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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육과정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우리나라엔 아직 교육과정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과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협력을 통한 웹기반 교육과정 정보 공유의 확대’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나탈리 바이닥(Nathalie Baidak․40) 유럽연합 EURYDICE Education, Audiovisual Culture Executive Agency(교육, 시청각 문화 집행기관) 연구원을 만나 국가교육과정 정보 공유 시스템의 역할과 그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유럽 교사는 질 차이 커, 핀란드는 대학이상 학위 필요 벨기에 경우 전문대 졸, 그 이하 수준도 교사될 수 있어” - 국제비교연구는 각국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연구를 해 오신지 2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습니다. EURYDICE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EURYDICE Network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럽교육계와 함께 정치적 체제 안에서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EURYDICE는 유럽 각국과 협력하고 Eurostat(EU 통계기관), CEDEFOP(유럽 직업교육훈련 종합 자료센터) 등과 연계해 필수 교육과정, 즉 국가적 차원의 교육기관이 구성한 교육과정을 검토합니다.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와 PIRLS(국제읽기능력향상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들도 백그라운드로 활용합니다. 다른 방식의 데이터 사용이 분석 대상인 현상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의 경우 정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 방지를 위해 각 국가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작업도 다시 한 번 거칩니다. 한국의 국가교육과정 정보 공유 시스템(KICE-NCIS) 구축에도 EURYDICE 방식이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교육과정은 같은 나라에서도 실제 가르쳐지는 내용에 있어 교실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과정 국제비교연구의 결과물을 실제 교사들이 어떻게 교실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사들에게도 시사점이 될 예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비교연구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학습 목표 데이터, 국립 평가시험 관련 논문을 통해 교사들은 무엇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읽기 문맹을 없앤 성공 사례를 담은 논문은 어느 나라 교실에서든 충분히 교사들이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럽은 지금 외국어 수행능력 평가를 앞두고 있어 외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각국의 외국어 수업 시수 비교 등을 통해 자국의 수업 시수가 적정한 지를 살펴보는 것도 교사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교사 교육이나 교사의 전문성 계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비교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유럽에서의 교사 교육과 관련된 이슈는 무엇인지요. “2007년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출판물이 발간되었습니다. 교육과정 비교연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은 교사의 질 차이가 큽니다. 핀란드는 대학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지만 제 모국인 벨기에의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나 그 이하의 수준이어도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이 힘들어 연수를 위해 교사를 차출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이렇게 큰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어쩌면 유럽 교사 교육에 있어서의 이슈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 EURYDICE는 1980년 유럽 31개국의 정보 네트워크를 위해 유럽연합에서 구축한 교육 웹사이트다. 네트워크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35개 국립 기관(National Unit)으로 구성되며, 네트워크상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하는 것이 EURYDICE의 주 역할이다. 2000년 이래 EURYDICE는 정책 협력 및 국가적, 유럽 수준의 의사결정에도 상당부문 관여하고 있으며, 교육에 관한 지표를 담은 주제비교연구(Thematic studies)를 유로스태트(Eurostat: EU 통계기관)와 협력해 발행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만명 넘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교육당국이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와 증거수집에 착수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전에 엄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전교조 소속 교원 1만7천147명이 전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 서명자 명단을 파악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명단을 파악한 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위법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직후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들의 명단을 구분해 파악하고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토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단순 서명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언을 주도했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교원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시국선언이 조직적인 집단행동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이를 주도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조해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교과부가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서도 엄벌 방침을 밝혀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교과부는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 중 하나로 최종 방침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의혹을 일축했다.
