임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등으로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천부적, 불가침적 권리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조례 제정 이후 체벌이 사라지고, 학칙 등 학교 운영상에 학생 의견 반영이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순기능 뒤에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조례 시행 이후 ‘수업 방해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 학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이 학교 현장에 확산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외에도 조례의 폐지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무력한 선생님’ 잘못된 인식 확산 첫째,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방법은 현행 법령 체제에서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또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는다. 이처럼 학생 인권은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보장할 수 있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 94.6%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등 학교 인권 정도가 많이 개선됐다. 셋째, ‘조례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라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 교총이 지난해 7월 조사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대상 설문 결과,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0%에 달했다. 국민도 학생들의 잘못된 인권 의식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교육 여론조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7%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8%)가 가장 높았다. 넷째, 현 조례 내용이 불균형적이다. 미국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살펴보면 권리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24개 마련돼 있고, 또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에 징계권을 부여한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권리만 강조하고, 책무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다섯째, 스스로 학칙을 만들어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부여해야 학생 인권과 학교 자율성이 보장된다.성적지향, 성교육, 양성평등 등과 관련해서는 극심한 찬반 논쟁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권리만 강조, 책임은 선언에 그쳐 조례 제정 이후 기초학력 저하 지적도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침해 문제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지도와 훈육에서 아예 손을 놓는 ‘교육 방임 현상’이 심각하다. 교육적 열정과 헌신, 제자 사랑의 실천을 위해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면 아동학대 가해 교사나 학생 인권침해 교사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 미국 뉴욕의 조례에는 학생 인권(Student's Human Right)이 아닌 학생의 권리(Student’s Right)라고 규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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