정독도서관 서울교육사료관에서 17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교복의 이력서'전을 개최하고 있다. 교복의 변천 모습 등을 통해 학창시절의 추억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의 학생 교복의 변천사를 선보이며 시대에 따라 변화된 교복의 모습을 통해 학창시절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고 직접 옛날 교복을 입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학교 자모회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많은 어머님들이 오셔서 학교도 구경하고 선생님들과 상담도 하고... 여러가지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학부모님들은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몰입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3학년 어머님들은 대학입시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더욱 초초합니다. 진로상담에 열중인 고3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올해 처음 고3 담임을 맡은 최태진 선생님.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박은하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공부에 대해 학부모님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우리 아들만은 제발... 좋은 대학에 합격하길 진심으로 빌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장 공모제는 이제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의 답변을 통해 "오는 9월 1일자 인사에서 공모 교육장을 발령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일반직의 7월 정기인사에 대해 "취임 한 달여 만에 대규모 인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원들의 업무능력 등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부득이 8월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아직 완성된 틀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기존에 일부 학교에서 시도된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토대로 가장 바람직한 공교육 모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가 무자격 교장을 양산하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의 인사적체를 불러와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까지 도내에서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47명 중 18명이 교단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에 의해 임용된 케이스였지만 이 중 교감 1명을 포함한 4명 만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내부형으로 공모하더라도 대부분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된다는 것이다. 고교 평준화 확대 정책과 관련, 김 교육감은 "광명, 안산, 의정부 등 3곳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삼아 타당성 조사와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8월께 평준화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확대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2011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은 졸속의 우려가 있어 2012년 시행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교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온다는 교육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력은 고교 평준화와 같은 제도보다는 학생 본인의 노력과 학교의 교육방식 등과 더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의 혁신학교 정책 범논의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가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 구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 개회 직후 교육감의 답변 방식을 놓고 교육위원 간에 논란을 벌이다 1시간 이상 정회를 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작년부터 시행된 이탈리아 공교육 개혁 이후 수업 능력 평가에서 낙제생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해온 공교육 개혁으로 말미암아 학생 수업 능력 평가가 엄격해지고 품행평가 점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이 지난해에 비해 1.6%가 늘어난 37만2천 명에 달했다고 일 메사제로를 비롯한 이탈리아 주요 언론들이 18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런 수치는 고교 1학년에서 4학년 총 학생 수의 15.4% 달하는 규모로, 여기에 5학년 졸업시험 탈락자 2만8천 명까지 합칠 경우 40여만 명의 고교생들이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할 형편이다. 이탈리아 학교의 수업능력 평가는 1년 동안 교사가 구두시험, 과제, 필기시험을 볼 때마다 10점 만점제로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평균을 내 점수가 6점을 넘지 못하면 낙제 대상이 된다. 필기시험보다는 구두시험을 통해 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또 작년부터 품행평가 점수제가 도입돼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태도나 학생 활동 등에 대해 평가를 해 1,2학기 평균이 10점 만점에서 6점을 넘지 못하면 유급 대상이 된다. 중, 고등학교 졸업 시험은 전 과목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1주일에 걸쳐 실시한 뒤 전 과목 교사들이 입회한 가운데 한 명씩 들어가 구두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두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지 못하면 1년 후 재시험을 치러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교육부는 학생들 간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 제도도 강화했다. 이 같은 교육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마리아 스텔라 젤미니 교육부장관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중, 고등학교 졸업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행된 교육 개혁으로 말미암아 교육부 예산이 크게 줄었지만 40여만 명에 달하는 낙제생들이 학교를 1년 더 다니면 학생 1명당 7천600유로(1천300만 원), 총 30억 유로(5조2천500억 원)가 추가 지출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벌이다’와 ‘벌리다’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두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하면 벌이다 1.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 잔치를 벌이다. 2. 놀이판이나 노름판 따위를 차려 놓다. - 장기판을 벌이다. 3.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 - 책상 위에 책을 어지럽게 벌여 두고 공부를 한다. 4. 가게를 차리다. - 읍내에 음식점을 벌이다. 5.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 - 친구와 논쟁을 벌이다. 벌리다 1.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 줄 간격을 벌리다. 2. 껍질 따위를 열어 젖혀서 속의 것을 드러내다. - 생선의 배를 갈라 벌리다. 3. 우므러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 - 자루를 벌리다. 언어생활을 할 때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특히 ‘벌이다’를 써야 할 자리에 ‘벌리다’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협상 과정에서도 강경 대응과 대화 사이를 오가며 격론을 벌리다 계파간의 갈등 양상마저 노출했다.(아시아 경제, 2009년 1월 7일) ○ 아파트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와 격투를 벌리다 집주인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다.(뉴시스, 2008년 4월 30일) 위 예문에서 ‘벌리다’는 모두 잘못된 표현이다. 여기서는 ‘벌이다’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고쳐 써야 한다. ‘벌이다’와 ‘벌리다’의 예문을 더 들어보자. 먼저 ‘사업을 벌이다./투전판을 벌이다.’가 있다. 관용구로 ‘벌여 놓은 굿판’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이미 시작한 일이라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처지의 일을 이르는 말’이다. 또 ‘가랑이를 벌리다./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다./밤송이를 벌리고 알밤을 꺼냈다./양팔을 벌리다./아이는 두 손을 벌려 과자를 조심스레 받았다.’라고 한다. 이도 관용구로 ‘벌리나 오므리나(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다(몹시 감탄하거나 어이없어하다, 한번 시작한 이야기를 그치지 못하다.)’라는 말을 한다.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할 때 ‘버리다’라는 타동사를 사용한다. 이는 ‘벌이다’와 발음이 같다. 그러나 ‘벌이다’를 길게 발음하고, ‘버리다’는 짧게 발음하는 차이가 있다. 참고로 15세기 국어에서는 ‘버리다[捨]’와 ‘벌이다[排]’는 ‘바(아래 아)리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했다.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위치한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폐교를 작가들의 작업실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화가마을이 있다. 1995년 서양화가 이홍원씨 등이 폐교(회서초등학교 자리)를 개조해 만든 전업 작가들의 창작 공간 마동창작마을이다. 창작마을은 문의 소재지에서 15㎞ 떨어진 골짜기 속 마동리에 있어 꼬불꼬불 이어지는 산길과 논두렁길을 한참 달려야 만난다. 입구에 들어서면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듯 전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누구도 원망하지마라. 미안해하지마라.'가 써있는 돌기둥이 맞이한다. 같은 작품이더라도 보는 곳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도시의 미술관과 달리 텃밭을 겸한 정원 곳곳에 놓여있는 작품들이 소박하고 아기자기하게 느껴진다. 전시장과 방문객을 위한 휴게실로 이용되고 있는 옛날 교실과 작가들의 작업실도 오순도순 사이좋게 모여 있다. 이곳 터줏대감인 이홍원 화백을 비롯해 나무조각가 손영익, 돌조각가 송일상, 도예가 유재홍, 전통붓 장인 유필무, 서양화가 김사환씨가 일반인에게 창작 공간을 전면 개방하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열고 있다. '오픈 스튜디오'는 관람객에게 작가들의 작업공간, 창작과정, 작품을 모두 보여주는 행사로 작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 또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도 한다. 도록에 실린 창작마을 대표 이홍원 화백의 글을 보고나면 발길이 창작마을로 향한다. 〈마동창작마을은 오래된 폐교입니다. 작업실은 꾸질꾸질하지만 그곳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은 그럴싸합니다. 원시적인듯 하면서 현대적이고 지역인듯 하면서 세계적입니다. 이곳 작가들은 현실에서 해야 할일을 잊지 않으며 이 시대 참예술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전시된 마을 어른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마동리가 고려 말 최영 장군이 말에서 내려 휴식을 취한 곳이고, 이곳에 계유정난 때 세조를 도운 정난공신 봉석주의 위패를 모신 봉석주부조묘(충북문화재자료 제8호)가 있다는 역사적 사실까지 알게 된다. [교통안내] 문의 IC - 문의사거리 좌회전(청남대 방향) - 괴곡삼거리 좌회전 - 509번 지방도 - 문덕교 지나 묘암.마동 방향 좌회전 - 마동창작마을
음악을 좋아하기에 지역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찾아 다닌다. 그 중 삼호아트센터가 주관하는 정기공연인 클래식 음악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공연으로핑갈의 동굴 서곡, 한 여름밤의 꿈, 이탈리아가 연주되었다. 모두 귀에 익은 곡이다.친숙한 곡이 연주가 되면 나도 모르게 곡의 멜로디를 속으로 흥얼거리게 된다.이런 공연장에서 졸음이란 있을 수없다. 귀에 익숙하지 않은 악장에서는교향악단 전체 인원수, 남녀 인원수, 악기별 인원수, 악기 이름메모를 하면서 스스로 음악공부도 한다. 또 가장 외롭게 좌석 배치된 연주자도 찾고 연주자의 머리 모양, 얼굴 표정까지 살피니 그 재미 또한 새롭다. 특이한 사실 한 가지는 청중의 삼분의 일 정도가 어린이라는 것이다. 대개 부모의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았다.우리나라 학부모 교육열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클래식 공연장을 찾게 하는 부모들의 혜안에 존경심이 생긴다. 훌륭하신 학부모다. 관람 태도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악장과 악장 사이에서는 박수를 치지 말아야 하는데 어느 용감한 학부모는 연주가 끝나기도 전에열렬한 음악팬처럼 박수를 힘차게 친다. 그러니 어린이들도 따라서 치는 것이다. 잘 모르는 어른이 어린이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음악 공연에서 젠체 박수는 음악 감상에 지장을 준다. 이번 공연의 미흡한 점은최소한 한 곡 정도, 간단한 소품곡으로 앵콜곡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앵콜을 환호하던 관객들은 말없이 퇴장하는 지휘자와 연주자를 보고 그만 무안을 당하고 말았다. 비록 연습기간이 짧았더라도 앵콜곡은 그 날 음악회를 찾은 관객에 대한 기본 예의라는 생각이 든다. 공연이 끝난 후 복도에서 이루어지는 팬사인회. 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린이다. 참 보기 좋은 광경이다. 어릴 때부터 좋은 음악을 접하고 지휘자, 연주자의 사인을 받는 것,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안내 프로그램집과 사인을 보면서 음악과 친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음악가들. 여기에는 연주자, 작곡자, 평론가를 포함하는 것이다. 50대 후반의 경우, 그들이 어렸을 때 등하교하면서 베토벤 교향곡 1번부터 9번까지, 그밖의 유명한 곡들을 입으로 연주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에 이른 것이다. 오늘 관람한 어린이들, 귀가하면서 멘델스존곡을 입으로 흥얼거리거나 또는 라디오에서 우연히 멘델스존곡을 들었을 때 오늘 연주를 떠올리며 제목을 알아맞추는 기쁨을 누렸으면 한다. 가까이서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말 그대로 해피수원이다. 삼호아트센터가 올해로 개관 두 돌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에서, 기업 윤리가 예술로 꽃피우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베푸는 문화예술은더 없는 행복을 준다. 줄서서 사인을 받는 어린이 모습,아름답다.문화 봉사에 앞장서는 기업의 모습도 아름답고.
서울시교육청이 18일 발표한 사교육경감 후속대책에 따르면 2011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을 설치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2학급 이상을 설치키로 했다.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용 사교육’ 경감을 위해 현재 209개 초등교에서 278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보육교실을 2010년 385개 교로, 2011년 전체 544개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육교실은 현재처럼 초등 1~3학년이 기본 대상이며 계약제 보육강사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학생들을 돌보게 된다. 현재는 보통 오후 6시, 7시까지만 운영돼 왔었다. 초등교육과 김종만 장학관은 “현재도 12개 초등교에서 14개 학급은 21시까지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반응이 좋아 전체에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실은 숙제 점검, 놀이 활동, 견학, 간식과 석식 제공 등 공부방 개념보다는 케어에 비중이 높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자기 집처럼 보육교실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보육교실 설치비, 보육강사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2년간 연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육교실 이용비는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고, 그 외에는 월 5, 6만원만 내면 된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현재 92%(794개) 수준인 유치원 종일반을 2010년 96%(827개), 2011년 100%(861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도 초등교는 오후 7시까지, 중고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학업성취도를 낸 학교를 찾아 포상하기로 했다. 해당학교 교원에게는 인사상 혜택도 부여한다. 이는 미국의 푸른 기장(Blue Ribbon) 수여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에서 ‘푸른기장’을 받은 학교의 교사들은 대통령 만찬에 초대된다. 교육청은 18일 사교육비경감대책 세부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잘 가르치는 노력’을 통해 사교육을 이기는 학교를 선정·보상함으로써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칭) 올해의 학교상’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우선 내년부터 매년 초·중·고의 1%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의 학교’에 선정되면 학교는 최우수 명판 및 포상금을 받으며, 연구학교에 우선지정 된다. 교장과 교감은 승진과 중임, 초빙교장 지원 시 인센티브가 반영되며, 교사는 가산점을 받도록 계획돼 있다. 아울러 교육청은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율적 학교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학교장의 인사·교육과정·재정상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은 정기전보대상자의 30%까지 확대된다. 이밖에도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 교육청은 국제중 입시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외국어고 입시 때 시행되는 영어듣기 평가는 공동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내 모든 유치원에는 종일반을, 모든 초등학교에는 보육교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인터넷상의 윤리의식을 함양 하기 위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이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현직 대학총장과 현직교수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대학총장협회(이사장 이대순)와 사단법인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회장 박찬모)의 공동 기획과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의 지원으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기획한 두 단체는 대학내에 인터넷 윤리 교과목을 개설하고 대학생의 인터넷 윤리확산 봉사활동을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인터넷문화운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인터넷윤리 실천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불법 행동을 하지 않고 ▲인터넷이 건전한 정보의 생산.유통.활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의 인터넷윤리 기본강령을 제정 발표했다. 심포지엄 주제발표에 나선 안성진 성균관대 교수는 "기존 인터넷윤리 정책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 스팸, 게임중독 등 유해정보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고 지적하며 '디지털양심' 심어주기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 앞에서 멈춘다'는 격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정보 소비자와 정보 공급자 사이를 연결하는 '녹색 인터넷 인프라' 공간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수 경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학교 정보윤리교육의 정규교과화 ▲정보윤리교육 교재 및 콘텐츠의 개발과 확산 ▲정보문화 관련 시민단체 활성화 ▲전문 대처기관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불법복제, 사생활침해, 사이버포르노, 스팸공해 등 인터넷 폐해들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고 부당한 억압을 가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윤리적, 문화적 대응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안"이라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에 따르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는 예산 삭감ㆍ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임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이날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특정 시도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시도 교육청에는 특색에 따라 자율성이 부여되는데, 정부가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면서 "하지만 정부 정책에 어느 한 교육청만 따르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일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등 정부 정책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예로 들어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일제고사'라 해서 불응하면 곤란하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가 차단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오후 10시까지 해선 안 된다, 된다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것은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음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이후까지 학원에 있으면 건강과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제도 중 하나가 교원평가제였다. 학생, 학부모, 동료 등의 다면평가 방식으로 학교별 환경에 맞게 평가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제 철폐 필요 어학·국제감각 익히는데 적극 지원” 지난 5월 취임한 부산교대 김상용 총장(56)은 평소 ‘좋은 선생님이 학교를 바꾼다’는 믿음을 갖고, 인격을 갖춘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교대생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외국 기관과 MOU를 체결하면서도, 대학생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날로 심각해 지는 졸업생들의 임용률 저하, 교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최근 김 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교대의 당면 현안과 비전을 들어봤다. -부산 교대가 역점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교육대학의 특성상 가장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배출하는 것이다. 저는 평소 좋은 교사가 학교를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영국문화원과 MOU체결을 통해 질 높은 영어교육의 교류를 가지도록 할 것이다.” -졸업생들의 임용률 저하로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저출산 파급 효과가 초등학교 취학률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본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대학교가 공통적으로 처한 문제이다. 게다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가산점을 두어 다른 지역 교대출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졸업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임용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부산교대 출신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응시하면 4내지 8점 정도의 지역 가산점을 가진 학생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하다. 지역가산점 철폐 노력을 함과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임용고시 지원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초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총장협의회에서 2+4전문대학원체제를 제안한 바 있다.총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의 전문성이다. 전문적인 능력과 인성을 가진 교사를 배출하는데 사명을 가져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학원 중심의 6년제 모형이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6년제 모형은 교사의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모델로, 교직적성과 교양교육을 2년 수학한 뒤, 4년간 교사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2+4모형으로서 교원 양성 전문 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갖춘 것이다. 교과부에서 요구 하기 앞서 교육대학교가 먼저 변모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며, 미래형 교육대학의 모습을 제시한 점에서 퍽 공감이 간다.” -부산 교대만의 특징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본 대학은 일본 후쿠오카대학,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 중국의 항주 사범대학 등과 자매 결연을 맺어 교환학생을 교류하고 있다. 원하는 학생들은 1년 정도 외국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학력 제고는 물론 국제적 소양을 함양시키고 있다. 또한 우수한 교수진들이 충실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어 연극, 각종 음악회, 천체 탐험, 역사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재학생들의 멘토사업과 영국문화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질 높은 초등영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졸업점수에 반영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대학은 교내 학생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안팎으로 고르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우리 대학은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그 일환이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들은 모두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대학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본 대학에서는 지금까지는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동아리활동 또는 개별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육봉사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P/F학점제를 시행하여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봉사활동을 통한 사도정신함양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본다.” -우리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시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 “교사의 질은 단지 학력이나 기능이 좋다고 높아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하며 학생들을 배려하고 인내하며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고른 지덕체 성장을 강조하는데, 교사 양성 기관에서의 지덕체 강조는 곧 교육대학이 전인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보다 더 넓게 사회와 세상을 보고, 더 높은 봉사 정신을 기르고, 더 참을 수 있는 인성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활동하고 성취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데, 교사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대학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상용 총장은 경희대 체육학과와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을 졸업한 뒤 미국 United States Sports Academy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부산교대 교수로 부임한 후 기획처장, 2002아시안게임 학술위원회 집행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정책개발원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010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영어듣기 평가가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뀌며, 국제중학교의 면접전형은 아예 폐지된다. 2011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이 설치되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제반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 외고 듣기평가.면접 손질 = 우선 외고 영어 듣기평가가 2010학년 입시부터 6개 외고가 참여하는 문제은행 형태의 공동출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중학교 교원이 직접 참여해 난이도를 조절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출제로 바뀌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문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난이도가 어느 정도 조절될지는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외고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영어 듣기평가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한 대로 구술면접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문제가 철저히 배제된 채 인성 등을 측정하는 문항만 출제된다. 독서경험, 체험학습, 봉사활동 경험을 비롯해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창의력, 소질과 적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될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2009학년도에 46%에 그쳤던 내신 실질 반영비율은 올해부터 57%로 상향조정했다. 2010학년도 국제중 입시전형도 서류심사, 면접, 추천 등 3단계 방식에서 면접 전형을 폐지한 2단계 전형으로 변경된다. 외부인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입학관리위원회가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해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뽑게 돼 서류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과학고 입시 역시 2011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이원화되고, 올림피아드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 및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 ◇ '보육용 사교육' 잡는다 = 이번 사교육 억제책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취학 전후 아이들을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유발되는 '보육용 사교육'에 대한 대책도 들어 있다. 실천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을 설치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2학급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 현재 92%(794개) 수준인 유치원 종일제반을 2010년 96%(827개), 2011년 100%(861개)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도 초등학교는 오후 7시까지, 중고등학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도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의 2개 학년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을 정기전보대상자의 30%(중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교사 포함)까지 확대하는 한편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가칭 '올해의 학교상'을 제정해 포상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 교원대 정광순교수 초청 통합교과교육과정 연수 열어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6월 17일(수) 「주제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기」라는 주제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정광순 교수를 초빙, 효율적인 통합교과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수를 서산 관내 교원 120여명과 함께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서림학관에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2009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통합교과교육과정 연구학교인 서림초는 충실한 연구학교의 진행을 위해 많은 연구 활동을 해오면서 그 결과물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 교육현장에 일반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통합교과교육과정 전문가 초빙 강연도 2009학년도부터 일선 교육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초등 1, 2학년의 통합교과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학교가 아닌 일반의 다른 학교에 제시해주는 기회를 가지고자 연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날 정교수는 연수를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의 통합교과교육과정의 기저와 흐름 등에 대해 교육선진국들과의 비교 및 여러 현장 적용 사례를 들어가며 강의를 진행, 연수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에게 통합교과에 대한 개념과 적용의 방법 등에 대하여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서산교육청 관내의 모든 초등학교들을 초청하여 통합교과교육과정의 집필진과 연수의 시간을 마련한 조교장은 “교육과정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만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과정 전문가를 초청해 연수를 하게 되었다”며 바쁜 일정에도 일선 현장 교사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 강의를 진행해준 정광순교수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교과부는 내년까지 자율학교를 2500개로 확대하고, 동교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형 공모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평교사의 자격기준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고, 또 내부형 공모교장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선 방안이 담겨져 있다. 자율학교를 단기간에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학교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시범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은근 슬쩍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은 자격제, 승진제를 기반으로 하는 교단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게 뻔하다. 지금까지 무자격 교장공모의 폐해가 많고 실익이 없음을 누차 강조해 왔음에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버젓이 시행하겠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자격 중심의 교직사회를 뒤흔들어 선출중심의 학교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선거판·정치장화로 오염시켜 화합과 단합보다는 분열과 대립이 만연하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결국은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무자격 공모교장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은 시범운영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미 4차 시범운영에서도 10개 시·도가 무자격 공모교장을 선정하지 않았고, 5차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8개 시·도에서 내부형 공모교장을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유독 교과부만이 학교현장의 정서를 외면한 채 학교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점은 ‘소통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건데 더 이상 무자격자의 학교경영은 안 된다. 교직은 전문직이며, 자격증은 그 상징이다.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단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교육 기회균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능하다면 국가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논의되는 것이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Income Contingent Loans:ICL)이다. 이 제도는 고등교육의 비용을 대출해주고 이를 회수할 때 고등교육 투자수익인 미래 소득에 연동하는 제도로 호주와 영국 뉴질랜드 등 연영방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대출시점부터 내도록 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융자금의 상환도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융자를 받은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학생들이 현재의 재정제약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대출 받은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ICL은 기존의 정부 보증 대출보다는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큰 기대는 금물이다. 이 제도가 고등교육 비용을 사부담에서 공부담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방식은 아니며 등록금 절감을 가져오는 제도라고 볼 수도 없다. ICL의 도입은 학생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재정 제약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라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도입 범위와 운영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초기 예산을 마련하려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제도의 성패는 상당부분 소득파악에 달려있다.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나라들은 모두 세무당국이 상환업무 집행 주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상환업무를 세무당국이 담당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세무당국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논란을 빚었던 학원 규제방안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공방 2라운드를 벌일 참이다. 교과위에는 이미 ‘학파라치’를 도입하고 ‘밤10시 이후 교습금지’를 골자로 한 학원법이 제출된 상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0일 대표발의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교습시간을 어긴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올 연말부터 시도별로 도입키로 한 학파라치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교습시간 위반 외에도 수강료 초과징수, 무등록 학원 등을 신고하면 모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군현 의원 측은 “행정력 미비로 단속이 어려운 만큼 학파라치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7일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시도조례에 의한 교습시간 제한이 밤10시부터 자정까지로 들쭉날쭉하고, 행정력 미비로 단속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시간 제한과 벌칙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도 학원 야간반과 새벽반 수업(오후 10시∼오전 7시 검토)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정 의원 측은 “벌금과 영업제한 등의 처벌조항까지 명시할 방침”이라며 “26일에는 입법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례에 따른 고교생의 제한 교습시간은 서울 밤 10시, 부산 11시, 나머지 시도는 자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학원의 반발은 물론, 부정적 의견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들 홈페이지에는 “이제 야자를 빼달라든지, 10시 이후 교습을 받으며 범죄자가 되든지, 고액 과외를 받든지 선택해야 할 판”이라는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 자살 예방 시청각교재'를 개발해 이달중 일선 중.고등학교 약 5천300여 곳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유명인의 자살과 공모에 의한 집단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청소년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또 일반 국민에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존중, 생명사랑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자살예방 소책자 2만부를 전국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에 함께 돌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이다. 2007년에는 자살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순위 중 4위에 올랐는데 특히, 왕성한 활동시기인 10대와 20대의 경우 각각 2위와 1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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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1일 13시 36분